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식 의원 발언

김오식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곧 의회죠? 수신문서 발신문서 리스트 2018년7월부터 최근까지 리스트 좀 부탁드릴게요.

수ㆍ발신 문서 리스트. 이상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하죠.

김오식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온라인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추진계획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반응형 웹 홈페이지 구축, 의정자료의 적극적 게시를 통한 홈페이지 및 SNS 활성화 등등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는데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의 두 번째가 “보편적이고 안전한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 편의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볼 게 있나요? 아, 그게 있었네요.

현재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위원별 홈페이지 콘텐츠의 정기적 업데이트라는 항목이 있어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방향 말고 현재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운영위원회랑 행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봤어요. 운영위원회의 ‘발언회의록’이라는 메뉴를 들어가 봤더니 마지막 업데이트된 게 지역개발위원회 1998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업데이트할 필요성이나 수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고요. 다른 상임위원회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고 행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활동사항’이라고 하는 메뉴에 마지막 업데이트 날짜가 2013년 12월이에요. 이 메뉴를 한번 보시고 불필요한 것 같으면 아예 그 메뉴를 삭제하는 것이 차라리, 보기가 안 좋아서. 98년이 마지막으로 돼있고 2013년 마지막으로 돼있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좋게는 안 보일 것 같아서.

이게 필요하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메뉴라면 아예 삭제를 해서 관리하는 데 불필요한 낭비가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홈페이지 관리 관련해서 그 정도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연관된 거니까, 지금은 현재 있는 홈페이지 관리 문제인 거고 반응형 웹 홈페이지 구축을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반응형 홈페이지 말고, 기존의 모바일용 말고 PC용 메뉴나 구성이 바뀌는 것도 있나요? 모바일버전이나 PC환경에 따라서도 변동이 되게끔 만드는 게 반응형인데 기존틀, 현재 PC 버전으로 존재하는 메뉴나 각각의 기능은 일단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살리는 메뉴나 기능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개발자한테 요구를 했겠죠? 특별히 이 부분은 차후에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게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의원들도 이용하니까 의원 입장에서 의회 홈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측면이 있어서 개발자에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나중에 혼선이 안 생기니까 디자인 입히는 거야 차후문제고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정도 의견제시를 해드리는 게 나중에 두 번 세 번 손 안 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관심 있는 의원들이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말씀해드리는 게 홈페이지 개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저는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오다 보니까 느끼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회의록검색 같은 경우도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018년에 5분발언이 몇 건이나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있냐면 2018년도를 클릭하고 각 의원별로 다 체킹을 해야 돼요. 2018년 누르고 각 의원별로 다 22번을 체킹해야 전체 5분발언 내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다 통틀어봐야 5분발언 몇 개 안 되고 구정질문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대한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 거 같으면 개편을 안 하더라도 약간 손만 보면 바로 할 수가 있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혹시 알고 계셨는지.

타구나 타 지자체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8년 클릭을 하면 2018년 것이 일단 다 나와요. 그런데 특정의원 것만 소팅해서 보려고 할 때는 특정의원 것을 클릭하면 특정의원 것만 나오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2018년 하면 아예 안 나오니까.

현재 홈페이지만 놓고 봐도 그것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것은 살짝만 고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개편은 개편대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까 행정위원회 활동사항이나 그런 것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안 되는 것은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검색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현재에 코드 조금만 바꿔도 검색이 될 수 있게끔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보게끔 의정알림 기능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의정알림 기능을 급하게 달다보니까 의정알림 기능이 로그인하면 다른 메뉴로 가요. 다른 메뉴로 갔다가 다시 의정알림으로 가려면 다시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 유지 기능이 현재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것은 아마 코딩하시는 분이 신중하게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을 거기에 올리면, 그 기능이 없어서 문제인데 거기에 글을 올리면 스물두 분 의원님들한테 자동 문자통보가 가게 하면, 저만 하더라도 매일 수시로 들어가 봐야 글이 새로운 것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글을 하나 올리면 스물두 분한테 자동문자통보 기능만 달아놓으면, 문자 값은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사실 의정알림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문자로 통보하기도 하고 카톡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림기능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거기에 올리고 자동문자로 가게 해서 창구를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것 들어왔다가 저것 왔다가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의정알림 기능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의정알림 기능을 집어넣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기능을 붙이는 것이, 문자통보 기능은 모르겠어요.

거기에 그것을 끼워넣어야 하니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봐주시고. 어차피 홈페이지 개편에 관해서는 이런 저런 문제가 말씀드리면 다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개편이 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한 10월경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 모여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반영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통보만 해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진을 해 주실 거고 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형식적으로 다 모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의회 홈페이지가 영상회의록 같은 경우도 그런데 크롬에서 작동이 안 돼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개편 중에, 지금 다시 개편하게 되면 그렇지는 않겠죠. 개발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익스플로러든 크롬이든 브라우저 때문에 안 보이고 보이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체킹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양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잠깐 봤는데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1분만 잠깐 시간 주세요.

결국 못 찾았고요.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국하고 기존에 의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착이 된 것이 예전에는 간주예산인데 지금은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사무국에 성립전예산 승인내역을 보내주면, 그다음 날 바로바로 보내주고 계세요. 이게 정착이 됐어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관리카드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리카드도 앞으로 정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정착이 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엊그제 행정지원과 사무감사를 하다가 제가 집행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창피를 당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왜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느냐,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정으로 되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게 1월달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기본인력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법정이 된 거예요. 그게 작성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결국 의원들 보라고 해서 보고가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몰랐죠. 기타 등등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오는 공문의 숫자가 지금 봐도 엄청 많아요. 그중에서는 저희 의원들이 꼭 봐야 되는 의미 있는 공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대충 봐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지금 재단 회신을 하셨는데 이사추천위원회 관련해서, 회신내용이 뭐였죠?

그런 각종 위원추천 문제가 엄청 많아요. 쭉 여러 달에 걸쳐서 보면. 각종 추천 문제도 있고.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고문서 이런 것들, 많아서 사실은 이 전체를 의원들이 볼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런 문서들이 왔을 때 혹은 발신을 했을 때 의원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의회 홈페이지 개편 계획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방의회 시스템이 다른 집행부 시스템하고 달리 없거나 낙후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서.

집행부는 모든 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다 전자로 모든 보고도 하고 결재도 하고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의회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자료요청하고 받는 게 최근에 전산화돼서 로그인해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서울시가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의회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 바이 건으로 의원들이 자동으로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하나 이메일로 전송을 한다거나 카톡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고.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의회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북구의회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은 저 혼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고 다른 의원들이 의견이 있어야,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수ㆍ발신 리스트라도 볼 수 있게 하면 의원들한테 의미 있는, 보건 쪽이든 도시 쪽이든 공문의 제목만 봐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너무 큰 그림일 것 같으면 문서 리스트라도 볼 수 있게끔 의정알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든 어쨌든 그런 흐름을 의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다른 의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새올시스템이 의원들이 접근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아이디 하나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데, 내용 보니까 의원들이 안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관심이 없어서 안 들어가 보는 것뿐이지 의원들이 봐서는 안 되는 항목들은 없다고요.

새올에서 아이디 하나만 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게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알 수 없으니까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예전에 답변하시기를 새올시스템에서는 의원들한테 아이디를 줄 방법이 없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있다는 얘기니까. 그걸 전제로 한다면 방법은 행안부에서 안 바뀐다면 결국에는 이쪽 시스템을 따로 만들 수밖에는 없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러면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그냥 리스트라도 보여주면, 그 정도는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왜냐하면 다른 의회도 그럴 거예요. 뻔히 그럴 건데, 너무 위법적인 관행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돼왔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아서 지적이 안 되고 지나간 측면이 많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재단이사 추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아예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는 거고 보고 건이 있는데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것은 관행적으로 정보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인력운영계획 같은 경우도 그래요. 최근에 집행부에서 정원조례 개정하겠다고 가져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인력운영계획에 관해서 기본정보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정보소통문제하고 위법적인 측면을 미리 방지하는, 사무국에서 다 거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안이랄까 보완이랄까 이런 측면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실제로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사석에서 얘기하고 지나가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