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주민분담금 1호에 있는 200만원 미만을 70% 이내로 바꾸자는 그런 내용이십니까?

50%로 되어있습니다.

그러죠.

주민분담금은 그렇죠.

홍순규 당초 취지는 주민분담금 줄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100만원이면 100만원이내에서 쓸 수 있게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100만원이내에서 하려고 개정했습니다.

홍순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딱 정하다 보면 그 먼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민분담금이 700만원이 나왔다. 700만원이면 210만원을 주민분담금을 하셔야 되요. 30%를 한다고 하면 210만원이면 내부공사까지 한다면 500만원 600만원이 들어요.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홍순규 주민부담금하고 별도 공사비 내부공사비가 또 있어요. 그 공사비까지 합치면 부담이 엄청 가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100만원으로 줄여주고 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거의 가능 구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줄여주자 그 목적

홍순규 엄청 나와요.

홍순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보다 염려가 더 큰 것이 무엇이 있냐면 삼례, 봉동, 이서, 상관은 이런 혜택을 보지만 그 외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더 큰 염려가 되었어요. 이런 세대에서는 언제든지 조금씩 연결해서 하면 가능한 지역이에요. 조금이더라도 100만원이내에서 될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당초에 우리도 퍼센트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호, 2호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로 가능한데 왜 2개를 만들어서 어렵게 하냐고 해서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홍순규 의도는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홍순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집이 여기 저기 떨어져 있어요. 그러한 지역은 어떻게 하냐면요. 한 구역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똑같이 만들어요. 왜냐면 도시가스가 저쪽에 있고 이 집은 꼭 쓰고 싶고 저 집은 안 쓴다고 해요. 저 관을 여기까지 끌어와야 되요. 이 분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공사비가 내년에는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한 구역으로 정해지면 그 구역에는 방금 말씀하신 금액이 똑같아요.

홍순규 비슷한 것이 아니라 같습니다.

홍순규 그것은 내부 공사에요. 그것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꼼수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내년에 하시든 내후년에 하시든 금액은 이분이나 앞집은 같게 한구역에 대해서는 같도록 도시가스에서 책정을 하여 형평성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순규 똑같이 들어갑니다.

홍순규 집 입구까지는 금액이 다 같고 내부는 거리가 멀다든가? 공사비가 더 들어 가는 것은 본인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부담이 달라지니까요.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로 지원하니까요 반절만 내면 되요.

예를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계장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을단위 금액이 같으니까요. 주민분담금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똑같으니까 그런 불만은 없지요. 없고

똑같이 해주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홍순규 그러지요. 예상에 비해서 꼼수 부리는 사람이 꼭 있어서 그 분들 때문에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이 되어야 공급을 해줍니다. 도시가스에서 그런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문구 가지고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80만원이 나왔으면 주민분담금 90만원하고 우리 행정에서 9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200만원일때는 100만원, 300만원일때는 주민분담금이 100만원이고 행정에서 200만원, 400만원일때는 주민부담이 100만원 행정에서 300만원, 500만원일때는 우리가 최대가 300만원이니까 주민부담이 200만원 행정에서 300만원, 600만원일경우에는 300만원 300만원까지 그런 내용이에요.

문구를 어떻게 보느냐 따라서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전주시 조례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전주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까지 자동차 소통 위주의 교통 환경속에서 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행자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보행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약자를 비롯한 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내용과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조례안건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거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요응답형택시 운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주민 교통 복지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수요응답형택시의 도입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등이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 보행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 하였고, 조례안 제6조 제7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 주기로 보행안전을 위한 실태조사를 1회 이상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해당구역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구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해당구역을 세밀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는 기본계획에 의거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시행 사업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관련법령 안에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계산하여 소요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방안에 있어서는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 구성 내용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3조는 수요응답형 택시운행방법과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택시를 이용한 주민의 비용신청, 지원결정,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사용 확인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비용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수요응답형 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이동이 필요한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 가능하도록 택시를 운행하는 제도로 운행거리는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1인당 부담액은 500원을 제외한 전체비용을 지원 해주는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교통 체계를 시행하는 제도는 꼭 필요하나, 운영방법에 있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대상지역, 이용주민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성 있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비용 추계에 있어서도 추진에 따른 소요비용을 현실에 맞게 작성하고,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구역별 지정을 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보조는

차 운행 우선 도로를 확보하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안전도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안전한 보행길을 확보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역별로 묶여 있어서 그러합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시간과 장소가 이미 정해져서 그 시간까지 그 시간에 와야 버스를 타지 버스가 출발하면 버스를 못 타잖아요. 그것은 돌아가는 것은 자기 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회차하는 시간도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버스가 안가고 택시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담률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60%, 65%, 70%든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번 회기에 수정 의결이 안되고 부결이 되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보면 12월 정례회에 상정을 못합니다. 내년 1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해야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관 소재지, 삼례 태평마을, 이서 회교마을을 금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삼례 태평마을이나 이서면 회교마을은 통과가 안되면 현재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가까운 지역 주민 분담금이 적은 지역은 거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지역은 공급이 되어서 앞으로 먼 거리에 있는 마을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로 하면 실제적으로 300만원까지는 100만원을 주민 분담금을 하고 아니 400만원까지는 100만원 주민 분담금을 하고 군에서 300만원 부담을 했는데, 60% 경우에는 주민부담금이 160만원 오르고, 65%인 경우에는 140만원, 70%인 경우에는 120만원 실제적으로 주민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수정 의결 해주신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좀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들 모순점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1월 달에 그 부분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추가로 개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

수정은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담금 문구 수정하고, 단독주택 지역내하고, 현재 승인되어 가스공급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삼례나 이서 회교마을을 공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의결하면요.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주민분담금이 400만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70%을 지원해 주더라도 주민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에 사업은 추진하고, 1월달에 별도 개정이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1월달에 임시회때 상정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서 회교마을은 일억사천육백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은 현재 조례개정 했을때 이서면 회교마을은 주민분담금이 113만원정도 되고, 군에서 250만원정도 부담이 되고, 태평마을은

예.

홍순규 거기는 회교마을은 세대별 360만원정도 나왔어요. 360만원이 나오면 개정이 되면

홍순규 100만원하고 나머지 260만원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예, 개정

예, 360만원

그러겠죠. 예.

홍순규 예, 그 말씀이 맞아요. 건물 내부공사 플러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위원 있음) 그러면 이향자 위원님이 제시한 제 4조 지원대상 중「완주군 단독주택 지역내」를 「완주군」으로 수정하고, 제5조제2호의 지원범위 중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300만원까지 지원」을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담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으로 수정하고, 또한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를 「부칙 제2조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도시가스 공사계획이 승인되어 가스공급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0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