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콜 센터가 생겨야 할 것 아니어요?

그 운영 센터가 생겨서,

운영센터가 생기고, 그 차를 이용할 사람들은 신청서를 비치해서, 누구다 하면 나가야 할 것 아니어요?

그렇지요? 콜이니까? 전화하면 나가야지요?

그러면, 완주군은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가령, 콜센터가 장애인인 단체에 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 봉동에 콜 센터가 한 군데 생기면, 이서, 구이, 상관이라든지, 고산 6개면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점 형식 어떤 것이,

그런 것은 지점 보다는 센터는 한군데고요? 8대가 지역별로 운행할 수 있게 안배를 해서,

그러면,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겠네요?

예, 앞으로 그런 약정을 해야 됩니다.

쉽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도 해야 되고, 인구도 비례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가 응모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보수 조금 받고, 이익이 안 되는데, 모든 일을 제처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런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지역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 하지만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하면은 좋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65세 이상이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고산 6개면에는 인구의 반 이상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러 가지 예측가능한 문제점들을 과장님 께서 심층 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의견 청취안은 비봉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체육시설인 야구장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종합정비사업은 비봉면 내월리 원내월 등 5개 마을의 권역 주민들이 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하는 비봉 천호성지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종합정비사업 중 체육시설은 비봉면 내월리 337번지 일원에 23,921㎡에 야구장과 웰빙센터를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 군 관내 야구 동우회 7개 팀과 권역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야구의 저변 확대와 전라북도 내 270개 팀의 야구 동호회 경기 유치로 체육활동의 장소를 제공하고, 야구장 운영수입과 체험식당을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인 야구 동우회와 천호성지를 찾는 매년 12만 명의 성지 순례객을 활용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성지 공예품 판매 등을 통한 권역 주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인 23,921㎡를 체육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페이지 추진경위 및 계획입니다. 2011년 10월에 농식품부 권역단위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도에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군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하여 농식품부를 방문, 설득하여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4월중에 군 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문과 체육시설 결정 심의를 받아, 5월중에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등의 행정절차와 더불어 세부실시 계획을 추진하여, 6월중에 사업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본 군 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ㆍ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되며,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337번지 일원의 체육시설 예정 지역은 2011년 10월,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2년 12월 전라북도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 2014년 현재 군 관리계획 입안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라북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지역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설치는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설 배치 계획표를 보면, 운동장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어차피 야구를 하면 2팀이 오는 것이 아니어요? 2팀이 온다 해도 주차장이 좁아요? 제가 보면, 최하 4팀이나 6팀이 올 거여요? 리그전의 형식으로 하다보면 6팀이면 사람이 1팀에 30명씩 잡더라도 180명 정도가 와요? 180명이 온다고 보면, 거기에 또 관중까지, 관중까지 온다고 보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해요? 주변에 있는 도로에다 차를 주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좁으니까? 주차장 면적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 쪽으로 방법을 검토를 해보시라고?

예,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녹지 비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서상에는 녹지 비율을 맞추어서 나머지 공간만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을 하다보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차후 완료한 후,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조화를 갖추겠습니다.

여기에 녹지 공간은 %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최대한 맞추어 해 놓은 것이,

제가 보면 주차 공간이 좁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재공사가 들어가려면 힘든데, 지금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공사란 한번 할 때에 해야지 나중에 녹지 공간을 다시 한다는 것은 힘들고?

그 만큼, 면적이 넓어질수록 녹지 비율을, 비율대로 맞추어 확보를 해야 하니까? 그 것도 수월하지는 못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런다는 것만은 아시고, 연구해서 넓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넓혀 주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3번이 웰빙센터 여요? 사람들은 본부석 쪽에 많이 올 텐데, 웰빙센터가 농산물도 팔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리가 상당히 멀 텐데, 활용도 면에서 과연 효율적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절차상 면적 대비 큰 틀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웰빙센터, 자체는 농산물판매장 하고, 체험식당, 권역권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갖추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성모위원께서 말씀드린 주차장 문제, 그 문제하고, 지금 어차피 야구장을 할 것 같으면, 한 면을 더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지금 이 한 면 하는 것 가지고도, 상당히 거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자심감이 생겨서 한 면을 겨우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옆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있나요?

다시 또 새로 출발을 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야구 동우인들의 인구가 상당히 있어요? 우리지역 마그네다리 밑에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그로 하거든요? 여기도 아마, 평일에 와서 야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주말에 주말 리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하려면 한 면보다는 두 면정도 해야, 외부에서, 전주나 이런 데서도 예약을 하고, 경기를 할 수 있을 거여요? 아마, 이 한 면이면 마그네다리 밑에 있는 야구장을 그 분들이 이용을 해버리고, 그러면 여기에 올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야 서로 게임이 되고,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어렵지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한 면을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주차장 확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하느니 만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 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