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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9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4년도 본예산안과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미비한 부서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어제에 이어 추경예산말고 본예산안에 대해서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결산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2013년도 기술보급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액은 128억 6,853만 8천원에서 4.5프로가 증가한 5억 8,493만 7천원이 증액된 경정예산 134억 5,347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국ㆍ도ㆍ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예산 배정액이 지난달 22일에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쌀 고정형 직불금 도비가 핵타르당 10만 629원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5억 8,582만 7천원이 증액된 57억 88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논에 벼 외의 타작물 콩재배를 통한 쌀 수급 안정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콩재배 농가의 담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콩재배 농가들의 추가 수요가 있어서 4.5핵타르분 1,35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억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핵타르당 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267핵타르분의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농가들의 추가 수요가 있어서 23핵타르분 96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지용위원

한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예산이 쌀소득 직불제 그게 지금 5억 8,500만원정도가 도비가 인상되서 증액한다는 얘기인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아니 인상이 된게 아니고요. 도비가 예산이 이제 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증액된게 아니고요

송지용위원

그런데 기정액 보면 4억 3천으로 잡아놨는데 예산서 153쪽 보면은 기정액이 4억 3천 예산안 10억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5억 8천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것이 쌀 직불제에 대한 것이냐는 것이죠 증액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것이 아닌거 같고 그거 설명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일 위에 예산액 보면은 지금 예산액이 10억이잖아요 뭐가 내려온거에요 추경에 내려온거 아니에요 저는 이돈이 직불금에 대한 돈이 온거냐 아니면 별도에 돈이 온거냐.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온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당초 예정된 예산액이 이제 내려온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예산액이냐는 거예요. 이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쌀직불제 금액입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물어봤더니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평상시에 보면은 11월 말정도 그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송지용위원

네, 됐어요. 그럼 이건 나중에 늘어난 부분이니까, 왜그러냐면은 이렇게 되면 국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늘어났다면은, 소장님 계신가요? 소장님 그러면 이예산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로 도비가 이를테면 증액돼서 올라온 금액인가 아니면 도비가 증액되었다면 국비는 왜 증액이 안됐는가 설명을 어디한번 해봐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처음에 52억 3,000만원은 국비고요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국비는 딱 정해진 금액이었는데 도비가 왜 유동적이냐는 것이죠. 본예산에 비해서 그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예산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쪼금 늘어났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안내려왔다가 이번에 내려온거죠 처음에는 국비만 내려와서 국비만 계상을 했고

송지용위원

그러면 국비는 우리예산 금고에 들어가 있는 돈인가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송지용위원

도비는 왜 안줬어요 그럼 그전에 안받았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11월말정도에 내려와요 해마다 도비는 늦게 내려와요

송지용위원

그거부터 좀 바꿔야 되겠네, 도비도 가지고 와야죠 왜 11월달에 가지고 옵니까 그걸,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에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송지용위원

이거 시정을 해야될 거 같아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건의를 해야되죠 제말 뭔말인지 알겠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차이, 거기다 놓고 예산을 집행을 안한다면은 요즘 조기집행하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우리군한테 이런 예산들은 좀 받아놔야겠다는 거죠 연초에라도, 지정된만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건의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요 154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이것이 예산이 84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간제 사람을 쓰는데 지금 임대사업이 3군데죠? 용진센타 있고 삼례있고 구이있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그런데 인원이 예산절감으로 나왔는데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지금 고산거기에서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송지용위원

어떤식으로 절감을 했어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부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송지용위원

표현방법이 예산절감은 지금 기존에 있는거 가지고 아껴써 가지고 했다는게 예산절감이고 있는 것을 예산을 반영안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송지용위원

네, 그렇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수리기사 인부임 정부노임단가가 하루에 6만 2,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월 25일 맥심엄으로 했을때 160만원을 지급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을 최대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본예산대비 우리가 사용했던 금액은 반절도 못썼단 말이에요 그죠? 책정했던 금액에? 혹시 2014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잡아놨나요? 그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금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예산을

송지용위원

여기서 금년이라는건 1,460만원을 얘기하는건가요? 2014년도 예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번기라는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타이밍에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 구하기가 어렵다 하면 그것이 실행에 의해서 일시사역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올릴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정부 노임단가가 정해져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걸 다른형태의 것으로 좀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겠네, 왜그러냐면 그것이 법이지만은 법도 이를테면 사람이 하는 것이고 바꿔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런식의 예산집행은 어렵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이 양질의 서비스가 되기란 어렵다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예산절감도 이런식의 예산절감보다는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하면은 본래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것은 좀 해야되겠다 다른방법이라도 고민은 한번 해보시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송지용위원

예를들어 이런것도 있어요, 일시사역제도도 있지만 계약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시적, 그죠? 예를들어서 하는거에요 제가, 그런 방법에 있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농민들이 그 비싼 농기계 다 갖고 있을수도 없고, 이런제도가 좋은거 같은데 이런예산은 좀더 연구해 보는걸로 해보시죠 내년도에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우리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 아시죠?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농기계,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때 이말씀도 한번 드린거 같아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렇죠? 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표현은 공감하시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가 1,460만원인데 많이 올렸어요 2,62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내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또 쓰지 못하면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있을거 같아서 바로잡는데 마침 또 본위원이 저희지역의 그런문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뭐, 이 문제를 안하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나름대로 다양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부서 보다도 특별히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더 예산을 권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증액이라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권고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안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 기술자 확보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필요한 수리기술자가?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임단가가 있다보니까 그 금액으로 사람들을 구하려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런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거기에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연구가 필요해서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안된다면 저희들이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요구를 하시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현실성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이것 가지고는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없도록 좀 증액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내년도에는 농기계수리 보조위원을 꼭 구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크게 불만은 없지만 나름대로 있는 불편들을 해소할수 있도록 충분하게 고민을 하시도록 하게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우리 과장께서는 잘 정리하신 것을 답변을 하실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실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답변만, 어제 메모 하신거 있죠? 그부분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시니까 한번 내용을 잘 정리해서 설명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범

최낙범친환경농업축산과장

어제 저희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 설명 답변을 못해드린 로컬푸드 판매장 지원사업 재원변경 외에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지원, 로컬푸드 판매장지원, 로컬푸드농산물 장비지원 및 146쪽의 축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재원변경사유는 연초 도지사 방문시에 지역농협의 건의사업으로 당초 도비로 편성되었으나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결정이 돼서 도에서 송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책추진 보전금이 송금이 되게 되면 바로 군비로 재원을 편성해서 추진하게 되었던 그런 내력입니다. 141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서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농협은 구이농협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로컬푸드 스테이션과 인접하여 직매장이 중복 운영되게 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도 친환경농업유통과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냉동탑차 2대, 매실선별기 1대, 작업장 증축, 바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물류장비지원대상 농협은 용진농협에 냉동탑차 1대와 기계장비 3종을 지원했고 이서농협에 수송차량 1대, 화산농협에 종자코팅기 외에 2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6쪽입니다. 축산물 물류장비 지원 대상은 전주김제 완주축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역시 도지사 연초방문시 건의사업으로 당초에 냉동탑차만 3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냉장 냉동시설 정육장비 구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장소는 모악산 로컬푸드 스테이션과 소양 로컬푸드 직매장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상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듣고 어제 질의하신 위원님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다 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러면 우리 친환경축산과장께서 보충설명하신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결산추경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입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서 2014년부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운용할 계획이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3년도에 혁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으로 재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금액은 18억 3,230만 4,000원이며 운용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법률시행령 제6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용규정에는 중간처분 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아서 환경부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용계획을 질의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운영계획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에 필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환경위생과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몇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폐기물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기 시설을 지금 안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송지용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있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그부분 하고는 완전히 절충이 끝난겁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말은 혹시라도 이것은 우리군의 단독 사업이 아니잖아요.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주하고 김제

송지용위원

김제, 완주가 전주까지 해서 3개인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한 합의와 협의가 도출되고 문서를 받은 것이 있냐는 거에요. 문서를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당초 할때부터 문서가 있죠, 계약서

송지용위원

아 그래요? 그 문서, 정확히 있죠? 그문서는 정확히 있고, 그다음에 18억 이거 기금 들어 왔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11월 8일날 2분의1이 들어오고 오늘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분의 1은 들어왔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오늘까지 2분의 1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그 기금에 대한 성질이 우리군 실정에 안맞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질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다시 쓸수 있는정도 어떤사업을 하던간에 그 3가지 정도는 확실한 얘기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9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89억 528만원으로 전년도 75억 4,734만원보다 13억 5,7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관리기금 31억 8,733만원, 2011년부터 4년간 총 10억원을 조성할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10억 3,424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기금 18억 7,000만원 등 총 9건의 기금은 조례제정 근본취지에 맞는 사업을 펼칠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은 3년에 1회이상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여 재정확충차원의 통합관리의 다양한 기금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3건을 일괄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3건으로 2013년도 말 현재 26억 3,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운영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자금등을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900만원, 2014년도 수입은 융자회수금 4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합 2,900만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8,000만원정도 융자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에는 10억 3,8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5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용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00만원 2013년도 이자수입 800만원이 발생하여서 3억 2,400만원이 조성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3월중 여성발전기금 사업공모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 확정후 800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0만원, 2013년도 이자수입이 600만원정도 발생하여 총 2억 3,6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2월중 사업시행 후 이자수입 700만원 정도를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욕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노인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납액이 얼마정도나 돼요? 회수가 안됐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24억인가 그정도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보증인도 없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의회에서 매번 얘기해서 이것을 특별대책을 세워서 탕감시키자 했는데 전 시군이 다 똑같아서 민법적으로도 어긋나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도 똑같이 가지고만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지금도 이걸 융자 희망자가 없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달라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재만

이재만위원

보증인 제도가 있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은행에서 하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 알선과 이자 차액보전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4억 2,620만 7,000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해서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에 융자알선과 이자차액을 4프로 범위내에서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수입은 2013년도 말 현재 4억 2,620만 7,000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15만 6,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2억원을 포함해서 총 6억 3,618만 3,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부분에서는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미도래액 대출금액 22억 65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4,726만 6,000원과 2014년도 예상 신규대출액인 20억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3,000만원으로 총 7,726만 6,000원이 지급예상되어서 2014년도 말 기금잔액은 5억 5,891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에게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난안전과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완주군 재난안전관리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의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778만 5,000만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7억 8,955만 3,000원 지출 3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733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50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5,588만 5,000원 도비보조금 1억 7,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3억 9,778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6,366만 8,000원으로 총 31억 8,733만 8,000원으로 조성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으로 저수지 위험시설 보수보강에 1억원, 정자수 하천 보수보강사업에 1억원, 마을자동음성 경보시스템구축사업에 1억 4,000만원, 군 재난안전 상황실 내진보강에 4,000만원이며 예치금은 28억 773만 8,000원으로 총 31억 8,733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확립하여 안전완주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도에서 보조금이 1억 7,000 들어온다고 했죠? 매년 들어오는 건가요 금액이 일정한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일정하지는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송지용위원

내년에 얼마에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올것이, 내년에 1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올해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금년도가 2억 300이 왔습니다.

송지용위원

매년 일정하지 않은데 무슨 기준은 있을거란 말이에요, 시군간에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도에도 저희들 재난기금이 있는데 재난기금 활용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해서 시군에다 배분을 해주는 이런 절차입니다.

송지용위원

완주군에 기금이 제일 큰게 재난안전과거든요? 올해 사업은 뭘 했어요? 내년사업 아까 3억 8,000정도 얘기를 했고 사업할 계획, 올해 어느정도 집행을 했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소하천 재임지구에 소하천이랄지 이런데를 정비를 했는데요. 금액은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송지용위원

네,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2014년도 4-H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4-H육성기금은 완주군 4-H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4-H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하여 영농정착의욕을 고취시키며 복지농촌건설의 일익을 담당할 유능한 4-H회원을 육성할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조성액 예치금 회수금액은 3억 435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720만원으로 3억 1,155만 8,000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학교 4-H회원 장학금 5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70만원, 4-H농촌문화체험교육 참석보상에 70만원, 4-H체육대회 참석보상에 70만원, 4-H지도교사협의회 참석보상에 30만원 학교4-H회원 우수졸업생 표창장 제작 및 보상에 140만원 등 총 사업비 940만원으로 편성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예치금은 금년도보다 220만원이 감소한 3억 215만 8,000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4-H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과장님 이 기금이 한 3억 정도해서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네.
재완

박재완위원

요즘 4-H회원들도 없고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러기는 합니다만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금액이 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네, 더 늘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자수입으로 늘려서 이걸 언제 늘리겠어요, 뭔가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요즘 갈수록 시골이 어려워지고 농촌인력이 줄어드는 마당에 뭔가 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1년에 사용하는 금액도 적고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자율이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자가지고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전라북도 시군을 비교해봐도 완주군이 아마 가장 적은축에 들거에요? 4-H기금이 시군별로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것도 적은축에 들을겁니다. 그것도 확인한번 해보시고 저도 자료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네.
재완

박재완위원

기금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 안을 마련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식품진행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건을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4월 24일 조례로 제정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사업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과 식중독예방, 국민유해식품근절 및 부정불량식품 점검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금액은 1억 7,842만 4,000원이며 2014년도 말 조성 목표금액은 이자수입 484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500만원 등을 합하여 1억 8,526만 4,000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계획은 좋은식단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이 본래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가 몇군데나 되죠 업체수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1,200개소 정도 됩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올해거를 보면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을 합치면은 대략 한 1,000만원정도가 되요 그런데 지금 올해 이 1,000만원가지고 전액 이월시킨거 같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의 목적은 기금 자산증식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절한 기금 운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부족하면 보존, 예산을 세워서라도 넣는 것인데 아까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이삼백개의 업소가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의 액수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만은 내년도 지출을 보면 한 300만원정도의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다른 사업비는 2014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올해 좋은식당 모범식당 물품지원이나 이런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그쪽에 쓰레기 봉투랄지 남은 음식 재활용 포장용지 지원을 할려고 3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쪼금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지원할수 있으면 지원을 하고, 기금의 일부를, 쓰라고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는겁니까? 착한가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착한가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죠

송지용위원

하죠? 그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일부는 하는 것이 있죠

송지용위원

다수지 뭐 다수, 그런건 서로 협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내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창안을 하셔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제가 아까 좀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김상식위원장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이해 좀 돕고자 말씀드릴게요, 식품진흥에 대한 기금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 기금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례는요 용도가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쓸수 있고요.

김상식위원장

융자사업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지금 쓸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사업에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향토전통음식 발굴육성개선사업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물품지원도 가능하게되어 있고요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정도입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그러면 대개 이것을 아까 문제가 기금활용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융자하는데 말고는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데로 음식물위생물품을 지원하고, 이건 지원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업소가 이런 내용들을 알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자금 필요한거 몰라서도 못할거 같은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영업시설개선은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기관에서 지원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러니까 융자도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 내용중에 몇가지 제가 들어보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데는 기금이 혹시 필요하면 일부 융자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향토음식육성을 위해서, 이것은 지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요즘 위생문제가 많이 주민들의 관심이 되는데 음식점에서 이렇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위해서 어떤 물품같은거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런것들을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런 기금을 활용을 할수 있을만큼 알고 있냐는 거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가 1,200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현재 적습니다. 어느정도 확보 된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1억 7,000가지고는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환경위생과 식품관련쪽에서 위생문제나 이런것들은 지도감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위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시설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게 하려고 보면 영세한쪽은 하고는 싶어도 그런 규정에 맞게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어려운 업소도 있을 거에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런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기금이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부족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런데도 지금 1억 7,000, 1억 8,000정도가 내년도 1억 8,000이 좀 넘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김상식위원장

이걸 지금 쓰는 것은 그래도 이걸 다 못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규업소 같은 경우는 시설을 잘해놓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에 대한 불감증 때문에 위생이 좀 불결하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하고 싶어도 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면 이 기금 가지고라도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리고 이런 것을 홍보도 식품위생법 교육 한번씩 하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네, 1년에 4차례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장

그렇죠. 그런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런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기금을 했으니까 이건 활용을 높일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부분도 해서 충분하게 기금활용이 좀 원활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교육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2014년도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기금은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육성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부터 매년 2억 5,000만원씩 출연하여 2014년까지 4년간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7억 7,324만원이며 2014년도 조성목표액은 전입금액 2억 5,000만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을 합하여 2억 6,100만원입니다. 현재는 기금규모가 적으므로 당분간은 지출을 자제토록 하고 업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전북형 사업개발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내년정도면 기금이 우리가 목표했던 10억을 달성하게 되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하이튼 우리 과장님은 일복은 타고 나셨어요, 사회적기업까지 또 하고 하는데, 이게 초기단계이기도 하고 내년에 부터는 활성화 되어야 되겠는데 그간에 사회적기업이 지금현재 기금중에 단시일내에 이렇게 기금조성 한데가 없어요, 우리 완주군 기금이 지금 여러가지 있거든요, 아마 2011년도 사회적기업 태동하고 기금육성해서 2014년도까지 10억 조성한다는거, 다른 아까 동료 모위원님께서는 몇년간 했어도 불과 얼마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것들을 기금을 만들어놓고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물론 이제 사회적기업이 3단계로 구분이 되죠? 중앙에서 하는거 하고 도에서 하는거 하고 우리군에서 하는 단계인데, 아마 중앙하고 도에서 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사회적 기업이 어느정도 지원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완주군에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지금은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형이 8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이 타시군보다 월등히 많은 형편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기금을 이렇게 많이 형성한데가 다른지자체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전체적인 어떤 현황파악은 제가 못했지만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완주같은 사례는 드물겁니다.

송지용위원

없어요 없어, 드문게 아니라 없다니까, 대개 좋아요 그게 노동부하고 전북형하고 완주, 완주는 지금 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당초에 완주형을 저희가 2개를 했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북형을 공모형태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금같은 것을 현재는 적기 때문에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전북형으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자꾸 지출억제 지출억제 하는데 올해까지는 지출억제 했다고 하고 내년도 10억이 완성이 되요 올해 승인이 되면, 사업계획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죠? 그리고 많은 관심도 가져야 되겠고 사회적기업이 폭이 상당히 넓어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활발히 사회적경제 담당도 저희 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북형이 있기 때문에 전략상 저희가...

송지용위원

아니 그렇게 사고를 갖지 말라니까, 전북형은 전북형대로 노동부는 노동부형대로 파가 달라요, 규모면에서 다르고, 지원하는 형태도 다르고 그러면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나름대로 단계별로 육성을 해서 내년도에 예산 아끼지 마시고 쓸수 있으면 좀 범위내에서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송지용위원

지금 이를테면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는 현재 지출이 없어요. 그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충분히 예산반영을 해놨으니까 내년부터는 폭넓게 사업을 할수 있게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송지용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짧은 시간안에 이렇게 기금조성한데가 지금 농활과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갖고 거기에 부합하게 일을 하시자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4-H육성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사회적육성기금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 2014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결,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2013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