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제 197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가선거구의 윤수봉 위원님, 다선거구의 이향자 위원님, 라선거구의 김용찬 위원님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는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형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황진숙 산업건설위원회 보좌직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 우리 위원회가 가장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화합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전반기 2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다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8회 완주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완주군상하수도사업소등 총 8개 실과소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15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제 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각 부서별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 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 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4분밖에 안되니까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간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향자 위원님은 원래 부의장을 하셔야 하는데 격에 안 맞는 것 같고 윤수봉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용찬 위원님께서 윤수봉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수봉 위원님을 제 7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수봉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수봉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신 김용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간사로써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주민을 대변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자원육성, 생활녹지공간 확충, 산림재해 예방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등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도시 완주를 만들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 담당입니다. 지형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홍의석 휴양림레저파크담당입니다. 이인성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최윤주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최우식 무궁화오토캠핑담당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조성한 목재에너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완주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산휴양림 주변일원에 2016년까지 사업비 9,500백만원을 들어서 난방 온수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시설과 펠릿제조 및 우드칩 가공시설 산림바이오매스 전시 홍보 체험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2월에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7-8월중에 설계자문위원회와 용역보고회를 개최해서 실시설계를 마치고 1차 사업은 9월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재이용 가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옥이나 목조 건축등에 대한 친환경소재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그 목재품의 생산시설을 도입해서 국산 목재를 가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00백만원으로 금년에는 설계비 125백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내용은 목재건조 및 가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화천군하고 우리 전라북도 관내 전일목재에 이미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총계획량은 237ha에 사업비는 93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제수조림과 공익조림등 춘기조림사업 153ha에 대해서는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춘기조림지 가꾸기 및 조림한 지역에 대해서 활착상황을 9월까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기조림은 9월에 착공을 해서 11월에 식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1,330ha에 사업비 1,469백만원으로 주요도로변이나 공공산림 인공조림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정책숲가꾸기 570ha 계획량중에 설계완료한 500ha에 대해서는 3월중 착공해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00ha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조림지가꾸기는 풀베기 사업입니다. 760ha 대해서는 6월에서 9월까지 적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숲가꾸기 잔여사업량 270ha 대해서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학교 공한지등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9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봄에 국도 17호선 완주 ic에서 용진면 소재지까지 무궁화 가로수길로 무궁화 878본 식재를 하였습니다. 왕벚나무 가로수길 결주지에 대해서 소양면 대흥리 봉덕교외 1개 구간에 대해서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소양초등학교, 운주초등학교에 학교숲 조성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 및 학교숲 조성지 수목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제초작업과 병해충 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미식재 도로 구간이나 학교숲 조성 대상학교는 신청을 접수 받아서 2015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니다. 총사업비는 385백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도로변 풀베기 꽃길조성 숲조성지 사후관리 화단 조경수 관리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예산 168백만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도로변 제초작업과 꽃길 화단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로변 풀베기는 7월 행락철과 9월 추석절에 2차례 시행을 하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화단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 임도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43개노선에 127㎞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임도 신설로 간선임도 1.6㎞, 작업임도 2.37㎞ 구조개량 14.1㎞ 보수 1㎞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8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관면 신리지역 간선임도 7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예정이며 작업임도 용진 신지에서 고산 양야리에 이미 6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상관면 죽림리외 4개소에 임도구조개량사업에 대해서는 4월에 착공을 해서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임도의 주민이용율이나 사업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역 완결 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에 봄철에 산불발생이 12건에 0.78ha 피해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로는 진화차량등 7종에 3,2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군청과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했습니다. 주요 등산로 17개소와 입산 통제구역 1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였고,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 265ha를 사전 소각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청에 산불진화대 35명을 배치해서 산불발생시 신속히 출동해서 초동 진화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읍면에 산불감시원 80명을 배치하여 취약지 순찰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검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을 대비해서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림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확정된 임산물 생산자나 단체 법인에 대해서 임산물 유통지원등 6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845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산양삼 재배과정 확인지원외 5개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 결정을 하였고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조조건에 맞도록 기간내 이행완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시설을 현대화 해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기반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법인인 동상면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물 가공 유통지원으로 대지면적 4,995㎡, 건축 연면적 672.16㎡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공장 신설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았고 6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계약체결을 해서 7월중에 착공해서 연내 사업을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느티나무외 5종 53주를 보호수로 보호하고 25주를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34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산면 종리 요수마을외 5개소 6주의 보호수와 경천면 가천리 요동마을외 5개소 6주의 노거수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병해충 방제등 피해목 발생시 신속히 조치를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은 군유림 692ha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간 조성해서 1998년 7월 23일 개장했습니다. 총 투자비는 15,556백만원입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총 세입액은 8,079백만원 총 이용객은 1,390천명입니다. 휴양림 운영관리에 추진실적입니다. 7~8월 성수기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정화조와 물놀이터, 안전시설 정비, 산림휴양관의 도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작년 9월에 화재로 소실된 관리사무소를 유렵목구조 특허기술로 시공하기 위해서 특수공법 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특허기술 보유업체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찰공고 결과에서 도급계약자가 선정되었는데 도급계약자하고 특허기술 보유업체간에 세부사용협약이 체결이 안되어 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관련법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공사계약 해지등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공중화장실 신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백만원이며 공중화장실과 대둔산 등산로 낙석 위험지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화장실 신축은 8월 완공예정입니다. 낙석 위험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도 산림환경보존과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문가 자문후에 시행과목을 다시한번 찾아보라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안전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안전성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0백만원입니다. 모악산 관광단지 로타리에서 수왕사 구간 2.6㎞구간에 훼손된 등산로를 돌수로나 돌계단보수, 돌자갈채우기, 야자매트깔기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립공원 생태자문단이 도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다음주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자재를 운반할 계획입니다. 자재 운반으로 인해서 등산객의 안전이나 주변 상가등의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입니다. 2009년 5월 22일 휴양림 입구에 17.42ha를 고산문화공원으로 지정하였고 2013년 27천명이 174백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전시관, 무궁화오토캠핑장, 밀리터리파크,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 수생관찰원, 무궁화천문대, 투어바이크 시설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8월 무궁화 축제에 대비해서 칸나, 메리골드, 해바라기 국화등 5종 37천본 식재를 해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산문화공원 이용객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천문캠프 병영캠프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9월 와일드 푸드축제를 대비해서 꽃길 조성등 주변환경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입니다.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유치를 계기로 국비를 확보해서 문화공원 기존 캠핑장 시설을 확장 보완하고 캠핑장을 홍보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계대회 개최시기는 2015년 7월~8월중으로 10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0억원으로 2014년 시설비 10억, 국비 50% 군비 50% 2015년에 행사비 10억 국비 50% 도비 50% 참가규모는 20여개국, 2,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8월 12일날 세계대회 개최 후보지로 완주군이 선정되었고 12월 31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 시설비 확보를 위해서 국민여가캠핑장조성사업 공모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문체부에 제출을 했는데 오늘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평가보고회가 있습니다. 시설확장 구간에 필요한 국비 5억에 대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바로 조직위원회 구성을 협의를 하고 캠핑장 확장 및 대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4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 입구에 2007부터 2011년까지 무궁화테마식물원 무궁화전시관을 조성하고 2011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4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 개최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70백만원입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무궁화 선양 홍보 및 무궁화 관련 각종 체험 이벤트 행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중에 어린이 무궁화 그림대회 자원봉사자 및 체험부스 운영자 모집과 홍보를 실시해서 사전행사등 축제개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 진행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호에 고생에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95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면 군에서 관리하나요?

군에서 공공시설 지금 현재 휴양림하고 그 입구의 문화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군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서 펠릿도 제조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우드칩하고 펠릿을 일부 바이오매스타운이기 때문에 생산해서 그런 과정을 일반 민간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아 그러면 체험적으로 조금만 하는 거예요.

네 우드칩은 저희가 거기를 가공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을 하고 펠릿은 어느정도 소규모로 해서 바이오매스가 뭔지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취급물들은 팔아요.

지금까지 판매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것이 확산이 되면 추후에 시설을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생산까지 가서 지역주민들에게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일거양득이다 이거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임도사업인데요 고산 안수산이 있어요. 거기에 임도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있어요.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임도는 그 임도시설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일반 단일노선이 아니고 전체 산림을 놓고 타당성을 평가해서 노선을 선정을 하기 때문에 노선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번에 박성일 군수님이 위민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안수산 같은 경우는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워낙 길이 안 좋으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갔다 올려면 큰마음 먹고 갔다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송하진도지사님이 첫 번째 관광이지 않습니까? 저는 임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관광과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급성도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고산문화공원 운영관리, 생각보다 이용객이 저조합니다. 추진계획도 있지만 잘 만들어 놓고 방법들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고 관광에 연결할 방법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할 것인지 계획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휴양림이 연간 약 15만명 정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을 이용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식적으로 세입부분을 잡아서 2만7천명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이용객은 더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기간인데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아마도 앞으로 태풍도 여러개가 올 것이고 화산면에 3곳이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 가옥을 덮쳐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가옥을 알아보고 산림조합과 산림공원과가 같이 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하고 국유림에서 숲가꾸기 페트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해 위험목에 한하여 요구를 하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2곳을 가보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덮치면 바로 큰일 납니다. 이번 우리나라 전체 세월호 때문에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우리 완주군도 그런 위험요소가 있다면 바로 제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완주군에서 모악산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았어요. 돈도 많이 들였는데 계속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들면 전주 완주 통합문제에서 요금문제 가지고 계속 줄다리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돈을 안 받으면 문제가 있다. 이제 군수님도 바꾸었고 다시 한번 주차장 이용 요금을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받는 방향으로 찾아봅시다.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인데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페이지 6쪽에 목재이용 가공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운영의 주체는 어디신지? 몰라서 배우는 단계입니다.

네 1차 제재소에서 가공된 목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목재로 2차 가공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부분은 전문업체나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계획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번을 표시해서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요?

위치가 고산 미소시장부근입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주변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수변생태공원으로 위치가 적합하지 않아 목재 가공을 하다보니 소음도 있어서 설계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찾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5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군에서 시설을 준공을 하여 위탁자를 모집해서 향후에 운영할 계획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맞습니까?

완주군의 연간 벌채량이 200ha가 됩니다. 완주군 뿐만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목재들이 리기다 소나무 펄프용지로 들어가고 일반 낙엽송, 활엽수 종류는 목재 자체의 건축자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용을 하여 가공한다고 보면 타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가공시설을 운영하는데 소스인 임목은 충분히 가능하다. 매년 연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강원도 화천군에 이미 시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설을 도입을 했는데 강원도 경우 목재생산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목재수급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강원도 화천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충분히 임목 목재공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완주군도 물론 산이 많은데 지속적인 목재 조달이 가능할까? 의심이 있어요. 사업 선정할 때 정말 단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되고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 국가예산도 마찬가지만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했을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년 할 수가 있는 사업인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도사업문제 11페이지 완주군의 경우에는 임도사업 시행자가 시공회사가 주로 어디서 하시나요?

임도사업은 지금까지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합니까?

네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지금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산림법인가? 산림기본법인가? 지금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기본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그 제한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임도사업이 실질적으로 산사태 주범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시공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13페이지 산림소득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업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나요?

보조금 대상자는 원래 임산물 개인이나 법인 생산단체가 됩니다. 그 분들이 신청을 하면 농림사업 지침에 의하여 농정심의회 산림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 아니면 특정 법인에게?

중복해서 농가가 품목이 다르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한사람에게 중복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연인 신분일때 공직사회를 보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5억을 보조을 받았다고 하는데 한번도 안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유념해서 했으면 합니다. 14쪽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으로 동상면사람들이 법인인데 어떤 법인입니까?

임산물 곶감, 개복숭아, 감식초를 만드는 법인입니다. 임산물들을 생산, 가공, 숙성을 시켜서 저장을 한 후 유통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법인이 어떤 성격의 법인인지?

지역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만드는 법인입니다.

일종의 영리법인입니까?

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니까요.

관리를 잘 했으면 합니다. 유통센터는 군에서 짓습니까? 아니면 동상면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분들이 짓는 것입니까?

동상면사람들에게 보조금 교부를 해서 보조조건에 맞도록 업체 선정후 동상면사람들이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는데 행사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합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작년에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 세계대회 참석을 하여 완주군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 2년에 한번씩 열리는 행사로 금년에는 핀란드에서 7월중에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 유치를 계기로 시설을 확장하고 보완을 해서 무궁화 오토캠핑장를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10일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합니까?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경기도 가평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행사비가 지원이 되면 그 집행을 위해서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검토중입니다.

그것은 꼭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의 경우 자라섬대회 을 이야기 하는데요. 자라섬은 매년 국제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하계 에 이용을 합니다. 거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완주군의 경우는 10일간의 일몰 조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임도구간에 보면 포장과 비포장이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은 임도사업을 개설할 때 경사구간만 포장을 합니다. 그 전에는 경사 급한 구간에도 포장사업을 안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구조개량 사업으로 해서 그전에는 산림이용 목적이었으나 일반주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니까 경사가 급하고 자주 비가 와서 패인 구간들은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간구간 그렇군요. 과장님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고산중학교 뒤편에 보면 임농산물저장포장센터라고 있어요. 그 시설물이 완주군에서 건물을 지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완주군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창고로 봐서 물어 봤습니다. 21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하는데 우리 완주군이 자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네 전국축제를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단위 행사는 서울에서 합니다. 저희 완주군이 무궁화테마도시로 2008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무궁화로 식재를 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무궁화가 나라꽃이라고 선양활동을 하고 보급을 하는 목적으로 축제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축제에 갔는데 별다르게 큰 특색도 없고 완주군민이 특별한 소득도 없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한다고 완주군도 따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해도 되는데 하는 것인지요?

산림청에서 무궁화테마도시로 완주군이 지정이 되었고, 고산 휴양림 앞에 무궁화테마식물원도 조성을 했으며 전시관도 조성을 했습니다. 가로수도 무궁화로 식재를 하여 그와 연계를 했습니다. 나라꽃으로 무궁화가 정식적으로는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무궁화가 나라꽃이라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서 무궁화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큰 규모의 행사보다는 자체적으로 무궁화 전시를 하고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 많이 행사를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주무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산림바이오매스타운조성사업 5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펠릿제조를 하는데 그 재료를 폐목도 쓰고 신목도 쓰고 그러습니까?

폐목이라고 하면 산림에서 벌채를 해서 주 나무는 목재용도로 쓰고, 1차 가공을 하다보면 짜두리 나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지도 6㎝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찬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전시나 홍보 체험관으로 되는 것 같이 많은 양을 생산해서 판매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추후에 생각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산 남봉에 우드펠릿 공장 시설을 해놓고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오 관련이 없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몇 년전부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군하고 관계가 없어요? 군에서 군비를 지원했다거나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쪽에 그런 부분들은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이고 활성화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면 그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그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난방이나 온수 전기공급으로 차후에 공공시설에 열공급 계획도 있어요? 확장이 되고 더 많은 양이 생산이 된다면 휴양림 주변에 마을이 있는데요. 휴양림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함으로써 좋은점도 있지만 방범문제, 조금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가요?

저희도 결국은 공공시설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쪽 자연휴양림 운영관리, 자연 휴양림 이용객이 피서철 뿐만아니라 주말에는 이용객이 많아서 지역주민들 이야기, 아니 외지인들도 한번 숙박을 할려면 하루의 별따기다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현재 실태가 어느 정도 인가요?

말씀하신대로 휴양림 숙박동 50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평균 가동율이 거의 68%가 됩니다. 주말에는 풀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7~8월 성수기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있는데 예약이 폭주를 해서 예약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숙박시설을 무한정 늘리는 것도 어렵고 캠핑객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앞에 무궁화오토캠핑장을 활용하여 찾아오시는분들이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완주군민 마찬가지입니다. 그 좋은 시설이 있고 다른곳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이용을 하고 싶어도 워낙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이용할 수 가 없는 실정인데, 그림의 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이 없는가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합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 이향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군비가 별로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 큰 행사를 치루는 거예요. 참 좋게 생각하고 더군다나 10일동안 많은 내외국인 2,000여명이 와서 머무르는 건데요? 문제는 이것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 사람들이 왔을때 머물고 먹고 가져갈 방법들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물론 산림공원과는 이 세계대회를 유치하는데 급급하겠지만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같이 해야 한다. 그러면 아까 휴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남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단순히 왔다가 빠져나가는 수준이에요. 입구에서든지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마련해 놓으면 내년에 세계대회도 있고 2,000여명이 머물고 휴양림에 연간 120,000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놓치냐구요. 제가 2006부터 2010년까지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게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크게 만들자구요. 내년에 세계대회도 있고 기대효과를 보면 세계대회를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그러면 뭘 갖추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 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향자 위원이 모악산 주차장 이야기를 했을때 저도 정말 좋은 생각이다 꼭 징수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쪽으로 지역 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자연 휴양림에도 접목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조금 받아서 그중의 일부를 지역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주는 거죠. 특산품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그 방법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효과장이하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항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500백만원이에요. 17까지 항목중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요. 산림바이오매스 조성사업을 2013년에 할때 군수님의 사업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산림공원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주무관들이 상의해서 발굴했습니까?

이 사업은 당초 취지가 정부에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20년까지 11%까지 올릴 계획으로, 산림청에서 새만금매립지에 목재바이오매스림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1ha를 조성을 했는데 2020년까지 700ha 규모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배후도시로 저희 완주군이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단위 집단난방시설 확대보급으로 신재생에너지 자립기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수익은 현재 휴양림 전기료가 연가 1억 일천만원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단계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바이오매스에네지를 이용 했을때 절감되는 전기료가 연간 5천만원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친환경적인 에너지이고 절감효과도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어야지 없으면 그 사업이 의미가 없으니까 공공시설에 시범적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인근 마을이나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5억중에 군비가 35%이면 약 30억정도 소요가 되지요. 막대한 군비가 들어가는데,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다시한번 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7 속개) 〈 지 역 경 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임성익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여기현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홍순규입니다. 테크노밸리담당 유연평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이승희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4년부터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민생경제담당을 비롯한 총 5개 담당으로 되어있고 근무인원으로 총 24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1964년 개설된 시장으로써 시설이 노후화되어 화재위험과 소비자 불편이 심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시켜 지역에 거점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시장 부지는 6,512㎡로 정기시장이며 상설시장입니다. 현재 장옥수는 51개 있는데 28개는 운영하고 있고 가정집으로 3개, 창고 19, 상인회 사무실로 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기간은 3년으로써 총 사업비는 7,737백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2월 현시장에 재건축으로 현대화 사업을 중기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기청에서 현재 실태조사와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 현부지가 재건축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고 전라북도에서 2013년 5월에 현대화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2013년 7월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연구용역중에 주민설명회를 2번 개최를 했습니다. 1차에는 주민, 이장, 부녀회장, 지역발전위원등 여론 주도층들이 신시장으로 이전을 요구하였고, 2차 설명회는 시장 주변상가들이 상권붕괴를 우려해서 결사반대하고 있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중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사업부지를 확정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도 말까지는 시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2013년도 9월 4일 개장함에 따라 지역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00백만원으로 2014년도 예산은 320백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3월 중기청 공모사업이 확정되었고 사업단장 선정과 사업단 직원을 모집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인회 의견수렴을 거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7월중에는 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8월부터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민생활 물가 공개 및 동향 관리를 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 지정을 운영하며 기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 지방물가안전관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0백만원을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공공요금 현황조사를 하였고 지방물가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공공요금 현황조사 및 물가조사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착한가격모범업소 재정비를 하고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지방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입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점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200백만원을 출연을 해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이천만원 이내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지원금에 이자차액 3%를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영세소상공인 지원조례를 2009년에 제정하고 작년에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 보전한도를 일천만원에서 이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년에 지난 6월에 제 196회 임시회에서 신용등급 6등급을 5등급이로 지원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영세 소상공인 지원사항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테크노밸리 산단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유치는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으로써 총 40만평에 분양면적을 29만평입니다. 분양가격은 490,000원으로 현재 공사는 97%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공사를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 4월 8일날 선분양 공고를 한후 2014년 현재 635,000㎡ 192,424평을 분양하여 65.5% 분양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6월 제196회 임시회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하였고, 투자보조금 비율도 5%에서 10%로 상향 지원하도록 개정하여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말 분양목표로 타깃기어 선정 투자유치를 하고 대기업 및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KIST 연계한 사업, 관련기업등을 방문해서 2015년도 말까지는 분양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근로자 복지관 건립운영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봉동읍 둔산리에 둔산공원내에 있고 총사업비는 11,561백만원으로 국비 4,647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 군비 5,914백만원으로써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을 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어린이집, 산단사무실, 로컬푸드직매장, 영화관, 산업관광홍보지원센터, 농가레스토랑, PC정보교육실등 가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의실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1. 11. 22.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을 2012.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금년도 5월 23일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근로자복지관 개관식을 2014년 7월 29일 개최를 하고 운영은 근로자복지관 전체 유지관리는 산단관리사무소에서 직영을 하고 일부 수익시설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주민협동조합에 민간 위탁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 창출 활성화사업입니다. 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주소를 둔 중소 기업체에게 운전자금 2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차차액 3%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근로자를 환경개선과 근로자복지편익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고 뿌리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뿌리기업에 유해 작업환경 및 기업 낙후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개 업체를 선정해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이자차액으로 23개 업체 3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5개 업체 4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하반기에는 신청업체에 대해서 선정하여 지원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과 뿌리기업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완료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청중장년 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입니다. 총 사업비 1,188백만원이고 지원인원 125명입니다. 대상기업은 관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월 150만원이상 지급하는 업체로 취업자 1인당 청년은 월 80만원 중장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31개 업체 61명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기업 및 청장년취업자를 추가모집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포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25백만원으로 금년도 295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로컬에너지 기술 장인 및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과 기술 연구 시제품 개발을 보급하고 위크숍 전국대회 나는 난로다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비 예산을 작년에 확보하였고 금년도 4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로컬에너지 핵심 리더 과정과 축열장인 양성과정, 로컬에너지 전국대회 나는 난로다 행사를 11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급지역은 삼례, 봉동, 용진, 이서면, 상관면 일원입니다. 2009년부터 12,515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봉동읍과 이서면 상관면 일원으로 신규 2,8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이서면 도시가스 공급은 4월에 착수해서 8월달 공사 완료할 예정으로 9월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봉동읍 도시가스는 7월 착공예정으로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상관면은 전주에서 상관경계지역은 전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가 7월말 착공해서 10월말 완료할 예정으로 상관도시가스 공급도 11월까지완료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 12월 기준 관내 577세대 태양광(열) 및 지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10백만원으로 그린홈 신재생에넌지 주택지원사업이 260백만원에 130세대 마이크로태양광 지원사업이 300세대 150백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그린홈 마이크로를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시행하고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12월중 연중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0백만원으로 흙건축 교육이 연간 520명 냉난방 적정기술 시범사업이 4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3월달에 한국흙건축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상반기 흙건축 교육생 2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봉사활동을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0명을 흙건축 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2회 추진계획이고 냉난방시범사업에 대해서 냉방 2개소 난방 2개소 총 900평 내외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니다. 사업위치는 화산변 종리 하용마을 일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1,00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면적은 32,382㎡ 신규마을 3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완주군에서는 기반시설을 구축해서 분양을 하고 입주자들이 개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금년도 1월 국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를 공모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흙마을 조성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하반기 지구단위계획변경과 입주자 모집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설계와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자가 개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7월중에 확정 예정으로 국비 확보시 2015년부터 국비로 대체 추진하고 국비를 확보 못하면 군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내 산업용지가 2007년도 분양이 100% 완료되었습니다. 산업용지 부족에 따라서 신규산업단지를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2009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57억원으로 도비 90억원 군비 587억원 지방채 780억원을 기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채 780억원중 금년도 현재 650억원을 상환하였고 미상환액 130억원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고 2011. 7월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율 97%이고 금년 7월중에 지장물 철거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테크노밸리 1단계중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1단계 산업용지 분양이 65.5%입니다. 그래서 2015년 분양이 10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분양완료하고 테크노밸리 제 2단계를 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공사기간해서 4년 장기간 소요되므로 산업용지가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이 분양완료되어 포화상태로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을 지정해주어 지원시설과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둔산리 일원입니다. 조성면적은 64만평으로 산업용지 52만평 지원시설용지 12만평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료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2,73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지분은 완주군이 20% 동서, 옥성, 신성등 건설 3사가 25%씩 75% 한국투자증권이 5%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6월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 대상지를 선정해 주었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2013년 2월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타당성과 출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립을 했습니다. 2013년 10월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설립중 수권자본금은 140억원, 납입자본금은 40억원, 1차설립자본금은 15억원으로 2차로 25억원을 증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용지 분양가는 조성원가 574천원인데 520천원으로 인하해서 분양하는 조건으로 미분양용지 처분은 산업용지 총면적대비 10%미만일때 완주군에서 인수를 하고 지원시설용지는 건설 3사가 준공후에 5년후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11월달에 출자 및 미분양산업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군의회 동의안 동의를 받았고 2013년 10월달에 법인3사가 출자를 해서 자본금 15억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완주군은 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서 2차증자를 해서 참여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전라북도에 산업단지지정을 신청을 했고 금년도 3월달 안행부에서 조건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부터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봉동청완초등학교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산단까지이고 신규 도로개설이 4.4㎞ 도로확장 2.3㎞ 청완초등학교 사거리 고가도로공사 120M로 2012년부터 2016까지 전액 국비로 45,660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가 79% 지장물이 72% 보상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 6월달 공사를 착공해서 공정율 25%입니다. 향후에 고가도로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도 및 과학로 확포장공사 2.3㎞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신포에서 테크노산단까지 신설구간 4.4㎞ 준공을 2016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에는 목적별로 분산운영하는 방범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공무원 CCTV를 통합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840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구축을 했고 금년도 1월 22일날 개소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완주군청 5층에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관제업무는 전라보안공사에 위탁해서 관제인원 경찰관3명, 관제인원 9명 12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CCTV 자료 142건을 경찰서등에 자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이서혁신도시 CCTV 63대를 관리전환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긴급사항 초기대응 및 영상자료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완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완주군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2006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이래 오랬동안 개편이 없었고 소통과 공유 개방등 사용자 중심의 민선 6기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방문자는 1일 평균 1,545명으로 소요예산은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방향 및 비전을 담은 홈페이지 구축할 계획으로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8~9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완주소식을 빠르게 홍보하고자 운영하는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월 8건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은 본인의 SNS을 활용을 하여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완주군의 숨은 맛과 멋을 발국해 사진이나 동영상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군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 미담사례, 공익정보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795건의 홍보실적을 걷었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완주군의 행사 이슈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완주 TV 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군정뉴스 제작 90편과 우리동네뉴스 12편 영상CF 제작을 5개소 제작해서 홈페이지 청사 엘리베이터 마을회관 TV, 올레 TV을 통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군정을 널리 알리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41편을 제작했고 하반기에도 군정 역점사업과 행사등에 대한 연중 다양한 동영상을 제작하고 32개소를 추가로 CCTV를 아직 마을회관과 TV를 설치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32개는 마을회관 13개와 로컬푸드매장 4개, 대둔산 1개, 공무원연수원 1개, 읍면사무소 13개에서 32개를 TV를 보급해서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 진행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이므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최상철 위원입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례시장을 지금 거기다가 현대식 시장으로 한다고 작년 10월에 우석대학교 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 70억을 들여서 시장 현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 시장부지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집까지 고려병원 뒷편까지 삼례 시장이었어요. 50년전에 완주군에서 조각조각 다 팔아서 지금 현재 1,300평정도 남았어요.

1,970평입니다.

1,970평이나 되요. 그런데 시장에 지금 장옥 시장안에 사는 사람들은 몇가구안돼요.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장옥은 28개입니다. 22개는 가정집과 창고로 활용하고 상인회 사무실을 1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례에 최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이 시장문제로 군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 입장에서도 이쪽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월에 지역경제과로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한 결과는 작년에 재건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금년에 용역까지 기본계획 용역중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1차 용역때에는 삼례 이장님들, 주민들, 지역발전위원들 그런분들께서 이전을 삼례 장기적인 안목에서 당초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삼례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 2차때는 제가 직접 갔는데 2월 12일날 했는데 삼례 주변 상가에서 띠를 두르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계획을 중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관에서 이것을 하면서 일괄성이 없어요.

맞습니다.

내가 작년 10월달에 갈때는 76억 들여서 여기다 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2월달에 하는데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일괄성이 왜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옮기는 이야기는 안했고 용역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삼례주민들이 옮기자는 여론이 많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시장문제는 내가 우리 과장님보다 저 잘 알아요. 내가 제일 불편을 겪고 살고 있어요. 시장 도로에 장날 잡상인들이 꽉 들어차서 그게 소방도로입니다. 노상 적치물이 있어서도 안돼요. 거기는 위급한 상황에 쓰기 위한 도로이니까요. 그런데 길을 딱 막아 놓고 도로변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완주군에서 분할을 받은 개인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잡상인들은 내 집 앞에서 장사를 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리고 시장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50년동안 그렇게 길을 들여오다 보니까 그것이 마땅히 저쪽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인자 주변사람들이 가면은 자기네들 장사 안되고 하니까 그것을 못 옮기게 띠를 두르고 그날 그러는데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또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건물만 지어나도 시장을 그리 옮길 건물만 그쪽으로 옳겨 놓았지 갈 사람들이 별로 없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장옥에 사는 사람들은 50년전에 친구 아버지가 읍장을 할때 그 양반들이 각서 읍장이 써준 각서대로 보상금을 주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50년동안 거기서 벌어 먹은 것은 생각을 하면 보상금을 따로 달라고 하느냐 그것은 못 준다. 완주군이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는 못주는 것이다. 안주면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식이 되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제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학교 교수들이라고 해서 용역 주지 말라고 내가 그날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례를 시장을 갔다가 따로 옮긴다고 했을때 저기들이 옮기고 싶으면 옮겨서 잘 된 사례만 이야기 하고 또 옮기기 실으면 옮겨서 실패한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역에서 그것 가지고 시끄럽게 합니다. 삼례는 최대 이슈가 그거예요. 군수님도 머리가 아파고 나 역시도 머리가 아파요.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저도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간에 추진상황을 보면은 1995년부터 벌써 20년동안 이전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를 했다가 또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했다가 수십번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금년도에 제가 와서도 이런 갈등이 생기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일단은 현대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할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시장 상인들의 동의도 있어야 하는데 서로간에 다 의견이 달라서 이걸 또 지금 현재 우리 투융자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주민들이 또 갈등이 일어나서 현재 용역까지 중지한 상태라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삼례 여론조사를 하면 80%이상이 옮기자고 나와요. 시장을 그쪽으로 옮기자고 80%이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시장 장옥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 보상금을 달라고 한다 이게요, 우리에게 보상금을 주면 옮기겠다.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장이 가버리면 자기 집 값이 떨어지고 땅값 떨어지고 장사가 안됩니다.

예 장사 안되겠지요.

또 그 사람들이 못 가게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풀어할지 모르겠어요. 삼례 제일 한복판에 우리집 6층에서 보면 스레트 다 깨지고 함석 다 녹슬고 지붕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어서 나는 우리 시장 때문에 수전설비가 400키로 되어서 한달에 전기요금 기본요금만 그 건물로 백사만원 백오만원 나와요. 내가 쓰는 것 빼놓고요. 그것을 지금까지 내가 부담을 하다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다 떠났어요. 나하고 내 동생만 6층에서 살다 보니까 개인 전기료 쓰다보니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이트클럽 여관하는 사람들이 전기요금 안내고 띠어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변제를 해야 개인요금을 준다고 해서 내가 다 변제하고 개인요금으로 쓰고 있어요. 건물 지을때 주차장 시설이 안되면 건물허가가 안 나와서 지하에 몇 억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었어요. 장날 전날 못 들어가고, 장날 못 들어가고 5일에 이틀은 밖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관에서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읍장 오는 사람마다 이선 넘어오면 안되고 한 것이 선이 처음에는 1미터 나왔는데 양쪽에서 2미터씩 나왔어요. 이게 행정에서 꼭 문제를 만들어요. 먹고 사는데 그것을 치우라고 못하고 전에 최충일 군수때부터 나에게 많이 말도 듣고 그랬는데 이것을 정말로 어떤 솔로몬의 지혜가 꼭 필요한 부분 아닌가? 이것 좀 빨리 어떤 결단를 내려야 합니다. 도시가스 들어오는거요. 삼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몇 퍼센트 들어왔나요?

삼례는 지금 3,816세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3,816세대요. 그러면 삼례 읍내만 지금 국한되어 하는 사업입니까?

예 도시가스는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라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요.

삼례는 지금 우석대든, 읍내든, 주공 2단지, 그 다음에 역전 일부분이 안되었습니다. 유진청하아파트에서 역전까지 그쪽이 안되어 공사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가스 사업도 민간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어떤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요. 봉동읍에 명진아파트 도시가스를 넣을때 도시가스 업자가 거기까지 해 줄 수가 없다. 우리 수지타산이 안 맞다. 우리가 적자다 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적자다. 그래서 정경춘 부군수 계실 때 꼭 그렇게 할려면 하이트 맥주에서 도시가스를 쓰도록 하면은 그리 넣어주겠다고 해서 벙거시유를 하이트에서 쓰는데 화이트에 완주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도시가스를 쓰게 하고 그 조건으로 명진아파트를 들어간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연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머리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후에 오후에 속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전영선 과장님을 비롯해서 임성익 계장을 비롯한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네.

몇가지 질문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고산시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지금 현재 고산시장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뭘 한다는 거죠?

그러지요. 추가로 공모사업이 되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서류로 주시고요.

네.

제가 고산 시장을 갈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어요. 5일장이 열리는 구시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현재 새롭게 만든 시장이 있는데 따로 놀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한살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시장중에서도 공연장이 가로막고 있고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나 지역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시간이 지나야 그 공연장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요?

현재는 작년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옮기기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시간이 지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체 무대를 옮기는것보다도 미소쪽에서 그쪽으로 막혀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단을 제거를 하고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을 할때 그건 사업들을 고민을 해서 같이 담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주민들하고도 상의를 해보았어요.우선적으로 미소가 시장하고 중간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우회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광장으로 만들면 그 광장에 많은 것들을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광장을 만들려면 그 공연장이 방해가 되요. 공연장도 다시 한번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어버리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방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구시장과 신시장을 연계하는 방안, 공연장 부분, 미소와 사이에 있는 도로 그런 부분을 똑같이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차사업 3억2천만원으로 그 부분 일정부분을 하고 내년도 추가로 내 후년까지 가능하니까 그런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씩 하는것보다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큰 틀에서 설계를 하고 붙여 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뜯어 고쳐야 하는데 거기에다 돈을 투자를 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여러번 방문을 해서 몇시간 동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근시안적으로 덧붙여 놓으면 안 되고 추가적으로 해나가는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고산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사업과 지역개발과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부서끼리 소통이 잘 안되요. 충분히 소통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고산을 관광형으로 하고 전라북도 송하진도지사의 제일 첫번째 카드가 관광입니다. 우리 박성일 군수님도 관광을 계속 역설을 하십니다. 저 역시 관광을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도와 군이 같이 관광을 추진하는데 시장하나라도 제대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계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및 고용창출 활성화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5페이지 청년취업 2000사업도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완주 TV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군정을 홍보할 때 군의회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41편중 34편은 이미 만들었고 7편은 계획인데 7편에는 군정 및 완주군의회의 활동상황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일 군수님도 일만개 일자리 말씀하셨습니다. 일만개 일자리를 계획하는데 테크노밸리등 여러 가지 있어서 일자리만 늘리는게 아니라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1단계 분양을 65.5%를 했습니다. 고용효과도 많고 급여도 많이 주는 업체들을 선별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앞으로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상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서 지역구 윤수봉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십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이서면의 문제도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은 유입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말고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봉동읍에 115억 복지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서도 완주군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봉동 고산 6개면 동북권 중심으로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동북권 중심으로, 물론 그쪽이 산간지역이고 여러 가지 농작물도 다변화가 되어있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들이 집중되겠지만 우리 서북권를 위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서면의 시급한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빙등제 개발사업도 있을 것이고 지역경제과에서 해당이 된다면 지방행정연수원 앞에 부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서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서면의 복지관에 대해서는 일단 봉동읍의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최상철 위원님이나 이향자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서면도 지금 도시가스가 진행중이고 우리 홍순규 계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전북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를 놓는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로지 군에서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들은 저를 만나면 왜 우리 동네에 도시가스 안 넣어 주냐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다 해주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용진 지역구를 둔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식사도 끝났고 업무보고가 너무 경색된 것 같아서 잠깐 촉매제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가 19개 업무중에서 8개 업무를 영어를 쓰셨어요. 로컬, 에너지, 그린홈 등등 테크노밸리 19개 사업중에서 9개가 외국 영어 또는 외래어를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우리가 한번쯤 공직자들이 제고할 분야다. 우리는 엄연히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혀 안 쓸 수는 없지요. 국제화 시대에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과가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과인데 물론 지역경제과만은 아니지만 몇 개과 업무를 보고를 받아보니까 사업들이 지역편중이 심한것 같아요. 제가 이 통계를 빼볼려고 합니다만 지역경제를 균등하게 발전시켜줄 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제가 의문나는 것만 여쭈어 보고 가겠습니다. 19쪽에 로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라고 하셨는데요. 로컬에너지 내용은 무엇인지 뒤에 보면 흙건축도 있더라구요. 이것이 주로 로컬에너지라고 제목을 뽑으셨는데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역에 나는 에너지를 모두 통틀어서 로컬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 재래식 있고 현대식도 있을 수 있지요. 우리 태양광도 로컬에너지에 속합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도 로컬에너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구 잠종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아! 이게 어떤 로컬에너지인지 뭔가를 알 수 있겠네요.

네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화목난로, 화덕, 태양광, 에너지 진단 효율화, 농촌주택 생태단열, 축열장인 양성과정에는 화술구조, 구들, 바닥기초, 각종 미장기법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를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로가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2가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린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현재 우리 예산이 260,000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30,000천만원 군비 130,000천만원입니다. 올해 우리가 공급할 세대가 130세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과 지열입니다. 태양열이 있고 연료전지가 있는데 태양열과 연료전지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태양광 전기, 지열난방 냉난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 짓을때 두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3㎾이하와 2㎾이하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때 가구에서 전기요금 7만원정도 납부하는 분은 3㎾이하로 하고 그랬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군비, 도비, 국비가 438만원이고 자부담이 438만원해서 876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고, 2㎾이하는 전기요금 5만원정도 소요되는 가구에서 설치를 하면 군비, 도비, 국비 32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320만원을 하면은 총 640만원정도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열은 냉난방을 하는 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원이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로태양광은 태양광인데 태양열도 있지만 1㎾이하 소 용량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으로 계산할 때 2만원정도 납부하는 1인가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거주하는 분들이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300세대를 하는데 군비로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80만원을 해서 230만원이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30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린홈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요. 신재생에너지가 제가 알기로는 신생에너지 플러스 재생에너지를 통틀어서 신재생에너지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13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틀어서 그린홈 영어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중에서 주로 태양광 태양열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양광과 지열입니다.

20쪽에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종리 하용마을의 군유지에 30가구를 짓는데 나중에 군유지를 어떻게 관리 또는 처분을 하시는지요?

그 부지는 당초에 농촌기술센터에서 한우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매입한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한우테마파크 사업이 중단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상 한우테마파크부지로 되어 있어서 흙건축 흙마을을 조성할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중에서 32,000㎡ 9천평정도에 흙마을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 짓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유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분하시는 건가요?

처분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면적에 기반시설 즉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마을 공동 시설을 하고 분할해서 30가구에 대해서 분양을 하는 것입니다.

군유지 분양요? 집을 지어서요?

군유지 분양이구요. 집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분양하고 입주자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이 직접 흙으로 건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지를 30가구를 분양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향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셔서 조금 안심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저하고 분명히 회의록에 남기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완주군의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2단계 테크노밸리사업 플러스 신봉지구 지원사업 산업용지 플러스 지원용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봉지구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하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완주군의 중추 핵심간부인 지역경제과장의 공식적인 의견을 어떻습니까?

제가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으로써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까?

11쪽입니까?

11쪽의 테크노밸리와 21쪽의 테크노밸리 말씀입니다.

21쪽은 테크노밸리의 1단계 40만평의 조성하는데 그것에 대한 분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편제가 21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성이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계구조상 과구조상 분양업무는 투자지원계에서 뒤에 나와 있는 산업단지 조성업무는 테크노밸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편제가 우리 투자지원계가 앞에 있어서 앞에 편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쪽의 사업비가 없어요.

21쪽의 사업비가 나와 있어서 분양업무로 11쪽에는 사업비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1,457억원입니까?

네 산단조성이 1,457억원이고 분양업무로 별도로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으므로 사업비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1쪽에 나오는 사업비가 11쪽에 나오는 사업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분양 대상면적입니다. 분양면적이 아니라 대상면적입니다.

29만평이?

네 원래 조성면적이 40만평중에서 도로나 녹지를 빼고 나머지 29만평을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29만평이 분양면적이 아니고 분양예정 면적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실적이 있는 표상하고 수치가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중에서 29만평중에서 192천평 분양해서 65.5%을 분양했습니다.

분양면적은 전체적으로 969천㎡에서 635,000㎡를 분양을 했다. 그 차이는 공공용지도 빼고 등등 감보율을 빼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양면적은 2015년도 가면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총사업비 11,561백만원이고 그 중에서 고용노동부 분권교부세가 4,647백만원

분권이 4,647백만원

도비가 1,000백만원 군비가 5,914백만원입니다.

분권이 4,647백만원

도비가 1,000백만원 군비가 5,914백만원입니다.

국비가 분권교부세가 고용노동부에서 4,647백만원이 왔다고 말씀하셨죠?

네.

혹시 근로자복지공단에서 돈 온 것이 있습니까?

근로자복지공단요?

그러니까 분권교부세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근로자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온 것은 없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어떤 분이 근로자복지공단에서 돈을 가져다 지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것이 제가 이해가 안되요?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모사업을 추진할때 지역구에 있는 박재완 의원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시는 분이 고용노동부에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될라가 모르겠다. 저희들은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분이 근로자복지공단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을 하고 근로자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오셨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국장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그때 이 분이 처음에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들은 근로자복지공단에서 돈이 와서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때 설치목적이 있지요?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 신청을 할때 공모사업 신청을 할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을때 목적이 있었죠?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완주산단에 아시겠지만 근로자복지관이 도 소유의 건물인데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물 때문에 공모사업 선정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완주산단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은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이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노후화 되었고 체육관, 식당, 슈퍼마켓, 미용실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산단내 근로자들이 12,000명정도 되고 둔산리에 15,000명정도 주민들이 거주 하고 있고 근로자 가족들도 있고 근로자를 둔 일반인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복지 욕구가 상당히 높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복지관 건립 요구가 있었고 그 때 둔산리에는 영어 도서관이 없었고 그때 저희가 신청할 당시 확정이 되고 준비단계였습니다. 근로자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둔산리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원래 순수하니 공단내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을 더 확대해서 지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층 4층은 은하리에 있는 완주군종합복지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지요?

지금 그쪽에 현재 이사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축목적, 유치목적, 공모사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에는 지금 종합복지관도 기존에 과학산단에 있는 주민들이나 근로자들이 70% 넘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거나 가족들도 이용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처음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작은 지하 1층 지상 3층.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하셔야 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원래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을때는 그야말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짓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 군비 더했잖아요. 그런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게 복합타운이 되었다는 거죠 제상마을에 있는 종합복지관에 교육장소로 3층 4층 공유되고 있다. 순수하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종합타운.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층 4층은 옛날에 제상마을에 종합복지관에 교육장소로 공유되고 있잖아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주민들이 다양한............

아니 일문일답을 하자구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쪽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영화관

아니 제가 질문은 시간을 끌지 말고 일문일답을 하자구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아니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공모사업의 목적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해서 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용도로 공유되어야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층, 4층은 완주군 종합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은 교육과정의 일부가 와서 사용하고 있지요. 순수하게 건물 전체가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복합타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근로자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하는게 아니라 복합타운이 되었냐? 안 되었냐? 제가 그 단답형 질문을 하자구요. 그 다음에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수식어를 붙이지 마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로자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이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 건물에 건물의 명칭이

근로자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완주군 복지관 조례 개정한다고 올라왔는데 그 건물에는 외형적으로는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에요. 각각의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패가 없어요. 옛날에 제상마을에 쓰던 종합복지관의 기능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나중에 조례문제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 하고 넘어 갈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종합 복지관을 매각하고 지금 산산이 각개에 분산이 되었어요. 무엇은 구읍사무소로 가고, 무엇은 공공도서관으로 가고 일부는 복지관으로 오고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주인 행세를 하다고 셋방 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자세하게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여쭈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22쪽에 제 2 산업단지 이게 지금 완주 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출자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40억원 등등 나와 있는데 이게 자본금 전부다 출연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수권자본금은 140억이지만 납입자본금은 40억원입니다. 1차로 현재 15억원을 납입해서 법인을 설립했고요. 건설 3사가 출자를 해서요

건설 3사가

2차로 25억을 출연해서 납입할 예정으로 저희 완주군이 8억 이번 추경때 확보해서요

이번 추경때

네 1회 추경때요.

그래요.

건설 3사가 15억 한국투자증권이 2억 해서 25억을 증자를 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는데 이후에 제 2산단 추진 계획중에서 현재 걸림돌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로는 걸림돌은 없는데 우선 지금 빨리 내부적인 그런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결정해서 산단 지정을 받는 것이 빨리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 그럼 산단지정 자체가 지정고시가 안되었어요?

지정고시는 안되고 작년도 10월에 전북도에 요청했는데 아직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산업단지 자체가

2차 투융자심사는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 실시설계를 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 있던 사업비와 실시설계 했던 사업비를 비교해서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는가? 를 총 사업비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행정적으로 남은 것은 도에서 하나 풀어야 하고 두 번째 2차 투융자심사를 안전행정부에서 받아야 되고 행정적으로는 2가지 절차만 남아 있는 것입니까?

네 실시계획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 승인

일단 산단지정을 받고 실시계획 승인 받고 투융자 2단계 심사

도에서 산단지정을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중앙 투융자 2단계심사를 받아야 하고 행정적으로 3가지 단계만 남아있습니까?

전에 말씀 드렸지만요 저희 실무부서나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현행대로 가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자 아니기 때문에 간다 안간다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과에서는 개인적이든 지역경제과장으로써는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의 말씀이세요.

네 업체요?

제 2산업단지 조성?

이것은 지금 현재 특수목적법인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신성, 옥성

동서요

동서 이 세군데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21쪽입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금후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토목공사 도급액 28,436백만원중에서 구청사 부지와 현물교환 하는 것 같아요?

대물변제입니다.

예?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로? 그러면 11,737백만원을 대물변제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16,702백만원이 남는데요? 이것은 계성건설인가요?

그건 아니구요 도급액이 28,436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대물로 11,734백만원을 주고

완주군에서 주고

대물로 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6,702백만원은

우리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이야기죠 계성건설에

아 그러니까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남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전영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 지역경제 살리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고산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형 시장 뿐만아니라 전통시장하면 옛날에는 제래시장 구시장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우미소가 있는 부분은 저쪽의 구시장도 다 전통시장입니다.

네 그렇게 포함해서 그러면 하드웨어쪽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하드웨어는 20%정도이구요 나머지는 아이시티 융합이 30% 자생력 강화사업이 30% 이벤트 행사 20% 사업단 운영비 20% 전체중에서 포지션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문화관광형시장이 거의 된지가 거의 1년....

작년도 9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1년 조금 안되었죠?

네 1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소, 미소를 빼고는 과장님 보시기에 운영 상태가

그래도 미소쪽에 있는 식당가나 그런쪽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건너편에 있는 상점가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도 주말에는 미소에 손님을 다 못 받을 정도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오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을 아까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반대편에 있는 미소가 아닌 시장쪽으로 어떻게 하면 유인을 해야 하는데 물론 시설 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어떤 방법으로 유인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본 부분 있습니까?

문화광관형시장 사업에 그런 부분을 담을려고 합니다. 담아서 지금 1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추가로 더 보완해서 이 달중에 사업계획을 확정 할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양쪽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어서 쉽게 그쪽으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공연장도 방향이 이쪽을 가로막고 있는 형태가 되어서 그쪽에 쉼터라도, 나무라도 있고 벤치라도 있다면 한번 가기라도 할텐데 이런 부분들은 시설된지 얼마 안되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경과기간 이런 것들은 차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정비사업은 지역개발과입니다.

지역개발과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산시장, 고산뿐만 아니라 6개면의 중심지로써 6개면 전체를 살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두 시장이 사업이 또 하나 있으니까 그쪽 사업이 충분히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사업비 10억 책정된 이 부분을 문화광광형시장과 구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현재 시장상인과 구시장 상인들이 서로 아마 반목도 있고 믿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행정에서 좀 물론 주민들도 노력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같이 상생하는 길을 꼭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17쪽에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관내 아파트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네 아파트 뿐만아니라 일반주택도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17쪽 하단에 보면 앞으로 추후에 아직 공급되지 않은 관내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노력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서 시골에 귀촌을 하거나 또는 집을 옮기고 싶어도 유지비 중에 차지하는 냉난방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 중에 연료를 도시가스로 전환이 되면 운영비가 굉장히 저렴해져서 시골로 이사 오는데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일례로 고산에 지금 빌라가 2동 있는데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것 보다 도시가스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비용이 난방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다. 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산까지 오기는 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하이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점진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해서 도시보다 시골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도 짓는 것마다 가격 하락으로 어느것 하나 제 가격 받는 것 없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도시가스가 면소재지라도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부분들이야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싶은데 도시가스가 사업자라서 수익성이 없으면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다른데 더 큰 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차원이라도 접근을 해서 꼭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산 시장문제는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서남용 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으니까요 같이 상의를 해보시게요. 같이 상의를 해서 언발에 오줌 눈다고 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서 할게 아니라 멀리보고 하나를 하더라도 붙여나가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게요.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류영렬 위원님이 여쭈어 보셔서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1kw 이하에 대해서 군에서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힘든 분들은 이것마저도 혜택을 못 볼 수도 있겠네요. 18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부담까지 군비로 추가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로 힘없고 열악하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발해서 2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우리 SNS를 하면은 다중이 보지요. SNS를 하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비를 보니까 10백만원이에요. 군비로

행사나 워크숍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 사업비이에요. 서포터즈 운영이란게 그거예요.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구요.

페이스북 이용하세요.

페이스북 같은 것도 내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친구가 맺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은 이재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위원장을 비롯한 제 7대 완주군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충식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구평회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춘만입니다. 차량등록담당 노문우입니다. 농촌지역개발담당 신세희는 농식품부 업무 협의차 출장중이라 차석 오소진씨가 대리 참석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부서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등 유지관리, 접도구역관리, 도로점용허가등 점용료 부과징수와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부서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기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정비사업 시공 감독, 법정도로상 교량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지도관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관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관리사업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담당부서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 이전 변경 저당 말소등록 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안내 그리고 과태료 부과징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개발담당부서에서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 전원마을 조성사업, 광역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는 1번 군도등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한 12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등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주요도로의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14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써 사업비 1,500백만원으로 사업규모는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 163개 노선으로 619㎞입니다.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써 도로파손 복구등 8종업무를 시행하고 주요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6개 노선을 시행하였습니다. 우기철 이후 하반기에 발생하는 도로 및 시설물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 정비로 11월이내에 유지관리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공유 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허가와 용도폐지를 통해서 국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33,15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국유재산이 13,078필지, 군유재산 20,079필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사용허가 102필지 용도폐지 14필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로 총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유휴재산 용도폐지를수시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으로 교통편익 제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2010부터 2015년까지 6개년동안 총 15,882백만원으로써 총 9건에 도로분야 11.8㎞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삼례 농원선이 1.1㎞ 봉동 한계 서두간 1.8㎞ 봉동 구정선 0.9㎞ 이서 앵곡선 1.5㎞ 소양 국촌선 0.7㎞ 소양 응암선 1.9㎞ 구이 망산선 0.9㎞ 구이 신전선 0.5㎞ 운주 삼거리에서 원고당까지 2.5㎞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2014년까지 6건을 모두 완료하고 2015년 사업완료 3건을 목표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용역부분입니다. 사업기간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총사업비 8,500백만원으로 3건에 5.4㎞를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삼례 하리신금간 2.4㎞ 상관 내아선 0.9㎞ 이서 정농에서 대농간 2.1㎞입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통안전진단등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8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한 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에서 신지리까지 1.5㎞ 2,800백만원을 들여서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와 토공사, 배수공 공사 추진이 일부 진행중에 있고 공정율은 약 40%입니다. 편입토지중 보상율은 60%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협조를 토지주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고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불응토지는 수용재결 신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72백만원으로 2014년도에 4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2015년 2대, 2016년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8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례제정은 4월 9일 마치고 장애인콜택시 수탁자 선정 및 이용요금 결정을 5월 16일에 마쳤습니다. 수탁자는 전라북도 지체장애인 완주군지회로 선정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약체결을 7월중에 실시하고 8월부터 장애인콜택시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마을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60백만원의 예산으로 운행지역으로는 5개면 23개마을을 대상으로 25인승 1개, 11인승 2대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확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운행시간과 노선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면서 교통 편익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2014년도 당해연도 사업으로써 505백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단가계약을 시작으로 민원발생사항을 우선 시행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여 노후화된 교통시설물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운송사업 운영에 따른 적자 재정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당해연도 사업으로써 사업비 18,900백만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3,300백만원, 화물 택시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이 15,600백만원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버스 230대, 택시 149대, 화물차가 2,227대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전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5월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42,824대입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누적된 금액은 부과액이 9,485백만원 징수액 7,033백만원 체납액 2,452백만원으로 징수율은 74.2%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 5월 현재까지 과년도 누적분 121백만원 현년도 61백만원으로 합쳐서 18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기타 민원처리 현황으로 차량등록관련 62,728건 특별사업경찰관 업무추진 358건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및 일제점검을 24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번호판영치의 한계와 납부의식 결여로 기피현상이 심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징수 방법 다양화로 고질 체납율을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번재 구이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입니다.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인구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써 사업비 27,000백만원으로 토지 162천㎡를 개발하여 택지 160필지로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6월 현재 주택용지 분양이 160필지중 147필지가 완료되어 분양율 92%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주 17세대 건축중인 세대는 20세대입니다. 구 국도변에 차폐수 식재를 보강하여 소음 방지을 통해서 분양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2번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총괄보고입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시설 확충등을 통해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국비 70% 지방비 30%로 5년간 사업을 시행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5월까지 사업지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공모선정과 투자계획을 보면은 4개권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천애인권역이 2009부터 2013까지 5,800백만원, 만경강창포권역이 2011부터 2015년까지 4,300백만원, 천호성지권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16백만원 봉서골권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200백만원을 투자하여 5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별 사업 세부내역은 둿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 진행 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중복 질의를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님들이 고생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했습니다. 산림공원과 캠핑캐라바닝세계대회를 내년에 개최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140,000명이 고산휴양림에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예를들면 저쪽부분으로 들어오는 길과 고산읍내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아직은 미흡합니다. 특히 와일드푸드축제가 계속 그곳에서 개최할지는 모르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거기에 교통정비를 할 생각이 있는지요? 지역에 많은 자산들이 있는데 제대로 접근성이 용이 하도록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합니다. 두 번째로 완주에서는 국보가 화암사 하나입니다. 화암사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화암사에 충분하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확포장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광이 앞으로 대세입니다.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군수님까지 관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천과 대둔산까지 4차선 도로가 중간이 끓어졌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번이고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미달되어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예전에 새마을운동으로 경부선을 처음 만들때 반대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도로가 나면 사람도 경제도 활성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길이 먼저 나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를 할때 예를 들면 공무원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교통량조사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교통량을 핑계로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숙원인데 미루고 미루고....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2006부터 2010년까지 비례대표 군의원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방지턱이 너무 높아 차도 부숴지고 기름도 많이 들고 방지턱을 적당히 해야 하는데 높은 방지턱이 너무 많아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군청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2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앞에 속도를 줄이고자 한다면 그 전에 설치해야 하고, 그 사거리 50㎞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80㎞로 오다가 내리막길에서 50㎞로 줄이라고 하면 아무 생각없이 가다보면 그냥 찍힙니다. 그 앞에 학교 때문에 그런다면 그 전에 설치해야 하고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60㎞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문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선정과정, 제 생각에는 조금 의문이 되는데요.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전에 지역경제과 같이 했는데 고산시장문제? 건설교통과죠?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핑캐라바닝세계대회 유치 관련해서 도로 교통망에 대해서 확충요구 필요성을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년 휴양림에서 와일드푸드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교통질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양림 안에 주차장 면적으로는 확연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보완대책으로 고산면소재지에서 동북마을 입구 주차장까지 이렇게 좀.....

과장님 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네. 두 번째 화암사 입구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대둔산은 도로관계는 국도 17호선으로 저희들이 제 4차 5개년계획개발을 수립중에 있는데 그쪽에 편입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포장사업이 3차 5개년계획에서 BS비달로 누락되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재부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선의를 바뀌어서 확포장사업을 어렵고 선형개량 사업쪽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접근 중에 있습니다. 방지턱 관계는 매년 민원에 노출되고 있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앞에 카메라 관련은 삼거리지점이고 학교앞 거리입니다. 신호등 관계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공단, 완주경찰서, 이렇게 3개의 행정기관이 협의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천에서 대둔산 운주길이 그러면 차선책을 선택한 것 같은데 터널을 먼저 뚫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터널만 뚫게 되면 많은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차선책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이트 맥주에서 소양 넘어가는 길에 사망사고 난적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른 생각할 때에는 없죠? 그러면 교통량이 많아요?

아니요 많지는 안습니다.

보통보다는 조금 적죠? 제가 소양을 자주 갑니다. 그 길로 가다보면 궁금한 도로 구간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장 주차장 가기 전에 노랑 통들이 160m 정도 쭉 되어있어요. 그거 아세요?

도로의 시설개선 사업으로 곡선이 심한 부분

통들이 바다나 저수지, 낙석 지역등 위험지역 45도 정도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까지는 곡선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통들이 비싸죠?

잘 모르겠습니다.

4미터 30정도 됩니다. 한 장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180,000원입니다. 40장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계산해보면 7,200천원이면 합니다. 그런데 그 비싼 통돌이로 거기를 했는지 저는 궁금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도로시설 위험구간 개선사업으로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시설한것에 대해서는 과거 규격이었고 2012년부터 도로 시설물 규정이 개정되어 그 시설물을 보강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했는데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 갔다는 내용보다는 거기 뿐만아니라 동상, 운주, 소양, 경천, 전체 관리하는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따져서 과거 사고발생지역, 위험지역, 곡선이 심한 지역은 전체 전수조사 결과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곳에서는 그것을 전부 작년에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에 그렇게 비싼 통들이을 했어야 하느냐?

그것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무관한 지역에 그렇게 설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소양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습니다.

거기에도 과거 접촉사고나 위험사고는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가드레일 자체를 받는 접촉사고가 빈번했을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 하실때에 그렇게 많은 사고가 나지 않은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서 한 것입니다.

어째든 제가 봤을때는 너무 아깝게 사용하신 것 같았습니다. 항상 거기를 다니면서 『왜 저런 곳에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좀더 군민들이 휠씬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기준도 있고,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정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종류를 3가지로 기억을 하는데요. 벽지노선, 오지노선, 손실노선인가? 몇가지가 있죠? 제가 기억이 잘 나질 않네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 유가보조금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재정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오지노선은 따로 없던가요?

오지노선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벽지노선이라고.

벽지노선, 유류지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농어촌 인성학교의 운영주체는 소향리 주민들입니까?

네 마을사업입니다. 마을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아리 밑에 한옥마을 그것입니까?

네 창포마을도 하나의 권역입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소향리 4개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천호성지권역을 한국농어촌공사 전주ㆍ완주 임실지사에서 하는데요. 시공 일체 쉽게 말해서 텅키사업처럼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22페이지 봉서골 권역단위에서 커뮤니티 센터가 뭐죠?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이것이 무엇인지요?

마을사업 여러 콘텐츠사업을 집약적으로 해서 한 공간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커뮤니티 센터 설립은 기본 구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할지? 안해야 할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결론을 안내고 토론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대비 투자가 너무 많고 하고자 하는 방법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법과 행정에서 리더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네 봉서골 권역과 관련해서 제가 기우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인을 만들거나 조합을 만들거나 해서 여러 가지 규합해서 출발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유야무야 흩어지고 빠지고 결국은 개인의 독점사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완주군의 경우는 제가 깊이 있게 다양하게 알지를 못해서 정리가 안되지만요 이런 사례가 경험으로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한다. 제가 몇가지 사업은 알아요. 처음에는 잘 출발을 했는데 내분이 일어나서 빠지고 개인이 독점하고 분배를 안하고 개인사업이 되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정사업을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대영아파트 교통사고로 사망이 4명인가? 금년에도 2월달 5월달 사망사고가 났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네 완주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완주경찰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이렇게 4군데가 위험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3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완주경찰서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익산국토관리청장을 직접 만나서 도움도 요청을 했고 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 회의가 2주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설물 제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도 준비된 제원이 없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남은 예산을 모아서 내년도까지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을 정리를 했고 국토관리청에 제원이 없어서 완주군에서 해주어야 할 사업 요청을 해서 저희들 판단는 카메라는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잠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는 봤습니다. 조만간에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과장님 전문영역의 과장님이라 자신 있고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용진도 본 것 같은데 전주 시내버스 승강장에 전광판이 있지요. 중간중간에 봉동읍도 제가 옛날에 하나 설치한 것 같은데 도로 확포장하면서 철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시내버스 안내 전광판 혹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해야 하는데요.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안내는 전주시와 공유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도 100%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으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승강장마다 해질녘에 너무 어두워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시내버스 관련된 것은 전주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 단일화와는 달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니까 교통편익시설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 소관을 떠나서 협의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면허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고향동네 둔산리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중간중간 빼먹기도 하고 운행을 하다보면 시간을 맞추기 힘들고 주민들이 언성들이 많아요. 저의 지역을 예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교통편익증진, 교통복지라고 본다면 빨리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대비 분양대금 받아 드린 것이 수익사업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돈 되는 장사 하셨읍니까?

아닙니다.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돈돈 되었습니까? 아니면 적자 되었습니까?

네 돈돈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라는 이야기죠? 그런 사업을 군에서 왜 직영을 하세요?

그 사업 목적 자체는 저희 완주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토목공사성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손실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추론컨대 그렇게 생각이 되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제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난 2주 동안은 인접 지역 전주시를 제외한 익산시청, 논산시청, 대전직할시청, 금산군청 이렇게 단일화 요금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항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의견들을 1차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피력을 했고 상대 지자체에서 서서히 준비를 하니라 믿고 전주와의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전주시의 버스 관련된 국장체제부터 과장, 담당, 실무자, 기능직까지 전직원을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근무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서두르기는 하지만 생각을 굳히기 전에 어제 오전에 전주시에 가서 과장님과 실무자를 만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계획 오픈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새로운 맴버들도 단일화를 하는데는 교감을 하지만 그 시점을 서로 간에 어떻게 찾아 가는냐가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전주시에서는 교통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선문제, 지간선문제, 시내버스 파업문제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못 풀고 수년간 왔는데 새로운 멤버가 왔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풀리겠냐? 큰 실타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지만 그 일부분인 단일화 문제는 우선 협의만 된다면 시행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견을 어제 교환하고 왔습니다. 역시 전주시에서도 이면에는 전주시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다음주부터 산업위원회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쪽으로 의견을 취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할때는 7월 예산에 추경도 한번 세워 볼려고 계획했는데 꼭 예산이 있어야 이것을 시행하고 안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시공위와 전주와 우리가 합의만 된다면 먼저 선 시행하고 후에 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에도 그런 행정을 해왔고 그런 의사는 저희들이 시공위쪽에 의사전달을 했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관계에서 정리만 된다면 시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리라 봅니다.

중간에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용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할실 건가요?

저희는 용역 자체는 완주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행정 자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스스로 해가지고 기준치를 발표하기 때문에 물론 거기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지만 그것이 오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부담률을 분배를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므로 과거의 행정은 안될 것이다. 투명하게 하려면 용역을 주자 용역비가 부담이 된다면 우리도 지불하겠다.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회계법인을 위주로 시내버스 전체 재정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번 의견은 회계법인이 아니라 숫자의 분배의 용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더 투명하다는 의견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시행 방법은 시공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합의가 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이지 용역후에 결과를 가지고 잘못 나왔네 잘나왔네 서로 시시비비거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배제하는 수단으로 저희들은 용역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는 7월달에 추경을 세우고 용역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통례적으로 보면 예산을 소요되는 사업을 꼭 용역을 주신다면 용역 주고 그 용역 결과에서 세출추계가 나오고 추계 나온 돈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이에요. 지난번에는 거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 세우고 용역 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갑론을박 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의장님도 와 계신데 지난번 집행부 플러스 군 의회에서 소홀한 분야가 무엇이냐면 전주 완주 통합한다고 4년 전에 전주 근교 7개 읍면은 4년 단일화 시행했어요. 북부권 6개면은 3개월정도 하다가 그만 두었어요. 일정으로 보면 5월부터 7월말까지 하고 단일화 하고 하루 만에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순기로 보면 군민들이 볼 때는 웃지 못할 이야기에요. 이것은 전에 있던 집행부도 잘 못이 있고 우리 군민의 대의 기관인 우리 6대 의원님들도 잘못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3개월만에 사탕발림을 하고 무산되니까 정지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 말씀을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전주시에서 6억 달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못 주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는 사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군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추진하는 것이 수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급하냐면 군수님 입장에서 여기 계신 10명의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방 추진할 것처럼 6.4지방선거에서 했어요. 박성일 군수님도 7월 1일 첫 번째 결재하시고 홍보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듯 신문에도 보도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군수님은 시급성 있게 이번에는 역시 나가 아니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전주시 협의 문제 등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아주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고산 휴양림에서도 하반기에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반기 언제냐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걱정이 됩니다.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의원님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고 이법을 보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리한 것인가?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요? 한번 쭉 보니까 뜨거운 감자예요. 만약에 전주시를 준다면 어떤 형태로 넘겨주실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아직 협의 안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전도 방법이 있지만 전도도 우리가 주관 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하에 전주시 주관으로 전주시에서 요구사항으로 용역도 전주시가 주관이 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러 가지 지원관계는 타 사례와 도 조례 어느 항목을 인용을 해 볼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더 많이 깊이 연구를 해서 상의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조라고 했는데요. 완주군 보조금 지급조례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분담금 문제로 전주시와 완주군의 기관간 자치단체간의 분담금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완주군 지급조례 보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공직자 문제가 안되고 정책적인 판단문제 쪽에 비중을 두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정말로 제가 법을 보니까요 굉장히 아주 미묘한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조례를 보니까 혹시 재위임이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서 전라북도에 위임을 해주고 도가 군에 위임을 해주는 기관위임이죠?

네 기관

그 혹시 재위임 받은 그런 것 있습니까? 운수사업에 관해서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 조례에 보면 제3조 단서를 보니까

네. 재위임을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도 조례에 보면 있어요.

일부 항목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해놓아서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있어요. 그러면 재위임을 받으면 운수사업면허를 전주시도 완주군도 재위임을 받으면 군에서 집행하는 방법은 없을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없다면 도 조례의 단서가 사문화된 단서조항이네요. 그런 문제를 정말로 언제 한번 오세요. 오시면 머리를 맞대고 여러분 신분상의 영향도 없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치단체간 분담금 문제로 풀어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것이 수월한건지? 등등의 여러 가지 대한을 놓고 한번 토의를 합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더 깊이 들어가면 시행전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촌철살인식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은 공인이라는 말입니다. 개인 사견이 아니고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를 공인 자격으로써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내버스 단일화 문제는 최단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정의를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류영렬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서면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 조성이 되어서 굉장히 인구가 유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버스 노선이랄까? 혁신도시를 경유해서 혁신도시에서 이서면으로 오는 노선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7월 8일날 군수님 이서면 초도순시가 있었어요. 그때 마산천 농어촌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전택균 주민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역개발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마산천은 김제시에서 공사계획이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것이 끝나야 설계도가 나와 제방 정리를 하고 제방이 끝나야 그 다음 단계로 도로가 들어가는 단계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소관은 하천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김제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지역주민이 군수님께 직접 질의한 내용이므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건의자 한분이 건설교통과로 삼우중학교, 이서초등학교 관련해서 삼우중학교에서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은데 남양아파트에서 이서초등학교까지 갈 때 보면은 2명이 오면 부딪치는 실정이에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면은 질의자에게 담당 과에서 공문을 보내 줍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회신은 안 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혁신도시가 입주를 함으로써 앞으로 2,000세대이상이 늘어납니다. 현재로서는 인도 개설이 안되어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고 장래로는 그 도로를 약 500m정도 되는 도로를 확포장해야 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인도를 개설해야 하는데 현재 농작물이 일부 심어 있어 농작물이 수거되면 바로 인도문제는 우선 할려고 합니다. 설계와 용역을 통해서 확포장공사는 금액이 많이 투여하므로 과거 확포장공사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한번 했는데 2012년도에 일부 토지주들의 완강한 반발력 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미루어 놓았던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확포장을 해야할 우선 순위에 앞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항에 보면은 마을버스 이서면 추가운행이라고 있습니다. 1대를 3대로 증축해서 이서면 추가 운행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계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은 소재지권에 이서초등학교가 있고 남양아파트 앞에 삼우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선이 거기예요. 저쪽에 혁신도시가 들어서지만요. 동선이 거긴데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고도 많이 나고 계속 민원도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이서면에서는 중심적인 관심대상인 그쪽에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하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이재문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는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고산면을 포함한 6개면이 굉장히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운주면 같은 경우 전주 한번 왔다 갈려면 10,000원이상 든다고 하여 어른신들이 병원에 오고 싶어도 병원비보다 버스요금이 더 많이 들어서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방금 류영렬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특히 과장님께서 최단 시일내에 해결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그것 믿고 더 이상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네 구입을 하고 지금 특수 시설에 대하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시설 제작이라는 것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네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특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시설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자동으로....

네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1급 2급 장애인들 지난번에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119에서 해준다고 들었고 긴급을 요하지 않더라도 병원을 갈때에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직접 점검해보고 보강조치가 필요하다면 즉시 하겠습니다.

동상면 수목원까지는 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수목원 지나서 은천리까지 여름철 성수기때 가 보신적 있으세요?

일시적 1개월정도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피서객들이 오기 때문에 일정한 주차공간도 없고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봤을때 우선 순위에 앞세우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이덕준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황철호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김정두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최인규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장일석 행정타운조성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담당별 주요업무, 4쪽 주요업무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관 자연환경 보전지역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전주시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지정되었던 상관면 의암리, 마치리 일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지난 2012년 12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9월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원안 의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봉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봉동읍 장기리 소재지 일원에 가로정비 1.2km, 낙평리 실개천 384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며 금년 예산은 7억9천8백만원입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은 전기. 통신. 가스관로 지중화와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고산면 소지재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3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며, 금년예산은 기본계획 용역비 8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산면 읍내리 구도심에 가로정비 1.0km 간판정비 95동 주차장를 조성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내 13개읍면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 배수로, 세천정비등 총 91건이며 금년에는 24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91건중 88건을 완료하고 3건은 진행중입니디. 진행중인 사업은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옥 건축지원사업은 3억원 사업비로 66㎡이상의 한옥을 건축하고자할 때 동당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촌공동생활 홈조성사업은 3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7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 6개소는 8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범공모사업 1개소는 7월중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4억원에 10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6월까지 1차분 45동이 완료되었고 2차분 37동은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잔여 3차분 18동은 10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삼례 관통로에서 삼례역 도로확포장공사는 관통로 사거리에서 구 삼례역까지 820m를 15m 폭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사업비 89억원이며 현재 한전 통신등 지중화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금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2014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5개지구 2,350m에 총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5개지구 모두 착공완료하였고 현재 공정률 45%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입니다. 군청사 주변 786,881㎡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10월까지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후 사업에 착수하여 2016년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의 답변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 진행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 윤수봉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항과 3항에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고 고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상당히 저도 이서면민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안따깝습니다. 저도 6.4지방선거가 끝나고 김영숙 면장님과 지역개발위원 몇몇 지역의 유지분들이 무슨 사업이었죠? 과장님?

공모사업입니다. 이서면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해서 반드시 공모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과장님?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죠?

저희가 도에서는 여섯 번째로 올라갔는데 보통으로 올라갔어요. 1개 도에 7 ~8개정도 올라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컷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역의 사업들은 그 지역의 의원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난 과정을 보면 저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과장님과 협력해서 내년에는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꼭 이서면 소재지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일날 우리 군수님께서 저희 모지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오셨는데 그때 지시사항이 두가지 였죠?

하천 준설사업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설계중에 있으니까 설계 끝나면 바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배수로 관계는 내년도 주민 참여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면 삼례읍 관통로에서 삼례역 도로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삼례 관통로에서 삼례역 확포장공사는 문화예술촌도 있고 삼례역 막사발 전시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구간은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로 실개천도 만들고 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도 넣고 한전에서 어렵다고 한 것을 5번까지 가서 어렵게 이루어 냈습니다. 하여튼 멋지게 잘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완주가 살기 참 좋은 곳이에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발전 가능성도 가장 우수한 곳이고 또 재정자립도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고 그런데 지난번 통합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통합 꼭 필요하면 하자. 그런데 그전에 해놓을 것이 있다. 완주군에 sos사업 기반사업을 제대로 해놓고 하자. 그게 제 취지입니다. 이번에 4년동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비교해야 쉽게 이해를 하니까 비교를 하자면 봉동 삼례 도로포장을 9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고산 6개면은 65% 70% 못 넘어요. 그러면 그 도로포장 제대로 하자 농수로공사 농로포장 제대로 하자 그래서 그 전에 임정엽 군수님 같은 경우는 그보다 다른쪽에 우선 순위를 두었어요. 좀 미루고 포장 좀 덜하면 어쩌냐? 다른 것 하자 했는데 저는 거꾸로 인제 앞으로 4년 동안은 정말 군민들이 살기 편한 도로포장 이런거라도 제대로 하고 sos사업 기반사업 제대로 해놓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해마다 사고가 반복되는 곳이 많아요. 제가 아는 곳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으니까 종리 원종 굽은 도로 해마다 사고가 납니다. 경천에서 운주 가다보면 확 굽어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 곳들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교해서 또 안되었지만 보건소에서 암환자 한두명 발견하자고 수억 들여서 검사하는데 해마다 사고 나는 도로 돈 들어가도 해야죠? 돈 들여서 해야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는 저희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합니다. 2020년 되면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도로를 개설안하면 다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협조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천면을 갔더니 경천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지 듣고 싶어요?

청정지역 선포요? 그것은 환경하고 관련되니까 저희는 지역개발 소규모 지역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또 주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야할 소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역개발이라 보니까 관련이 있는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비봉면 이전리 농협창고가 있어요. 그 뒤편에 전원주택을 요청을 한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저희들은 주택건설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승인을 다 해줍니다.

아 그래요. 들어온 사실이 있나요? 신청은 했는데 좀 난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요건이 맞으면 한번 어떻게 된 사항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옥 건축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완주군에 한옥지구라고 5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또 각 읍면이나 마을에서 지정요청을 하면은 특별히 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 한옥을 건축할 때에는 30백만원을 무료로 주고 60백만원을 우선적으로 융자 2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융자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2.7% 저리로 해주고 60백만원에 그렇게 해주고 30백만원을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특구가 되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해준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한옥위원회에서 진짜로 한옥인가? 통과를 하면

정말로 못 안 박고 나무로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전통한옥

네 전통한옥으로만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1월이면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금년에 했던 것은 11월까지 다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옥마을을 추진해서 완주군에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옛날 그 전통 한옥을 보급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합니다.

보급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것도 30백만원 하는 것을 다른 곳은 50백만원 하는 곳도 있어요. 저희들도 조금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장려를 하기 위해서

네 신청자들은 주로 우리 완주군민이죠?

네 군민도 될 수 있고 또 인구 유입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땅 사서 지으면 상관이 없어요.

완주군에 지으면.

네 이사 오시면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좀더 많이 원주민도 그렇고 기타 완주군에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네 경관도 좋아지고 지금 위봉사 올라가는데 그 길에 풍류학교도 있고 한옥이 많이 들어섰어요. 경치도 좋고 보기가 좋습니다.

보기는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30백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1동을 지을려면 사실 얼마나 들어요?

한 지금 평당 7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들어가요.

아 평당

한 30평 지으면 2억정도 들어가면 90백만원해주니까 내 돈은 일억에서 일천일천만원 정도 들어가면 가능하죠. 땅만 있다면

저도 한번 지어 봐야겠네요.

지금 행정타운 이 지역은 그린밸트 해제지역이라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야 아파트도 짓고 그러는데 불가능 지역입니다.

네 그렇죠.

새만금 수질 때문에 그린밸트 해제를 하면서 그것을 묶어 놓았어요. 저희가 통합조건으로 해제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62ha는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78만을 통합 할때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통합이 안되니까 도청이나 새만금환경청에서 면적을 축소하라고해서 467천정도로 축소를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도청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여기다 아파트도 짓고 전원주택도 짓고 기관은 예를들면 완주교육청이나 완주소방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그래서 새만금 환경청에서 그 축소조정을 요구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협의가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환경청에서 그 축소조정을 요구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협의가 거의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 협의가 되면 곧 추진하겠네요.

지금 이 부분에는 토지도 저희가 한 76%는 매입을 해 놓았어요. 그전부터 연차적으로 잉여금으로 매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그렇게 크게 안되고 앞으로 사업이 일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재정부담이 되면 연차적 1단계 반절만 하고 분양하는 것 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밀도 있는 업무보고를 받아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소관업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고산에 율곡리 3년정도 전에 완주군에서 생활체육시설센타를 만든다고 부지 매입한 것이 있어요. 임야 등등 그 소관부서는 혹시 어느 부서인지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반대가 심해서 보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개발과 업무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확신합니다. 지리적인 여건이나 저희가 개발을 할때 경쟁률이 분양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발하면 개인 공동주택부지는 한 70만원선 그 다음 아파트 부지는 한 180만원에서 200만원선이기 때문에 전주하고 여기하고 분양가 차이가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봉동읍에 백제예술대학교앞에도 526세대가 지금 허가 나서 현대 건설노동자들이 50%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도 분양 심의중에 있거든요. 완주군에는 현재 아파트를 지어서 지금 분양 안되고 그런 건이 없어요.

그런데 위치가 지금 운곡리 이 금방 주변이 모두 운곡리죠?

군청사 주변입니다.

이 앞에 지구 묘지이장 번호 푯말 꽂아놓고 그러든데

이 군청이 중심으로 해서 앞에 뽕나무 밭까지 다 들어가고 뒤로 해서 다 들어갑니다.

행정기관은 완주교육청 완주소방서

그런데 우리 군청 뒤에 공원청사 부지가 있거든요.

잠종장

잠종장은 아니고요. 이쪽 뒤에 군청 바로 뒤에 임시 주차장 만든 곳하고 이쪽으로

그게 군유지이에요?.

저희가 다 샀어요. 잠종장도 다 사고 도에서 저 앞에까지 다 매입했습니다. 큰 도면

그런데 2013년도 355억원 집행이

토지매입비 들어갔습니다.

157,000백만원이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순군비예요? 100% 군비라구요.

네 100% 군비입니다.

그렇죠. 연차적으로 9년동안 사업이긴 하지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에 걸쳐 한다고 하는데 2013년도에 355억 금년에 140억을 집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495억 집행이 되었나요?

네 금년도 20억내지 30억이 남았습니다. 아직 금년에 140억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니구요. 금년에 한 20억정도

그러면 현재 기관간 협의하고 12년도 4월 이후에 계속한 2년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순기표를 보면은 지금 2년간 계속 추진만 계획중이네요. 그런가요.

그 가장 남은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지금 새만금청만 하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서 바로 하도록 다 준비는 다 끝냈습니다. 관계 기관이나 다른 곳은 43건은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너무 한개과 더 남았죠? 지금 더 못 물어보겠네요,

이게 지금 당초 787천㎡에서 157,000백만원인데요. 사십육만제곱미터로 줄여서 천억정도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굉장히 이게. 우리 김과장님은 자신있게 답변을 하셔야 맞지요. 이 자리에 계시리까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꼭 자신있는 사업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따라서 355억 아니 120억이 아까 집행되었다고 했나요. 그 엄청난 지금 500억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완주군 전주시 통합 무산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 집행에 관한 문제, 설계비 문제, 법정에 가 있고, 이런 저런 등등 있든데 이게 만약에 실패한 사업으로 봐진다면 어느 누가 책임질 거예요. 100% 군비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들이 군민이 낸 혈세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영화 변호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지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몇백억 투자되어 저는 성공하기를 빕니다만 우리 김과장님은 자신있게 확신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도 않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세세히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추론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비에 손실이 안할려면 정말로 사업계획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사업은 그냥 도로나 이런 것 같이 투자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시 투자한 사업이 분양하면 다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해서 토지를 분양하면 저희들이 들어간 돈을 다 다시 회수가 됩니다. 저희가 이 주변 땅을 평균 십오만정도에 샀거든요. 지금까지 매입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지만 떠도는 이야기일 뿐이고 정말로 김과장이 자신있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난 안 전 과 〉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향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송완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찬은 하천담당입니다. 심상준 재해대책담당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어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향한 제 7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재난안전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536억 3,2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1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안전총괄담당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이고 기반조성담당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촌생활경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이며, 하천담당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유지관리이고, 재해대책담당은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풍수해보험입니다. 먼저 6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며 물놀이 중점관리 대상지역은 20개소로 금년도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사전대비 기간동안 물놀이 안전시설 장비 184점을 정비 확충하였으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 및 현수막 등 홍보 활동을 통해 물놀이 안전문화 붐을 조성하였으며 지난 6.18일에는 운주면에서 물놀이 주변업소 및 안전관리 요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위험구역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와 이용객이 많이 찾는 물놀이 명소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안전시설 수시점검 및 보강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의 안정적 복지생활 지원을 위해 재난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재난 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화재 취약계층에게 소화기, 경보용 화재 감지기등 기초 소방시설 지원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및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그간에 해빙기 취약시설 9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였고, 14개분야 402개소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초중고교생 18개교 2,434명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교육실시와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행락철 유원시설등에 대한 안전검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300여가구에 대하여 소화기 및 경보형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 및 범 군민운동으로서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친서민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 재난취약가구 대상으로 금년도에 13개읍면 60개마을 2,500여가구에 6,900만원을 투자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불량시설 무상수리를 추진한 사업으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66개마을, 2만 4,116가구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해 완주군 전마을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재난취약계층의 국가적 보호 필요성과 안전수요 증가로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호응이 좋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은 9쪽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로 붕괴등 위험요인이 있는 저수지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재해 위험 사전차단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제당 그라우팅, 여수토 및 통관 보수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음제와 성뜰제 2개소에 5억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위험 저수지 보수 13개소는 지난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개소는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관음제 공사비가 수문분석등으로 당초 3억원에서 9억5천만으로 6억 5천만원이 증가하여 소방방재청에 증가액의 50%인 3억 2,500만원은 2015년 국비로 지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개소는 7월중 발주하여 금년말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지역 생활기반 시설정비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마을 안길 정비등이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8개년에 총 240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도까지 192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는 용진면과 구이면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농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작년까지 상관면등 6개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입니다.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 참여 예산사업으로 40개소에 14억원 9,6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 5천만원등 총 17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4월에 착공하여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난 6월말에 착수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이ㆍ치수 기능보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양천등 7개지구에 총 1,014억 2,9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금년에는 140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론 소양천, 고산천, 평덕천, 삼천은 계속사업으로 계월천, 봉서천, 원천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으로 6월 현재 전체 추진 공정은 61%입니다. 주요구조물 및 피해우려 지역을 우선 시공하여 수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계속사업 지구인 평덕천등 4개지구 금차분은 12월까지 완료토록하고 계월천, 봉서천, 신규사업인 원천은 7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생태계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과 혐오시설 집단화 지역에 습지 생태공원 조성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만경강, 삼천, 읍내천 3개지구 5.2㎞에 총사업비 31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7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삼천 생태하천은 1공구인 두현지구를 완료하고 2공구인 두암지구를 시공중에 있으며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은 1차분은 지난 4월 완료하고 2차분은 시공중이며 고산 읍내천은 1차분은 지난 5월 완료하고 2차분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차수분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고산. 운주. 동상에 집중된 피서철 하천내 물막이, 평상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부지 1,471필지, 폐천부지 195필지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 징수등의 관리를 하고 국가하천 및 지방차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10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제, 호안정비 및 수문보수, 잡목제거등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침구. 붕괴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용진 봉계지구와 화산 화평지구 2개소에 총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는 28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토지보상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삼의 질을 향상하고 항구적인 소하천 정비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학소하천등 6개소 14㎞에 총 261억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4억원 6,8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지구인 상학, 백여, 태실, 소하천은 년내 차수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지구인 기당, 내마, 대승 소하천은 년내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의한 정비계획이며 소하천 298개소 363㎞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착수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소하천 전수조사 및 현황조사 기초 수문검토 및 홍수량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측량 성과 작성 및 심사 행정절차 이행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3차분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관 어두, 비봉 원내월, 화산 선대지구 등 3개 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7월중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로 사유재산인 주택 및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민들이 풍수해로 받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823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일반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회의 진행중에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재난안전과 김종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월호 때문에 안전문제는 우리가 일대 변혁이 오는 해가 아닐까? 우리 모두 안전에 대한 것은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할때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닌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참 우리나라가 저런 태풍이 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여간 그 태풍이 오기전에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니까 가로등 수요가 많아요. 왜 안될까 해보았더니 그 읍면에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를 납부하게 되었어요. 가로등 수요가 의외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전기료 때문에도 한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기획관리실에 애기하고 기회 있을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태양열 가로등이 있더라구요. 전기료에서 해방되고 돈을 더 들여서 설치를 하더라도 영구적인 태양열 가로등을 설치해서 읍면에서도 수요가 있으면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요. 저희들이 매년 가로등 설치비를 예산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 곳을 한번에 다 혜택을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동안 쉬었다 와서 잘 몰랐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가로등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9,105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그것이 광관주에다 설치된 것이 4,500주이고 한전주 4,605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가로등 교체 신설에 1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니면 한꺼번에 집행을 하면 안되어 민원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분기별 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50개소 중에 3개소 관음제, 성뜰제, 복은제 여기가 어디에 있는 저수지들이에요?

관음제는 봉동읍 있고, 성뜰제는 용진면, 복은제 용진면입니다.

동상면을 가다보면 고산면을 지나서 대아리 댐이 있어요,. 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리도 다시 올리고 그 댐은 왜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둑높이 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담수구역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고 있는 둑높이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아리 저수지를 보면 물이 많이 안 차는데 저렇게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올해 저수량이 18%정도 되요 그 이유가 둑높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담수를 낮추고 있어서 저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담수를 하겠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1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보기 좋게 정비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질 정비도 하는지?

지방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하면 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것도 하상정리도 하고 호환이라고 하는데 둑에 있는 호환도 정비합니다. 특별히 수질을 위한 이런 시설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수질도 정화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서 동상면을 가다보면 동상면뿐만 아니라 우리 완주군에 계곡에 많으니까 어느 지역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휴가철 피크철에 보면 동상면 수목원에서 거기 끝까지 올라가는데 3시간내지 4시간 걸립니다. 차량 소통이 원활히 안돼서 내려올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통단속을 해서 길을 원활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 피크철에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지형적으로나 도로상황이 확장을 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아니어도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이 길 터지고 피크철에 한두명이 교통정리만 해주어도 좋겠어요.

네 행락객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야 우리 완주군에 소득도 높여줄 것 같아요.

부분을 나누기는 그렇지만 저희들 재난안전쪽에서 거기까지 하기는 조금 하천내에 불법시설들을 못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행락객들에 대한 편의차원에서 교통유도는 소관부서가 교통쪽에서 해주어야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종혜과장님 담당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방댐이 있는데 관리가 군하고 관계가 없나요?

사방댐은 산림분야에서 하는데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산하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라고 조직이 진안쪽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방댐이 이미 건설이 되어 우리군에 있는 경우에는 요동 안쪽에 조그마한 사방댐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시호동 안쪽에 경천면의 경우 식수가 상당히 보급이 안되고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사방댐에서 물을 받아서 쓴다고 하는데 사방댐 주변 산이 마을인가 개인 소유로 거기에 관리가 잘 안되고 농약병이 있고 그래서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위험부담이 있겠죠? 그 부분을 관리는 안하더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확인 후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소관부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할때 농로를 많이 개설을 하는데 맹지 농사짓는데 농로를 개설할때 양쪽에서 편입하는 토지에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농로를 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상을 하면서 농로를 하면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불가피 토지주들의 승낙을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농로개설을 할때 옛날에 사용하던 도랑 구거라고 하죠? 그 넓이대로 농로개설을 할때에 사용승락서 내용을 보니까 예를들면 구거대로만 만들거나 이렇게 이야기 해주면 사용승락을 받기가 좋을텐데 내용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아무조건 없이 무조건 승낙해야 되는 것처럼 문구가 되어 있어요. 농로개설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로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구거만 가져도 농로가 가능한데 사용승락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무조건 사용승락 자체를 하는 것 예를들면 10평이나 100평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하면 공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구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다 구거는 원래 용수목적의 물을 대거나 배수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도로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불가피 그런 기능이 없는 부분은 도로 활용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수로의 기능이 다 없어진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구거 형태를 보면 물이 흐르던 곳을 구거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구불구불 해요. 농로를 개설할 때 구거를 그대로 따라가면 도로가 만드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직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탄력적으로 문구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하천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어떤 대상이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는지?

하천 점용료는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 하천을 사용하면서 그것에 대한 사용 댓가로 부과하는 것이 사용 점용료입니다.

이곳에는 건물은 못 지으니까 건물은 아니고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렇죠 대부분이 이런 연구시설이나 고정 건물은 못하고 경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천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 땅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까?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확인을 한쪽 이야기만 들었어요. 선거운동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개인 땅이 하천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반환하지도 않고 반환을 안하면서 사용료도 지불 안하다고 들어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 재산을 특정 개인이 혜택을 보고 이용하는 것도 안되겠지만 개인재산을 아무 댓가 없이 군에서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이면에 상학천 정비사업이 16페이지 있어요. 상학천 정비사업이 소하천 정비 사업중에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판단을 잘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단서를 달지만 예를들면 이거예요. 고학사에서 내려오는 상학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가 우리 이인숙 위원님 계신곳에서 나오거든요 나오면 하천이 있어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보면 직선으로 뚫어야 하는데 도로와 같이 겹공사를 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다시 꺾어서 이향자 위원님 계신 곳에서 꺾어서 나갔어요. 참 정말 이상한거예요. 주인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상식으로 본다면 반드시 해주고 복개를 하든 확포장을 하든 수로를 확장하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나쁘게 이야기 하면 토지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도로를 만들면서 이해관계 있으면 확 휘어서 피해가듯이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학천 거기에 혹시 주민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면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현지를 꼭 가보세요. 그 주민들에게 오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을 소개해 드릴테니까요. 꼭 가보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현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분석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완주군이 하천공사를 하면 돌로 쌓아요. 저는 돌로 쌓아서는 임시방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다 일괄적으로 돌로 쌓는지? 그것이 연구적인 것인지? 왜 돈을 같이 쓰면서 왜 꼭 그 걸로만 고집을 해야 하는지?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 이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괜찮은건지? 물이 때리면 정말 그 돌이 그대로 있는 건지? 나는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한번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돌로만 획일적으로 쌓은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환제를 쓸 수 있는 것이 콘크리트 호환블럭도 있고 옹벽 블록도 있고 조경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해 왔어요. 불과 3~4년동안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느냐?

설계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류력이라고 물이 왔을때 견딜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크기나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해서 돌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8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 2차 회의는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