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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19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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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

정성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박재완 위원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 진행을 맡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사업단지사무소,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영수입니다. 2014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지사무소에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25억 6,4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136억 5,8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68억 5,500만원 총 230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7억 2,000만원으로 완주산단도로 재포장 공사 3억원, 봉서중학교 주변 보행로 확장사업 1억 5,000만원, 산단내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보수 7,000만원, 가로등 누전 전기설비 개선공사 4,0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3,000만원등 입니다. 산단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 작업에 2억 100만원 중 산단 가로수 제초작업 및 전정 작업비로 1억 9,000만원, 가로수 병해충방제 재료비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준공예정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관리비로 8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운영 보조인력 인건비로 1억 4,000만원, 복지관 체육시설 등 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공공운영비 1억 5,000만원, 재료비 2,7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000만원으로 수영장 락카 및 사무용 구입 1억 1,000만원, 수영장 사우나 설치 5,000만원, 실내체육관 공기정화조 설치 1억 1,000만원, 실내체육관 부대장치 설치 7,000만원, 복지관 유지관리 3,000만원, 수영장 바닥청소기 구입 등 자산 취득비는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으로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기후변화 숲 조성사업 국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원이며, 가로등 중앙제어시스템 설치사업 국비 8,900만원, 군비 8,900만원 총 1억 7,800만원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도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공공운영비 3억 8,000만원등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단지사무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수익분야와 자본적분야로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안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분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는 3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수 및 취수비 17억 3,700만원 중 일반운영비와 원수 및 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15억 400만원과 취수펌프 및 공업용수 원수관로 유량계 교체 등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2,500만원, 동력비 1억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2쪽입니다. 정수비 2억 1,900만원은 정수장 및 용수관로 잡초제거 등 인건비 5,500만원, 정수장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 등 수선유지 교체비 1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쪽입니다. 배ㆍ급수비 8,300만원 중 배ㆍ급수 관로 시설물유지 보수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5쪽입니다. 수용가 부담인 배ㆍ급수 공사비 1억 3,500만원을 646쪽입니다. 일반관리비 11억 6,000만원 중 인건비 7억 7,000만원, 직무수행경비 4,200만원, 일반운영비 7,3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과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4,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7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 1,200만원과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비상급수용 관로설치 시설비로 2,500만원, 스키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300만원, 예비비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8쪽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2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거비로 우수관로 준설 및 폐기물 처리비등 수선 교체비 1억 500만원, 펌프장비 3억 400만원 중 일반운영비 5,000만원, 기계설비 수선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7,100만원,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등 동력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처리장비 12억 7,500만원 중 유기고분자의 직제 등 재료비 2,400만원, 탈수스러지 위탁처리수리 등 기타 교체비 4억 3,500만원, 건물 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400만원, 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동력비로 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일반관리비 9억 200만원 중 인건비 6억 100만원, 직무수행경비 3,700만원, 일반운영비 6,000만원, 포상금으로 3,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원을 예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9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폐수처리장 조경수 식재 및 폐수종말처리장 악취 기술진단시설비 6,0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예비비로 4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예산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의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상수도사업에서 102억원, 하수도사업에서 41억원 전체예산의 70%를 편성하여 금후 각종 설비 노후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14년 완주사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소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447쪽에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숲 조성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셔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환경부에서요. 지구가 온난화가 되다보니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가서 2억을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다가 저희 사정에 못 이겨 1억을 세워 준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숲 어디에다, 위치, 장소나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현재는 단지내 녹지가 47만여 평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둔산 공원이 있습니다. 소나무 공원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심을까 합니다.

김상식위원

식재를.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산단를 조성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특히, 완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이제는 다른 지자체 보다 차별화가 되어야 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한 것이 위치, 조건이거든요. 그 중하나가 녹지 공간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주장을 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녹지 공간이 산업단지니까 토지 이용률에 비해서 조금 더 토지를 많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그렇지요? 안 그래요? 소장님이 관리 해 보시니까. 이런 장소 일수록 좀더 쾌적한 환경이 요구 되는데, 숲 조성을 한다고 해서, 녹지 공간을 새로 마련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녹지 공간에다가 나무를 더 식재를 하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기존 녹지 공간에다가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면, 소장님께서 산업단지를 관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시더라도, 아니면, 이 관리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잘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완주군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에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처리되었으면 하고, 그래서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할여고 하고 있지 않나요? 녹지 공간 확보가 왜 필요한지를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신 경험으로 이야기 하시면 상당히 어필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숲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러면 식재를 하면은 용역이나, 설계로 하는가요? 아니면,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면, 단순하게 용역이나, 입찰을 주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서 했으면 좀더 바람직한 식재가 될수 있겠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도 충분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김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75페이지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 둔산공원 축구장 유지보수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인조 축구 잔디구장이여요? 아니면,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인조축구 잔디구장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중앙공원 인조 잔디구장 유지보수해가지고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달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주 관내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축구장이나, 산림공원과에서 만든 축구장이나, 모든 인조잔디축구장이 잔디구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해요? 그 이유는, 인조 잔디구장의 큐숀 탈력이 오래 되어서, 인조잔디가 가라앉아 큐손이 없어요? 땅에서 차는 것보다도 오히려 잘못하면 축구인들 무릅 관절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 발목에도 무리가 많이 가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용해 인조잔디를 세워야 되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워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축산과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범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게시는 정성모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저희 소관 예산은 금년 대비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19억 7,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금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된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증감된 예산과 신규 편성된 예산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을 금년 대비 1억 5,200만원을 증액한 2억 4,0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 급식지원은 30개 마을에 인건비 4만원과 부식비 금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농ㆍ특산물행사 부스지원은 500만원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 방지와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한 2억 3,8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완주조합공동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 5개년 계획에 승인 사업으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통합 마케이팅 활성화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대형유통업을 상대로 상품화 시설구축과 공동선별 출하확대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0억 4,0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양식장소독제 지원사업 인데, 양식장 치어입식 시에 사전 질병예방을 위해서 신규로 소독제 지원에 1,1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은 인증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금년도 대비 3,200만원을 감액한 2억 4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친환경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지원 공급사업은 규산질, 석회, 폐화석을 3년 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대비 5억 7,800만원을 감액한 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가 소요량에 따라서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16억 7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육성지원 사업은 금년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에 유지보전 및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지기반 조성과 생산체제를 마련키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유통 마케팅지원사업은 대도시 급식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사업은 목재 펠렛 난방기와 다겹 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대비 6,300만원을 증액한 2억 5,3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1억 3,600만원을 감액한 7억 3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시설원에 증개축 및 시설현대화로 규모화, 전문화, 품질개선과 생산기반 확충으로 작업기반을 마련키 위해서 7억 2,600만원을 증액한 15억 3,5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용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일반채소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대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4억 8,0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당조고추 자립화 및 통합마케팅 지원사업은 1억 9,500만원을 증액한 7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연도별 비율과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산 화훼품종 육성사업은 신품종 보급으로 로열티 경감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3,2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산채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000만원, 새싹채소 전문단지 육성사업에 2,500만원,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딸기저변관수 공동육모장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은 관내 가공업체 포장시설이 열악하고, 경영비 과다지출을 절감코자 신규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은 3억 3,600만원이 감액된 5억 9,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 지원사업은 축산분뇨 악취 민원발생 해소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9,900만원을 증액한 3억 2,9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적기 수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8,000만원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은 배합기 화석장비 확대보급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은 인증농가의 실비지원으로서 신규사업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축산물판매 지원사업은 음용용수 장비 및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해서 2,300만원을 증액한 5,3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우량한우개량 복합지원사업은 금년대비 2억 3,600만원이 감액된 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 사유로는 한우우량 정액공급사업 외 3개 사업이 그동안 4년 동안에 거쳐 100%의 지원을 했습니다만 2014년부터는 30%의 자부담과 그리고, 도사업과 중복된 등록비, 장려금 등을 삭감하게 되어서 2억 3,0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납품용 유제품시설장비 지원사업은 관내 낙농농가 우유를 활용하여 수제유제품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 납품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4억 9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 방역체제 구축사업은 4,8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AI 등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을 13억 5,700만원이 증액된 20억 5,3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와 신종전염병 발생에 따른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3,500만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로컬푸드 납품용 유정란 고품질화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전년대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한 3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비 세외수입 부분에 이자수입은 9,4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부분이 통장에서 발생된 분입니다. 민간융자 회수 이자분은 대출농가에 대한 대출이자 1%를 저희 완주군 금고에 5,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체납액 중 회수가능 금액을 예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인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 전년도 예산에서 대출지출금을 뺀 금액이 33억 4,300만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은 금융기관인 농업대출 원금상환액으로 5,2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전년대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한 3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390만원, 국내여비에 30만원, 소득금고 자금대출 농가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1억 9,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3억 6,700만원을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과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농어민 안전공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게요? 농어민 안전공제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큰 혜택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농업인 안전공제를 못 들게 되어있어요? 농협중앙회 법이 그러는가? 농림식품부 법이 그러는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농업인 안전공제를 못 들어갑니다.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추진 근거는 농업인 농업식품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완주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연찬을 못하고 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 내용을 있다 한번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같다 주셔요? 왜냐면, 그 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니까 전주에 가서 허다 못해 경비를 하는 사람도 안 받아 주어요? 4대 보험을 내면 안 받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못해요. 법이 그래서 그릅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412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목재 펠렛 보일러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하우스 내에 펠렛 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펠렛 보일러 가격이 얼마가요? 물론 평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기계 설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석유보일러로 났을 때와, 전기보일러 났을 때, 팰렛 보일러로 났을 때의 차이점 그 금액의 차이가 얼마쯤 나는가?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기름보일러 하고, 목재 펠렛을 이용한 부분하고, 그 차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교분석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장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펠렛이 1톤에 얼마 가는지?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20㎏ 단위로 7,000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20㎏에 7,000원, 과히 싼 편은 아니네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지금 기름값 하고 비교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비교분석 해서 이 부분은 기름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에 효율이 있는 것인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렇게 하셔요? 기름 하고, 펠렛 하고, 연간 연료비에서 차이 나는 비용, 그 다음에 전기난방으로 했을 때, 그 난방 비용과 펠렛과 금액의 차이, 이런 것들을 자세히 뽑아 보셔요? 왜냐면, 충청북도 옥천인가 어디에서 전기로 해가지고, 처음에 기름으로 하다가 기름이 비싸서, 펠렛 보일러로 놓았다가 펠렛 보일러를 제거하고, 전기로 시설한 농가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전기 난방비가 싸는데, 다시 전기세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전기료 부담이 많이 든다. 정부에서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안 올리고, 종전의 가격대로 해주라는 방송이 한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전 측에서도 그 농사용 전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 소득도 안 되는데, 난방비를 많이 드려서 하는 것 보다는 적은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으냐? 해서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것을 한 번 따져 보셔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414페이지 로컬푸드 기능성 새싹채소 생산 전문단지 육성해 가지고 예산이 2,500만원인데, 새싹채소 단지육성을 하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50대 50으로 보조해서 시범농가로 육성을 한 번 해 보려고요?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 서요.
성모

정성모위원장

시범농가 한 농가를 육성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하 든 아이템이 구축이 되어 있을 것 아니어요?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물어보고 있거든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재배사는 60㎡ 하고, 저온저장고 3평정도, 포장실, 기계장비 등을 일절 갖추어서 시범농가, 한 농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이 좋으면 확대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시범사업을 주는 것도 그래요. 향상 이야기 하지만 시범사업을 한 농가에 주어가지고 그 농가가 성공을 하면, 주위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시범사업을 주어서 그것이 잘못되면, 그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도 그렀고 그 사람도 안 해요. 또, 해 보니까 안 된다. 제가 보니까 이 돈으로는 안 되어요?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최하 60% 으로는 올려 주어야 한다고 향상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가세 빼면 45% 지원이 체 안되니까 그러면 농가 부담은 50대 50이로도, 결국은 57% 으로 늘어나는 것이고, 보조 받는 것은 42% 내지 43% 밖에 안 되어요. 돈 5,000만원가지고 시설을 해 가지고 안 되어요. 이 돈 가지고 하겠는가? 그거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그래도 이 새싹채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노하우를 가진 농가가 저희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농가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해보자.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런 농가가 있을수록, 열정을 가지고 해 볼 농가가 있으면, 지원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그 사람이 현대시설로 가야하는데, 이 돈으로는 현대시설이 아닌 재래식 물 주워서 키우는 식이지, 습도, 햇빛 이런 모든 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개폐가 되고 해야, 성공할 확률이 많지. 그러지 안아요? 한 추운 겨울 날 아침에 좀 늦게 나오면 얼어 죽거나,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안가면 하시는 분들이 힘이 많이 드니까 어차피 시범사업을 하면은 예산을 더 만들어서 확실한 시범사업을 하시라고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래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심도 있게.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래서 형식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여요. 그렇지 안 해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소득도 않나오는데 이것 잘못되어서 문제 생기면 그 사람 2,500만원 낭비되는 것이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현대화로 기술 제대로 가르쳐,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취지여요. 제 이야기는. 어차피 하면서 예산을 더 세워서, 시설현대화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시범단지를 만들어 주어라 그 이야기여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리고, 420페이지, 로컬푸드 납품용 수제유제품 시설지원 하거든요. 이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어요. 이 건 같은 유형인데도 70%이여요. 그렇죠?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도비가 1억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알아요. 그래서 도비가 있다고 해서 70%, 군비라 해서 50%,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법들은 고쳐져야 하다는 이야기여요. 제가 향상 모든 일을 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어느 정도 나중에라도 수정예산에서 60%로 앞에 것은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서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고쳐져야 되요. 이것은 어느 개인한데 가는 거요? 젖소 사육 농가들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유제품을 만들 여고 하는 거여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법인으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이게 법인이 구성되었나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기 호호영농법인라고 현재 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지금 비봉에 있습니다. 비봉에 유희천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젖소를 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도리에 젖소농가 예전에 단지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지금 10여 농가이상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제일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어떻던 시범사업으로 될 때, 아주 좋은 사업이여요. 그게, 임실 치즈가 방송 나고, 국내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인터넷 판매를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쪽에서 성장을 해 갈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사업도 역시나 내가 사업 교육을 안받아 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처음에 시설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내 낙농가도 보호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유제품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직매장을 , 학교 계통을 통해서 공급을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 사업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농가 보호육성 차원에서 또 이 분들이 그 법인에서 제대로 된 유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다 보면 임실 치즈같이 완주 비봉 축산에 그런 기틀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좋은 사업 발굴하셨고. 저는 이만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우리 정성모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승마체험 이 건은 도비가 붙었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주 승마장에 가서 하는 건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체험장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승마 체험은 현재,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3명 정도고, 일반농가에서 현재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에 의뢰해 김제에 있는 승마장 가서 승마 체험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김제까지 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이서,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참가하는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전부 일반인인데, 저소득층만 3명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학생 53명.

김상식위원

일반학생들, 일반인이 아니고,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성인이 아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상식위원

학교를 통해서 하는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교육청을 통해서

김상식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그러면 각 학교에 몇 명씩 이렇게 하겠네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교육청에서 희망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김상식위원

이 정도 하고, 414쪽에 청보리 구입비 예산이 줄었습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3억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줄은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셔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감액 사유로는 청보리 구입비 축산농가한테 지원되던 10,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0,000원이 삭감된 것은 3년에 걸쳐 30,000원, 20,000원, 10,000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축소를 했고요. 풀사료 생산 장려금이 20,000원에서 10,000원으로 삭감되는 관계로 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감소되는 것은 사업기간이 정해졌던 사업이라 자연스럽게 감액이 된 거란 말씀이네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점차 줄려가면서 자생력을 키워보자 의미로 줄이는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축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미 사전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409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에 관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410쪽에 보면, 친환경육성 조직지원 예산이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쪽에서는 친환경이 늘고, 우리 군에 친환경농가들이 줄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군 입장은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려고 하는 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을 하려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육성에 대해서?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증이 강화가 되고, 그동안 수십 년간에 화학비료를 쓰다보니까 토양이 죽은 상태인데, 근본적으로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것이 관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농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폐지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농가가 줄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친환경을 강조해 왔는데, 정책으로 친환경 농업을 어려워 안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 안하는데, 그런데 일정부분 친환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미지 브랜드 때문이라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브랜드나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다른 예산도 좋지만 저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사업 지원책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여요. 여기 보시면 앞에서는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지원이 감소가 되니까 예산이 줄고, 뒤에는 친환경에 대한 육성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인증 확대를 위해서 사실은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쪽으로 저희가 늘리는 거고요. 지금 감소되지만은 친환경 자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김상식위원

생산량은 많이 줄고 있지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급을 해야 됨에 있어 생산기반이 자꾸 줄고 있어, 자체적으로 그걸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잘 맞추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래도 적극적으로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품목에 있어서 줄고 있어,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친환경 자재가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지속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셔요? 과장님.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친환경농업축산과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요? 407쪽에 내수면 인건비가 불법단속 보조인부임이 있어요? 그렇죠?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우리 과에서 불법 내수면 하는 거 단속도 하시죠?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주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이것은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예고 없이 불시에 수시로 저녁에 단속을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녁에 만경강 쪽으로 가다보면 밤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트 타고, 불법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것 정말로 엄벌에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자희과에서도 이 부분은 대부분 상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 내지는 내수면에 관계 되는 사람들이 불법 기구로 하지, 일반 주민들은 안합니다. 불시에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여 추진한 번 해보자 관련 계에 이야기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관련단체, 기관하고도 연결해서 본보기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지 이대로 나두면, 친환경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뿐 만이 아니라, 주민들도 운동하다가 보면 부끄럽고, 어쩌다 발견하여 나무라면 거꾸로 적반하장이여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강력하게 대처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내수면 허가 받았다고 해서 들어 내 놓고, 불법을 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강력하게 해 주시고, 농업예산 혹시라도 시험사업이나, 연구사업이 필요하시면, 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가지고 반대할 의원님들 안계십니다. 그런 부분 걱정 마시고, 농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요청도 하셔요?
낙범

최낙범친환경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산 하고 관계없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물어 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안 되어 잘 모를 텐데, 이서에 작년에 양어장에 지원사업이 있을 거여요? 누가 담당이신가? 말씀해 주셔요. 계장님이.
민물에서도 잘 된데요?
얼마 되지요?
2억원 새우 양식 민물에서 잘 된다고 하던데, 가 보았어요?
그때는 새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어요? 보조금만 주고, 가만있어요. 지금은 전혀 모르는 상태네요? 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것만 알았지, 지금은 모르지요? 좀 알아보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나중에 지도감독을 안하면 거의 이런 상태가 많은데, 계속 몇 년간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셔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자 원 개 발 과 〉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환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정성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429쪽 자원개발과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개발과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60억 3,733만 3천원보다 52억 1,698만원이 감소된 108억 2,035만 3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1,068만원, 광특 36억 3,200만원, 도비가 2억 2,504만 6천원, 군비가 68억 5,20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원개발과 보존자원 실용기술연구개발 농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4억 3,422천원이 감소된 3억 15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433쪽 품목별 상설교육부터 JP 농업인교육, 지역특화 전문기술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 품목별 농업인대학, 437쪽 새해 농업인실용화 기술교육, 로컬푸드 참여농가 상설교육 등에 농업인전문교육에 중점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4,754만 2천원이 증액된 총 1억 5,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에 학습단체 육성은 전년도보다도 2,000천만원이 감소된 2억 8,321만 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감소내역은 438쪽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여성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여기에 전북 농ㆍ특산물 명품장터 1,000만원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만 소모성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 개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42쪽 상단에 현장영농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3,216만원, 443쪽 농촌생활 활성화 생활개선 육성,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세계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또 농촌마을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14년도에 1개 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 등 총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2억 2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농촌자원가치 창출사업, 오성 한옥힐링 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00만원, 생태체험 삶 조성 사업비로 6,9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447쪽 농식품 산업육성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3억 756만 5천원, 448쪽 중간에 술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상단에 덕천권역 종합정비사업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14억 4,300만원, 덕천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5,000만원, 농식품 기업육성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에 3억원, 쌀 가공식품 상품화사업에 8,000만원, 직매장판매 제품품질관리 지원에 8,000만원,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800만원,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에 4,000만원,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으로 계상해서 농식품 산업육성에 총 63억 3,93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에 7억 7,100만원, 지역전략 식품육성사업, 소이푸드 육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여 총 27억 7,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451쪽 부가가치 향상 및 가공활동 지원사업은 3억 2,386만원, 마지막으로 452쪽 농산물가공 적성시험 및 재품개발 상품화사업으로 2,066만원을 편성하여, 저희 자원개발과 201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억 1,698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은 국가예산 공모사업으로,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소이푸드 육성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2014년도에 20억원을 편성했고, 오성 한옥힐링 마을조성사업이 20억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억 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농식품 기업육성 사업에 3억원 등 해서, 국가예산 확보로 증액은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술테마 박물관 사업이 내년 6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대폭 감소가 됨에 따라서, 총 전년도 예산액보다도 52억 1,698만원이 감소한 108억 2,03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원개발과 201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물어보게요? 451페이지 전략지역 식품산업육성사업, 소이푸드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소이푸드가 무슨 뜻이 여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콩을 원료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가공제품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원인데, 내년도에는 20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올 해 이걸 해가지고, 콩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러면, 완주지역에서 콩을 가지고, 가공을 해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구이에 있는 로컬푸드 스테이션에 다가 콩 관련한 시설을 하고, 두유라든지 관련된 콩으로 한 제품 생산시설 하고, 전주 하가지구와 2군데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완주에서 콩에 관련된 청국장, 된장, 콩간장, 콩장아찌, 자반 해가지고, 안나오는 것 없이 다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나오는 것 한 가지가 두유만 안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인을 만들어서 가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겹치면, 마을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곤란한 것이 안 느끼게 특별한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여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그렀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콩나물이나, 두부 이런 것은 아니고, 무 조정 두유하고, 콩 원료로 해서 후레이크 이런 것을 만들어서 로컬푸드 스테이션 직매장에서 팔 수 있도록 하고, 콩 재배 면적도 350㏊ 정도 되는데,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 콩 농가들도 조직화를 해서, 납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446쪽에 보시면 오성한옥 보니까 소양면이내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소양면입니다.

김상식위원

소양 대흥리 인데,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 되었나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금년도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내년에 준비단계로서 설계라든지, 시설 관련된 준비를 하고, 201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2017년까지는 뭐입니까?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 인데,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2015년인데요. 사후관리까지 해서 2017년이고요.

김상식위원

사후관리까지 2017년, 한지마을 그 쪽인가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대흥리, 오성마을이라고, 동상 넘어가는데, 거기

김상식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이 한옥문화센터, 이런 거도 있네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의 기본구상이 다 나와 있나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공모사업 신청할 때, 기본계획은 했고요. 내년에 준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김상식위원

아직, 사업계획에는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을 1월 달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러면 기본계획 용역은 끝났다고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기본계획은 하고,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공모하실 때, 기본구상 하신 것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죠?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 술 보 급 과 〉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4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6% 증가한 4억 3,672만 1천원이 증액된 125억 8,4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계상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직불금 등 밭 농업직불금과 쌀 감자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92억 4,029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농업은 8,300만원, 임대농기계 및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4억 6,1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종합검정과 잔류농약분석으로 7,100만원, 로컬푸드 인증활성화 사업으로 1억 9,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및 인삼, 약초 등 특용작물경쟁력 제고사업으로 4억 9,89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 동근마, 와송, 삼채, 거이초 등 신규 유망 종묘와 조직배양 등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으로 4억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노동력 절감형 고품질 쌀 생산사업은 벼 육묘 파종시 1회 파종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료사용 회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농약사용 회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조직 배양묘 재배시범 사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감자 정서에 관내 생산체계를 확고하게 한 사업으로, 감자재배 농가들에게 저온저장고와 망실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총 3억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용 유기콩 생산을 위한 기술시범 사업으로 콩을 친환경으로 재배시 잡초 및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미생물 농약,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기술 활력화 사업은 2013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결과 소득작물 분야에서 완주군이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고산농기계 임대사업장 및 미생물배양시설 보완과 센터 주방집기류 교체를 위해서, 도비와 군비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쌀 가격 하락시 쌀 생산농가 소득손실을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고정직불금 국비가 진흥지역에 ㏊당 85만 127원, 비진흥지역에 ㏊당 68만 102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51억 320만원, 군비 2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력증진 사업에 도비와 군비 총 2억 6,809만 2천원과 소규모 육묘장 7,200만원, 우량종자 채종포지원 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사업은 인공상토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4,700㏊분, 군비 5억 7,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벼 병해충방제로 이양 전 육묘상자 1회 처리제를 위하여, 4,200㏊분 국비와 군비 총 2억 4,800만원과 과수돌발 해충방제 600㏊분 국비와 군비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는 26개 품목으로 지방비는 국비 품목을 제외한 식용 가능한 밭작물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동계작물 중에서 논에 식재되는 맥류와 사료작물에 대해서, 추가로 ㏊당 20만원 신규로 반영됩니다. 수정예산으로 당초에는 2억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국비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작물 지원사업은 벼, 배, 포도, 복숭아 등에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참석보상금은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100여명의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만원 이하의 중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으로 현재 구이 농기계임대 사업장은 구이농협 창고를 임시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구구이면사무소 별관을 술 박물관 사업이 완료되고, 유물이전이 끝나는 즉시 철거해서, 임대사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완료되면 임대농기계 20여종을 구입해서 농업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인증활성화를 위한 분석비용 지원사업의 경우 금년에 총 317건을 신청했는데, 포기가 141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령농이 36농가, 독거여성 농업인이 47농가, 기타 58농가가 포기하여, 신청대비 44%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영농을 하고 있는 고령농으로 1945년 이전출생자, 독거여성 농업인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잔류농약 분석비용을 기존에 16만 2,800만원을 납부하는 금액의 절반인 8,140원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4,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방균ㆍ방충기능 있는 신소재 배 수출용 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과수 국내육성 품종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최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를 육성해서, 핵심기술을 인근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및 유통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 총 1억 2,0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동해방지 시스템설치 시범사업은 복숭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혹한기 복숭아 동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간부에 동해방지 열선을 설치하고, 보온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과용 개량대추 왕대추 시범시업은 조경수 재배농가의 수입 악화에 따른 대체작물 발굴과 일반농가 개량대추 선호도가 높아서, 묘목과 부직포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은 FTA 등 수입 개방화에 대비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숭아연구회, 완주과수배조합, 완주포도영농조합 법인 등에 관정, 점적관수 진입로 등 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총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기능성약체 쌈채 재배 시범사업은 로컬푸드 상품에 다양성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배시설, 보온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노동력 절감형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은 인삼 재배시 농작업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0개소에 병해충 무인방제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으로 외부환경제의 자동장치 곶감 건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데, 곶감 건조시 이상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외부 환경제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으로, 곶감건조 등에 자동, 온ㆍ습도시설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특과, 군비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은 읍면, 공공기관, 학교 등에 경관작물을 대량 육묘하여 보급해서,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주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메리골드 등 5종 27만주 생산을 위해서 군비 3,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운영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농가 미생물구입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혼합균 258톤, 공합성균 28톤, 발효사료 60톤, 총 61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1억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소득 둥근마 경영비절감기술 보급사업은 기존에 긴마 재배는 종마비용과 굴취 수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둥근마 재배는 종구절편 작업이 가능하며, 종마비용이 적게 들고, 굴취가 쉬어서, 수확작업이 용이합니다.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인 등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촌의 실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해서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할 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렀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노후 장비들은 어떻게 하나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노후 장비는 저희가 신규로 장비를 구입서 교체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 고장 나거나, 그런 부분은 수리를 해서 농가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농기계가 완주 관내에 다양하게 분포가 많이 되어있어요? 임대사업소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던지, 아니면, 농기계들을 많은 사람이 쓰다보니까 내구연한 이전에 농기계가 망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구이 같은 경우에는 트렉터 소형이 하나 있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장

그 소형 트렉터가 25마력인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소형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너무 작다 보니까,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하우스작업하는데 로터리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우리가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어 주는 것이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고, 소형 포크레인이 오래 전에 사다 쓰다 보니까 레바 같은 것이, 전부 다 십자 레바 등 이런 것은 힘이 없어 못쓰고 있어, 교체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내년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5억원해서 총 10억원 정도가 현재 구구이면사무소 별관을 철거해 가지고 신규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20여종을 구입해서,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농기계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제가 감사 때 요청을 하려다가 안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수리기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보강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나면, 농가가 농기계를 필요할 시기에 임대를 하려가면 고장이 나고, 수리가 다 못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력 보강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가가 농사철에는 새벽에 일찍 가는데, 필요 할 때에 임대를 할여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없다는 거여요.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일시사역이라도 인력을 보강을 해 주면, 좋은 취지에 임대사업을 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일시사역 2, 3개월 쓰나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저희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4시30분정도 나와서 좀 기다렸다가 새벽 5시정도부터 직원이 농가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는 공무원 입장에서 일찍 나와서 일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여요. 적어도 2개월 정도 필요하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새벽 2시고, 3시고, 때로는 24시간 비상대기를 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일시사역이라도 해서, 그런 예산도 좀 농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로 해주어, 좋은 취지의 사업이 농민들한테 아무 불편 없이 이용이 된다는 말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농기계 수리하시는 분이 4월부터 10월까지 새벽 4시 30분정도에 나와서 농가들이 5시정도에 임차하러 오는데, 실제 그렇게 임대를 해 주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일시사역 임부임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농가들 농기계 임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거기는 수리하는 사람 한분이 성수기 때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이라도 충분하게 인력을 보강했음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회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3년 12월 11일 11:00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14시 0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