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6일까지는 각 부서별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2월 11일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 관리계획결정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2014년도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금년도 갑오년 충만한 해에 존경하옵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상식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금년 한에 뜻 하시는 바 소원 성취하도록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현 위치 계획을 했습니다. 만 대다수 주민이 75%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 신축하는 걸로 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고산 전통시장 시설물은 주차장 포장공사 1,250평을 3월 달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cctv는 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착한 가정업소 지정 운영은 생략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1억원을 추가해서 2억원을 출원을 했습니다. 20억원정도, 20억에 대한 자금 보증 지원이 가능한대요. 현재까지 6억 5천원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2천만원 정도를 계산해 보면 한 70명정도를 추가로 해서 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화 사업은 고산 시장과 고산 읍내 상점가를 포함을 해서 고산시장 소재지 주변을 관광 특화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월중에 공모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완주군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6월에 개관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1페이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시설운영측면에서도, 주민 참여측면에서도 필요 하겠다. 해서 사업설명회를 11월 2일 날 쭉 일정을 지금 밟아 왔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 작은 영화관 필요하면, 우동마을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린이집까지도 주민들이 설립한 조합에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산단 분양 기업유치 작년도까지 60.4% 분양을 완료 했고, 금년도에 노력해서 금년 안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에너지 적정기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종장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 대한에너지 기술, 적정기술과 관련한 전환기술 그런 센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각종 전환기술, 적정기술과 관련된 연구나 개발 시제품 각종 주민들이 참여한 공방까지 구축하고, 이런 것을 전국적인 센터 역할을 통해서 에너지 적정기술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계된 사업으로 16페이지 로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창조적 사업으로 3년 동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7억 1,700만원을 군비 플러스해서 3년 동안 에너지장인, 각종 기술 연구, 시제품개발 행사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흙 건축 지원사업, 지난해 225명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225명을 수료했고, 흙 건축 봉사활동으로 어린이집, 경로당으로 해서, 리모델링 행사를 황토 흙으로 해 실시를 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커 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민 봉사활동 부분을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태양광 보급사업 전년도에 200세대를 계획했는데 189세대를 했습니다. 금년도 300세대 목표로 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만 지원사업입니다. 봉동 소재지권에 320세대, 이서, 상관해서 13억이 투자가 되는 데요. 금년도에 봉동과 이서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은 지금 전주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합의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금년도에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소외계층 700세대 배관하고, 안전밸브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산 냉난방적정기술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적정기술을 활용해서 하우스 축사시설 내 냉난방 적정기술 시범사업을 보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각 1억원을 투자 했는데요. 한 1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투자해서 적정기술이 20점정도 보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농촌에 실질적으로 축사 하우스에 보급될 수 있는 부분들을 금년에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가능성을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목표를 3월정도로 철거가 마무리 되서 그정도 시기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23페이지 테크노밸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금년도에 오폐수가 완료됩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20%인데요. 우회도로 개통을 바로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3월에 중앙 심사를 거치면 산단 지정 승인을 받고, 지금 현재 지장물 물건조사를 미니복합타운에 신복리쪽은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보상까지 준비하겠습니다. 테크노벨리 2단계사업을 하면서 18,000톤까지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평, 22만평이 추가되면 27,000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도 처리시설 사업을 추가로 국비 70% 지원 받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안전도시 cctv 구축센터는 본격적으로 12월 23일부터 2016년도 1월 31일까지 3조 2교대 24시간 근무하겠습니다. 247대 cctv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방범 안전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페이지 국민과 소통하는 희망안전 tv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금년도에는 마을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cf를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상품과 홍보을 같이 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먼저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첫 보고인데, 먼저 금년 한해가 갑오년이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다는 청마의 해, 우리 이성호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는 또 특히 청마의 해처럼 청마 기운을 받아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고,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전영선 계장이 지금 승진을 했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축하를 아울러 드리고, 지역 경제과가 한 해가 청마처럼 거침없이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모든 공무원들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사실상 큰, 완주군에 기반시설을, 인프라를 위해서, 프레임을 짜는데, 어떤 물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담겨있어요. 그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성호 과장님께서도 다른 데로 가더라도 충분하게 애정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우리 지역에 관한 또 내용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제 뒤에서부터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마이크로 태양광 보급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태양열에 대한 설치나 이런 보급지원 사업을 많이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가요?

예, 지금 태양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kw 마이크로 태양열은 그전에 태양광 3kw 보급하면서 20평짜리 보급하는 태양열은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마이크로 태양열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절정도는 태양열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취지는 언젠가 몇 년 동안 새로운 태양에너지로써 태양열을 보급을 했어요? 그러다가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그 사업을 제한적으로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 태양열은 기존에 해왔던 태양열이랑 다른 가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시는 주민이 계시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는 태양열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비에 대해 효율이 떨어져서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태양열을 설치하려고 저한테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지? 기존에 태양열을 해왔던 것 하고, 그런 태양열하고에 설치와 규모에 차이 인가요? 규모라고 해도 태양열 기준을, 태양광으로 대체를 해 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용도에 따라서 좀 어려운가요? 아니면, 꼭 해야만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필요하면 태양열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태양광은 전기를, 태양열은 온수를,

태양열은 온수를 뜨겁게 쓰는 것인데, 그래도 효율을 떠나서 필요한 일정 부분은 해야 된다.

지금 수요를 저희가 보았을 때는 태양광이 많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태양열의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태양광이 인식의 부족으로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에 필요하다면 좀 그렇게 홍보를 통해서 전환해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최근에 태양열에 관해 문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홍보를 해야지 않나, 해서 묻는 거고, 그 부분을 사업하는데 있어,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문화 관광형 9쪽입니다. 특히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을 진행한 것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공모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것인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소재지 정도에 사업을 금년에 시설 계획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그래서 그 사업 그리고 지금 현재 신 시장으로 전통시장을 이전을 하고, 구시장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민을, 지금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잘 활성화 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소재지 정비사업을 작년에 상당히 큰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 말고, 이 사업은 별도로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 내용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지금 이 사업은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지역관광자원 특산품개발, 각종 시장투어, 홍보상품개발 여기에 지금 20억을 3년동안 그런 쪽에 문화관광형태로 해서, 고산 시장을 특화시키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억인데, 이중에서 인건비가 추진 단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6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3년동안 소프트웨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시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기 전에 금년에 한번 도전을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저희가 내년에 도전해서, 고산시장 전체를 문화관광 그런 특화지역으로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 있고요.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업단이 결성이 되어서 구체적인 소프트사업은 별도로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기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 부분을 프로그램화 시켜야하는 문제가 되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별도가 아니라 이 사업을 공모하기 이전에 하고자 하는 소재지 사업과 연계해서 고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는 것으로 그것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에요? 그래서 어째 던 이런 활성화 차원 아니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대단한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아울러서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연계하지 마시고, 특히 이 사업을 할 때, 기존에 소재지 정비 사업이나 구 시장, 아니면 신 시장 연계사업을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이용할 때 그쪽 연관 부서하고도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는 것도 가장 필요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별개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역시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관련부서하고 저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역에 있으면서, 미처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안하면서 서로가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과 같이 별개로 생각하지 말고, 서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것도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설치가 지금 주차장 포장이내요? 위치가 건너편 인가요? 신 시장 건너편, 거기인가요? 미소 건너편, 주차장이

예.

혹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주차장 포장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인데 어떻게? 포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아스콘 포장으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거여요?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아스콘포장하지 마시고, 투스콘 포장을 좀 하시라고? 이게 특히 거기는 생태공원 주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만경강주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거기 지금 투스콘 포장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좀 투스콘 포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이건 제가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스콘포장 같아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런 환경이 문제도 있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지향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요즘 투스콘 포장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하셔서 잘 한번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설계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셔요?

당초 이쪽을 저희가 잔디 블록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스콘으로 바꾸었는데요? 예산절감 때문에.

예산 절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주변에 연관되어 있어서, 특히나 생태공원이 있고, 주차장인데, 저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사실은 권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포장이 필요하다면 본인은 요즘 그런 자재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절감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았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주변에 듣기에 생태공원과 앞으로 연계해서 그런 설치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또, 오히려 거기 주변에 조화를 이루는 데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제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적인 생각을 가져보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니라고 수고하셔 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휴양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결과가 조금씩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휴양림 입구에 토지 매입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화관광과 인가요?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어째든 그 과에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산림공원과 인데, 혹시 진행 사항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토지 매입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가, 나중에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문화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 매입에 들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금년도에 문화공원으로 계획변경해서 확장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적으로, 미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잘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휴양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같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것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완주군 대표축제 같은 경우, 많은 내방객들이 오고, 저도 작년에 깜작 놀랜 것이 오토 캠핑장에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주말에는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자리가 꽉 찰 정도로, 그래서 그 분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에 우리 시설을 둘러보고 정말로 볼거리를 찍어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외적인 투자를 하고, 시간이 갈수록 볼거리를 조금씩 찾아 가는데, 참 호응이 좋았어요?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과장님.

금년에 더 확장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머물고 가는 사람들이 다시 머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볼거리를 즐기고 가면 상당히 내용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쪽에 보면 보호수, 노거수 관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정원도시 완주 만들기, 이 것은 도로주변이나, 마을 공안지에 사업들을 하는데, 제가 보면 보호수나, 노거수를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수를 관리하면서 그 주변에 유휴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하는 보호수와 더불어 같이 수목을 식재를 해서, 경관을 조성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상당히 받았어요?

좋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도로변, 공안지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노거수나 보호수 주변, 마을에 공안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숲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기회 있으면 드릴여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우리 고산 향교에 보면, 초등학교 뒤에 아주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20년, 30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주변에 500년, 600년 된 향교도 가꾸는 의미도 있고, 은행나무도 가꾸는 의미도 있어서, 그 주변을 충분히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주변에다 어울릴 수 있는 수목의 식재를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 같아, 의미 있는 일 같아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쌈지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작지만 숲 조성을 해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에 그 곳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산불방지가 있는데, 제가 몇 일전에도 만경강 주변을 보았는데, 해마다 상당히 안타까워서, 하천 제외지에 쥐불을 안 놓았으면 좋겠어요? 고산지역도 일부가 되어있고, 마그네 다리에서 삼례 쪽으로 가 보면, 이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고, 생태하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의 인식 부족인지 정말 안타까워서 지속적으로 마을단위로 홍보를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데, 불을 지피면 잘 팝니다. 그 재미로 낚시꾼들이 불 지피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분들을 단속 좀 해 주셔요?

이 업무는 우리 소관은 아닌데, 저희가 산불과 연관해서 같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서 한 부서에다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산불관리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게요? 사업 중에 마을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도 우리 고산 만경강 고산천에서 오성교를 건너, 수자원공사 앞으로 직원들은 거의 다 다닐 겁니다. 마을 주변에 사업을 한다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오성교를 바로 건너서 수자원공사 들어가는 수왕마을 길이 있어요? 그 길하고, 우측으로 가면 원성재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그 길이 여름철에 우리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기 위해 와서 자연학습장으로 오성교 주변에 들였다가 가는데, 그 주변에 짜뚜리 땅을 이용해 경관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두 군데는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경관을 조성했으면 하고, 마을 주민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원성재 이쪽은 청년회장이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여요? 만경강을 찾는 분들이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오니까 요즘은 슬로시티라 해서 굳이 마실길 찾고, 둘레길 찾는데, 우리가 돈 들여 멀리 길 낼 거 아니고, 생활 속에서 인근에 그런 길도 주민들과 협조를 통해서 만들어 주면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아울러서 하면 되고, 마을 주민들도 원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원성재 마을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에서 그 것을 할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다행히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개인이 일부 나무도 심고, 그랬다는 거여요? 그런 부분도 산림공원과에 전문가도 게시니까 조성하면 좋지 않겠는가? 싶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주민들과 협의해서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특히나 다니다 보면 관심도 있기 때문에 좋은 꽃길이나, 가로경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쉽지만은 안을 거여요? 주변에 농지 소유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노력해 잘 되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싶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이야기지만 그 제방 쪽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 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봉교에서 건너가지고, 휴양림 쪽으로 가다보면 심은 소나무도 꼬자놓고 갔어요? 그것도 고사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좀 하시고, 금년 상반기에 좀 바로, 자문을 통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게요?

주관인 재난안전과와 협의해 추진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이 곧 개장을 한다고 그래요? 더불어서 거기를 전에 심었던 방법으로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들어서 문제없이 저도 도와 드릴 것이니까? 사업계획을 통해서 해 주변에 쾌적한 경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 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에 객실 수가 몇 개나 되나요?

50개입니다.

50개, 그러면 물론 성수기에는 거의 다 차겠지만, 비수기에도 거의.

지금 비수기에도 평일은 거의 안차는데,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거의 90%는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게 장ㆍ단점은 있는데요? 국비확보가 어렵습니다. 광특 확보를 해야 되는데, 광특 예산을 확보해서 객실을 짓는 게 좋은데, 운영 관리,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하도 그 문제 때문에 말이 만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천막, 텐트 그 것을 도입을 해서, 방을 못 구하는 사람은 특히, 어린이들이 텐트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찾아보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좀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원할 때에 객실을 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정성모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새해는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입니다. 건설행정 분야에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유지관리와 접도구역 관리, 도로점용 허가와 점용료 부과징수, 그리고 확ㆍ포장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등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시설 담당부서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기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 위험도로 정비사업 시행과 감독, 법정 도로상에 교량 공사를 맞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도관리, 화물자동차운수업 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차량등록 분야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이전, 변경, 말소 등으로 책임보험, 검사안내, 과태료 부과징수, 의무보험 미 가입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광역특별회계 분야에서 일반 농산업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성과, 반성입니다. 핵심 성과로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11건, 국ㆍ공유재산 사용허가가 98건, 신속한 물류유통을 위한 도로 확ㆍ포장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로서 군도 확ㆍ포장 사업 1건,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 7건,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등 3억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교통관련 시설정비,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유가보조금 지급, 교통안전 시설정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설치, 마을버스 운행, 5개면에 3대 운행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90건 3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이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 활성화 발판 마련입니다. 기반공사가 완료되었고, 분양실적으로서는 112필지로 분양률은 7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역단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경천애인권역, 만경강창포권역은 2013년도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받은 바 있고, 경천애인권역은 싱그리 원터와 지역농산물 가공센터가 준공되었고, 만경강창포권역은 안테이징 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봉서골 권역은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성과 애로사항으로서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서 2,327대의 전세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디지털 운행 기록계를 장착시키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214대가 완료되었고, 미완료는 113대입니다. 95,14% 진행률로 연말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가 수급 문제로 해서 신청기간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100% 완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농촌지역 활성화 기여, 그리고, 효율적인 운수관리를 전략 목표로 해서 4가지의 기본방향과 6개의 전략 과제를 가지고,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포함한 17항목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점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163개 노선에 15억 예산으로서 유지보수 분야에서 단가계약을 발주하였고, 더 씌우기 공사분야에서는 노후 되어 훼손이 심한 도로를 연차적으로 더 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순찰 실시로 도로의 불안전 요소를 제거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교차로내 안전사고 예방과 대기시간 절감을 통한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우석대학교 오거리에 2억 8,000만원 예산으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주에 주민 설명회를, 오는 9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지체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총 필지 수 33,723필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효율적인 관리, 주민편의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 목적을 상실한 국유지는 용도폐지를 통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하천 및 구거 등 실제 이용 상황에 따라, 관리 부서를 재 지정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입니다. 삼거리에서 피목간 14억원, 삼례, 농원선은 5억 2,200만원, 한계, 서두간이 10억 3,800만원, 이서, 앵곡선이 4억 4,600만원, 소양, 국춘선이 7억 1,700만원으로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봉동, 구정선, 소양, 응암선, 구이, 망상선은 토지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고, 하리, 신금간, 상관, 내아선, 정동, 대농간 도로 공사는 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 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운곡리와 신지리 일원에 개설하는 것으로 1.52㎞에 해당됩니다. 소요사업비는 25억원으로서 현재 예산확보는 13억 7,200만원입니다. 2015년도 10월 준공 예정으로 토지보상율이 현재 58%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군도 6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1개 노선을 대상으로 15억원의 예산으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2014년 5월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보행환경 개선지구지정 용역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는 9월에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모사업 응모에 참여해서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특법 대상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등급이 B, C등급일 경우 정밀안전 점검을 2년에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 6개소 교량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지원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따라 2014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연차별 장애인 콜택시 도입 의무화 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4대, 2015년 2대, 2016년 2대 등 총 8대를 목표로 운행 예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4대를 구입 완료하고, 8월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을버스 운행입니다. 5개면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연중 운행과 정기적 노선조정 및 변경 시행으로 주민 편익 제고를 해 나아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 된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서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교통신호등, 교통안전시설물, 승강장, 횡단보도, 조명등, 횡단보도 도색을 위해서 5억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민원 발생 사안 우선 시행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운수업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8개 업체에 240대, 택시 149대, 화물차 481개 업체에 2, 227대에 해당이 됩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15억 3,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서 13억 9,800만원, 화물, 택시,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126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용 편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 실태 점검 및 개선을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전 철저한 사전심사를 통해서 부정 수급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동차 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원처리대상 총 3개 분야에 22종입니다. 자동차 10종, 건설기계 6종, 이륜동차 6종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4만 8,835대입니다. 친절 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 만족 차량 행정 운영을 위하고,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 추진으로서 사건 발생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책임 보험료, 과태료 부과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 가입 시 최초 발생되는 과태료는 1만 5,000천원입니다. 115일 지연 시 90만원으로 최고금액이 부과되고, 158일이 지연되면 159만원까지 증가되는 과태료 사하입니다. 과태료 사전 안내장과 의무보험 가입 촉구 서를 발행을 해서 실리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입니다. 부과액 98억 2,100만원, 징수액 74억 3,4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23억 8,7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75. 7%입니다. 2013년도 징수 완료가 7,604건에 7억 5,200만원이고, 번호판 영치가 180대,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12,347건, 봉급, 예금 압류가 430명입니다. 매주 새벽 출장을 번호판 영치와 예고를 병행하고, 주기적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보급, 예금 등 압류 예고 서를 발송하고 채권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군민 중신의 자동차검사 서비스 안내 강화입니다.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활용, 정기검사 대상 차량과 소유자 파악을 위해서 정기검사 만료일 1개월 전에 정기검사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검사기한, 검사장소, 검사기한 경과 후 과태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일자 안내 신청 벤을 설치하여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160세대의 토지개발을 분양하는 것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26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까지 5개년 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분양실적이 112필지로서 분양률 7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분양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마을권역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4개 권역에 총 사업비 183억 1,600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43억 2,100만원과 2015년 이후로 29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계속공사로서 4개 권역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경천애인권역은 2013년도 농촌인성학교로 지정 받은 바 있고, 싱그리 원터와 지역산물 가공센터가 준공하였습니다. 만경강장포권역 역시 안테이징 센터가 준공되었고, 농촌인성학교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천호성지권역은 체육시설 부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농식품부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전 협의를 위해서 협의가 진행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봉서골 권역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경천애인권역은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주말체험 농장 5동을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만경강창포권역은 안테이징 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소득사업으로서 장류 가공공장 공사 추진, 권역 투어코스로서 실개천 잔유 구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호성지권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체육시설부지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 진행 중에 있고, 야구장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봉서골 권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로 해서 전라북도 승인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빈집정비가 있거든요? 이 것은 본인(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빈집정비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된 빈집이 있으면, 주변 미관상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개인 사유재산이라 본인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참고로 고산 구 시장에 중앙교회 바로 앞인데, 구 시장부지 내에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옆에 보 면은 폐가들이 두 채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소유자는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전복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 보셔서, 이야기를 나누어셔, 정비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 상의를 하셔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유자 하고, 면담을 해서 처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8쪽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본 위원 뿐 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위원들이나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께서도 아마, 민원을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 하는 경우가 없지 않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의원들도 관여 못하고, 예산이 올라 와서 사업이 다 올라온 뒤에 내용을 알고, 또 선정이 다 되면 모른 되 부득이 빠진 경우도 있어 애로가 있는데, 본 위원들도 민원을 받아서 하지만, 이 일을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추경도 있어야겠지만 좀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혹시 상반기 내에 민원 수렴을 해서, 급한 사업 몇 건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복안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셔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한, 두건 정도는 제가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 하고도 업무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라도 해야 될 일인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방법을 우리 과장님 좀 찾아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두건 정도는 책임지고 처리해 드리겠고, 앞으로는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받은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로 민원은 많이 받고, 처리할 방안은 없고, 힘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난 안 전 과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예산 규모입니다. 총 536억 3,2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 2014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친 서민 맞춤형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 60개 마을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를 점검, 보수하겠습니다. 사업은 군비 6,900만원을 투자해 2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재난위험 요인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안정적 복지생활 지원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해소로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연중 재난 취약시기별로 안전대책 수립하는 내용으로,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가구에 한해 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 1,100만원, 소규모 재난 징후 정보 위험요인 해소에 1,0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5,000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민방위대원 육성과 비상사태 발생시 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중심의 실질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68개 대대 7,916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차 3,020명과 5년차 이상 4,896명으로 구성되어, 집합교육과 비상교육을 할 계획이며,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재난대응 대피훈련, 지역특성화 시범훈련 등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충무화랑 훈련 및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재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 위험 저수지를 항구적으로 정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번에 예방하고,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국ㆍ도비 보조사업 2개소 5억원, 자체사업으로 13개소에 14억 9,900만원 등, 총 15개소 1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제방 크라우팅, 요수토 및 통관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안정된 정주 공간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 용진면과 구이면에 10억원을 투자해 농로포장, 농ㆍ배수로 및 마을안길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2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중 중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영농 편익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40개소에 17억 9,600만원, 저수지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000만원 등 총 17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예산은 2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영농기 이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권양기, 관정 수중 모터 고장발생시 즉시 보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소양천 등 7개 지구에 140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7.4㎞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양천은 완공지구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고산천, 평덕천, 삼천은 계속사업지구로 차수별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며, 신규사업지구인 계월천, 봉서천, 원천은 3월 중에 공사를 발주와 함께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ㆍ생태계 복원으로 친수 공간 조성과 혐오시설 집단화 지역에 습지,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이 삼천, 삼례 만경강, 고산 읍내천 3개 지구 5.2㎞에 총 사업비 3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47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학 소하천 등 6개소 14㎞ 금년도 사업비 62억 7,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지구인 상학천, 백여 소하천은 연내 차수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지구인 지당, 외마, 대승 폐 실천 등 4개 지구는 2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부터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및 붕괴 등 재해로부터 인명 피해와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용진 봉개지구와 화산 화평지구 2개소에 총 120억 중 금년에는 2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3월 중에 소방방재청에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4월부터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이 상종하는 서민 밀집지역에 항구적 정비로 살기 좋은 안전 완주를 건설하고자 상관 어두지구, 비봉 원내월지구, 화산 선대지구 등 3개 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해 위험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수해 금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에서도 얘기가 나 왔는데, 민원 해결하는데, 과장님이나 해당과에서 도움을 안 주시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죠?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개발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위원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들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물론 불합리하고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오늘, 아니,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한 가지만 더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이때쯤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 내 쥐불 놓는데, 산림공원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산불방지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어서, 몇 일전에 보니까? 불을 지피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제발 하천변에, 하천 내에 쥐불 좀 놓지 말라고, 지금 보면, 마그네 다리에서 삼례 쪽으로 쭉 하천에 많이 불을 나았어요? 우리가 생태하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그런데, 일부는 많이 좋아 졌어요? 다른 데는 제가 보면 정말 좋아졌는데, 아직도 일부가 그렇게 안 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리장, 부녀회장 회의를 통해서라도 교육해서, 주민의 인식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주변에 경작지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꼭 그런 짓을 한 것 같아요? 보기도 흉하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아서, 더 확산 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해서 불을 지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만경강을 관리하는 단체들 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좀 부탁 말씀드리고, 어차피 하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소하천이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큰 지류 하천은 전부다 정비가 되었고, 소하천도 정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하천은 아니면서 세 천인데, 규모가 큰 세 천이 있어요? 소하천으로 승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소하천 계획을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가를 해야 할 곳은 지정을 하고, 또 불합리하게 지정 된 곳은 제척을 시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조사를 해서 세 천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족으로 정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야 만이 예산 지원 받기가 쉬우니까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4년 2월 6일 목요일 오전 10:0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