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제19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구성과 아울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정관리과, 농촌활력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등 총 9개 실과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의안 청원 심사 등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은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항상 위원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며,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과 각 부서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선 이신 이인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남용 위원님께서 이인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웅배 위원님 추천 좀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이인숙 위원님을 제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인숙 위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인숙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막중한 중책을 주셔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의 역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교량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위하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화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행이 아니고요. 오늘 초도 방문하는데 읍민들한테 군정방향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편안하게 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전에 저희 소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신국섭입니다. 예산평가담당 정재조입니다. 법무감사담당 이종일입니다. 군정홍보담당 박문수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이경학입니다. 완주르네상스팀장 주영환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민선6기 완주군정 지표 실행부터 열여섯번째 완주르네상스 T/F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 6기 완주군정 지표실현입니다. 민선6기 완주군정의 핵심가치와 비전 목표를 구체화하여 군민과 함께 더 살기좋은 완주를 만들기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수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선 6기는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군정지표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하는 상생경제, 차별과 소외 없는 맞춤복지, 누구나 향유하는 문화체육,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교육, 소통과 공감으로 위민행정 등 5대 군정방침을 설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중심의 새로운 시각에서 혁신적 도전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성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담은 핵심전략 아젠다를 설정하겠으며 군정방침에 대한 세부적 추진전략과 군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선거공약서를 기준으로 11개 분야 43개 정책과제 120개 실행과제가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행기간은 민선 6기내 민선 6기 3년차 까지 공약사업의 조기 이행을 목표로 공약 이행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7월중에 공약사업의 조기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근거마련에 중점을 두고 공약사업 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계획을 검토하면서 국도비 확보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조기이행 분위기를 제고하고 체계적인관리를 위해서 추진부서 자체 점검과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을 통한 종합평가와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가예산과 공모사업 확보입니다. 현황을 보면 국가예산은 2015년 국가예산 중점관리사업에 58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746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금년도 38개사업을 발굴해서 상반기 현재까지 11건 14억을 확보하였고, 하반기 공모사업은 15건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정부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예산구조 조정을 천명하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서 공모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국가예산 확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직원에 대해서 국비 확보 마인드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중앙부처 업무계획과 부처별 예산서 타 지역 국고 확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발굴단계부터 전문가와 공조하여 사업발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간부공무원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상시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중앙부처에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전수 응모를 원칙으로 하고 전년도부터 신속한 공모 동향 파악과 전문가 그룹과 공모계획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읍면마을장기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하고자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의 모범 모델로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9천만원을 군비로 세워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읍면별 특성에 맞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연차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을 위해서 경관사업을 최소화하고 장기적 특화사업과 소프트 웨어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주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순환시스템을 유지하여 보조금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건 재정유지를 위해서 경상경비 10% 절감을 목표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확대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교부세 확충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본예산 5,651억원 중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31.2%인 17,061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의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로써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공공시설물 통제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 재정수요 분석을 통해서 8월과 9월에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 통계 자료 작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채 건전운영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액은 272억원이며, 금년 하반기 정기 상환계획에 따라서 하수도 사업 9억2,200만원, 상수도 사업 3억4천만원, 신청사 건립사업 13억 5천만원 등 26억원을 추가로 상환하게 되면 금년말 지방채무는 전년대비 577억원이 감소한 247억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군은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조기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금년도 주민참여 예산은 49억으로 편성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건의된 509건 341억원의 건의사업 중에서 152건을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8～9월 경에 실시를 하고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건의사업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0월중에 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해서 일자리창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사업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체감사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감찰 활동을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4개 읍면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각종 위법 행위 수시 감찰을 실시하고 복무기강 점검,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민원 등 공직기강 감찰 활동과 대형사업장, 민원발생 사업장 등 건설공사 현장을 수시로 감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청백-e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전산시스템의 복잡성을 악용한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통합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난 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운영 지원협약을 체결했고, 6월까지 통합 상시모니터링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챙백-e시스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출결과를 처리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각종사업의 발주전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의 3억원 이상 용역은 7천만원,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 일상감사는 공사는 1억원, 용역은 3천만원 이상,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을 감사대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계약심사를 통해서 27건에 1억5천5백만원을 절감을 했고, 일상감사를 통해 16건 1천6백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없는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우리군의 자치법규는 총392건으로 그중에 조례가 292건, 규칙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총24건을 정비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현실적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관리에 최선을 다하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언론매체별로 보면은 신문사, 방송사, 통신사 등 언론매체와 옥외광고물 홍보게시대 등 시설물 매체, 홈페이지 배너, 연감 등 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방향은 언론매체를 통한 군민참여와 소통의 쌍방향 군정을 홍보하고, 차별화된 광고 전략으로 홍보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며 시설물을 활용하여 전략적 군정홍보를 통한 군 이미지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요군정 시책에 대한 군민이 공감하는 전략적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SNS 및 청사내 승강기, 전자신문 게시대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통해 군정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저변 확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SNS 운영현황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트브, 카카오스토리를 군정 SNS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주민 참여형 홍보활동을 유대해 나가고 실과소 읍면 주요홍보사항을 SNS 개정에 부서가 직접 게시 홍보하여 SNS를 통한 민원제기와 문의사항을 적극 처리하여 주민소통을 강화하여 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해서 완주모바일 뉴스레터등 운영을 내실있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팀을 지난 4월 1일 구성해서 내년 4월 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T/F팀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완주군 등록규제 203건중 10%이상 감축 목표로 해서 법령개정 사항과 미 반영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일선 담당자의 행정 행태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인허가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르네상스 T/F팀 운영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과 군정전반을 재설계해서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T/F팀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17명으로 구성되어 그 중에 상근인원 3명, 비상근 9개분야 1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민선 6기 공약사업 확정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조정역할을 하고 완주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준비와 인력진단과 조직개편을 위한 기초조사 일자리 창출사업 총괄조정 등 주요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르네상스 분과별 운영체제를 수립중에 있으며, 월 1회씩 핵심전략 및 정책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고 과제 발굴 및 평가회를 주1회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토론회를 10월, 11월 2회 실시하여 T/F팀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최선선의 운영의 미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해서요. 읍면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읍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편성이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의견수렴을 그 전년도 8～9월경에 해서 10월 정도에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저희 군에 제출하게 되면 군 해당실과별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타당성과 시급성 조사를 현지 확인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참여예산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해서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틀린 점이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회를 하다보면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것을 어떤 우선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가 있었고, 그 전에는 사실상 읍면장이 중심이 되어서 행정위주로 했던 것을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가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에서 건의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질의신청 하실때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에 보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11건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올해 혹시 이서에 60억짜리 공모사업이 혹시 1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공모에서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것은 각 계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실무부서요? 중앙부처 실무부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은 조금 불가한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 사업명칭이 뭡니까?

이서, 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것이 6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사업이 있는지 사실 제가 6월 중순에 알았어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런데 그 전에는 박종관 의원님이겠죠.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현직 의원도 모르고 면장이 우리 지역 2～3명하고 같이 그 사업을 면에서는 봤을때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당선이 되고 여기저기 인사를 하는데 농촌지역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60억짜리가 있다고 부랴부랴 전화가 와가지고 국회를 연결을 해서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는 그 지역 의원하고 반드시 우리 면장이나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도나 어디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죠?

예. 중앙에 가서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 점수가 혹시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실장님!

의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을 추진하는 입장이고요. 해당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게, 그러면 무슨 과 입니까?

지역개발과.

지역개발과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충분히 주민 여론을 듣고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했다면은 그래서 이 공모에 부진하고 그러지는 않는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요.

예.

이 공모사업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픈되지 않을 공모사업도 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경쟁이 붙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조금 재원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말 그대로 공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암리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예를 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담당 이제 우리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역량을 더욱더 높여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 사실 우리 재원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읍면에서는 정비사업 같은 것을 많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도 많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봉동ㆍ용진 지역구 출신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우리 완주군민의 대의 기관인 류영렬 위원으로서의 신분과 또 우리 답변석에 앉아 계신 분들과의 관계는 사적으로는 우리 후배공무원들 되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좀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완주군 의회는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자연인 류영렬의 의견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민선 6기 군정 실현을 위해서 정말로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위해서 우리 특히 완주군의 핵심 보좌기관인 기획감사실에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완주군 청사가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면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분야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오래 써도 되겠습니까? 시간을? 시간을 조금 제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군수님 위주로 공약사업을 추진을 하시고 또 하실 계획이고,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6. 4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우리 열 분의 의원들이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공약사업을 내걸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사업 더하기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어떻든간에 예산사업 더하기 비예산 사업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검토가 되어서 군수님 사업과 의원님들 공약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군수님이 추진하는 것도 완주군민을 위한 공약사업일 것이고, 또 우리 열 분의 의원님들은 개개인의 지역구별로 더 하면 전체 우리 13개 읍면의 지역발전이 되기 때문에 같이 어우려져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순기가 지방예산 순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운영 문제입니다. 10쪽에 지금 중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규모를 판단하고 건전성을 판단할 때 지방재정 자립도, 자주도가 있지 않아요?

예.

그럼 완주군의 경우는 지방재정자립도는 꽤 높아요. 그건 바람직한 현상인데 자주도도 수치적으로는 높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면 완주군의 재정이 건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좀 현직을 떠나서 좀 그런데 재정자주도 따질 때 우리 분자의 수치가 높아질 때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 해서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교부세의 율이 금액이 높을 때 자주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그걸 제가 헷갈려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방자립도, 지방자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고, 지방자립도는 사실 우리 자주재원을 이야기 하는 것 이고요. 자주도는 거기다가 더하기 해서 교부세가 들어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지금 설명으로 이렇게 하기가 조금 저도 정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건 끝나고 바로 정리된 것을 보여 드리면 안될까요?

아니, 수치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공부 할 때 분모분의 분자 곱하기 100하면 그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서남용 위원이 전문이신데요. 제가 알기로는 분자의 수치가 높아질때 분자의 100분 비율 할 때 수치가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선에서. 그렇다면 그게 제가 맞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완주군이 자립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아낌없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주도의 수치가 높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지방교부세의 율이 지금 여러분들은 중앙에서 지방교부세 많이 받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분자의 수치로 들어간다면 그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다면 지금 61.8%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 놓으셨는데 중앙예산을 덜 따왔다 지금 이런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거예요. 제가 생각할때는 제가 금방 전제로 깔은것은 제가 맞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공식의 셈법상 비율이 맞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테이터나 자료를 보니깐 61.8%예요. 재정자주도가 그렇다면 이 비율로 본다면 지방교부세를 가장 덜 따왔다.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 그다음에 재정보전금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더하기 하게되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덜 타왔다. 도로부터 지방재정보전금을 덜 타왔다 이런 결론이 나올수가 있어요. 그러니깐 이걸 우리가 유념한 수치로 봐야된다. 수치가 높다고해서 정말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이렇게는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분자분의 분모 곱하기 백분비율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유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문제인데요. 제가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자료를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방채가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주의단계로 발표를 했어요. 안전행정부에서는 그런데 이게 채무비율이 27.1%입니다.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선된 취임하신 박성일 군수님 한테도 건전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현재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의원님들 모셔놓고 건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안전행정부의 평가는 주의단계로 나왔다 이렇게 봐 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건전하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실상을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지방자치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안전행정부에서는 타 시군에도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심각한 단계로 나왔어요. 1등, 1위로 나왔습니다. 전주시, 완주군 주의 단계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군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추경은 혹시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지금 당초 계획은 도에 추경을 한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도에 추경계획이 9월 중순경 이후로 넘겨졌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너무 늦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임시회때 임시회 전에 추경작업을 해서 다음 군 의회가 열리면 그때 하려고 하니까 지금 군 의회 예정이 8월말, 8월말에서 9월초로 하니깐 그때 정도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물론 건설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드리는 것인데 지난 6월 27일날 고산휴양림에서 우리 의원님들 최초에 워크숍 할 때 건설교통과장 이과장님 이신가요?

예.

이과장님이 7월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추진일정상 보면

예.

그러면, 그분은 의원들 처음 모여 놓고 발표를 보고를 잘 못 하신건가요?

아! 그것은 이제 해당부서에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나 되겠냐 라고 물었을때 저희들이 그때는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회가 개원이 되면 7월 하순경 정도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방향을 이야기 했던것은 의원님들한테 예상 정도를 이야기 했던 것이지 그건 확정적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금 성급하게 추정치를 그 정도 시기를 이야기 했던 것이지 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아니, 추진 일정을 보면 제일 1번이 취임과 동시에 결재를 해서 홍보하고 등등등 나가다가 7월중에 7대 의회가 열리면 추경 편성을 해서 이렇게 등등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오셔서 물론 보고 하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거는 잘못 보고 한 것인가? 아닌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어림적으로 일정을 로드맵을 그렇게 잡았는데

예.

지금 하다 보니깐 도에 추경이 늦어지니까 저희들도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뒤에 바뀐 사항이지 당초에는 7월초 정도 아니 7월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건설교통과에 보충 질문 할꺼고요. 어쨌든간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7월중에 굉장히 추경이 어려울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추경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성급하게 보고를 해서 하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한것은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21쪽에 보니깐 완주르네상스 T/F팀에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걸 추진을 하실 모양인데. 이건 제가 하나 첨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군의회 의원님들 계신곳에 우리 직원들 소카드 현황판을 보니깐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때 굉장히 놀랬어요. 예를 들면 세무직들이 엄청난 직위에 가 계셔요. 그러면 저는 그게 인사가 잘됐다.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는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직군이 있고,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렬이 다 다르잖아요. 물론 행정직과 세무직은 크게 보면 직군은 같습니다만은 그걸 왜 분리를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세무직도 다르고 토목도 다르고 건축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농업도 다르고 그러면, 시험공채 할때 시험과목도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세무직들은 회계학도 들어가고 재정학도 들어가잖아요. 그 취지가 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진단 할때 정말 단 시일내에 해결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정말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거는 왜냐면 이것도 안맞아요. 예컨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및정원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지요. 거기에 구문에 있는 별표란 등을 검토해 볼때도 안맞는것 같아요.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안해봤지만 그러니깐 그렇게 풀어놓으면 2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첫 째는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휘두룰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승진할 때 이쁜 사람 먼저시키고, 미운 사람 다른 곳으로 보내고 2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풀어놓으면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로 우리 T/F팀에서 조직진단 하실 때 정말로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및정원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안행부에 조직진단 의뢰해서 받을수도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완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민해야할 직원들이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 려면 그걸 심도있게 우리 T/F팀장,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염두에 두셔서 정말로 그 조직진단은 정말로 박수 받을 수 있는 조직진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렬에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또 어느 쪽에 소외되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사기가 충천되어야 우리 공무원들이 불켜 놓고 일할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굉장히 유념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하고 개인적으로 궁금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가슴 깊게 새기면서 몇 가지 전체를 다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제 이해 안되는 부분은 여쭤보기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몇가지 한 두어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약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이번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을 포함해서 한다는 것 저 공감합니다. 충분히 이번에 검토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어차피 군민들을 위하는 공약들이니까 같이 포함 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비율이 아까 그 안행부에서 나왔다고 하는 27. 몇 % 인데 이 부분은 공식적인 자료는 상당히 작년 이전에의 자료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건전재정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시점으로 해서 금년도 갚은 조기상환 비율만 해도 650억 이상을 갚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군 예산 대비해서 272억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건전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 신문에서도 전라북도에서 부채비율이 전북일보에서 익산 다음에 우리가 높은 걸로 되어있어요. 15.4%로 그래가지고 항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서 테크노 분양대금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550억이라는 돈을 3월달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잘못된 주민들이나 외부적으로 잘못된 수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의해서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은 확정해서 저희들이 7월달에 확정 발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추경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도비보조나 국비내시가 왔을 때 그것을 사용하는 어떤 군비 재원 같은걸 물어봤을 때 7월말 정도는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로드맵을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직진단에서 직렬 불부합 이분에 대해서는 지난 세월들을 보면 장단점은 좀 있을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인사방침에 그렇게 되어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은 넣지는 않았지만 신문 보도나 강조할 때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세무직, 농업직이 행정부서에 있는 것도 기능상 떨어지지 않냐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번 조직 진단 조직개편 작업에 100% 반영을 해서 점차적으로 일시에 인사 운영의 묘가 더 있어야 되지만 일시에 그것을 다 잡기는 조금 혼란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복수직렬을 늘린 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에서요. 11개분야 43개 정책과제에서 지금 계획서가 다 나왔는가요? 이 분야에서?

예. 지금 나왔는데 지금 확정 단계라고는 지금 못 봅니다. 내부적인 검토중에 있고 이 공약도 나름대로 100% 실행을 할 수 있는 자신이 그 방향이 조금 흐트러진게 일부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르네상스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지금 정말 다 안나오고

이번달 쯤이면은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요. 저희 의원들한테도 한번 미리 좀

아! 당연합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공모사업에서요. 그 동안에 보면 성과, 실적 위주로 하는데 지금 보조비율이 국가예산 공모사업은 거의 50대 50이죠?

이제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칭비율이 도비도 일부가 있는 것도 있고, 도비 없이 군비만 50대 50인거고, 꼭 50대 50은 아니고요. 공모하는 기관에 따라서 부처 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지방비가 50% 정도 매칭비율을

우리 완주군도 그런 예가 있지만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모사업을 성과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방재정이 상당히 악화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도 확보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어떤 위주로 선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공모사업 부분도 상당하게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대부분 지금 지역개발 위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각 읍면에 이렇게 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참여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아니고 그 부락에서 그 지역에서 대표성을 띄는 분들인데 전부다 보니까 자기 지역일만 실제로 그 읍면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제쳐놓고 자기 부락에 있는 이런 성과 위주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시정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르네상스 T/F팀 운영 상근 3명이고 9개 분야 14명이 참여 한다고 했죠?

예.

이분들 주로 전문성을 띤 사람들 인가요?

여기에서 보면 상근 3명은 총괄하고 전체의 그림을 그리고 리드해 나가는 T/F팀으로 구성된 인원이고요. 비상근 9개분야로 나누어서 여기는 공무원 들이예요.

공무원들?

예. 외부인사가 아니고 각 직렬별로 농업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이렇게 해가지고 분야별로 연구 검토하는 그런 어떤 비상임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비상임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민선 6기 다함께 열어가는 완주를 위해서 우리실장님과 최선을 다 해주시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완주군의 전체적인 주관하시는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면서 그동안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요. 저는 마무리 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방채가 완주군의 지방채가 정말 건전성이라고 보느냐 하는 분야에서 2013년도 말에 한 걸로 보고를 하지 않고,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그동안에 2014년도 들어와서 아까 얼마를 갚으셨다고 하셨죠? 채무를?

2014년도에요? 지금 현재까지 550억을 상환했습니다.

550억이요. 가정생활에서도 뭔가 채무를 얻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빚을 갚아야지 하는 그 계획 하에 이제 채무를 얻게 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면서 많은 채무를 지금 얻어가지고 채무가 이렇게 늘어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테크노밸리 1단계는 어느 정도 몇% 정도 분양이 끝났나요?

지금 테크노밸리 전체 분양률이 68% 정도 거의 70% 육박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 에서요?

예.

그러면, 지금 1단계 2단계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1단계는 어느 정도 가야 한 그래도 90% 이상 분양이

내년도에는 전체 분양 될 걸로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아!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건전성 채무로 자신있게 이제 문서를 통해서 하신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 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거는 테크노밸리를 분양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업 유치가 되겠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을 우리 군민 몇 % 이제 직원 채용을 할때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는 불가능한가요?

그것은 뭐 기업의 이윤 같은 거랄지 운영 같은 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 출신을 몇 %를 하게되면 고용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완주군 그 지원금을 꼭 받기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어도, 어차피 고용할거 완주군 주민들을 많이 채용하는 예는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를 통해서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 1단지 분양이 되면 그 부분은 상당한 폭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 조항으로 몇 %라고 딱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죠.

권장으로 해서

그러나 단서 조항을 넣어놓고 우리가 이제 자격이 미달이 되거나 신청한자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런 이유로 직원 채용이 몇 %를 채우지 못 했을때는 그게 예외가 되겠지만 그래도 기업이 들어올 때 그런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이 되었든 아니든 청소를 하는 사람이 되었든 몇 % 정도는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주면 그래도 완주산단이 우리 지역에 정말 위치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것을 감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흔쾌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보고 들으니까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11쪽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복지생활시설 안전점검 실태조사 실시 그 부분은 1년에 어떤 내용으로 몇 번씩 실태조사를 하는지요?

예. 저희가 지금 건축 관련 안전성 실태조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정기검진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저희가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TV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동학대나 성추행 등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 나는데 우리 완주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는 사람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중에서 루게릭병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요양시설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집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몇 시간 260시간

저희가 방문 진료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방문해가지고 돌보미 같이

예. 노인돌보미 사업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은 아닌데 혼자 살고 있는 친구가 한 57～8세 이정도 된 사람인데 가족이 없어요. 이혼하고 아들하나 있었는데 죽고 혼자 지금 생활을 하는데 이 돌보미가 24시간 이 사람은 돌봐야 되거든요. 제가 삼례읍사무소 몇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해주도록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부분 여성들이 돌보미를 하다 보니까 24시간을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는 혼자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저희가 가정에서 24시간 돌봄 체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이정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뭔가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에 입원 해야 할 그런 대상자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을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급별로 등급이 1급～3급 까지는 요양 진료 기관에 입원 할 수 있는데 그 등급 외에는 자가 치료를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등급 관계는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게 희귀병으로 계속 세포가 죽어가다 보니깐 이제는 말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무슨 말인가 나한테 전화가 오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저희가 한번 대상자를 면담을 해가지고 구제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딴집에서 혼자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줄 사람도 없고 거기서 외딴집에서 너 혼자 살다 가거라 이럴수도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예요.

저희가 한번 찾아 뵙고,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삼례읍사무소에다가 물어보면

성함이 어떻게 되요.

이계환 이라고 한번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삼례읍사무소에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확인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의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이근형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9쪽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한 실제생활 곤란자 적극 보호 해서 17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예.

실제 우리가 그 규정 때문에 실제 더 어려운 사람이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기는 했었거든요.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법적으로 구제를 구호를 하는 것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여러 가지 앞에 사업개요 같이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구제를 하고 그 이외에 갑자기 가족 중에 가장이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부도가 났다 던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항으로 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응급구호를 우리가 구호를 하고 또 각 읍면별로 구조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해서 같이 구호단체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지금 전국적으로 사각지대 관련 해서 지금 방송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희망복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지금 운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야에 지금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생활 곤란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판정도 해주고, 여러 가지 구호대상 결정도 해주고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이 각 면단위에서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알잖아요. 보면은 실질적으로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는데 자식이 있음으로해서 대상자가 되지 않는 다던가 이런 경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아까도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자식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예. 부양의무자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소득액을 산출을 하는데요. 가족단절 관계는 그것이 증명이 되면은 그런 소득 공제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혼해서 안사는 경우는 있고, 또 어릴때 헤어져서 자식하고 남남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때는 소득기준을 아무리 자식이 잘 살더라도 실제로 도움을 받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으로 해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몇 번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해서 물론 법규에만 너무 매달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생활보장위원회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급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한 상황일 때 구급차를 이용해서 리프트가 달려있는 구급차를 이용 가능하다라고 들었고 또 그런 분들이 긴급상황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리프트를 이용할 정도면 반드시 활동 보조인이 집에 있어가지고 활동을 해야되는데 일반 승용차나 이런 것들로는 예를 들어서 목욕을 시키러 간다거나 좀 장을 보러 간다거나 꼭 장애인하고 같이 동반해야 할 경우 이럴 때에는 자기 승용차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대로 긴급한 상황은 119 구급차로 활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외에 활용할 수 있는 리프트 구급차가 있는 것인지?

병원 가는데 말고요.

예. 긴급한 상황 말고 다른 일상적인 생활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병원 가는 경우도 긴급한 상황일 때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을 지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장애인 콜택시제를 저희가 한 4대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뭔가 병원 통원 치료를 한다던가 그럴적에 같이 택시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예를 들어서 리프트가 없어도 가능한 장애인은 그렇게 큰 문제가 덜 하다고 보는데 꼭 리프트가 있어야만 되는 장애인들은 아마 수요파악을 좀 하셔서 그렇게 정말로 집안에 장애인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그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이고 어디가서 어떻게 보면 들어내놓고 이야기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제가 볼때는 수혜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예. 파악해가지고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준비를 철저를 하셨다고 하는데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이 별로 안계시네요. 제가 궁금한거는요. 지금 6쪽에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운영 그 부분에서요. 근로자복지관으로 이야기 하시는 거죠?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복지관으로 종합복지관으로 이전을 한지가 지금 한달여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합복지관에서 근로자복지관으로 이전을 하면서의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분야냐 하면은 일단은 지금 노인들의 노인대학 장소도 근로자복지관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서 전 봉동읍사무소 2층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게 맞나요? 제가 파악한 게? 과장님?

예. 노인대학 관계는 기존에 종합복지관 개념이 여성하고 노인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시설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 근로자복지관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시설이 3층하고, 4층은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지금 옛날에 있던 종합복지관 시설보다 협소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고 옛날 봉동읍사무소에 노인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2층 회의실이 이 공간으로 되었는데 노인대학은 거기 노인회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일괄적으로 한것이 불편하지 않나 그런생각도 들고요. 여기 종합복지관은 좀 협소한 관계로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좀 어려운 건 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제가 저기 반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종합복지관을 근로자 복지관으로 이전을 할 때 주민들은 큰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더 좋은시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을 매각을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굉장히 곤역을 치뤘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치르면서 그러는데 더 좋은 것을 지향하고 종합복지관을 매각을 하고 근로자복지관을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여 있던 주민들이 직접 근로자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고보니,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처럼 장소도 협소하고 공간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한 노인대학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그 걸로 인해서 어르신들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어졌고, 기타교실, 농악을 즐기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속을 유지하는 그런 풍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시급하게 지금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 의원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대학도 이제 봉동읍사무소 2층으로 옮기다 보니까 옛날에 복지관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계단을 통해서 가고 그 다음에 2층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노인들은 화장실을 가고자 할때 빨리가지 않으면 옷에 저려요. 그런데 계단을 이용해서 옆건물에 있는 옛날에 민원실에 있던 그 화장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 이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깐요. 이런 더 좋은 복지관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복지관으로 이전을 했고 또 매각까지 했는데 그걸로 인한 주민들이 불편은 더 심각해졌다. 더 나아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은 조금 복지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관계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근로자복지관하고 같이 복합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점도 있고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도 뭔가 시설이 넓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광고 한 것은 종합복지관이 노인하고 여성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전문화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뭔가 노인회관도 별도로 구상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이고, 곁들여서 보훈회관도 같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사람들 위해서 보훈회관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사용시설이 중복되어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짖고 여기 지금 복지관 옮긴데 여기는 여성회관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두고 검토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은 이런 어려운 점이 해결이 안되지만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풍물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기타 운영하는 음악관련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정책적으로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그안에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깐 우리 복지시설에서 어떻게 보면은 붙이기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농악관련 그것은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그 관계를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새로 오신 군수님께서도 노인들은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정의 방향을 정말 노인들이 대접받는 그런 노인복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하겠다는 것도 공약에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종합복지관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정된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있다 보면 원거리 그런 데에 사시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전에 있던 복지관도 구이면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운주, 동상, 이서 이런데 사시는 분들은 평생에 복지관을 한 번도 안와보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은 이동에 불편함도 있고 교통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기게 때문에 노인들 부분은 좀 거점 복지관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선거구별로 하든지 이렇게 읍면을 묶어서라도 고산 6개면 노인들이 할용 할 수 있는 거점 복지관은 고산 6개면에 하나 정도 있어야 하고, 또 여기 봉동, 용진, 삼례로 해서 이렇게 조금 근거리에 복지관이 있을 때 그래도 활용을 하는데 정말 어느 한정된 곳에 대표적인 복지관 하나가 있을 때는 정말로 평생도 한번도 복지관을 와보지도 못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하는 어른들이 있다 이런 것도 조금 복지관 건립을 할 때는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역별로 복지관을 한다는 것은 좀 예산의 사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번에 딱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우리도 정말 노인들 어르신들을 정말 복지를 생각한다면 복지사각지대가 얻는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각 읍면별로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각 읍면별로 자치센터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희망지기를 하고 있는데 우수 사례로 시상도 받은 적이 있던가요? 우수사례로 선정만 되었나요?

아! 이것은 지금 금년에 작년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금년에 지금 일부 채용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현재 지금 64명을 지금 저희가 희망지기를 뽑았는데 일부 추가로 더 필요한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추가로 뽑은 8월 이후부터나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발굴만 해놓고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 단계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은 몇 명이었어요. 희망지기가?

저희가 지금 105명 정도를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예산위주로 저희가 뽑다보니까 응모자가 많지를 않아서 저희가 지금 추가로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상과는 조금 빚나갔네요.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인원을 못 채웠다는 것은 조금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접하다 보니까 발생을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지기 그것을 저희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1인당 의무량을 줬거든요. 1인당 하루에 한 3가구 이상을 그렇게 면담을 해가지고 활동량을 기록하고 뭔가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규약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응모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하여튼 인원이 채워지는 대로 한번 희망지기를 통해서 정말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검토되기를 희망해보고요. 지금 자원연대 활동은 활발히 되고 있나요?

예.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20명 정도 되는데요. 활동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어려운 사람들도 발굴하고 또 어려운사람 같이 또 봉사활동도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례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자원연대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하여튼 궁금한거는 많지만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동, 용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이근형 과장님외 일곱분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구가 생겼는데 여기는 사회복지과하고 통합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과 명칭만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꾼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량이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는 과가 2개로 분리되고 그러는데 저희는 주민생활쪽에서 사회복지 업무도 총괄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전체인원이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전에는 사회복지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사회복지과가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여정부 시절에 역할 추가로 직급도 높여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회복지과를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과를 명칭만 바꾼 건가요? 그런 건가요?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니까 사회복지 그 외에 업무도 많이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기존에 사회복지과가 있었지 않았나요?

예.

기존에 있는 과를 사회복지과 놔두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새로 만들지 않고 사회복지과를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바꿨냐 이말입니다. 제 질문은

기구도 더 늘면서 더 확장해서 바꿔졌지요.

우리 계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전에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2개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아! 그러니까 옛날에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2개 과를 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을 했는데 지금은 양개 과를 통합해서 단일과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완주군이 어쩌면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인구통계 낼 때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가 들어갔는지?

예. 들어갔습니다.

인구는 우리가 초고령화로 따지는 인구가 지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지금 전체인구의 19.7% 정도가 노인 인구 이고요. 그러니까 20% 되어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진입단계가 거기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 기준이 몇 세 이신가요?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그러면 65세 인구가 아직 19%?

19.7%

그럼 아직 초고령 사회는 완주군은 진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진입단계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의원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신 분들한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생각은 정말 우리 함께 울고, 웃고, 다독거려가면서,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가슴으로 감싸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정말 작은 목소리, 침묵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고, 낮은 자세로 봉사할 수 있는 자세의 우리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존재가치다 이렇게 저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마 이향자 의원님께서 아까 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정말로 처음부터 시종일관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한 지붕아래 여러 살림살이 한 지붕아래 쉽게 말하면 주택으로 말하면 연립주택식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은상리에 있는 아니 은하리 인가요? 은상리 인가요? 제상리 우리 자연부락단위는 제상리 기존에 종합복지관 그걸 본 의원 생각은 대책 없이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LS전선이 우리 산업단지로 유치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넣었다고 가볍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저도 거기 몇 개 과정 수강을 했어요. 몇 학기를 그런데 정말로 활성화된 완주군종합복지관입니다. 그리고 봉동의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완주군종합복지관이예요. 그런데 수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고 과정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마흔 몇 개 과정이 될 꺼예요. 그런데 그걸 대책 없이 팔게되니까 지금 일부는 봉동초등학교에 있는 작은도서관인가 그리 갔다든가 그리 가기도 하고 아까 이향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 구 읍사무소 봉동 구 읍사무소 가기도 하고 또 근로자복지관 3～4층에서 과정 축소하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존재 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이 분야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 전진이 아니라 복지 후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 할 때 다녀보니까 100명이면 100명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판 그 자체가 대책 없이 팔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스토리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인 자리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거나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둔산리에 있는 복지관 건립이 제가 알기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 지원받고 등등 한 모양인데 그 건립취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한 거 아닌가요? 예산자체가?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 건물이 지금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시설하고 저희 이제 종합복지관하고

아니 제가 하는 질문은 이근형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복지관 지을때 그 예산이 어느 예산이냐 그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게 근로자복지관하고 일부 군비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 매각대가 있지요. 거기 일부해가지고 군비도 한 30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관을 처음부터 지을려고 아니 입주시킬려고 군비를 투입을 한 겁니까?

제가 배경을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요. 조례개정 심의할 때 자세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걸 한번 미리 검토를 하시고 제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보세요. 아까 한지붕 여러가족 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건물위에는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고 써 있어요..그러죠?

예.

그런데, 거기 안에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여러 가지 들어가지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합복지관 기능 원래 기능

종합복지관, 영화관, 체육시설

예. 농구장도 있고, 로컬푸드매장도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컨대 우리 완주군의회로 이야기하면 여기 간판은 완주군의회로 달아놓고 완주군청 옷을 달리 입은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신구대비표 만들어서 개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본적으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 내서 그건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건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지금 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불만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찌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1쪽에 미신고 시설을 예산지원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금후 추진계획위에 윗줄에 미신고시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 해주는 것이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별로 나가는 액수 있죠. 그거에 한해서 지금

그러면 완주군에서 지원도 안하시면서 관리감독을. 뉘앙스가 전혀 우리 군비나 또는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데 돈은 안주면서

미 신고시설 이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인권 침해라든가 그런 것을 지휘 감독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에 따라서

개인별로 시설 기준에 미달한 그런 시설에서 기초수급자를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기초수급자 지원금액 가지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사각지대라고 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신고시설을 제도권내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시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비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신고 시설이 몇 개 시설이나 됩니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니까 현황은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시설기준에 못 미치는 시설이 개인이 운영 하는거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예.

이따가 5개소에 대한 현황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3개소는 여기서 어디 어디 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실수 있나요?

지금 정심원하고요. 이산모자원, 그리고 선덕보육원 3개소입니다. 지금 이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하는데요.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가 바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 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일부, 지금

아니, 그렇게 이 과장님 ! 그렇게 그냥 두리둥실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의원님과 처음 대면하는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후 추진계획을 3개 시설에 9억2천5백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한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확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업무 파악하셔서 정말 가슴으로 여는 우리 완주군민에 대한 우리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는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일부 다른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지금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설은 정심원하고 이산하고 선덕원 맞고요? 그건 맞고?

예.

거기에 대한 증개축 시설사업을 하는데 9억2천5백만원 가지고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에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완주군의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비 속에 어린이집 지원비를 매월 지원을 해주죠?

예.

보육교사 등등, 뭐 급식비 등등 해주죠? 근속수당은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근속수당?

지금 사회복지사 말씀하시죠? 근무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정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지금 근속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예?

근속수당 지원은 우리 완주군에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타 시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보육시설 관계는 도에서 일정 지급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아니 이과장님! 제가 보육시설 질문 한게 아니고요.

예.

여기 지금 14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기 때문에 4억7천만원이 나가잖아요?

예.

거기에 관련 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이고, 자꾸 보육시설 개념을 확대해서 그렇게 답변 하실려고 그렇습니까. 제가 질문 하는 것은 확대가 아니라 단건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현재 지금 남원하고 전주만 지원해주는 걸로

요것도 지금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 죄송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데요. 타 시군 현황 파악 하시고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전주 근교이면서 우리 완주군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7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나하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보육교사들 구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 이유는 전주 근교라서 봉동까지 안 올려고 하는 거지요. 예컨대 용진 안 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현상이 상관, 이서, 구이, 소양 다 근교 아니겠어요? 안 올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더욱 이제 고산 이후에 6개면은 더더욱 현상이 더 심할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아까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면 인적에 대한 예우를 충분히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타시군은 지원해주는데 왜 완주군은 이런 복지에 대한 예산은 소홀히 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타 시군의 경우는 어디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시군이 전주하고 남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황파악을 정확히 100%는 안했어요. 몇 군데 제가 샘플링을 해봤더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전주, 남원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 문제는 정말 아까 추경재원이 얼마 인지를 제가 모르겠다고 아까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조속히 한번 그야말로 어린이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금년에 추경에 세울 수 없다면 2015년도 예산은 분명히 좀 넣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계신데 제가 특정사업장을 말씀 드릴수는 없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는 떡메시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등등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장 운영할 때 보니까 정말로 그 분야에 전문가가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저런 요인에 의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떳떳하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에 정말로 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까 사업전개 할 때 사업장의 인적구성 요인도 이런저런 외적요인에 의해서 하지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더 할 말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하셔야 되고 또 점심시간도 될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수시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제가 조금 자료도 요청을 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근형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계장님들 주문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어떤 팀에서 담당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럼 끊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늦고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담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사라 세정 담당입니다. 정권호 부과관리 담당입니다. 윤당호 세입관리 담당입니다. 신승기 경리 담당입니다. 박일근 재산관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예산대비 105%를 증액한 937억원입니다. 그간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48억원을 징수하였고 성실납세자 표창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라북도주관 세정 연찬회에서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부과와 강력한 징수로 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최근 2년간 세무조사를 실사하지 않았거나 1천만원이상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법인 그리고, 10억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개소를 선정해서 총 6억5천만원의 은익 세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법인과 개인을 세무조사 해서 목표액 대비 70%인 4억5천7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 내실있게 조사해서 군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하고 공정한 군 금고 선정입니다. 금년 말로 약정이 종료되는 군 금고에 대하여 안행부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8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공고와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중에 금고를 선정해서 건전재정 운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체납세 징수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금년도 2월 기준 체납액은 23억6천만원입니다. 그간 직원들의 새벽출장과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서 7억2천1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전라북도 권고 기준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상반기 시군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과 징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세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투명하고 전문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발주계획은 335건에 1,680억원입니다. 상반기 정부의 지방재정 균형 집행과 관련해서 입찰, 수의견적, 수의 계약 등 연간 목표액의 80%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전자입찰 계약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강화로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정확한 예산결산으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3년 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과 예산 집행에 적법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위원 5명을 선임해서 지난 5월에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회 심사와 승인을 받고 다음달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삼례읍사무소는 신축한지 26년이 지난 낡고 노후된 건물이며 규모 또한 협소해서 자치센터 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례집단화단지 시설부지내 8,000㎡에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도 투융자 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지난 4월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거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건축설계 작품을 선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뒤 내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소양면사무소 역시 지난 8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해서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황운교 인근부지 8,600㎡에 지상3층 규모로 총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예정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전라북도지사의 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간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승락을 완료하고 지난 4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위원과 주민들에게 중간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립부지에 대한 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 이달중 용역을 마무리하고 시설결정 토지보상 건축설계 공모 등을 거친뒤 2016년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청사 운영입니다. 국가전력난 해소에 부응한 에너지 절약형 청사를 만들기 위하여 총사업비 4억4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중앙도서관 앞 주차장과 군청 옥상에 10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난달에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예산을 더 확보해서 청사조명을 LED로 교체하고 창문에 단열필름을 설치해서 에너지절감 최고 지자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쪽, 공용차량보험 일괄계약 추진입니다. 저희 완주군의 공용차량은 총 126대로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서 보험모집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각 보험사별 보험조건과 가입금액을 비교한 뒤에 이달 중에 공개 경쟁 입찰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게 돼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그야말로 완주군의 가장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정관리과는 그야말로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로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만이 우리 군청 살림살이가 좀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좀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금고 지정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내용을 개정을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까요? 큰 틀에서

아니, 큰 틀에서만

큰 틀에서요.

예.

지금 안행부 규정이 지금 새로 표준안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수 배점 문제라든가 큰 틀에서 이 부분은 의무사항으로 꼭 고쳐라 이런 사항들 포함해서 한 6～7가지 정도 안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게 그걸 조금 질문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제 금고지정 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주 미미하고 아주 첨예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완주군금고가 일반회계는 전북은행이죠? 특별회계는 농협이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600억 군 예산중에 5,358억이 일반회계가 전북은행이 관리를 하고 293억을 농협에서 관리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안행부에서 금고 지정에 관한 예규인가요? 그게 내려옵니까?

예. 예규가 맞습니다.

예규로 오죠?

예.

그런데 이걸 유념을 하실 분야가 있어요. 금고 아까 말씀대로 지정이 굉장히 아주 미묘 하거든요. 지역의 파장도 크고. 지금 알기로는 제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있을때 뭐 처음에 농협이었다가 전북이었다가 좀 왔다갔다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밖에서는 상당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때 오갔었습니다. 그야말로 금고선정 할 때에 물론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정말 투명하게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크게 보면 예를 들면 농협문제도 그래요. 농협도 지금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중앙농협하고 단위농협이 한 법 안에 들어있지만 완전히 장이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리 할때는 단위농협을 끌어넣고, 불리 할때는 빼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뭐 특정 어느 은행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모든 은행에서 전북은행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로 왕왕있었던 금고 지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된다 그런 생각이 물론 우리 박군수님이 정말로 청렴의 표상이시고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김과장님이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재산관리계 업무가 청사 신축관계만 열 몇 건중에 열 건중에 재산관리계가 이제 4건을 건수보고는 많습니다만 왜 국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지 지금 여기보면 재산관리계가 이제 삼례, 소양 센터 짖는거 그 다음에 친환경에너지절감 청사 운영, 공용차량 보험 일괄계약 추진 제가 볼때는 공용차량 보험 일괄계약 추진 이런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최초로 하는거라 지금 타 지자체는 안하는 사항

보험 일괄 계약요?

예.

보험 일괄 계약은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중요도가 공용차량 보험 일괄계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 완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라든지 또, 공유재산 이 문제가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군유지가 뭐 예를 들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완주군에 국공유재산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 개략적으로는 뭐 어떤 보조자료를 줘서 우리 같으면은 봉동에 어디어디 있다든지 알 수가 있어야 된다. 또 알아야 된다. 의원들도 이제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빠졌어요.

예.

그래서, 언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넘겨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둔산리에 근로자 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재산 분류가 어떻게 분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지은

예.

그쪽은 지금 지역경제과로 해서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재산관리계에서 여기 보니까 업무 사무분장을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가 재산관리계 소관으로 되어있는데

예.

운영주체는 뭐 공단사업소가 되든, 지역경제과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산분류를 해서 재산관리는 재산관리계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는 총괄 재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나뉘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과에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건물이라든가 토지 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재산관리계에서 일괄 관리 안하고요?

예.

그러면 그건 지역경제과가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분야인데요. 여기에 이제 군세 징수도 잘하시고 또 최우수 종합평가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한다고 해야할까 하여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완주군은 지금 별장같은 거 없나요?

저희 재산중에

별장은 없어요?

저희 재산중에는

아니, 우리 완주군 관내에

완주군 관내에 건물중에요?

아니. 완주군 관내에 재산세 부과하실 때 그런 거는 없나요?

아! 별장요?

예.

개인 거 말씀하시죠? 개인?

아니 개인 것 이든 뭐 기관에서 가지고 있든

저희가 세금 부과하고 있는 별장 말씀하시죠? 그 관계는 이따가 별도로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별장은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제가 이제 자꾸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제가 고향에 내려와서 살다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밖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대의기관으로서의 또, 의원의로서 우리 완주군민을 대리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참고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치행정 위원님들에게 자꾸 기회를 주려고 안 할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올해 삼례자치센터하고 소양자치센터를 짖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봉동에 자치센터를 올해 준공을 해서 들어갔는데 자치센터 건립을 하고 보니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봉동에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거는 삼례나 소양은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금 삼례나 소양이 설계가 완성이 됐나요?

지금 삼례는 이번 건축설계 공모 지금 진행중에 있고요. 15일날 접수 마감해서 16일쯤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소양은 지금 기본계획 용역만 진행중에 있고요.

그러면 아직 설계가 선정이 되고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동에도 처음에 목욕탕이 들어온다고 할때 저는 반대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영으로 하는 주위에 목욕탕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활용도로 활용을 하면 자치센터에서 충분한 효율적인 활용에 공간을 목욕탕을 지음으로써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 그냥 시행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봉동은 목욕탕을 완공을 해 놓고도 지금 운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직영을 하지 않고 민영으로 하다보니까 민영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목욕비를 시중하고 비슷한 요금으로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봉동에 읍민들이나 그 주위에 이제 읍면 주민들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목욕탕에 기대를 걸고 있다가 지금 실망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목욕탕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오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2～3시간씩 거기를 이용을 하다보니까 주차란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있으면은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지금 봉동에 자치센터도 주차장이 굉장히 주차난을 겪고 있거든요. 어떤 행사를 치른다거나 그런때 그런데 목욕탕이 만약에 오픈을 하면 더 주차란이 심각해지리라고 보는데 1층을 조금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제가 이제 설계에 대해서 상식은 없지만 많이 소요되나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높게 해서 청사를 이렇게 2층 이상으로 이렇게 올리면 조금 그게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창고나 이런 것들을 1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것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건축에 제가 상식도 없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봉동에 자치센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주민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하는데 어떤 민영으로 돌리다보고 그렇게하면 잘못 사용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 공간만큼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간단한 답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봉동은 목욕탕이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동에 25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달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위탁인지 직영인지 아직 방법도 저희가 결정한 것 아니고 그 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위탁 할 것인지 또, 직영 할 것인지도 결정하고 요금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면 저희는 그걸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어떤 의사결정 방법도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아까 그런 주차장 문제라든가 지하 이런 신축문제는 타 읍면 청사 건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체납세 징수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대응이라고 재산압류라고 씌여 있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자동차 그게 행정적인 규제로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재산부분은 재산압류를 하고요. 자동차세금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요즘은 생활들이 좋아서 많이 해외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런 것들 규제를 해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좀 더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것도 괜찮으신지?

지금 체납자가 출국 못하도록 아! 그런 부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으신 의견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담당계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드립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봉동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혹시 거기에 헬스장이나 운동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있습니다.

저희 고산 같은 경우에도 3층에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운동을 낮에 하는게 아니고, 물론 낮에도 하지만 밤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했을 때에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 물론 운동을 하려면 누가 관리를 해야하는데 제가보니까 그걸 주민들이 물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려고해도 운동하는 헬스장이 통로가 전부 청사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안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도 주민들한테 자유롭게 내주질 못해요. 그래서 다른지역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를 짖게 되면 이런 외부로 거기만 단독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시설을 잘 지어놓고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그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용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상당부분 공감을 하면서 좀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지역에서 이렇게 공공공사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할 때 물론 지역에 있는 장비나 이런 인력들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서 지역 상인들이 납품을 했을 때 아까도 원청 보다도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대나 또는 다른 물건 값 들을 물건을 판매를 하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군에 이렇게 대금이 지불 됐나 물어보고 싶어도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이 잘 안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상인들이 납품을 했다고 했을 때 그런 정보를 좀 공개를 자유스럽게 해줄 수 있는가 하도급업체가 어디고 또, 그런 물건값 들을 우리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지역 상인들에 관계된 일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정당하게 물건 값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없는 것인지 행정에서 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하도급업체 관계는 요청시에는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금을 지급할 때 관계 이해관계인한테 저한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금금을 준다든가 어떤 대금을 주었을때는 얼마정도 얼마 했으니까 자재대금이라든가 뭐 인건비 이런 부분들 해결토록 저희가 촉구는 좀 하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들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 감독 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군에 어떤 민원신청을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만들 수는 없는 건지요?

지금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결제를 안한다던가 또 아마 에너지마을 관련해서 그쪽 건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계속 보면 원청하고 하청관계가 원활히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법률적으로 자문도 많이 받아보고 결국은 지금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가급적 이쪽 약자편을 들어서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사항이 또 검토되어야할 문제가 있고 원청이 그냥 빠지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손발 빼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신중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우리가 완주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일때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행정에서도 그런 어떤 더 좀 연구를 하고 또 어디에 일반 관계된 상인들이 그걸 어디 신고하고 싶어도 어느과에 어떤 부분을 신고해야할지 방법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의원이 말씀드린거 제가 당선자 신분으로 있을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삼례 석전리에서 무슨 공사가 있었는데 아주 영세업자 하는 사람이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밥을 제공을 하고 그 하청업체에서 백 몇 십만원을 밥값을 못 받았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농어촌개발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했느냐고 했더니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또 아는 동생이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바로 그날 해결이 되더라고요. 원청업체에다가 앞으로는 너희들 이렇게 되면 공사 못 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깐 하청업체에서 먹은 것을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꼭 돈을 떼어도 불쌍한 사람들만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거 떼어먹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안되지만 그런 걸 참작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감독 좀 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올해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체전이 몇회 인줄 아세요?

51회입니다.

51회죠?

예.

51회 동안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한 번도 도민체전을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으로는 다른 35개에 대한 구기 종목은 다 할수 있는 구장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개ㆍ폐회식을 할 수 있는 메인스타디움이 없어서 저희가 못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완주군이 전국 군단위에 예산규모 1위입니다. 또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시, 정읍시보다 우리 예산규모가 거의 시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딱 보니까 올 예산 우리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웠죠?

예. 용역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용역비 세웠죠? 5천만원

예.

이런 내용은 왜 여기 없습니까? 중요한 내용은 동네체육시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완주군 정체성 확립하고 큰 대규모사업을 혹시 민선 6기에 공약사업에 누락되었어요?

아니요. 공약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더 용역비를 추가해서 대규모 종합체육시설로 검토하자고 해서 그게 지금 있는 겁니다.

이미 부지는 확보가 되었죠?

아니요. 아직 부지는 확보 안되었습니다.

청사내에 아마 부지가 선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 다른사업도 다 중요하고 그러지만은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완주군에 정체성 확립과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우리 군단위 다목적운동장 건립해서 우리 명성 대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도 유치 할 수 있는 우리 완주군이 되어야겠다 라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희영 계장님! 바로 준비해서요.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용역은 했는가요?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지금 이미 7월달이 되었는데

그것은, 용역비는 더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추경 예산때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서면으로 몇 가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너무 애쓰시고요. 그 외에 계장님들 너무너무 애쓰십니다. 저 이인숙 의원입니다. 8페지에 문화키움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것 향토예술문화회관 1층에 이렇게 개조를 하셨나 봐요.

예.

그런데, 삼례에가면 문화의집이나 문화키움터, 그리고 복지관 이런 기능들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제 보면 중복된 기능들이 있다고 언뜻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다 다릅니다. 문화키움터는 지금 현재 요즘은 소음이나 어떠한 환경 방해로 인해서 집에서 예를 들면 음악 악기 이런 걸 연습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지어가지고 대여를 해주는 그런 요즘은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키움터는 그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예요. 예를 들면 악기를 친다던가, 기타를 친다던가 이렇게 소리나는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문화의집은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강하는 교육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이 진정으로 문화교육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나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끔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에도 문화해설사가 있긴 있습니까?

예. 저희 완주군에 문화해설사가 4명 있습니다.

아! 4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디서 온다 그러면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하는 거죠?

예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상주 근무하면서 지정된 장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장소는 주로 어디예요?

화엄사, 위봉사, 송광사, 모악사

아! 거기에 제가 이제 그전에는

그리고 삼례예술촌에도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정읍 같은데 가보면 무성서원이나 김동수가옥 같은데 가면 문화예술해설사가 상주해 있어서 아무 때나 가면 그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달 근무가 20일 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된 날짜에 하고 싶으면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 허탕을 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 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생활체육공원인데 축구장 위주로 해가지고 축구 하시는 분들만 좀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 군민들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불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공원안에는 축구장하고 다목적 구장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별도로 게이트볼장도 설치를 해주고 다른 분야에 그리고 또 이렇게 순례길 같은 그런 옆에다는 저희가 운동기구도 설치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축구장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시고 정말 생활체육공원인데 왜 그렇게 축구하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많이 좀 항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네체육시설 부분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내가 가까운 곳에서 하려고 하면 또 없더라고요. 아침운동 하다보면 정말로 우리 아파트 근처 아니면 정말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리는 부분 같은거 있잖아요.

예. 운동기구

예. 그런거 한번 사용하려면 정말 어디까지 가야되요. 공원까지 가야된다던가 저기 어디 산위에까지 가야된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찾아가더라도 정말 필요없는 기구들이 정말로 많아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제가 근력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정말 이런 운동을 누가 할까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없는 것 들은 좀 제거를 해주시고 정말 가까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데나 가서라도 이렇게 허리운동이라도 할 수 있고, 혹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산 6개면 지역에 서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유효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 계장님 항상 우리 체육시설이나 문화관광을 위해서 애쓰시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여쭤 묻겠습니다. 고산에 예술촌 조성사업 아시죠?

예.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노후된 아주 노후된 주택 있는 거 보셨죠?

예.

혹시, 지금 거기가 매입계획이나 다른 계획 있습니까? 상당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올해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향후 해야겠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많은 돈 들여서 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산을 연계해서 해놓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많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를 보려면 흉물스러운 주택이나 노후된 주택 주변경관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운주에 노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혹시 노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거기가?

1년.

1년 되었습니까?

예.

제가 오늘도 경천에 가봤었는데 노천에 게이트볼장을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물론 날씨가 좋고 선선할 때는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또는 오늘같이 아주 더운 날은 잘못하면 그냥 떨어지겠더라고요. 젊은 사람도.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그래서 지금 경천은 이제 시작한데고, 운주는 지금 한 1년 되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도 제가 봤을때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고생을 하셔서 우리나라 어려운 과정 지나고 이렇게 많이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어른신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분도 이제 노후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지도 마찬 가지 겠지만 체육시설도 있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운주에 지붕공사는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현재 지붕공사라는 것은 위에 비가림을 설치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 잖아요?

예.

그런데 운주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게이트볼을 조성을 할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장소만 해가지고 시외로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실내로 많이 돌려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기 불편하시니까 비가람이 이게 꼭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번 지금 해줄려 고는 하는데 예산이 어디까지 지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꼭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줄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두가지 정도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고산 체육공원이 개장 된지가 몇 년 쯤 됐는지

아마 제가 어림 잡아서 김숙이 면장 때 였으니까 한 7～8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거기 이제 다른데 보다도 위치도 좋고 환경이 좋아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이 사람들이 와서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 끝나고 나면 고산에 들러서 미소라든지 다른 식당들 식사도 하고 많이 구경도 하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잔디가 너무 인조잔디인걸로 알고 있는데 잔디가 너무 오래되고 많이 노후 되어서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해서 아마 내년쯤은 잔디교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인조잔디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의원님!

예.

처음에 할때는 좋지만 계속 영구, 기간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요즘은 이제 천연잔디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내구연도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아직 고산은 검토는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앞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혹시 내구연도 내구연한 거의 되었나 확인 안됩니까?

내구연도가 제가 신문에서 본 걸로는 10년이라고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이게 어디 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데 하여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하여튼 2015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덧 붙여서 거기가 지금 지대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예. 낮아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역류를 해서 잔디가 거의 뜨고 심지어는 몇 년 전에는 거기 물고기도 많이 잡고 그랬다고 그래요. 강물이 역류해가지고.

예.

거기가 아마 주변에 평지보다 한 1.5m이상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공사든지 한번 할 때 주변상황 고려해서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런거 감안해서 해야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대가 너무 낮아가지고 하게 되면 이걸 돋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축구장안에 여유 공간이 너무 적어서 관중석하고 라인하고가 2～3m 이내 그리고, 축구 볼대 라고 하나요. 그 뒤쪽으로 2m 정도 밖에 안 떨어져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몇 년 전에도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서로 승부욕 때문에 양보를 않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거기에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뻔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운동장을 높이면 아마 주변에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부분은 묻힐것 같고 해서 그런것들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할 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거기에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동호인들, 주변사람들 말 들어서 정말로 하고 나서 이게 예산 들여서 제대로 했구나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는 같은데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가 휴양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휴양림에서 처음에 제가 고산에서 듣기 로는 생태공원에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해서 또 고산 읍내에 가까우니까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쪽으로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개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휴양림에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했고 또 한번 시설을 해놓고 하다 보니까 또 바꾸기가 어려웠던지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와일드푸드 축제 하는 시기가 되면 교통만 막히고 심지어 농사 짖는 사람은 나락 말릴 공간만 없지 이거 지역에 보탬이 전혀 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지금 생태공원이 완공이 됐으니까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하는 행사중에 생태공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같이 해주면 고산읍내에 어떤 상점이라든가 지역경제도 조금 보탬이 될 수가 있고 할 것 같아서 한번 그거를 적극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그나저나 와일드푸드 축제 장소는 올해까지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 장소에 대해서는 올 축제 마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열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우리 고산의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일드푸드 축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과장님 올해까지는 휴양림에서 하고 재검토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깐 제가 굉장히 반갑네요.

예.

왜냐하면 와일드푸드축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목적이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때 우리 과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과장님으로 있을 때 인데 제일 첫 번째가 주민의 소득 증대였어요. 그 다음에 주민의 화합 이랬는데 우리 이제 축제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득을 연계해서 소득을 높이는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접근성이 가장 1순위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은 봉동 마그네다리 천변 봉동천 주변으로 할 때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그게 반영이 안되서 제가 병이 난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주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전주시민들이 60년대나 70년대에는 마그네다리를 이용을 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추억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또 우리 완주군의 인구가 삼례, 봉동, 용진에 집중 되어서 50% 이상이 거기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고 또 완주산단에 근로자들도 이런 축제를 하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너무 휴양림에서는 일조량도 빨리 끝나기 때문에 빨리 캄캄해지고 어두워져서 빨리 나올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그리고 교통도 불편하고 셔틀버스를 준비해가지고 주민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거기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봉동 천변으로 그게 이동이 되다보면 시내버스 활발하게 되고 또 톨게이트에서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산단에 근무자들도 근무 후에도 한번 거기를 참여해 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검토가 확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예요. 의원으로서 이거는 와일드푸드축제가 우리 완주군의 대표축제이고 또 주민의 소득하고 연관이 되어야 하고 그러다보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거는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완주군에 문화재가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국보하고

저희가 이제 문화재는 국가지정, 도지정 크게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정에는 국보, 보물, 사적, 등록문화재 이렇게 되어있고, 도지정에는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이렇게 분류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완주군에도 지금 국보가 몇군데 있나요?

국보는 화엄사 극락전 1개소입니다. 그런데 국가지정으로 된 문화재는 12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도 지정

도 지정으로 도 지정 문화재는

30개

30개 정도요.

그래서 저희가 42개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문화는 그 국가에 어떤 유산이고, 저희들이 유럽이나 이런데를 가보면 굉장히 문화재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전하려고 하고 하다못해 자기 집에 창틀 하나라도 옛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보전하려고 하지 우리나라처럼 확 뜯어내고 개조를 해서 쓰지 않는 옛것을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배울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제 예술촌을 만들고 새로운 문화예술촌을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옛 부터 우리가 문화로 보전을 해야 할 것들이 우리 완주군에도 많이 군데 군데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봉동에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봉동에 봉강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회안대군 이씨 왕조의 왕자님께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거기를 가보면 풀로 우거져 있고 너무나도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버려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봉강서원을 한번 국가지정으로는 받지 못하더라도 도지정 문화재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이렇게 우리 지금 전주하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 이제 경기전이나 이런데 지금 한옥마을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연계시켜서 우리 완주군에 그런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보면은 정자도 있고, 구만리 그쪽에 그러는데 그냥 우물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냥 메꿔버리고 비도 있었는데 묻어버리고, 관리가 지금 굉장히 안되는 그런 것 들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한번 개인소견을 들어볼까요.

저희가 지금 서원이 완주군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원에 지원 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봉강서원에서도 몇 번 저희 과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삼례 호산서원도 마찬가지고요. 비비정 옆에 있는 그런데 아직 까지는 지원한 근거나 어떤 제도는 업는데 이게 지금 국가문화재로는 저는 지정은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은. 서원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종류의 유형이라도 지정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7월 8일날 과장님 우리 박성일 군수님 이서면 순시했죠?

예.

그때 이제 과장님도 오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우리 빙등제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이장협의회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빙등제는 여러번 제가 건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빙등제 자체가 관리를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개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빙등제를 그런데 상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농어촌공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이서면에도 매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관에서는 안주지만 부락민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일부 허용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 빙등제를 만들 때 그걸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환원이 가능한데 저희 관한테는 환원이 안되요. 그래서 그 방법을 활용을 해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거기가 가시연꽃인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또 생태식물로 또 보호해야 될 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는 이서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생활체육공원이나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첫째 의원님! 주민들 의지가 거기는 정말 빈약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민들이 어떠한 결성을 해서 와야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해주는데 그런 부분이 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서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 있거든요. 지금 이서면도 마찬가지지만 혁신도시 쪽으로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쪽 분들도 대부분 젊은 층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부분이 이제 학부모들인데 그분들을 위한 우리 작은도서관도 혁시도시 주변에 조성을 한다든가 혹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나저나 이것도 혁신도시 관련해서 작은 도서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혁시도시 자체가 전부 아파트 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주택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도서관이 들어가야되요. 노유자 시설하고

예.

그러면 노유자 시설이나 도서관이 아파트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를 지은 업주가 조성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조성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행은 안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책을 지원 해준다든가 이런 건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아파트에 있는 것도 대명아파트에 작은 도서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지금

거기는 사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아니라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순례길 정비사업을 보면은 우리 이서도 초남이성지에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코스가?

예. 있어요. 코스

코스가. 몇 km입니까? 우리 이서 코스가 한 20km됩니까?

초남이 가요. 25.9km입니다. 초남이에서 금산사까지

혹시 중간에 그 주변에 제가 봉사활동하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제초 벌초작업같이 비슷하게 그것도 하는데 중간에 순례자들이 지나가다가 여자들은 저는 못 봤어요. 남자들은 중간 중간에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예. 혹시 그런 편익시설이 중간 중간에 하나정도는 중간에 구간에 저는 못 봤거든요. 혹시 있습니까? 그런 구간에

저희가 그 제가 알기로는 순례길 코스중에 화장실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 이 구간은 없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런 간이 화장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원님 거기가 말하자면 초남이가 이서하고 김제하고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공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 상관, 소양에 최등원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양에 풍류학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풍류학교가 정식적으로 학교 인가가 나있는 곳인가요?

정식 학교 아니예요. 이름만 학교라고 붙였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것만 묻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라든지 수영장, 헬스클럽 같은 걸 우리 지역주민들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말하자면 직장 나가고 낮에 일터에 나간 사람들이 밤에 밖에 시간이 없는데 밤에는 6시 되면 딱 크로스를 해버리면 나중에 낮에 별로 사용도 않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옛날에 삼례문화체육센타 그걸 처음 지어놓고 아침에 10시까지만 배드민턴 하는 동호인들이 그 체육관을 썼거든요. 낮에 쓴다고 하니깐 그것을 못 쓰게 해가지고 제가 군수님 그때 최충일 군수님 이셨어요. 뭐 할려고 몇십억씩 들여서 그거 만들어 놨냐 우리주민들이 써야지 했더니 오후까지 쓰라고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깐 밤에도 써야겠다고 해가지고 최충일 군수님한테 다시 이야기하니까 밤에 쓸려면 직원도 채용을 해야되고 여러이야기를 하시길래 주민들이 원하면 직원 채용해서라도 그걸 가지고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밤에까지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이 6시고 하니까 그 수영장이나 헬스클럽을 말하자면 이용하고 싶어도 직장생활하고 또 낮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못하니까 말하자면 문화체육센터처럼 시간을 연장을 해서 그 사람들도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부탁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용진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류영렬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위원회인데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참고로 농으로 이야기 한 것이니까 의원님들 오해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2009년도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살면서 느낀 것이 완주군에 발전 모습을 볼때 거의 토목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외부에서 볼 때 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완전한 고을 정말 살기 좋고 살맛나고 살고싶 은 우리 완전한 고을 완주가 되려면 그야말로 문화복지, 사회복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이 소외된 분들에 복지사업으로 즉, 비 토목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다고해서 전혀 토목을 사업을 하지말라. 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비중을 그래서 우리 정말 업무에 통달하신 우리 유과장님이 책임이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완주 우리 둔산에 산업단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건 산단에서 관리하시나요?

예.

그 다음에 5쪽에 문화재보수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수 주체를 돈을 가령 사찰 위봉사면 위봉사 예컨대 송광사면 송광사 돈을 주어서 직접 보수를 합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정산 같은 것은 어떻게?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습니까?

예.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정말 업무에 통달하신 유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왕왕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재 보수는 자부담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국도비에서 국도비 우리 군비 받아다가 자부담 안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과거에 경험측상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이 문제가 어찌보면 또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면 잘 할 수도 있고 비용도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거나 이게 사찰문제 등등 때문에 어려우시기는 할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관리를 잘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삼례문화예술촌이 있고, 숲속수련장, 소양 풍류학교가 있고, 전통문화체험 테마파크가 있는데 이 운영은 지금 운영 주체는 예컨대 삼례문화예술촌이면 예술촌 촌장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등등 그 주체를 거기서 합니까?

삼례 문화예술촌은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협동조합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요. 전통문화생태체험파크는 지금 조성중이니까 조성이 끝나면 위탁할 계획이고요. 숲속수련장은 거기도 말하자면 풍류학교라는 그런 개인한테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여기도 협동조합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탁에 따른 예산보조는 군에서 해주시고요?

위탁에 따른 예산보조는 예술촌은 해주고 소양풍류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용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두 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례예술촌은 우리 군비가 보조가 되는 거네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아까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아까 15,714명이 그렇게 1일평균 120명 정도 왔다

예술촌 말씀하시죠?

예. 삼례예술촌 이 방문객의 수치는 어떻게 추정을 하셨는지요?

이건 어떻게 추정을 하냐하면 저희가 발권이 있어요. 발권을 통해서 하고 저희가 단체는 예약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1일 결산을 날마다 합니다.

1일 결산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별로 물론 비수기 또는 비방문기간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썩 그렇게 저는 문화쪽에 강조하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깊이 검토를 해야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비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위인설관 자리를 만들면 안된다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특정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꼭 삼례문화예술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인설관식으로 어떤 사업을 벌려놓고 특정인을 거기다 앉히면 안된다.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있을 때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하게 특정인을 위한 사업장을 만들어서 군비 나가면 그건 절대 안된다 그야말로 우리 완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제가 의정생활 할때 여기 우리 열 분의 의원님들도 감시 감독을 하리라고 생각듭니다만 정말 속칭 위인설관식 사업장은 앞으로는 안된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완주군교육지원청에 돈을 주죠? 우리 완주군청에서 완주교육지원청에 보조 안해주나요?

저희과에서 나가는 것 없고요.

아니 군청에서요?

예. 있습니다.

군청에서 나가죠?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지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야간에 학교 초등학교의 강당을 이용을 하는 동아리들이 있어요.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라든지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동아리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물론 학교시설입니다만

예.

지금 우리가 지방교육세 받아서 넘겨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완주군에서 교육세 부과세를 받아가지고 넘겨주는데 자 지방교육세 받아서 넘겨주지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해주지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동아리들이 학교에 사용료를 낸단 말이죠. 많게는 40만원 내는 단체도 있고 20만원 내는 단체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유과장님이 문화관광체육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완주군 교육지원청하고 정말 한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고산 전통문화생태체험테마파크 그걸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대아리 댐 밑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2012년도 10월달에 군관리계획결정을 위반하시고 등등 뭐 그 다음 12월달에 변경결정 고시하고 등등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당초에 거기 터를 잡아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당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요. 주민들 소득과 연계시키고 저희 완주군이 청소년에 관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가지고 청소년을 기준으로 전통체험을 시키면서 수련관까지 곁들여서 운영을 하고 이걸 지역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체험장이 들어가고 2단계로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게 사용 현재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거 지금 공사중입니다. 그 아래 있는 안티메이징 하고는 다릅니다. 의원님! 그 위에 올라가면 현재 나무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옥마을 그거는?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앞으로 시설운영 조례들 등등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그건 순수한 의미에서의 청소년체육시설을 정서함양 등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원래 저희가 이걸 국비를 따올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국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단계를 하는데 청소년수련원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로 갈건가 아니면 한번 1단계를 놓고 다시 한번 방향조정을 하자고 했습니다.

원래 거기가 지금 여기 보니까 군관리계획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잡종지였습니다.

아! 잡종지, 잡종지는 지적법상에 지목을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군 관리계획을 바꿨다고 하셨는데

농림보전지역 맞습니다.

농림보전지역을 관리계획변경 하셨다는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청소년 시설을 위해서 좋은 시설로 이용되기를 빌겠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전에 고산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구능구씨들 사는 마을인데 류씨들 말하자면 개인질문이 아니고 우리 류씨 종중에 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거기서 지금 체육시설 짖는다고 부지 사셨잖아요?

의원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정엽 군수님께서 고산 초도방문 오셔가지고 그때 초도순시인가 뭔 순시 오셔가지고 고산에서 백기를 들었다고 하던데 그 동네 어른말씀에 의하면 동네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게 어디냐면요.

뭐 골프장인가 그거 말씀 하시는가요

골프장 등등 생활체육시설 말입니다.

골프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론으로 들었습니다.

그거 소관은 우리 유과장님 소관이 아니신가요? 지금은?

그건 개인. 예. 그건 지금 검토된 것도 없고 사업계획 세워진 것도 없습니다.

아니 군에서 그거 체육시설 한다고 매입을 하셨잖아요.

그거 군에서...

샀어요.

아! 건설교통과 소관이랍니다.

아! 건설교통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이다

예.

체육시설 한다고 매입을 했는데 왜 건설교통과 소관일까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할거라기에 앞서 매입부터 먼저 들어갔나 보죠. 의원님! 토지매입을

그 용도에 맞는 부서에서 매입을 해야지 건설교통과에서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과장한테 추가로 한번 물어 볼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게이트볼장 완주군종합복지회관에서 이용하던 정말 우리가 공경해야 될 어른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짜 저도 그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지 부지매입 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유지 두 군데 저희가 지금 늦어진 이유가 의원님! 제일 처음에 군유지나 국유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어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또 그건 적정지역이 아니고 이래서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돌려서 지금 사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대상지가 두 군데 나와가지고 검토해서 신축 해줄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같은 지역구 출신에 이향자 의원님도 계시고, 이이숙 의워님도 계십니다만 굉장히 기만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추진하려면 여기 이렇게 오니까 여기에 진흥쪽도 걸리기도 하고 공원지역으로 묶이기도 하고 등등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대안을 차라리 처음부터 놓고 했어야하는데 그것이 좀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른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못 느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연말 안에는 자신 있게 추진할 겁니까? 결론적으로?

연말 안에 신축까지는 의원님 어렵습니다.

부지매입은?

저희가 부지매입은 연말 안에 하겠습니다.

아! 그건 우리 회의록에 오늘 분명히 남습니다. 유과장님! 약속하십니까?

예.

약속 한 그 답변까지 다 회의록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효숙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삼례문화예술촌 같은데 운영의 주체가 아까 우리 류의원님께서 질의하셨죠?

예.

협동조합으로 하신다고?

예.

그 조합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저희가 지금 전시관이 7개 있지 않습니까?

예.

7개 관장님들이

그 관장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완주군 사람이예요? 삼례 사람이예요? 어디 타지 사람들이예요?

원래 완주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삼례 사람들 현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대접을 못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있어 가지고 불평 불만들이 많고 또, 문화예술촌이라고 하는 여기서 예산 가져다가 만들어 놨지만 우리 삼례 지역사람들은 거기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보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 근방에 사는 사람도 안들어 간다 그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가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무슨 찻집 같은 것도 있어요?

예.

그 찻집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지금 군에서 한 3백만원씩 월급나가요?

월급을 나가는게 아니라 그 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로 쓸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다 외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 그말이예요. 여기 뿐만이 아니라 소양 한지에 관계된 지금 예원대학교 이사장 차종선 변호사 동생이 거기서 뭐 하는것도 없이 그사람도 한 3백만원씩 가져간다고 지금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또, 감사한 내용들이 저한테 많이 와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이제 하루 종일 질문을 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이정도만 하고 이따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위원장님 그건 삼례 문화예술촌은 지역작가가 거기에 포함이 안되서 갈등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31일이 위탁 만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지역작가를 포함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함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비비정 마을도 그래요. 무슨 행복제작소라고 해가지고 여기 하고는 관계도 없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에서 예산 가져다가 군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동네사람들 그 예산이 나와 있는지 얼마가 받았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다가 이번에 그냥 다 거기서 떨려 났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정말로 이제 전에는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리를 좀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그게 다 바뀌었어요. 지금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모든 것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도록 하셔야지 그냥 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갈 려고 하면 이것 큰소리만 나오니까 하여튼 그 점 유념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