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98회 완주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형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3 회계연도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68억7,356만2천원으로 그중 1,066억9,160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066억9,160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현액은 지방교부세가 37억 5천만원이고 재정보전금이 6억 1천만원 보조금이 1,025억 1,35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3,657억6,519만원의 75.8%인 2,770억9,446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20.6%인 754억6,105만1천원이 이월 되었으며, 3.6%인 132억967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4천 4백만원 계속비 집행은 29건에 3,347억 1,289만 2천원 예비비 지출은 3건에 3억 4,604만7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8개과소에 150건으로 754억6,105만3천원으로써, 명시이월비로 49건 264억8,109만3천원 사고이월비로 36건 102억2,006만8천원 계속비이월로 65건 387억5,989만2천원으로써, 집행 잔액이 132억 967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쪽, 5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부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등 7개부분에 지출되었으며, 집행 잔액내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6억 590만 4천원 예산절감이 1억 4,812만 9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65억 4,891만 9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9억 672만 4천원입니다. 7쪽 집행사유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 예산이용은 없고 지역경제과 소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에서 4천 4백만원이 예산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9쪽에서 10쪽 계속비 지출상황은 29건에 3,347억 1,289만 2천원으로 2,063억 3,579만 6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79억 5,036만 7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1쪽에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9건에 264억 8,109만 3천원 사고이월은 36건에 102억 2,006만 8천원 계속비이월은 65건에 387억 5,989만 2천원입니다. 12쪽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기금결산은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과, 자원개발과 등 3개과에 2013년말 현재 31억 5,22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276억 7,564만4천원으로 그 중 282억 1,173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74억 1,385만 9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9,787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액 중 92억4,712만 5천원을 지출하고, 84억2,851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쪽 하단부터 21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무소 등 4개과소에서 184억 2,851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원인별로 분석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832만 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6억 9,411만 4천원 예비비로 175억 8,60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채권결산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 친환경농업축산과 등 2개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억 1,524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산림공원과, 상수도사무소 등 3개과소에서 3건에 3억 5천만이 결정되어 3억 4,604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7쪽 전문위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3회계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예산이월 사유 대다수가 환경영향평가 및 절대공기부족, 지급시기 미도래, 토지매입 지연,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이월된 경우가 많아, 업무추진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33.4%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지출내력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서 결산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결산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한 확인을 받는 사후 통제적 수단으로서 법률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승인사항을 올바르고 적정하게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예산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ㆍ평가하고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 지 역 경 제 과 〉

유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안은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2,267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천만원 보조금은 45억 26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7억 3,042만 6천원으로 이중 지출은 495억 6,788만 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억 718만 3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20억 5,535만 7천원입니다. 예산 전용 1건 4,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 3건 219억 7,097만 9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1건은 고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화재로 인한 통신장비 시설비 45,000천원중 4,29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 26억 2,929만 1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 6,490만 1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건 64억 1,299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이며, 세입은 35쪽, 세출은 결산서 상 127~14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03만 2천원 중 394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8만 4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물건비는 9억 5,226만 4천원 중 8억 9,052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6,174만 3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64억 9,039만 4천원 중 53억 1,126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 2,3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6억 5,613만 4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자본지출 397억 7,583만 2천원 중 298억 5,425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85억8,418만3천원은 이월액이며, 13억3,739만 1천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보전재원 135억원중 135억원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790만4천원 중 789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20억 5,535만 7천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5억 7,749만 6천원 예산절감액이 1,720만 7천원 예산 집행 잔액이 12억 8,552만 9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7,512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발생사유 세부내역으로 보고서 7~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출연금중 4,400만원을 흙건축 및 대안에너지 적정기술 지원센터 리모델링을 위하여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산업관광 홍보지원 센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3건으로 예산현액 283억 8,847만원 중 219억 7,097만 9천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1,299만 1천원, 집행 잔액은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 5억 2,300만원 완주, 전주 경계지역 도시가스 설치사업은 7억원, 테크노밸리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 14억 629만 1천원 총 3건 26억 2,929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입니다.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 6,490만 1천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앞서 말씀드린 계속비 지출상황과 같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 4억 2,60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재정관리과 총괄 보고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부지매입 협의매수 불응으로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kist 전북분원,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성립 및 변경이 예상 될 경우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비비 지출 승인으로, 기획감사실 총괄 보고사항으로 갈음하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22쪽~2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니까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조성의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서 보면 26억이잖아요. 뒤에 나온 것이 없어서 혹시 이게 무엇인지? 제가 못 보았는지요?

사유가요?

그러니까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는 말씀입니다.

46,804천원이에요. 예산액입니다. 26억은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입니다. 4천 6백

8십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고산시장 보면 할 것이 많은데 4천6백이라 그럼 절감했다는 이야기예요.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한신효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3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514만 3천원이며, 이중 징수 결정액은 48억 14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2억 1천 693만 6원 중 104억 8,873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2,820만 1천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1건은 고산자연 휴양림 화재로 관리사무소가 소실되어 사무실 설치비로 4천 353만원,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5천 95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징수 결정액 48억 143만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등 총 122억 1천 693만 6천원 중 104억 8,873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자본지출 중 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집행 잔액은 13억 2,820만 1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1,272만 1천원, 예산절감이 3,207만 2천원, 예산 집행 잔액이 6억 8,356만 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9,984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18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쪽 명시이월사업은 산림바이오매스타운조성사업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으로 기본설계용역 납품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3쪽, 24쪽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종이월사업비 상습 발생’과 과다예산편성·집행처리 소홀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성과와 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앞으로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 198회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시길 바라며 건설교통과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과는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이 없어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75억 9946만 2천원이며 상세내역은 지방교부세 10억원 군청사진입도로 특별교부세입니다. 보조금 65억 9946만 2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용으로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디지털운행기록계지원사업,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버스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배수로설치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502억 8429만 5천원 중 390억 1954만 1천원을 지출하고 106억 25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3928만 4천원은 집행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6쪽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세출결산은 성질별 결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 총 502억 8429만 5천원 중 390억 1954만 1천원을 집행하고 자본지출 등 106억 254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최종 집행 잔액은 6억 3928만 4천원입니다. 6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6억 3928만 4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 잔액 미발생사유 1억 909만 2천원, 예산절감 1645만 6천원, 예산 집행 잔액 4억 6163만 7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5209만 9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쪽 계속비 지출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등 4개 통계목 60억 4785만원이며 지출액은 39억 8310만 1천원이며 이월액은 20억 5673만 6천원이며 시설비와 사무관리비 등에서 801만 3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천애인권역 단위종합정비 사업관련입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 등 7개 통계목 18억 889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4억 9209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13억 1679만 7천원입니다. 만경강창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 등 7개 통계목 17억 5711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9억 9805만 8천원이며 이월액은 7억 5906만 1천원입니다. 천호성지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비로 18억 99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4천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 59백만원입니다. 봉서골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시설비 등 3개 통계목 5억 7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785만 4천원이며 이월액은 5억 351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사업, 소양 국촌선 도로확포장공사 등은 2013년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기간이 8개월에서 12개월 소요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2013년 12월에 확정되어 군비 포함 1억 8십만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14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인구 유입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5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천애인권역 2009년부터 2013년, 만경강창포권역은 2011년부터 2015년, 천호성지권역은 2012년부터 2016년 봉서골권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7쪽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과다예산편성 집행처리 소홀입니다. 택시감차보상비관련 2004년 면허발급이후 신규면허가 없어 관내법인택시 장기근속자 대책이 필요하여 총량제 범위내에서 법인택시 감차 후 개인택시 면허발급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감차보상 지침 기준액인 대당 1,300백만원으로 3회까지 재공고하였으나 접수자가 없어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이전에 사전 기준강화, 미집행시에는 대책 등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3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위원장님과 위원분들게 2013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열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이덕준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황철호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김정두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최인규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장일석 행정타운조성 담당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32억 7,27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교부결정은 32억 4,570만원이 되어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3쪽, 세출예산은 296억 6,577만 9천원으로 이중, 221억 1,563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69억 7,922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5억 7,091만 9천원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4,300만원 보조금 27억 27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1억 144만 8천원, 물건비 4억 4,040만 6천원 경상이전 경비 7,399만 8천원 자본지출 289억 2,584만 6천원 내부거래는 1억 800만원 기타 1,608만 1천원등 총 296억 6,577만 9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에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으로 3억 1,651만 7천원 예산절감으로 351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으로 2억 784만 9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4,304만 3천원이 발생하여 집행 잔액은 5억 7,091만 9천원입니다. 집행 잔액 세부사업별 발생사유는 7쪽에서 9쪽까지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비 지출상황입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비로 편성된 계속비는 69억 7,900만 7천원이며 본예산 34억 2,914만 4천원과 전년도 이월 35억 4,9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37억 9,395만원을 지출하였고 29억 5,356만 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나머지 집행잔액은 2억 3,148만 9천원입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예산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 26억 6,003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총 11건에 13억 6,562만 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행정타운 조성사업비 29억 5,356만 7천원 되겠습니다. 12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긴급재난과 재해발생의 경우 주택융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이며, 심사범위는 결산서 482~483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예산액 1억 4,767만 9천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융자금 반환과 이자수입이 늘어 예산액보다 690만 4천원이 증가된 1억 5,458만 3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쪽과 15쪽에 세출내역은 긴급재난 및 재해발생에 따른 주택융자 대상자가 없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채권 결산 현황은 수해주택 융자금에 대한 연도말 기준 채권결산이며 당해연도 이자발생으로 전년도보다 242만 2천원이 증가한 5,053만 1천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16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매수청구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범위는 결산서 484~485쪽 되겠습니다. 17쪽 먼저 세입내역은 예산액 1억 95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이자수입이 적어 예산액보다 197만 4천원이 감소된 1억 752만 5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8쪽 세출내역은 예산액 1억 950만원으로 이중, 2,177만7천을 지출하여 8,772만 2천이 이월되었습니다. 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 구역안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심사범위는 결산서 486에서487쪽 되겠습니다. 20쪽과 21쪽에 세입내역은 예산액 997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년도 미납액 징수 및 이자수입이 늘어, 2,648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납액은 1,020만 6천원 미수납액은 1,628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액이 없어 예산액 997만원을 연도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2쪽 2013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질의 답변시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에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근린공원이 봉동 주공아파트 옆에 말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고산 입구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근린공원 옆에 봉동

고산의 것은 어디에서 해요?

고산의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했어요. 그러면 봉동읍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고산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차이가 뭐예요?

고산은 생태하천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도심지역으로 지역개발과에서

. 그래요 저는

사업비 국가사업을 가져오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네요. 그럼 여기는 아니니까? 다음에 다른 과에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복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지적을 했네요. 저도 지난번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재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