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까지 우리 민선 5기 들어와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농촌을 위해서 많은 농업정책들이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의 성과도 있었는데 민선 6기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농촌활력과 사업들이 많이 퇴보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 예를 들어서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이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우리 로컬푸드 활성화사업 로컬푸드가 전국적으로 대표브랜드 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류영렬 의원입니다. 정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농촌과 명칭대로 활력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격려라고 하면 거창한 표현일꺼고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 한가지 좀 여쭤보고 제가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개 마을 사업은 어디 소관이예요? 100개 마을인가 있잖아요.

154 페이지에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로컬푸드 고령농가 순회수집용 버스 구입비가 마사회 특별기금 100% 잖아요. 그러면 세입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요?

농촌활력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도 많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51쪽에 보면은 맛있는 마을사업이 지금 애초에 4천2백만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전액 지금 삭감하는 걸로 되었잖아요.

해피스테이션 짓는거 그 1억 시설비 사무집기 한다는것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자로 문화관광과장에 임명된 소병주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1억6백95만원이 증액된 24억3천2백852천원으로 44쪽 재정보전금이 6건에 8천6백171천원이 증액 되었고, 46쪽 국고보조금이 9건에 5천9백25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48쪽 기금이 5건에 1천7백676천원 51쪽 시도보조금이 7건에 6천2백36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7천3백66만원이 증가한 189억2천9백99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서 완주게이트볼장 조성사업 9억5천만원, 대원사 석축 및 돌곽담 보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는 관광기금 증액으로 1천6백33만원을 증액하였고 세계막사발 심포지엄은 막사발 미술관 운영 미흡과 조직내에 갈등으로 인하여 2014년 완주 세계막사발 심포지엄 행사를 미개최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작은미술관 박물관 지원사업은 관내에 등록된 3개소 중 1개소는 휴관 하였으며, 1개소는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8천6백2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사업은 2014년도 사업비 문화예술단체 2개소만 공모사업에 선정 됨으로써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4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코리아 비엔날레는 행사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외국인 초청 전시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완주군 시민예술촌사업 7천만원은 도 시민예술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키움터 작품전시 및 야간운영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하여 CCTV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비정예술열차 사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교육은 뮤지컬 교육 및 문화감상 교육 운영 프로그램이 한국문화예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천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뮤지컬 제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뮤지컬 배우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천8백282천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 1천7백927천원은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추가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은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창작국악뮤지컬 신 콩쥐팥쥐전 제작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국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공연 지원사업도 2개 공연이 한국문화예술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기금이 조정되어 2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4년 푸른음악회 개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와일드푸드축제시 개최하기 위하여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송광사 대웅전 토양처리사업으로 2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위봉사 보광명전 주변정비사업으로 7천만원이 삭감되는 등 국도비가 변경되어 4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억원은 대원사내 훼손된 석축 및 돌각담 보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전통한옥 체험지원사업 3천6백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되어 감액하였고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4천만원은 만경강수변생태 공원 폐 건물을 철거하고 식재관리 및 잡초제거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문화예술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6천2백만원은 전통문화생태체험 테마파크에 생태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풍류학교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 정비공사 비용으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류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판제작을 위하여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종합개발계획 기본계획 수립 2천2백만원은 삼례문화예술촌 도시재생사업 재래시장 개발계획등 여러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삼례 종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4천8백만원은 2014년 세계 순례대회에 대비하여 순례길을 개설하고 정비하고자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1천만원은 위봉산성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4천7백만원은 제19회 대통령기 전국 볼링대회 운영비로 2천2백만원 체육복지 여성 축구동호회 축구대비 운영비로 5백만원, 제12회 우석대학교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참가 2천만원은 2014년 9월 순창군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생활체육동호인 추가지원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10억5백만원은 종합복지관내 게이트볼장이 2014년 12월 31일 용도페지됨에 따라 대체 게이트볼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9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봉동 둔산파크골프장 휴게공간 조성비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3천만원은 화산생활체육공원 비가림 시설 등 기 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로 증액하였고 완주군 야구장건립 3천만원은 동호인 야구장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중앙도서관운영 1천5백84만원은 중앙도서관 소음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북카페, 공부방, 디지털 자료실에 소음 중화기 설치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서관 행사 1천8백90만원은 도서관 4개소와 작은도서관 7개소에서 독서교실, 문화강좌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5천7백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163페이지에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예요?

문화지원사업은 우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 사회적으로 지금 보면 조금 열악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카드를 발급해줘가지고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대상자는 6,645명인데요. 발급은 한 2,258매 정도 발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 후에 기대효과는 어떻게 무엇인지?

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열악한 그런 분들이 조금 아무래도 소외되고 덜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국비 어떤 지원사업으로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아무래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활성화 됨으로 해서 그 분들이 문화적 혜택을 더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잘 활성화가 되어서 꾸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류영렬 의원입니다. 먼저 저기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적인 예산서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한번 살펴 보니까 저는 이걸 한번 느꼈어요. 지금 예산에 기정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 편성 흐름을 보니까 사람위주의 예산 편성이 되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예술인, 무슨 단체 이런식으로 편성된 것이 눈에 띄거든요. 저는 문화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위주의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전통문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문화예술 이런 그야말로 보존도 해야되고 그런 예산으로 이제 상당히 편성이 되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사람위주로 사람위주의 편성이 된 것 같다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지방자치에 우리가 실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생기는 파생적인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대대손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런 유무형의 이게 문화관광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서 투입이 되어서 그야말로 오롯이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들어와서 아마 사람위주로 편성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깊이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비비정 예술열차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정립이 안되서 이게 무엇인지를 이따가 저희들이 조금 오늘 일정이 서로 바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이따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 아까 비비정 열차에 관련해서 결국은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설비가 지금 3천만원이 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바꿔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초에 민간에 줄 것을 우리 군에서 지금 직접 추진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제가 지금 비비정열차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되서 여쭤보는거예요.

이제 목변경 사유는요. 당초에 이것이 이제 홍보비, 홍보비 성격으로 어떤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이제 진행되어야 어떤 홍보비 성격에 그 비용이 이제 지출하고 홍보도 해야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하고 이후에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설은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시설은?

지금 현재는 안전성 비비정 예술열차이기 때문에 교량, 철도 교량에 안전성 여부를 지금 안전성 검증 그것을 용역을 했고요. 이후에 어떤 기본계획 같은 것은 전부다 수립을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지금 비비정 예술열차사업을 3천만원을 당초에 2억을 섰는데 1억7천으로 3천 감해서 그것을 지금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시설비는 이 시설은 어디 주체로 하냐 이거지요?

시설은 저희 군에서 발주해서 시행할 사업입니다.

군에서 한다고요?

예.

그래서 비비정 열차 문제, 아니 비비정 열차사업 문제는 정말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비비정열차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저는 약간의 문제점 사업으로 지금 지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정말 이제까지 추진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고민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삭감한다고 하기는 조심스럽고 이 문제는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열리기 전에 조금 일찍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좋겠고, 월요일 날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조례 자치법규 심의만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머리에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막사발사업 추진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예산을 1억5천인가 그걸 삭감을 하셨는데. 처음에 막사발 사업 추진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163쪽

예, 막사발은 당초에 이제 어떤 완주에 문화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막사발 사업을 추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할 때 누가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군 문화관광과에서 정말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정말로 세계에 막사발 심포지엄도 있고 등등하니까 우리 완주 지역적으로 보면은 삼례를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의욕적으로 출발 하신건지?

거기 주변에 삼례문화예술촌 사업이 진행 되고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사발도 삼례문화예술촌 연계를 통해서 우리 이제 삼례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타 지역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퇴락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삼례를 통해서 어떤 문화예술 도시를 육성을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사발 하시는 분이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연기 나서 하고 화목이 한번 때면 한 2백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연기 때문에 못한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아닌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애시당초 장소 선정이 잘못 된거예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조금 때면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만이고 사업추진이 안되고, 이게 이제 접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할때도 신중을 기해주셔야 한다. 연기 때문에 못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애시당초 사업 선정 위치가 잘못 된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65쪽에 보면은 이게 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있어요. 4천만원이 지금 되어있는데. 신규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 운영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뮤지컬 교육 및 문화감상 교육 그리고 또 공연을 감상하는 어떤 사업입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삼례에 있는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추진하고요. 공연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공연장 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타 어떤 소리문화의전당 이라든가 그런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엄마 예술이랑 놀자 몇 세꼭지가 들어가져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지금 뭐 도에 신청해서 도비보조 내려오고 매칭사업으로 군비 플러스 하고 그런 사업 이예요? 이게?

예,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두 꼭지만 더 여쭤 볼께요. 172쪽에 보면 중간에 골프장 파크골프장 관련 1천5백만원이 지금 추경전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게 지금 집행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집행 못한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1천5백만원?

당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은 됐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확보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집행은 안되어있는데

예, 사업비가 좀

그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문제가 배경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절대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정인의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에 휘말리면 안되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특정인들에 휘말리면 안된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거예요. 그 내막은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특정인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170쪽에 보시면 이것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시군 대표문화예술행사라고 해가지고 도비보조가 5백만원이 아마 감된 것 같은데 9억9천이 섰어요? 9억9천이 저기 170쪽 아래 하단에

예.

이게 지금 9억이 섰는데 9억9천이 섰는데 요건 하나 제가 주문하고 싶어요. 2015년도 예산편성 할 때 부터는 이렇게 백지 위임 하면 안된다 예산편성에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기항목이 나와서 편성이 되어야되지 그야말로 9억9천이라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백지위임 예산을 편성해놓고 기관장들이 어디 주고 싶으면 주고 저기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 2015년도 예산편성 할때는 절대 이런 백지예산 편성은 안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강조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는 언감생심 이런식으로 백지예산 편성할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건 간곡히 볼꺼고. 내년 부터는 철저하게 이 문제를 좀 따질 것이니까 아예 애시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뭉텅그려 넣어놓고 기관의 장이 부탁하면 주면 홍길동이가 부탁하고 김개똥이가 부탁해서 이거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의 심의는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것을 강력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비비정 예술열차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또 삭감예산은 부분적으로 조금 제가 문제예산이 일부 있는데 이건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죠?

예.

전반적으로 아직 여러 것을 파악하려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거예요. 이 문화관광이 범위가 상당히 우리 완주군 전체를 해서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군비 부담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우리 문화관광과는 83% 우리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우리 지금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 3억을 세웠어요. 쭉 과별로 실태조사를 했더니 주민생활지원과가 27%가 군비예요. 나머지는 다 국도비로, 농촌활력과 69% 부담률, 이거를 보니까 각 실과별로 그렇게 국도비를 확보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데하고 구분이 딱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방금 설명하실 때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사업을 삭감하거나 축소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대게가 이제 공모사업 같은것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풀예산으로 확보해가지고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돈은 어떻게 어디에다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쓸데는 많은데 그 많은 자리를 어떻게 비중을 두고 어떤 데에다 쓰는 것이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68쪽 보면은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말고 담당자가 답변하게끔 해주세요. 보수정비사업 있죠? 당초에 3억7천9백인데 갑자기 1억이 늘어났고 대원사 석축. 대원사가 어디있어요? 대원사? 어디 소양 대원사예요? 어디 대원사예요?

모악산에 있는 그 대원사

모악산?

예.

당초에 이 모악산 대원사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당초에는 1억3천8백으로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이예요. 아니 1억6천8백만원. 그렇게 하고 세운다면은 어느 정도 설계하기 앞서 임시적으로 용역회사 까지는 단계가 안 갔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예산의 아우트라인은 잡았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갑자기 도비 5천만원, 또 우리 군비를 추가로 5천만원. 이걸 덜렁 집어 넣어놨다 그 말이예요. 내용을 보니까 대원사 석축 및 돌각담 보수. 그렇다면은 이 예산은 무대포로 세워놓고 마음대로 이랬다 줄였다. 또한 이것을 물어보면 국도비가 또 변경되서 이렇게 했다. 대부분 말씀들이 다 이렇게 답변해요. 어떻게 똑같은 사업인데 갑자기 1억을 또 증액을 시켜가지고 하는지 우리 담당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왜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대원사 석축 및 돌각담 보수는 당초에 없던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별도 사업으로 지금 도비 지원이 5천만원이 되어가지고 별도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도비 5천만원은 우리 해당 공무원이 한게 아니라 대원사 측에서 거기서 로비 해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5천만원 따왔으니까 우리 군비도 또 5천만원 세워달라 아마 이렇게 시나리오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사람 보고 하지 말라. 사람 보지말라. 거기까지 넘어가고요.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추경전 승인이 여러 건이 있네요. 추경전승인이 어떤 뜻이예요?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국도비가 교부가 되었을 경우에 군비 부담이 없는 것을 전제하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이후에 의회에 이제 예산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군비 없는 조건으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봉동 파크골프장 휴게공간 조성 1천5백만원인데 우리 군비 4천만원을 보태서 미리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것은 의원님 이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당초에 그것 가지고 휴게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1천5백만원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절대적인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을 완벽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추경에 아마 군비를 더 세워서 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했다고해서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예요. 사업은 잘했는데 그 시행에 앞서 우리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 할때 라든지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설명이라도 한번 했으면은 이런 오해가 없지 않냐? 무조건 말하자면 도의원 도비든지 그런 것들이 오면 전혀 우리 의회와 상관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예산을 따와가지고 승인좀 해주세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냐 이건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쩔수 없이 도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것 보다도 먼저 사업 추진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하고 우리가 의회가 두 번씩 매달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시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이것 미리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소통이 되고 이런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지 않냐. 우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주로 사업부서 우리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특히 우리 도의원들이 자기들 자기 호주머니 돈 같이 선심성으로 개인적 사업들을 많이 한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이런 사업이 시급하게 이렇게 시급하게 서 있으니 의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도 되고 이런 맥락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민선6기 박성일 군수 정책에 1순위가 물론 경제도 있지만은 문화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 정말로 우리군 천혜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관광거리가 많습니다.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정말로 국내 사람들도 완주군하면 한번쯤은 가보고 싶고 보고싶은 그런 완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170쪽에 보면 전통문화생태체험테마파크 체험시설 설치 해가지고 2천5백만원 서 있는데 이게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시설을 설치한 것인지요? 170쪽

이 사업은 지금 고산면 소향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 어떤 시설이 지금 체험시설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놀이시설하고 그네 그것을 추가적으로 2천5백정도로 금액을 들여가지고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완주군에는 순례길 7개 코스에 77점 7km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600m 정도를 추가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보통 이렇게 시설을 해 놓게 되면 보통 잘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쓰다가 잘 사용하는데도 고장이나 훼손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물론 시설 해놓은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렇게 시설된 곳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도 소요예산을 잘 파악해서 시급한데는 예비비라도 써도 그런 시설들이 어차피 해 놓은 시설이니 만큼 유효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보면 완주군 야구장건립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지금 3천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경으로 야구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야구 동호인들이 우리 완주군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어떤 동호인들을 동호인들이 연습할 수 있는 야구장 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봉동 마그네다리 옆에 있긴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간이식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동호인들을 위한 각종 연습용 야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후에 우리 완주군이 필요시 각종 대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혹시 동호회 클럽수나 이런 것들은 파악된 게 있나요?

저희가 지금 17개 클럽 320명 정도를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클럽이요?

예.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연구를 해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비봉 천호권 개발사업인가 그 쪽에도 야구장이 하나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천호성지 권역 정비사업 일환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것과 별개로 해서 주민소득사업 일환으로 어차피 거기 여러 가지 사업중에 일부분 이거든요. 어떤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주민소득과 연계한 어떤 야구장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야구장 동호인들이라든가 야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변에 야구 연습할 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다른데가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은 천호성지권에서 하면은 그 사람들도 와서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식사라든가 지역특산품이라도 사가면은 지역주민 소득하고 연계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성지권 권역에 의한 조그만 사업이니까 하고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동호인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후에 하는 김에 각종 대회도 큰 대회는 아니지만은 연간 대회도 유치 할 수 있는 야구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개소가 천호성지권역으로 건립이 되더라도 추가로 1개소를 더 해도 그 정도의 수요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어떠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어떤 체육시설들은 많은데 야구장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프로 야구라든가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동호인도 많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이 보기에도 만약 그렇다라면 어차피 1개소는 계획 되어있고 또 1개소 시설할 때 물론 용역에서 보다 나은 효율적인 방법을 찾겠지만 어차피 어떤 대회를 유치한다거나 할 때에는 그 2개 구장 사이에 접근성의 거리 라든지 또 대회 유치하면 물론 우리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다른 전라북도나 좀 더 확대해서 전국적으로도 그런 대회가 열릴 것 같으면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근접한 거리에 있는게 나은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차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어떻게 운영측면 이런걸 봤을때는 아무래도 근접해서 야구장이 있는 것이 대회유치나 이런 것이 낮지 않은가요?

그런면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적에 부지매입 관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행정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정부지는 그런 것 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주민이나 각계 의견 충분히 고려해서 해놓고 어떤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의원님 이제 예술촌 방문했을 적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주셨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공간문제는 이제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그런것들에 의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지역에 여론 같은 것은 이렇게 청취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기정예산은 90억8천5백549천원이며 1회추경 세출예산은 1억2천258천원을 계상하면 총 92억5백807천원이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총세출예산 1억2천258천원을 업무성질에 따라 분리해보면 청소행정 업무에 4천8백376천원, 환경지도업무에 1억1천9백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4천9백634천원입니다. 그러면 17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소관 예산에는 변동없이 야생동물 피해예방 통계목간 목변경을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 소관으로 4천8백376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단체 협약 이행을 위해 노조사무실 임대료 1백만원과 노조사무실 프린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따라 음식물 수거운반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무선 주파수 인식용 전자태그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신규 제작이 필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태그제작을 위해 3천만원, 비위생매립지 주변 5개마을 상수도 미설치 세대 상수도 설치사업을 위해 8천8백만원,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억6백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처리 지원 1백624천원이 증액된 1천75만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6천3백36만원이 감액된 2억8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환경지도 소관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천9백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 증액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후정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완주지역 축산 및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배출 실태조사 및 영향권 분석을 위해 3천만원, 혁신도시 실시간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4천9백634천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천1백921천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천4백165천원,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3백904천원, 식품안전지도 공공요금 2천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1천3백85만원과 시도비보조반환금 7백713천원중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7백249천원,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449천원, 쓰레기종량제제외지역수거비용지원 1만5천원을 계상하여 2013년 국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수행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0쪽에 보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태그 제작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신다고 3천만원 금액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3,0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신다는 것인지? 만약에 배부하신다면 배부처는 어디 신지?

지금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구 주소가 신 주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제작했던 예전 주소로 제작했던 주소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지금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분들한테 전원 나눠줄 계획입니다.

아! 새 주소로 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조금 간단하게 여쭤볼께요. 180쪽에 보면은 전주권 사업 이렇게 감하는 거 있어요. 이건 혹시 왜 감액처리가 되는지요?

전주권이라고 하면은 전주, 김제, 완주 3개 시군에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에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러는지 폐기물이 감소되어가지고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건 순수하게 쓰레기 생산 배출량 감소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감소 감액을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에 보면은 307목에 경상보조가 지금 3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하단에. 완주지역 축산 및 환경기초 영향권조사 이거 용역한다는 것인가요? 여기에 줘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예요? 이것도?

예.

이게 꼭 용역을 해야되나요?

예, 해야 됩니다.

왜요?

해가지고 분석을 해야만이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민간단체에 주어서 수탁받은 민간단체가 영향권 분석한다 그 이야기 이죠?

예, 박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하는

그러면 이제 수탁 상대 단체가 확정이 되어 있는거예요?

예.

거기를 꼭 줘야 되나요?

지금 전북대학교 박사들로 구성되어가지고 거기로 용역을 줘야하기 때문에 꼭 줘야하냐고 그러신다면 저희가

그거는 안 맞는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 기억을 더듬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조인가 29조인가 그쯤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준다 그 말씀 이잖아요. 전북대학교에 수의계약을 줘야 될 범위인지가 첫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전북대학교에 꼭 줘야되는 전북대학에 수의계약으로 줘야할 만한 특이한 사유가 있는지 그 문제이고, 최근에 안행부에서 2천만원으로 저는 하향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천만원이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기억이 2천만원. 우선 이것저것 법령 다 떠나서 안행부에서 자치단체 장들이 너무 수의계약을 남발하니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한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3천만원이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이게 금액 범위외이고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대상으로 꼭 적합한지 왜냐하면 전북대학교 말고도 원광대학교도 있을수 있고 전주대학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아니면 전문 환경단체 있을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북대학을 전북대학 박사들을 아주 염두에 두고 했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거죠.

한번 다시 더 알아보고

그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특정 용역단체를 용역줘야 할 쉽게 말하면 수탁단체를 선정해놓고 예산 상정한다는 것은 우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보세요. 제가 볼때는 지금 용역비죠? 확실히 용역비죠?

한번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일단 이게 법률적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단체를 지정해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문제점 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180쪽에 노조사무실 임대료를 우리가 기정예산에 6천1백59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1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25만원씩 4분기를 준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4/4분기가 다 되었는데 이게 예산이 다른 비목에서 주고 그러니까 부족해서 넣은 것이지? 예산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시 약속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선 6천1백만원이 들어갔다고 보면 지금 임대료 21백만원을 넣잖아요. 지금. 4/4분기 만큼 넣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쉽게 말하면은 수치적으로 4/4분기 만큼만 넣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금년 1분기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이야기 잖아요.

지금 안줬습니다.

안줬는데 이걸 줘야된다.

안줘서 이걸 4/4분기때 줄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해서 5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이 노조사무실을 우리 완주에서 군비로 지원 해줘야 할 법적 근거는 뭔지? 제가 그걸 좀 모르겠거든요.

지금 단체 협약서 12조에 사무실 임대료 및 사무기기 프린터와 전기통신

단체협약 몇 조요?

12조에 되어있습니다.

이따 하나 복사해주세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군수님하고 단체협약을 한 것 같은데 단체협약으로 성사가 되어서 이렇게 그러면 가령 예를 들면 연간 10억준다 밀고 당겨가지고 밀고 당기다 보니까 한 5억 양보하자 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이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의 문제가 아니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환경미화원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고생 하시는데 노동조합에 지원해주는 문제는 제가 생각 할 때는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단체협약서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문제도 지금 100만원, 15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줘야되는지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내년도에도 올라올거 아니예요. 내년도. 한번주면 계속 줘야 되잖아요. 내년도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은 않습니다. 이미 기정예산 제가 기정예산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확실히 줘야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181쪽 1천9백만원 말씀하시죠?

그것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한번씩 하게끔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그것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 용역이. 삼례 왕궁, 익산, 혁신도시, 산단지역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올해 와서

지금 1천9백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10년 전에 한 것이고요. 1천9백만원은요. 이것은 처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왕궁 지역으로 인해서 삼례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57%정도를 매입을 했고 저희도 환경부에다 촉구 공문을 보냈고 익산 저희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익산지역에다가 해마다 계속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아마도 환경부하고 유선상으로 통화한 내용은 한 1년안에 전체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축산지역을 없앤다고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정답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아무튼 왕궁하고요. 삼례주변 환경기초시설 돈사 악취하고 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영향권 분석입니다. 분석이니까 헤아려 주십시오.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단속해 주겠다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지 공문상으로는 안보내줍니다. 거기에서는. 익산시에서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181쪽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처음에 애초에 7천예산 세웠다가 지금 3천만원 증액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주변지역이 피해를 보니까 약간 보상차원에서 환경기초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지요?

거기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고요. 가축분뇨위생처리장이 있고요. 타시설 있고, 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인근 마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마을 회관 신축입니까?

예.

처음에 7천만원으로 예상했다가 다른것 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7천인데요. 제일 처음에 7천인데 공사 시세 대비해서 너무나 조금 적게 책정이 되어있고. 또 공사 낙찰시 그것이 낙찰이 이루어지질 않았었어요. 이루어졌다가도 포기각서 써내고 다시 반납 한 것이라서 이번에 3천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179쪽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가지고 아마 전체예산은 7천9백만원 인것 같아요. 증액은 없는데. 보면은 혹시 금년에 야생동물 피해로 해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내년에 예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즘 실태가

올해도 지금도 하루에 한 5～6건 건 이상씩 전화로 수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올해에 예산이 조금 적게. 이 예산이 작년에 산림공원과에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그 뒤에 예산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적게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올려서 증액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쪽 완주 이쪽에 산간지역이 많다 보니까 농사 실컷 지어놔도 정말 수확을 못할 정도로 두 번씩 모도 두번씩 심기도 하고 그래도 포기하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충분히 지금 이런 실태 상황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억6천5백961천원을 감액한 17억5천5백84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지적재조사 청산금으로 7천9백23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에 추진한 운주 고산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시 면적이 줄어든 대상자에게 기 납부한 금액을 조정금으로 지급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7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관련부처에 국비 축소지원으로 부득히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서면 혁신도시내 신규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명판 설치사업비로 1억7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이면도로 및 골목길 등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대설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사업에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상단입니다. 지난해에 완료한 운주 산북리 고산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 반환금으로 8백80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219쪽에 지금 감액된 거 있잖아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이거 보충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만 제가 조금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가 42억5천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지난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확보를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해서 욕심껏 편성을 했는데 국가재정난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내년도에 더 확보해가지고 더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도로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하고 하수도 도로 전산화 작업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있는데 지금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와서 2억 밖에 올해 안왔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8억4천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따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지금 새로운 도로가 개설이 되면 원래 이제 원인자부담해서 사업주가 각종 명판. 도로명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돈을 줬어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로명이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 길이 나던가 이런데는 신규로 이 사업을 지금 해야됩니다.

예, 도로명판도 붙여야 되고. 도로변에 새로 난 길 주소 있잖아요. 그런 시설도 지금 다 해야되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총 규모는 59억7천만원, 제1회추경 65억2천5백만원으로 5억5천5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관리 5천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 단가계약체결에 의한 낙찰차액분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봉동 보건지소 교육실 및 각팀 보건교육을 위한 물품구입비를 6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목변경입니다. 통합인력 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을 건강생활 실천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건강증진관리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백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출산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으로 성장발달을 위해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 6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목변경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임산부 이송지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치료센터 운영은 목변경 하였으며 암검진 사업은 2천4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감소에 따른 검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예방의약 감염병 관리에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 1억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유아 폐구균 예방접종이 선택예방접종에서 2014년 5월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되어 페구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은 2억7천4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폐구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포함됨에 따라 예산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3억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육성으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 군민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6월중에 구 봉동읍사무소 1층 민원실로 정신보건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 보강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7천4백만원과 도비보조금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 편성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입니다. 소장님! 225페이지 보면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고 6천7백39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가 인원이 늘어나서 인지 아니면 왜 증액이 된 건지요?

예, 이것은 중앙 매칭사업인데요. 확정내시가 이렇게 왔습니다. 9명 더 증가 되어서 확정내시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아! 산모신생아. 이것은 건강보험료 50% 이하 산모에 대해서 출산하면 2주간 산모도우미를 보내줘요. 오면은 이제 예방관리 라든지 애기 목욕시키는 거라든지 이런것을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를 보내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우미가 204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예요.

204명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도우미. 그렇죠. 산모를 204명을 도와주면 도우미도 그만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분들

그 대상이 건강보험료 50% 이하자, 또는 장애아,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또 여성장애인 산모, 셋째아 이상, 이주여성 이런 대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알고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홍보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 같아요. 더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27페이지에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은 임산부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지?

한명이 임신했을때 26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데 방법은 24주 임신24주 이후부터 병원진찰을 산전 진찰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때 4만원씩 받게 되고. 최종 분만하러 갈 때 10만원. 그렇게 해서 26만원입니다.

이동 할때

예, 4회 진찰받을때 4만원씩 해서 16만원하고. 최종 분만 하러 갈때 10만원 해서 26만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사례 같은 것도 있어요?

좋은 사례라면 산모 임신을 하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조건하에서 의료보험 50%

아니요, 여기는 모든 대상 다 됩니다. 산모. 모든 산모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이건 도비 도사업으로 시행이 되어서 도비하고 지방비 우리 군비하고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야 말로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쪽에 49쪽을 한번 보시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3억 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세입 들어와서 세출로 그대로 가면은 빨리 이해가 가겠는데 부분적으로 상당금액이 틀린게 있어요. 이건 틀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틀린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출로 나가야되는데 여기 세입 잡힌 예산과 또 세출에 잡힌 예산이 부분적으로 틀린 것이 있어서

3억3천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틀리네요.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비는 전액 국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틀리다고

아! 그래요.

그거 한번 보시고. 가볍게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9쪽에 보면은 국가암예방 센터 암예방 접종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2억7천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4/4분기에 다 집행 할 수 있는 거예요?

22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암조기 검진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보건소에 건강증진 관리에 세부사업을 보면 국가예방 접종사업이 지금 2억7천4백이 늘어나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게 순수하게 2억7천4백이 늘어나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4/4분기 1분기 밖에 안남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하냐

예측이 예방접종은 딱 몇 명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 대상은 있는데 맞고 안맞고는 몇 명 맞을것 이라고 해서 적게 편성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좀 남기는 해요. 남기는 하는데 대상자에 따른 예산은 다 편성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예방접종을 다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9쪽에 국가예방접종지원이 지금 2억 2천 4백이 늘어나요. 이제 기금이 1억1천정도되고 이게 이제 우리 완주군내에 병의원에 지원해주는 금액이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전국입니다. 애기들은 보건소에서 14종 예방접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병의원에서 12종 예방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애기는 어느 지역에 있던지 우리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예방접종을 받으면 병원에서 저희에게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완주군으로? 완주군 보건소에?

예.

그것이 이게 2억2천4백

예, 이게 지금 늘어난 것이 2억2천4백 늘어난 이유가 페구균 예방접종이 올 4월 말까지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되면서 저희 군비는 삭감이 되었고 예산 줄여서 1억 8백만원을 감액했고 국가 매칭사업으로 2억2천4백이 병의원 지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폐구균 사업은 1억8백을 감액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액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29쪽 하단에 이게 기금에서 3억3천이 내려왔는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응급의료 기관이 저희 군에는 고려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전액 국비로 평가를 해서 의료기관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려병원에 주는 거예요?

예, 응급의료기관에 복지부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3천이 쉽게 말하면 고려병원 주기 위해서 내려온거네요. 기금에서

예,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이걸 고려병원해서 우리가 하고자가 아니라 완주군민을 위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저희 요청도 그렇고 복지부에서의 계획도 그렇고 인력이 그만큼 24시간 계속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한데 사실 병원에서는 원치 않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복지부에서는 지원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특정병원 지원해주면 문제 있는거죠.

특정병원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응급의료지원만 지정만 받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지 전국에서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의료기관 이라고 해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그 각 군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중에서 그래도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만 되면은 국가에서 돈 주냐 이 말이예요.

지정되었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평가를 잘 받아야

그러면 고려병원은

1개소 우리

고려병원에 지원이 많이 되네요. 그런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3억3천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1개소 밖에 없는 응급의료기관 여기서 안한다라고 우리 응급의료기관 안해 그러면 저희가 참 답답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의료보험 보니까 기금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저기는 230쪽에 정신질환자 이거는 분권교부세 내려와서 군비 줄인거예요?

예, 처음부터 이게 당초 표기가 잘 못 된 겁니다.

당초 표기가 잘못 되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예, 분권교부세인데 군비로 잘못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25쪽에 보면 금연보조제 등 의료소모품 구입해서 기정액이 예산액이 8천9백만원 정도 되네요. 금연보조제 등 의료소모품 구입해서 이건 이제 금연을 돕기 위해서 하는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몇 명 정도 1년에 하면 금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는 자료 없습니까?

자료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연이 정말 필요하고. 저도 30년 담배 피다가 끊은지가 한 10여년 되는데 아이들 특히 학생 어린학생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많이 끊었을 텐데 새로 젊은층들이 많이 피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건 하여튼 국가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금연에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고려병원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완주군민한테 어떤 특별히 병원을 방문 했을때 혜택이 있는 건지?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24시간 언제든지 가면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제 완주군민이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은 없고 전주시만하고 같은걸로 봐야되겠네요.

완주군민이라고해서 특별히 라는 것은 진료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단지, 완주군을 어떻게 보면 완주군을 통해서 이 기금이 들어간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울 되기 전에 초가을에 아마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을 하죠?

예.

그러면 지금 해마다 보면 물론 이제 무료로 하는 접종대상자가 있고 또 유료로 예방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그건 무료

예, 무료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무료고 그 외에는 유료죠.

그 이외에는 유료.

예.

그런데 유료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맞으면 상당히 금액이 저렴한걸로

예, 저희가 병원보다는

예년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무료 접종대상자가 아닌 분 중에서 이렇게 맞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건소가 상당히 일찍 예방접종 백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받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이게 독감예방 접종 백신이 올해는 어느 정도 맞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때 폐기를 재작년 같은 경우에 폐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적게 만들어진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발 빠르게 해서 확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좀 많이 남을 것 같으면 홍보도 적극적 으로하고 몰라도 못 맞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한 지역에서 부족하면 또 우리 보건소가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관내에 보건소들끼리 서로 연락을 잘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 우리 계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 라는 이야기가 이미 되어있습니다.

하여튼 완주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노력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방금 류영렬 위원님이나 서남용 위원님이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총 군단위 취약지 3억3천만원이라는 돈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 규모라든지 의자 숫자 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어느 기준이 있어야 3억3천만원이 다 동일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억3천이 인건비 위주로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도 군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다 확보 할 수 있죠. 자료. 예를 들어 장수군에 응급실 그런 기준 같은거?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게 기금으로

예, 기금으로 하는 겁니다. 인건비. 의사, 간호사 인건비 인데

기금의 성질이 어떤 기금이예요? 우리군 기금이죠? 우리 군에서 유치에서 한 기금?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전액 국비. 중앙에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전액 복지부 예산입니다. 기금

그러니까 기금이 3억3천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이 나왔는지?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각 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군부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인 곳에 1개소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거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삼례 고려병원에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삼례 고려병원에서 신청한다기보다 중앙에서 군부 1개소 있는 곳에 다 평가를 해요. 일정수준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고려병원은 이정도 되면은 3억3천만원 예산을 지원해줘도 좋다 이래서 지금 책정 한 거예요?

예,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 주는 것 입니다. 의사 간호사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아, 그게 올 2014년 4월말까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되면서

영유아 대상입니다. 애기들. 6세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