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완주군 발전에 앞장서 오신 예산결산 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6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2014년 제1회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수지 위험시설 정비 사업비 증액 및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기금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군 2014년말 재난관리기금 조성 예상액은 27억7천4백882천원에서 2억이 감액된 25억7천4백882천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액중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이 증가하여 조성 예상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조성액의 주요 변경 요인은 기금사업 사업비 증가 및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저수지 위험시설 정비사업이 당초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진가속도 계측기 사업은 지진 발생시 건물에 나타나는 지진 가속도를 모니터링 하여 건물에 안정성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거 국가주요시설물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 또는 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설치된 청사에는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금번에 설치코자 하는 1억5천만원은 신규 편성하여 2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또한 기금 변경사용을 위하여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변경계획안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재난관리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에 대한 제안이유, 기금운용계획 등은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검토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계획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6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치한 공공청사 즉, 군 본청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시설이 의무설치 대상임에도 설치가 안되어 있는바 청사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자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기 위하여 기금을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라북도청을 비롯한 14개 시군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완료가 6개시군, 추진중인 곳은 도청을 비롯한 3개 시군, 미 진행은 1개 시군입니다. 따라서 기금변경계획안은 시급성이 요망되는 법적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해야 할 것으로 검토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