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지용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 김성수 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계 이덕순 담당입니다. 예방의약계 이옥분 담당입니다. 방문보건계 김혜숙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 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 분야는 보건 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보건행정 서비스의 수준사업입니다. 각 단위사업으로 편성분야는 보건의료 사업지원, 통합건강증진관리,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한방 방문보건 등 총 5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의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9억 4천 7백만원으로 2013년 57억 6백만원보다 2억 1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분야 56억 5천 2백만원, 행정운영경비분야 2억 9천 5백만원으로 세부사업은 총 68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69쪽 보건의료 사업 지원단위 사업 분야입니다. 공중보건 관리 3억 4백만원, 진료실 운영 3천 7백만원, 370쪽입니다.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5천 5백만원으로 보건소 시설 보수 및 석면조사를 위해 3천 4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 5억 5천 1백만원으로 보건지소 시설보수 공사비로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3억 7백만원, 다음은 371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9천 9백만원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편성 되었으며, 보건의료사업 지원분야 10개 세부사업에 13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통합인력운영비 3억 4천7백만원으로 2천 4백만원 증액하였으며, 통합지역 주민 건강관리 4억 2천 6백만원으로 2천 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2개 세부사업에 7억 7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출산장려금 4억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천 1백만원으로 암환자 진료비 지원확대를 인한 본인부담금 감소로 2천 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79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억 1천 1백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천 5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자 의료비 지원 7천 2백만원으로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8백만원, 다음은 378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1천 1백만원, 다음은 38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헬스존 만들기 사업입니다. 7천 4백만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2억 1천 6백만원으로 지원대상자 수요에 의해 2천 9백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2천만원, 통합건강증진 2천 5백만원, 다음은 385쪽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 지원센터 1천 5백만원, 방문보건 운영 1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암검진 사업 9천 2백만원 등 건강증진분야 24개 세부사업에 13억 6천 3백만원으로 3억 3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2천 4백만원, 정기예방접종사업 2억 5천만원으로 어르신 페규군 예방접종 등 정기예방접종사업비 5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 4억 2천 7백만원, 방역소독사업 1억 1천 4백만원, 국가결핵예방사업 4천 3백만원으로 결핵감염 예방사업 강화에 의한 결핵환자 관리 기간제 1천 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 4천 7백만원,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분야 17개 세부사업에 11억 3천 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한방 방문보건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한방 진료사업 6천 8백만원,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 3천 1백만원, 다음은 39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1억 6천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3억 3천 6백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2천 4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3천 4백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9천만원, 다음은 395쪽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 4천 8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원입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천만원 등 한방 방문 보건분야 15개 세부사업에 10억 6백만원으로 1억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기본경비 총 2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원협조 부탁드리오며 우리 보건소직원 모두는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한 60억 가량 되거든요. 예산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국비, 분권, 도비, 군비 지금 현재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총 60억 가량의 예산, 이를테면 예산이 지금

국비가요. 국비가

몇 % 차지해요?

%는 정리 못했고요. 국비가 1억 6천 8백만원입니다.

1억 6천, 그 다음에요?

기금이 11억 2천만원

기금이 11억 2천만원

도비가 4억 9천 6백만원

4억 그다음에?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지금 보건소가 2013년도 예산에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나요?

반납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반납금액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한번 살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자체예산은 40억 가량 되겠고만요. 지자체 예산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42억 정도

대게 이제 1/4 정도가 매칭 사업 이란 말이예요.

예. 맞습니다.

매칭사업이 하다가 남은 사업도 있을 것이고, 할수 없는 사업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좀 줄여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보고, 이 사업은 거의 다른 지자체와 다른 군하고 비슷하죠? 약간 액수 차이만 있죠?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페이지 382쪽이요.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이라고해서 예산이 얼마지요?

2억 1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예산을 하나요? 이를테면 임산부가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있나요? 법적으로?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니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마 제가 법적으로 이를테면 임신을 했을때 등록하게 되어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대게 등록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송비가 나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송비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홍보가 잘되어서 신청을 안하는 산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예산 이예요.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그다음에 태아의 형성, 미숙아 그때 개월수 올렸다고 했나요? 낮췄다고 했나요?

26주부터

했는데 그걸 좀 낮췄다고 업무보고 때 한번 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은 보건소 회의 때 이야기 안했나요? 좀 낮췄다고

예. 24주

그렇지요. 좀 낮췄지요.

예.

그것도 지원이 나가는 거지요? 예산이 있지요?

예.

하나만 더요. 암검진이 한 1,000여명 예산이 되어있어요. 지금

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민간위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달로 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 개인이 검진을 한 이후에 청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군 건강보험 공단에 위탁을 해서 검진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비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요.

병원에서 어차피 검진하거나 진료하면은 공단으로 청구를 하잖아요.

아니요. 생애 건강보험 검진은 2년에 한번씩 짝수, 홀수로 검진을 하잖아요.

예.

검진해서 보내는 내용 안내문에는 5대암 검진을 해요. 그것은 아마 우리 군민들은 다 건강보험 공단에서 무료로

그렇죠. 본인들한테는 무료죠.

무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험료 낸 것 중에 일부겠지요. 무료는 아니겠지요. 우리가 의료보험 낸 것 중에 일부를 지금 환원에 주는 차원에서 건강검진 하겠지요?

예.

그런데 요것은 그러면 그 외에 5대암, 거기서 말하는 5대암 이외의 별도 검진인가요?

암검진이 5대암

이 액수가 8천 7백 482천원 이게 많은 돈이예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다는 말 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건강보험에다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주는 사업 이예요. 이게. 조건 없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그렇죠. 검진을 다 받아야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확인 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상자 1,000 명은 제한된 숫자란 말 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는 것이 맞냐는 것 이예요?

사실, 암검진을 저희가 평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받도록 저희가 각 팀이 지역별로 팀이 있는데 팀에서 적극적으로 개인별로 검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독려하고 계속 전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지금 설명이 조금 미진하니깐 추후에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요 부분은. 이게 조금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여성 한방특구

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방특구를 우리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특구로 지정 받아가지고, 한번은 지정을 철회했다가 다시 재 지정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재 지정하는 조건에 처음 철회했을 조건하고 다른 조건이 뭐냐면 사업하는 주체가 전부 민간으로해서 100%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방특구는 종합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진척사항 정도는 어느 것이고, 건설교통과 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소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 들릴려다가 예산 있길래 오늘 예산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르시죠? 예산 10억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소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한방특구 진입로 포장

예. 그거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특구에 기반시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나요?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진입로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는 업자 그쪽 민간분야에서 부담 해야되는 부담금이 60억이 있습니다.

일부 우리가 상하수도 들어가야 되나요?

예. 우리도 같이. 그게 특구만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이 아니고 근처에 우리 군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자료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특구 지정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업무보고 때 그 다음에 행사 때 줄기차게 이야기 한 것은 이를테면, 그 돈에 통장잔액하고 그 사업에 규모는 전체 우리 지자체 돈이 안들어 간 자부담 이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입로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항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특구할 때

예.

그것을 언제 기회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 위원회라도 한번 설명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이 건설교통과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상하수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예.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완주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관련 예산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삭감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없어요.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로 질의도 없으시고 협조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출산장려 차원에서 우리 완주군이 지금 복지예산이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편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또 올해는 많은 시상을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지만 보건소도 일종의 복지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을 위한 복지예산인데, 또 특히나 우리 완주군은 인구가 늘어나야 발전이 있고, 또, 국가적인 시책도 그러는데 출산장려금 수준이 지금 우리 전국적인 추세로 볼 때 완주군은 어느 정도인지? 하위권인지? 중위권인지? 상위권인지? 이게 좀 알고 싶어요.

제가 타 시도는 분석을 못 해봤고요. 그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대해서 첫째아 지원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더니 저희가 첫째아 지원 하는 데가 무주, 진안, 장수, 순창 이쪽 산간지역에서 지원이 다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않은 곳에 지원되고 있는 데가 7군데 정도 였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는?

예. 첫째 아 지원은요.

그리고, 둘째 아는요?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액수는?

액수도 저희가 중간정도는

중간정도

중간이하라고 봐야 되겠지요. 중간정도는 되는걸로....

셋째 아는 지금 우리 군이 1백 50만원을 하는데, 셋째 아는 어는 정도 되나요?

셋째 아는 다 타시군도 셋째 아는 다 지원을 하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액수로 볼 때? 우리군이?

액수로 볼 때 1백 50만원 중간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어느 정도 전라북도 대비 어느 정도, 전북대비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지금 1천만원까지 주는데도 있잖아요, 셋째 아?

예.

그러니까 그걸 파악 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된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동의를 했고, 왜냐하면 작년에 조정을 했는데 올해 바로 이렇게 상향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나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조금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째아이 까지도 좀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요즘은 아이를 가지기 싫어서 안 가지는게 아니라 가지고 싶어도 안가지는 그런 못 가지는 부부들도 많아요. 임신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첫째아이만 딱 낳는데 아무 정부 우리군의 혜택을 못 받는 것도 행정의 지원을 못 받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거니까 첫째아이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204명으로 되어있는데 예산은 전년대비 조금 줄었어요.

예. 이 것은 가내시가 그렇게 와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이제 아마 중간에 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가내시는 일단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은 우리 완주군이 출생아가 몇 명 정도 출생을 했나요?

10월말 현재 686명 정도 됩니다.

10월말 현재로?

예.

그러면 지금 1년으로 보면 한 800명 정도 되겠다는 계산이 나오자나요. 그런데 이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00명 정도 했단 말 이예요? 그러면 이 지원을 원치 않아서 못 받았는지? 아니면 이 정책을 몰라서 못 받았는지? 왜냐면 지금 이렇게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거의 산후조리원 정도에서 2주 정도하고 집으로 오는데 거의 직장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3개월 정도의 휴가를 여자들이 거의 받아요.

예.

이게 홍보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는 엄마들도 있지 않은가? 저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예. 출산 산모한테 전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이 50%, 50% 이하 출산 가정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장애아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가정, 여성 장애인 산모, 그리고 셋째아 이상 가정, 그러니까 첫째, 둘째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차상위 계층 까지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고만요.

예. 50%정도 이하니까요. 그 정도 될거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도우미 요청을 하고 본인이 부담으로 하는 것은 일단 예산에 서지는 않았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은 되는가요? 본인이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

인력이 이렇게 출산도우미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이 목욕시키는 거라든가? 교육받은 도우미들이 인력이 우리 완주군에 충분히 있냐는 것이지요?

예.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본인부담으로 하고 대상이 안 될 경우에 도우미 도움 받을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출산장려금에 대한 우리 군의 실정이 어느정도인지 제가 참고를 하고 싶으니까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많으시죠? 소장님!

아닙니다.

사람 수도 많고, 방역문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 보니깐 방역비가 1억 1천 3백 611천원이네요. 1억 1천 3백만원 가량 되는데 방역의 형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연막소독이죠?

예.

경유하고 약품을 첨가해서 뿌리는 연막소독 위주 입니까? 이 예산이? 아니면 병행을 했어요. 완주군에는 연막소독을 했고, 한 2월 달부터 정화조 에다가

예. 유충구제

그것이 따져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유충 구제 사업이 보이지는 않지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표상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예산중에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제가 확인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품구입비, 소독 유류구입비 요런 것 정도는 상당히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충사업?

유충구제사업요? 약품구입안에 유충구제 약품도 같이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입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왜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지금 힘든 사업이예요. 보건소에서 하기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정화조 다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하기가 사실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예산이 포함이 되어있는가?

예산액에 15% 정도

15% 정도?

예.

그러면 나머지는 하계 연막소독 위주로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연무로 하고 있습니다.

연무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

조금 앞으로 이거는 지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은 좀 해요. 이사업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게 지금 순수 군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100% 군비인데 요 부분은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유충사업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를테면 데이터상이나 학자들 이야기로도 요것이 더 우수하다고 하는데 그 아까 연무사업?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것은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거의 한 90% 이상이 경유에요. 경유에다가 혼합해서 쓰는 거거든요.

연막이 아니고 연무는 그거

여기 보면은 유류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물로 희석해서 쓰는 연막이 그렇고요. 연무는

경유써서 하는 사업도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연막이고요. 연무는 물로 하는 거고요.

아! 경유 쓰는거 안해요?

예. 안합니다.

언제부터 안 해요?

언제부터인지는

올해는. 올해 안했나요? 그게?

2년전부터

다행이네. 아주 다행이예요. 그게 한 90%, 95% 이상은 경유에다가 약품을 첨가해가지고

예전 연막은 그랬습니다.

2년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네요.

예. 물로 희석해서 하고

지금은 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15% 정도는 유충구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방역비로 1억 1천 3백만원 정도가 부족할거예요. 유충사업을 하기에는

그것은 이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은 그쪽으로 해서

그래요. 전체를 다 상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유충사업도 좀 병행해서 어느 정도 % 올리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도 하겠습니다.

24% 정도.

교육 하고 있습니다.

교육 필요 하신 분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46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19억 7천 3백만원보다 26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을 장별로 분류하면은 세외수입으로 12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33억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90억 7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5억원보다 35억 7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별로 분류 해보면은 환경정책업무에 2억 5천 2백만원, 청소행정업무에 35억 1천 6백만원, 환경지도업무에 40억 1백만원, 수질보전 업무에 9억원, 위생관리업무에 3억 4천만원, 행정경비로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 및 생태환경 분야는 전년도 6천 3백만원보다 9천 5백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자연보호 활동지원에 1백만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 4천 10만원, 환경위생분야 현안사업 추진에 2천 20만원, 268쪽입니다. 2014년도부터 산림공원과에서 업무가 이관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7천 9백 4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1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폐기물 발생 최소화로 청정도시 구현 분야는 전년도 33억 9천 4백만원보다 1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35억 1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매립장 유지관리에 6천 7백 6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3천 4백 20만원, 27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9억 5천 50만원, 271쪽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으로 6억 1천 5백만원,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10억 9천 8백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8백 20만원, 272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에 1천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 5천만원, 하천하구정화사업에 2억 1천 4백만원, 273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1억 8천 1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 처리 지원에 9백 10만원, 노후슬레트 철거 지원사업에 3억 5천 1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분야는 전년도 17억 4천 5백만원보다 28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된 45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에 6천 9백 20만원,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관리에 8억 9천 2백 60만원, 275쪽입니다. 클린 화장실 관리에 3천 7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6억 6천 7백 50만원, 27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개선사업에 7천만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에 1천 6백 90만원, 277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7억 1천 4백만원, 옛 도랑 복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분야는 전년도 1억 5천 2천백만원보다 2억 7천 5백만원이 증액된 4억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대기오염 관리에 3천 4백만원, 탄소포인트 추진에 2천 2백만원, 그린스타트 운동 강화에 1천 2백만원, 27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지급에 6천만원,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위생관리 철저로 국민건강증진 분야는 전년도 8천 5백만원보다 2억 5천 4백만원이 증액이 3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에 1천 3백 40만원 280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2천 8백 6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에 2억 7천 3백 50만원, 281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천 5백 50만원, 유통식품 유상수거비로 1백만원, 식품안전지도에 3백 40만원, 281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4백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3천 4백 80만원과 여비로 2천 7백만원 등 6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군정 수행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도 많은데 또 타 부서 업무까지 이관해서 이관사업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거는 어디 계에서 하게 되나요?

산림공원과 보호계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환경위생과 어디 계요?

우리가 한다면은 이제 환경정책계에서 하게 됩니다.

아! 정책계에서요? 업무가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 정원이 몇 명이죠?

저희들이 지금 이쪽에서 1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쪽 비봉 위생매립장까지는 29명입니다.

비봉 빼고 여기 정규인원, 결원은 없어요?

결원은 없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아무리 이게 민간하고 주민들하고 이해관계 많이 있고 또 민원소지가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입 예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90억인데, 세입이 46억. 거의 45% 이상은 지금 현재 국도비가 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36억 정도 늘었는데, 가장 많이 늘은 것은 주로 어떤 거예요?

지금 국고보조사업에서 하천하구 정화사업에 한 5천만원이 늘어났고요, 최고 많이 늘어 난 것은

8억 얼마가 늘어 난거

가축분뇨공공처리 개선사업에 한 1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몇 페이지 이지요? 그게?

가축분뇨가요 국고보조사업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시설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례에 있는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 기초시설 내에서도 가장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 파트거든요. 이게

예.

어떤 형태로 지금 바뀐다는 거예요?

기계하고 전기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6억으로 가능 합니까?

저희가 총 사업비는 37억 9백만원입니다. 올해가

연차사업인가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러면은 전부 거의 매칭인데 국비가 많아요?

국비가 80%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쪽 보면은 지금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3천 3백만원 가량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위에 쪽 275쪽, 지금 현재 분뇨 축산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어디서 하고 있죠?

지금 전부 엠비텍에서 하고 있습니다.

엠비텍? 그러면은 지금 그 엠비텍 하는 시설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그러면 줄은 이유는 뭐예요?

가축 분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분뇨, 축산

가축분뇨는

예산이 줄었어요? 예산이.

예산이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육 두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이용량이 줄은 거예요?

지금 분뇨 위탁금이 저희들이 지금 가축분뇨 처리장은 고정 사용료가 있고, 변동사용료가 있습니다. 고정 사용료는 사무실 운영비고, 변동사용료는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이 뭐예요? 운영 이예요? 분뇨 양이예요? 줄은 이유가?

두 가지가 다 줄은 거지요.

다 병행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줄은 이유가 분뇨량이 좀 줄어들어서 예측해서 한거냐는 이야기예요?

유입량이 약간 줄죠.

줄어 들거란 예측해서 만약에 늘어난다면 예산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가축에 사육하는 농가가 점점 줄어든다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그래요?

예.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의원님들 몇 분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마실길 같은 경우 왜 그것을 지금 현재 많은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곳은 3개소입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지금 마실길? 기준은 뭐예요? 선정하는 과 자체에서 마실길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13개 읍면중에?

13개 읍면 중에서 지금 2011년도에 2개소가 있고.

그러니까 그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이에 모악산 마실길 있고요, 그 다음에 태봉 마실길, 그 다음에 동상에 고종시 마실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선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산림공원과라든가 기타 다른과 에서 마실길이 있어요. 문환광광과도 마실길이 있고요.

예. 이 사업은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전을 한 것 같이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을 한 것 같이 이것은 과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모르겠어요. 정책적이란 것이라면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 사업은 업무량도 많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런 것은 전문분야에서 할 수 있게 내내야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업무 분담을 한 거 아니예요. 다시 재조정을...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실길은 업무분담을 통해서 과원들이 이런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요것은 좀 내년이라도 다시 한번 정리 하는 것이 좋게 않겠느냐. 대표적인 예를 들어 드릴께요. 우리나라가 전라북도 협동조합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했을 때 예산의 것을 1억 5천원만원을 우선 기획관리실에다 우선 담아 놨더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예산처리는 해줬는데 업무분담에 있어서 농촌활력과로 넘어갔어요. 그해 바로. 마찬가지로 마실길은 2011년도부터 했다면은 언제 같이 계원들 과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서 한번 재정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 하고도 상의해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재정리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광역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금 전년보다 좀 줄었어요?

전년도 한 4억 6천만원 정도 됐었는데요.

아니.

2011년도 정도에 4억 6천만원 정도 냈는데, 2012년도는 4억 4천 정도 냈고, 2013년도는 한 4월경에 결정해서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아직 가격은 모릅니다. 분담금은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예.

4억이 아니예요? 6억 2천만원이 올해 예산이고, 내년도 6억 1천 5백만원이 예산이고, 4억이 아니고, 271쪽 이요. 그 다음에

예.

우리는 지금 광역쓰레기라 하면 완주, 전주, 김제를 하잖아요. 여기 또 예산을 보면은 주민지원협의회 선진지 견학 6명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

우리군 주민을 보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업무 주체에 있어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알고 계시지요? 그간에 지금 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감시원이 있어요.

예.

감시원은 우리가 분담한 만큼의 감시원을 배정을 받는가? 또 확인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요것 광역쓰레기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은 외국을 이야기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자그 만치 1인당 4백 19만원짜리 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 들이 2월달, 3월달에 결정해서 3월달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분담금에서 공제하고 분담금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담금 속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아니, 아무튼 견학비가 1인당 4백 19만원이잖아요?

예.

이런 것은 사실은 현지성 견학에서 보고 오는 건 좋지만 대게는 한 반절은 외유성 일수도 있고, 이를테면 격려하는 차원에서도 보는데 좀 과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저희들

제 말은 업무협조하고 회의를 하실 때 담당이 가실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런것은 좀 지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의원님들도 1년에 매뉴얼로 따지면 1백 80만원인가, 1백 50만원 짜리 갑니다. 그것도 지탄을 받고 있어요. 지탄을.. 그러면, 이런데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거기는 이미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게 무슨...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은 우리 분담금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분담금 속에 우리가 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처리비용에서 공제하고 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광역매립장에다가 4억원을 낼 것이 청구가 되면은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돈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낼 돈 이예요. 그것은. 낼 돈이고. 이 속에 들어가 있단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가야 할 돈이 4억원이 들어 간다면은

제가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아는데 요렇게 하면은 어디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어디 갑니까? 4백 20만원 가지고?

아직 결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만

결정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서로 협의 할 때 상식선에서 협의를 해야지요. 이런 예산은 이번 예산 줘 못 줘요. 지금 몇 분이 가십니까? 우리 지금 협의체.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누가 가셔요?

지금 여섯 분이

아니 여행 가는게 아니라, 협의체에서 이제 회의를 할 거 아니예요.

예.

그러면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문제 있을 때 협의하고 할 때

지금 협의체는 주민협의체 해가지고 15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은

지도 감독은 할 거 아니예요.

박종관 의원님이 위원으로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희석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현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민원행정 담당입니다. 안용수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류강연 토지관리 담당입니다. 손종민 부동산 평가 담당입니다. 국선호 지적정보 담당입니다. 윤재관 생활민원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총 5억 8백 63만원입니다. 43쪽 하단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총 2억 8천 19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지적공부 등본발급 7천 2백 34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9백 82만 8천원,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6백 83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7천 2백만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4천만원, 인감증명 발급 4천 1백 40만원, 기타 제증명 2백 80만원, G4C 민원수수료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8쪽 임시적 시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백 50만원으로 개발부담금 2백만원, 부동산실거래 위반 과태료 1백 50만원입니다. 다음은 56쪽 국고보조금 총 2억 2천 4백 62만원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금 1천 8백만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억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백 60만원, 광역도로명판 설치사업 4백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에 1백 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7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에 308천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9쪽을 보시면 민원봉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억 5천 5백 14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에 8천 6백 67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그 세부내역은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과 주민등록, 인감, 전자서명 업무추진, 민원업무추진,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보조비 등입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에 따른 경비 4천 8백 64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고객감동 토지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총 7억 5천 89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주민편익 위주에 지적행정 서비스 사업에 4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유비쿼터스 완주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총 3억 9천 9백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국비 2억원, 군비 1억 3천 3백 33만원, 3차원 공간영상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운영비, 부동산 정보포탈 운영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유지보수 관리비, 지하시설물 활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나머지 362쪽 하단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운영비, 부동산 실명법 운영비등 총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63쪽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사업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에 총 1억 5천 9백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하단입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에 총 1억 3천 5백 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도로명주소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지적 즉결민원 처리사업, 광역도로명판 설치사업,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360쪽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천 8백 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사업예산은 군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보와 재산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