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료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본 예산안, 2013년도 제4회추경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와 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부서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본 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651억 4,606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5,357억 8,135만원, 특별회계 293억 6,471만 2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최적의 예산배분을 목표로 심사하여 삭감 없이 계수조정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도 293억 6,471만 2,000원이 요구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안은 금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35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분야는 5,071억 4,315만원, 특별회계는 288억 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5,071억 4,315만원이 요구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세출예산 역시 심사결과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도 288억 50만 9천원이 요구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완주군의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89억 528만 7천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있는지, 특수한 행정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바,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3년도 제정된 조례안으로 완주군에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본 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