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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9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3-12-09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83억원으로 이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수입은 지방세 560억과 세외수입 1,018억 등 전년대비 44% 증액된 1,5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에서 10억, 완주산단 테크노밸리 매각수입 500억, 모악레이크빌 주택용지 분양금 100억 등이 증가했고, 부담금 및 수수료 수입 등 200여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79억원을 감액한 5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지방세 부과징수관련 경비와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대다수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지방세 사무관리비 4,400만원과 성실납세자 포상금 6백만원 등 지방세 부과 경비로 1억6,100만원을 편성했고 178쪽입니다. 체납세 독촉 고지서 구입 및 징수 실적 우수읍면 포상등 체납세 징수관련 경비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비로 4,900만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경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결산서 유인 및 입찰 수수료 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경비로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181쪽입니다. 공유재산 감정 측량 수수료 및 수요자 중심에 공유재산 정보 공개방 개설 용역비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비로 2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청사 전기료 냉난방비, 관용차 운영비 등 청사 공공운영비 9억5,800만원과 183쪽입니다. 청사 시설장비 및 읍면청사 석면조사 그리고, 군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청사시설 사업비로 5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188쪽입니다. 조직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41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189쪽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비로 70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 우리 완주군 살림을 도맡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오시자마자 열정적으로 또 체납징수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서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

거기에 덧 붙여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액이 징수된 금액이 과장님 열정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많이 거두었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나 거기에 따라서 관과 해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언론이나 각종 매스컴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채무 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에 3번 이상 전화도 못하게 되어있고,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두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으니깐 그런 소리인데. 우리군은 혹여나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징수율을 정해가지고 무리하게 징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간에 언뜻 듣기는 각 읍면에 배당이 되어있어요. 어느 정도는 실적이 그렇게 되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밤 늦게까지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타의 것도 하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것들은 행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까 고민하다가도 본인들 열정도 있고 이것도 약간은 수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싶어서 이번 예산 다룰 때 한번 이야기를 꼭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지금 저희 부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야 조직이 또 운영되고 그런 부서라 저희는 또 어쩔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는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어떤 목표제를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지만 가급적으로 목표량을 정한 것은 읍면 직원들이 어차피 체납세 징수도 각자 본인의 일들이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운영의 미를 좀 살려서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에 한 5개소 정도는 지금 신설을 했잖아요. 추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행이 이제 우리 지역인 삼례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비로 내년도 5억, 그 다음에 기타 절차상 이행을 했고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

투융자 심사라든가. 지금 현재 듣는 이야기로는 삼례도 급하지만은 소양도 좀 급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예산반영을 했다는 것 같아요? 할 예정이라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수정안이라든가? 기타 예산에 올라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민들의 갈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소양도. 그래서...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삼례는 잘 아시지만 그래도 20년 전부터 아마 준비를 했어요. 삼례는 미리 부지매입부터 시작해서 주민들 결집, 또 위치선정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미리 되어서 이번 도 투융자 심사하는데도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큰 무리없이 통과를 했는데 이제 소양도 계획서는 받았는데 일단 추진 할 계획은 있습니다. 있고, 우선 지금 내년도에 일단 그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어떤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본 타당성 용역부터 먼저 해야 도 투융자심사에 용의할 것 같아서 우선 돈 1천만원 정도 용역비를 일단 계상하고

송지용위원

수정안예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수정안에다 올려서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부서장 읍면장들의 어떤 의지는 좋지만 위치선정이라든가 부지매입 동의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 좀 해놓고 나서 민원이 없을 경우에 좀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기본도 안되어 있는데다가 해달라고 하면 예산 세워야 반납 해야되고 이월시켜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도 그쪽은 좀 소양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추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지용위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현재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완주군에 재정이 예산이 수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의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센터가 없는 지역 또 갈망하는 부분이 많으니깐 기본적으로 요런 부분 잘 챙겨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음에는 예측가능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도 어쩔수 없다고는 합니다만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서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좀 소홀함이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예측 할 수 있는...
재열

김재열재정관리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농촌활력 증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억 3천 329만 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1억 6천 923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억원, 도비보조금 12억 8천 256만 1천원, 기타 8천 1백 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마을기업 사업 1억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1억원,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5억 1천 2백 226천원, 59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북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7천만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2억 1천만원, 두레농장 상생 네트워크사업 8억 2천만원등 3건입니다. 6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마을기업사업 3천만원, 귀농귀촌 지원사업 2천만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5천 1백 223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천 637만 5천원, 로컬푸드 무상급식 지원사업 9억 3천 7백 707천원,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 1억 5백 314천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5천 7백 10만원 등으로 1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1천 8백 989천원이며, 단위산업별 예산편성은 마을공동체활성화 21억 5천 2백 802천원, 로컬푸드 활성화 59억 5천 4백 403천원, 도농순환 활성화 16억 6천 3백 79만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18억 1천 3백 843천원, 고용을 통한 일자리 확대 7억 9천 1백 631천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마을회사 육성사업 2억 4천 751만 5천원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회사 육성에 필요한 인력지원으로 마을사무장 지원에 5천 760만원, 광역 사무장 지원에 5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정착으로 농민소득 증대 및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완주군 마을 공정여행 및 팸투어 프로그램에 1천만원, 완주체험마을 페스티벌에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워빌리지 사업 2억 9천 5백 40만원은 규모화 된 체험 및 복합형 마을 공동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파워빌리지 육성사업에 1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합 자운영 마을 육성을 위한 마을 소득상품 및 마을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소득 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4억 2천 3백만원은 공동체 사업 기반시설 구축에 4억원, 마을소득 상품 개발지원에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마을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맛있는 마을 사업에 4천 2백만원, 멋있는 마을 사업에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특성화사업 2천 10만원은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 현장포럼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대승한지 마을 1억 5천 753만원은 일반 관리 운영비와 하반기 전문 운영진에게 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3천 5백 40만원, 전통한지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사업비 3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전북향토산업 마을 조성사업 1억 4천만원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 조성 1개소, 기존사업 1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2억원은 총사업비 23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전통한지 생활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변경관 조성 등 사업마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농어촌체험형 마을 육성 3억 4천 320만원은 국비보조 사무장 지원 3개소에 4천 3백 20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1개소 조성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공동체 회사 7천 5백만원은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농촌공동체 활성에 필요한 상품개발, 마케팅 등을 2개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거점농민가공센터 운영 1억 8천 869만 2천원은 로컬푸드 전략 가공품 생산공급 및 마을공동체 등 소규모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사업 9억 2천 1백만원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농의 다품종 기획생산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기반구축을 위한 생산시설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에 5억 6천만원, 지역순환농업 촉진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2억 1천만원, 소규모 순환농업 퇴비장 조성에 6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1억 5천만원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 생산농가 팸투어 사업에 2천만원, 홍보마케팅과 포장 및 배송비를 지원하는 공동체 지원 농업사업에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유통 직매장 사업 2억 5백만원은 봉동근로자 종합복지관 직매장 설치에 따른 내부 공사 및 물품구입 설치에 1억 4천 5백만원, 로컬푸드 생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포장 지원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로컬푸드 농가레스토랑 운영 1억 8천만원은 봉동 근로자 종합복지회관내 농가레스토랑 설치 및 물품구입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유정란 거점 유통시설 설치 5천만원은 유정란 소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생산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유정란 거점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공공 학교급식 지원센터 9억 8천 6백 68만원은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억원, 학교급식 로컬푸드 현물공급에 따른 로컬푸드 구입 차액 지원사업에 2억 1천 6백만원, 공급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동창고 설치에 3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무상 급식 지원사업 28억 7천 3백 275천원은 학교 급식 지원법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초등학생 5,082명 중학생 2,952명, 고등학생 3,622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3억 5천 1백 256천원은 친환경 쌀과 친환경 농산물을 완주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2,429명 전체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천 5백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수급 조절을 위한 전북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대행사업비 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자 지원사업 2억 4천 3백 47만원은 2008년 이후 계속사업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도시민을 유치함으로써 농촌지역에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택매입비, 농지매입비, 이사비, 교육훈련비 및 로컬푸드 연계 소규모 하우스 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텃밭 조성사업 4천 3백만원은 마을텃밭 3개소, 시민텃밭 3개소 등 총 6개소의 텃밭을 700여명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텃밭 분양 보조금 텃밭 조성 및 편의시설 관리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두레농장 조성사업 2억 8천 1백 40만원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농장운영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5년동안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두레농장 10개소에 대한 농장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두레농장 상상 네트워크 사업 10억 2천 5백만원은 2013년 창조지역 공모사업에 두레농장이 선정된 것으로 총 사업비 14억원중 2014년도 분이며, 네트워크사업단 운영, 연중 작부체계 확립 및 환경농업 전환교육, 우량종자 및 소득작물 생산보급, 포장재 및 생산생산기반구축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운영 3억 6천만원은 주민교육, 지역 커뮤니티 육성, 교류협력 등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2억 2백 70만원은 다양한 분야의 창업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지역공동체회사 10개소를 육성하고 기존사업의 안정화 활성화 지원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1억 7천 8백 482천원은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관내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위한 창업보육센터 관리 운영 및 입주기업의 보육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25페이지 디자인센터 1억 6천만 612천원은 완주군의 디자인 사업을 접목하여 마을, 지역공동체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센터 관리운영과 디자인 교육 및 공동체 디자인 개발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전북형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 6억 8천 2백 968천원은 고용노동부 인증 2개소, 전북도 8개소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3천 1백 651천원은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지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운영 9천 7백 43만원은 지역경제 순환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및 시설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 1억 3천 236만원은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 자치단체 부담금 2천만원, 완주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공급역량 및 서비스 전달체제 연구용역비로 1천 9백만원,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포럼 교육등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2억원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총 6억원의 사업비중 2014년도 분 2억원을 귀농귀촌 여건 조성 및 귀농귀촌자의 지역 연찬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억 5백 801천원은 취약계층 및 미취업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 1억 7천 5백 83만원은 안전행정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하였고, 231페이지 완주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1천만원은 2014년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업 2억원은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자립이 가능한 마을기업을 기존 4개소 신규 1개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억 5천만원은 사회적 발굴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4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까 먼저 세입 이야기 하셨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세입이 얼마죠? 내년 예산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세입 예산 총액은 36억 3천 3백 291천원입니다.

송지용위원

2013년도 세입이 얼마 였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2013년도요?

송지용위원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의원은 그런데 이제 농촌활력과가 그간에 예산을 보면은 내년도 2014년도 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45억정도 줄었어요. 줄은 것이 올해 2013년도 세입부분하고 내년 2014년도 세입부분 한번 볼려고 하는데 모르세요? 올해 세입부분? 그러니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준비 좀 해가지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를 보면은 올해 대비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이 45억이 줄었다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촌활력과에서는 그간에 해왔던 일, 예산을 보면은 매년 해왔던 것을 반복 투자하고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45억 정도가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45억이 준 것은 모악산 해피스테이션 있잖아요.

송지용위원

예.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에 따른 사업이 어느 정도로

송지용위원

그것은 우리만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개 농협에서 이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아니 출자금이 그렇고요. 도 공모사업으로 우리 선정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사업이 올해 거의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을 안하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천연펄프 관련해가지고 그 사업이 국가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풀 예산을 가져올 욕심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 사업이 20억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비해서 저희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송지용위원

농촌활력과가 지금 몇 년 되었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2010년도부터

송지용위원

2010년부터?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2010년도 7월달부터

송지용위원

예산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큰 틀에서 보면은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조금 올해보다는 작년에 예산 130억원에 비중에 비해서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를 테면 국도비 확보가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으네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 들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

212쪽 보면은 신규사업 같아요. 완주군 마을 공정여행 및 공정여행 이 사업은 신규사업 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속사업으로 계속

송지용위원

지속사업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올해 얼마 였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프라가 있으니깐 이런 부분은 조금 장려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요새. 트렌드 추세가 요런 것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공정여행 요것은 1천만원 5회라고 쓰여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이시나요? 예를 들어 인터넷 싸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걸 활용 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또 있는 건가요? 제가 만약 그런다면은 그런 것도 좀 연구해볼 필요성이 좀 있겠다. 농촌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 여행을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학교나 기관 단체 쪽에 지원해서 그분들이 올수 있도록

송지용위원

우선 그 정도?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송지용위원

그걸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재는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미비 합니다만 앞으로

송지용위원

이것을 잘 활용만 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보니깐 21억 22억 정도가 세외수입이었었는데 36억이라면은 장족에 발전을 한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제가 액수가 아까 많은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덧 붙여서 드릴려고 했었고요. 공정여행 같은 부분은 결국 요런 것들이 화룡정점은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보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소비하는 형태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점목해서 하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됩니다만은 그것은 과에서 유기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시스템은 전국단위로 봤을 때 군단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볼거리도 많고, 로컬푸드도 볼 수 있고, 문화예술촌도 볼 수 있고, 각각의 것을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어차피 지금 현재 공정여행 이런 타이틀이 있으니깐 관심 가져 볼 필요성도 있겠다 싶으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220쪽 한번 볼까요? 먼저 요것 한번 보지요. 제가 좀 고민인 것이 뭐냐면, 앞으로 거점유통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이를테면 좀 너무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품목에 따라서 유정란 같은 것도 보세요. 유정란 지금 거점유통시설 설치를 하는데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여기는 구이에 해피스테이션 하면서 거기도 구이 사업에 거점가공 영농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거점도 좋고, 단위가 세분화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4개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다양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통에 대한 것은 결국 소비자가 물어야 할 비용이라고 봐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가 1년에 7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런 것들은 뭔가 여기서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요런 큰 시설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 수집해가지고 다시 분배 하는것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래야 이게 하는 것이지, 요런식으로 자꾸 하게 된다하면은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하는데는 들어갑니다만은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도 간단하게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요런 정책적 것들을 좀 봐야한다는 거예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되어있으니까 지금은 좀 빨리 가는것도 중요하지만 느리게 가자고 한번 한적도 있어요. 표현을...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를 들어 공공급식 지원센터 운영비가 7억원이면 좀 많습니까? 지원 운영비가? 그런 것들 있는 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이지요. 계란은 다 나가고 있지요? 지금?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두부 다 나가고 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연구해봐요. 앞으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유정란 수요가 소비자들한테 많이 되고 있고요. 단지, 이서라든가

송지용위원

최소한 여기서는 수집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수집하는 거라면 수집해서 갖다 주는 것 이라면은 이건 나중에 이야기 합니다. 우선 예산하는 것이니까요. 그때 큰 틀로는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급식 한번 이야기 하지요. 지금 우리 관내 급식이 지금 농촌활력과로 넘어 온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왔지요. 이 업무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작년 말에 넘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께요. 지금 우리 급식은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해주지요? 유아 나가나요? 혹시 여기 과에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유아는 지금 현재

송지용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인가요? 어디서 하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유아는 지금 친환경만 나가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유아도 아무튼 나가지요?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되어있어요? 초ㆍ중학교만 되어 있고 유아는 지금 재원이 없어요? 여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친환경 쌀 하고요.

송지용위원

예.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무상급식에만 빠져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등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관내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만 해주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고산 주민학생이 고산 고등학교나 봉동, 삼례나 다니는 아이들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고산에 사는 고등학생이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우리 완주군 관내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송지용위원

우리 학생, 그러니깐 주소가 여기에 있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우리 완주군에 완주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관내 주민 중에 학생 그러지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아니 완주관내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송지용위원

그럼 전주시 아이들이 완주 관내 학교에 다니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송지용위원

아니, 답변만 해보세요. 전주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전주시민. 해당되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해당됩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이 완주군 학생이 전주로 갔단 말이예요. 그럼 무상급식 하고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무상급식은 군부

송지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거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근거 조례는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다시 정리할께요. 우리 완주군민이 완주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우리 완주 군민중에 고등학생이 관내 학교 다니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전주시민 학생이 관내에서 오는 아이들까지도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내년에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요. 완주

송지용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게 전주시민 학생이 완주 왔을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현재까지 2013년도 까지는 완주출신 관내 고등학생들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이거 의원들한테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물어는 봤어야죠, 그렇죠? 이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나 계장님 이 조례 분명히 있다고 했지요? 이 시간 이후 예산 끝나고 조례하고 그 다음에 예산추계서 있지요? 실제 대상자가 몇 명이고 이거 다 파악했으니깐 예산이 나왔겠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자료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자료 받으세요.그리고 또 한가지 CB센터 중에 디자인센터에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어있지요? 디자인 센터에?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고산 창업보육센터 있잖아요. 예전 구 예수병원 리모델링 한 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몇 명이 운영하고 있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2명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이루어 졌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작년 하반기 부터

송지용위원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 추이를 보면은 작년도 전년도 예산은 1억 1천 4백만원이예요. 그런데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이 1억 6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최소한 이게 디자인 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했던 것들 그 다음에 사업에 이를테면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다양하게 쓰고 있는 현황들 요것 또한 제출해 주시길 바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성과도. 그간 성과도.. 그 다음에 한지 산업이 이분화 되어있지요? 농촌활력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가지 있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송지용위원

그렇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공예공방 어디 소관 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체험관, 체험관은 농촌활력과 소관이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대승한지마을 전체 운영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직영으로 되어있지요. 그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과거에는 위탁을 했다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조합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

해산됐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시설은 상시 근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요? 아무나 지금 가서 내가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가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몇 명이 상주하고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사무장이 있고요.

송지용위원

사무장은 위탁할 때 그 분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우리가 기간제로 해서 사무장 우선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지용위원

사무장이라고 하면 전문가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어느 정도로 공예 할 수 있는

송지용위원

아니요. 공예 말고 한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한지는 지금 뜨는 분이 계십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도 자료를 좀 가져다 주세요. 이게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좋은데 그간에 이용객수 이용자수 하고 실적을 좀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 페이지를 적어 놨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217페이지 가공센터

송지용위원

지금 가공식품이 주로 가공식품에서 쿠키,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제과 제빵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몇 가지가 나오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한 80여가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가공식품?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짱아찌도 있고, 피클도 있고, 거기가 지금 현재 협동조합, 그다음에 법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 형태로 참여해서 지금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가공식품 거점 농민가공센터 운영, 여기는 또 어디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지금 지역경제순환센터 그 밑에 거점농민 가공센터 건물 지어진거 있잖아요. 거기입니다. 고산에

송지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공농민 가공센터에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지역별로 가공식품을 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봐요. 본 의원은 경천이라든가, 구이라든가, 아까 80가지 정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저한테 한번 읍면별로 해서 그것이 하나로 되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가공식품은 가공식품끼리, 거점 형태 센터를 운영해서 그것이 로컬푸드 라든가 기타 나가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 조직표하고 가공식품하고 그간 판매실적하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플러스 여기서는 식품가공만 하나요? 농산물 가공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가공이라 하면은 당조 고추 같은 것도 가공이 들어갈 수 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까지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인가? 우리 관내에 지금 당조 고추 같은 경우도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 있는 예산이란 말 이예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까지도 가공식품 범위에 들어가는 것인가? 만약에 안 들어간다면 그 것과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건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런 것은 별도고요. 별도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일반 농가들이 어떤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송지용위원

가공식품 해가지고 어디 납품을 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주로 직매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어디 직매장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효자동 직매장도 있고

송지용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모악산 해피스테이션도 나가고 있고요.

송지용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가져다 주세요. 우선 저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질의 라기 보다는 하여튼 2010년도에 신설과로 농촌활력과가 신설된 이후 우리 완주군의 위상을 많이 높여 주셨어요. 농촌활력과에서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관심있는 분야고 또 신설과다 보니까 항상 행정사무 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나 가장 질의를 많이 했던 과이고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던 과인데 저도 이제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많이 했어요. 농촌활력과에서 공모사업을. 그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당해 년도에 공모사업에 비해서 내년도 대비 더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이. 어느 정도나 줄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동안에 저희 농촌활력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향자위원

예.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마을공동체 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라든가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이 많은 공모에 선정되고 하다보니깐 도 같은 데에서도 시군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배분형태로 지금 현재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예산편성은 지금 현재 내년도는 적게 공모사업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역시 다른데 어떠한 적절한 공모사업을 다른 데에서 응모를 못 하면은 저희가 더 많이 해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다른 부서를 배려해 주느라고 올해는 조금 안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하다보니까 도 같은 데에서도 다른 시군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서 물량을 우선 가내시 하면서 조정을 하더라고요.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하여튼 농촌활력과에서 그 동안에 진짜 우리군에 활력을 찾아주는데 역할을 한 걸로 알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이제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고등학교 급식 무상급식 지원 이 부분은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질의도 하고 했던 건데, 올해부터 전주시나 타 시군에서 완주군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 주는 걸로 이 이야기는 저희들도 이제 이를테면 들은 적이 없는데 또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해요. 이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전주시에서도 우리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다니는 학생들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고등학생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오는 아이들보다. 완주군에서 전주시로 다니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타 시군에서 우리군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무상급식을 지원을 해주면 우리 완주군에 있는 아이들도 다른 시군으로 고등학교를 갔을 때 똑같은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정확하게 저도 좀 알고 싶은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별도로 자세한 자료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모사업을 따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농촌활력과가 지금까지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부상을 해서 우리 완주군이 더 활성화 되고 농촌활력과를 통해서 주민의 소득이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금년 한해는 무엇보다도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린 것은 농촌활력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전국에 뜨니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계속적으로 잘 끝까지 잘 해야 할 텐데, 우후죽순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겨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소양농협도 했고, 또 플래카드가 봉동 하나로마트도 개장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군에서 지금 보조가 나가요? 농협에?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요. 그쪽에서 일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쪽으로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용진농협도 나가겠네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용진농협은 처음에 할 때 용진농협은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저희 군에서 제안해서 한 것이고요. 다른 것은 지금 농협 쪽에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다 보면 전체 농협이 다 개장을 할 거 아니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게 너무나 많이 오늘 신문인가 지방지 보니까 타 시군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 사업이 아까 공모사업도 있고, 국비도 있고, 많이 따오고, 또 중앙에서 시상도 많이 받았는데, 잘 끝까지 잘 되게 예산이 누수 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보면은 학교급식 해외연수 1인당 1백 50만원 서가지고 있는 것,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급식 해외연수는? 민간인? 219페이지, 2천 4백만원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여기 이것은 지금 공공급식 관련 해가지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영양사라든가, 학교관계자, 그 다음에 학부모, 그런 관련해서 지원 보조를 해줘가지고
재만

이재만위원

해외 연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주로... 금년에 다녀왔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금년에도 일부 지금 일본연수를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급식에 대해서 해외연수예요. 급식에 관련 농산물을 현지에 가서 견학을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학교 급식이라든가 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농가, 선진 농가들도 같이 이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214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지난번에 추경에 넣어 놨던거죠? 214페이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한지관련 역사와 유물 같 은거 유적 같은거 그런 것들에서 전반적인 것들 한번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완주하고 연계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5쪽이요. 대승한지마을 민간위탁이라고 여기가 있어요? 아까 말씀 하신 것은 이것도 별도예요? 직영하는 것하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요.

송지용위원

아니요. 말씀 해보세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직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율성을 위해서 운영은 전문 운영진들한테 맡기고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어떤 소득사업에 참여토록 할 계획으로 지금

송지용위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 한 것이 아까 직영인데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송지용위원

별도에 또 시설이 있어서 위탁 하는 건 아니고, 아까 그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현재 직영하고 있는 시설물을 위탁하는 겁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위탁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거기에 이제 계약직이 있다고 하셨죠? 사무장?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기간제

송지용위원

아까 사무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으까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기간제

송지용위원

그 급여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산출을 하면서

송지용위원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8백 40만원이, 7개월간, 지금 현 시스템에서 하는 계약직이든 무슨 사무장이든 급여 나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거기도 이제 어떤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니깐

송지용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7개월만 잡아놨어요? 내년도 예산에?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내년도 예산에 상반기 까지는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반기 이후에 위탁을 하려고

송지용위원

재 위탁을 하겠다? 위탁 대상자는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선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 전문집단한테 그렇게 해서 할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전문집단은 이미 한번 검증을 해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마을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재 위탁할 때 어떻습니까? 시설만 위탁하는 건가요? 제반 운영비까지 주실 계획 인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제반 운영비까지 같이 지금 할 계획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그것은 추경에 세우겠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우선적으로 위탁 운영비는 최소화 하고요.

송지용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 걸 위탁을 했을 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나요? 안 거쳐야 되나요? 조례에 가름하는 건가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조례가 그때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조례가 있으면은 가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선정은 하되, 의회의 어떤 승인은 조례가 있으면은 가름 하는걸로 그렇게

송지용위원

가름하는 걸로. 지금 여기 2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지요. 한지 유물, 공예품 구입 요거 지금 1백만원짜리 15점을 취득하기로 했는데 전시하기 위한 건가요? 무엇인가요? 유물이라 하면 뭐예요? 오래된 건가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한지 관련 어떤 여러 가지 공예품, 저희가

송지용위원

유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전적 용어로 유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그전에 이제 한지 제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용했던 도구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종류에 기구라든가 도구라든가 그런 것 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송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광장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쁜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175억 1천 5백만원으로 작년대비 12억 4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입분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보조사업중에서 작년에는 국고보조금 16억 7백 55만 1천원 이었었는데요. 올해는 9억 8천 9백 3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감 된 금액은 6억 1천 8백만원정도 되는데 문화재 보수사업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분담금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서 고산 이동 미술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 비엔날레 해서 이동 미술관을 설치했는데 고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고산시장 부지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무인원은 공공근로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장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평일에는 시장 번영회와 협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휴일은 월요일에 시행하고 있으며 단, 월요일이 장날하고 겹치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마을 르네상스 사업은 전통 놀이, 전통 문화, 음식, 생태문화, 전래동화, 예술공동체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으로서 상삼마을 공동 문화 조성과 상호마을 공동 문화조성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지역문화 예술교육과 마을전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쪽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전문 인력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막사발 미술관이 금년도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내년도 거기 운영하는 직원으로 1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내년에 책마을이 박물관으로 된다면은 거기도 근무할 인원으로 해서 2명분을 계상을했고, 밑에 작은 미술관하고 박물관은 지금 카메라 영상 박물관하고 VM 미술관에 큐레이터로 1명씩 근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238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거기는 지금 문화 소외자인 노인 장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비엔날레 개최입니다. 저희가 지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삼례문화예술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를 같이 개최하는 학술대회 겸 문화예술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작은영화관 조성은 산단내에 근로자복지관과 같이 시행하는 그런 영화관을 리로델링 하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39쪽입니다. 시설비로 고산문화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고산향교 앞에 구 농협창고 및 근대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 해서 현재 재난안전과에서 창고하고 근대화 건물은 매입이 되었고,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미술전용관하고 체험공간을 활용하고자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비비정 예술열차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요. 1차년도에 내년도 예술과 창작 문화공간 운영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원에서 향교에서 주관하는 충효 문화예절교육 그건 초등학교 대상을 해서 7~12월까지 하는 것이고, 명륜당 학교 운영은 고전경서를 주 2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향교 일요학교 운영은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예절교육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동호인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동호인 수는 93개 팀으로, 1,280여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분야는 7개 분야로 미술, 서예, 연극, 무용, 문학, 전통 공예, 음악 등 7개 분야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군민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은 문예회관에서 시행하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수공연을 우리가 지금 주로 공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문화자원 활용한 공모사업은 이것은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인데요.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이상을 지금 우리가 예산 올려 놓은것은 공모사업을 하려면은 예산이 미리 반영이 되어야하거든요. 군비 부담이 그래서 여기서 군비가 확보가 되면은 이서면을 연구하는 콩쥐팥쥐 공모사업을 올해 선녀와 나무꾼 식으로 참여하는 그런 뮤지컬로 우리가 지금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소규모 예술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고요. 밑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사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지금 7억 2천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관리하는 국보가 1점 화암사 극락전이 있고, 보물 7점, 사적이 1점, 문화재가 1점해가지고 국가지정이 10개소가 있고, 도지정문화재가 30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마다 일부 보수할 예산이 우리가 국도비로 요청해서 반영이 되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쭉 연계되어서 245쪽에서 246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운데로 있는 완주군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금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완주군 홍보를 위해서 4계절, 4개국어,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비치하고 일부 관공서나 그런곳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완주 관광사진 공모전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관광사진 공모전을 했는데 내년에는 완주군 사진작가가 구성이 되면은 주도적으로 해서 공모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품된 관광사진을 완주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가운데 사무관리비 대아호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부지 임차료 이것은 동상면에 있는 홍시갤러리를 우리가 농조에다가 임차를 주는 것입니다. 8백 40만원, 그 밑에 경상보조로 전통 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금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는 것인데 상관 치대당하고 봉서골 행복 드림 한옥에 지원하는데 상관은 음악회하고 체험활동, 봉서골은 과거시험 제도를 재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 성격입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풍류문화 축제입니다. 이것은 주민을 상대로 한 행사라기 보다는 전통음악공연을 3일간 공연하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축제 개념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24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커피로스팅 기계구입 관련입니다. 이것은 삼례 문화카페에 지금 현재 있는데 로스팅기 기계라든가 커피 머신 등 장비를 구입해서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250명 정도 신청을 받아두고 있고, 1회 30명 정도 해서 연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장비 구입 자료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시설비 보면은 삼례역 주변창고 리모델링 공사 해가지고 지금 있는데 거기는 삼례 후정창고가 3동 있습니다. 거기를 구입해서 삼례예술촌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운데 시설비 산업관광지원센터는 근로자복지종합회관에 작은영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 리모델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그런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생활체육 행사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은 우리 생활체육 관련해서 계상되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승마 동호인 활성화해서 1백 50만원 들어갔는데요. 승마협회가 그동안 완주군에도 있었는데 도에서부터 스포츠 동호회로 가입이 되어서 지금 활성화를 시킬 그런 예정으로 도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 완주군 승마협회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민체전 도지사 생활체육 참가비 1억 5천만원, 각종체육대회 참가지원비 1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 보상금으로 태권도 품새 실업팀 운영과 여자 레슬링 운동부 실업팀 운영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간담회때 취지같은 것은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지금 봉동 신월마을 공원시설 경비 1억원은 주민참여 예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민방위교육장 옆에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매각이 되어서 2015년도에는 폐쇄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는데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동네 인근 공원이 2개소가 있는데요. 1개소는 시설을 일부 보강해주고, 1개소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2천 2백만원이 청소년수련관 기관제 근로자는 수영장과 수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분야 보시면은 공기열 히터 펌프 교체입니다. 수영장에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물을 데우고 있는데 지금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전기로 대체할 경우에 에너지 절감이 된다고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검토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기본설계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 스포츠타운 건설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통합무산관계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군청 인근에 종합운동장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다가 타당성 조사는 스포츠타운 용역때 그걸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중앙도서관 운영 인건비, 사무비, 여비, 소규모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도서관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소규모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별로해서 도서관을 다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둔산리에 있는 전경대 250명쯤 되는데 소규모 작은도서관을 요구를 하길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책정이 되면은 거기도 일부 소규모로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의원님들 질문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길게 답변 안하셔도 괜찮고요. 추후에 또 저한테 설명해주셔도 좋은데.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답변서도 지금까지도 안 오더라고요. 서류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래요.

송지용위원

과장님! 그때 의원 간담회 때 태권도, 레슬링 구체적인 명단 그런 것 좀 자료 좀 간담회 한지가 상당히 되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오래 걸릴 것 같으면은... 바로 가져 오셨네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주소 이전이 아직은 안 되어있고, 태권도, 레슬링 합숙소라는 곳이 있지요? 그 곳을 우리가 별도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 그쪽에서 예산 범위 내 에서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해서 주면은요. 거기서 선수들 숙박하고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에서 임대가 가능한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주소 관계는 수요일날요.

송지용위원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옮기는 걸로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옮기는 걸로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고, 태권도 품새 우석대 출신 1명 정도는 넣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고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것도 지금 유효 하시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마찬가지로 거기도 주소도 이를테면 합숙소에다가 해도 되겠네요. 태권도도 레승링도 같이.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송지용위원

가능하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페이지 236쪽이요. 막사발 심포지엄 있는데, 지금 이게 이를테면 시스템 바뀌어졌지요?
요것 좀 잘 해주시고, 김용문 씨가 국내에 체류를 할 예정입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송지용위원

길게 답변 안해주셔도 되요. 혹여, 그때 며칠 전에 위원회에서 위원 몇 분이 염려했던 분 이야기는 과연 그 분에 명성이라든가 실적을 보고 하는데 있어서 마치 잘못하면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분이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것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감하는데요. 저도 이제 여기서 보조하는 쪽으로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는 재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정도.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자세한 사항은 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산에 있어서 제가 좀 의문 인 것은 어차피 삼삼예예미미가 그 막사발을 안고 갈려고 했을 때에는 모든 예산을 그쪽으로 집어 넣는 것이 어땠을까 제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릴까요? 예산편성 시점이 안 들어 가서 별 수 없이 그랬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다면은 의원이 짚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급조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산 편성해서 나왔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예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었다면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답변대로 하면 그렇죠? 그 과정은 나중에 또 제가 질문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이코리아 비엔날레도 여기는 주체가 어디 입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안 되었는데요.

송지용위원

주체는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리 삼례 예술촌하고, 연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혹시 또 염려해서 하는 부분이예요. 이것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 좋으나, 한쪽으로 편중되고 몰아준다는 것은 자칫 문화예술쪽에서 한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고려해 주시라는 것. 과장님!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선택과 집중은 좋으나, 문화예술은 선택과 집중이 어렵다는 것이고 한분야 에서도 세분화 되거든요. 그런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비비정 예술촌 사업 이거 국비사업이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어려운 사업 따내셨고, 설명이 조금 미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그 지금 현재 복선화 사업 이후에 폐 철로 남아 있는 것을 갖고 운영한다는 것인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이제 우리가 부지를 사야합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걸.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폐철로 그걸 사가지고 그 위에다가

송지용위원

구간은? 만약에 산다면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철교에서부터 이쪽까지 사야지요.

송지용위원

과거 올해 초에 3개 지자체에서 이야기 한 거 있죠? 익산, 전주, 완주 지자체장이 그 이야기를 언뜻 한 것 같아요.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법. 구간이 조금 길어야 먹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기에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시간나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고 드리면은....

송지용위원

국비도 확보했는데 본 지역구 의원한테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지금. 언제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아직 지금 이제 예산 되면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말씀 드릴께요. 현재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송지용위원

아니, 이미 구체적인 계획은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셨을때 확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확보됐습니다.

송지용위원

국보 확보 한 것은 기본적인 계획이 들어가서 계획대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실행계획 관계는.

송지용위원

큰 틀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실행계획 관계는 확정 되면은 바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

할 것은 많은데 하나만 좀 더 질문 할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지용위원

241쪽이요. 문화의 집이지요?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지금 어디에 있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삼례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 몇 개 있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그 7개 분야입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토탈 프로그램?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이제 세분화 된 것이 93개 팀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93개 팀이 있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1,282명 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1,282명이 수강자 인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동호인별로

송지용위원

수강자도 있고, 동호인도 있고, 프로그램 93개 중에 다양하게 강좌가 있으니까 이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것이 해마다 바뀝니다. 수시로. 제가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후에 또 동호인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송지용위원

이 수치는 아니, 93개 강좌 중에 강좌에 등록되어 가지고 배우는 분들이 1,28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많다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1,282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송지용위원

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 이보다는 많을 건데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는 이보다는 많은 것 같은데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의집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문화의집하고 연계되는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전체적으로 말씀 드린거고요.

송지용위원

그건 동호인 수고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은 현재 지금 42개 강좌가 있고요. 인원수는 수강인원은 한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럼 합치면 이쪽에 관심 있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2,000명 가량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2,000명 가량...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쪽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에 예산이? 토탈해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문화의집 운영이 1억 6천 7백, 예술단체 지원이 8천

송지용위원

아니, 예술단체 하는거 말고요. 순수 완주군민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자기 역량개발이라든가 해서 아까 90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강좌 선생님들을 모시고 공부를 하잖아요. 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거 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딱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송지용위원

아! 그것은 구분하면 정확히 나오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성격만 그것만 이제

송지용위원

인건비라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수영을 가르치는데 기간제 선생님도 인건비고, 강좌에 예를 들어서 서예를 가르치는 사람도 인건비고 제가 볼 때 무엇이냐면 토탈 어느 정도에 다해서 이것저것 해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무튼 의원님이 궁금한 사항을 서식화 하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송지용위원

한 가지만 여기서 즉답을 해주세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1년중 12개월중에 이 자체 운영하는 개월 수가 몇 개월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강좌별로 다 틀리거든요. 연중으로 하는 그런 강좌는

송지용위원

몇 가지가 있고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게 수시로 계절별로 하는

송지용위원

그럼 혹시 과장님! 예산 때문에 강좌를 스톱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공간 때문에라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팀이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송지용위원

1년에 몇 개월 정도 하신다고 봐요? 1년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다 지금 분야별로 틀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송지용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지요. 여기서 직답은 안 해주셔도 좋고, 다만 예산부서에서 150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이를테면 수강신청 한사람들 이라고 하겠지요. 과장님께서 아까 수치적으로 이야기 한거. 기자재라든가 이런 시설, 기자재를 들여오는데 1억 2천만원 정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과연 그러면 한 2,000명 가량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예산의 문제라든가해서 스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방학때 예를 들면 문을 닫는다든가, 예산이 없어서 쉬게 한다 던가, 수강생들이 있어도 요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좋은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만은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수강생도 있고 열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쪽으로 문제가 있고 그 예산이 많다고 하면 어쩔수 없으면은 150명에 1억 2천만원정도 투자할 정도로 하면 우리군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42개 강좌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없어 질수도 있고,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송지용위원

아니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보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는 것이 포괄예산이라고 세운 것 아니예요. 전체 아까 이야기 한 문화강좌비 라든가 운영이 문화의 집 운영이 1억 6천 7백만원 포괄적으로 들어있는데

송지용위원

그거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과장님께서 1억 3천만원 정도가 어떤 형태로 쓰여지고 있는가?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강좌별로 뭔가 저희도 운영하면서

송지용위원

주민이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수요가 있다하고 판단되신다 하면은 그 예산이 무슨 수십억이 필요하다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를 테면 1~2천이나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은 그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도 우리군이 가야할 점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필요하면은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해가지고

송지용위원

그것은 문화예술을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의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완주종합운동장 조성 있지요? 그거 언제나 시작합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도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이달중에 그것이 개최가 되면은 상관하고 비봉하고 같이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바로 내년 연초에 시행해가지고 내년 10월달 안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2014년도 10월말 안으로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현중

송현중위원장

그러면, 운곡리 이면 군청 앞에 인가요? 종합운동장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군청 여기 지금 앞에도 될 수 있고, 바로 산 넘어서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지금
현중

송현중위원장

결정이 아직 안나셨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 거기서 뭔가 이제 지역 지정이 되면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군청인근이라는 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그리고, 지금 비봉이나 상관이나 토지매입이 체육공원? 토지매입?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상관도 큰 문제 없고요. 비봉도 지금 서울 사는 사람 한사람 빼 놓고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 관계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의심나는거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요. 열녀각 보수. 우리가 지금 완주군이 열녀각이 몇 개나 되어요? 열녀문, 열녀각, 효자문 많이 있잖아요. 문화재가? 그런데 굳이 여기는 지금 구이 광곡리 열녀각 보수 2천만원인데요. 이게 뭐예요? 지정 된 거예요? 국가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국가 그것은 아닙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예요. 개인적으로 유명한 분인가요? 이 분이? 열녀각? 계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열녀각 내용 알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치는 좀 알고 있는데요.
재만

이재만위원

어떤 분이예요. 대략 설명을 한번 해봐요. 어떤 분이예요? 열녀각인데. 진짜 그냥 누가 해달라고해서 해 준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데요. 훼손부분이 많이 있고.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완주군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부락 주민들이 계속 민원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요. 풍류학교 자산 및 물품 취득에 아까 커피 로스팅 기계구입 1억 2천만원, 커피 기계를 풍류학교 내 에다가 설치 한다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삼례예술촌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삼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술촌 이건
재만

이재만위원

예술촌이 어디 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삼례문화예술촌
재만

이재만위원

아! 거기다가요. 풍류학교 연계된게 아니고만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완주군에 체육시설이 많고 체육운동장 공원도 거의다 있는데 지금 기존에 진작부터 활용하고 주민이 잘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운동기구 있잖아요. 노후 되고 고장난거 수선비나 교체예산이 없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일부 많지는 않은데요.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지역 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다른데도 그걸 한번 다른 경기도 신도시 한번 가보세요. 여기 완주군것은 다 철거 해야되요. 거기는 진짜 새로 운동기구가 신형으로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 내가 어디 장소 가보라고는 안해요.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참 경기도 인근 화성시 같은데 수원, 오산, 그쪽 가니까 깜짝 놀랄정도로 운동체육공원만 해 놓은게 아니라 진짜 시설을 참 잘해놨어요. 여기 앉아서 틀고 돌리는 건 옛날 방식이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있는 것은 활용을 하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동네에 체육회 운동장 고산에도 소향리에다 해 놨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해 놨는데 이용 안해요. 강변에다가 세 개, 네 개 놨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욕하더만요. 그거 해 놓아가지고. 알았습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자전거도로 개설한데 종점하고 기점하고 해놓고, 체육시설은 중간 중간 해 놨는데요. 하여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경기도하고 저희 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 살림살이가요, 고장난거 있으면은 저희가 바로 전수조사를 내년 초에 해가지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수리하지 말고. 교체시켜 버려요. 좋은 걸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교체단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검토해서 많이 들을 것 같으면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 예산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는데 어설픈것은 다 삭감할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우리 과장님 웃는 모습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으네요. 어떤 의원이 질문하면은 굳어져있고, 어떤 의원이 질문하면은 함박 웃음을 하고 있고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점심 잘 드시라고 12시 전까지는 끝내 드릴께요. 아직 5분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는 상관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요. 250쪽에요. 삼례읍 주변창고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농협창고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비료 창고입니다.

송지용위원

아! 비료창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 바로 옆에 길 옆에.

송지용위원

성당 맞은 편을 말하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맞은편

송지용위원

거기 지금 매입 안했잖아요. 우리가 취득 안했잖아요. 자산취득 안했잖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매입해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산취득을 안했는데, 삼례읍 주변창고 리모델링 공사라 하면 이미 자산취득이 끝난 이후에 이를테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절차인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삼례 농협창고, 비료창고지요. 이를테면, 비료창고를 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이 15억 6천 1백만원 중에 자산취득비 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다 들어 간 겁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부지가 몇 평이고? 농협 자산취득비는 어느 정도 인가요? 여기서 목을 다룰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의원들이 이를테면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시설비라 하면은 지금 다 취득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설비라 하면은 그렇죠. 취득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은 했지요? 그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했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 목을 다뤘을때? 그 취득가가 얼마인가요? 혹시 시설비 중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그것은 매입비가 6억 5천만원 정도 되고요.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리모델링비가 9억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아! 매입보다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부지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가 막사발 체험장이라고 할까요. 거기 있어요. 우리 땅이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농협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재경부 땅인가 해서 샀을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부지는 1,577㎡입니다.

송지용위원

우리가 취득 할려는 것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게 리모델링비, 공사비 플러스 이게 맞네요. 그러면 9억, 6억이면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매입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지용위원

매입비 까지 다 들어가 있는 돈이고만요.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처음에 농협창고를 매입할 때 참 애를 먹었어요. 본 의원도 그렇고, 파네 안파네 가격이 비싸네, 싸네 그렇죠? 이거 협의 된 건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매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송지용위원

없을 것 같아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농협장님하고 구두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고 있으니까요.

송지용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취득하고 공사비까지 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리모델링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취득은 농협창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거의 250평 되더라고요. 100평 짜리 2동하고, 50평 짜리 하나 하고, 3개 건물인데.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축구장 설계 하실때요. 정식 구장으로 설계를 하십니까? 아니면 운동장 공원에 따라서 틀립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상관은 정규 규격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