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농촌 활력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농촌활력과 2014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활력과로 가신지도 얼마 안되시는데요. 과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마을공동체 회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1월에 공모를 해서 대상마을을 선정을 하기로했는데 지금 선정된 마을이 어디 어디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걸 환영하고요. 홍일점으로 이제 업무파악 아직 안 되셨지요?

예.

이걸 보니까, 예전에 다 본 이야기인데요. 삼례하고 고산에다가 중점적으로 문화관광과는 하는 것이지. 다른 데는 있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삼례, 고산이 이 사업 자체가 지금요. 느끼죠?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전 과장님께 여쭤봤어야하는데 그때는 잊어버렸고요. 10쪽에 고산예술촌 미술관 조성 해서 구 농협창고 리모델링공사라고해서 이게 지금 순수 군비가 5억원이죠?

예.

그러면, 구 농협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촌 미술관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창고는 지금 소유주가 완주군이예요? 고산농협이예요?

완주군입니다.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어요? 아! 리모델링 하는데 5억원나 들어가요?

거기가 1동은 미술 전시관으로 하고, 1동은 체험 및 전시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런면에서 했을때 방문객이 고산까지 올수 있게끔 여행팀이라든지 학교라든가 이런 홍보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였지요?

지금 6월로 되어있는데요. 1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6월 계획이었는데요?

예.

아! 그리고, 18쪽에요. 동네체육시설 조성요. 이것이 보니까 지금 봉동 신월마을 게이트볼장 및 공원시설 조성 해서 4억5천만원 맞죠?

잠깐만요. 의원님 몇 페이지예요?

18쪽.

예.

4억5천만원 이고만요.

봉동 신월마을 게이트볼장 및 공원시설 조성이요? 예. 맞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전천후로 비가림까지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그 옆에 이건 주민참여예산 건의사항으로 공원시설 조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께 해줄려고 합니다.

일개 마을에 얼마나 잘 해주는 건 좋은데요. 4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란 말이예요. 제가 볼때, 게이트볼장 및 공원 시설 거기에서 이제 그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러면, 타 읍면 어느 면이든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데가 거의 다 있어요. 그게. 있으면은 비가림까지 해서 지어서 노인분들이 겨울에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되어 있는데는 크게 되어있고, 안되어있는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하려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릴께요.

여기 봉동은요. 지금 종합복지관 게이트볼장이 없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 됐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향자 의워님이랑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노인분들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건 알고 있고요. 이제 어느 면이든 게이트볼장을 원하면은 그렇게 해주시라 이 말씀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수고하십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고산 예술촌 미술관 조성이 구 농협창고라고 했는데 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넘어간 건물이단 말이예요.

예.

전 소유자가 누구인지 혹시 모르시죠?

전 소유자는 개인이라고

이것을 우리 조정석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앞에 아파트에 사는데 하필이면 거기 지난번에 그 예산 심사할때는 과장님께 여쭤보다가 또 우리 고산지역이고 고산에다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말을 아꼈는데요. 지금 여기가 그 문화예술 미술관을 조성한다는 위치가 지금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과장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군비를 5억원이나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참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옛날 농협 양곡창고거든요. 한번 안가보셨죠? 가볼 시간도 없고요?

가봤어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그 앞에 주위도. 그 앞에도 좀 개인집도 노후되어 가지고 전설의고향 집 같고, 그 앞에 또 가면 아파트 앞에는 또 아파트를 신축하려다가 한 10년 전에 공사를 못 해가지고 지금 방치해가지고 거기가 아주 우습지도 않은 부지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신경을 써서 잘 해야 할겁니다. 입구부터 조경도 아주 그 앞에 어차피 하는거 그 개인집 까지 사야할 것 같아요.

예.

담당계장님 누구신가요? 그 앞에 개인집 있잖아요? 개인집. 그걸 사야되요. 하려면. 담도 다 허물어지고, 전설의 고향 집 같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 부지만 사가지고 할것 같으면 그 앞에 싹 사야됩니다. 하려면... 조경도 하고 멋있게 해야 예술촌이구나. 미술관조성이다 하지 거기 들어갔을때 신경 많이 써야되요. 걱정이예요. 저도.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어차피 하는거 그 앞에까지 사서 그렇게 광장도 만들고 조경도 해서 보기좋게 미술관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외부인들이 왔을적에 조경 잘 되었구나. 주변환경 조성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아까 그 분은 이진로 씨 네요. 전 건물 소유자.

그건 참고로 알고 있을께요. 그리고 비엔날레를 작년까지는 군청 앞에서 했죠?

예.

그걸 예산 심의 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작년에 하던 콘테이너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고산 시장에 있어요. 시장에 방치해 놨어요. 한우미소 고산 재래시장에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거하고 막사발 대회도 삼례에서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 생각은 삼례 이것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합해가지고 삼례문화예술촌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엔날레 따로 1억, 세계막사발도 1억, 1억 5천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고 그 콘테이너도 거기에 오는 내방객들이 많이 물어봐요. 저게 뭐냐고. 빨리 철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다가. 삼례로...

아! 삼례로요?

어차피 삼례에서 한다면서요?

아니, 의원님 콘테이너는 이번에 생태공원 옆에 있죠?

그 쪽으로 갈거예요?

예. 그쪽으로 옮기기로 이번주에 할 겁니다.

아! 그쪽으로요. 그럼 20일날 준공식하죠?

예. 준공식요.

준공식 하는데 생태공원에 지금 20일날 준공을 앞두고, 한겨울에도 전시장, 지금 짖는게 전시장이죠? 전시장이예요? 판매장이예요? 건물 짖는게?

예. 휴게시설 입니다.

휴게실이죠. 그것을 굉장히 빠르게 진도를 하더라고요. 지금 추운 과정에서도 건축 하고,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겠죠. 20일날 준공을 앞두고. 가보셨을텐데 가서 나무랑 몇 번 지적 했습니다만은 조경수 나무 보십시오. 조경수 나무 보고요. 둘레길도 그렇고, 체육시설 체육운동 기구를 진짜 어디서 그렇게 안팔리는 것만 가져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참 돈을 어차피 들여서 좋은것을 좀 가져다 놓고 대도시 같이 해야하는데, 저도 운동을 하긴 하지만 옆으로 도는것 하고, 손으로 돌리는 것만 가져다 놓고, 또, 휴게 벤치도 어차피 하는거 돈을 좀 더 들여야지. 한 10년전에 된거 그냥 기다란 등받이도 없는거 가져다 놓아가지고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이따가 한번 가보세요. 보셨죠?

예.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는데 어차피 예산 세우는거 한 1억원만 더 세우면은 더 멋있고, 더 오래 가고, 다른 외부에서 왔을때 역시 군 재정이 좋은 완주군에 오니까 참 틀리구나 소리를 들어야지. 어디서 조잡한 것만 가져다 놨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이게.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과로 딱 오신것 같아요. 문화관광과가 임자를 잘 만난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왜냐면은,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섬세함도 요구하면서 여성이 더 잘할수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비비정 예술열차 운영이 제가 눈에 확 들어와요. 저기 거기가 어디죠. 곡성 그쪽이 지금 폐철로를 이용을 해서 관광열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도 좋고, 호응이 좋은걸로 알고 있었고, 거기를 다녀오면서 아! 참 아이디어가 좋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는데 지금 삼례하고 한옥마을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데 지금 철로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가지고 있나요?

예. 유지되고, 이번에 문화재로까지 지정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철로를 안 뜯어내서. 이 사업은 잘 하면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되리라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비정에는 만경강이 흐르고 있고, 그 우리 철로를 이용한 관광도 좋지만 지금 만경강변으로 자전거 도로 같은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 그래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빌려타고 만경강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 철도도 이용을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그게 굉장히 운동도 되면서 좋은 환경에 우리 만경강을 홍보도 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전거를 빌려줄때 한 대 빌려주는데 빌리는 가격을 비싸게 받는거야. 그래서 다시 자전거를 회수할 때 그 돈을 돌려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자전거가 다 회수가 되요. 그런식으로 사업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철로를 위한 열차체험 프로그램도 하면서 그 스포츠인들이나 삼삼오오 자전거를 쭉 타고 만경강을 돌아보는 그런 사업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자전거 도로가 삼례에서부터 고산까지 쭉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를 시켜서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업은 그렇게 좀 확대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작년에 뮤지컬을 두차례 했어요. 그런데 그 뮤지컬이 굉장히 좀 호응도 좋고, 좋은 뮤지컬 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안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좋은 뮤지컬을 하는데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조금 군에 공무원들 정도 이렇게 보는것이 아쉬움이 많아 가지고 이 뮤지컬 같은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뮤지컬에 많은 군민들이 와서 문화를 같이 만끽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세밀하게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보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동네체육시설 조성사업이요. 우리 봉동에서도 연초방문을 읍장님 연초방문을 통해서 저도 경로당을 쭉 방문을 했는데, 가장 경로당에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체육시설에 관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처음에 경로당을 우리 완주군에서 운영을 할때 안마기라든가 이런것 들을 많이 유치를 했다가 고장도 잦고, 활용도도 낮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중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때가 시대가 흐르면서 노인들도 오래 살려고하고 운동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로당 마당이라든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마당이라든가 동네입구에 체육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공터가 있고 그런 지역은 간단한 체육시설을 해서 경로당 분들도 이용을 하고, 거기를 지나는 분들이나 동네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다 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이제 만경강주변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체육시설이 몇군데 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주 미약해.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운동기구를 투입을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조깅을 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분들이 활용하는데 좀 지루하지 않게 체육시설도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데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기 인사로 전입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 박진양 담당입니다. 수질보전 박태욱 담당입니다. 위생관리 김효순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마실길 활성화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모악산 마실길은 3개 노선으로 총 57km 구간이며, 4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걷기행사 등을 개최하여 마실길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실천입니다. 전기 전략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는 가입목표를 9천8백세대로 정하고, 그린리더를 적극 활용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홍보하고, 13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녹색환경교실을 운영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61건에 3.1ha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봉사단과 태양광 전기 울타리 지원사업을 통하여 인명 및 농작물 피해발생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47톤이며, 금년도 감량 목표는 일반쓰레기 5%, 음식물류 폐기물 20%로 주1회 읍면 주요노선 및 취약지역 순회로 신속하게 수거하여 청결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313개소로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2,946톤으로 음식물류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홍보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시범적으로 아파트 2개 단지를 선정, 침출수 하수관거 연계 공사를 추진 20% 감량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닥터제도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예정입니다. 12쪽, 개인하수 및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자연발생 유원지내 음식점, 숙발시설 등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로 수질오염 사전예방 및 청결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성수기인 6～8월에 주민 및 관광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 준공된지 15년이 경과하여 시설물 노후화로 전면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 공사 진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4년 현재는 기계 및 전기 관급자재를 발주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을 2개월 단축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주요 민원내용이 악취 민원이며, 이에 악취민원을 현장중심에서 해결하고자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악취를 저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하천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은 4개의 단위 유역으로 되어있으며, 2014년 제2단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오염원 조사, 배출삭감시설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 용역 이행 평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하수 체계적 관리기반 강화입니다. 미신고 지하수 시설 양성화 작업의 전수조사 결과 불일치 부분의 후속조치를 마무리 하겠으며, 지하수관 정비 및 2015년 지하수 기초조사 지역 선정, 자연 방사성 물질 함량 우려지역 검사 확대 등을 통하여 공공 수자원인 지하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에 힘쓰겠으며,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 및 업소 자율 점검제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로는 숙박업, 목욕장, 이미용업 등 총 25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실시하는 공중위생 평가를 민관 합동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는 등 위생관리 강화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3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10월 개소하여 센터장 1명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예산 2억7천만원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위생교육 교재 개발 및 구역별 지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환경위생과로 오신지 얼마 안되고, 많이 담당급이 바뀌었는데요. 그 내력을 보면 과장님도 환경직 이시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박진양씨는 공업직이 환경지도 담당이면은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악취 발생 같은 것, 측정 같은것, 다 그쪽 부서에 처음 이시죠? 박진양 계장님? 하셨어요? 수질보전은 또 박태욱 담당이 법인 세무감사랑 세금 받다가 갑자기 수질보전으로 갔으니 이거 참 조금 과장님!

예.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어렵겠어요. 보건직이 위생도 담당해야하는데 우리 김효순 담당님은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 인사부서 장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공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환경위생과과 참 어려운 줄을 우리 의원님 저 뿐만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제일 민원이 많고, 더군다나 갈수록 자기 사생활에 대해서 악취 나 위생 그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가신 담당님들 께서는 업무를 숙지하셔가지고 민원해결에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이건 제가 예산 지금 공모사업으로 된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심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주로 3억원정도 2억7천만원인가 되죠?

예.

국비가 1억3천5백,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는일이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센터장이 어떤 분이예요?

센터장이 지금 우석대학교 교수로 있고요.

우석대학교에다가 준거죠?

영양사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도 우석대, 팀원도 우석대 직원들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죠?

예.

이게, 예산 심사에 저는 이걸 굉장히 좀 반대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를 참... 하여튼 금년에 처음 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완주군에 어린이집이 60개소예요?

아니, 82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진짜 혜택을 받고, 지도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거기 청소년수련관 3층에는 사무실이 협소 하지 않아요? 거기가?

조금 협소합니다.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요.

거기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모르겠습니다.

현지를 나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주로 여기를 주시해서 의원님들도 감시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래요. 의원을 거의 8년 가까이 해보지만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것은 되는 그런 예산을 과감하게 모든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예산 심사에서 집행부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우리 의원들도 임기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5천6백억원 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다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 13개 시군에서 처음 있는 일이예요. 저도 한달에 한번씩 의장, 부의장 시군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가보면 깜짝 놀라요. 우리 완주군이 예산도 많은데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빈축도 받고,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럴수록 우리 과장님들 이하 직원들이 예산을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모범적이구나 잘 하고 우리 주민들이나 군에 예산을 도움을 받는 여러 어린이집, 사회단체 그런데도 잘 침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업무를 지금 산업단지 소장님을 하시면서 또, 환경으로 오시다 보니까 태어나실 때 많은 좋은일을 하시라는 운명을 받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민원이 저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런 환경을 막중한 업무를 맡으셔서 오게 되셨는데요. 일단 산업단지에서도 그런 공해나 환경에 대한 그런 업무를 보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새로 오셨지만은 업무 파악도 더 잘되시고 더 잘하시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문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나누어서 주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업무보고나 어떤 사무감사때나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한번 고려를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연간 2천9백, 3천여톤의 음식물 페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2개 단지는 선정해서 침출술 하수관거로 연결해서 침출술을 줄이고 또, 음식물 통에다가 칩을 달아서 음식물 쓰레기 값을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적게 내려고 하면은 아마 자꾸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용기를 사용한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었다는 걸로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환경에 대한 안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기를 동네 앞에다가 쭉 늘어놓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게 매일매일 지금 수거를 안해가요. 그러다보니까 구더기 같은 것도 마을 길로 흩어지고, 그 다음에 용기 뚜껑이 무거운 재질로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날라가기도 하고, 늘어져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환경적으로 볼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리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낼려고 하는 주부들의 노력보다는 어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밭에 같은데 잡초가 있는 데다가 던지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전처럼 큰 용기를 놓아서 거기다 한군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가 모아져야지 용기가 20개, 30개씩 길거리에다 늘어지고, 그게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 가다가 발로 차고 가는사람도 있고, 차가 지나가다가 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굉장히 미관상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쾌적하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수 있는 방법, 요즘에는 싱크대에다가 부착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 한것 처럼 쫙 눌러서 물기는 빼버리고 이렇게 건조해서 버리는 그런 용기도 나와 있고요. 아니면은 갈아서 그냥 전체가 씽크대를 통해서 하수구로 배출되는 그런 용기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것도 검토를 해서 50:50대 비율로 가정에서 본인들이 50% 부담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고, 한번 좀 연구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단지 오염에 대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테크노밸리로 조성을 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정말 큰 대규모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산업은 유치를 해야되고 또, 유치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따르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유치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좋게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둔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오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인근 익산에서 거름 창고인가 하는 것도 옆에 있어가지고 그 쪽에 하여튼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줄여주는 방법 그러면은 이제 줄이는 방법은 있겠는데 예산이 소요되야 줄여지는 것 들이잖아요. 악취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치를 해야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따르니까 기업에만 미루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도 약간에 예산을 세워서 조금 도와주면서 하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이제, 산업단지 유치 부서하고 협의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환경오염이 적게 유발을 하면서 돈도 버는 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오염이 되니까 산업단지 유치를 반대하고 플래카드 걸고, 시위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면은 기업도 유치해서 좋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서 좋고, 이런쪽으로 가야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생략토록 하고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완주군의 얼굴과 같으므로 항상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친절 봉사와 함께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민원행정의 신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 인감 등 제증명 서류를 정확히 발급하겠으며,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신속한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는 민원행정의 대표 부서로서 소명의식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확한 지적측량결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로 군민의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지적측량성과분에 대해 전량 현지 조사 및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확인하고 측량 기간도 단축시키는 등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통하여 7,744점의 지적 측량 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80여년간 생산되어 영구 문서로 관리되어 온 지적측량 결과도 훼손 멸실을 방지하고자 지적측량 결과도를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012년～2013년도 생산분 2,800장을 제작 할 계획이고, 완료가 되면 영구 보존 및 관리가 편리해져 지적측량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어서 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소양면 황운리 마수지구는 완료되었고, 운주면 산북리 고산천 지구는 조정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2013년 사업지구인 화산면 와룡리 라복마을 304필지에 대해서도 2014년 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토지 분할면적 제한 건폐율 등 관련법상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공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분할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총 23건 53필지 중 18건 41필지에 대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분할 개시 결정을 거쳐 토지 분할 및 등기 촉탁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도 6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분산화된 18종의 공적장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발급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의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64,576건중 현재 60,082건의 오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60,000건 이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지 기존 시스템과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이 병행 운영되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신속 정확한 정책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2억5천만원으로 2011년～2015년 까지 5년간 관내 지하시설물 설치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구축하여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도까지 시설물 DB구축 296Km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6억원의 사업비로 300km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7억6천만원을 국비로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를 방문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부동산 실명법 운영, 중개업소 지도 등을 추진하겠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 결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하여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앞으로 부과대상 토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토지행위를 억제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개별 토지의 단위 능력당 가격을 결정 공시 하는 것으로, 1월 1일기준 개별 공시지가 168,548필지를 5월 30일에 결정 고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되는 토지 등에 대해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 감정평가사의 정확한 검증을 통해 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매년 변경된 주택 현황에 대하여 가격 산정, 검증,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9,169호에 대해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 주택 특성 변경 건은 9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현장조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자료 260건 163,140장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까지 86,040장을 전산화하였고, 금년도에는 1천5백만원으로 3만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 자료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17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및 상세주소 부여입니다. 금년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해서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 동, 층, 호로 도로명 주소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찾아서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그동안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으로 취약계층 세대를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해주고 재난 취약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생활 안정에 기하였으며, 올해에도 관내 유휴인력을 활용한 파트타임제와 병행추진 2개조를 운영하여 491개 전 마을에 순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등 1석2조 효과로 생활민원 처리에 더욱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이 내집 같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그쪽으로 가셔가시고 업무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셨지요?

예.

지금 거기가 민원봉사과 직원이 21명 인데요. 지금 타 부서에서 세무부서에 부과업무도 보는 직원들이 거기 있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도 보고, 지적공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도 있고, 기술센터에서 농지전용, 농지취득 까지 거기서 하고 있나요?

예. 전부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업무를 과장님 결재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부서의 과장한테 결재 맡는 거예요?

예. 민원봉사과 원래 소속되어 있는 저희과 업무만 제 소관이고, 거기는 파견나와서 근무만하지 실질적인 업무 지시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소관 부서 업무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장님 말을 안 듣는겠는데요. 총 지휘는 해야 할것 아니예요? 부서장 이니까요?

전체적인 어떤 민원실 종합 민원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어떤 민원 업무를 보고 만족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가 지원부서는 틀리지만은 같이 생각을 같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부과 해서 자동차 같은거 체납 되어가지고 번호판 떼어가지고 민원이 소란하고, 자동차 등록 과정에서 압류되어 있어가지고 민원이 소란할 적에 그쪽 과에서 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이 그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요?

대게 이제 민원인들이 어떤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는 굉장히 서운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란이 벌어질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분들을 나서가지고 이야기도 들어주면서 서운한 감정을 풀어주면은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에 체계 이게 민원봉사과장이 이쪽 토지관리 민원이나, 지적관리, 부동산평가 같은 것은 감정평가사 다 하고 지적도 그렇고 다 좋은데, 제가 보니까 업무에 제일 민원이 많고 말썽 많은 분야가 다 이쪽으로 왔어요. 세금 부과해서 또, 농지 전용 관계도 업무가 또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런 업무 때문에 우리 과장님 스트레스 많이 받게 생겼어요. 본 민원봉사과 업무는 조용한데 그것을 슬기롭게 잘 조용하게 그쪽 부서 과장이 사실은 해야하는데 사무실에 파견나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원만히 처리하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 민원은 어떻게 보면 군청 업무에 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친절이 가장 요구되는 그런 과가 민원봉사과이고, 말 그대로 봉사잖아요.

예.

저희들도 의정 활동을 하다면은 민원이 제일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런 과중한 업무를 보시면은 이제 민원봉사과에서는 어쨌거나 친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군 민원실에서만 친절해서는 안되고, 우리 읍면에서도 읍면사무소에서도 친절 봉사 이런 것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좀 분기별로 라든지 어떤 친절교육은 하고 지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도 누구를 만났을때 친절하게 했을때는 하루가 즐거운데 민원을 해결하러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조금 불친절한 대부분은 다 친절한데 그런 어떤 우리 공무원으로 인해서 안좋은 이미지가 다 민원봉사과에 되는 일이 없도록 분기별로 라든지 어떤 시기를 결정해서 좀 친절교육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교육이 좀 필요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항에 따라서는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준치가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고, 예전에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했어요. 뭐 공시지가가 1만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실거래가격은 3만원 뭐 아니면 10배도 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잖아요.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그냥 행정에서 공시지가를 지정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시지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도로명 주소를 새로 하면서 가장 많이 지금 민원은 어떤 민원을 받고 있나요? 도로명 주소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제일로 도로명 주소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기존에 오랜 기간동안 기존의 사용하던 지번 주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선이 있는건 사실이고, 홍보도 저희 군 차원 뿐만 아니라 정부의 차원에서도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이 요하는 그런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하고 더 신속하고, 더 정확성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이제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보면, 제가 봐도 이렇게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는것은 어떤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몇 동 몇 호가 먼저 들어가고 아파트가 늦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죠? 빌라 같은것 특히나 그런거요.

이제 도로명 주소 쓰고요. 상세주소로 해가지고 부기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병기 사용하고 있거든요. (00 아파트)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도로명주소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우리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습관대로 영광맨션 몇 동 몇 호 이렇게 한다거니 그렇게 해야되는데 몇동 몇 호가 먼저 들어가고 이런것들을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00아파트) 명이 들어가고 상세주소로 해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부은 좀 많이 민원이 발생한다면 예전 그대로 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예요. 왜 냐면 오랜 지금까지 습관인데 도로명 주소하고 관계없이 이제 상세주소로 상세주소를 갈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00 맨션 더 익숙한데, 몇 동 몇 호가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번지수에 들어가니까 그게 오히려 눈으로 가려지기가 00길 48, 몇 호 그렇게 바로 들어가는 것 보다는 상세하게 할 때 이게 명칭 그러니까, 빌라면 빌라, 맨션이면 맨션, 아파트면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우리한테 익숙한데 그게 바뀐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혼란스러운 점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다 모아지면 국가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지용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 이향자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경이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이옥분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혜숙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특사업으로 2014년에는 효소면역검사기를 비롯하여 장비5종 9대와 차량2대의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주간보호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 등 1차 진료와 의료상담 등 보건복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은 심정지 환자의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생명안전문화 정착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습득하게 함으로 응급상황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생활신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활차별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바람 건강 경로당 운영사업을 비롯하여 대상자별 건강생활 실천 원스톱 서비스 생활주기 생활터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담당제 운영사업으로 기초건강 체크를 비롯하여 노년기 위험질환인 뇌경색, 심혈관질환, 저혈당관리와 낙상 예방교실 및 허약노인 인지강화 프로그램등을 운영하여 합병증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심뇌혈관 질환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혈압, 당뇨에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 교육 및 홍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주민체험 및 건강교실운영, 내 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 및 홍보를 매월 실시하고, 기초건강검사 및 고혈압, 당뇨 교실을 운영하여 환자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 및 심뇌혈관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생건강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 평가를 실시하여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 및 영양교육 상담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 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이유식 만들기,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다문화가정 영양 및 식생활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여 스스로 식생활 관리 능력배양을 통한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대암 검진, 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 암환자 관리 등 국가암 조기 검진 실시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암관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출산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등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에 매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을 통한 친화적 가정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 및 선택예방 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및 완주군 공약사업인 A형간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철저한 대상자 관리로, 적기 접종과 맞춤형 상담에 주력하여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육아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방 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 모니터망 운영,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마을단위로 현장출동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어린이, 성인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손씻기 집중 교육으로 감염병 없는 완주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흉부X선 검진 및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객담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잠복결핵 감염자를 발견 조기 퇴치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환자 발생율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 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에이즈 감염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로 정확한 지식 보급 및 감염인에 대한 상담, 보호지원 등 성 매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성매개 감염병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전통의학인 한의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맞는 한의학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풍예방, 관절 튼튼 및 한방여성 건강대학 운영과 중년여성 요실금 예방, 소아청소년 비염관리, 한방경통개선교실 운영을 비롯하여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 가정방문 진료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노인 불소도포,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치과이동 진료차 운영 등 사업 추진으로 구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로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고 위험군에 대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완주군 보건소 사업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잘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평생건강 영양플러스 사업인가요? 이 사업도 지금 그래도 본 의원에 요구에 의해서 지역 농산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유식도 만드는 방법도 가르켜주고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걸 다른데에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품으로 주라는 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임산부나 아니면 모유를 수유하고, 출산 여성들에게 영양플러스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니까 너무 같은 메뉴가 매주 들어가더라고요. 계란, 감자, 우유 그게 한정되어 있어요.

예.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 여성들도 뭔가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식성도 다양하겠고, 입맛도 없겠고, 또 영양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너무 같은 메뉴로만 계속 김 뭐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다 외울수 있을정도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메뉴를 다양화해서 과일 같은 것도 조금씩 넣어주고, 이렇게 조금 격주로 라든지 메뉴를 다르게 넣어줘야지, 맨날 계란, 우유, 감자, 김 이런 걸로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질리기도 하고 효과를 같은 예산을 가지고 조금 효과를 덜 보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조금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메뉴를 제철 음식으로 해서 조금 딸기가 나올때는 딸기도 넣어주고, 그렇게해서 예산 한도내에서 메뉴를 바꿔서 넣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유식 만들기 이거는 하면서 반응이 어때요?

좋아요.

반응 좋죠?

엄마들이 직접 해서 먹일수 있는 그런 것을 실제 현장에서 실제로 하게 하고 하니까 모양도 이쁘게 해서 하니까 반응이 좋습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모든 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유식을 만드는 용품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이유식을 만드는데 우리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에 농가도 살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잘해주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까지 이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바랄게 없고요.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출산장려금 이야기 제가 매번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 바꾼거를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된거를 2014년도에 바로 바꾸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한번 시행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욕심을 우리 소장님이 부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 예산이 전국 1위래요. 군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게 출산장려금도 많이 줘서 우리 완주군이 진짜 출산이 장려되는 그런 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우리 군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데 많이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 소장님께서 욕심을 부려서 우리 군이 진짜 출산에 환경을 만들어줘서 정말 출산이 장려되어서 인구도 늘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출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꿈이 있는 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계획을 해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에 산부인과 병원 유치 사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산부인과가 개설이 될려면 접근성에서 거리가 1시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전주가 가깝기 때문에 신축할수 있는 새로 개설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군 같은데는 보면은 모자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군들이 있어요?

과거에 모자보건센터 하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지금은 다 없어졌나요?

예. 없어졌어요.

전주시에는 모자보건센터가 거기도 없어진 건가요?

모자 보건센터의 기본 목적이 분만 개구, 아기 받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개설이 처음에 됐었어요. 그게 80년 중반에 있었거든요. 개설이 돼서 있었는데 외자유치로 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는 데가 기존에 하던데가 다 안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분만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우리 군에다가 하면 어떨까요? 모자보건센터 그런 방향으로 산부인과가 어려우면, 왜냐하면 우리군이 이제 다른 시에 버금가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예요. 그러면은 어떤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게 있는지? 산부인과 유치가 힘들면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송지용 의워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경로당에 지금 다니시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이제 저도 봉동에 있는 경로당을 한군데도 빠짐없이 1월달에 다 돌아봤는데 이제 같이 겹치기도 했어요.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다리고 있고, 농한기에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지내는데 보건소에서 와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송지용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처럼 조금 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여기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여기 보면은 지금 우리 한의학이 침체되어가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것들을 하면서 활발하게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은 양의학보다는 한의학에 더 익숙해져 있고, 또, 그런것들을 해줄때 더 만족스러워 하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한의학도 쭉 이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