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난안전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5,404억 4,473만 2천원 보다 3.19%가 증액된 5,576억 8,510만 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 5,131억 6,900만원 보다 2.95%가 증액된 5,283억 2,03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0억 124만 8천원(1.82%)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73억 9,442만 9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45억 4,238만원이 감액 되었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0억5,938만 3천원 감액 되었으며,보조금은 148억4,252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억 8,898만원 증액된 293억 6,47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404억 4,473만 2천원 보다 3.19%가 증액된 5,576억 8,510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 회계는 5,283억 2,039만 1천원으로전년대비 151억 5,139만 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등 5개과 3개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2,806억 6,900만원보다 448억 1,951만원이 증액된 3,253억 2,641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바,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15쪽,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667억 8,400만원으로 세외수입 650억 7,500만원, 보조금 1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641억 3,100만원으로 담당별 계상된 예산액을 보면, 민생경제 분야 17억 2,800만원, 투자지원 분야 56억 8,600만원, 에너지관리 분야 29억 6,200만원, 테크노밸리 분야 522억 3,800만원, 정보통신 분야 1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탄소밸리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탄소산업 일류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탄소밸리 구축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가 키스트 전북분원에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원 중 국비 59억, 도비 10억 5,000만원, 군비 10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 탄소밸리 구축과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키스트 전북분원 지원출연금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구축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사업을 위하여 한국노총 전주ㆍ완주지부에 관내 근로자 체육대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례 보증을 위한 출연금 및 이자 차익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사업은 대형마트와 SSM 등 대기업 유통업체와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나들가게 육성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바이전북 및 시군 우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냉장고, 간판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링 2명을 매월 4회에 걸쳐 삼례와 봉동 지역에 배치해서 49개 품목에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역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부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유지관리 및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300만원,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봉동, 고산 CCTV 설치는 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봉동시장 10개소, 고산시장 6개소에 CCTV 설치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산 전통시장 주차장 포장 공사비로 주차장 면적 4,137㎡ 포장을 위해서 공사비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배치운영은 관내 재래시장 현장에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구매 물품운반 지원 및 시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택배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례, 봉동, 고산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 유인을 위한 문화행사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1964년 개설된 그 후 노후화된 삼레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사업비 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광특 6억과 군비 4억원 등 총 10억원을 금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실적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에 실질적인 이용을 통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구매자에 대한 할인 지원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에 판매 확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전통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및 주말장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 참여자에 대한 실비 보상과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 교육 위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지원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박람회 국내 참가 지원으로 해외단체 박람회 지원비 800만원은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개척단 및 단체 박람회 참가업체의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이전보조금 지급으로 2013년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업체 중에서 건물 착공을 신청한 기업수가 1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중 보상금 대상 기업이 9개정도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매칭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군비 부담금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활용해서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 자원화 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원이며, 2014년도 5차년도 마지막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근로 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해서 복지시설과 근로환경개선 등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 기업 중 주조, 금영, 열처리, 소선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중에 발생되는 유해물질 제거, 공정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공장환경 개선을 통해, 뿌리산업을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도비와 5대 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8개 기업, 2013년도에는 6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지역소재 대학을 선정 집중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 대상자의 창업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주대학교에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합니다. 198페이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저소득 농업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학원비 및 교통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 사업은 사업비 11억 5,200만원으로 관내 거주 만 25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 80만원을 수습기간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추가로 9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으로 지원을 위한 4050 중장년층 지원사업은 사업비 3,600만원으로 중장년층에 퇴직 증가에 따른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월 60만원씩 최고 12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99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근로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내년 3월에 이 사업이 준공이 됨에 따라, 개관 행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총 사업비 30억 100만원으로 분특 교부세 20억, 군비 10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1,600만원을 투자해서 기계, 금영 등 5개 분야. 교육훈련비로 30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성화고 기능인력 양성화사업입니다. 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결해서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관 커프링 사업은 사업비 8,800만원으로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삼례공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설비 분야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0페이지에 지역전략산업 및 뿌리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명장육성 사업은 사업비 4,200만원으로 사업공모에 선정된 한국게임고등학교 대상으로 IT, 게임산업 분야에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운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전략사업 분야인 신재생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운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위한 지역산업 구조개선과 엘로전지 창업육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 홈 1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마이크로 태양광 보급사업은 농촌형 1KM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치 지원금으로 사업량은 300세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식경제부에 그린 홈 100만원 지원 대상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30세대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했으며, 로컬에너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개발행위,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대상지는 화산면 종리 하영마을 인근이며, 사업비 산출 결과에 따라서, 1개소 정도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학교육 혁신센터 사업입니다. 인성과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3차년도 출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에서 2억 5,000만원은 흙 건축 학교에 2014년도 교육위탁금으로, 1억원 농업용 시설 냉난방 교육 및 시설 사업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실내 물류 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 개발 프로젝트 전북테크노파크에 2013부터 4년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업 연계형 특성화 과정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신성장 동력분야 융복합고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취업 연계형 특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2014년 1회 지원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로컬에너지 장애인 핵심프로젝트입니다. 예산액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에 로컬에너지 전환기술을 교육하고, 연구, 개발, 신제품 생산, 협동조합 결성 등 다양한 에너지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설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노후 부적합한 가스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750세대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봉동 주택지 및 이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주민시설 부담금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폐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삼례 폐수장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계처리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5억 8,900만원으로 공공운영비 5억 7,900만원은 일반전화 요금,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부담금은 도ㆍ군간 정보통신 통합 회선요 군비부담금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자발송 시스템 서버교체를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정보관 운영입니다. 정보관 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4,500만원을, 광 대역 가입자망 구축 및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800만원, 공공운영비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CCTV 통합관제선터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1만하서급 CCTV 16대를 200만하서급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정보통신사용전 검사 설계 검토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해서, 서프터스 운영 기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완주군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테크노밸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 20억 4,000만원과 원금 상환 500억원을 포함해서 52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직막으로 중소기금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향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계상한 예산안은 사업 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을 거듭 부탁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201쪽 흙건축 테마마을 조성, 이것은 지금 잠종장에 조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고산, 한우테마파크 부지에?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예, 한우테마파크에, 단지를 저희가 조성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흙건축이 지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실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는 여러 곳이 있을텐데, 어딘가요?

그동안에 군에서 매입한 부지가 화산에 1만평정도를, 50세대 정도로.

그러면, 투자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다 들지는 않겠네요?

예.

회수가 되면, 그러면, 여기는 흙 건축으로 짓을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흙 건축 교육과정 신청을 사전에 받고,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분들이 직접 3년에서 2년 사이에 짓게끔 지역 로컬에너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집약된 시범단지를 만들려고.

그게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는가? 우리 군의 땅이 비어 있는 땅만 한다 해서 이게 우선이지는 안 일 것 같고, 여러 가지 요건을 정말로 주거 요건에 맞는 것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꼭 필요 하다면, 한우테마파크면 화산쪽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예, 당초에는 이 부분을 한 70평 부지로 해서 10평이나, 15평정도로 하면, 모두 2천 실링의 개념으로 주말에는 도시에 거주하고, 주중에는 이 지역에 와서 좀 쉬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주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전체적으로는 한 2018년까지 3단계로 특색에 맞게끔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했는데, 무궁화오토캠핑장 조성하는데 보니까 국비가 1,000만원이고, 군비가 7억 5,000만원이여요? 이것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무궁화동산 사업을 다 했기 때문에 관리비입니다.

1,000만원 주워요? 저희는 7억 5,000만원인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줄 여고 하는 것을 저희 들이 받아 온 것이고요. 또 무궁화축제 5,4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내일 산림청에서 와서 보고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무궁화동산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확보하기는 어렵고, 다만 산림청에 요구하는 것은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났으니까 관리비라도 매년 주워야 우리도 나라꽃 무궁화를 관리할 것 아니냐? 요구는 합니다마는 신림청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대둔산과 모악산 그건 우리 군에서 위탁관리 하는데 도에서 지원이 안합니까?

받아왔습니다. 도 실링으로 내년도에 모악산 2억원, 대둔산이 3억원, 금년도에 2억씩 받아 왔고, 관리비도 대둔산이 1억, 모악산이 5,000만원 순수 도비로 확보했습니다.

1억하고, 5,000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회의 가면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자꾸 관리권을 가져가라. 합니다.

우리한테 관리를 하라고 했으면, 충분한 비용을 저희한테 주워야지, 순수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도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모악산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내년에 지원을 안 합니까?

내년도에는 전주시에 알아 본 결과 예산을 편성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은 지원하다가 그다음은 안 주고, 거의 그런 식이죠?

주다, 안주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금년은 주고.

그러니까? 통합해야 되니까 그랬고, 무산되니까? 안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것도 조끔 힘드시겠지만 전주시에 다니면서 지원해 달라고 부탁, 뭐 버스에다가 용역을 하자 완주군민이 몇 명 타고, 전주시민이 몇 명 타고 그러는데, 모악산 용역을 한번 용역을 해 보면 좋겠어요? 전주시민이 몇 명이고, 완주군민이 몇 명인가? 그런 것도 안한단 말 이여요?

저희 들이 봤을 때는 대부분 전주시민들 이지요?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종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배정을 했습니다만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안 하는 전주시도 옹색하지 않느냐? 는 것이고요. 완주군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뭐가 주차장 주차비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필요하지 않는가? 물론 거기 와서 로컬푸드 직매장등 여러 가지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인 투자나 관리는 완주군에서 하면서 이득은 전주시민들이 취하는 것이 안인가? 그런 생각이고요, 요즘 전주시에서 물건을 사주느니, 안 사주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완주군에서도 다각도로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계에 있어서, 완주군이 우위를 점 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답변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전주시에 끌러 가다 보니까? 전주시는 떳떳하고, 우리 완주군만 문제가 있는 냥, 언론에 비춰지는 것이 완주군 의원으로서 안 좋아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라 믿고, 우리 완주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전주시에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셔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우리도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요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 설 교 통 과 〉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향상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4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5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2억 3,7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분야는 전년도 22억 8,400만원보다 6억 2,700만원이 증액된 29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유지관리사업 19억 6,900만원, 31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 2억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4,200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2억 7,300만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8,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2억 8,000만원입니다. 315쪽입니다. 도로시설 분야는 전년도 47억 3백만원 보다 40억 200만원이 증액된 8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10개 분야 70억 3,200만원, 316쪽입니다. 한방특구지역 진입로 개설 10억입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는 전년도 192억 2,000만원보다 5억 5,200만원 증액된 197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교통안전 시설정비 5억 9,600만원, 317쪽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6억원, 318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400만원, 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 13억 9,9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5억 3,9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 6,000만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700만원, 319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지원 2억 7,200만원, 자동차 등록관리는 전년도 1억 2,3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자동차 관련 각종 양식 유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등입니다. 320쪽입니다. 농촌지역 개발 분야는 전년도 34억 6,0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감액된 32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6,100만원, 321쪽입니다. 만경강 창포권역 종합정비사업 7억 700만원, 322쪽입니다.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 9억 2,400만원, 봉서골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3억 9,300만원입니다. 32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4,9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등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318쪽에 버스운송 지원비는 시내버스에다 주는 거고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마을버스에 주는 거지요? 3대운영한 것에.

예, 3대 운영한데에.

과장님 올 해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계속 지속되어야 하나요? 투자 대비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 대비.

직접적인 비교대비 표는 없지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 주는 만큼 비교해 볼 때, 마을버스 운행되는 것은 물론 수치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주민이 해택을 보는 것에 대해 주안점으로 볼 때, 계속해서 사업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일부 노선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시내버스 회사에 28억에서 32억원 내지 33억원까지 주는데,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완주군 전체를 마을버스로 운행 할 경우 더 늘어나는가요? 줄어드는가요?

물론 더 늘어나야겠지 만은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하고, 접목현상이나 크로스 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로 오지 노선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사실 마을버스가 필요하시다고 그러지만, 사용 인구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내버스도 예전에는 대형버스에서 중형버스로 줄은 데가 많고요. 마을버스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분야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든지 사실은 택시는 보급이 다 되어 있잖아요? 차를 안 사도 되는 입장이고, 여기는 차량에서부터 모두 다 지원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여요.

3대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월 60만원 정도. 그리고 일부 노약자가 이용을 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오히려 마을택시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재정적인 수치 개념에서는 비교가 될 수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운송업체에다 유가보조금 156억원씩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에다가 156억원 기름값을 주어요?

예, 그렀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기름값을 다 주는 거여요?

아니, 일부만.

일부가 이정도 됩니까?

예, 카드로 결재해 가지고, 카드회사에서 집계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장애인 차 사주는 거 말입니다. 4대

예.

누가 택시는 운전을 해요?

그것의 운영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되는데요. 타시ㆍ군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는 단체에다 주는 걸로.

장애인 택시를 누가 운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풀어 나가야할 부분입니다. 타시ㆍ군 예로 봐서는 장애인 협회 그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장애인들이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다친 사람도 장애인인데 그 사람들은 운전을 할 수 있겠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동도 불편한데 그분들은 도와주어서 태우고 내리까지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차량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비싸고,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사무로 2016년도까지 8대를 해야 됩니다. 완주군만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곰두리 봉사대라고 있었지 안 습니까? 그것이 장애인하고 연계해서 했던 것인가요? 택시 곰두리봉사대.

순수 봉사대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비용을 받았거든요.

완주군에서는 그런 것 없는데요.

그래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4대를 사 주어서 협회에다든지 위탁을 주면, 운영은 자체 운영비로 하나요? 운영비도 또 주나요?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상치지 조례나 모든 것이 마무리 된 다음에 지원이 되겠네요?

예.

그래야 되겠지요? 운영에 따른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900만원이 감액된 17억 3,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국비 14억 8,400만원, 도비 2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5억 2,900만원이 증액된 274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139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6억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예산이 증액된 요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처주기사업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는 봉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고산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각각 5억 5,800만원과 6억 400만원, 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는 봉동소재지, 고산소재지 정비사업으로 각각 1억 1,900만원과 1억 2,900만원, 공공이전 임직원 이주정착금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도시화지역개발 정책사업에 총 10억 200만원이 증액된 118억 5,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단위 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중 도시계획 분야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군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개발행위 심의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2014년도 도시계획도로 및 기반시설 관련사업에 대하여 총 9개소 5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파손된 도로보수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고,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례 소재지권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삼례시가지 배수개선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고산 오성교 가각개선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삼례 후정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연계한 거리 경관조성을 위해 삼례 관통로에서 파출소사거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마을진입로 협소로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봉동 은상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석대 주변 문화예술촌을 연계한 도로개설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도심의 체계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이 상용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총 3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길포장, 농ㆍ배수로 정비 등 주민 건의사업 89건에 24억 6,000만원,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및 소규모 시설 긴급보수 사업, 긴급 재해예방 사업으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 모정신축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 및 전산시스템 운영 등에 필요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봉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고산면 읍내리 일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토지보상비 등 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건축행정 건설화 세부사업에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총 10동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건축위원회 운영 및 민간전문가 활용을 위해 활동보상금 2,900만원을 기타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공동주택관리운영 혁신도시건설지원 세부사업에는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5쪽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정책사업은 총 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계층 노후불량 주택개량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계층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등 주거안정 및 공동생활 공간조성을 위해 농촌생활 홈 조성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공가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지원 사업에 72동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완주군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완주군 신청사 주변지역을 행정, 문화, 주거, 상업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행정타운 조성 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용역비 40억원, 편입토지 보상비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현 완주군 신청사 건립용지 취득한 도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금 10회중 6회분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특별회계 항목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3년도 결산결과 신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5,7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8,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보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여고요. 335쪽에 농촌공동생활 홈 조성사업 이에 뭐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비는 겨울철이나, 주민들이 독거노인 혼자 생활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경노당에서.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

그것은 부식비나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 잠자면서 춥거나 그러면 남방도 단열도 새로 고쳐주고, 시설도 낡은 것 있으면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개인 주택을.

아니, 경로당.

그러니까? 경로당은 12월, 1월, 2월 석 달간을 280여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운영비나 부식비나 식비를 제공을 하는데,

저희가 세운 것은 시설을 보수해 주려고요.

이것은 개인주택 아니고, 경로당을.

제대로 고치려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들어가요. 전부다 못해주고.

아니, 신축이 3천400만원인데, 제대로 고치려면 신축비나 마찬가지 내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경로당 신축비가 3천400만원인데.

3천 400만원 가지고는 집을 짓지 못하지요.

마을에서 한다면 몰라도

선정을 해서 경로당 회원수가 많고, 노후화 되고 그런 시설을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노인들이 편한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완벽하게 해 주려고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시설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먹는 거나, 그런 것.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년 전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완주군의 토목직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55명 정도 됩니다.

전에는 읍ㆍ면에도 토목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긴급히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읍ㆍ면에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제가 군수님께도 여러 번 건의를 했었는데, 검토를 할 때인데도 지금까지도 검토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읍면에 1명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문제가 있어 설계를 하려고 하면 가령 이서라 그러면 삼례나 구이 직원 같이 3명이 공동으로 합동 설계를 해서 바로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계속 용역이라서 언제 용역할지, 그리고 계약하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 효율성면에서 떨어지니까 읍면에다가 차라리 작은 면은 2개면에 1명씩 배치를 해야 되지 안 은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인력 총량제 때문에 따른 인력을 줄이고 토목직을 늘려야 하는데, 그 관계는 인사관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읍면에 읍ㆍ면장들 긴급 사업비도 있고, 지역개발사업도 있어, 읍면에 1명씩 있으면 효율적이죠.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역개발과 사업은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실시설계 다 착수 했어요. 내년 봄 되면 발주 하려고.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것은 좀 늦어지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서에 농협 가는데 인도가 있는데 인도가 파손되어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잘 안 보여,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것 하나 보수하는데 4, 5개월이 걸려요?

그런 것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면 저희들이 도로유지 계약 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바로 신속히 1주일 안에 고쳐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섭입니다. 2013년 한 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와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별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내력입니다. 481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587억 7,787천원으로 전년도 654억 3,085만 9천원보다 약 10%인 67억 2,37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 1억 800만원,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억 5,000만원, 하수도 관리 분야 55억 2,000만원, 재무활동비에 9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에서 482쪽입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 14억 7,342만 1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3억 8,442만 1천원,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설치사업에 2억 6,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 1,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시설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에 108억 2,650만 9천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9억 4,400만원, 483쪽입니다.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에 31억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에 13억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유수복구 사업에 3억원,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여비에 504만원,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4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로 점용료 746만 9천원, 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0억원, 비봉면 농촌생활용수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총 442억 4,308만 7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48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에 55억 7,834만 7천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5억 5,192만원, 상관지역 하수도처리 운영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입니다. 이서지역 하수도처리 운영에 1억 9,100만원, 기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비 1억 5,000만원, 소농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9억 9,500만원, 구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2억 1,799만원,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8억 7,400만원, 487쪽입니다.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6억 2,100만원, 용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9억 5,900만원, 고산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8쪽입니다. 완주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에 8억 4,160만원, 완주 BTL 임대료 지급에 50억 7,600만원,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5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입니다.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7억 2,622만원, 기존 하수도시설물 편입용지 보상에 5,000만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환경기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625만원과 489쪽 행정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6,592만원, 지방세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경비로 11억 1,780만원, 삼례 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9억 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억 7,190만원으로 전년도 35억 130만원보다 약 11%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5억 6,000만원 중 사용료수입 30억 6,000천만원, 급수공사비 등 사업수입에 9억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190만원 중 기타수입이 69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5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억 7,190만원이며 이중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 4,662만원, 지방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등에 8억 2,000만원, 지방상수도 유지운영비에 29억 9,130만 5천원, 553쪽입니다. 예비비 1,3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예산서에 빠졌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서이니 만큼 항상 민원에 시달리시고 애쓰시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들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난 안 전 과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3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4년도 본예산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45건에 297억 5,60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55쪽 국고보조금은 삼천 생태하천 보전사업 등 22건에 250억, 8,450만 9천원, 60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건에 1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70쪽 도비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1건에 36억 3,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여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은 전년 대비 88억 2,507만 2천원이 감액된 527억 4,45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9개 지구에 82억 9,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5개소에 76억 6,800만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 7개소에 105억 8,628만 9천원을 자연형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3개소 147억 4,905만 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사업 명세서 339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6,94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 운동추진 및 저소득 농촌가구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2,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특정관리 대상시설 전기가스 점검 및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를 위해 1,460만원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885만원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2,665만원을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국고보조금으로 7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생활 민방위활성을 위해 8,245만원을 예비군육성지원에 1억 888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9,167만 2천원을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위해 1,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인명피해가 우려가 높은 봉개, 화평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 서민밀집지역으로 원내월, 현내, 어두 3개 지구 정비를 위해 20억원을 재해위험 저수지 간음제, 성뜰제 2개소 정비를 위해 14억 9,900만원을 무지와 태실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각각 10억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를 위해 6억 4,65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보조금으로 6,000만원을 상습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상학 소하천 등 6개 하천에 7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 및 평가 용역비 5억원과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을 위해 2억 3,721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및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7,890만 4천원을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용지보상 및 잡목제거 등을 위해 1억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하천유지 관리를 위해 9,17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기성제 보강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계속지구인 평덕천, 고산천, 삼천, 소양천, 신규 지구인 원천 105억 8,628만 9천원을 편성해 재해 예방과 친환경적 친소공간을 조성하고, 351쪽 미 개수된 하천으로 상습적 수해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 2014년도 신규발주 사업지구 봉서천과, 계율천에 각각 20억원씩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개 지구로 삼천생태하천은 28억 7,428만 6천원을 만경강주변은 87억원을 고산읍내천은 31억 6,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농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53쪽 한발대비 농수개발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가로등 신설 및 보수와 보수차량 신규 구입 등에 4억 6,982만 6천원을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수로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농업관정개발 사업은 중소형 관정개발과 지하수 영향평가를 위해 4억 1,22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 등에 15억 1,09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경리정리 지역 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6,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억 6,3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난안전과가 항상 주민의 뒷바라지만 하시니라고 애쓰시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한 사업들이 많고, 국비 및 도비 사업이 많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완주군과 군민의 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