김상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보건소장 이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덕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옥분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혜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주간보호 기능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거동불편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환자실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 등 1차 진료 및 의료상담과 목욕, 이미용, 가사도우미 등 필요한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351명의 거동불편만성질환자 등을 방문하여 년 인원 6,543명의 기초건강체크 진료 및 건강상담 2,886명, 투약 3,921명, 이미용 등 연계사업 167명의 실적이 있었으며, 추후에도 새로운 대상자 발견과 방문 진료로 건강증진 및 다가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며, 올 해 신규 등록자 114명,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691명, 아토피 및 천시 예방프로그램 및 캠프운영 17회 479명, 주민대상 알레르기 예방교육 43회 983명, 아토피 질환자 부모개상 자조모임 운영 4회 115명을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 건강 원스톱 서비스 제공 2,128명,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지도점검 1,062개소,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8,449가구, 허약노인 인지강화 프로그램 14개소 56명 등의 실적이 있었으며, 현재는 농한기 건강체조와 겨울철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모자보건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ㆍ유아 가입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영양제 지원 793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93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77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876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8명, 아름다운 출산을 위한 예비망 교실운영 16회 400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장려금 지급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구경부암, 검진 14,424명, 성인암,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143명, 재가 암환자 관리 302명을 비롯하여 암검진 홍보 및 교육 3,12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평생건강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ㆍ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영양교육 상담 및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현재 591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대상자별 패키지 식품공급 20회 5,476명, 다문화가정 특별 식생활 영양관리 8회 586명, 영양위험평가 4회 908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교육 160회를 실시하였고, 계속적인 영양위험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 공급과 지속적인 가정방문 교육상담으로 스스로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한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대상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혈압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2,22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관리교육 1,091회 62,347명, 만성질환체험교실 10회, 조기발견사업 247회 등을 운영하여 환자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위험률 감소 및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 및 선택예방 접종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및 완주군 공약사업인 A형 감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38,547명, 영ㆍ유아 선택예방접종 1,583명, 취학아동 예방접종 875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적기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방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2,486개소를 실시하였고, 브루셀라, 레지오넬라 등 가검물 의뢰 136건, 성사환자 역학조사 2건,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흉부엑스선 검진 및 결핵반응 검사, 객담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 해 완주군 관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록 및 치료자 13명, 결핵이동검진 엑스선, 객담검사 등 3,003건,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역학 조사 5건, 199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 전파차단 등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염균자에게 장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에이즈 검사 등 1,733건, HIV 감염자 진료비 지급 58건과 중ㆍ고등학생 1,550명을 대상으로 성 매개 감염병 예방교육을 비롯한 업소와 주민대상 감염병 예방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부터 매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경노당을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120회, 관절 튼튼교실 264회, 중년여성요실금 예방교실 84회, 청소년 비염예방교실 48회, 한방육아교실 24회,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 12회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 계층에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에 보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85명, 불소도포사업 15,730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3,058명, 치과 이동진료 차 운영 223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공모사업이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 등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122회 1,536명, 자살예방교육 80회, 4,659명,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150회, 3,830명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 증가, 감소를 대비표로 말씀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올 해 신규자 114명을 등록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가는 없습니다.

많은 증가는 없습니다.

예.

아토피 같은 경우는 가장 그 원인이 환경적인 요인이 큽니다. 생활환경이 자연적인 거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가다보니까 거기에서 온 원인 하고, 스트레스 같은 거, 그런 것이 원인이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은 완화해 주는 것이 사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코끼리 피부같이 되면서 피가 나도 계속 글글 수밖에 없는 정말 환자 본인으로 봐서는 사회생활이 곤란한 정도로 그런 환경인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어주는 방법인데 그게 또 곤란하니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진료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바르는 약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5,000명정도 설문조사를 해서 대상자 발굴을 더 하고, 각 가정에서 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음식점에 금연도록 이럴 수가 있는데, 올 해까지는 간접흡연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을 제한하기 위해서 150㎡ 이상을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에 흡연을 못하게 하였고, 내년부터는 100㎡ 이상은 흡연 장소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리는 없습니다만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넓고, 인구가 밀집화되는 장소가 특별히 없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견을.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금년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만. 건강검진 시스템 팀이 3개 팀으로 시작한지 1년이 되었지요?

작년 8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1년이 넘었고만요? 하기 전에는 읍면 지소 한분, 세분 근무하다가 지금은 한분씩, 의사 처방하기 때문에 한분씩 하죠? 어때요? 그렇게 해보니까, 상담, 방문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는.

1년 동안 실시한 결과, 분석을 한 번 해보니까? 운영 전에 하고, 후에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훨씬 운영 전에는 보편적인 보건사업을 한사람이 하기는 일정 부분 형식적인 그런 업무처리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 후에 보면, 총괄적인 사업시행을 했기 때문에 업무 효과와 성과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용이해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 생산성 면에서 팀 운영 전에는 한사람이 추진하는 것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졌지만, 팀제로 운영하고 나서, 정확하고 올바른 분석이 가능했기 때문에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신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민 만족도에 있어서 팀제 전에는 찾아오는 주민대상 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마을 경노당이나, 마을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을 직접 만나서 서비스 제공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도 아주 높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보건사업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건소 본소 직원들의 일이 많지요? 지금 결원이 몇 명이여요?

4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고산면사무소만 해도 보건직 2명이 호적하고, 민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왜 보건직을 빼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보건소에 행정직, 세무직, 건설업무 하시는 분도 보건소에 있습니다.

전문직 아니어요? 다른 행정직이나 다른 직은 예방접종도 못하고, 그러지요? 몇 십 년을 보건직에서 근무한 사람을 호적이나 이런 업무를 보니까 민원인 처음에는 모르니까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자기 몫을 찾으셔요?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완주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백 명 되어요? 거기다가 하물며 불법 체류자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보건 검진을 하고 들어오는 가요? 체계가, 그냥 오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만약, 의료 해택이 없잖아요? 있어요?

불법체류자가 아닌 경우에는 되고요. 불법인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 차원에서는 안 되지만 인간 차원에서 그런 채널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혹시 보건소로 감기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좀 허술해요. 혹시 보건소로 아파서 급히 찾아온 사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요. 제가 분만 관련해서 불법체류자인데, 분만이 될 시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이더라고요.

합법인 근로자는 고용주가 알아서 하겠지요? 의료보험 해택이 있는 것도 같고,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도 오겠지만, 전염병을 몸에 담고 와서, 제 생각이여요? 예방접종 할 때에 저렴하게 해주고,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셔요? 하고 있어요?

이주여성 지원센터 연계해서

이주 여성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로자로 온 사람이지, 근로자들에게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향상 복지증진, 특히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중에 가장 출산율이 높은 데가 봉동 이지요?

예, 맞습니다.

거의 완주군에 반 이상을 봉동에서 출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산부인과나 이런 걸 유치하는데, 지자체나, 국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혹시.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불가능. 지자체도.

고려병원에 진료과목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료는 하는데,

아니, 전담해서 하는 산부인과를 말하는 거여요?

봉동에 산부인과가 전에는 있었는데, 그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한 것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는 둔산리가 활성화가 안 되었을 때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봉동 소재지권보다 둔산리에서 아기들이 출산하는 확률이 2/3 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 이상을 둔산리에서 완주군의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데, 전주까지 전부다 산부인과 진료를 함에 있어서 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둔산리가 커지고, 신봉지구가 개발이 되면, 산부인과 수요도 늘어 날거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완주군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산부인과 유치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국비 지원은 안 되는 것이 확실하고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개설을 하게되면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앞으로 운영이 될 만큼에 출산율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같은 여건이 된대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지원을 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한 번 확인한 해보시고. 이 시점에서 꼭 다른 것보다는 산부인과는 완주 관내에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 여러 가지 완주군에 모든 아이들이 거의 태어나고 있는 봉동, 삼례를 중심으로 하면, 인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년 2개월.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

고산 6개면 팀 같은 경우에 지역이 넓기 때문에 넓은데 비해서 거점을 고산에다 두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다른 팀에 비해서 주민들이 그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 거점 장소를 하나를 더해서 두 군데서 사업을 하면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곳에다가 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한명이 보건지소에서 사업을 하기에는

그렇지요.

두 명인데, 한 명은 진료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쪽으로는 한명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한방의사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입니다.

지금 경영한다고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 한방하고, 양방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만성질환 관련해서도 저희가 교육하고, 공중보건의사가 하기는 하지만 양의하고, 한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하지요 예를 들어서 한방관련해서 중년여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 한방으로 접근해서 침도 뜨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전체를 다 지원을 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실질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치료를 했다기보다는 예방교실을 운영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환자도 있고, 환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제 있는 학생들만 따로, 치료를 해서 결과가 효과가 있는 걸로,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장 이희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희석입니다. 평소 완주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헌신노력 하시는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전 직원과 위원님들의 뜻과 같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용철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안용수입니다. 토지관리담당 류강연입니다, 부동산평가담장 손종민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국선호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윤재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및 3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는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에 대하여 1,416건을 접수하여, 1,218건을 단축에 91%의 단축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우수실적 직원에 대하여 연말에 포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민원 등 민원이 점점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신속, 전달 수리하도록 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행정 친절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10월말 현재 지적측량 6,084필지 지적 측량기준점 성과검사 417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측량 접수 시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측량 계획 확인으로 검사기간 단축, 측량성과 검사 전량 현지조사 및 관련법규 저촉여부 확인 등을 통하여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군민의 지상권 보호 및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7쪽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우리 군은 운주면 산북리 고산촌마을을 대상으로 212필지에 대해서 국비 4,015만원을 투입, 경계조정을 결정하였고, 추후 조정금 징수 및 지급, 지적공부 정리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사업지구 화산면 와룡지구 나복지구는 304필지에 대해서도 문제점 분석 등을 철저히 하여 지체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토지 분할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제한 및 건폐율 등으로 관련법령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소유하여 1년 이상 자기지분으로 점유하고 있은 등기된 공유 토지를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내 주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신청 분 14건에 32필지에 대해서 공유토지 분할 위원회에서 불하게시 등을 걸쳐서 5건, 1필지는 등기촉탁 하였고, 나머지 필지도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가 수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분산화 된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발급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만 4,576건으로 그 동안 6만81건의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2013년 3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2015년도까지 기존시스템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이 병행운영 됩니다. 자료정비가 전산망 인력이 부족해서 효과적인 자료정비가 부진을 겪고 있으나, 매일 일정시간을 할애하여 자료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정비를 완료하여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이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42억 5,000만원으로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군 지하시설물 설치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734㎞ 테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 2차 사업에서는 시설물 지리구축 232㎞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총 65㎞ 사업을 완료하여 현재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중앙 국가예산 축소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4년도에도 국비 2억을 확보하였고, 2015년도 5차 추진에서도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부동산실명법 운영, 부동산중계업소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에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실거래 가격확정성 여부 검증,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개발 부담금 부과제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받은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그동안 893건에 대해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개발 부담금으로 4건에 4,514만 5,000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과대상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를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정한 개발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한 것으로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6만 5,637필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했으며,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 등에 대한 2,981필지를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적정산정으로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신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개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제도로 매년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에 의하여 개별주택의 구조,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 검증,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만 8,083호에 대해서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주택특성 변경 건 236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자료 8만 8,040장을 2014년까지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토지결의서, 2007년도 7월분까지 완료하였고, 2014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나머지 자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부 자료 등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 도로면주소사업 상세주소부여 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 지역 도로구간 529개, 건물 2만 6,183동에 대한 도로명 부여와 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주소의 정확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주소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존에 번호체계와 다른 만큼 도로명주소인지도 설문조사 조사, 도로면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도로명주소 사용 캠페인 전개 등을 마지막 홍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7쪽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세대를 직접 찾아가서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고,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생활안정에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월까지 전기, 수도 기타 시설물 수리 등 2,368건을 처리하였고, 지역주민 혈압, 혈당체크 2,106명, 9개 경노당 및 마을회관 국기와 군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주민의 은퇴 기술자 파트타임제와 병행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전 마을 수리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리던 것을 1년 내에 처리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금년 한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인구 증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 혼자만 한 것 같아요? 참고를 하려고 받아 보았더니, 금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530명이 늘어 났었네요? 고산 6개면은 줄어서 삼례 인구만도 못하게 1만 4,198명이네요? 자료 준비하는데 고생했고요. 참고로 민원청사가 이 곳으로 와서 민원인을 위해서 버스를 운행하는가요? 하루에 몇 번씩.

마을버스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어디서 어디까지여요?

상관하고, 이서, 구이하고.

고산 6개면은 안하고.

버스가 다니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군이나, 읍면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는가요? 민원실에.

민원실에는 없습니다.

읍면에도 없고.

읍면에는 공익요원을 저희들이 관리 않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 면은 민원부서에서 보조로 공익요원이 근무를 했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 면에서 공익요원이 민원에 대한 말성소지가 있어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변상도 하고, 벌금도 내고 했는데, 혹시라도 읍면에 근무하면은 관리를 잘해야 되요.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인감 자기 어머니 것을 발급 받아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서 그러지, 저의 어머니 것 인감도장을 가져 다가 했어요. 혹시라도 예방 차원에서 읍면에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서 관리를 잘해주길 바랍니다.

예, 공익요원은 읍면에 있는 읍면이 있습니다.

거의 다 민원부서에서 보조를 하니까 큰 사고가 났었어요. 예방 차원에서 한번 해주시고.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지요? 그런데, 저도 깜박 깜박 잊어버려요? 주민등록증에 주소를 이기 안 해요? 나이 먹은 사람은 잘 몰라요?

지금 주민등록을 다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 증에 새 주소를 다시 정리 해 주는 것입니다. 카트리지로 작성해서 읍면에 가면 바로 해 줍니다.

그래요.

일반신분증하고, 자동차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은 그것은 다 해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재만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에 우리 예산이 18억 정도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구주소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새 주소가 공식적으로 통행되는데, 지금도 구주소 하고, 새주소가 병행해서 쓰지요?

예, 금년 말까지.

그러죠? 구주소를 신주소로 변경했을 때 문제점이 법원에 까지 가서 수정이 될 입장으로 주민들이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이게 잘못되면은 시간낭비, 비용낭비, 이게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한 것 이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불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군이 대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씀이 무슨 뜻이지 알겠지요?

예.

이것이 단순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새 주소를 구 주민등록증에 기제 했을 때, 서류상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구주소하고, 신주소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단순히 민원실에서나, 읍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여요. 결국 법원 가서 주소변경 해서, 법원에 것을 해야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년부터, 이 문제도 메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결국 민원인이 법원에 가서 하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많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민 좀 해보시라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것으로 하고, 그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삼례하고, 봉동하고, 구이하고, 몇 군데하고 있지요?

예.

민원실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무인지급발급기 이용은 저희들이 운영은 해야지요.

아니, 예산은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설치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문제가 큰 틀에서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섰어요. 그것도 한번 바로잡아야 할 필요도 있겠고, 책임질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전산관련 관계이기 때문에. 전산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것을 확대시행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가? 아니면, 시행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어요. 어떻습니까? 이 것을 현재 이대로 가는 것이 좋겠는가? 아니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은가? 조금 전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민원실이나, 읍면에도 일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일거리가 되겠더라고? 이런 부분 이용률 정도,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보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원에 있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데가 아니면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용 장소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군데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기계 값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계속 다른 읍면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효율적이냐, 그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여요?

현재,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많이 이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한대 설치할 때 2,000여만원 들고, 분기별 유지관리비가 230만원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완주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수입이 1년에 56만원 밖에 안 나와요.

기 설치한 것이니까 제가 그래요, 농민들은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거부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차원을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통해서라든가,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계 값도 비싸지고, 유지관리 하는 비용도 1년으로 보면 개당 상당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이용하는 데는 시설을 확대할 수 있겠지 만은 이용률이 저조한 곳은 이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역으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지요?

생활민원기동반이 2007년도부터 생겼습니다.

2007년도부터, 그 때는 몇 명의 직원들이 같이 하고 있었나요?

그 때는 직원이 많았지요.

많았지요.

2개 반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9명, 10명 상당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왜, 3명이여요? 민원이 없어졌습니까?

3명으로 한 이유는 해당 관련부서 주민생활과, 재난안전과, 그런 부서에서 업무관련해서 불편사항 들을 각각 맡아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민원처리는 경노당을 다니거나, 심지어 전구 하나을 달더라도, 이런 데서 직접 해 주고, 전기 줄도 교체도 해주고, 그러기에는 3명으로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한 겁니다. 시작은 9명, 10명이 멋지게 완주군에서 특히, 다른 곳에서 하지 않은 일을 완주군에서 하면서 자랑하고, 뿌듯한 마음을 갖는 간부 공무원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연, 신고가 되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 1팀이 하고 있을 때, 출동할 만한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처리 합니까? 무엇이든 있다가 없으면 불편한 거여요. 그런데, 대폭 축소되었으니, 3명으로 줄였으니, 인력 보강 요청을 해 봐나요? 다른 실과에서도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결국은 또 민원봉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그때 신설 될 당시에는 들어보니까 각 실과에서 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민원처리반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정권호계장님이 하셨지요?

그 때도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여러 팀을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았고, 만족도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것이 일체 없는 거여요. 여기 자료에서도 보면, 1년에 한번 가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속처리가 되겠습니까? 민원이. 그러니까, 행정지원과로 요청을 해서 처음 시작처럼 2개 반으로 운영을 하던가, 지금처럼 각 과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면 계를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어정쩡하게 있으나마나 하는 계를 왜 가지고 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은퇴 기술자들을 더 파트타임제로 보강을 해서

은퇴 기술자라니요?

읍면에서 쉬쉬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 그만두고, 쉬쉬는 분들의 기능을 활용해서 그 분들을 파트타임으로 해서 오전이고 오후이고, 운영을 2개조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보수를 적당히 주워야지, 그것만 하고,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에 2번이면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은퇴 기술자 4명 정도 보강을 해서 2개조로 운영을 하면 1년 6개월 걸리던 것이 1년이면 전 읍면 마을을 순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것을 생각하고 있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 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 양반들이 수당을 받기위한 시간 떼 우기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는 효율이나 이런 면에서 뒤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 양쪽 한명씩 다 나가니까 같이

그 분 들한테 매끼는 것이 안이라, 팀장은 완주군청 공무원으로 해야 겠지요?

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 관한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이중으로 벌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 자원개발과장 이상환, 기술보급과장 임용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평소 완주군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상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친환경농업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담당 소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시고, 저희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촌에너지 자립 녹색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지식경제부, 시범사업으로 사업비 59억원으로 마을 정비사업, 공동 이용시설, 에너지 보급시설, 등을 10월 15일까지 완공을 하고, 그동안 시험 운영을 실시한 다음에 12월 2일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과학체험과 군 마을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5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반기에 41일, 하반기에 31일, 총 70일에 걸쳐 인건비 4만원, 부식비 1만원을 지원하여, 농번기 노동력절감과 주민화합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2월중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완주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6개 농협과 3개 영농법인으로 금년 4월에 완주군종합공동사업법인이 설립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억원에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마케팅 운영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완주군산지유통종합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4년, 15년 2년간에 걸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11월 말 현재 63억원의 공동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공동선별 출하와 공동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및 상품화 지원으로 통합마케팅 조직화로 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농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직매장에 납품 농가에 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순회 차량 3대와 저온 저장고 4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냉동차 3대를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사업추진은 일부 중도 포기 농가가 발생을 해서, 대상농가 재선정 해서 인허가 절차 추진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 13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업농산물 홍보, 판촉,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14년도부터는 마케팅 가공시설 친환경 농자재 및 육류지원 사업 등을 추진을 해서, 친환경농업 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완주 당조고추 네오산업화 사업입니다. 여섯 개의 영농법인이 참여해서, 네오사업단을 설립해서 운행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주체의 조직화, 식약청 인증 통합마케팅 지원, 시스템 구축, 종합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발포과립차 신제품 연구 개발을 전북생물 산업진흥원이 참여를 했고, 기능성 검증 및 임상실험을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 및 판촉행사를 전북경제 통상진흥원이 참석을 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그동안 각종 산업 박람회와 홈플러스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당조고추 제품홍보 및 판매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운영 컨설팅 및 금년도 성과 분석을 통해서, 2014년도에는 기능성 검증 및 임상실험을 통해서 완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협성통합처리시설 및 가공설비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내제형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서 수박, 딸기, 고추 등 지역특화 품목을 제외한 모든 시설채소 재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용도 비닐하우스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00평 규모에 45개의 농가를 확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원율이 50대 50이다 보니까 중도포기 농가가 많이 발생하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조기에 촉구를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량한우 개량 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한우를 통해서 고급육을 생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우량 정액을 포함한 10개 사업에 7억 6,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우 우량정액과 선형심사, 초음파 육질진단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후에는 한우등급 장려금과 수정란 이식사업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풀사료 수확 제조비 청보리 구입비등 4개의 사업을 21억 7,200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을 완료했고, 수확 제조비를 지원했고, 청보리 구입 풀사료 장려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청보리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파종면적을 조사해서 2014년도에 풀사료 생산기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산면 운곡리 일원에 139억원의 보조금을 투자해서 가축분뇨 에너지와 공동자원화, TMR 제조시설 등 3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 사업은 그 행정 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반대 측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최종적으로는 에너지화 사업은 이전 또는 반납하는 것으로 주민들과 합의를 하고, 2가지 사업만큼은 하자고 했는데 그동안 시공사와 반대 주민과의 고소, 고발, 벌금,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축협 측에서 앞으로 퇴비화 사업하고, TMR 사업 등을 주민과 설득을 하면서, 군 계획 관리변경 행정절차 등을 동시에 같이 해보자 해서, 11월 14일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서류를 접수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화 TMR 시설만큼은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 끝에 조기에 착공해서, 2014년도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은 구제역예방 백신 구입 외에 4가지 사업을 지금 완료하였고, 12월에 실시해야할 구제역 예방접종과 브루셀라 체열을 실시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산자 단체직영 식당육성 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개선 및 축산농가에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산 특화시장 내에 완주한우 협동조합에 저희 군비 1억 5,400만원을 지원해서 2층 규모의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완주한우 협동조합은 전북 1호점으로서 지금 현재 조합원 수가 126명, 출자금 6억 5,000만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중순에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11월 말 현재 약 80일간을 걸쳐서 1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일일 평균 약 2,000만원에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국 최초에 유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비화 사업과 TMR 사업입니다.

지금 주민들께서는 돼지 돈 분이 들어오지 않냐?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못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축분뇨 일부가 들어오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들어 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사업주체인 축협 측에 장전섭 당초 위원장님께서 요구사항은 지금 사업 시공사하고에 갈등문제, 소송이라든지, 벌금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야 만이 이사업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밤에 7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들의 말을 충분이 듣기 위해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왔다가 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파악해보겠습니다.

줄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농가들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하나만 물어 볼게요. 우리 지금 일반하우스 그게 왜 사업이 부진하신가? 그 내용 파악한번 해보셨어요? 농가들이 반납을 많이 하잖아요.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왜 농가들이 그 사업을 안 하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셨냐고.

지금 지원 면적이 200평 규모가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좀 꺼려하고,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로 큰 원인은 같은 면에 살고 같은 위 아랫집에 사는데 한분은 70%짜리 사업을 하고, 한분은 50%짜리 사업을 하는 거여요? 그래서 비용 면에 의해서 어느 분이 더 많이 가져가요 우리 일반 하우스 짓는 부분이 많이 내죠? 그럼 70%짜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하우스

우리 로컬푸드가 70%짜리죠.

우리 로컬푸드가 70%짜리죠. 로컬푸드에서 하우스 70%짜리를 봄에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한 동네에 위 아랫집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같은 하우스를 짓는데 자부담을 50%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 해야 되고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거여요. 나도 내년에 로컬푸드 거기에다 조금 납품하고, 거기에 가입해서 그걸로 해야겠다는 겁니다. 1년 농사지어서, 그 하우스 1년 농사지어서 그 자부담 20% 더 내는 것이 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에 대한 시군별 농업 보조비율을 내가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복잡해서 안하는데, 전라북도 내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시군은 전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50%짜리도 있고, 평균 70%, 60%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내에 50%짜리는 우리 완주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 지역은 60% 그리고 70% 그래서 평균치 70%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 비율이 로컬푸드를 하시는 농가나 ,안하시는 농가나, 보조 비율에 형평성을 맞아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만 한 것조차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농가들이 반납을 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내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모든 것이 좀 공평해야 되요. 그렇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형평성이 안 맞으면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또 로컬푸드 납품하우스는 안하면, 하우스 값 20%지원 받은 거 내 놓으라고 못 하잖아요? 그 이듬해에 로컬푸드 한다고 20%지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로컬푸드 납품하나 안하나 소득에 향상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는 부분은 같아야겠다. 또 같은 값이면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대다수의 시군이 70%짜리를 가고 있으니 우리 완주군도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봄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시에 아마, 내재형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은 로컬푸드 납품하는 소농들을 위해서 별도에 한번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된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하고, 일반 농가하고 보조율이 안 맞다 보니까 중도포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활과에서 취급하는 거하고,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취급하는 거하고, 보조율이 안맞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그래서 보조율이 우리 똑같은 완주군이니까? 완주군민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면에 살고 위, 아래 사는데 한사람은 70%짜리 사업하고 한사람은 50%짜리 사업하면 기분 나뿐 거여요.

예, 별도에 소농이나 고령노인을 위해서 처음 취지는 그렇게 나갔는데, 사업을 시험하는 단계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보니까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면밀히 검토하고, 전라북도 전 시군이 70%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완주군이 농업예산, 1000억 시대인데 우리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가는 혜택이 시군 별로 따졌을 때 과히, 선진 농업이라고는 말 못해요. 이 지원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마을 농업회사 로컬푸드 일번 그다음에 마을로 전부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농업인들에게 들어가는 혜택은 없어요? 골고루 한번 지금 따져 보실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나열하고 이야기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따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시간 나실 때에 그 부분을 뽑아보세요. 제이야기가 맞나, 안 맞나, 시골에서는 사실 그래요. 농민들이 농사지면 장 값도 안 나온다고 해요 그러는데 하물며 그 조그만 한 지원하는 것 가지고도, 하우스 한 동 그 지원하는 것 가지고도 앞집은 70% 받고, 나는 50%라고 하면, 그 사람이 좋다고 하겠냐고, 그래서 앞집사람 지원 많이 받는 것만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사업 발주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면밀히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저온저장고 로컬푸드에서 친환경과에서 했죠? 반납 많이 들어온 이유 아십니까? 그것 반납이 많이 들어왔지요? 완주군에서 저온저장고를 지으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건축허가부터 해서 설계비,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개인이 내가 직접 돈을 내어서 짓 잖아요? 제가 올해 480만원에 지었거든요. 600㎡를 그거 허가 필요 없어요. 내가 지어놓고 한전에다가 지원 전기 우리 집 번지로 답니다. 그래서 지붕은 나중에 조립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원리원칙 다하다보니까 설계부터 해서, 허가 까지 해서, 싹 갖추려고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못하고 반납을 하고, 자기 돈 주고 그 자리에 짓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농산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법 테두리에서 제외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연구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은 이야기를 한 이야기는 그것을 참고해보라는 이야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자기 울안에다 짓다보니까 행랑채 같은 경우는 부속 건물로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건폐율 같은 것이 안 맞고, 어차피 이제 저희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재산권도 앞으로 행사해야 하고, 재해 입었을 때 보상이라던 지, 그런 문제 때문에 행정 절차를 이용해야하니까 관련부서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축물 관리 대장이 안 나와도, 재산세는 과세를 하고 있는 거 알지요. 그러면 거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재산세를 받으면, 보험금 지원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받을 때는 재산세 낸 것에 비례해 보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허가 건축물에다가도 저온저장고를 집어넣으면, 지원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에요. 재산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허가 부서하고, 법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니 갈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법에 대해서는 제가 안 따져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비닐하우스 지원관계 다용도 비닐하우스, 농촌활력과에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서는 100평 규모에 아까 70%데. 저희가 로컬푸드에 납품 못하고 소농, 고령농이 200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보조율을 50%로 해서 거기서 형평성에 안 맞게, 규모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이랑 타협해서 형평성 있게 규모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누구는 예쁘다고 더 주고, 밉다고 덜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수평적 차원에서 공정하니 맞춰서 가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가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이런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민하고, 국가적인 차원이라서 우리 소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알다시피 WTA 체제이후 과연 우리 농민이 세계에서 살아남아서 바로 설수 있을까? 의문이 앞서는 이때에 중국과 WTA 체결을 한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현재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 준비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는 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셔요?

먼저 한중 WTA는 작년 1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 때 W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해서 작년 5월 달에 한중 통상 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7차에 걸쳐서 실무협상을 마쳐, 1단계 협상을 마무리 했습니다. 1단계 협상 결과는 상품분야는 일반 품목, 민간 품목 으로 구분하는데 합의를 했고, 일반품목은 10년 이내, 민간 품목은 10년에서 2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하고, 초 민간품목은 관세 부분 철폐라던가, 저율관세, 계절관세, 이런 쪽으로 부과한다는 원칙을 합의한 상태입이다. 그래서 민감한 부분은 2단계 협상 때 논의하기로 한 상태이고요. 특히 우리 농수산분야 관련협상은 식량 안보라던가, 농수산투자, 기술정보 교환 같은 걸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농업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품목별로 민간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 농민단체, 농업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민간품목을 정하자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협상타결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농촌지원특별법을 제정한다던가? 농업정책 금융제도를 개선한다던가? 또한 민간 품목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재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시책설명이라던가 공청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나 시군에 입장에선 정부의 방향이 사이즈가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우리 군에 반영해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갈 계획입니다.

그 협의할 때, 농민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협의 한다는 이야기죠?

민간 품목에 대해서 쌀이라던가? 특히 중국에서 들어온 낮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민간 품목으로 정해서, 농업인 단체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겠다. 민간 품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결정을 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추의를 봐가면서, 협상의 진행을 보면서, 저희도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통해 들었지만 김장채소 계약재배를 해 놓고, 중간 상인들이 안 가져가고 있어서, 소비자만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완주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대책은 없을 까요?

금년에 배추가 작년보다도 한 3%에서 5% 많이 재배가 되었고, 생산량은 10%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을철에 여건이 좋았었기 때문에 수량도 좋고 전체적으로 진딧물이 많이 끼고, 노름 병이라든가 멸방나방이 생겨서 방재를 하지 않는 농장에서는 상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량이 평균보다 많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좀 조사해 보면, 완주군에서 재배한 삼례 해전이라던가? 봉동 이런 데를 보면, 대 면적 지역은 전부다 중간상인들이 포전거래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면 중간상인들이 시장가격을 왜곡 시키고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작년에는 하우스 200만원정도, 배추 값이 좋아서 200만원정도 되었는데 그럼 한포기 1,000원정도 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평에 초기에 80만원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상인들은 그 계약을 하면서 30% 계약금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가지고 있다가 가져가야할 때 안가지고 가니까 농가들은 몸이 달아 빨리 배추를 뽑아내야 다음에 수박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수박이 안 들어가니까 농민들에게 값을 내리려고 합니다. 농가들이 나머지 돈으로 30만원만 주겠다. 20만원만주겠다. 농가 입장에서는 바쁘니까 그렇게라도 가져가라 그럼 배추 값이 떨어지니까 못 가져가는 중간 상인들이 포기 각서도 안 쓰니까 농가들이 배추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입장이고 반면에 소 면적 재배하시는 분들은 중간상인들이 집적 와가지고 한포기에 500원사서 시장에 가서 1,300원, 1,5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 면적 재배에서는 큰 영향이 없는데, 대 면적 재배는 중간상인들이 모두 잡아놓고 가지고 있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김장철에 값이 떨어지면, 값을 내려서 가지고 가고, 현재 삼례에서는 80%가 나갔거든요. 이제는 90%로, 이번 주까지 나머지는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쪽으로 팔아서 나가는데, 농가입장에서는 손해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걱정으로 보는 것은 농가들이 풍년이 들어도 손해를 보고, 흉년이 들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년부터는 표준계약서를 내어 주었는데, 농가들이 직거래 포전거래 할 때에 이행을 안습니다. 그걸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을 언제까지 치러야하고 하니까, 저희들은 무엇까지 검토했냐면 유통 거래 질서를 잡기위해서 완주군에서라도 농산물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그런 포전거래 사람들과 소송해서, 소송의 절반정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또 가져가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싸게 가져다가 직매장에다 고객들에게 저렴하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계약재배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봉동에 연옥식품에서 한 8만평정도, 이서하고 봉동이 계약재배를, 다른 농가들이 계약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삼례농협, 봉동농협은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라 던 지,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하면, 일부 대농가들이 계약을 한다고 해도, 중간상인들의 횡포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것이지요? 차후에는 완주군만이라도 행정에서 계약재배계약서 상의 모든 약관 같은 것도 좀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중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운주 쪽에서도 작년에 가을 딸기 묘를 식재 했는데, 말라죽었다고, 동해가 있었다고,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피해 양이 많으면 그러면 피해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에 딸기가 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딸기는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저온기간을 경과해야 꽃눈이 생기는데, 보통 삼례지역에서는 9월 27일부터 정식 적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한 11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첫 출하를 하게 되는데 빨리 더 출하를 더 해야 값을 많이 받기 때문에 8월 하순부터 정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금년에는 8월 하순부터 정식하신 분들이 정식 해놓고 나서, 공교롭게도 고온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양 병, 고온 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것이 정식을 해서 병에걸리면 바로 죽어버려 다른 것을 심는데, 서서히 죽어서 11월 초에 죽는 것들도 있어서 대응도 못하고, 어떤 분들은 줄기를 다시 받아서 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정식을 했고, 불을 때기 시작했기 때문에 뿌리도 내렸고 해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출하기간이 늦어진다는 것 정도고, 정식을 못한 분들은 그 손해도 남고 다시 사 오신 분들은 400원 한주씩 하기 때문에 200평 1동 잡으면 추가비용 한 24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갔고, 출하 시기는 좀 한 3주정도 늦어지지만, 늦게 나갈수록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합니다. 그래서 농가 이야기 들어 보면 11월 10일부터 고산에서 12,000원씩 출하가 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그 포전재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서재배로 가야 되겠다. 그게 돈이 많이 드니까 6동이 필요하지만 한 동 만이라도 해주면 보충을 해서 나중에 자력으로 하겠다고,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고, 딸기 수급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자가 육묘를 할 수 있도록 육묘장 시설을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딸기도 9월 달에 묘를 심어야 하는데, 8월 달에 농가들이 먼저 심은 거여요?

그러니까 시기보다 먼저 출하하려는 욕심에 자꾸 앞으로 가다가 보면 저온 정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병에 특히 작년까지는 안 그랬지만 금년에 5%에서 10%는 결 주가 나와요. 그래서 보충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90%까지도 심한경우는 죽어버리고.

금년 같은 기온현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 많아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요. 적절한 시기를, 금년 같은 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시기 같은 것도 더 홍보 하시고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가 1시간이상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1년 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사실은 한 2만 5천여 농민들을 다 상대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된 점은 그냥 묻어가고 잘못된 점은 더 발취해서 확인하고, 이런 것이니까 그래도 일년 동안 일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 들고요.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고 분위기 조금 반전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우리 저 친환경 몇 달 되셨죠? 근무하신지 몇 달되셨죠?

지금 실질적으로 9월 30일부터 근무한거 한두 달 정도 됩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까? 소장님한테 물어 볼까? 초선도 위원, 사선도 위원이지만 그래도 위원 중에 선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커리어가 있다고 해서 조정석 위원님이 기술센터 질의 선수가 그냥 선수가 아니 구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담입니다 만은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삼선에 조정석위원님을 바로 배우는 입장에서 소장님을 앞으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대기해 있는 과장님 불러낼 수도 없고, 우리 2달된 최 과장님에게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공통된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가 얼추 7, 8년 되었죠? 그리고 아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내년 6월정도가 임기시죠? 여기 오셔가지고 가장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해주시고 정책에 있어서 많은 식견도 있고,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대안도 전문가시고, 위원들에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조정석위원님께 답변할 때 우리 딸기 지원 말씀을, 조정석위원님이 해주셨는데 답변에 대한 일부제가 동의를 하고, 일부는 제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중에 답은 나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흑에서 키우는 작물에 대한 딸기 한 개가 있다 그다음에 그것이 부족하지만 각 농가들이 10동을 한다면 한두 동이라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대안까지 연구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그것이 비록 2014년도 예산반영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산반영은 안됐지만 관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수기 때문에.. 단한가지 답변 중에 이를테면 지금 현재 답변 중에 50%는 맞은 것 같은데, 50%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 외양 균병 같은 것은 5%에서 10% 있었다고 인정했었잖아요? 그것이 많게는 90% 적게는 40% 발생했어요? 그것은 시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이 9월초에 정식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그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칫 그런 의도는 아니지 많은, 그렇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 상황이 농민들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근 30년간 한곳의 토양에 오래 작물을 하고 있고. 이게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단순한 농민의 문제만이 아니고, 농민에 대한 시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도 저희들이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선 이것은 인재이다. 해서

저희가 인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수장으로 써 이것이 혹시 농민의 잘못으로 전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견해의 차이 일수도 있지만은 농민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 는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부수적으로 말씀 하신 것들은 앞으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분야에 적극 챙기고 그다음에 페러다임 바꿔야겠지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아직 제가 완벽하게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만은 농업용 부자재 부가가치세 관련 여쭈어 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농가에 각종 시설에 있어서 시설비용을 농민들이 이를테면 전 농민들이 걱정하고 또 참 힘들어하는 부분이 부가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토지 보존사업에 있어서 하는 부분에는 영세율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안 하는데.

일부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세액이 100%인 일반가세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100% 환급대상인 경우가 있고. 세액의 일부만 환급대상인 경우가 있고, 아마 다양하게 대상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성모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프로테이지 5대 5, 농촌활력과 아까 7대 3 조금 깊게 들어가다 보면, 설령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5대 5를 한다고 해도 100% 환급대상인 경우, 보조율로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45.5% 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54.5%인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정성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깊이 들어간다면, 그 말이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농촌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것은 농민들을 위한 것이고, 깊게 이야기하다보면 서로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만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답변을 하려는 뜻을 저는 알고 있어요. 충분 하지만, 자칫 이것이 만약 5대 5다 하는 것보다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조건에서도 자부담이 45.5%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지요 그렇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머지 과도 똑같은 건이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경험 많은 소장님이 큰 틀에서 답변해주시고,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2014년도에 바로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 우리 소장님이 노력하시면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니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농담이 아니고 가장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겠다. 이 정도로 정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과장 이상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용입니다. 정수연 식품자원담당입니다. 김종만 자원특화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신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자원개발과 보고 드릴 순서는 1번 로컬푸드 기반구축 및 13번 덕천 유기농 체험단지 부지 매입 및 조성까지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1번 로컬푸드 기반구축 및 참여농가 상설교육입니다. 농업인 상담소장에게 로컬푸드 공급업무를 부여하여 추진한 실적은 공심채 부로콜리 등 420개 품목을 육성하였고, 로컬푸드 인증교육 및 통합인증 모니터링은 14회 217명을 했고, 로컬푸드 직매장 자율 모니터링 및 샘플 검사는 290건 실시하여, 9건의 불합격 농산물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그 외에도 납품농가 현장 컨설팅을 통하여 수립 등 로컬푸드 직매장에 안전적으로 농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지역 리더양성 농업대학운영입니다. 금년도 교육은 4개 과정에 127명을 선발하여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을 갖고 현재는 122명이 85강좌에 440시간을 이수하고 지난 11월 28일 29일 이틀간 졸업여행을 다녀왔고 남은 학과 과정은 12월 11일까지 모두 마치고, 12월 18일에 수료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육성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선도해가는 강소농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22개회 965명이 과제활동을 통해 연구회원간 신기술 정보공유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함으로써 농업인회 주도 연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신규로 블랙베리 연구 등 22개 연구에서 회원 96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구회별 자율과제 활동은 27회 806명이 참여하여 신기술 정보공유 상품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고, 지난 11월 21일에는 우수 연구에 무우, 콩, 양파, 사례발표와 연구회 임원과 품목담당 직원이 모여서, 연구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중점 토론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파트너로써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용진면 신천마을은 금년도 신규마을로 선정하여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 추진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기 추진한 충북진천, 화산면 상호마을을 견학하고, 4차원 균형벨트 기본체제와 생활 취미교실로 한지 공예반을 3회 운영하였고, 구이 구암마을은 생활 취미 교실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풍물놀이를 운영하였고, 그 외에도 용진 신천마을은 기공체조 10회, 구이 구암마을은 3년차 마지막으로 주민소득을 위한 사업장을 신축하여, 전통 떡을 생산 로컬푸드 스테이션 등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농작업 환경예산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간추진실적은 사업비 1억원으로 개소 당 5천만원씩 지원하여 비봉면 상추포장기술향상 연구회에 이동식 자동개척기 30대를 제작 보고 완료하였고,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피로도 감소 등의 효과를 올렸으며, 또한 운주 구롱골 리프트를 이용한 간편 이송장비, 곶감이송 대차 1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농식품 선두 클러스 사업입니다. 2010년도 총사업비 9억 6천만원을 추진한 실적은 사단법인 완주감선도 설립하여 생산 및 유통가공 기반 시설을 두 개소 구축을 했고, 감 및 감 부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 상품화 두 종 감잎차 당료개선 효과검증 2단계 사업으로 전북대학교 임상실험지원센터와 동물 실험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삼례 비비정마을에 가양주 제조 체험장을 만들었고 또한 고산 특화 시장 및 체험 관광거점 전시 판매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슈퍼 푸드 블루베리 상품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500만원으로 추진한 슈퍼 푸드 블루베리 상품화 사업은 추진실적은 도 현장 컨설팅 및 사업장 신축을 완료하였고, 또한 가공장비 추출기, 포장기, 분쇄기, 잼 제조기, 등을 구입 설치하여 블루베리 잼 드레싱을 만들어 내 눈에 블루베리라는 상품으로 로컬푸드 효자동 직매장과 구이 로컬푸드 스테이션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가공식품 발굴 및 상품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1억 1,500만원으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시장조사 반면 누룽지 생산라인 등 현장 견학을 하고, 사업장 위생환경 시설개선 개보수 단면누룽지 전자동 생산라인을 구축하였고, 지역 쌀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소규모 가공차원 및 위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거 완주 로컬푸드 영농자 법인 꿈드림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떡가공 생산 제조시설을 신축, 단호박을 이용한 영양찰떡, 호두설기, 약식, 등을 생산 용진 로컬푸드 직매장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사업은 영농조합법인 자연을 닮은 사람들을 대상 사업자로 선정해서 제조시설, 리모델링, 저온냉동고, 등을 시설해서 칡순, 원추리, 비비추, 쑥, 등 약선 장아찌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억 6,400만원으로 칡즙, 딸기잼, 등 로컬푸드 가공제품 45종에 대하여 예항성분 자가 품질검사 등을 지원해줬고, 상품화 지원사업은 8개소에 포장제 가공장비, 집기류, 파우치, 박스, 용기, 등을 지원 상품화하여 로컬푸드 직매장등과 연계해서 판매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추진 사업별로 매출에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 술테마 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2014년 6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술테마 박물관 및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07억원으로 금년 5월 15일 기공식을 갖고 추진한 현재 공정율은 25%정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골조공사를 60% 완료하고 전시설치, 창호공사, 등 마감 공사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2014년초에는 대관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7월에 개관 및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덕천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구이면 덕천권역에 총사업비 58억원으로 추진실적은 지난 4월에 전북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단계 마을 숙원사업 17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11월 18일에 착공하고, 로컬푸드 가공센터는 내년 2월까지 술테마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고 권역 커뮤니티센터는 내년 6월한 준공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2단계 사업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덕천 유기농 체험농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실적은 계획대비 10.2%로, 토지매입에 따른 대상 필지를 재감정 평가후 토지소유자와 재매입 협의 매수하고 있으나, 저조한 실적으로 덕천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사업 타당성 학술연구 및 기본수립을 위하여 호원대학교와 지난 11월 21일에 계약체결을 하고, 내년 2월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한 후에 군계획 시설결정,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자원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사실 시설 건축직인 김종만 계장이 와가지고, 저희가 청사로 97년에 이사를 왔는데, 한 15년 정도 많이 노후 되고, 골절도 많이 있는데, 와서 리모델링을 잘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좋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이스터 대학도 다니는 분이 있지만 농업대학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 순환농업대학.

저희는 일년 과정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순환농업대학교는 자부담이 없는데.

예,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마이스터 대학을 입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신원식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세자 인증지원담당입니다. 고석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박이수 소득개발담당입니다. 기술보급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등 보존 직접지불급 보존사업입니다. 쌀시장 개방확대 등으로 쌀가격 하락시 쌀생산 농가 소득손실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정직불금 국비가 진흥지역이 ㏊당 85만127원 비진흥지역이 ㏊ 68만102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 농지 이행 사항을 점검 완료하였고, 금년도 쌀직불금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는 금년에 감자, 고구마, 들깨, 양파 등 7개 작물이 추가 되어 26개 품목과 지방비는 국비 품목을 제외한 식용작물 밭작물에 대하여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국비 하계작물 및 지방비 등록신청 접수가 국비가 1,274농가 336㏊,지방비가 1,341농가에 398㏊를 신청하였습니다. 지급 작목 이행 상황 점검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밭농업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벼 못자리용 인공상토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27일에 인공상토 심의를 개최하였고 4,768농가에 15만 6,713포를 4월말까지 인공상토 공급을 완료하여 적기 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인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은 이서 농협에 100평을 지원해서, 6월말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은 고산과 이서 2 농가에 지원해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우량 종자 최종포 지원사업과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지력 증진사업은 벼 수확 후에 볏짚 ㏊당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행사항 여부를 점검해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가 편익증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장비는 104종에 541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임대 실적은 전년대비 임대 건수가 497건이 증가하여 23%가 증가 하였습니다. 3톤 미만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농업인 전문계획도 10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통합 인증 시스템구축 운영입니다. 금년 추진 실적으로는 로컬푸드 인증 신청이 319건이 접수되어, 인증서 교부 152건, 진행 중인 게 100건, 기타 포기 취소 등이 67건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은 농업기술센터 자체 777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120건 등 총 89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인증제도 및 농약안전 계획도 3,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및 꾸러미 납품 농산물 분석은 246성분에 대해서 777점을 실시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50점과 농업용수 81점은 분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 228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최첨단 작물 246성분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납품 농산물 100점과 친환경인증용 농산물 10점을 차질 없이 분석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양종합검정으로 로컬푸드 인증, 친환경 인증 및 농가여력은 1,078점 등 3,00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토양 농산물 중금속은 로컬푸드 인증, 친환경 인증, 학교납품 친환경 납품 100점을 추진하였습니다. 한지 특화사업 향토 산업육성입니다. 친환경 한지 제품을 1, 2, 3차 산업에 융합 한지 테마 관광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한지 공예에 대한 고급반 18명이 수료하였고, 작품전시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주 역사 갤러리에서 10명이 참여해서 40점을 전시 하였습니다. 공예공방촌 및 한지상품 강화 준공식을 11월 27일에 실시하였고. 앞으로 힐링 체험과 숙박 체험, 한지마을 피죤 음악회 등 사후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 재배 농업인 등에게 관정개발, 과원관수관비설치, 지조설치. 배수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정개발 등 4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과수 국내 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입니다. 배, 과수 일시출하에 따른 가격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수출용 기능성 배 봉지 외 3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배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육단계별 주요 실천과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번 우량종 작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의 주 소득원인 작물인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에 대해서 4년 1기 우량 종묘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을 우량 종목 전략 작물로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감자 조직 배양묘 1,200평 식재분 20,000주, 조직배양 및 이기자 감자 2.5㏊ 식재분 7,720㎏, 고구마 조직배양묘 11,000주, 주아마늘 1㏊분 106,000주, 고구마 신품종 1,000kg을 생산해서 거점농가에 분양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자 조직 배양묘 분무경 양액재배 8만개, 감자 격리상 베드 양액제 200,000개, 마늘종구 및 주화를 5,050㎡ 시범 포에 재배해서 거점농가들에게 계획대로 분양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미생물 보급사업은 일반 농가에 혼합균, 광합성균을 생산 공급하고, 축산농가에 혼합균, 광합성균, 생산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혼합균 432톤, 광합성균 20톤, 발효사료 48톤, 총 500톤을 매주 100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14번 기능성 햄프가공마을 공동체 육성입니다. 햄프 체험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방짓기, 포토샵 일러스터 디자인 개발 장비, 체험교육 기자제 포장지 등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해서 배틀, 삼배짜기 체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금년 12월에 햄프 생산 및 체험 등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능성 아마 이기작 재배 육성입니다. 아마유 생산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단독 생면 마스터 압연기 4종의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 아마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레시피를 개발해서, 고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마시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관작물 묘목 대량생산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12년도, 2013년도 완주 농작물에 대한 연구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에서 페이지 104쪽 12.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보면은 햄프 가공마을 공동체 육성, 그것은 아마 이기작마을 재배마을 육성, 이것들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농작물에 대한 종묘들이 사실은 우리 농업인이 생산하는 다양한 품종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 하지만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종묘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국 재배를 해서, 마을까지, 보급하여 가공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본 위원의 자료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3억 5,000천원 정도를 집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대략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이었나요? 그리고 현재 2억 내지 3억 5,000천원, 2006년도에 시작했다면 2000년도에도 혹시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면, 대략 이거 보단 적었겠죠?

적었습니다.

적어도 상당히 적었겠죠? 그래서 시험 연구해 작물 우수 개량을 해가지고 분양을 좀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점농가들에게 상당히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수요가 많이 있나요? 대표적인 작물이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마늘도 있고, 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작물이, 지금 이를테면 완주군에서 대표적인 작물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농가들의 요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산 시범포에서 하다가, 화산에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옆에도 땅을 얻어가지고, 거기다도 감자를 가져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만큼에 것을 아직은 못하지만은 지금 많이 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다양한 기구라던가? 또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표적으로, 논산에 딸기가 이렇게 전국적인 명성으로 농가들이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땀도 있었지만은 그걸 서포트 해주는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막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필요한 인원이 부족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원을 늘리라는 말은 안겠습니다. 만은 범위 내에서 때에 따라 배치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있습니까? 부족한 인원을 그 시기에 맞게, 연구 프로젝트시기에 맞게, 인원을 충원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잔류농약검사가 일부 여기서 하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아마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하고 있는 일이 늘어 났고, 영역이 넓어 졌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양쪽 다 할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지 않지만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인력 보강을?

좀, 담변을 들이겠습니다. 잔류농약 분석실에는 시간제 전문 계약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삼례랄지, 고산, 경천에서 지역 주민들을 일시 사역을 해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가져다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약직 한 명하고. 일시사역을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센터 시범포 하는데 평균 고정적으로 6명 정도가 고산에 계시는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화산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을 활용해서 임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바쁠 때는 탄력적으로 인원을 조정해가지고, 소득개발 그 바쁜 데에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반복적인 일이거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임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또한 이를테면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민이 단순히 할 수 있는 것들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위에서 전문적인 작업지시나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그분들이 일하는 과정이지, 그것을 받아내기 위한 거라면 전문인력 충원이 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예산이라 던 가, 지원이 좀 대폭 늘어나야 되겠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물론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시설해 주는 것도 좋고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농기계 사업도 좋으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런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친환경과에서 이야기 했던 것들이 작물에 대한 피해, 대표적으로 우리 작물을 식재할 때 종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 딸기재배 농가가 400여 농가가 됩니다. 아마 우리 관내에서 육묘장을 포함해서 작물을 자립해서 할 수 있는 종묘 %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40%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40%? 그러면 추정이죠? 예상치죠? 본 위원은 그보다도 낮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0% 일망정, 병원균들이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외부에서라도 그것을 받아와야하는데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제대로 그래서 전부다 포함할 수 있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완주군 농작물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한 것도 되고, 결국 식량자립도 되지만, 종묘자립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기서 하는 것보다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격도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보식을 하더라도 거리상으로도, 시기상으로도 성공률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단히 잘하는 사업이고, 좀더 우리 과에서는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전문인력 확보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해서, 우량종묘를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완주군에 제가 농업기술센터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그 우리 과장님이 기술보급과 과장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완주군 농업에 중요한 자리의 과장님이시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소득 정책을 개발해서 완주군민한테 기술보급한데에 대해서 제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노력해주셨으면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 다른 타 시군, 타도의 농업에 좀 못 따라 간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우리 완주군에서 뭘 시험사업으로 하다보면 후발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발사업보다는 우리가 어떤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품종을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해서 우리 완주군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을 해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시범사업들이 개발이 미비하다는 것이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 지역은 특정한 품목이 규모가 전문화 되어있거나, 그렇진 않고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시범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고, 그러지만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우리 센터 시범포에서 종묘를 생산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확대하려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와송이랄지, 만차랴, 삼채,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시범적으로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시범사업으로 보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해 볼게요.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예로 성공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이어지는 사업이 몇 가지 품목이나 되나요? 지금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이랄지 여러 가지 좀 시범사업을 해 었는 되요. 블루베리랄지 사업을 했는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그런 데로 소득이 되가지고, 농가들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감 같은 경우에도 건조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인제 반건식 제조기를 지원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농가들이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만족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 면은 우리 완주군에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특히 한 3년 동안에 이것이다. 라고 내놀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일반화 해가지고 수량이, 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수량이 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완주군에서 지정을 특화품목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 한번하면 한번 하는 걸로 끝납니다. 완주군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느 몇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그것만 해가지고 그분들만 자가소비를 하다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여요? 지금 아까 블루베리 말씀을 하셨는데, 블루베리도 완주에 농가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그걸 생산을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는 농가가 많아서 양이 많아지면 제약회사라 던 지, 일반식품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하자고 옵니다. 그 작목반하고, 올해 생산 되는 양 전체적인 그 양을 우리랑 계약을 하시죠? 해서 그분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쉬운 이야기로 제가 우리 뒤에 박이수 계장님 계시는데 박이수 계장님이 구이소장님으로 계실 적에 우리지역 주민들을 데리고, 경주 체리농장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체리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80%를 그 경주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인들이 체리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체리를 사려면 경주를 와요 그래서 그 체리가격을 어디에서 좌우를 하느냐 경주에 있는 체리 농가들 작목반에서 가격을 좌우 합니다. 가격을 올해는 얼마정도 해야겠다. 해서 그 상인들하고 가격경쟁을 해서 그 가격에 팔고 있죠? 바로 그런 예에요 경주에서 체리 작목반에다가, 체리에다가 투자한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지원도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앞으로는 특화품목을 면으로 정하며 어느 면에선 뭐가 잘 되더라 면단위로 특화품목을 정해서 그 면에 나오는 양이 많다보면 모든 대한민국 상인들이 거기 와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체화 되어야한다 그래서 지금 고창도 그러잖아요? 가시 없는 복분자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고창 그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분들 고창 가서요. 가시 없는 복분자에 대해서 물어 보면요. 그분들이 고창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겨울철부터 관리하는 요령이 데이터 별로 매월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슨 약을 몇 배로 섞어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여요? 그러나 순창이나 우리 구이에서 복분자를 심어서 길게 가면 5년, 그렇지 않으면 4년에 고사해서 죽는 이유가 그게 방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 책자로 해서 방재요령이라 던 지 이런 부분이 이런 책자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작목반에 보급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에게 기술이 제때 제때 보급되어야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그 사업이 성공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면 그 주변에서 그 사업을 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면 그치지 말고 거기에 재투자를 해서 농가를 좀 늘려서 그분들이 그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희도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수입도 되고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다보니까는 저희도 재배 면적을 확 늘리기는 조금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수입해서 하다보니까 가격경쟁이라 던 지, 전반적으로 많이는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일정 규모는 했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규모가 적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뭐 블루베리 그 이야기 예를 들어서 한 것이지, 블루베리를 지원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그 특화품목이 하나씩은 있어야겠다. 운주, 고산, 6개면은 감으로 농가소득이 되지 않나요. 특화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이 나와요 그래서 그 품종을 육성해서, 아, 구이 모악산 자락 블루베리, 아니면 복분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이름이 나야해요. 동상곶감 대한민국에 이름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장시간 투자를 하다보면 이런 농가들에게 큰 소득이 있을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시범사업에 있어서도 그 보조 비율이 전부 몇%, 몇% 에요?

기본적으로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50%인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이 50%.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하는 것은 거의 100%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80% 지원하는 것도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군 자체는 거의 50%로 보시면 되고요. 진흥청에서 하는 것을 100%에서 80%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80%에서 100%까지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50%대 50%, 60%대 40% 또 70%대30% 이렇죠?

그렇진 않습니다. 50%이상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이 앞으로는 조금 상향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도 이야기 했고. 농촌활력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든 보조를 하고 농가들에게 사업을 줄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은 비스듬이 맞아야 해요. 그런데 로컬푸드 하시는 농가들에게는 보조비율이 70%고, 그렇지 않으면 50%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차라리 로컬푸드도 50%를 주던 지, 아니면 일반농가도 70%를 주던지, 이런 양방간의 결정을 할 시기가 되었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 다 타 시군을 보면 대게 70% 농가 비율이 많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부가세 빼고 하면 자부담은 55%고, 보조비율은 45%밖에 안 되는 거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세하게 나열하자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런 부분은 잘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연구, 검토 좀 하셔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말씀 드릴게요? 요즘에 보조사업에서 저희도 애로 사항이 참 만아요. 자부담을 가져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70%, 80%하게 되면 농가들이 제대로 부담 안 해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회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덕적 회의 이런 문제도 있고,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자부담 문제는 농가들도 업체 측에 주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일괄 한 트럭에 받아서 넘겨주는 방법도 있고 검토하면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매뉴얼 책자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농가가 영농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