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완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 실과의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몇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저희들 중식시간에 겹쳐진 행사 때문에 실과보고순서를 조금 바꿔서 효율적으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과하고 지역개발과가 삼례 행사문제가 있어서 가셔야 하는 관계로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 완주산단, 상하수도사업소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재난안전과 민원봉사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진행하시는데 그렇게 협조를 구하고자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 실과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가 되신 위원님부터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완초등학교 앞에 보면 고가도로 짓는 거지요. 거기에(예) 거기는 어디서 어느 소관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공단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물어 봐야겠네요. 그러면 저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지 알고..

예, 도로까지 포함에서 공단사업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쪽으로 물어 보아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응암선 소양요. 제가 현장소장님을 뵙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름이 아니고 다리에 맞추다보니까 성토를 많이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던 논밭들이 배수문제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거쪼금 과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공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불편한 점들이 편하면서도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가다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었고 공사가 시작되었으니까 계획대로 마무리 될 것입니다.

하여튼 비가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노라로 다지고는 있지만 흙탕물들이 계속자동차에 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쪼금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철대비해서 모든 공사장에 안전조치나 통행불편 없도록 그렇게 특별조치를 하고 상주를 시키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지역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석전리라고하는 동래에요. 상신마을까지 도로 포장공사도하고 했는데 가운데는 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그것이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돼 있더만요.

배수처리가 안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배수처리가 아니라 도로를 포장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홈같이 파놓고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에요. 이야기를 하니까 군에서 갖다 놓은 것이 교통 이것하나 달랑 갖다놓았다고 이걸 빨리 덮어서 해줘야 될게 아니냐고,

그것은 제가 언제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현황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것 바로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한마디 주문하고 싶어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지요?(예) 주로 지역개발업무를 많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그러게 전체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풀 예산으로 새워가지고 그때그때 상황 판단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게 감사원감사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세목별로 다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에서부터 주민들 참여예산이라고 면에서부터 올라온 놈을 그대로 예산 반영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은 어렵습니다.

아니 물론 본 취지는 좋은데 각 읍면에서 이분들이 어차피 그 지역에 현 사업들이 시급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대로 인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렇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때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에 대해 공약도하고 약속도 했거든요. 이것도 전혀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읍면의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나온 것들을 한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안 시켜요. 모르는 의원님들도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예) 그 현안사업은 그 지역 의원들이 알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판인데 이런 게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예산은 물론 풀 예산 새우자는 것은 아니고 각 의원님들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미리 좀 선정해서 물론 목을 좀 넣어주란 말이에요. 용진면 상산부락에 무슨 사업공사를 한다. 이것까지는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전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좀 협의해서 읍면의 시급성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어때요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식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완주군의 지역 균형발전을 시켜야 될 중책을 맡고 계신데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담아 주십사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여줘 보겠습니다. 구거 도랑 있잖아요. 예) 그것 복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예, 지역개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기 보니까 지역개발 과에서 빈집정비가 2013년도에 12백만원 예산이 새워져서 12백만원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저희가 빈집정비는 해마다 2억정도 해가지고 세대당 2백~3백 지원을 해주거든요. 원하는 사람한테..

아, 그래요. 여기 자료는 지역개발과 빈집정비가 12백만원 이렇게 돼 있길래. 그러면 다른 항목에도 또 있습니까. 여기가 236쪽... 그 위에 보니까 2억정도 돼있네요.(예) 그리고 밑에 세부항목에 빈집 정비로만 12백만원이 돼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액이 1억 8,550만원 빈집정비가... 그 다음에(그 밑에 빈집정비라고) 빈집정비가 12백만원...

빈집정비는 12백만원으로 돼 있는 게 맞지요

요게 지금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이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군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직접 정비를 군에서 해 주는 것이고, 위에는 민간인한테 보조해준 것이고요.(예)

주인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너무나 시내에 흉물로 남아있는 것 이런 것 군에서 군비 들여서 정비를 해줍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 시골에 살기 때문에 많이 봐와서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아직도 흉가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인제 꼭해야 할 대가 더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예산이 좀 적은 것도 같아서 과장님 보시기에 시골 쪽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정비해서 흉물스러운 부분도 없애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골에서는 어떻게 주인하고 타협해서 주차장으로 쓸 만한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아야 될 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빈집정비를 할 때 애로사항이 또 아무리 흉가라도 그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우리 마음대로 뜯지 못하거든요.(그렀죠)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산 같은데도 골목식당 있는데 그쪽 커브에 흉가가 있는데요. 땅주인하고 건물주인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런데 ... 뜯어버려 가지고 주차장도 하고하면 미관도 좋고 주민들 편리성도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알지만 좀더 노력하셔서 ...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멀리 삼례에서 오신 우리 이영옥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애기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셋째정도 낳게 되면 무슨 해택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현재는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셋째아는 15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양플러스라고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나 봐요.(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이 됩니까?

영양플러스사업은요. 영ㆍ유아 6세 이전 애기하고 임산부, 수유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일정소득이하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요.(예) 그러면 의료보험료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50%정도 조금 더 높아요. 그리고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차등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정확한 %는 ...

근데 보면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좀 싸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택을 많이 보고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런 해택을 못 보나 봐요.

그치요 일정소득 기준이 의료보험이나 수입소득 그것이 소득에 따른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좀 화가 난다. 다문화만 이렇게 해주냐 우리도 셋째를 낳는데 해택을 옆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가 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예) 우리도 좀 셋째까지 낳는데 그런 해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상대적인...) 자기도 인제 나름대로 애기 많이 낳았다 그러면서 그런 해택을 봐도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네) 지금 셋째 낳은 사람들이 많기는 해요. 우리 완주군에 ...

작년에 셋째아 이상 낳은 가정의 지원한 것을 보니까 11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해택 볼 수 있는 사람들만...

아니 아니지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예) 그러면 그 정도면 해택을 줘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직장가입자라고해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올해 군수님 공약으로 셋째아 이상 지원금이 대폭...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150에서 600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문화가정이라고해서 다 이렇게 어렵거나 그러지는 안거든요.(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라고해도 다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분들도 해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런 부분 저희 군 자체사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균등하게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은 안 당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전주에 가면 셋째이상을 낳으면 다둥이 카드라고해서 주는데 우리 완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다둥이 카드라고헌다고해서 특별한 게 아닌데 시에서 하는 동물원입장 그런 것 무료라든가, 주차장 그런 것 50%감면해주고, 또 박물관 같은데 무료입장하고 그런 건데 큰 거는 아니어도 뭔가 좀 그런 해택을 받으면 가슴이 뿌듯하고 나도 역시 잘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완주군 인구증가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 그 내역을... 이거 언제부터 했지요.

이 사업이 도 보조사업 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현황하고 내역 좀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4년 전에도 치매에 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치매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는 것들을 이야기 했었는데 뭐 여기서 보면 크게 치매에 관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치매 상담센터 운영해가지고 운영하는 정도 그것도 역시 그동안 사업내역이나 현황 좀 봐주시고요.(예) 그다음에 요즘 또 대두되는 게 생활습관도 변하고 산업화 되다 보니까 뇌졸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뇌졸증요) 예, 거기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네) 이상입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정말로 목소리 없는 소수의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하시고 싶은... 예, 최등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어요. 지금 방역사업들을 하다보니까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할 때 보면 큰 길 따라서 하는 편이고요. 그 마음에 주민들이 사실은 큰 길에 접해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골목길에 길이 협소해서 못 갈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는 좀 천천히 그 자리에서라도 조금 틀어 주고하면 괜찮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소독관련해서는 각 읍면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웅덩이가 있는 유충구제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각 읍면은 읍면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인건비도 따를 것이고 연료비도 따를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는 네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아까 유류비 같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큰길 따라가는 이런 현상도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세밀히 봐서 유류비가 쉽게 말해 적게 편성이 됐다든가하면 좀 해주시고 형식적인 소독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소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274 페이지에 보면 한방방문보건사업이 있고 거기에 11억정도가 있고 한방진료사업에 67백 30만원정도가 있거든요.(제가지금 그 내용을..) 그러면 소장님 한방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한방방문보건사업은 한의사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우리 보조 인력하고 출장을 가서 시설에 주로가요. 가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진료가 필요하면 진료, 침, 뜸 그런 게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한의사들... (예) 그러면 2013년도에 완주군에서 몇 번 정도의 진료가 이루어 졌는가요. 작년한해에 ...

몇 번이라고... 시설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꾸준히 가서 그 사람에 관련 건강이 나아지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 여러 번 가니까 요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랑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노인의료보철사업이 있어요. 3,140만원정도가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잠깐만, 무릅관절...

무료노인의치보철사업.

예, 의치보철사업요. 의치보철 같은 경우에 이것도 소득수준 관련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른들 같은 경우에 부분의치가 있고 완전의치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일단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진료를 해서 그 필요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가 아닌 보철은 우리 보건소가 못하기 때문에 치과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서 지원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가 보니까 한방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에서 보면 11억 정도가 책정이 돼서 잔액이 28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서류로서 저한테 과장님 어디로 갖고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완주군에 지금 상수도가 몇%정도나 돼 있는지요?

지금 지방상수도가 78%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도 비봉하고 운주가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하고, 2020년까지는 거의 다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 소장님 하나 여줘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소장님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 우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제가 보니까 인구가 인제 16,100명에서 16,500으로 400명이 추가로 증가되면서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유입량에 비해서는 상수도 요금 증가 문제하고 정확히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순수한 가정급수용이 늘어났는지 공업용이 늘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상수도에 정수 생산량에 비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예) 제가 보기에 혹시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자꾸 보급률은 수질관련해서 수질이 나쁘기 때문에 지방상수도가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수요자가 많은데 지금 우리가 원수대주고 특별회계로 하면 거의 동등합니다. 근데 지선관로나 이런 걸 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당겨서하고 그다음 우리가 전체적으로 완주군의 유수율이 거의 58% 밖에 안 됩니다. 노후관 교체를 해야 80%정로는 유수율이 나와야 어느 정도 우리가 주민들 수도요금도 더 올리지 않고 수익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일도 기재부 가는데 노후관 교체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2억 예비비를 쓰셨는데(예예) 물론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넘겨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이에 2억 예비비를 끌어다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혹시 있으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이 갑자기 나빠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 수질이 탁도가 나와 가지고 지금 요새 방사물질 라돈이나 방사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수질검사를 하면 폐쇄를 시켜야합니다. 지하수 관정을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급히 투입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괜찮을 것 같아서 예비비를 2억을 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사유였다 그 말씀이시지요.(예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성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과를 오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최성호과장님이 끝까지 이렇게 오전에 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앉아 계시는데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 과를 상대로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성호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주문사항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는 우리 전문위원님들께서 보필을 하지만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최과장님의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의원님들이 편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보필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속개 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답변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답변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종해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김종해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완주군민의 삶에 위해로부터의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안전을 지켜줘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모든 안전에 가장 중요한 일로 대두되어 있고 또 현안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완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특히 재난안전을 위해서 또 우기철도 다가오는데 철저하게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완주군의 위민봉사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소병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으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5쪽을 보면 고객감동 토지지적행정 구현이라고 해가지고 7억 9,648천원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 과장님 보셨지요.(예) 제가 보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액을 간단히 봤는데 가장 예산액이 높은 것 같아요.(지적재조사사업) 예,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제가 보기에 과목에 고객감동 토지지적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기에 일반적인 사업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반 민원 뿐 아니라 행정 전반적인 일반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적전산화자료정비도 포함되어있고, 지적재조사사업도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민원봉사과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서면 자료로서 취합하면 자료가 많습니까?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보면 사업성격의 사업은 없어요. 사업은 없고(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일반운영비 성격의 사업이 있고 단지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지적전산화 자료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별로 단편적인 사업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민원봉사과 예산이(거기에 다 집중이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전체 과 사업비라고 보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할게 있어서 부동산등기에서 최소 분할면적이 있지요. 해당 최소 분할면적... (예) 혹시 그게 아마 지목에 따라 다릅니까. 1조에 몇평 정해져 있지요.

제가 최소면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현재 지목마다 다른 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제가 별도로 최소분할 면적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면 민원인 상대를 많이 하잖아요.(예) 아무래도 그리고 시내에서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 이런 서비스업체 가보면 고객들을 대할 때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고객감동서비스라고 해야 하나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군청 직접 민원봉사과도 잘은 모르겠으나, 일선 면사무소 같은데 가면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은행이나 이런데 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다가가면 인사도 좀하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먼저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마음 편하게 서로 상담도하고 민원사항도 얘기 할 텐데 그런 점들이 많이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돼야지 않는 가 무엇보다도 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예, 물론인제 행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라든가 어떠한 서비스분야에서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친절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들도 끊임없이 친절봉사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직원들의 마인드향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유권자들을 만나면 물론 그래요. 찍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사정을 하는 것 같더니 고개가 뻣뻣해 졌다라고 말을 일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역시 우리 행정도 민원인들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가요.(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병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 소장님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우리 최낙범 과장님하고 임용환 과장님께서 답변도록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도 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이 어느 곳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몇 쪽이냐 하면 279쪽... 하단부정도

지금 농업인단체가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 그 말씀하시지요.(예) 그건 농민회 농어민한마음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농업발전 심포지엄하고 농어민한마음대회는 당초에 예산이 500만원이고, 농업발전심포지엄은 2,0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공교롭게 전주완주통합관련 관계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새워놓고 안 썻길래 좀 물어보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농기계 임대사업이 관할 과입니다.(기술보급과 임용환 과장님 소관입니다) 또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농산물 수매...

우리 지금 지자체로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완주군이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장님이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를 해주신 우리 임과장님께서 자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

323페이지 보면 첨단초경량 농촌시설물 시범설치라는 게 뭐예요. 323페이지 제일 밑에

그게 저희센터에 첨단유리온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준공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거기에는 씨감자를 양액재배해가지고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들에 공급하고 있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기 325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복구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여 1억 5,650만원.. 325페이지 농작물재해복구비...(예, 있습니다)

저희가 조끔 그 부분은 농특회계로 재정관리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회계착오로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농특회계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군 예산 통장으로 수시로 좀 자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 착오로 군 예산으로 새웠다가 다시 반납하게 된 돈이 되겠습니다.

또 326페이지 보면 토양종합검정실운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양종합검정실이 뭐하는데요.

저희가 인자 농가들이 흙을 떠오게 되면 질소성분, 가리, 인산 유기물 함량이랄지 요런 것을 분석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퇴비를 갖다 적정량을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시비 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만요.

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쌀 직불제사업입니다. 쌀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고정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도비, 군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량대비 사업 신청량이 적다보면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농지이행사항점검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1월말까지 이행사항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 받아가지고 저희가 쌀 직불금을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농가들이 지금 FTA랄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초농산물이랄지 이런 것을 생산해서 도시민들이 좀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금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결국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다

예, 맞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런데 제가 요새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아침에 오는데 그 동네사람, 자기집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막 그걸 계속 제보를 해요. 정말 이 사람 가한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인데 같은 집안사람이고, 한동네 선후배고 헌데 그런 재보를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줬으면 감독 같은 것 이런 것 전혀 하지를 않아요. 보조금을 주면 그걸로 끝인가요.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관희랑 그리 불렀었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는 기술보급과에 있고 지금 그 업무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달라가지고 저는 온지도 잘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또 그 동네 선배를 만나니까 말하자면 여기에다 당조고추 한다고 6동인가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6동을 그런데 작년에는 깨를 심고 금년에는 이서사람한테 새를 내줘 블루베리를 지금 작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당조고추를 한다고 해서 당조고추를 몇 번을 심었으며 몇 년도에 당초고추를 해가지고 수량이 얼마나 나왔는가? 또는 작년에는 수량이 얼마나 나왔는가? 금년에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실태 파악도 전혀 없어요.

저도 인자 당조고추업무를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 과장자리를 떠난지가 4년 정도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현지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담당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옳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하우스를 당조고추로 받아가지고 그 하우스를 지은 것처럼 전에 지어놓았던 하우스를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것처럼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냉동차 신선한 재료를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냉동차를 사준다 그러고 냉동차 이거 자동차 검사증한번 검사를 해보면 바로 나올텐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차량을 구입할 때는 중고차를 절대 구입할 수가 없고요. 새차등록증 이런 것이 서류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절대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이것 좀 한번 보조금이 나간데 한번 직원들이 나가서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라 실태를 ... 이것 전화 때문에 못 살겠네 아침부터 계속 전화울려 대가지고 가서 내입만 막으라고 한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들 똑바로 아시오. 나는 성격이 배지를 내일 때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물고 늘어지면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이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는 사람이여. 이걸 내가 검찰에다가 전의원들까지 다 검찰에 고발을 할거여 네가... 이건 정말로 이런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될 거 아니냐. 왜 가면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대여섯명이 모여 가지고 우리는 500만원 받으려고 해도 하늘에서 별따기라 우리는 아애 자포자기 한 상태요. 그런데 야들은 6억 7억 그냥 밥 먹듯이 뭣 새로운 사업 있으면 또 가내들이 가서 덜퍽 받고 가내들이 덜퍽 받고 그러니 그 뼈빠지게 땀 흘리고 농사 짖고 사람들이 헛심 팽겨서 농사도 짓기 싫다 그 말이여 다 지네 친구들여 임순환, 유의식, 임관희 전부다 동창들 또 그걸 받는 사람들이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또 그걸 조합장이라고 하는 김경술 이라는 사람이 범죄예방 완주군지부장인데 그 밑에 또 사무국장을 하는 애들들 순전 받는 사람들 지들끼리만 돌려가면서 해택을 본다 이말요. 그러니 농가에서는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는가 그 말이요. 아침 먹으면 점심걱정 때 꺼리 걱정하던 놈들이 요새는 동네에서 버티고 그냥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다니니까 주민들 때문에 네가 말을 안 하려고해도 안할 수가 없어요. 네가 그네들이 먹고 튀던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도 없어, 그런데 한동네 옆집 사는 사람, 자기친척, 하물며 사촌들까지도 그걸 꼭 밝혀야 된다. 이런 식이 돼가지고 우리과장님도 전에 군수가 이것 누구 줘하면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지. 어떤 자격요건만 서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오면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냐 그 말여. 당신들이 군수가 하라는데 안는다는 소리를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임관희 같은 경우 유의식이 같은 경우 평생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6억, 7억씩 그냥 보조금사업을 가네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말여. 한평생 열심히 농사 짖는 사람들은 5백만원도 못 받아서 애걸복걸하고 앉았는데 농사도 안 짖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불신을 하고 막 허는 것 아니냐고, 정말로 우리 소장님 이것 한 치에 거시기 없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는 제방식대로 또 문제를 풀어 갈라니까 두리뭉실 이렇게 하다말겠지 이런 생각은 추후도 해서는 안돼요. 저는... 무슨 말인가 아셨지요.(네, 알겠습니다) 이것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 정말로 아 그런 식으로 받아먹은 사람들은 다 오바이트를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불쌍한 농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정당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 말요. 그냥 먹튀, 한번 먹고 튀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로 잡히는구나 이런 모습이 그 사람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기게신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철저히 하겠지만 정말로 나도 이날평생 농사를 지어본 일이 없는 사람요. 삽자루 한번 잡아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놈의 당조고추가 어떻게 생겼는가도 모르고 그런데 그놈의 당조고추, 당조고추 자다가도 당당 하니 내가...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정말로 우리가 제7대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말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과장님이 지금 소관도 아닌데 답변석에 앉아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임과장님이 기술보급과 소관도 답변을 해주셔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묶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그 하우스를 해가지고 그 농작물을 지금까지 당고추를 2009년도에부터 했으면 그 때는 시장에 얼마나 나왔고, 2010년도에는 또 얼마나 나왔고, 소득은 얼마나 올렸고, 이런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2011년도 1월경에 해서 그 자리를 옮겼어요.(그 박두식 계장인가는 언제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 1년 6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온지 한 2년 됐는데(예, 2년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일은 저는 모르고요. 이렇게 나와 버려... 그 전에 있던 업무를 전혀 모르다 이거여 2년 됐는데 보조금이 어떻게 나갔는지 저는 모르고요. 완전 이게 연속성이 없이 행정에 연속성이 없이 내가 와서 나는 모릅니다 이거여, 그러면 전에 있던 사람한테라도 다 파악을 해서 그 자료를 좀 확실히 갖다 주세요.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사업 추진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물론 해야겠지만 지금 나간 것도 그것이 잘못되었다 판단이 되면 그것도 바로 환수조치를 하시라 그말요. 그냥 어영부영 이 것 나갔으니까 그냥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지금이라도 조사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대로 우리 조례에 그게 나와 있더만, 목적외 사용했으면 환주 조치하라고 그런데 농업진흥청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된단다. 그러면 농업진흥청에서 보조금 받아가야지 왜 완주군에서 보조금 받아가냐 그 말요.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태풍피해를 입었다든가 하면 비닐하우스 등이 다 날아가잖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피해를 보상해 주지요.

예, 보상을 해 줍니다. 어느 정도 일정규모 한 50헥타 이상이 되어야 만이 저희가 국비로 피해를 신청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박 피해가 좀 있었어요. 삼례지역에도 배 재배농가가 우박피해를 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확정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태풍피해로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쓰러졌다든지(예예) 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철재 간격이 60센치 규격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표준 규격이 ...

저희가 하우스를 지을 때는 완주군의 기상대가 없기 때문에 전주기상대에서 풍속이 한 25미터/sec 적설량은 한 30cm로 해가지고, 하우스 두께가 31.8mm, 그리고 가로장대가 25.4mm, 그다음에 하우스 폭이 8.2m까지만 할 수가 있고 높이도 제한되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규정이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철재의 간격 폭도 ...

석가래 간격이 60cm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60cm라고하지요. 근데 대부분 이게 80cm로 만든 사람들은 보상금을 못 받는 모양이든만,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그 기준이 전에 보다 지금은 강화돼 있고 전에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한 부분 80cm까지도 저희가 그 피해 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재난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어떤 표준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하우스는 이런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다던가 했을 때 보조금을 주지만 말하자면 그 간격이 1m씩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철재를 해놓은 그런 것은 보조금을 안주는 걸로 ...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지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고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도 내려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다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은데 문제는 80cm나 우리가 맞추라는 그 규격에 맞추지를 못하고 한 사람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남의 땅을 빌려서 한 사람들이다 그말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빌려서 하는 사람은 언제 땅을 비라고 할지 모르니까 거기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안 해요. 여기서 60cm를 해라고하면 그 사람들은 한 80cm씩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게 태풍에 날아가면 60cm로 한 사람들은 보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보조를 못 받는 경우 ...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까요.

요 문제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오늘 결사심사보고 끝난 뒤에 우리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실에서 별도로 소장님이 가셔도 좋고 아니면 임과장님이 보고 드려도 좋고 아니면 우리 최낙범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도 좋고 이렇게 개별보고로 풀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농기계도 여줘보고 그러시던데 어차피 기술보급과 소관까지 함께 묶어서 하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완주군은 전라북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확대 시행을 해야 됩니까?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고산하고 구이하고 삼례 권역으로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월등히 잘한다는 소리는 못하고요 한 중간정도는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하시는 농가분들이라든지, 영세 소농들이 예를 들어서 관리기를 임대할 때 한 10,000원정도면 임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구입가격에 0.2~0.5%를 임대료로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도 트렉타나 이런 것 대형 있고 또 소형 있잖습니까? 그런데 소형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혹시...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서 조금 금액도 크고 수리비용도 과다하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인자 소형농기계 위주로 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대형 트랙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3개 권역으로 이루어진다는데 사실 완주군이 넓습니다. 넓다보니까 이쪽 특히 우리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농협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CB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인가요.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 CB센터 말씀하시지요.(네)

그쪽 소관이네요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쌀 수입개방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한참 화두가 그쪽에 몰리는데 특히 농촌에서 전면개방을 앞두고 관세화를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고 있잖아요.(예) 만약에 수입이 개방이 되면 우리 농업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완주군에서는 정말로 이거 어느 것 못지않게 타격이 크다고 보는데 쌀 수입이 개방되면 쌀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쌀 농가가 다른 업종으로 아무래도 전환을 하겠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들도 쌀시장개방 유류화가 종료될 걸로 지금 정부에서는 선언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불가피하게 1994년부터 해가지고 쌀시장개방을 원칙으로 했는데 20년동안 관세화가 유예가 좀 됐어요. 그래서 금년 9월달에 WTO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론했는데 정부에서는 쌀을 수입했을 경우에 관세화율을 300~700%로 적용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일단 언론에 보도가 좀 됐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400% 관세를 했을 때 미국산 쌀 가격 수입가격이 368,348원, 80kg짜리가 그다음에 중국산 쌀 가격이 400%관세화를 했을 때 425,000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쌀 재배농가들이 규모가 국내에는 좀 농가당 쌀 재배 면적이 적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쌀직불금 이런 것을 갖다가 상향조정해서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완주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완주군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들 이렇게 해서 물론 개방을 하더라도 물론 개방을 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개방을 하더라도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이렇게 건의하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윤수봉 위원 말씀하셨는데 기초농산물수매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농협을 통해서 품목별로 아마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까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대와 연계해서 각 품목별로 지금 저희가 볼 때 문제가 농산물이 비쌀 때는 쉽게 수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쌀 때에는 좀 수매를 해가지고 농가를 보호해야지 않냐. 그러면 일방적으로 농민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협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조금더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은 한번 행정에서는 다른 직접적인 수매는 못하지만 어떤 지원을 통해서 농협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이 없는 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봐야...

저희들도 작년하고 금년하고 농산물의 가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양파 같은 경우에도 절반정도로 가격이 떨어져다 보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이 일정부분 하는 역할은 미미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저희들도 중앙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서 농협 같은데서 좀 참여해서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였든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다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수매뿐 만아니라 기술보급 이라든지, 종자개량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 져야 농촌이 그나마 어느 정도 명목을 이어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우리 농민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보살펴 줄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님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소관과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임과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어제와 오늘 우리가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정리 좀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윤수봉 간사님께서 그동안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간사 윤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2013년도 완주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안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율된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재차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은 6,772억 1,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08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690억 3,5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288억원이며, 수납액은 285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02억 9,600만원입니다. 기금은 총 9종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억 4,600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자연휴양림등 총 4건에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세입금분야에서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를 철저를 기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강화와 세외수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집행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도 예비비 사용지출승인안은 자연휴양림 화재로 인한 긴급 지출로 타당하다고 조율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획일적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비합리적 부분에 대한 계선책의 강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시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요구하면서 2013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