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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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연일 연타석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제199회 임시회 막바지 골목으로 치달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몇 일동안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또 결과를 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약 300억정도 됩니다. 수정안까지 보니까 300억 추경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그 예산이 정말로 특정단체 또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은 없는지, 그 예산이 왜 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등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말로 7대 우리 완주군의회에서는 정말 성과가 있는 예산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서두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이틀 동안에 우리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예산심사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써 느낀 점을 간략간락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기정예산 플러스 추경예산 또 이번에 수정안에 대해서 보니까 그 특정단체 특정지역에 편중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집어서 걸러낼 것은 걸러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14년도 기정예산에 감액조서를 빼보라고 해서 빼보니까 무려 164억 6천5백만원이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2014년도 기정예산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편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지요. 164억 6천5백만원이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스스로 똑같이 한배를 타고 가니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추후에 인제 2015년도 예산심사도 있습니다만 그때 정말 냉정하게 좀 편성을 해봐야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 말씀은 안 드릴수가 없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물론 필요한 예산이겠습니다만 좀 용역비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산건 쪽에서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우리 산건에 2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어느정도에 인위적으로 예산을 어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내에서는 양위원회가 좀 맞춰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간의 서로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문제 산건에서도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 같고, 근데 인제 세입차원에서도 보면 그냥 막연히 잡아놓고 그냥 세입으로 하고 그냥 세출로 해요. 그럼 막연히 잡은 건 뭐냐 세출을 짜기 위한 짜 맞추기식 세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건에 143억이 감액처분을 한다던지 이런 건 중대한 정말로 판단 소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잡혀보기로 하고 이문에 대해서는 제가 9월 4일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검토보고를 할 때 군수님과 부군수님 간부들 있는데 제가 조금 어필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2015년도 예산편성에 자극을 좀 줘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쩠거나 우리 위원님들 양이틀 동안에 수고 좀 해주시고, 정말로 알찬 예산심사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완주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의견 순입니다. 검토 보고서 3쪽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950억으로 본예산안보다 29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입, 7쪽 세출, 11쪽 채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총칙 규정의 합당여부와 법적의무적경비 등에 과감한 예산절감과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특정한 목적을 위하고 편성사유와 시기 추경재원 신규사업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어서는 곤란한 경비는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입예산 추계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89억원이 증액 되었는데 재원별로 의존재원은 37억원이 증가, 자체재원은 1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로 전체예산의 77%가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바,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자체재원 확충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 지방세 확충방안 및 징수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순세계잉여금 분석입니다.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 세입자원으로 활용되지만 채무확정액 다른 법률에 의한 지출액등 상환재원에 우선 충당하는 것을 고려하여야하며, 향후 체계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 검토입니다. 먼저 주요 순 군비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3천만원이상 순 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 89건으로 42억 2천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는지, 연내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각종 공모사업시 의회와 사전절차이행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용역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연구용역비 편성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용역과 중복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부서별 취득비 검토입니다. 부서별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총 7건에 3억 5천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정수관리대상 물품구입 예정사항을 진단하여 계획성 있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물품관리가 소홀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도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42건으로 27억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하달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군비의 부담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인 본예산대비 삭감사업입니다. 삭감사업은 총126건으로 사업비 164억 6천5백만원으로 사업차질 등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사업 내용파악을 통하여 체계적, 계획성 있는 사업진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편성 적정성입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2천8백만원이 감소된 53억으로 향후 의회 결산심사시 지출사유 사용제한 해당여부 지출시기 등 적정성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은 총 272억 8천2백만원입니다. 그중 신청사건립비 54억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30억원입니다. 완주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해야하는바,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관한 채무비는 전체 채무액의 64.6%을 점유하고 있어 조속히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국도비 반환금 검토입니다. 반환금은 17개 부서에 총 53억원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분의 반납사항으로 사업계획을 진단 및 분석하여 국도비 반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잠깐만 전문위원...25쪽에 그것은 검토를 다시한번해서 추가로 보고를 해주세요. 뭐냐면 테크노밸리 채무액이 지금 64.6%가 점유하고 있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가 이게 좀 이상해서 한 꼭지를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근데 채무액 거의 다 갚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25쪽(예예) 채권액, 채무액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10분의 의원님들이 열성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냥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볼맨소리도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발전되는 과정의 하나의 혁신 자기털을 뽑아내는 아픔에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과장님들이 이해좀 해주시고 날로 발전되는 우리 완주군의회 또 거기에 같이 덩달아 춤을 출 수 있는 우리집행부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시는 류영렬 위원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편성이후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와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 추가지원에 대한 조정 그리고 군정현안과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950억 2천8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5,640억 8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309억 4천7백만원입니다. 이는 금연도 당초 예산 5,651억 4천6백만원의 5.3%인 298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중 지방세수입에서 8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매각수입 150억원과 군청사 인근토지 매각수입 30억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대비 14%인 142억 1천4백만원이 감액된 875억 8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703억 4천7백만원으로 35억 3천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6억 5천7백만원으로 2억 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54억 3천7백만원으로 65억 6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72억 5천7백만원과 전년도 이원금 41억 5천3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5,357억 8천1백만원의 5.3%인 2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군정기획 조정비 6억 8천7백만원,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비 4억 6백만원, 완주군행정타운조성비 7억 6천3백만원 등 총 25억 4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분야 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억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재양성 및 평생학습지원에 3억 5천7백만원등을 증액편성하여 총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공공체육시설확충관리비 10억 7천3백만원, 고산공공하수처리장증설사업 9억 5천6백만원, 천호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 7억 1천4백만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만경강주변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원을 감액하여 총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복원분야 입니다. 경로당지원보조 8억 5천만원, 노인복지증진비 7억 3천2백만원, 취약지응급의료기관육성 3억 3천만원등 총 26억 1천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입니다. 시설원예농업육성사업 29억 3천만원, 축산경쟁력강화사업비 16억 7천8백만원, 케러바닝세계대회 12억 3천만원등 총 65억 5천3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 교통분야입니다. 테크노밸리 2단지조성사업으로 8억원 에너지적정기술센터조성사업 19억 5천만원, 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 24억 1천만원등 총 78억 5천8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 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41억 4천6백만원, 봉동소재지종합정비사업3억 5천만원등 총 51억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및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는 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총35억 2천9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5억 8천2백만원이 증가한 309억 4천7백만원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억 3천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억 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3천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에서 8억 1천5백만원,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에서 3억 3천5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1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본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관계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초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저 박은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이해하기 쉽고, 또 확신에 찬 그런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조금 당부말씀이랄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방 우리 박은호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은 우리 군청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의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의 설명을 받을 때 그때에 하시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사업을 용역예산이 굉장히 많더만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요?(예) 지금 용역비가 다른 해보다 많이 들어간 것은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민선6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신규사업이랄지 아니면 특히나 국가예산사업이나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기본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일부 들어갔고 또 일부사업부서에서는 그동안에 미뤄놓았던 신규사업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길 보면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및설치에 관한 운영조례를 보면 10조에 군수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항은 용역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할때는 심의결과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은 굉장히 건수가 많은데 그 심의 결과나 이건 여기에 첨부를 안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심사용역과제 심사위원회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 결과서를 안붙인것에 대해서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날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사를 해서 거기에 전체용역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학술용역 같은 경우 2천만원 미만은 생략할 수 가 있고요. 심사위원회를 그리고 건설사업도 총 사업비가 10억이상 5천만원이상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해 가지고 일단은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는 갖췄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용역보고서가 첨부된 것은 4건인가 5건인가 되고 나머지는 다 3천만원 이상인데 3천만원씩 세웠는데 그것이 안붙이 있는 심사결과가 첨부가 안된것들이 많더라고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건마다 개별법령에 있는 것들은 생략할 수가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이 예결위 끝나면 바로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가급적이면 위원장이 발언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용역과제를 8월 14일 허셨어요. 평가위원회를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좀 못 헌다고할까 달리하는 것이 이 중대한 문제를 대면심의도 아니고 서면심의를 했고 또 아까 우리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허신 동 조례에 의하면 민간인도 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내부에 우리 간부님들 같으면 뭐 이해가 쉽게 갑니다만 민간위원들은 밖에 있는데 서류가지고 다니면서 브리핑하고 이렀습니다만 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야말로 용역과젠데 완주군의 큰 틀에서 짜나가는 프레임을 짜는 그런 심사위원회인데 서면심의 보다는 대면심의로 내실있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덧붙여서 에너지적정기술센터기본계획은 1억 2천7백만원이 있는데 요건 예산에 안올라와 있어요. 우리 예산에 없더라고요 혹 누락된 이유가 있나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부서장이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허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그게 빠졌어요. 심사는 해놓고 추경에는 안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에너지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잠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까요.(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시설비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다고...(예) 그래도 시설비에 포함된 부분도 용역비로 지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용역의 범주로 보고 용역심사 위원회를 하는게 아닌가? 근데 하였든 이 내용이 어떠하거나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예) 지역경제과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채무가 272억 8천2백만원으로 여기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근데 올 연말에 가면 어느 정도 갚고, 얼마정도가 남는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6월말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제 272억이 지금 채무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갚아야 할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고 나면 금연말에는 예산규모가 247억으로 조금 줄게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247억요.(예) 그러면 후반기에 별로 많은 저기는 갚지 안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갚았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테크노밸리조성 채무가 135억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예) 테크노밸리 지금 1단계가 분양이 몇% 이루어져 있어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거의 70%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내년도에 분양이 가능할 걸로 보고 연말까지는 70%는 넘길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빨리돼야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채무를 얻은 것은 상환이 되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빨리 이것도 상환계획을 조속히 마련해가지고 빗 없는 빗이 적은 완주군 재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번 여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호 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장님들은 잠시 좀 대기해 주시고 박은호 실장님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보충 멘트를 하면 우리 자치위원님들은 지난번에 충분한 심사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적인 질의는 자제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처음 듣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규모는 92억 6천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7억 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1쪽 군정조정분야입니다. 완주군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군민들을 대상으로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쪽 2016연도 국가예산 시책발굴과 2015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8천7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활성화 분야입니다.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천만원과 감사위원 수당 등 총 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93쪽 군정홍보분야에서 방송대행 SNS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 천9백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서 5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규제개혁 등 3개 TF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1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2천8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박은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서 또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입니다. 듣다보니까 SNS에서 19백만원을 이번에 목변경을 했는지 처음으로 19백만원 세웠거든요 요것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5천 7백만원을 시설비로 세울때는 방송대행 국도정군정까지 포함한 SNS 읍면 면사무소에서 설치된 TV를 이용한 홍보를 할려는 외부에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도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상반기에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오해 소지가 있을 것도 같고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상반기를 지나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러는데 투자대비 효율성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해서 그중 일부라도 19백만원이라도 사무관리비로 한다면 하반기에 해볼까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3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만 더 얘기 좀 해주시지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3억짜리 2가지가 돼 있거든요? 91쪽과 92쪽... 먼저 장기발전용역계획에 의해서 3억을 요구한 것은 지금 완주군장기발전계획이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해서 2006년도에 수정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연도가 10년도로 해서 2014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다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수립해야기 때문에 이번예산에 3억을 장기발전 앞으로의 10년계획을 세우기 위한 장기발전용역계획 3억을 편성을 했고요. 92쪽에 있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용역비 3억원은 저희들이 민선 4,5기를 격어 오면서 많은 부분에 국도비 예산 공모예산은 땃다고는 허지만 많은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 원인을 판단해보면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다 논리를 발굴하고 선제 대응하는데 굉장히 한계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의건을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논리를 가지고 용역을 해놓는다면 국가예산발굴이 2014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그것을 타켓으로 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긴요하게 쓰일 것 같고요 또 내년도 공모사업도 그 행복만들기사업 같으면 전체사업비가 25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한다면 딴 어느 시군보다 더 앞장서서 저희들이 선정이 될 수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7개 사업과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총 3억을 계상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어떤 논리 발굴을 하겠다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장수의 예를 들어서 정말 한 칠레의 FTA 때문에 포도농가가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이 포도 농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에서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과로 대처할 테니까 방법을 찾아 줘라 그래서 정말 오늘의 장수 사과가 되고 장수의 지역발전을 했어요. 그런 논리 개발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어쩌건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좀 좋아서 다른 정말 낙후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비를 따오려고 해도 지자체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 까지도 대비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 허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예,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예, 김용찬 의원님께서 공모사업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이자면 공모사업만 따오는 것,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좋아해요. 국가예산을 포함해서 우리 완주군에 사업을 한다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본예산은 1억을 세워놓고 추경에 3억을 세우면 본예산대비 추경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본예산에 해서 미리 용역을 줬으면 더 철저하게 검토가 되고 용역을 잘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짧은 기간내에 내년도의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추경에 세워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조급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은 대비해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워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도 우리가 찾아보거나 그런 용역을 맡길 만한 곳도 미리 선정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면 더 좋은 그런 공모사업을 발굴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너무 시기가 늦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때 내후년에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미리 본예산에 이런 것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은호

박은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 백번 옳으십니다. 금년도 예산도 본예산에 예비성격으로 용역비 1억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다 소진돼 있는 상태고요. 민선6기가 새로 들어서다 보니까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내년도 2016년도 국가예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국가에서 서서히 그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부터 공모하기 때문에 이 준비기간이 금년도 하반기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저희들이 서둘러서 이번에 계획된 시책이나 중앙부처의 방향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고요.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많은 부분을 편성해서 추경에 의원님 지적대로 추경에 더 많은 용역비가 세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것 공감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네, 좀 그렇게 미리 이런 용역을 준다는 것은 준비를 해야되고 전문가도 찾아야 되고 용역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그게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예)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적으로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2016년도는 거의 인제 중앙정부의 순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빠르잖아요. 1년 거의 빠른데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향자 의원과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용역사안에 따라서는 3-4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큰 것은 7-8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시기의 문제는 각각 용역의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들어가도 2017년도 예산에 혹시 공모사업 등등 국가예산 따오는 용역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2016년도 이미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인제 이미 끝났고 2017년도 허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용역비 3억을 넣어서 7-8가지 꼭지로 허신다고 그러는데 글세요. 그게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순기적으로 조금 의문은 가요. 그래서 이 문제, 용역비 문제는 좀 더 토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니고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도 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9억 2천만원이 증액된 734억 9천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가 증액 되었습니다. 44쪽 국고보조금 30건에 8억 9천만원, 49쪽 도비 보조금 40건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육예산확보 및 경로당 냉난방비의 국고보조금지원 등 본예산대비 25억 6천만원이 증액된 총 1,005억 6천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97쪽에서 118쪽까지 단위사업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부터는 2013회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120건 사업에 17억 2천만원으로 국비 11억 4천만원과 도비 5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313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2백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323쪽 세출예산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계획한 금년하반기 여러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네, 우리 이근형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근형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이근형 과장님을 비롯한 과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제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재가 지난번에 비래대표 할때도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역의 경로당 안쪽에 화장실 설치문제를 그때 했을때 그때는 인제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들이 안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면 냄새가 나서 그런다라는 핑계를 대고서 그때 몇 번 커트를 당한적이 있는데 불과 이제 얼마가 안지나서 지금인제 서로 화장실이 밖에 있는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아직도 화장실이 안되어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인제 결국 겨울에 농번기가 아닌 농한기 겨울에 많은 분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쉬시기도 하고 놀고 하는데 겨울에 눈많이 오고 미끄럽고 하니까 밖에 화장실에 갔다 오시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때그때 요구사항이 오면 해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내에 화장실이 안 된 곳은 좀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 주시지요. 꼭 문의가 와서 하는 것 보다 그런 것은 복지차원에서 이번에 가니까 그런 것이 가장 많았어요. 경로당 쪽에서는...(예) 그렇게 어떻게 하실 의양이 있으십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시설가능한데가 있고 가능 안한대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요. 내년 본예산에 파악해 가지고 실내화장실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이건 누가 건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면 차량에 보면 장애인 표시도 있고 얼마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미국, 외국에 사례인데 차에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는 문구가 없어서 아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서 착안 했던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어르신들이 나이 들으셔 가지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를 몰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왜냐하면 100세 시대고 많은 분들이 점차적으로 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도 늘고 그래요. 근데 인제 어르신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속도 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각이 둔하지요. 그래서 인제 방법이 어르신들 65세면 65세, 70세면 70세를 정해놓고 그 분들 한테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른신이 운전하는 차량입니다. 라는 어떤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부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서 거 참 신선한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들이 운전하는 차량 표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떡메마을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그거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로 도비와 실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하창고 보수 및 냉동 창고 구입입니다. 떡메마을 관계로 일부시설이 낡아가지고 그걸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 지역민 통합 문화지원 112페이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 다문화통합 문화지원사업비 말씀이시지요.(예) 거기는 지금 다문화가정의 조성정착 및 아이와 엄마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문화활동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추경전 시책으로 해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가지고 15백만 허고요. 추가로 추경전 사용승인하고, 별개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좀 더 올리는 것입니다. 15백만원

용찬

김용찬위원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해가지고 117페이지 보면 3천만원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세까지 어린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안에 제일 처음에 시작 때가 삼례에서부터 시작 해가지고 일부 시작하다가 작년까지는 6개면에 한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근대 인제 금년부터는 전 읍면을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운영비라든가, 경상비가 증액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부연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 위에 드림스타트 지원해서 2천만원이 올라가잖아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3천만원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아니 운영지원비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지원비요. 몇 페이지...

류영렬위원장

117쪽 금방 그것, 우리 김용찬 위원님 말씀하신거요.(예예) 그게 인제 2천만원이 올라가고 또 프로그램이 3천만원이 올라가요. 이 구분이 확실히 인제 행사성 경비하고 그 보상금조로 나가는데, 확실히 구분이 정확히 안 되거든...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드림스타트 업무는 저도 인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는 중인데 0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하 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조손가정을 포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직접지원도 있고, 일부 아동발달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또 신체 발달을 위해서 보건복지차원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순서를 자른 것 같아 죄송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예, 우리 완주군의 복지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항상 애쓰시는데요. 자치행정위원들께서 섬세하게 다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복지예산인데 이번에 왜 이렇게 반납이나 삭감이 많은지 그것만 좀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거의 17억정도 반납이 되는데요. 저희 예산이 85%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전체예산에... 그런데 저희 대상자가 유동적입니다. 전입올수도 있고, 전출갈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동적인데 예를 들어 예산을 적게 잡으면 나중에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게는 예산의 105%정도, 많게는 110%정도를 저희가 국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입이 온다던가 하면, 군비를 15%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해주지,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예상해가지고 잡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지금 전국에서 우리 완주군이 시설이 좀 가장 많은 지역중에 하나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거나 반납이 되었거나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 제가 전체적으로 본거요.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인데 사업을 준비했다가 사업을 안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납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너무나 우리 완주군이 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은 걸로 생각하시고 애쓰시는데 인제 보편적 복지 실현으로 돼 있잖아요.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해택을 보는 복지를 실현한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항상 좀 잘 챙겨서 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네,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고 애쓰십니다. 자치행정 소관인데요. 아마 많은 얘기들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줘 보고 싶은 것은 인제 우리관내에 보훈가족들이 굉장히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역구인 삼례에 보훈회관이 읍사무소 뒤에 조그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더불어서 우리 보훈가족들의 수당이 일정부분 연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후배들이 있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바로 군수님 공약사항 이었어요. 그 보훈가족의 처우개선, 그리고 우리 완주관내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들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거든요. 군수님 공약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완주군관내에 보육교사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주군 관내의 보육교사를 채용하다보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피를 해요. 그리고 또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드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완주군 인구가 9만명이 넘어서 10만명을 달리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교사들이나 그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들에 대한 교육 이런것들이 좀더 개선 돼야지 않을까하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보훈관련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삼례에 협소하게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보훈가족은 뭔가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대우받을 그런 보훈가족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보훈수당관계는 지금 저희가 완주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보훈수당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장애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을 보훈청에서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하고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는 장애수당하고 상관없이 보훈수당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는 우리 예산상으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병행해서 지급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도 검토하고 있는데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도 보조를 맞춰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관내 어린이집 처우개선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 수당관계는 도에서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각 시군이 같이 월급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만 대폭 올려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현실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도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가지고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다 겪고 있는 내용을 잠깐 좀 할게요.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마을에 가면 노후된 오래된 경로당 시설적인 것이 조금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실 뭐 완주군 관내에서 아마 다 얘기를 들을 거예요 저희들도 가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그 안의 내부적인 어떤 화장실 문제도 나왔는데 많은 기능들을 지금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단순하니 집을 지어놓고 우리가 경로당을 이용시설을 하는데 지붕이 센다던가, 화장실이 밖에 있다던가, 지금은 안에서 들 편안한 생활을 어르신들은 할려고 하잖아요. 요런 것을 준비 좀 해주시고(예) 그다음에 노후된 오래된 경로당들 있지 않습니까요. 요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거기 조끔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을 좀 세워서 개별적으로 가는데 마다 힘들지 않게 조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420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방이라든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450개가 있는데요. 아까 그 어르신들 안전하고 직접관련 있는 실내화장실 아까 그 김용찬 부의장님 말씀하다시피 옛날에는 일부는 좀 꺼렸습니다. 냄새가 난다라는 그런 관계로, 저희도 관리 차원에서 좀 처음에는 시책적으로 실내화장실을 유보를 하다가 겨울에 미끄러져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낙상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정책을 바꿔가지고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내화장실은 저희가 시설이 가능한 그런 경로당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헐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짐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경로당관계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 허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 김용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일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닌가... 지금 보훈단체에 가입이 되지 않은 해병대 무슨 전우라는 것도 있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자생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보훈가족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는데요.

상철

최상철위원

해병대 전우회 같은 것은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그냥 자생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근데 다른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는 해병대 전우회라고 해가지고 월남참전동지회 뭐 이런 대를 운영비라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완주군에서도 지원을 허고 있던데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병대전우회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딴 부서가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까, 윤수봉 위원이 질의하신대로 보훈단체나 여기는 정말로 국가차원에서 그 사람들한테 영웅대접을 해야돼요.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바로 그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국외선양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300명 다 모아놓은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소외되지 않고, 낙담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까 김용찬의원이나 최등원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화장실 같은 것 돈이 없어서 말하자면, 그 동네가 작아가지고 양로당 지을 수 있는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밖에 있고 슬레이트로 해갖고 근근이 해놓고 양로당 허가를 받은 대도 삼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장소가 아주 협소하니까 화장실을 늘 데가 없어 근게 밖에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어. 그 화장실을 안에다 만들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는 그 말이에요.(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노인들 골다공증 걸려서 화장실가다 미끄러지면 바로 어디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런걸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윤수봉 의원이나 최등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내화장실 관계는 수요를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앞에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대요. 지금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 TV가 없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TV는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기도 그렇고 도의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또 법에 안 맞는 모양이에요. 방법을 찾고 있는데 방법이 안 나타나네요. 그런 방법을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고민을 해 보시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무튼 복지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는데 그전에 에어콘 관계는 저희가 여름철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싹 보급이 됐고 일부인제 에어콘을 원하지 않는 대는 대체물품으로 냉장고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다했는데 TV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지원해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해 주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직접적으로 건강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로당을 관리하고 지원했는데 인제 TV까지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돼가지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으로 지금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근데 한번 고민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겨울내내 경로당에 계신데 가면 결국 2가지예요. TV를 보거나, 고스돕을 치거나, 그래서 에어콘 보다는 더 많은 TV가 문제가 되는데 한번 고민을 저도 해보고 과장님도 해보고...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시설개선을 해보고 실내화장실 다 정비하고 그 후에 연차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여기저기에서 하는데 저도 명확하게 저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장애수당이 생긴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장애수당이 인제 재산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장애인수당은 장애수당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이 헛갈리고요. 또 문의가 계속 오는게 장애수당을 받다가 안나온다 그런 것은 왜 그런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시지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모든 기초수급자 결정이라든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가 있고 그러니까 소득과 연계해서 허는 복지가 있는데 저희가 인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뭔가 소득기준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보편적 복지로 가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하고 연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 장애수당도 소득하고 연계해서요. 근데 인제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타 지역은 안 그런 데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재정자립도 관계로 해가지고 모든 복지는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예)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 완주하고 비교는 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계 비교를 하면 그쪽이 복지가 잘되다보니까 비교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과 경기도가 했으니까 우리 완주도 해야된다는 논리로 접근하기는 사실상 예산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근대 타 지역은 주는 데가 있지요. 그런데 완주군은...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완주군보다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데서 시행이 됐다면 우리 완주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이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를 모델로 해가지고 허기는 너무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장애수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를 입은 것에 대한 수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득과 연계한다는 것은 좀 저도 의아해 했고요.(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다음에 인제 한 가지는 그런 의아한 경우가 있었어요. 역시 처음부터 그것을 제대로 적립이 됐으면 주다가 안주니까 더 열 받는 거예요. 그런 방법 그래서 고민해보고 저도 오늘 그것이 명확하게 됐는데 완주군은 어째 건에 소득과 연계해서 하고 있다.(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예기했지만 한번 고민하셔야 될게 오늘아침에도 두 군데 오다가 들려서 어르신들이 결국은 쭉 모여서 아침 일찍부터 길가에 인제 추석도 돌아오고 하니까 그랬겠지만, 풀을 뽑고 계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는 노인일자리가 정말 어르신들의 그런 것도 있지만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도도 높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기황이면 농번기에 하루종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간제를 하던가 해서 농촌일손돕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드려 보는 거예요.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개인 농사하는데 우리 공공인력을 투입하기는 쫌, 이게 규정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단순히 규정상 그렇게 하지만 방법을 찾으면 되지요. 예를 들자면...

근형

이근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가능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시행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셨는데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실지인제 몸으로 체험하시고 보고, 느끼고 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다 하셔서 2015년도의 예산편성할 때 우리 이근형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염하셔서 경로당 등등 우리 노인에 대한 공경은 우리가 백번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예산할 때는 정말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일부 들어보니까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우리 공직자들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시면서 그렇게 하시게요.(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항상 우리 행정지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유학특화프로그램지원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당초 5억 8천4백만원에서 1억 7천5백만원이 증액된 7억 6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인 193억 9백만원에서 12억 3백만원이 증가된 205억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읍면 100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마을방범 CCTV 20개마을 추가설치예산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 예산으로 도비 1천7백6십4만원과 군비 17백 64만원으로 총계 3천 5백2십7만원을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그간 완주군정을 위해 헌신봉사해온 퇴직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자 총 9천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7천5백6십만원을 확보하여 총 3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교육특구 지정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특구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사업비로 군비 6백만원을 내실 있는 교육특구추진을 위해 학부모교육공동체 교육시범사업 공모를 위한 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로직업 체험터 발굴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도시학생들의 농촌생활 및 학교체험을 통한 인성함양을 위하여 농촌유학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군예산 1천5백만원을 포함 총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유학과 연계와 협력학교에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내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토요학교 사업비로 1천 3백만원을 학습동아리에 대한 직업역량강화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삼삼오오하하센터 프로그램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고졸학력자의 전문학사 및 국가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4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된 소외계층 지원사업비로 도비 9백만원을 3월에 확보하여 추경전 사용하였습니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어울문해마당 운영비로 상반기에 군비 4천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1천만원과 군비 3천만원을 반영한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 공모사업인 행복학습센터운영사업비로 국비 3천1백5십만원을 확보 군비 2천9백만원을 대응투자하고 세부사업변경으로 3천5백만원 확보하여 총사업비 9천5백만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PC교체 3백2십만원 노후된 컴퓨터교체 4천4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공통기반시스템교체 및 정보보완강화사업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로 확보한 본예산 2천4백만원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 6백3십만원, 군비 2천3백만원, 총 2천9백만원을 재편성하였고, 지방행정새올데이터개방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군비 각각 50%로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과를 사랑하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깊은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유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셨을 텐데요.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금으로 3천5백만원을 추경으로 세웠는데요. 이런 것은 올해 2014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본예산에서 예산이 되어야 할 것이 지방선거가 끝난 지금시점에서 왜 추경이 올라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소요되는 지금 필수최소경비에 대해서 기관별 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교육청전입금하고, 그다음에 완주군 군비 예비비하고 각각해서 1/3씩 부담하게 돼있어서 이번에 추경전에 사용을 하였고, 그래서 부담되는 비율 3천5백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추경전사용하고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이해는 됐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인제 딱 틀에 나와 있는 건데 선거가 끝난 뒤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알았습니다. 하였튼 무슨 예산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는 것을 미리 계획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도 항상 그런 계획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우리 유형수 과장님 산업건설전문위원 있을 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다른 건 다 그렇고 여기에 보니까 삭감조서에 보니까 2가지가 행정지원과에 올라왔어요. 2가지 한번 물어 볼게요. 129페이지 유아초등학교교육내실화 1천만원하고, 131페이지 평생학습센터운영지원 2천9백만원, 이것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지원사업비 1천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2013년도 3월달에 김완주 도지사님께서 정읍시 연초방문하는데 그때 농촌유학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시학생들을 대상으로 도농교류 농촌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농촌과 지역아동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사님이 약속을 하신모양입니다. 그때당시 그래서 도내농촌체험학교가 10개 학교를 사업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 안에 동상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화프로그램사업비로 1천만원을 받았고 그래서 4월달에 도에서 계획서를 내라고 해서 올 2014년도 4월달입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6월초에 올려서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학교에다 7월초에 교부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으로 사용을 하였고요. 다음은 두 번째 행복학습센터운영프로그램 용역비인데요. 그것은 지금 올해 6월달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 선정된 내용이 주요사업이 주민자치센터를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하고 주민평생학습활동가인 학습매니저 양성과정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중장기계획수립에 3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올려 선정된 것인데 그 선정된 전재조건이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용역을 하고 그때 교육부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전재조건이 있어요. 선정 전재조건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2천9백만원을 편성한 내용이고 그게인제 전재조건에 포함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완주군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중 우리가 교육부하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계속해야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부 신뢰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131쪽에 방금 김용찬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평생학습도시조성연구용역비 이랬는데 이게 보통 평생학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 등을 많이 연구할 게 아녀요?(예) 그 전에 주기적으로 10년 단위로 있었는지 하고, 이런 연구용역이 혹시 사전에 미리 얘기가 돼가지고 어디로 용역을 주기로 하였는지 등등 또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는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2천9백만원 입니다. 근데 원래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공사 1억이하, 그다음에 물품용역이 5천만원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검토를 해본결과 학술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이지만 저희들은 특정학교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지금 수의계약건이지만 조달청전자시스템이용방법에 의해서 견적입찰이라고도 하고 저희들은 수의시담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2002년도 재정관리과에 와서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정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조달청 정부전자입찰방식을 빌려서 지역재한으로 일부 원래 관내로만 하면 지금 대학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전주나 완주를 풀어서라도 전자입찰방식을 빌려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 방법은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연구용역비를 물론 꼭 이항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어떤 항목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례조사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과다하게 연구용역비가 책정이 돼서 이것 혹시 지방선거 끝 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선심성 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앞으로 정말 선별해서 우리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말로 필요할 때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선정절차 등이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인데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도록 그렇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 공정하고 명확하게 어디 선심성 주는 것 아니고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30쪽 보면 짧게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성화프로그램운영 재료비, 아마 이게 지금 평생학습 쪽으로 7백만원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130쪽에서 131쪽 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해가지고 세부사업변경 해가지고 7백만원이 이쪽으로 아마 넘어 온 것 같고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해서 1천4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 주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우리 이서나 봉동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구이·고산도 주민자치 위원이 활동을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강사당 2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지요. 한해에 한 프로그램당이예요. 강사료가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한 20만원정도니까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 인구가 물론 인제 주민자치센터는 이서,봉동,구이,고산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 완주군 인구가 91,000명정도고 우리 이서 인구도 거의 지금현재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갈수록 더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강사수당이랄까 이런 프로그램이 수당으로 따져봐서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밖에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예) 그래서 짧게 답변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앞으로는 농촌에 어르신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많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방과후,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들 예를 들어서 농악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에게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류영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그러면 유형수과장님 완주군청에 730여명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무기계약직까지 하면 너 많겠습니다만, 정말로 따뜻한 어머님의 품으로 우리직원들 사기충천해서 완주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때로는 군수님한테 쓴 소리도 좀 해주시고, 또 때로는 정말 진언도 좀 해주시고, 해가지고 가감없이 우리 군수님이 양쪽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는데 오후 일정이 지금 빠듯해요. 그래서 혹시 특별한일 없으시면 1시반으로,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어떤가 싶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2시에 할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후에 실과가 많아서 30분정도 댕기고 싶은데 어떠십니까?(예, 그렇게 해요) 예, 그러면 1시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알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정회 11 : 43

속개 13 : 30

오전 의사일정에 이어서 오후 의사일정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오경택 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영렬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예산 설명을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총규모는 5,640억원으로 이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수입은 지방세 568억, 세외수입 875억원입니다. 지방세로는 8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 1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6천7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4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137쪽에서 14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1회 추경에 계상한 재정관리과 세출예산은 538억 9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9억 6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세징수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비 인건비 등으로 2천만원을, 세외수입 부과징수관련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용 단말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 도ㆍ시군합동 법인 세무조사 여비로 80만원, 회계운영관련 계약대장 전산입력 보조인건비로 3백만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공유재산 DB구축 및 현황도 제작 사무관리비로 1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8쪽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3억 5천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39쪽입니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인건비 부족분 15억 3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오경택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약간은 이해가 부족하고,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138쪽요. 관사 용도변경 리모델링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예) 거기다가 또 집기구입비 총 5천만원인데, 용어자체 표기를 지금 그 리모델링 사용처가 관사가 아니고 관사는 별도로 있고 관사옆에 바로 공공시설 그 부분이지요.(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 헌다. 우리 위원회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사를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관사까지 허는 것 아니고, 그것 맞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이 우리 위원회 예산 심의 때 삭감돼서 왔는데 그 것은 오해소지가 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관사를 내용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숙소가 아니라, 전체관사를 보면 숙소가 반절정도 차지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반절정도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때 박웅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숙소부분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우리 실과장 회의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굉장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과장들 의견도 그것을 보존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고 주민한테 참여하는 공간으로 하자 그래서 카페라든지 거기다 미술관을 헌다던지 미술을 전시해서 구경을 한다던지 그런식으로 주민의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웅재

박웅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게 관사부분은 손 안대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그 부분만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겠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또 하나는 청사주변 소류지, 방죽이라고 허지. 쉽게 말해서(예) 방죽을 친화공간으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문제는 예산이 2억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곳을 일부러 갖다왔고, 그런데 예산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전문가나 수지타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런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판정으로는 이에 관한 돈은 너무 과다하다. 주로 용도가 토목사업일 거예요. 토목작업 그리고 인제 식물 식재하고 한 1억 2천정도 가지면 그 주변 정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8천만원 삭감을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실 말씀 있으세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실재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2억을 올렸는데 류영렬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여러 가지를 복합행정타운과 연계해서 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라. 그 지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현장을 보고 더 검토를 하고 실제 시설물이 어떻게 돼있는가? 모든 것을 검토한 결과 실제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릴 때 석축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석축부분은 돼있어 가지고 2억원이 다 안 들어가더라도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박웅배 의원님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설명이나 자료가 좀 부족해요. 물론, 재정관리과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약간의 이해부족과 오해 산 부분이 있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 소관 관사부분이라든지 청사옆 주민친환경 공간조성사업이라든지 미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쭉커니 이렇게 각 실과별로 군비가 우리 재정관리과는 거의 군비만 99%, 근게 부담이거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웅배

박웅배위원

근데 과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 아마 재정관리과도 국비 예산확보 차원에서 더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사문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조끔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할테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오과장님이 정확히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사문제가 지금 공모를 거쳐서 지금 관사 이용하고자하는 대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아직 대상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실제 어디까지 왔냐면요. 저희들이 인제 군수님께서 관사를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 표현하시고, 관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주민아이디어라든지 직원 아이디어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결과 1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14건에 대해서 실과소장,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사업이 좋은가, 어떤 내용이 좋은가 여러 가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아까 박웅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숙소 부분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들지 말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와서 휴식도하고, 미술도 전시하고, 카페형식으로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실과장님들 의견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우리 관사활용방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의회한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니까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하는 용도로 활용 허시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전라북도에 무주하고 우리 완주에만 있나요? 언뜻 2군대라고 들었는데...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무주하고 완주만 있고, 무주도 따른 방안으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래서 인제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관사를 군민에게 돌려주겠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내놓으신 거고, 커뮤니티비즈니스라고하는 단체 그런 용도로 활용은 확정이 된 거고, 둘째는 대수선은 안고 말하자면 그 거실에 등등 이런 것만 수선하는 비용이 3천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2천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류영렬위원장

왜냐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돈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한번 하고 넘어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향자 위원님.

이향자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여기 139쪽에 행정운영경비 15억 3천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어디신가) 인력운영비로 세워졌고만...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일반직보수 11억 3천하고요, 직급보조비 5천하고, 무기계약직이 환경미화원이 있는데 1억 7천5백, 무기계약 근로자 비용이 1억 7천6백이 합해저가지고 15억 3천1백만원입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올라왔기에 왜 이런가하고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관사 거기가 총 몇 평이나 돼요. 평수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참고로 지금 숙소라고 생각하는 데가 35평이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데가 25평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건물이 이렇게 따로 있고 만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 주위 주민공동이용시설만 리모델링하고...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지 관사용도변경을 헌다고 하니까 관사를 다 띁어 고치는 것처럼 다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여, 그러니까 건물이 따로 되어있는 건물인가?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같이 붙어있는데 지금 운영상 따로 이렇게 설계랑 이용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총괄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우리 재정관리과의 세입분야를 담당하고 계신데 지방재정법 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1억 3천 세입을 빠뜨렸어요. 세입을 그러면서 세출은 또 같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로 보면 1억 3천이 없는 허수가 세출로 나가있는 거여 사실상. 물론, 군 금고에 돈은 들어 있지만 그래서 정말 세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예) 그다음에 한 가지 보충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 군비, 군 예산이 예치를 해놓잖아요.(예) 그 예치를 우리 완주군은 어떻게 해놓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 허거든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일반회계는 전북은행하고 계약이 돼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310억정도가 예치가 돼있고, 거기에는 정기예금이 1,100억, 자유 입출입식 할 수 있는 예금이 200억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산단에 있는 용수계 특별회계가 있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있고 그러는데 그쪽은 농협과 제2금고로 해가지고 200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치금은 인제 1,310억중에 1,100억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00억은 수시로... 그리고 1,100억원은 한꺼번에 몽뚱그려 해 놓으신거예요, 아니면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1,310억이 그대로 다 있고요. 일반회계는 200억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은 우리가 쓸 것을 예상해서 금액별 시차별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왕왕 그게 보면 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일시 긴급 차입하는 문제가 생기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회추경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대비 보조금이 11억 4백만원이 증가한 총 28억 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대비 34억 7천8백만원이 증가한 총 675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로 계상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경제 분야에 7억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투자지원분야에 4억 3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에너지관리분야에 22억 8천6백만원을 증액, 테크노관리분야에 8억 1백만원을 증액, 정보통신분야에 1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3쪽 민생경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업무추진에 따른 우수시장 벤치마킹 업무추진 여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에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고자 1점포 1소화기 보급사업으로 주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5백4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2014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4백2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산전통시장 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창고신축으로 6천4백6십만원, 야외공연장 이설비로 5천만원, 비가림시설 2천만원 해서, 총 1억 3천4백6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전통시장 장엔장 장보기도우미 운영사업은 고산시장이 5일장에서 상설시장으로 운영됨에 따라서 근로일수가 증가하여 1천3십5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집단화단지에 있는 시장주차장부지 28,557㎡중 미매입토지 2필지 1,778㎡를 매입하고자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개인구매자에 대해서 구입금액의 3% 지원을 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은 2013년도 10월부터 국비로 직접 지원하여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고산 문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지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학공동과제 발굴 산업체 재직자 교육 등 산학협력을 위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청년취업 2000,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비는 도 내시 변경으로 5억 6천1백6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분권교부세가 당초 20억에서 19억 5천4백5십2만4천원으로 변경되어, 4천5백4십7만6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된 에너지적정기술센터 조성을 위해 1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태양열설비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밸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등 외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웹방화벽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주민소통 베스트 원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구시장 인도장애 가천분 결정에 의거 고산 구시장내 장옥 강제집행 수수료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집행잔액인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7천5백1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전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3쪽 보면 고산전통시장 시설물설치, 야외공연장 이설, 비가림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고산시장 이번 추경에 올라간 부분이 창고설치가 6천4백6십만원이고요, 야외공연장이설 정비가 5천만원,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설치가 2천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금 한우판매장에는 창고가 없어가지고 집기 등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화장실쪽 기존에 한우판매장과 함께 옆에다가 2층으로 약24평을 증측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산 전통시장 야외공연장 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우판매장에서 기존 장옥동에 공연장이 지금 막혀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시야를 가리고해서 그쪽에 시장이 안보여서 그동안 시장상인들이랄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림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우측에는 좀 햇볕이 안 들어오는데 좌측에 있는 장옥동은 햇볕이 많이 들어와 상인들이 상품을 진열하는데도 금방 상하고, 또 더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와 장사하는데 지장도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너무 작아서 그 쪽에 비가림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서 저희 추경에다 부득이 요구를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고산에 미소한우 판매장이랑 전통장옥을 들어선걸 보면 미소한우판매장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람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차를 하고 미소한우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목적은 인제 우측에 있는 전통시장을 좀 방문을 해서 구경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공연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서로왕래가 잘 없어서 그 사람들을 더 눈에 띄게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처음에 보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어찌 보면 한우판매는 그쪽에 축산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남긴다느니 보다는 축산농가의 생산된 한우들을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당초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위치를 조금 전통시장을 통과해서 미소로 가게 한다든가, 요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단계에서 그러지 안 해가지고 어찌 보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 같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최대한 치유를 해가지고 고산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부분은 고산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을 할 때 전통시장 쪽에 약간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앉았다가 갈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됐으면 합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그쪽의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146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다가 조건에 30가구에서 69가구 이내에 있는 마을단위에서 LPG 탱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난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게 무주하고, 장수에서 금년도 국비 1억 5천, 지방비 1억 5천 해가지고 사업을 허다가 무주에서 지금 포기를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완주군에서 수요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 했더니 구이에 구암마을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가 가져왔고, 그쪽에서 포기한 것은 자부담 문제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로 해서 포기를 했고, 저희들이 8월 12일날 구암마을 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날 50가구가 그날 참여를 했고, 그 LPG 산업협회에서도 나와서 주민들 의견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부담도 부담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에다 올렸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각 세대당 어느 정도 된다고 보며, 현재 가정에 배달되는 가스통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것 하고 대비 소요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지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때는 34%정도 취사나 난방료가 절감되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가구당 분담액은 3천만원이니까 50가구면 60만원정도 가구당 부담하는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요부분이 34%가 절감된다라고 보면 완주군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도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요. 무주에서는 이미 반납한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도인제 이 사업이 저도 여기에 온지 8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이 사업이 과거에 있었는가는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쭉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 우리 완주군이 왜 신청을 안했는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무주에서 신청을 반납하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해당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들도 해당 읍면에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구이에서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도에다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확정을 해서 예산을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전주에서 멀리 있는 지역들..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오히려 그쪽지역이 더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도시가스를 보급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라면 이런 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정말 어려운 세대에서 연료비가 LPG가스를 이용할 때 많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도시가스 이용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니까 한번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어려운 군민들이 정말 이런 때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요즘 가스 보급이 LPG 가스통이 내구연안이 작년에 법이 나왔는가 봐요. 내구연안이 25년인가? 그 정도로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가스업계하고 각 가정하고 새로 바뀌는 가스통 구입비를 누가 부담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작년에 말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입장에서는 또 일시에 그것을 교체를 해주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말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144쪽에 삼례시장현대화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삼례시장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추진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해서 삼례시장 주차장 부지매입비 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삼례시장 시설결정한데 농협 뒤에 있지요 그쪽에 거기 KT에가 부지를 지금 매입을 못한 게 5필지에 3,434㎡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가 유방근씨가 2필지가 있고 익산에 사는 김귀자씨 그다음에 이부순씨가 2필지가 돼있어요. 근데 그간에 이걸 매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못해가지고 그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에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현재 유방근씨가 협의 매수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시장결정부지 내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삼례시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삼례시장은 지금현재 재건축, 이전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결정을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려고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전문가들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현안 회의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관련 전문가들하고 우리 관련 실과소장님, 삼례읍장님하고 해서 현안회의를 한번 개최했는데 그때에도 저희들 의견이 이전을 하자는 분들도 있었고 재건축 하자는 분들도 많이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달리 나온 것도 알고 저희들이 주민들을 여론조사를 해도 지난번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차 설명회 때 삼례 여론 주도층에서는 이전을 해야 한다. 삼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또 2차 설명회 때에는 주변상인들은 절대이전하면 안 된다 뭐 서로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달리 지금 나왔고, 저희들 현안회의 때에도 이해관계는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생각이 이전하는 쪽, 재건축하는 쪽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재건축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시는 분이 최종결정을 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재건축 쪽으로 이렇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부서에 의견은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근데 삼례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삼례시장 문제거든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에요.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는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당장 이걸 옮겨야 된다고 나는 강력히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그 시장 주변에 사람들이 시장을 갖다 옮겨서는 안 된다고 띠를 두르고 그때도 그러는데 말하자면 시장이 옮기면 그 시장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것이고, 삼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시장을 지금 당장에라도 옮겨야 할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주민들 분란을 야기 시키는 게 행정이에요. 내가 작년 10월달에 설명인가를 했을 때 우석대학교 교수랑이 와서 시장을 현대화해야 된다 70억을 들여 현대화를 한다고 10월달에 설명을 했다 그말여 재래시장을 갖다 옮겨가지고 실패한 사례만 이야기 하고, 재건축을 해서 성공한 사례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더니 내가 11월달에 와가지고 12월초에 또 공청회 할 때에는 또 그 사람이 인제 시장을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그 말여.. 그날 거기에 참석 하셨던가? 아니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때는 참석을 안고요. 제가

상철

최상철위원

예, 8개월 밖에 안 되었으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2월달에 시장상인들이 띠 두르고 설명회 때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와서 여기다 70억을 들여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놓고 한 달 뒤에 다시 시장을 옮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행정에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허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 분란만 증폭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옮기면 옮기고, 거기다 현대화시설을 할 것 같으면 현대화시설을 헌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군수님도 이것이 뜨거운 감자다 그말여 지금 이걸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현대화를 해야 할 까요. 우리 군수님 생각도 현대화는 지금 거기가 너무 좁아서 안돼요 또 현대화 했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장옥들이 없어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흉물스럽게 70억 들여서 흉물스러운 삼례 한복판에 다가 그 건물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 지금 삼례시장이 오랜기간 동안에 현대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부지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행정절차는 재건축을 하는 걸로 투융자심사까지 받고 국비예산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설명회는 투융자까지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다수의 의견이 주민들 쪽에서 이전을 해야한다.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하는 걸로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설명회를 했는데 그래서 별도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했는데 여론조사결과 70%정도가 주민들은 이전하는 걸로 많이 우세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랄지 주변상가들은 재건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좀 혼란이 온 거예요. 처음부터 재건축을 갔으면 계속 이렇게 밀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때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전하는 쪽이 많다하고 상인들은 또 재건축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양분이 되다 하니까 행정에서 갈팡질팡 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만약에 거기다 현대화하던, 시장을 옮기던, 지금현재 장옥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을게 아닙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 장옥에서는 그전에 입포 계약서라는 계약서가 그전에 임면장님 있을 때 그걸 해줬다고 해서 있는데 그게 저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안돼요. 저희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 근거는 안 되고 저희들이 최소한도에 휴업보상이랄지 2년 동안 공사기간 중에 장사를 못한 부분에 대한 휴업이랄지 그런 보상금만 일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건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이걸 이전을 한다고 할 때에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전을 한다면 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 거지요. 이전을 한다면 상인들이 그쪽에 새로 이전부지에다 저희들이 장옥동을 만들고 그 상인들한테 우선 입점 우선권을 주는 거지요. 먼저 입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거기에서 상인들이 더 안차면 모집을 통해서 상인들을 더 모집해가지고 상가를 채울 생각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참 삼례 제일 뜨거운 감자에요. 이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도 지금 현안업무가 많으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이게 결국 군에서 잘못해 놓았기 때문에 삼례시장 같은 경우가 4,400평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것을 군에서 조금씩 다 팔아먹고 지금 남은 것이 한 1,300평 남았나, 거기에다 좁아서 현대화시설을 할 수도 없어...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1,970평입니다. 현재 부지가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현재 시장에서 쓰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번에 도로 내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것 빼고 나머지 실제

류영렬위원장

저 최상철 위원님 요걸 이렇게 풀어 가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예산에 중점적으로 심의를 하시고

상철

최상철위원

예예, 아니 내가 이것 좀 정확히 알아서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하려고 내가 좀 물어 본 거예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우리 전과장님께서 별도로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예,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웅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저는 산업건설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삭감조서를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너무 심도 있게 검토를 잘해주셔서 이번에 삭감조서가 산업건설부분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이것들이 우리 완주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고 적극적으로 쓰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고산 전통시장 우리 서남용 의원님도 말씀드렸고, 또한 시장에 대해서 최상철 의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 3가지 항목이 나왔지요. 창고신축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주차장 그래서 1억 3천4백이라는 돈이 새로운 우리 군비를 투자한다 그 말씀이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전통시장 설계를 할 때 지금 공연장이 그걸 가려서 상가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공연장이 가운데 있어 가지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혹여 공연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광형시장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계속해서 주말장터를 연거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근게, 장터를 여는 것이지 공연을 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일부인자 공연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사실 우리 완주군이 상당히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되고 있는데 실지 우리 주민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연도 하고 그래야지 지금 이 경제가 엉망이고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얼마나 시급하길래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했느냐, 또 이 주차장 부지는요. 지금 부지 땅은 확보가 됐습니까? 아마 1,251평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땅 부지... 창고 뭐 때문에 시설물을 보관한다는데 시설물이 뭐가 있습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거기 한우매장에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우매장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한우매장, 직매장 얘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한우직매장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상가 입점한 사람들이 임대를 다했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웅배

박웅배위원

사용료 임대해 가지고, 그렇다면 자기들의 사업인데 거기다가 창고까지 지어줘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물론 국민들의 전반적으로 형평에 어긋난단 말에요. 차라리 직매장 수입이 그 사람들 개인 수입이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들도 한우매장들도 군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한우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한우생산증대도 좋고 우리 주민들 보다 질 좋은 고기 싸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보자해서 취지에서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생산농가들에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그 한우직매장에서 우리 완주군 한우가 몇 %나 거기서 사용합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는 지금 한우협동조합

웅배

박웅배위원

한우하고는 전혀 우리 완주군 한우농가들이 말하자면 거기서 한우를 도살해서 실제 거기서 이용하는 %수는 그렇게 드물다 이 말씀이에요. 그 한우 직판장이 우리 한우만 이용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우협동조합에 가입한 생산자 농가에서 전액 지금 잡아가지고 납품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계획을 입안할 때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했어야하는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못하고 새롭게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두 번째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있지요.(예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산업발전과 대학의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했다. 이번에 다시 5천만원을 더 세웠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인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우리 군비만 5천만원 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게 인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전주시도 있고, 우리 완주군도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근게 그럴 수 있는데 1억 5천5백 있는데요.(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우리 군비도 있고, 왜 다시 5천만원을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신규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번에 5천만원 올린 겁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기존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왜 이번에 추가로 5천만원을 또 세웠느냐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 급해서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선정이 금년도에 5월 8일날 선정이 됐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전에 말하면 사업이 있잖아요.(예) 전에 사업이 시방 있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사업이 이것은 없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그래가지고 국비가 1억 3천5백, 도비가 5천4백, 우리 군비가 3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연관되어 왔잖아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어떤 자료인가? 제가

웅배

박웅배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 사업이 지금 3년에 걸쳐서 쭉 내려온 사업인데 왜 구태여 5천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군비를 또 여기다 재투자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145쪽 1천6백만원 자전거 보험가입 하는데 이 보험금은 우리 완주군민들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전거 동호인들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완주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완주군에 자동적으로 주소만 돼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난다던지 하면 사고로 인한 보장을 받도록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 납입기간이 금년도 12월 29일날 끝나서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12월29일까지 1년간 보험을 또 가입을 해서 군민들에게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이 가입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 1천6백만원을 다시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부족은 아니고 1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예) 계약을 하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면 1년만 할 것 같으면 작년 2013년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2013년도 12월 30일부터 금년도 12월 29일까지가 1년입니다. 금년도 12월 29일 끝나니까 금년도 12월 30일부터 내년도 12월 29일까지 1년간 또 새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다가 조정해서 이것 추경예산에다가 보험가입 이런 예산들이 참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하고 그때그때 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쁜사람이 있으면 와서 찾아오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요. 에너지시설 관리 및 검사 이게 말이에요.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전라북도 무주에서 반납했다고 그랬지요.(예?) 무주군에서 이 사업을(예예) 왜 반납했을까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반납이유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웅배

박웅배위원

자부담 근데 이게 3억이지요. 전체 총사업비가(예) 국비 1억 5천, 우리 군비 1억 5천(예) 그러면 이 자료에는 왜 자부담 비율이 안나왔어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지금 3천만원입니다. 자부담은 별도로 인자

웅배

박웅배위원

3천만원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여기는 뭐 국비하고 군비만

웅배

박웅배위원

3천만원이면 10%내요 3억이니까 10%는 주민자부담이다.(예) 이게 물론, 경제도 어렵고 우리농촌에 사는 주민들 난방비 때문에 상당이 힘듭니다. 그런데 간과할 것은 지금 우리 완주군관내에 30에서 69까지 마을만 해당된다고 했잖아요.(예) 정부추진 방침이 그랬지요.(예)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부락이 몇 개 부락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 현황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것들은요. 지금 정부에서 정부도 정권만 바뀌어버리면 또 이런 사업이 무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도 읍면으로 공문을 내보내서 주민 참여 있는 부락을 선정했더니 구이에서만 하나 신청 들어 왔어요.(예예) 이것 참 들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앞으로 여기다 향후에 5년 이내에 이런 대상마을이 있으면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마을마다 신청한다면 앞으로 수백억 어쩌면 천억이상 우리 군비를 취할 수 있는 완주군내에 이에 해당되는 30호 이상 우리 용진면 해도 거의 20호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LPG 이게 지금 상당히 가격면에서 지금은 석유나 경유 등을 때지만 앞으로 LPG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왜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하나씩 선정해서 해보라 했는데 다른 시군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앞으로 우리군에 대한 전망 향후 어떻게 위태로운가? 무조건 책대로만 따라가는 행정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금 거의 군비부담입니다. 군 예산으로 전부 지역경제과 운영되고 있어요. 군도비는 현재 8%밖에 현재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지역경제과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관내에 청년들 일자리 창출해서 몇 명이나 지금 공단에 취업된 지 아십니까. 우리가 취업하면 지원비를 주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우리가 청년취업 2000사업해서 저희가 신규로 취업하는 그게 한달에 8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근게 취업률이 실지 효과가 얼마가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그 직장에서 적응을 해서 할 수 있는 아주 근소하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내년부터 일자리종합센터를 내년에 구축을 해서 그간에 우리 행정에서 도가 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군 단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센터를 구축을 해서 우리 취업이랄지 구인구직면에서 서로 연결해 주는 사업들을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경제 활성화정책을 우리 군민의 실정에 맞게 그렇게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박웅배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좀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고산시장 143쪽에 3개시설 하는 문제 이건 인제 계속사업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계속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2억 3천3백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어요. 기정에 있거든요. 143쪽 어쨌든 지금 2억 3천 3백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야외공연장 이설도 해주고, 비가림도 해주고 이런 거거든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아니 인제 그 걸요.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고 그 내용을...

류영렬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예산서 가져오는 동안에 이 시설을 우리 군에서 직영해서 하실 겁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시설 다음에는 144쪽에 우리 최상철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시장현대화 추진을 위한 주차장부지 매입비 이게 지금 전과장님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굉장히 지연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매입비 3억 5천을 세웠을 때 이것과 연계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아까 지연되는 부분은 삼례시장 재건축 이냐 이전이냐 하는 문제고요. 요거는 어차피 삼례집단화단지 내에 있는 시장의 시설결정을 한 부지거든요. 근데 인제 만일의 경우 시장을 이전을 안든, 허든 간에 요쪽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시장으로 결정을 해놨고 다른 용도로 쓸려고 해도 요게 알 박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분들한테 살려고 협의매수를 했는데 2012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2013년도에도 노력을 했는데 결국 못 사고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이유는 그전에 협의매수를 불응했던 분이 이제는 팔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예산만 세우면 부지매입의 장애요인은 다 제거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여기 이분 것만, 3필지가 또 남습니다. 3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우선은 매입이 가능한 부분만 금번에 추경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단서를 붙이고 싶은데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서 못삿다 삿다 그래서 예산을 넘겨 달라 이런 얘기는 안하시는 전제하에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장

그다음에 144쪽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아까 고산시장 민간자본보조 문제인데 이게 지금 순수한 신규사업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건 지금 고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기청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총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는 3억 2천이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중기청에서 직접 시장상인회에서 우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한테 주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만 민경으로 편성해서 우리 사업단한테 줍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조비율은 맞습니까?(예?) 보조비율이 맞아요. 보조비율이 도비는 3천2백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 2천8백만원인데 이 도비 보조비율이 맞는지?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맞습니다.

류영렬위원장

보조비율 맞아요.(예) 그건 있다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예) 맞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보조비율이 맞는지, 그건 확인 속기록에 남겨 주세요.(예) 그 다음에 나머지 145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146쪽에 에너지적정기술센터조성이 19억 5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예)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무주에서 왔다고 무주에서 포기하니까 우리 완주로 가져왔다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류영렬위원장

아닙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 그겁니다.

류영렬위원장

아! 고것이, 그러면 이 에너지적정기술센터라고 하는 것이 보충설명을, 우리 전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은 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잠종장 부지에 있는 건축물이 21동이 있습니다. 21동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동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전체부지 내에 있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이라고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 한개 사업을 특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13년도까지는 테크노밸리 1단계사업비로 저희들이 6년간 60억을 지원 받아 가지고 테크노밸리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이것은 인제 1월달에 다시 에너지적정기술센터로 바꿔가지고 1시군 1프로젝트로 선정이 됐고, 지난번에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군청 뒤에 잠종장 건물 거기 있는 위치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렀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그게 복합행정타운 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 부지 위입니까?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류영렬위원장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아주 의욕적으로 2012년부터 추진을 해온 복합종합행정타운 외지역이에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밖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심사를 8월 14일날 했는데 거기에 1억 2천7백이 들어 있어요.(예) 그럼 그 속에 1억 2천7백이라는 돈이 19억 5천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시지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원래 시설비안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비가 기본조사 설계비랄지, 실시설계비나 공모설계비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 그리고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안전진단비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비 안에가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용역과제 심의대상이 투자사업비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를 받도록 돼있어서 금번에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8월 14일날 서면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예) 이게 혹시 전과장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은 안하시나요. 왜냐면 용역을 모든 사업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투융자 심사를 받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든, 그건 인제 그런 일년의 과정을 거쳐 오면서 용역을 먼저해서 정말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다. 시기의 적정성이라든지, 위치의 적정성이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등등에 대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게 적격으로 나왔을 때에 추진을 해야 그게 순리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19억을 갖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 이 용역비는 설계비가 반영됐고요. 타당성 용역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완료를 해서 그 타당성 용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고요. 이번에 시설비 안에 있는 실시설계비가 포함된 겁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럼 1억 2천7백은 실시설계에요.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렀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이 사업의 실시설계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을 하기위한 실시설계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그렇게 넘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넘길 성질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사업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LPG 사업은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완주테크노밸리 지금 2단계사업이 이번에 출자금 8억이 올라왔어요. 만동리 제내리 거기 8억이 올라왔지요.(예예) 그러면 인제 우리가 출자금 8억을 제출하게 되면 지금 제2 테크노밸리 플러스 신봉지구 지원사업 시설들이 정말 순조롭게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산단지정 신청 관련해서 도에서 바로 협의를 해가지고 3개월정도 걸릴 겁니다. 지정받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바로 지장물 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한달정도 해서 평가사를 선정을 하고 바로 평가를 해서 내년도 1월정도하면 토지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구에 우리 이향자 위원님도 지대한 관심으로 알고 계시고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일단 8억이 출자가 되면 순조롭게 추진은 된다고 하니까 9월 4일날 봉동 이장회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장님들한테 확실하게 완주군수님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145쪽으로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5억 7천6백이 삭감이 돼요. 그러면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중요한 문제가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핵심공약인데 지금 2가지가 있어요. 일자리창출사업이 5억 7천6백이 이번에 삭감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보조금 받은 것도 1억 6천9백이 또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돈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고 작년에 집행이 안돼서 반납도 하고 좀 요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왜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 졌는지, 아니면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자리 수치를 너무 많이 잡았던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안했던지! 무슨 사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쪼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취업하고 중장년취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배정받은 인원이 청년취업은 120명이고 중장년은 5명, 그래서 총 125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총 11억 8천8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3월부터 해서 계속 모집을 하거든요.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기준이 완주군 주소를 둔 취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미스매치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까지 월단위로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도 모집이 안돼 가지고 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삭감 공문이 와가지고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월사업비도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5억 2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지금 같이 가니까 사업비 부족현상은 발생 않고 모집이 안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그야말로 일자리 일자리를 수도 없이 외치고 호소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숫치 따로 실행 따로 이렇게 각각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는 건데 어쩌든 현실적으로 고생이 많으시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이건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너무 질의가 많았는데 좀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전영선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입니다.

정회 14 : 48

속개 14 : 58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진행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154페이지 로컬푸드 고령농가 순회수집용 버스구입에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공모사업을 해서하려고 하는구먼요.(예) 저는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또 한 가지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CB센터를 갖었어요. 갖었는데 이제 아마 CB센터하고, 농촌활력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지요.(예) 그런데 인제 거기서도 잠깐 건의를 했지만 CB센터가 아직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한 방편으로 저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주민들이 사실 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그 CB센터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말이 많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보면 차라리 CB센터에서 고충처리 센터를 만들던지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주민들이라든지 농민들 여러 가지 어떤 농사문제에 있어서 고충처리를 거기서 담당을 해서 어떤 가교역할을 하면 말그대로 대리 역할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 시간에 또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차라리 CB센터에서 용역을하고 뭘 그런 걸해서 자꾸 어떤 비전만 가지고 하려고하는 것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이 무엇이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앞서 김용찬 위원님께서 물어본 로컬푸드 고령농가 순회수집버스 이게요. 7천만원은 버스구입비인데 이게 봉고차 형태로 구입을 해서 민간에게 주어서 운영비로 3천만원을 주면 그 사람의 인건비로 해가지고 순회해서 그걸 걷어다가 로컬푸드에다 답품을 시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4페이지 보면 구이가공센터 시설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1억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가공센터는 언제 지금 완공 계획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 판단에 농지임대료 문제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안 되고 그러세요.

예, 아니 지금 우리 보면 155페이지 귀농귀촌자들 지원사업란에 농지매입 임차비지원 이렇게 하고 나간 게 있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 해주고, 안 해주고 그래요.

잘 알았고요. 마을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태조사랄지 이런걸 한번 하셔서 우리가 보조금이 끊기면 힘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게 실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어느 정도 선까지 가야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이랄지 이런 것은 한번 계획안을 세워 제출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자로 문화관광과장에 임명된 소병주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1억 6백9십5만원이 증액된 24억 3천2백8십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도 지정 문화제정비 5천만원, 시민예술촌프로그램사업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11억 7천3백6십6만원이 증가한 189억 2천9백9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동네체육시설관리 사업으로서 완주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9억 5천만원, 대원사석축 및 돌각담 보수 1억 등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문화애용스포츠관람의 향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기금 증액으로 1천6백3십3만원을 증액하였고, 세계막사발 심포지엄은 박사발미술관 운영미흡과 조직내 갈등으로 인하여 2014년 완주세계박사발심포지엄 행사를 미개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작은미술관 박물관지원사업은 관내 등록된 3개소중 1개소는 휴관하였으며, 1개소는 자부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8천6백2십4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사업은 2014년 사업에 문화예술단체 2개소만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서 국도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4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코리아 비엔날레는 행사추진 주체가 불분명하고 외국인 초청 전시에 치중함으로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완주군 시민예술촌사업 7천만원은 도 시민예술촌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키움터 작품전시 및 야간 운영에 따라 안전 확보를 위하여 CCTV설치비로 1천만을 편성하였으며, 비비정 예술열차사업은 당초 2억 6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었으나 구만경강철교 정밀안전진단기본계획용역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천6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고, 잔액 3천만원은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설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이번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은 평소 문화공연등을 접하지 못하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뮤지컬 교육 및 문화감상교육 운영프로그램이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천6백1십7만원을 포함하여 4천1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운영은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뮤지컬제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뮤지컬배우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천8백2십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지원사업 1천7백9십2만7천원은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추가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은 주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창작국악 뮤지컬 신콩쥐팥쥐전 제작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국비 보조금이 조정되어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우수공연 지원사업도 2개 공연이 한국문화예술회관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나 기금이 조정되어 2천8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14년 푸른음악회 개최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와일드푸드 축제시 개최하기 위하여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제 보수 정비사업은 송광사대웅전 토양처리사업으로 2천5백만원이 증액되고 위봉사 보광명전 주변정비사업으로 7천만원이 삭감되는 등 국도비가 변경되어 4천6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1억원은 대원사내 훼손된 석축 및 돌각담 보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전통한옥체험 지원사업 3천6백만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감액하였고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4천만원은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폐건물을 철거하고 식재관리 및 잡초제거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문화예술생태체험 테마파크조성사업 6천2백만원은 전통문화생태체험 테마파크에 생태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풍류학교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진입로정비 공사비용으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류학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현판제작을 위하여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례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2천2백만원은 삼례문화예술촌 도시재생사업, 재래시장 개발계획 등 여러실과에서 개별적으로추진하고 있는사업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삼례 종합개발기본계획 용역비로 편성하였고, 아름다운순례길 정비사업 4천8백만원은 2014년 세계 순례대회에 대비하여 순례길을 일부 개설하고 정비하고자 편성 하였으며, 관광안내 표지판설치사업 1천만원은 위봉산성 강화안내 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 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개최 4천7백만원은 제19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운영비로 2천2백만원, 체육복지여성축구 동호회 축구대회 운영비로 5백만원, 제12회 우석대총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운영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은 2014년 9월에 순창군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에 참가하는 생활체육동호회 추가지원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 10억 5백만원은 종합복지관내 게이트볼장이 2014년 12월말로 용도폐지됨에 따라 대체 게이트볼장 조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토지매입비 등으로 9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봉동둔산 파크골프장 휴게공간조성비로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3천만원은 화산생활체육공원 비가림시설등 기조성된 공공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용으로 증액하였기 완주군 야구장건립 3천만원은 동호인 야구장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 1천5백8십4만원은 중앙도서관 소음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자 북까페, 공부방, 디지털자료실에 소음중화기를 설치 등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서관행사 1천8백9십만원은 도서관 4개소와 작은도서관 7개소에서 독서교실 문화강좌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으로 5천7백7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소병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고 또 설득력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복지회관이 저기하면서 게이트볼장을 기정액은 3억 5천이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려고 3억5천을 세우셨어요. 시설, 시설비로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 3억5천을 편성한 것은 그 부지를 국공유지라든가를 한정해서 알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하여간 기정액은 그랬다 치고 이번에 인제 10억 5백을 인제 세웠는데 이게 인제 토지매입비가 8억 3천인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시설 건축비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4억 2천7백으로

이향자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근데 게이트볼장만을 위한 시설을 하지 말고요. 지금 봉동에 문제가 난 것이 뭐냐면, 지금 서명 받고 난리가 난 것이 풍물, 그것이 지금 주민들이 서명 받고 허는 것을 잠재워 놨어요. 그러니까 게이트볼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풍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라고 지금 읍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요청을 그렇게 해요. 어차피 같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봉동읍에 있을 적에도 그런 어떤 농악관련 연습시설이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그 문제가 그 지역의 어떤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게이트볼장 조성비로 모든 어떤 절차를 진행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이후에 거기에 어떤 부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충분하다면 시설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어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후에 라고하면 또다시 굉장히 대모하고 난리 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생겼어... 게이트볼은 왜 해주고 풍물은 왜 안 해주냐, 지금 왜냐하면 복지회관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발생한 저기잖아요. 불편사항, 애로사항 그래가지고 지금 막 서명 받고 다니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 해가지고 잠재워 놓은 상황이에요. 군청으로 서명 받아가지고 대모하러 오네, 뭣하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게이트볼장을 하면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설계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만 더 부담이 되니까 이걸 하면서 거기다 뭐 넓은 장소도 필요 없잖아요. 풍물 그 사람들의 연습실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 칸을 하나 막아서 방음시설만 하면 충분히 되는 거니까, 그걸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지금현재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향자위원

이게 예산을 세웠지만은 12월안에 갑자기 토지매입해서 건축까지 전부 완공이 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다가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증액시켜서라도 이걸 하면서 게이트볼장과 풍물연습장을 같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2월안에 싹 다 끝나가지고 추경에 끝내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간에 지금현재 게이트볼장 늦었잖아요. 늦어가지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서운해 허시고, 민원을 제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현재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떠한 검토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향자위원

근게 그것을 인제 지혜롭게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이 가능한거여, 설계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증축으로 가도 되고, 칸막이를 하나 막아도 되고, 뭐 그런 상황인데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예예) 그 애로사항까지 해결해 주세요. 어차피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도 매입을 하고 땅이 좁은 것도 아니고 큰 공간이 생기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지금 복지회관을 매각했다고 얼마나 소리가 나고 막 서명 받고 다니는 상황에서 토지가 충분히 있는데 거기다 쪼금만 더 들이면 풍물을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파크골프요.(예) 그 부분은 여기에는 둔산파크골프장 휴게공간조성 해가지고 5천5백으로 묶어서 해 놓으셨는데 분명히 4천만원은 둔산공원에 휴게공간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천5백만원은 그린공원에 9홀을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 5천5백으로 묶어졌기 때문에 한번 집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잠깐만 멘트를 허고 넘어 가면 풍물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 군청에서는 지금 그걸 굉장히 감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심각한데 물론인제 풍물문제가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부군수님한테 살짝 멘트 했더니 대수롭게 이해를 허시드라고 사물놀이를 군청에 와서 헌답디다. 그랬더니 허면 허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남의 집 답변하던 식으로 답변하드라고, 그래서 저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데 싶은데(예예)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군청 차원에서 검토를 허셔야 되고, 게이트볼장 문제는 그때 군수님께서 게이트볼장 실내 2면, 실외 1면 하면서 부지를 더 넓게 사서 연차계획으로 아까 풍물놀이 등등 여러 가지 동아리 시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대가 있어요. 그걸 폭넓게 우리 이향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어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떤 그것만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게이트볼장이 시급하니까 이것을 진행하면서 같이 다양한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광광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벌써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잘 하시네요. 저는 어차피 이번에 문화관광과 다시 오셨으니까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완주군이 지금 대둔산축제를 없애면서 완주군의 대표축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축제를 다 모아서 대표축제를 만든다고 해놨지만 사실은 대둔산 축제만 없어졌지 나머지 어떤 작은 축제들이라든지 어떤 행사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인제 문젠데 어쨌건 와일드푸드 축제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과장님도 바뀌셨고 하기 전에 아마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 한번 행사진행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와일드푸드 축제를 지금까지 몇해 동안 해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장소문제를 얘기들을 해요. 진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 자리여만 되느냐 와일드푸드 축제 장소가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지만 그것을 만경강 어떤 쪽으로 끌어내려서 고수부지를 좀 개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데다가 환경과 어우러져서 어떤 축제를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고민를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하면서 정말 와일드푸드 축제인데 그것을 위해서 해마다 품평회를 하고, 거기서 한 것들을 진열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갔어요. 예를 들자면, 갔는데 아 그 와일드푸드 축제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참 맛이 있더라. 근데 인제 막상 가면 먹을 대가 없어요. 어디 가서 먹어요. 그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그것을 일궈낼 것인가! 그리고 담아내고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째든 지역의 와일드푸드를 계속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기간내에 홍보를 하고 알려 나갈 것인지, 하여간 다 미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차라리 저는 와일드푸드 축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거든요. 하여간 이번 축제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장소문제라든지 정말 이것 와일드푸드 축제를 계속하여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와일드푸드 축제인데 음식을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지역경제와 함께 묶어 낼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축제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한 어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인자 대둔산 축제가 그동안에 완주군의 어떤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가지고 쭉 해오다가 새로운 축제를 한번 개발하자고 해서 와일드푸드 축제를 개발했고, 지금 올해 4회째 실시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와일드푸드 축제를 하면서 그래도 이 짧은 시간내에 그래도 이만한 성과를 여러 가지 어떤 통계상으로라든가, 그다음에 각 언론이라든가, 어떤 잡지라든가,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보면 그것이 절대적인 것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짧은 기간에 많이 성과를 냈다고도 외형적으로는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아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일드푸드 축제기간동안에 우리의 좋은 음식들을 잊혀져가는 어떤 향수음식이라든가 와일드 음식들을 먹고 갖는데 축제장에서만 먹고 그걸로 끝나 버린다. 그 이후에 어떠한 주민 소득하고 연계된 어떤 연계성이 좀 부족하고, 앞으로 좀 우리가 맞대고 해서 살려나가야 될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서가 실제적으로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안도 모색해봐라 했는데...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질문할게 많으니까 짧게 하시고요. 그게 맞습니다. 정말 와일드푸드 축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하거든요. 총 행정력이 동원돼서 하거든요. 근데 하고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많은 돈을 드리고 행정을 총 동원해서 하지만 남는 게 하나 없다. 일회성 행사다. 행사를 위한 행사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번 행사를 한번 하면서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도 실과도 한번 고민해보자는 거지요. 정말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그렇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성과 이런 것은 저는 그런 것은 뭐 과장되었다고 보고요. 물론, 와일드푸드 축제를 해가지고 완주를 알린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를 고민하자는 거고요. 아까 인제 게이트볼장 얘기를 했어요. 게이트볼장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든 다시 계속해서 100세 시대에 어떤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수명 연장이 되고 그 어르신들이 체육활동 및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게이트볼을 계속 요구를 하고 아마 이제 결국은 마을마다 게이트볼장을 지워줘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도 그냥 그때그때 요구하면 예산 세우고 이럴게 아니라, 역시 게이트볼장도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미리미리 계획 세워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어떤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다만, 인자 항상 모든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163페이지 바우처 1천6백만원 세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화 바우처 지금 현재 어떤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1천6백만원을 세운 것은 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용찬

김용찬위원

아 그건 잘 아는데, 예를 들자면 바우처를 가지고 어떤어떤 것을 하고 있고, 1천6백만원을 세우게 된 것은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문화여행 스포츠 관람 가능한 전용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가구당 10만원 정도 발급기준이 되는데요.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제 그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스포츠 말고 다른 건 하는 게 없어요. 바우처로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문화여행이나, 스포츠라든가, 영화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관람 가능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인제 이것 바우처는 상당히 좋은 저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차상위라든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문화라는 것을 접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집어 본 것입니다.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165페이지 비비정 뭐 목 변경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 있길래, 정확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비비정 예술열차 사업은 당초에 총 사업비가 20억 사업으로 광특이 14억이고 군 예산이 6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도 2015년까지 지정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로는 2억 6백만원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 만경강 철교 안전정밀진단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 그리고 또 이후에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비 1억 7천6백만원은 시설비로 전에 전용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3천만원은 비비정 예술열차 사업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비로 사용하려고 남겨두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이라든가, 기본계획의 어떤 용역이라든가 등이 늦어짐에 따라서 실상 금년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똑같이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광특이라고 하는 거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만약 삭감되면 광특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삭감된 게 166페이지 토요문화학교 사무관리비를 시작으로 그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운영은 평소 공연 등을 우리지역에 있는 초·중학생들이 다른 타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접하지 못하는 관계로 토요일에 뮤지컬, 연극 등 문화공연 교육과 함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대부분이 4천1백7십만원중에 3천6백1십7만원이 기금이고, 군비는 4백만원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어 있기에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제 168페이지 송광사 대웅전 토양처리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송광사 대웅전 토양처리사업비로 현재 2천5백만원을 편성 했는데요. 이것은 흰개미 등 그런 것 방충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 근데 송광사가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가? 뭘로 지정되어 있지요. 지금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보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화암사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는데 사실 그동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송광사는 우리 완주군의 절인 것처럼 그동안 예산지원이 정말 많이 지원 됐어요.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템플스테이라고 하던지 그런 여러 가지가 지원됐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지원이 되는 모양 이지요. 하여간 국보가 있고 그런 것도 신경을 좀 쓰시고 우리 류영렬 위원장님이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텐데 한곳에 너무 많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예.

용찬

김용찬위원

그다음에 인제 170페이지, 풍류학교 이번에 풍류학교 현판하고, 진입로 정비한다고 2천5백, 1천2백 서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그 풍류학교는 저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 했을 때도 아마 그때 입구 거기에 대해서도 다 차에서 하차해가지고 올라 가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가 경사가 가파르고 지금현재 거기가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큰 비가 온다면 거기가 파이게 됩니다. 파이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잔디 블록 같은 것을 해서 거기를 안전시설로 보안하려고 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뭐 어차피 만들어 졌으니까, 다음 문제는 다음에 하더라도 진입로 정비는 하여야하기는 하겠대요. 그런데 인제 현판을 1천2백만원 들인다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현판은 지금현재 풍류학교 건물에 어떤 이미지를 좀 높이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현판을 해서 1천2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걸 추경에까지 세워가지고 해야 될 문젠지 고민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을게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을 지원하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사실 체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요. 꼭 여기 지원을 안드라도 그런데 인제 장애인들은 사실 체육하고는 거리가 먼데 장애인들이 사실 필요한 게 체육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보이 길래, 역시 장애인들도 도민체전에 참가를 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번 기회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서 그들한테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체육대회 참석하고 하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미리 얘기를 못했는데 하여간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한번 짚으면, 일반인들은 체육에 접할 기회가 많다 노력만하면, 그런데 장애인들은 체육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도민체전을 하던 어떤 일부러라도 가서 그런 것이 없으면 접하기 힘든데 예산지원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 하여간 그런 문제를 신경을 써달라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고민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마지막으로요 다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짚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지만 화산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어쨌건 제가 4년전에 오지개발사업을 일부 때가지고 만들었어요. 다른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지만 화산같은 경우는 오지개발을 때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든 예산마저도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해야된다고 했더니 그것이 완공되고 나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돌려 놔야된다라는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기간이 차면 정말 하다만 사업처럼 해놨는데 제대로 그걸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 실과에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이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와일드푸드 축제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일드푸드 축제의 목적이 내가 예전에 다른 과장님한테 지금 과장님한테 물으면 무슨 시험문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답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 다른 과장님한테 와일드푸드 축제의 목적을 물어 봤더니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첫 번째 군민화합,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군민의 소득 증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군민의 화합은 어느 곳에서 하든지 축제로 인해서 화합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민에 군민에 소득증대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접근성 근데 지금의 휴양림 장소로는 접근성이 정말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하면 20점도 안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순회버스를 이용해야만 가고요, 또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거기를 갈수가 없는 지역이고 하였든 접근성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저기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산속이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요. 그래서 인제 우리 과장님도 매년마다 올해가 4회째니까 느꼈겠지만 조금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빠져나오느라고 정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앞다투어서 빠져나오느라고, 그래서 효과가 없고 또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또 있냐면 이게 평가 위원을 늘때 그래도 주민들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의원들도 평가위원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와일드푸드축제를 하고난 뒤에 평가를 몇 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역의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 어떤 문제점이 또 있냐면 축제를 하는데가 너무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어렵게 교통전쟁을 하면서 거기까지 축제를 하러갔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겉의 음식 파는 곳만 갖다오는 사람, 체험 준비는 참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지역의 리더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준비를 했으나, 그 요소요소를 다 다니지 못하고 그냥 뭐 음식하는데 입구쪽만 갔다 오고 메뚜기를 어디에서 했어, 쌈굿을 어디에서 했어, 못 찾아서 못 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단점이 있더라. 지금 장소는 장점이라고 보면 외부상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하기만 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통제한 것만 제가 볼 때는 장점이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하면 그래도 우리 완주군의 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일단 딱 들어가는 입구가 일방통행으로 돼있어 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어느 코너든지 다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걸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농산물도 많이 팔리고 또 열심히 진짜 일년을 준비해요. 와일드푸드축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품평회나 이런 것 마을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하는 사람들이 일년을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내가 준비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하고 먹기도 하고 시식도하고 해서 거쳐 가야 하는데 준비한 만큼의 효과를 못보고 수박 겉 할기식에 축제가 저는 됐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조금 끌어내자 지역주민이 많은 봉동 마그네다리, 만경강 천변 그런데는 시내버스를 타고 접근성 좋지요. 옛날부터 마그네 다리에서 물놀이했던 추억이 있어가지고 전주시민, 익산시민들이 가보고 싶은 한번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밤 11시까지라도 시내버스가 왔다갔다하고 또 완주산단의 근로자들도 근무 후에 참 완주군의 와일드푸드 대표축제라는데 우리도 한번 가서 맛이라도 보고 구경이라도 하고 뭣이 싼 것이 있으면 사기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하는데 휴양림 이라는 곳은 일부러 시간 내서 들어가야지 일찍 끝나버리지 그렇게 하니까 근로자들도 전혀 참여를 못하고, 지역에 도시민들도 참여를 못하고, 거의 제 닭을 자기가 잡아먹는 꼴로 뭐 티켓 팔아 유지하고 우리지역의 리더를 이장, 부녀회장 다 동원해서 거기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먹고 뭐하고 하지,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다른 도시민들을 끌어 들였다고 저는 보지를 못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와일드푸드 만큼은 저는 좋은 축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음식문화는 우리가 지양해야할 문화고 먹거리로 인해서 모든 우리 생명이 유지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기는 좋은데 장소가 쪼금 부적합하다. 지금까지 3년째 하고나니까,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왜 산골짜기에다 해가지고 꼭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야만 사람을 동원을 하고, 시간을 버려서 가고 그렇게 하는 문제점이 많으니까, 인제 와일드푸드 축제가 다가오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열정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좀 그냥 여기에서 과장님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검토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완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진짜 크고 좋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많으셔 가지고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담아 듣도록 하고 다만 장소에 관한 문제는 어디나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고 또한 군민들에 어떠한 이해도 구해야 되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이번에 올해 와일드푸드 축제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얼마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5억 9천5백만원 입니다.

이향자위원

6억정도 세워졌는데 매년 한 6억정도 세워 지는데요. 작년도 매출이 얼마나 올랐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한 4억 7천9백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집계한 걸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인제 예산대비 매출도 인제 생각해야 되고 또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 완주군에 대해서 느끼고 먹거리도 이용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아까 우리 김용찬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 그때 행사성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중에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소양에 인절미 할머니 계속 1년내내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산 시장에서도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고 그렇게 하는데 와일드푸드 축제를 통해서 정말 음식들이 발굴 돼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으로서 섬세하신 지적, 또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한 애정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우리 소병주 과장님은 정말 마음속에 담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와일드푸드축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은 김용찬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되겠고 또한 접근성 또한 원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초창기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래 와일드푸드축제를 고산에 있는 생태공원 지금 조성이 됐는데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소상한 내막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걸로 기획이 됐다가 그 공사가 늦어지니까 휴양림으로 갖던 것이 거기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다시 생태공원이 완공이 됐고, 생태공원 옆에 넓은 부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끌어내고 또 부족한 주차장은 지금 독촉교 옆에 그쪽에서는 만복대라고 하는데 앞에 고수부지형태로 아마 천변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그 쪽으로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전부터 계획이 그쪽으로 돼있던 거라 그렇게들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전체를 생각하고 또 그 안에 속해있는 지역들을 생각하는데 없던 시설이 그 안에 생기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지역에 있던 시설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질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좀 생각해주시고 인제 와일드푸드 축제에서 정말 잘 개발된 호응도 좋은 그런 음식들은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몇 가지 속득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부 좀 그것이 창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지역적으로 요렇게 한다면 많이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모든 계획들이 우리 완주군민의 어떤 화합을 꾸준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금 고산생태테마공원을 언급 하셨는데요. 전에 하면서 그게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때당시 조성이 더디게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휴양림일원으로 정해서 지금 계속 3회째하고 올해 4회째 하는데요. 어째든 간에 의견은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산 자연휴양림 부근이 가장 적합한 자리가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아까 우리 이향자 의원님 말씀하셨고, 그다음 서남용 의원님 말씀 하셨는데 거기가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교통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거기서는 나와야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의견이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기존에 하고 있는데 다시 거기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처음에 결정하는 것은 쉽지만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서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현재 나눠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어떤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주민들, 여러 어떤 이해 관계인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들 와일드푸드축제에 출품되었던 음식들이 이후에 어떤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그렇게 바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향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양의 인절미 떡 할머니와 같이 이후에도 인터넷 판매도 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자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떠한 마을 공동체사업 어떤 그런 것들도 발전시키는 방향도 고민해야 될 것 갖고, 또한 로컬푸드 매장 등을 통해서 판매가능한 상품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민 전부다 같이 깊은 어떤 고민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히 한번 묻겠는데 지금 그러면 동네 체육시설 보수관리부분 있잖아요.(예) 그러면 현재 각 면마다 거의 체육공원이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거기 보수나 관리를 혼시 각 면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각 읍면마다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의 협조를 얻어서 일부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수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인제 각 운동장하고 체육시설하고 대부분 좀 고장나서 방치된 시설들이 있을때에는 유기적으로 바로 연락이 돼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되도록 하고 매년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도 미리 확보해서 좀 그렇게 필요할 때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방치되면 어떤 주민의 안전생활에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되도록이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서남용 위원님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도지정 문화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68페이지 도지정문화제 보수정비 거기 란에 보면 지금 여기 항목에는 없어요. 웅치전투전적비라고 해서 그게 역사적 가치도 크고 의의도 많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들은 지금 정비사업들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주민들은 거기서 금년에 행사도 했어요. 했는데 그걸 조금 도차원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같이 거기에 대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현재 제가 거기가서 들어보고 사학자들의 연구가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 일은 잘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획안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운치전적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깊은 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알기로는 소양면에서 지역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어찌보면 소양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정비도 하려고 하고 어떤 발굴도 하려고하고 자료도 정리도 허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일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행ㆍ재정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일이 있다면 앞으로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사실은 저도 자꾸 만경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원래 그 자리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끌어 내보자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송하진 도지사 공약으로 생태형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생태와 음식의 만남을 가지고 도지사하고 잘 풀어가지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전라북도의 어떤 큰 획을 긋는 축제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장소도 검토해보고 이번 축제를 하면서 정말 한번 고민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아까 그 장소가 정말 맞는지, 그래서 송하진 도지사가 공약으로 걸고 있는 것도 생태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방법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제가 한번 놓쳐서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둔산 축제가 있다가 그 것을 가지고 와일드푸드 축제가 왔는데 그러면 대둔산축제를 해마다 왔고 했던 것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둔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꺼냐? 정말 우리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큰 한 축인데 그 대둔산을 방치하고 놔둘꺼냐? 어떻게 할꺼냐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예) 추가로 거기에 겸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동학농민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차원에서 최후 격전지가 대둔산 속에 있어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축제를 해본다고 해서 대둔산 축제를 없앴지만 결국 나머지는 다 살아있고 대둔산 축제만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또 대둔산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완주군청에 실업팀이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품새 태권도하고요, 레슬링하고 지금 두개 팀이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태권도 품새팀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잠깐 좀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지요. 우리 누구 김희영 계장님이 해 주실까요. 어떻게 그 팀들이 숙식을 하고 운영이 됩니까? 그렇지 아니면 명목상 품새부가 있고 어느 도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우리 완주군에서 그 사람들에게 월급이 나가는 가요. 안나가는 가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류영렬위원장

저, 잠깐만요. 우리 김희영 계장님 정식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혹시 여기 예산서 목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아, 그래요. 그 분들께 태권도하고, 레슬링부 1년에, 그 분들의 운영비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따로따로 태권도는 얼마정도 되고 인건비 포함해서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태권도부와 레슬링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년 2억 5천정도 됩니다.

윤수봉위원

두개 합치면 년 5억정도 되는 구만요. 예 됐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본 이유는 지자체에서 여러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저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완주군청에 이런 실업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런 실업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우리 완주군을 홍보를 하고 우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석대 처음에 학교 다닐 때는 후기 대학교라고 해서 지금은 태권도로서 우석대가 굉장히 명성이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 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실업팀을 건실하게 운영을 하고 또 실업팀 운영될때 적극적으로 우리 완주군을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보면 저는 관심이 있어서 우리 완주군에 실업팀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저는 정말 레슬링부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레슬링부도 있고 태권도부도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실업팀이 어떻게 보면 둘이 합쳐서 5억이면 우리 완주군 예산에 비해서 그리 큰 돈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건실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완주군을 더욱더 홍보도 하고 브랜드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다음에 콩쥐팥쥐마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유효숙과장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 소병주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서에 콩쥐팥쥐마을을 어떻게 지금 장기적으로 개발을 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앵곡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어떠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자 전에부터 콩쥐팥쥐 앵곡마을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의 상징성 있는 마을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전에부터 제가 부서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간부회의라든가 그다음에 그동안 진행돼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정확한 현황파악은 덜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앵곡마을도 직접 방문을 해보고 현재 사항이 어떤가도 점검을 해 보고 의원님이랑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복지 여성축구 동호회축구대회 추경전 승인이라 해서 물론 돈을 얼마 안돼요.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대회를 열어가지고 집행이 된 거에요. 여성축구 동호회축구대회라고 해가지고 전에 이런 대회가 있었습니까?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한 것입니다. 추경 집행 승인전 해가지고

윤수봉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했어요. 우리 완주군에서 6월 8일날 개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6월 8일날이면 무슨 대회로 치뤘나 모르겠네요. 이게... 과장님 나중에 답변 해주시고...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우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장시간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아까 윤수봉 의원이 질의한 우리 완주군의 운동부 실업팀 레슬링하고 태권도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레슬링하고 태권도 품세

상철

최상철위원

근데 이것이 몇 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태권도는 작년 하반기에 하고요. 레슬링은 올해 이렇게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레슬링 선수가 몇 명이예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감독 포함해 가지고 4명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태권도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태권도도 4명 마찬가지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소병주 과장님이 8월 19일자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우리 김희영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레슬링부에 대한 1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광과

광과문화관

김희영 담당 도비와 군비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3억 가까이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3억, 그다음에 태권도 부는?

내가 왜 이걸 묻느냐 면요. 완주군에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출신 감독이 전라북도 또 대한민국 인라인협회 부회장을 하고 고완승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전국체전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종합성적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는 종목 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군수한테 잘못 보여 가지고 그 팀을 해체를 해 버렸어요. 도 체육회에서도 계속 해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해체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레슬링이나 태권도 이 태권도 내가 이거 물어 보려고 한 것이 태권도는 전국체전에 정식 종목도 안여 그러죠.(예) 아무 내용도 없는 태권도 쪽에서 아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전라북도 대표로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육성종목으로 실업팀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고, 또 레슬링은 여자 레슬링은 진짜 저도 인제야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군수 한사람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이렇게 육성을 시킨다고 허는 것은 정말로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수봉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뭔가 이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의 브랜드 가치나 완주군의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이렇게 좀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정말로 저는 이런 것 반대요. 또 여길 보니까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 시책추진보전금이 20천만원인가 추경 새워졌고만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이런 예산을 갖다 쓸 때는 전국체전에 대학부 선수로 작년 같은 경우 우석대학교가 처음으로 전라북도 대표로 나갔어요. 그런 대는 거들 떠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굉장히 감독이나 선수들이 군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격려 한번을 안해주는데가 완주군 이거다 이거여 이게 전라북도 정말로 우석대학교 창단이래 처음으로 우석대학교가 그렇게 전북대표로 출전을 했는데 처음으로 누구한사람 와서 격려하는 사람도 없다 이말여. 이런 것들이 정말로 잘못 됐구나, 차라리 그런 예산을 갖다 드리면 다른 인기종목 정말로 우리 완주군을 홍보할 수 있고 허는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체육회하고 끊임없이 8년 동안 밀고 댕기기를 했어도 끝까지 그걸 안 듣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태권도 예요. 품새 어디 가서 대련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아이아이 이것만 하는 거여 전국체전 종목에도 안들어 있는 그런 종목을 갖다가 특정인들 봐주기 특정인들 일자리 만들어 주기 이런 것 다시한번 제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도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예산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그 말여. 이런 것을 이제 사람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군수 높은 사람들 눈치만 볼 일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들이 참 되어 주십사하고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요. 또 여기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요. 생활체육대회 개최

류영렬위원장

우리 김희영 계장님 자리... 우리 소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나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김희영 계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생활체육대회가 4억 6천2백3십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2억 2천6백5십만원 이 성질이 어떻게 다른 가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대회 개최 그 예산은요 우리완주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대회를 운영하는데 대회를 개최하는데 종목별로요, 그것 한번 자료한번 싹 좀 빼주시고요. 또 생활체육 대회라는 건 뭐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대회 참가 말씀하시는 것 말고 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 지금 생활체육대회 개최에서요. 4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한 것은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으로 3가지 대통령대회 전국볼링대회하고, 여성축구 동호회 축구대회, 그리고 우석대 총장기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가 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추경 성립전 집행승인으로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4천7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우석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 품새대회(예) 지금 우석대학교가 운동부가 여러 개가 있어요.(예) 태권도만 이렇게 교수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그쪽만 지원할 일이 아니라 거기에 축구부도 있고 다른 몇 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고르게 해서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예예)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고 윤수봉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예, 죄송합니다. 짧게 방금 최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1주일 전에 우리 완주군하고 우석대학교 하고 업무협력 체결된 게 있었지요.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있었습니다. 우석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다른 운동부도 보조를 맞추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태권도 말씀 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태권도 정채된 얘기를 했어요. 올림픽도 마찬 가지입니다. 품새대회 보다는 차라리 겨루기를 육성을 해서 그 분들이 더 잘하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딸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품새보다는 우리 지금 삼례 초·중·고·대 태권도부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완주군청에 태권도 실업팀이 있는데 품새보다는 차라리 겨루기를 해서 전국체전이랄까 또는 세계대회 또 올림픽에 나가서 그 분들이 그메달 따면 그 점수가 포인트를 따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면서 맺겠습니다.

병주

소병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실업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보충적 설명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업팀을 두도록 되어 있잖아 기관별로, 두 번째 그 선수들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도 실업팀 무슨 선수들 보수에 관한 규정인가 뭐 훈련인가가 있을 거예요. 네가 알기로는 7급상당정도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똑 떨어지잖아... 그런니까 고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야말로 장시간 우리 소병주 과장님이하 우리 임동빈 계장님, 김희영 계장님, 유원옥 계장님, 홍성희 계장님, 우리 서진순 계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정말 완주군의 완주의 아리랑 심찬 박동소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들 퇴근하시고, 위원님들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한 5분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2개과 남았으니까 계속(지금 기다리는 사람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예예, 그러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고 자리가 정돈되었음으로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제19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류영렬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4년도 기정예산은 90억 8천5백5십4만9천원이며, 1회추경 세출예산은 1억 2천2십5만8천원을 계상하면 총 92억 5백8십만7천원이 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 1억 2천2십5만8천원을 업무성질에 따라 분류해 보면 청소행정 업무에 4천8백3십7만6천원, 환경지도 업무에 1억1천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1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소관 예산에는 변동 없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통계 목간 목 변경을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소관으로 4천8백3십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단체협약 이행을 위해 노조사무실 임대료 1백만원과 노조사무실 프린터 구입비 5십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따라 음식물 수거운반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무선주파수 인식용 전자태그에 의하여 도로명 주소변경에 따라 신규재작이 필요하며 음식물폐기물종량제 태그 제작을 위해 3천원, 비위생 매립지 주변 5개마을 상수도시설 미설치세대 상수도설치사업을 위해 8천8백만원, 생활폐기물발생량 감소에 따라 전주권광역폐기물 처리수수료는 1억6천1십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농촌폐비닐수거처리지원비 1백6십2만4천원이 증액된 1천7십5만원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6천3백3십6만원이 감액된 2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환경지도소관으로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1천9백만원, 가축분뇨공공철리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삼례읍 후정리 마을회관 신축을 위해 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완주지역 축산 및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배출실태조사 및 영향권 분석을 위해 3천만원, 혁신도시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 수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김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저기 181페이지. 완주지역축산 및 환경기초시설악취배출실태조사 및 영향권 분석 용역을 지금 삼례에서 그 저 왕궁에서 나오는 그 축사분뇨 냄새를 한 60년 맞고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입이 걸어요. 그냥 똥 냄새만 맞다 보니까 입이 걸어 가지고 이렇게 잘못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까지 놓아두었다가 인제 처음으로 지금 용역을 허는 거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참 무지무지 기대가 크니까 우리 손녀딸 인제 2살 먹은 손녀딸 정말 좋은 환경, 쾌적한 공기 마셔가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네, 우리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지금 우리 혁신도시를 주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덕진구 또 완산구, 우리 완주군 이서면 이렇게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제 악취문제로 인해서 아마 계장님들도 너무나 애쓰시고 그러는데 여기 의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 이서면 관내에도 축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라서 미미할 뿐이지 그 축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청, 김제시, 전주시, 우리 완주군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한 결과 김제시 용지면에 대단위 축사가 있고, 축산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단정을 안 지어줍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각 자치단체별로 단속을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 그런 내용으로 알고 저희들이 앞으로 악취가 저감되도록 지도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이 3천만원에 지금 아까 최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천만원요. 여기에 우리 용지 관내해서 여기 이서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악취냄새 그런 것도 분석하고 그럽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렀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완주군 관내에 혹시 진공청소차라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한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한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서면 지구역 문제인데요. 우리 인구가 지금 만명이 넘었거든요. 우리 이서면 인구가, 그러다보니까 인제 김영숙 면장님도 저를 만나면 항상 그래요. 인력문제도 얘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청소 구역이 넓어 졌어요. 지금요. 우리 이서 관내가, 도로도 많이 굉장히 많이 넓혀져 가지고 그 면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러는데 내년에 혹시 우리 과장님 진공청소차를 우리 이서 관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완주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다가 혁신도시가 새로 부각됨에 따라서 너 넓어 졌는데요. 지금 이서도 그 혁신도시 인근에 그 일주일에 한번씩 꼭 나가고 있는데 너무나 넓다 보니까 한대를 한번 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어떤 살기좋은 우리 완주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차량 정수 물품에는 상관이 없나요. 만약 샀을 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있을 겁니다.

류영렬위원장

그걸 따지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수관계만 문제없다면 그거 한 1억 정도면 안 사는가?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게 비싼 차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아, 비싼 차입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비싼 차 이다보니까, 저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류영렬위원장

아니 비싸더라도 필요하다면 사셔야 되지! 정수관계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예) 다음은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산돼지가 우리 위생과..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지금 우리 저쪽 산간 쪽에는 산돼지가 너무나 번식률이 좋고 해서 고구마 같은 것은 거의들 손을 다 댓 어요, 가들이, 그 포획을 지금 한번 제가 물어봤더니 포수라고 할까요. 뭐이라고 할 가요. 포획하시는 분들, 너무나 뭐 예산을 세웠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다른 단체장님들이 어디 새우는 데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다른 곳은 새워서 좀 주는가 봐요. 저희들은 그 전에는 산돼지를 잡으면 쓸게 팔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재미를 붙여서 했든가 본데, 요즘은 좀 그리지는 못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원책을 다른 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좀 포획해서 우리 주민들이 감자농사를 지어놓은 것 다들 어떻게 보면 실컷 농사 짖고 가들한테 다 주는 겪잖아요. 고것 예산을 조금 다른 시군하고도 한번 봐서 좀 같이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저도 최대한 짧게 할게요. 그저 지금인제 소양도 그러겠지만, 하여간 저희 지역구를 보면 고산하고 운주 쪽에 그 뭐야 돈사가 있어서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돼지(아, 예), 하여간 냄새가 많고 그로인해서 민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재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는데 주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 보시고, 한 가지 저는 건의를 해보고 싶은 게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냄새를 자꾸 이제 그 뭐냐면 축사하시는 분한테만 일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지자체에서 나서서 고민을 할 것인지, 요즘 아마 제가 알기로 그 EM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발전되고 좋아져서 먹는 먹이에다가 타서 주면 하여간 저기에게는 해가 없지만, 냄새가 상당부분 절감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기 또 EM을 축사에다가 사용을 하면 그 냄새가 없어지는데 어떤 예산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 관리하러 가면 냄새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날에는 냄새가 나고, 그러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 계속해서 업주한테만 떠넘기고 과태료 내라, 행정명령하고 요렇게만 할 것이냐, 아니면 고민해 가지고 좀 일부 보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냄새를 저감할 것이냐,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악취 지도점검, 지도단속은 저희 과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지만, 미생물 처리제, 악취 저감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계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축위생계에 연락을 해서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더 많은 양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용찬

김용찬위원

예, 현재 지원해 주고 있고만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런데도 왜 자꾸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것을 하면 냄새가 상당부분 절감된다고 하던데,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렀습니다. 예, 협조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 저도 그러면 축산 쪽에 한번 관여를 하고요. 같이 이렇게 서로 해서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예예)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도 됐고 좌석이 정돈도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신효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살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억1천9백5십8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4억6천6백5십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4천5백7십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입은 7억1천2백2십5만8천원이 증액된 총 73억3천1백8십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9천팔백5십4만5천원이며,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은 3천6백1십만원이 감액되어 38억2백4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육성은 9십3만원이 증액된 65억1천2백3십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오토캠핑조성 및 관리는 12억3천1백만원이 증액된 19억9천5백1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관리는 9천만원이 증액된 6억6천8백9십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는 2천6백6십만원이 증액된 6억6천2백1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9억1천4백1십8만3천원이 증액된 152억1천2백7십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에서 187쪽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은 경제수와 산림재해방지조림 2천3백3만원, 유휴토지 조림사업비 4백6만7천원, 산림서비스증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천4백만3천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천6백1십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육성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산불방지자지단체부담금 1십8만원과 신림병해충방재 자산취득비 7십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87쪽 산림경영계획은 도비와 군비를 재원 변경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3천3백4십7만5천원은 감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는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행사비 1천9백만원을 감액하고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캠핑장 확장비로 1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관리는 공중화장실설치공사 부지매입비 9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는 환경정비인부임 1천5백9십만원과 전기요금 1천만원, 프린터구입비 7십만원 등 총 2천6백6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는 위원님들께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과 임업을 갖다 구분을 안 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산림조합하고 농업하고 농협, 그래서 예산문제도 서로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 조경수 생산자들이 여지 것 농협에서 해택들을 보다가 농협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분리해서 이렇게 불이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 에서도 임업조경수 생산에 대해서는 임업부분이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짜서 우리 생산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계획안을 준비 좀 해 보세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그 지금 조경수 생산부분, 그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농림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해서 저기가 일정부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나라꽃무궁화ㅏ 전국축제에서 본예산이 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서는 1천9백만원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당초에 저희가 국고반영분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3천5백만원, 저희 지방비가 3천5백만원인데, 5천4백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1천9백만원을 감해서 자체예산을 3천5백만원으로 편성했고요. 국비지원 부분이 산림청에서 직접 재배정을 해서 우리가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저희가 감액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아, 그면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줬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그렀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럼 무궁화 축제 때 관광객들은 많이 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무궁화축제가 8월초에 개최를 하는데 요번 축제는 사실 저희가 인제 무궁화 홍보하고, 나라꽃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학생들이나 단체관람객들이 와가지고 무궁화를 전시해서 인제 그림그리기 대회랄지, 그런 다양한 이벤트행사, 무궁화로 차를 만들고 종이 접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요번 행사의 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행사 때부터는 홍보 같은 것도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궁화 축제가 뭔가를 좀 알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숙위원

근게 이게 전국축제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전국축제데 지금 본 행사는 서울 광화문에서 하고 있고요. 인제 지역별로 무궁화 많이 심게 된 지역을 선정해서 산림청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전국축제로 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위원

같은 날 하는 것은 아니고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같은 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인숙위원

그냥 그 지역에 따라서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홍보를 널리 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86쪽을 보면, 산림병해충방재 이렇게 해가지고 약 5천9백만원 서있는데, 요게 지난번에 갈색 매미충방제도 요런 것으로 합니까? 요 예산으로, 아니면 또 다른데 예산이 또 있습니까?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 갈색 날개매미충은 사실 돌발해충으로 금년에 좀 극성을 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산림병해충 방제 여기에 반영된 예산은 그 갈색날개매미충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발생이 심한 소양, 동상, 상관 쪽에 집중적으로 방재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기타 해충으로 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해서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의 일부를 할애해서 그때 방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방재를 하고난 이후에 혹시 지역에 어떤 실상을 들어 보셨는지?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갈색날개 매미충이 분포된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니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농경지에서 농작물에 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산림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데 감나무나 유실수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저희가 산에도 올라가서 보면, 농경지 연접 한 50m에서 60m 유실수가 없는 부분에서는 그 정도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있다가 인제 방제를 하면 농작물 있는 대로 오고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방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항공방제를 한번 협의를 했는데, 항공 방제를 하는데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냐면, 친환경유기농산물 재배농가하고 로컬푸드 재배농가, 그다음에 양봉농가 요런 부분들이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읍면에서 그런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만이 항공방제를 하는데 하여튼 10월 이후에는 나뭇잎 부분에다가 지금 산란을 해놓고 가기 때문에 저희가 산란한 알집을 집중적으로 제거를 해서 소각시켜서 개체수를 지금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알고 계신다는 돌발 곤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더 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아까 알고 계신대로 그렇게 인력을 이용하여 방제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해도 별 효과가 미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공방재를 많이 하길래, 나름대로 어려운 점 있지만, 지역별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항공방제는 가능한 쪽은 항공 방제를 하고, 또 더 나은 방법을 꼭 모색을 해서 정말 지역농가들이 1년내내 지은 농산물 그 피해가 최소화 돼서 지방경제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질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로 산림공원과가 금액은 많지 않은데요. 감액처분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비목별로, 항목별로 많이 있어요. 유염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제 대둔산공원에 부지매입비 9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요것 쪼금만 보충설명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대둔산 그전에 인제 케이블카 삭도 타는데 윗부분에 재래식 화장실이 오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퍼세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이용하는데 불편도하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케이블카 옆에 인근에 거기가 대둔산을 찾는 이용객들에 어떻게 보면 집결장소 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화장실을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가 인제 사유지여 가지고 일단 저희가 사실은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완주군에서 그 화장실을 연구시설물을 짖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캐라바닝 국제행사를 지금 허실려고 12억5천인데 국비 5억, 우리 군비 5억, 도비 2억5천해서 12억5천인데, 이게 저는 이걸 요렇게 좀 생각해 봐요. 국제행사로 치뤘을때 행사의 주관부서가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어야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가고, 두 번째로는 12억5천을 들여서 이 국제행사를 한다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12억5천까지 들여서 이 행사를 우리 완주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게 고산 휴양림에서 한다고 허는 겁니까?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장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국제행사를 뭐 완주군에서 치루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투자대비 정말로 우리가 시내버스 타고 보따리 장사하는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에 5천, 7천, 돈 만원 벌기 위해서 그 노인네들이 좌판 벌리고 계시잖아요. 나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돈 12억5천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허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어차피 이제 국제적인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시기는 허셔야지요.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행사 치루시는데 벅차실지 모르겠는데, 타과에서 지원도 받으시고 해서 완벽한 행사를 치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우리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박웅배 위원님을 뺀 나머지 8분의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깊이 있고, 애리하고, 심도 있게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 정말 알찬 예산결산 심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