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김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본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의거 2013년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본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미비한 해당부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증액된 부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회기동안 동료 위원님들의 지혜와 열정을 결집하여 집행부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또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 및 2013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개요는 앞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결산추경은 예산총칙규정의 합당여부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과감한 예산절감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한해를 결산하는 최종 예산안으로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에 검토방향을 두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능력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마련 등 6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32쪽 자산취득비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총 4건으로 6,830만원으로 편성되어 추후 계획성 있는 물품관리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2,000만원이상 주요 순군비 자체사업으로는 총 4건으로 163억 4,500만원으로서 이중 테크노밸리 지방채 162억 2,9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11건으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책추진보전비 및 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으로서 모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없으며 우리군 채무현황은 총 826억 8,200만원이나 완주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에 의거 2014년 예산안에 신청사 건립비 70억원, 테크노밸리 520억 등 총 590억원이 계상 되었음이 검토되었습니다. 본 결산추경안은 3회추경 예산 편성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추가 그리고 국도비의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부서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이 부족한 해당부서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호명할 부서있습니까? 그러면 호명부서가 없으므로 2014년도 본예산안의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결산추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38억 300만원으로서 3회 추경 예산대비 133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군정기획조정 분야에서 군정계획 발간으로 해서 2,00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으로 해서 1,700만원 지방자치혁신 학술대회 8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133억 2,20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284억 2,617만 1천원보다 51억 3,330만원이 증가한 335억 2,95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봉동시장 CCTV보완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북도 재정보전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신증설투자 이전보조금과 관련해서 1억 5,428만 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테크노밸리 분양 홍보를 위해서 기존에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사항 관련해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분으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테크노밸리 조성 조기상환 금액으로 5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83쪽 한번보시죠 과장님, 기업이전 보조금 지급있죠? 여기보면은 목에 예산절감이라고 했어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송지용위원
이런 표기를 할 때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만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인정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여기에 상응하는 이전 보조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있나요? 혹시 조례에나? 그런계획이 있는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국비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금현재 우리는 지자체에서 직접 공단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의미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신규로 아니면은 기업유치에 있어서 증설이나 신규 이전 했을때 보조금 지급이 보완규정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신규로 했는데 잠정 공장이 멈추었다든가 일시 아니면 이전을 했다던가 폐업을 했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채권을 다 확보하고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꼭 이전비용이 지급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지, 구지?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시라는 얘기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상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기정예산은 70억 4,626만원이며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억 81만원을 계상하면 총 예산은 76억 4,697만원이 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 총 세출예산안을 업무별로 분류해 보면은 청소행정업무에 1,300만원, 환경지도업무에 6억 2,500만원, 환경정책업무에 3,728만원 감하였습니다. 그러면 10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시설비는 비봉매립장의 변압기가 오래되어 수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공공운영비는 비봉매립장에서 운영하는 차량 9대의 유지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는 환경부에서 사업비 5억원이 추가 배정되어 군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구역 지급 민간경상보조는 석면피해자 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 3,718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105쪽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2013년도 그담에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거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시스템 자체가 바꿔지는 건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기계하고 전기설비를 전부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송지용위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기계나 전기가 설비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아니, 기계설비 전기설비 말고 시스템 자체 예를들면 농도가 저감된다던가 냄새가 좀 저감된다던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냄새는 그관계는 제가 아직, 악취가 저감 되는걸로 되어있고요 안전시설장비도 보강해서 시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악취가 저감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송지용위원
이게 내년도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내년 10월정도면 마무리가 될거 같습니다.
송지용위원
국비가 들어온거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국비가 80프로고 군비가 20프로입니다.
송지용위원
국비 80프로, 네, 그럼 시설용량은 늘어나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용량은 안늘어나죠.
송지용위원
용량은 그대로고, 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 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1억 5,900만원에서 제4회 추경 61억 9,200만원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목 변경입니다. 인건비를 통합지역 주민건강관리 의료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겨울철 농안기 주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건강증진 관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00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한화관리 600만원 대상자 수요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예방의학 감염병 관리에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목 변경으로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지원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으로 잠복결핵환자 약품구입 및 접촉자 검진비 지원을 위해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국내외 재난 의료비 지원사업은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한방 방문보건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은 변경내시에 의해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담당들은 오늘 워크숍하고 행사관계로 주무계장하고 같이 왔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제4회 추경예산 1억 5,300만원을 증액한 23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 재해 지원은 10월말 기준 가입이 종료됨에 따라서 800만원이 감액된 2억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은 농업가입인원이 당초 인원보다 감소 확정돼서 1억 700만원이 감액된 4억 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대상인원보다도 감소돼서 7,800만원이 감액된 6억 2,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또한 도 수요조사 대상인원이 조정됨에 따라서 900만원이 감액된 4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1쪽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재원이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2,5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지원사업은 이것 또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봉동, 상관, 소양, 구이, 고산농협 직매장관련 도비 사업이 1억 2,5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5,50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지원은 인증농가 증가로 6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수요증가로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21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 지원사업은 13년도 도 실적평가에서 고산 광역 친환경 유통사업단이 우수 사업단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1,600만원 증액돼서 1억 7,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당조고추산업 자립화 및 통합마켓팅 지원 사업은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목 변경됨에 따라서 2억 7,300만원이 삭감되어 3억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풀사료 제조운반비 지원사업은 면적이 당초 700핵타에서 650핵타로 50핵타가 감소됨에 따라서 5,600만원이 감액 8억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납품용 수제유제품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3회 추경때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금년도 사업이 착공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도 2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 사업비는 도군비 비율조정으로 400만원이 증액되고 동물등록제 홍보비 제작비는 아래에 있는 가축방역약품 구입비 5,700만원이 삭감되고 전용되어서 25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서 700만원이 감액되고 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재료비 900만원과 돼지 백신 4,500만원 또한 아래 가축방역비 5,700만원이 삭감된 금액에서 전용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축산물 물류장비지원 냉동탑차 지원사업은 이 또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군에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농촌소득사업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총 본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35억 6,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상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통장이자 발생분 공공예금 이자부분에 600만원이 증액되어서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 회수이자 수입 또한 대출이자 1프로와 체납연체 이자 수입에 대한 5,300만원이 증액 되서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잉여금은 민간융자 회수금 원금이 1,900만원이 증액된 2억 9,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 원금수입으로서 4,600만원을 감액한 3,300만원으로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3,200만원이 증액돼서 35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출금 이자 보전금으로 3,000만원이 증액된 7,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4억 7,700만원으로 계상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대로 승인 및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네, 박재완 위원입니다. 축산물 물류장비지원 냉동탑차지원은 어디 주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금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냉동장비 말씀 하시는 거죠?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냉동탑차 246쪽, 아 146쪽 시책추진비 하고 5 대 5로 했다가 지금 군비로 바꿨잖아요? 어디 주는 거예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확실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141쪽 로컬푸드 유통장비 냉동탑차 외 2종 이거는 냉동탑차를 어디 주는 거에요? 이것도 시책추진비 5 대 5였다가 지금 군비로 왔거든요? 저는 다른 것이 이유가 아니라 여쭤 보는거에요. 어디로 주나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근데 저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저기 위원들한테 보고하러 오실 때는 적어도 이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내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하세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141페이지 그 도비로 해서 지금 각 농협에 로컬푸드매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5,000만원씩 지원을 했죠?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아무리 도비라도 그렇지 목적 외 사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목 변경을 해서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도비에서는 삭감을 해서 시책추진비로
성모
정성모위원
아 맞어, 그래서 그 돈도 잘 못썼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도지사가 주기로 했던 돈이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짜피 모르면 내일오시면 내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로컬푸드 판매장을 만든다고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쓴 농협이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어자피 위원장님이 마무리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으면 지금 기정액이나 예산액에 보면 총체적으로 1억 3,571만 7천원 정도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이게 사실은 결산의 의미도 보는 거거든요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상당히 기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한것도 그것은 업무 보면서 내년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한 예측수요가 대단히 잘못됐어요, 이런 것은 딱 숫자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7,800을 무리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거에요, 13년도 예산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6억 이상 늘어난 것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같은경우는 한 6억 4천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예산이 딱 맞아질수는 없습니다 만은 거의 한 10프로 이내 편차정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2,30프로 편차가 있는 것들, 자세히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러고 의회에서도 사실 이런걸 보면 위원입장에서 좀 그러네요. 충분히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쓰시면 좋은데 이런 기복이 너무 심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예산서에는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올 것이 전혀 내려오지도 않고 또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버렸고 그런 것들 사전에 그런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해를 구하고 의회에 간담회때 얘기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오늘 궁금한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 답변을 못하셨어요.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한번 정리좀 하셨다가 내일 다시 보고받겠습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부서인데요. 지금 행사관계로 오늘 부득이 못오셔서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3년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