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과장은 바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환 의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건설교통과장 이재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와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써 건설교통과는 옥외 담당 부서에 총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입니다. 건설행정담당부서 군도, 농어촌도로 등 유지 관리,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점용허가,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편입 토지 보상, 전문 건설업 등록 신고 등을 담당하고. 도로시설담당부서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중기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정비사업 시공과 감독, 법정도로상의 교량공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담당부서에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지도 관리,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관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설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담당부서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ㆍ이전ㆍ변경ㆍ제단ㆍ말소ㆍ등록자동차 책임보험 검사안내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담당부서에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광역 특별하게 포괄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를 포함한 총 1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 구국도를 포함한 163개 노선 619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17억원으로써 관내 노후화 된 도로시설 점검과 보수, 주요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사업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써는 소파보수 230m, 낙석 방지책 240m, 낙성 방지 그물망 5,755㎡, 아스콘 덧씌우기 6개 노선에 10.4km, 도로시설물 정비로써 가드레일 등 총 4종에 대해서 704m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추후 노후도로 소파보수 및 도로 시설물 정비와 차선 도색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봉동읍 완주경찰서 사거리에 사업비 2억8천만원으로써 주민설명회와 공사시행 홍보를 마쳤고, 현재 중앙 교통선 설치 및 차량 회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대 공사와 마무리 공사를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13,075필지, 군유재산 20,088필지 총 33,16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써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15건, 사용여부가 120건, 변상근거가 6필지, 혁신도시 사업 지분 외 무상귀속 26필지, 국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용도폐지 28건, 사용수익허가 9건입니다. 그 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 편익을 증대하고, 공공목적 상실 국ㆍ공유재산을 모두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총 11건 16.2km에 사업비 59억4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운주삼거리-피목간 도로와 삼례 농원선, 봉동 한계-서두 간, 소양 국촌선, 이서 앵곡선까지 12월까지 전 구간 공사 완료하여 마무리 개통하고, 봉동 구정선과 소양 응암선, 구이 망산선과 상관 내아선은 15년 말까지. 하리-신금간, 정농-대농간은 16년 말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완료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사항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신지리 일원에 총 1.52km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됩니다. 편입 토지 협의보상은 보상율 현재 77%의 진행률에 있고, 추진 공정률은 45%입니다.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토지 수용 불가피한 건수가 18필지. 불ㆍ부합 토지발생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12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여섯번째 시특법 대상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7개소는 B, C등급 기 등재 되어있고, 시특법 대상시설물 일제 조사를 지난 6월에 총 97개소에서 마친바 있습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기준에 해당되는 교량 11개소에 대해서 미등재 시설물에 대해 등재시키기 위한 용역을 12월 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사항입니다. 완주군 전지역 144개 노선 39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와 동일한 1,200원 기본요금으로 단일요금제 적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 설문실시 결과 단일화 협약안을 전주시에 이미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단일화 시행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별도 요금 단일화 완주군 단독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덟번째 교통약자 특별 운송수단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차량 4대를 완료하였고, 위탁 운영협약 체계를 7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운영개시는 8월부터 시행했습니다. 2015년도 2대와 16년도 2대 총 8대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으뜸택시 운행입니다.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7개 읍면 20개 마을에 택시를 운행하는 제도로써 사업비 3천만원으로 총 18대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와 운영 조례를 재정한바 있습니다. 10월에 으뜸택시 운행은 지난 3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시간과 노선조정 및 노선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번째 교통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5억5백만원으로써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실적으로써는 교통 신호등, 경보등 설치와 유지보수에 196개소,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53개소,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7개소,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2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23개소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원발생 사안을 우선 시행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써 교통안전 시설물 보강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열한번째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10월 현재 완주군에 등록된 총 차량은 44,606대입니다. 체납액으로써 99년도부터 현재까지 누적 부과액을 보면, 부과액이 81억9천5백, 징수액이 56억2천3백, 체납액이 25억7천2백만으로써 징수율은 68.6%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와 징수 내역을 보면, 관련된 누적분이 198건, 현 년도 발생분이 141건 총 339건에 대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기타 민원처리 현황으로 보면 올 현재 차량 등록관련 민원처리는 85,154건, 특별 사법경찰관 업무 추진이 785건,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및 일제 점검 23개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 질서위반 행위 사전예방 홍보에 충실하고, 징수 방법 다양화로 고질 체납자를 열혈 추적하여, 체납 건수를 줄이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두번째 구이 모악 호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60억원이 투입되어 총 160필지를 조성, 분양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입주는 32단위로 건축주 동수는 13동입니다. 주요 공동이용시설에 관해서는 건축설계를 10월에 마쳤고, 사업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도로변 차폐 식수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축 공사를 내년 7월까지 마무리하여 모든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열세번째 권역단위 종합 증비사업 총괄 보고입니다. 사업 목적으로써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 생활 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기설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소관부처로, 광역 지역발전 특별하게 농어촌 정비법을 근거로 국비 70%, 지방비 30%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은 5년간에서 매칭사업입니다. 매년 농산유통개발사업 신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연차별 공모 선정 및 투자 계획을 보면, 경천애인권역은 14년도까지, 만경강창포권역은 15년도까지, 천호성지 16년도, 봉서골 17년까지 사업입니다. 권역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천애인권역입니다. 경천 가천리 6개 마을에 갱금, 오복, 죽림, 가천, 구제, 요동마을입니다. 2014년도까지 총 사업비 58억원으로써 활성화센터, 콩나물 제배사, 주말 체류형농장 등을 사업 내용으로, 주말 체류형농장 신축공사 착공이 10월 달에 있었으며, 경천-요동 간 도로 확장 및 교행지 설치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2015년 9월까지 도로확장 및 교행지 설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만경강창포권역입니다. 고산면 소양리 4개 마을에 신상, 운영, 안남, 대양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3억원이 투입되며, 안티에이징 센터, 복합가공센터 등 소득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복합가공센터 건축설계가 11월에 완공되었고, 복합가공센터 소득 보증 구성과, 자부담확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천호성지권역입니다. 비봉면 내월리 5개 마을 천호, 명곡, 동리, 중리, 원내월마을에 해당되며, 16년까지 총 사업비 40억1천6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체육시설, 감 가공센터 등이 사업 내용으로 현재 농어촌공사 전주ㆍ완주ㆍ임실지사에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제외 및 확률성 검토완료와 농업진흥구역 해제 협의가 농식품부로부터 마쳤습니다. 군 계획 심의위원회를 마쳤고,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결정이 12월 1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봉서골권역 사업입니다. 용진면 간중, 용흥, 운곡리 4개 마을에 도계, 부평, 두억, 신촌에 해당됩니다. 17년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으로써 커뮤니티센터, 장류가공공장 등 소득증대 사업을 내용으로 커뮤니티센터부지 감정평가는 10월에 마쳤고,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를 15년 2월까지 마치고, 커뮤니티센터 건축공사를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은 평소에, 평소에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참 내가 굉장히 예뻐하는 후배 중에 한사람인데,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지금 3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3대가 몇 개 마을을 운행하고 있어요? 5개 마을을 운행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지금 5개 면에 23개 마을에 운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5개면에 23개. 그러면, 지금 읍면은 선정기준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운행이 안되는지요?

지금 5개 면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시내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노선, 그다음에 택시가 운행되지 않는 노선에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11월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택시운행을 하도록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5개면 마을버스는 그 지역 면 소재지에 택시 소요가 적거나 없거나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행을 하던 그 마을버스가, 택시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라면, 그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는 사업 목적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진행을 해보고요. 확대 여부라든가 축소는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데는 지금 우리가 택시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금 운행하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는거죠?

네, 그거와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버스가 버스 요금이 어떻게 되요?

마을버스는 1일 승차가 5백 원입니다.

1일 승차가요?

네, 1일

1일?

예.

그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운영 주체?

운영 주체는 당연히 완주군입니다.

아, 완주군에서 직접 마을버스를 운영을 완주군에서?

아,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예.

그러면 마을버스 보조금이 약 1억 6천 2백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맞아요?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그 보조금 1억 6천 2백만 원이라는 보조금이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 사업은 지금 버스 유류대하고, 그다음에 드는 수선비하고

차량 구입비 같은 건요?

차량 구입비는 당초 2011년도에 첫 시행 때, 그때 일부 100%로를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8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가지고,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분할지급?

예.

이게 조례 제3조에 보면, 차량 구입비,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지방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뭐 보조금 지원 받을 때 물론 사업계획서는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 15조 2항에 군수는 마을버스 운영사항을 분기별 지도, 점검 할 수 있다 하셨는데 분기별로 지도, 점검을...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계속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관련해서 그 민원 같은 것은 안들어와요?

역시 민원도 있습니다. 근데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마을만 순회하지 말고, 정말로 오지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 이렇게 끝내지 말고 무슨 까닭인지 보면, 이 보조금 이런 것을 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이게 행정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보조금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그 보조금이 군민들이 내는 혈세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철저히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주민들이 낸 세금 이게 전부다 주민들에게 환원사업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주민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건 아닌지? 그걸 좀 철저히 확인을 해서, 정말 우리 완주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마을버스나 으뜸 택시 이런 것은 사후 정산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수증이나 서류 등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사후 보조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주군 주민이 아닌 타 지역 주민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거기에 끼어서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낸 세금 정말 헛되지 않게 관리 감독도 좀 잘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문 과장님 그리고 최충식 계장님, 구평회 계장님, 김춘만 계장님, 신세희 계장님, 노문호 계장님,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방금 최상철 의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요. 그 으뜸택시 있지 않습니까? 2014년 11월 3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예.

네,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서 같은 경우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봉고차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그 지역, 다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우리 이서면 대문안, 원이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가 하루에 몇 번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께서는 면 소재지를 한번 나오려면 너무나 많이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향후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 좀 더 시행을 확대해서 버스가 들어가더라도 편차가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대부분 농촌 고령화가 되있어 가지고,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거기에도 택시가 운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서 같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말에 전산 다해서 내년 초에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네, 금년 11월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는 다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마을 별로 몇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시정하고 개선을 하려고 그렇게 운행 중에 있는데 지금 더 증차를 요하는 마을과 그다음에 운행의 시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 그다음에 혁신도시 노선 개편이 되면 운행여부에 따라서 15년부터는 모든 것을 개편해가지고 증차 내지 마을을 더 확보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버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할 거예요. 시내버스 단일 요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놔두고 엊그저께 박성일 군수님이 당선이 되고, 혁신도시 인후14아파트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9월인가 10월인가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그때 못 오시고 행정지원과 하고 르네상스팀에서 와서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면장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혁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택시 요금문제, 그다음에 시내버스 요금문제, 시내버스 노선문제가 되겠습니다. 내용 알고계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행정 연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타운이 옴으로써 굉장히 센터가 넓어졌어요. 완주군도. 특히 우리 이서면이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요금과 관련해서 겨울철에 지금 어저께부터 눈이 왔거든요, 좀 더 오면 그쪽에 교통이 굉장히 혼잡할 수도 있고, 그런 재설 작업이나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시내버스 요금, 노선, 택시요금, 그다음에 재설작업 등 총괄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예, 그 혁신도시 걸쳐가는 버스 회선을 늘리는 것과 노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이버아파트 옆길로 해서 면소재지와 혁신도시가 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가 2015년 7월 계획으로 완공될 계획이, 아 참 로터리가 완공될 계획인데요. 내년 저희들이 협의해본 결과 내년 3월까지 약 4개월 정도를 당겨서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전북개발공사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완공 시점과 맞춰가지고 버스 노선은 연장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 혁신도시 내 재설 작업은 금년에 작년부터 시작한 결과 금년에 노선이 확정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노선을 재조정해가지고 혁신도시 내에도 재설 구간으로 금년부터 포함을 시켜가지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진행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페이지 15쪽 보면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노문호 계장님이 맡고 계시는데, 그 현재까지 징수율이 68.6%입니까?

예.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자동차 세 징수가 정말 밤에도 가서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찾는지, 참 저는 너무나 그런 걸 볼 때 관계 공무원들이 애쓴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혹시 징수율이 몇 %였습니까? 70% 됐었습니까?

약 70%정도.

힘드시겠지만, 또 이런 자동차세 등록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이하, 주무관님들께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2013년 보다 14년에 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농-대농선 확포장 공사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는 그 토지 보상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까다로운 면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도로를 확포장 하든지 간에 토지 보상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서 정농-대농간은 금년부터 토지매입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 어느 시점이나 어느 장소나 다 거의 토지 협의기간 내에 다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에 가서는 토지 수용까지 이렇게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모든 인력이나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까지 가기까지는 대게 약 퍼센트에 들어가지 않는 10여 필지 이내. 해결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까지 이렇게 가는 사업이 매 현장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갈수록 올 4월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갈수록 대형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간지에서 아침에 우리 최충식 계장님과 잠깐 통화를 했지만, 삼례교가 국도가 아니고 시도입니까? 거기는? 삼례교

국도입니다.

국도 입니까? 그럼 관리.. 국도가 맞습니까? 제가 알기론 시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제 삼례교는 전주시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1990년에서 92년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하루에 약 4만 여대가 전주 완주를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가 삼례 IC로 빠져나가고, 전주 IC로 빠져나가는 목이기 때문에 하루 4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또 대다수 완주 군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는 전주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늘어나는 대형 참사를 대비해서 전주시에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흐지부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개보수 공사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입니까?

언론에 위험결함이 지정되고 뭐, 기초 분야가 위험에 노출되고 했다는 것은 이야기 들었고요. 그 인지는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파, 개보수, 그런 내용들은 수시로 발생되면 즉시즉시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손 놓지 말고, 미리미리. 거기는 정말 삼례를 들어오는 골목이자 굉장히 많은 완주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그 교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물론 전주시에서 개보수를 할 의무는 있지만, 옆에 있는 우리 완주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대형 사고를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답변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부서가 지자체 어느 곳에 해당되느냐 이런 논란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남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교량 관리하고 있는 것이 통념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삼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파보수라던가 이런 것이 발생되는 발견 확률이 저희가 높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발견을 하고, 전주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즉시즉시 보수를 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최충식 계장님, 구평회 계장님, 김춘만 계장님, 노문호 계장님, 신세희 계장님. 정말 길화성 같은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죠? 완주군의 대들보들이세요. 완주군의 무기죠. 그런데 이제 정말 대단한 무기들인데 그동안 무기를 쥔 사람이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칼자루 하나가 요리사한테 들려지면 맛있는 음식이 되고 요리가 되는데, 강도한테 들려지면 사람을 위협하게 되요. 이렇게 까지 비유를 하면 그렇지만, 하여간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계신데,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시는데, 정말 문제는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분의 생각이 잘못돼있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랬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전주 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화 추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전주시와 저희 완주군이 그 문제가지고 최근 어제까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협약안을 전주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저희들은 거기까지 가는 기간까지 모든 인력과 에너지를 다 그쪽에 총체해서 마무리해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희망이 매우 밝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나마 이제 추진을 보면 14년 8월 5일에 부군수가 가셨고, 또 역시 9원 17일에 갔었고, 10월 21일에 의장단 간담회가 있었고, 10월 22일에 그다음에 군수님도 가셨었죠?

네.

이게 한순간에 생각하나가 잘못돼서 행정력 낭비, 돈 낭비 정말 거기에다가 군민들의 손해 아닙니까. 전주완주 통합 끝나고 나서, 전주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6억원을 분담해라 그래서 계속 시행하자. 그때 왜 안했습니까? 항간에 그때 보고를 했더니, ‘그 반대한 놈들한테 책임지라고 해’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다면서요? 그때 과장님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합이 안 됀 마당에 할 필요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아무 것도 할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전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6억에 한해서 제가 발언을 한 것이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그 단일화를 위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6억원을 주지 못하는 사유와 명분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단일화 요금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군수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돼는 이유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잖아요. 하려고 할 때 방법이 보이는 거고, 열정이 백이면 방법도 백인 것이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방법들이 안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그 말 한마디, 그때 생각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이 15억 잡혔더라고요. 6억이면 되는 예산을 갖다가 해마다 15억 넘게 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근데 군민들은 그것도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당시에 아무리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군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기분대로, 이게 아무리 그러라고 뽑아준 자리입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춤까지 출건 뭡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예산은 대가가 돼서 책임져야 될 것이고 완주가. 잘못된 생각하나가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여과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굳이 꺼낸 겁니다. 정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완주의 대들보들이 다 모이셨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을 알아야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군 위험도 분류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감사 자료 17페이지 보세요. 의원님들도 좀 보세요. 보셔야 되는 게,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해왔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그러다가 ‘아, 당연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그동안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계획도 데이터도 목표도 필요 없었기 때문에. 하라면 하고 하지마라면 안하고 그러니 위험 분류 현황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완주군을 8년 동안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저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로 포장률이 완주가 꼴찌 아닙니까, 꼴찌. 여기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포장률 보니까 지방도 58.9%, 군도가 39% 밖에 안돼요. 매번 말로는 잘사는 완주, 으뜸 완주라고 해놓고서. 처음에 우리나라가 시작할 때 경부고속도로 만들어서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그 고속도로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정말 산업을 이끄는 1등 공신이 됐어요. 이번에 지방분권화 차원 여러 가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새정치가 들어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게 뭡니까, 길 닦는 거예요. 길 닦는 거 길이 닦아지면서 발전이 가속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주군은 도로 포장률 조치가 이렇게 잘산다고 하고, 지방세가 제일 잘 걷힌다하고, 군단위에서는 최고 잘나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전라북도에서 꼴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얘기에요. 제가 사실 전주완주 통합 반대 할 때, 하나의 목표도 이거였어요. 할 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해놓고. 이렇게 뒤쳐져 있는데 그나마 통합이 되면 더 낙후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보다도 계획을 세워서 도로 포장률 같은 경우는 좀 앞서가야 돼요. 도로 포장이 제대로 됐을 때 발전도 가속화되는 것이지, 도로 포장이 꼴찐데 으뜸 도시 완주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 해보세요.

포장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 6개의 면이 더 그런 것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6개의 면도 그렇고, 또 완주군도 그렇고 하여간 좀 로드맵을 가지세요. 가져서 이렇게 딸랑 위험도로라든지 해오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서술식으로 해왔는데, 좀 데이터도 좀 만들고 해서 계획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몇 년이 걸쳐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생각했던, 보니까 무주 같은데 이런데 보면 80%, 전라북도 12개 단체 이상이 다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가 여기 자료를 보면 59% 밖에 안 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하여간 좀 앞으로는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그래도 잘사는 완주라고하면, 으뜸도시 완주라고 하면 무진장보다는 잘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도 농어촌도로 도출면 가로망에 대해서 재정비 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 포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남용 위원님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혹시 출근하는데 좀 미끄럽지 않았어요?

네, 일부 구간은 눈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어디 교통사고 난 데, 혹시 있었습니까?

아직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는데, 봉동 자치센터 앞에서 오늘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다른 구간은 눈이 치워졌는데, 거기가 눈이 좀 안치워졌다고.

이번 눈하고는 좀 관계없는 사고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침에 출근을 하다보니까 완주군 제설차량 같은데, 17번 국도에서 고산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눈이 오게 되면, 일차적으로 위험한 곳이 지금까지 시행해 와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출동하는 곳이 어딥니까, 눈이 오게 되면?

제설 차량 동원은 위험한 구간보다는 출근길 주요 노선을 일차적으로 먼저 치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 간선도로이고. 세 번째로는 마을길까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눈이 시간이 지나서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또 녹게 되고, 기온이 떨어지면 얼게 되죠?

네.

그랬을때 이제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 위험해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고 판단되거나 이런 도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하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제로는 마을까지 통신체제는 갖춰지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기예보, 그다음에 재해특보를 관심을 갖고 있다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3시에 비상발령을 해가지고, 아침 4시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저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출근노선을 먼저 집행하고, 그다음에 위험도로인 각종 6개 재. 도로 재를 먼저 또 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가지고 구간을 제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막 시작한다고 보면 맞겠는데, 제가 그전에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산간지역 이쪽은 이제 고산을 포함한 6개의 면 지역이 되겠죠? 주로 보면 눈이 왔을 때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이 도로가 괜찮을까? 가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많이 망설여지기도 하고 많이 불편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빙판이 져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하면 마을에서 이렇게 방송도 좀 해주고 그런 체계가 있었으면 좀 편리하게 겨울에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간에 마을 진입로라던가 이런 것은 읍면 이하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읍면 담당자까지는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연락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각 마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설 장비를 투입 하고, 제설재를 공급을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필요시 마을에 트랙터를 이용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동절기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위험구간에 제설작업 조속히 실시해주시고 또 위험지역이 발생했을 때, 즉시 주민들에게 알려서 특히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예) 그리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혹시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죠? 그래서 관리하는 주체도 다르고?(예) 그럼 이런 것들을 지금 위원님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떤 지도에 표시가 돼있다든지, 앱(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걸 보고 한다든지 혹시 그런 건 없어요?

일반 도로망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자료를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축소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천도 있고 이런것 또 어제는 김용찬 부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핸드폰으로 앱(어플리케이션)이 장착이 돼서, 바로 누르면 핸드폰 연결이 돼서 업무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개발을 해서 업무의 효율도 높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묻는 겁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와 관련돼서 또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은 특히 어르신들이 만나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전주시하고 통합 부결 이후에, 전주시하고 오고간 공문을 한번 제가 요청해서 보니까, 공문으로 온 것은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온 것이 4건. 그리고 완주군에서 전주로 발송한 것이 1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식 공문으로. 혹시 이 이후에 또 있습니까? 정식으로 공문으로 오고간게.

저희가 2건 보냈습니다.

네?

2건 보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1건 이외에 2건 혹시 보낸 날짜가?

11월 말경으로.

11월 말경? 1건 있고.

네, 마지막 주 정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1건 더 보냈다는 말씀이네요?(네) 그래서 완주에서 보낸 것이 총 2건(네) 그 보니까, 통합이 부결된 이후에, 2013년 8월 20일에 전주시에서는 손실보전금 26억원 중에 20억은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으나 미반영 된 6억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요금 단일화 예산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월 20일부터 요금단일화가 중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을 보냈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완주에서는 전혀 회신이 없으니까 다시 9월 4일에 예산지원여부 회신을 13년 8월 29일까지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13년 9월 28일 이후 요금단일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니,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왔어요. 맞습니까?(네) 그러면 이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이 사이에 전혀 전주시에 어떤 우리가 이만저만한 상황이 있어서 좀 어려우니, 좀 기다려달라든지 그런 것을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김용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오래된 내용인데요. 좀 간략히 요약하다보면 일방적인 전주와 완주가 합의해서 단일화 요금을 적용을 해가지고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전주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느닷없이 단일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고 없이 또 멈추기도 자기들 자체판단해서 멈춘 겁니다. 문서에서 보았다시피 멈춘다는 6억을 요구한 것이 22일이고, 저희들한테 그 내용을 통보해달라는 것이 26일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큰 사안을 사흘 만에 발생해서 보낼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6억 원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근거도 명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6억원이 지원된다하더라도 다음해 2014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6억 부담하면, 2014년도부터는 다시 전주에서 부담한다든가 이런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서를 받았던 그 때의 정황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했고, 또 그렇더라도 노력을 한다고 했더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식 공문으로 보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그래도 이정도의 노력은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과장님이 그럼 마음을 가지고 안계셨다 하더라도 정황이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 잘잘못을 따지려고 이렇게 서두에 꺼낸 건 아니고, 그만큼 주위에 요청도 많고 필요하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고. 또 13개 읍면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도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셨죠?(네) 그래서 이제 주민 의견은 지간선제는 전주시와 지속 협의하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요금단일화 단독 추진한다. 그리고 개선되지 않는 즉, 문제가 있는 지간선제 도입은 절대 반대한다. 대부분 군민 의견이 이렇게 되어있죠?(네) 물론 아까 다행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희망적이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믿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전주시에서 재산정이 부결될 경우에는 2015년 1월까지 시군의회와 협의해서 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2015년 2월부터는 요금단일화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말을 믿고, 오늘도 아침에 그렇게 정확히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하신 지난번 전주완주 통합부결 이후에도 우리 과장님이 담당 업무를 보셨고, 또 지금도 추진하고 계시는 만큼, 이것은 과장님의 직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 지금 방금 말씀드린 1월까지 시군의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카드시스템 구축하고, 요금단일화 시행은 15년 2월까지 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단독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했고, 전주시 또한 집행부에서 단독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전주시 의회 의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협의 기구들끼리의 합의가 되어야만 이것이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까지 1년 넘게 계속해서 노력해왔고, 지금 현재 이 시간 전주시 도시건설 상위 위원회에서 재상정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어제까지 노력한 바로는 이것이 타결이 되리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타결이 안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완주군만 요금단일화 하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결이 안 되면 저희 단독만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몇 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돌파구를 뚫고 나갈까,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준비 상태가 약 한 7-80%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전주시 의회에 시내버스 5개사와 저희들이 합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만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과장님도 필요성은 정말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물론 이제 전주시하고 협의가 안돼서 단독으로 시행할 상황이 되면, 여기 군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전방에 나설 용의가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또 그에 따른 명분도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전 열분 위원님과 군수님, 집행부 포함해서 전주시를 방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안되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라도 요금단일화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요금단일화 시행을 단독으로라도 시행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위원님들도 각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의장님이 해당 상임위 의원님들 각자 미팅을 해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좁히고 하는데 일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상당히 이번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이행은 앞으로 더 추진할 내용은 계획은 수립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각오로 이번에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군도13호가 지금 어디죠? 군도 13호?

경천 화엄사로 가는 요동선 말씀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군도 13호가 화엄사로 가는 요동선인데, 반대쪽에는 만수동 독립기념관이 있는 그 동네를 가는 길도 군도13호 혹시 아닙니까?

그에 같이 연장된 도로입니다.

혹시 그 도로 상태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양쪽 다. 만수동 들어가는 길 있고, 요동 쪽은 이번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만수동 들어가는 길.

그 17호선에서 화엄사 쪽으로 권역사업으로 포함이 되었는데, 만수동 쪽은 저희 권역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아니, 그 도로 상태나 혹시 거기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양호한 도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를 몇 번 해보려고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의 적극적인 반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기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도로 보수보다는 지금 보니까 차한대도 겨우 지나갈 정도고, 폭이 아주 좁고, 또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이 안되고, 개인 토지다보니까, 토지주들이 농사지으면서 옆에를 자꾸 긁어서 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만수동 독립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수동 안에도 상당히 가구 수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동네를 여러번 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또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순박해요. 다른 지역보다. 제가 봤을 땐 다른 지역 같았으면 그 정도면 아마 군에도 몇 번 쫓아오고 난리도 피우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만수동 독립기념관이 거기에 위치도 해있고, 또 그 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토지매입해서, 최소한 2차선은 아니더라도 2대가 교행 할 수 있을 정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시급한 도로라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 지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에 통보를 해가지고요, 주민 발의해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민원을 넣고, 자꾸 얘기하는 지역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정말 순박하게 해주기만 바라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앉아서 하는 행정보다 쫓아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곳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또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렬 의원입니다. 의원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위원입니다. 정정합니다. 우리 이과장님, 제가 이 화두를 이렇게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의원이라고 하는 선출직에 정무직공무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는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여기에 간단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틀리다’와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까지 우리 이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나 또 제 질의사안에 대해 답변하실 것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입장하고는 좀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삶을 살아오면서 틀리다와 다르다가 참 중요한 얘기구나 이걸 저는 생각하면서 가슴 속에 새기고 지금 의정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또 향후에 제 남은 임기 동안에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재문 과장님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우선 좀 부담 없는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시특법에 의한 대상물이 교량위주로 돼있는데, 혹시 건축물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은?

지역개발 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아, 건축물은 또 지역개발과에서 해요?(네) 재난안전과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과에는 주로 교량, 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

네.

이 사무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산재해 놓아서, 일본에 가면 그 쓰레기처리과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딱 보면, 그 과하면 무슨 일을 하는 이렇게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 공직 생활하는 본인도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업무가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4대 권역별 책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거를 정말 저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물론 토목계통에 전문가도 아니고, 지역개발 전문가도 아닙니다만, 이건 정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공부를 하고 싶냐하면 이 4대 권역별 사업이 왜 추진되었을까, 물론 이제 이게 정말 잘된다면 우리 완주군이 정말 살기 좋고, 살고 싶고, 살고 싶은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공할 사업이고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저는 의문점을 약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걸 달라고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일종에 동아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한자리에 한번 앉아서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시고, 제가 멘티가 돼서 한번 이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 아니고. 이건 뭐 노력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고, 저는 멘티가 돼서 뭐 예컨대 밤에 자장면 하나 시켜놓고 한자리에 앉아서 죄송합니다만, 가정의 날 수요일은 빼시고,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12월 19일이면 저희들 의회가 끝나니까. 밤에라도 좀 이렇게,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만,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건 정말 저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 사무 감사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공부를 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단기간에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 능가할 수 있는 실력 쌓기는 제가 보니까 불가능이 아니라,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정도로 제가 화두로 던지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벼운거 주문하고 싶은데, 지금 전주에서 서울남부터미널 가는 시외버스가 있거든요? 삼례를 거쳐서 우리 현대자동차 출고장 앞에서 간이정류장이 있고, 바로 익산 IC로 빠지는데. 혹시 이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둔산 권역에 사시는 우리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서울을 참 많이 다녀요. 우선 저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고객들을 위해서 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애시당초에 출발을 근데 우리 둔산 공원 쪽으로 좀 옮겨주면 주민들이 우리 버스 이용자들이 둔산 공원 주차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인근에 있는 둔산 주민들이 이용할 수 가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이 회사하고, 전북여객이나 호남고속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제 뭐 옮길 수 없다면, 예컨대 우리가 이서혁신도시는 한 번 더 뛰잖아요. 전주대 출발하는 버스가 이서 혁신도시 한번 뛰잖습니까, 연수원 앞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습니까?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나 요구가 많을 시에 저희들이 전북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간이 승강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설치 여부는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기는 한데, 이 문제는 우리 둔산에 아파트 밀집, 일개 거기가 작은 거의 군 단위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교통편익 제고를 한다면, 또 우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보면 기타운수 편익시설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관계 규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률적 근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아마 결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운수회사하고. 그래서 그건 도에 협의를 하셔서, 저는 옮기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간단히 익산 IC가는 곳이니까 아마도 한 5분 정도 더 걸릴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건 좀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추진 관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번 추진 상황을 중간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과장님이 지금 전주시 의회가 희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전주시에서 지금 우리 완주군이 추진한대로 반영이 된다면,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철회하실 계획입니까, 이대로 끌고 가시는 겁니까.

아,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까?

네, 저희는 물론 이제 그 내용도 포함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노약자, 임산부 무료 버스 운행제도로 뒷받침 될 만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이과장님께서 굉장히 밝은 얘기를 또 어느 부분에서는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 있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조항에 여기에 보면 아까 무상, 우리 군수님 역점사업인 무상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시내버스 단일화가 되면 이게 계속 필요할까요? 이 조례가?

역시 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단일화요금에 대한 부담, 분담금 내지 여러 가지 지간선제를 통해서 들어갈 비용. 이런 것들을 지원내지, 보조내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회계 처리상 지방자치단체 간에 보조금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이 조례로 갈 게 아니라. 보조금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 보조금 사업비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예산의 문제지. 굳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무상 관계 필요해요. 우리 군수님 역점사업이고, 또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단일화가 실현이 된다면, 과연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할까. 만약에 거기가 된다면 부분적으로 다시 현재 이게 제정조례니까 다시 처리를 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다시 재상정 해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전에는 단일화 요금을 집행하기 위한 근거자료도 되지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임산부, 노약자에 대한 무료, 무상버스 운행 제도를 염두에 두고 같이 제정을 했기 때문에 좀 유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상버스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분에 시작했거든요? 아니, 저 15분에? 말하자면 이거에요. 제 의견은 차라리 이걸 부분적으로 만약에 안 되면 이 조례로 지금 간다는 얘기잖습니까 우리가 완주군이 그죠? 시내버스 단일화 전주시에서 하면 이 조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 만든 것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단일화가 해결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또 만드느냐 이거지. 시차적으로

이게 어차피 보조금이 됐든, 관계 간에 어떤 거래가 회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걸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된다면 가는데 된다면 다시 박성일 군수님 역점사업만 넣어서, 그 내용만 넣어서 다시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몇몇 동료 위원님들께서 시내버스 단일화요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이 공문에 대해서 지금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이과장님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될 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속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전주시 의지가 왜냐하면 여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서남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주시에서 2013년 8월 24일에 보낸 공문을 보면, 여기에 지속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공문 안에 이 의사표시는 우리 완주군에서 6억만 내놔라,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저는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문구가 그렇게 돼있어요. 문구가 그런데 단타적인 의견이 아니고, 6억 내놓으면 2013년도 말까지만 한다는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잠깐 다시한번 읽어보자면, 중복됩니다마는 ‘귀 기관에서 부족 금 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건 2013년도 말까지만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공문의 흐름이 그래요.

전에 요구, 명시되어 있던 6억이 먼저 표기가 돼있기 때문에, 6억이라는 근거는 2013년도 말까지 소요되는 금액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지속적이라는 말은 작년 말까지만 유효하다는 얘기에요?

말까지라는 얘기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하고 싶어요. 이게 이렇다면, 전주시가 꼼수를 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6억 원을 줬으면, 전주시하고도 미묘한 갈등도 유발이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2014년도도. 그러면 우리가 6억 주고, 전주시 이게 우리 완주군도 추진을 해서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걸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금년에 시리즈 151권으로 발행한 완주 소식지거든요? 1면에 우리 박성일 군수님 결재하시고, 우리 배경에 이재문 과장님이 나왔어요. 이게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의지를 표명한 완주군수 박성일 군수의 취임 첫 번째 1호 결재잖아요. 이 사진이, 인정하시죠?

네.

지금도 지금 몇 개월 됐는데, 거의 5개월 이제 지나 6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물론 추진한 노력은 정말로 우리 이재문 과장님, 정말로 수고하시고, 의원으로서 격려할거라고까지 표현하면 좀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박성일 군수님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을 끌고 가겠다는 야심찬 미소를 지으면서 결재 1호로 하셨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못 끌고 갔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잖습니까. 이 조례

네.

조금 전에 이 조례, 이 조례는 어떤 방향에서 지금 우리 이과장님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조례는 당초는 운수사업법 내지 도입 관련된 조례에 근거로 해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당초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례도, 타 시군의 예도 저희들이 수집을 많이 했고, 결론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는요?

지금 하는 것은 그 이외, 지방자치법과 재정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취해서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에 해답도 듣고, 법률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긴 세월동안 걸쳐서 대한민국 1호로 지금 만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즉, 그 거기는 도 조례로 조정하도록 돼있죠? 우리 시군 조례가 정하도록 안되있죠. 도까지만 위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고한 것을 보면 기관 위임이니, 단체 위임이니 이렇게 거론 하면서 기관 위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떠나서 이제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지금 자치법을 끌어와서 하시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본의원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내준 선거 공고입니다. 이게 선거 공곤데,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해서 넣어놨거든요? 제가 검토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인수위 때, 아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끌어와서 ‘조례 제정이 안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한번 볼까요? 우선 제가 이때 선거 공약집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콘셉트를 잡으면서 가칭 완주군민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자 이건 가칭이에요. 어쨌든 제가 만들고자하는 내용이 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검토해보니까 그건 어렵다고 판단이 됐어요. 왜, 위임이 도까지만 돼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지방에, 시골에는 안되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제정법을 검토를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 이거는 안되고, 이쪽으로 하면 우리 교통복지차원에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서 제가 이 선거공약집에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인수위에 보고를 하신 걸 보면, 안된다고 했어요. 인수위에 보고를 하실 때 보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인수위 때 보고하신,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입니다. 맞죠?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안 된다. 뭐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렵다. 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저런 조례에 걸려서 충북 영동도 안 되고, 경상북도 김천시도 안 되고 등등 이렇게 끌어오면서, 여러분들은 단순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제가 농담으로 그랬죠?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시기에, 이과장님 그럼 제가 승리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농을 던진 적이 있는데 저는 농으로 던졌지만, 제가 사실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아, 내 판단이 옳았구나. 후보자 시절에 판단한게 옳았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지금 제가 생각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검토를 하실 때 정말 한쪽만 보지마시고, 다른 쪽으로도 검토를 하셔서. 또 부정적으로 출발하는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출발을 해야 우리 공직자가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어렵다. 전주시가 운수사업권도 가지고 있고, 승인권도 가지고 있고,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전주시만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 이과장님이 착상하신 이 생각을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속으로는 제가 승리자라는 쾌감을 느끼면서,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갔으면 지금 허송세월이 안 지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완주군이 단독으로 간다고 한다면, 전주시도 한번 제고를 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정말 여러분들 검토를 잘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시간이 몇 분이 안 남았는데, 지금 그 90억 정도가 들어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요금 전주시 비 부담이. 그때 당시 우리 완주군 군비부담은 얼마정도 했어요? 시내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죠?

네.

그러면 6억원이라도 줬어야죠. 제가 아무리 봐도 완주군이 준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도 할 얘기 한다고 봐요. 전주와 완주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때 시급성이라든지 여러가지 환경적 여건 때문에 전주시 입장은 아무래도 완주군을 좀 통합을 해야 한다는 다급성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가지 시의 번창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제 앞으로의 발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아마 그때 당시 시급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또 이제 청주, 청원, 경남, 창원, 마산, 진주, 완주, 전주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아마 시급성 때문에 전주시에서 그냥 준거에요. 그런데 전주시는 90억 정도 부담했는데, 완주군은 6억을 못줍니까? 아까 말씀하신 단기간에, 3일 만에 대답을 내놔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완주군민들이 전주시의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전주시는 90억이라는 예산이 단일화의 조건으로 인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근데 세상에 90억이나 들었는데, 완주군은 그때 6억을 못줘요?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 편견이라고 할까, 단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6억 공문이 왔을 때, 그때 당시 임정엽 군수한테 우리 이과장님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 강석찬 부군수와 임정엽 군수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네.

그럼 뭐라고, 우리 강석찬 부군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내부자의 얘기라 여기서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증인으로 참석하셨어요.

네.

증인의 자격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행정적인 내부적인 얘기라...

네?

행정 내부적인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개하기 곤란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들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 다 나가고. 우리 이재문 과장님, 이 자리는 건설교통과장의 지위로 와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 이번에 완주군 제2차 정례의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증인선서 하셨지 않습니까. 위증하면 처벌 받는 다고 본인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 있을 때 얘기하기 곤란하다면, 관계 공무원 다 나가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은 들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 증인으로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세부적인 기억은 없습니다만 세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정엽 군수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증하시면 우리 이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 선서 하셨죠?

네.

처벌 받으셔야 되죠? 그건 분명히 답변해보세요.

네.

아니, 해보시라고요.

그러셨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까?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그렇게.

실무적인 차원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두리둥실 하겠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위증죄 처벌받을 것 같아서 기억이 안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물론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위증죄 처벌은 안받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조각여건이에요. 법률상 근데, 우리 이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아까 틀리다와 다르다를 전제를 했는데, 지금 분명히 저는 다른 겁니다. 이과장님이 틀리다는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과장님이 그때도 과장님이시고, 지금도 과장님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이과장님 정말 공직생활을 이렇게 하시고, 명색이 완주군의 간부세요. 그럼 작년 9월이면, 1년 약간 지났는데 1년 전의 기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기억능력이 없는 거 가지고 어떻게 군정을 수행하실 겁니까?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몇 년 전에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가지만 이제 1년 한 2개월 지났는데, 1년 2개월 지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업무에 특성상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 지시받은 것이 기억이 안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위증죄를 피해나가기 위한 회피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특별히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버텨버릴 겁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그 당시 강석찬 부군수와 임정엽 군수한테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건 상식 아니에요. 안했다면 삼척동자도 이해하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다고 시인하셨어요. 근데 1년 2개월 전에 지시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그냥 경미한 사안 같으면, 또 사석에서 이루어진 일 같으면, 기억이 안난다고 해도 본의원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문제 또 더구나 전주완주 통합 무산된데 따른 후속조치인데, 지금 기억이 안나신다면, 그런 기억력가지고 어떻게 우리 완주군 건설교통과의 중책을 수행하실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건 분명히 만약에 이제 우리 타 동료 공무원들이, 같은 동료들이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우리 위원장님을 제가 통해서 잠시 퇴장하시도록 하고, 우리 이재문 과장님만 남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들으셔야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그때 솔직히 이랬다. 이래서 못했다. 그 진실을 한번 얘기하시라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민들은 정말로 이 판단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나날이 고통속에 헤매고 있어요. 특히 학부형들은 말도 못해요.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 어디가기 무섭다 그러시는데, 우리 위원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데 어물쩍 기억이 안난다고 넘어 가실 성질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저는 건설교통과의 이번 행정 사무 감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차상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때 숨겨진 그 비화를 분명히 한번 밝히고 싶은 거예요. 제 욕심은 분명히 그건 밝혀주셔야 되요. 답변하세요.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비화까지는 저희는 비약이 없고요.

아니, 지금 말씀 안하시는 그게 비화라 그 얘깁니다. 그니까 비화가 아니니까 발표하라 그 얘기에요.

말씀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들은 기억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이과장님 저하고 지금 말싸움을 계속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런 기억력가지고 1년 2개월 됐는데, 그런 기억력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완주군의 건설과 플러스 교통의 중책을 수행하실 겁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상식선에서 말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화라고 한 것은 얘기를 안하니까 제가 비화라는 화두를 꺼낸 거예요. 그니까 비화가 아니니까 답변하라 그 얘기에요. 거꾸로 말하면 비화가 아닌데, 왜 답변을 못합니까?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자리에서 말씀하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실에 계실때 오셔가지고 정말 속 시원히 그때 솔직히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정말로 말 못할 가슴 조아리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라는 말씀 이외에는 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다 책임 지셔야 돼요. 과장님이 다 책임 지셔야지. 우리 완주군민들에게 이제까지 고통을 준 책임을 지셔야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과장님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신공문 하나도 없잖아요. 전주시에 공문 우리가 답변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전주시에서 명색이 전주시장명으로 공문이 온 것을 완주군에서는 그냥 묵살을 해버리고 회신도 안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라는 말로 끝나버리고 그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 저는 대안제시를 했는데 위원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원장님이 대책을 좀 수립을 해주실 것인지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이재문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공개석상이고, 또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저는 이제 제 의견을, 대안을 내놨으니까 위원장님이 그 이재문 증인하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대안이 성사되도록 해주실 것이냐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류영렬 의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주신 다면, 지금 이재문 과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질문에 기억이 나지도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좀 생각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이재문 증인한테 확답을 받아주시는 것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문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뭐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 류영렬 위원님 그러면 하실 말씀은 이제 다 하셨습니까?

네, 다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굉장히 초과되어서 미안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참 적절하게 중재를 잘 해주셨는데, 기억을 더듬으셔서, 기억을 더듬는 게 아니라 기억에 있는 것을 꺼내셔서 우리 의원님들 계실 때, 아니면 우리 의장실에서 간담회 할 때라든지 하실 때 솔직히 한번 정말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요’ 한번 털어놔보세요. 그러면 이재문 과장님도 답답한 심정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이 증인 이재문 과장님께 약속을 들으셨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템포 쉬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과장님 숨도 돌리시고 신세희 계장님께서는 물도 좀 한잔 따라서 드리세요. 과장님한테 저도 물 한잔 먹겠습니다. 숨 좀 돌리셨나요? 네, 다른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인숙 위원님의 질의가 있은 이후에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버스 승강장 유개승강장, 그게 언제부터 설치된 거예요?

대략 지금 모델이 2009년도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모델이요?

네.

그 가격은 얼마에요?

지금 저희들이 개소 당 약 669만원, 약 970만 원 정도 이렇게 개소당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970만 원 정도요?

네.

그러면 그 왜 그렇게, 저희가 보면 사실은 원가를 따지면 그렇게 안비싸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에요?

지금 비싸고, 안비싸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남원에 소재에 있는 금성 산업이라는 데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금성 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900∼1,200만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싸다는 개념은 특별히 이 모델이 지정이 되고, 디자인이라든가 설치등록이 돼있다고 해서 특별히 비싼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원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검토를 받고 그렇게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디자인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단 얘기에요?

아, 디자인에 따른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지금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고, 디자인 등록을 내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일반인들이 쉽게 얘길 하면, 직접재료비와 노무비와 기타 경비 이런 걸로 나눠지는데요. 사단, 민간과 민간인 거래는 직접재료나 노무비에서 이렇게 거래 측정이 되는데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법률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프로테이지가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승강장 같은 경우는 재료비가 약 47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노무비가 약 220만원, 그다음에 기타경비가 한 100만원 거기에 따라서 이용보험료 이런 걸 다해가지고, 저희가 발주할 때는 980만원 정도 해당돼서 발주를 합니다. 낙찰가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 97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승강장이 한 두 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관내에 설치를 하자면, 꽤 많은 승강장이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그 금액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한 업체한테만 몰아주신 이유는 뭐에요?

한 업체에다 몰아준 이유는 특이한 건 없고요. 승강장이 여러 모델들을, 그다음에 여러 모형들 이렇게 군립했을 때, 경관 디자인 해석이라든가 시각적인 혼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타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과거에는 그런 예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벽돌로 쌓은 승강장이 있고, 반면에 없는 데도 있지마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통일돼야할 필요성이 그때당시 있었던가 봅니다. 2009년도 10월에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모델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델이, 모델을 우리가 완주군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선정된 거예요?

용역을 줘서

그냥 용역을 줘서요?

네.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봤을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거를 꼭 그냥 용역을 줘서라기보다도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 완주군의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이제 그 감각은 시대기적인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당시는 그게 최고의 모델이었다고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제가 보면 승강장 자체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완주군 자체에서 공모를 해서 또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업체에 주게 되면, 좀 더 우리 완주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모델을 정하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김제나 무주 그런데 가보면, 사실 김제 같은 경우는 단풍잎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무주는 반딧불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완주군도 그냥 이렇게 박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놨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모를 좀 해가지고, 아니면 또 공모를 좀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가지 우리 완주군에도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특산품이랑.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거기서도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네,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뭐냐면 사실 지금 승강장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깨지고, 그러다보니까 또 보수하는 부분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그런 유리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크릴로 하는 것도 예쁜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기 주공아파트 사거리 가면, 보셨어요? 그거는 좀 달라요. 그거를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면, 굉장히 아크릴로 된 거라 깨지지도 않고, 또 아담해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박스로 있는 것 보다는. 이런 승강장 보다는. 그래서 저런 걸로 하면 보수할 때도 돈도 많이 안 들 테고, 훨씬 좋을 텐데, 꼭 이렇게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보수비가 많이 드는 지. 지금 다음 예산에 보니까 보수비가 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보수비도 많이 안 들고, 좀 더 아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보다보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나그네 다리보면 승강장 안쓰는거 있자나요.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쓰는데. 그 유개승강장 쓰지 않는 구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도 보면, 여기 이 구간도 고산에 성단 위쪽 조금 올라가면 거기거든요? 너무 더러워, 더러워서 사람들이 여기를 쓰지를 않아요. 저도 가서 봤지만, 여름에는 정말 뱀 나올 것 같아서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무개승강장을 설치하고, 좀 안 쓰는 것 갖다가 이동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옮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그런 민원은 많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부담하면, 의견들이 다 달라가지고 쉽게 승강장을 옮기기조차도 저희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데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민원에서 또 뭔가 무슨 복잡한 일이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승강장이 제가 안그래도 여기저기서 너무 더럽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단지 붙여가지고 덕지덕지 이거 승강장인지 쓰레기장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관리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항상 전단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쓰레기장인지 승강장인지 전단지를 붙이는 곳인지 정말로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단지 붙이기가 정말 좋은가 봐요. 사람들이 막 아무나 붙이는 것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생각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추경 예산 때도, 그 통돌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가격이 87만 8천원으로 돼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이 통돌이는 가격은 현재 조달처에 등록된 중소기업 우수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 책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조달청하고 협약된 단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통돌이가 처음에 계약하실 때, 이 단가였어요?

예, 조달 단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예, 처음에. 그러면 2012년도에? 2013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13년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조달가 가격이 사실은 내렸어요. 그거 아세요? 1년 전부터 100만 원 정도 더 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물가정보지를 보고 계산을 다 해왔거든요? 다 적어왔었거든요? 그거 과장님 아세요? 그렇게 싸졌다는 거?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받은 견적서에요. 거기서 받은 견적서 그리고 일반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 그리고 여기 빨간 거는 오늘 아침에 조달청에서 본 가격,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글쎄요. 이제 제가 알기로 1년에 단가 계약 조정을 1년에 한번 밖에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 자체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있고요. 조달청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이 내렸는데,

조달청 가격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보낼 때는 조달청에서 지금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는 거래장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표기된 가격으로 저희들이 표시해서 제출을 해주면, 낙찰 가격인가 협정 가격은 조달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그 물가정보지라는 게 조달청 가격이거든요. 그 가격을 다보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옆에다 써왔거든요. 거기서 받은 견적서에.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제가 일반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하고, 거기 우리 군에 들어오는 견적서, 그리고 조달청 견적서 가격이 다 틀리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가격 같은 것은 지금 내렸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제 15년도 1월에 다시 또 조정이 될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소양면 명덕리에 사고가 났다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때, 소양면 명덕이 예비군 훈련장

네.

그죠, 그게 교통사고에요?

네.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물론 차가 박은 흔적이 있어요. 승용차에 의해서 박은 건가요?

그거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경찰서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접수가 안되있더라고요. 사고접수가, 왜 사고 접수를 안하신 거예요?

사고자가 접수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전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했는데, 추적에서 실패를 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유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교통사고 맞아요?

네,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교통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접수도 안하시고, 또 경찰서에서 알아보지도 않았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물적 피해가 있다. 라고 이것 좀 잡아줘라 라고 접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접수도 안 된 상황이고. 그러면 그게 지금 1억이 넘는 거의 1억 6천정도 되죠?

네.

그 166백만원이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방치해 두실 거예요?

이제 시정을 해야죠.

우리 군 돈으로?

네, 그게 사고 가해자가 있다고 보면, 예를 봐서는 이제 보험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러는데, 사고 차량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공제 조합이... 지금 저희가 절충하고 있는 것은 하자보수 쪽으로 이렇게 업체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냥 해준다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게 뺑소니에 의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8월 26일에 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아, 그것은 저희가 발견시점이 도로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수시로 다니면서 발견했던 날짜입니다.

근데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통돌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결과를 지지난주에 있었습니다.’라고 그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교통사고라고 한다면 과장님,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를 경찰서에 했습니다.

언제 하셨는데요? 8월에?

네.

제가 한 일주, 이주 전에 통화를 했는데, 접수가 안돼있다고. 군에서 왔는데 관련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던데요, 경찰서에서는? 접수가 안돼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는 분명히 접수를 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러면 그게 8월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아무런 뭐가 없었다는 것은, 여태까지 접수가 안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 어디나 가면 뺑소니 전담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도 있어요. 정말 교통사고라면, 제가 이제 경찰 아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그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그런데 분명 교통사고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588 몇 번, 전화를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안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가까운 통신기지국

저희들이 문서로도 접수했고, 바로 구두로 먼저 전화 유선으로 문의를 했고, 경찰서에서 우선 초동조치는 CCTV까지 확보했는데, 화면이 질이 떨어진다는 것 까지 얘기를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화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뭐 과장님이랑 잘 아시는 그분은 안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데 그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네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시고, 저는 제가 안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방치해 뒀나 싶어서 사실은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네.

해도 너무한다. 자기네 재산 같으면 이렇게 내버려뒀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 부분은 꼭 업체랑 잘 해서 절충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우리 완주군에 통돌이를 이렇게 설치하셨는데, 총 몇 m를 설치하신지 아세요?

총 m수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그 계장님이 주신 걸로는 2,843m 하셨다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맞아요, 계장님?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정상적으로 설치했을 것 같죠? 했겠죠?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로 시행한 업체나 또 시행하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했을 거라고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다 재보니까 빠져요. m수가요. 우리 계장님이 주신 서류로는 2,843m에요. 그게 지금 1m가 87만8천원이에요. 그러면 87만8천원인데, 1m만 빠져도 지금 우리 군 87만8천원이 지금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재본 결과 2,393m에요. 450m가 빠졌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빠졌는지

네, 저희 지금 페이퍼로 제출한 내용이 약간 상이가 있는데요. 죄송하게 의원님한테 제출한 것은 2013년도 물량이 1,470m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서류 재정리하면서 발견했던 내용은 1,008m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저 지금 아 여기요?

13년도 물량.

13년도요? 과장님, 제가요. 2013년도 1,008m 저도 알아요.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와서 하얀 스티커를 다시 위로 붙여주셨어요. 그건 그거고 그거 합치고 제가 가서 다 재본결과, 제가 재본 것은 2,393m에요. 그러면 제가 재정관리과에서 태백이라는데 돈 나간 거를 다 자료를 떼어봤어요. 그러면 2,843m에 맞는 돈이 나갔어요, 지금. 450m가 빈다는 거죠. 거의 4억 가까이가 빈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글쎄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 가서 재보지는 않았는데, 실측한 것과 저희들이 발주 준공한 것과 m수가 차이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요, 1-2m만 설치가 덜 돼도 사실은 사기에요.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사기죠. 근데 이게 450m가 빠졌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 제출된 내용하고, 저희가 수정했던 것 하고는 약 462m가 차이가 나는데요. 13년도 것이

그 이 자료로 말씀하시지 말고, 직접 발로 가서 오늘 오후라도 가서 재보세요. 그럼요. 전체적인 게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주신 거는 2,843m, 제가 잰 것은 2,393m. 450m가 빠지고, 또 재정관리과에서 태백에 나간 돈이 2,843m에 맞는 돈이 나갔다는 거죠.

그 내용은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거리를 한번 측정해보겠습니다.

네, 거리 측정해보시고

차이가 있다면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보시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또 행사를 참여해야할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건설교통과를 오전에 끝내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두 분 밖에 질의하실 분이 안 남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12시 반이나 한번 진행을 해봐가지고, 건설교통과를 오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러면 이어서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박웅배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우리 금방 동료 이인숙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까 이인숙 의원님께서 물으시기를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현재 실사 해보니까 차이가 있다. 또 우리 이과장님은 차이가 있는지를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죠. 그건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엄청난 길이 차이가 있다면, 돈도 쉽게 말하면, 공사안하고 공사비 타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도 문제고. 그거 감리를 하는 시설물입니까? 감리, 이 시설물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서.

감리가 있던가요?

감리는 안해요?

감독을...

감리 대상, 감리대상건물은

네.

네, 거기는 제가 조금 그건 잘 모르겠다고 전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준공검사 문제 있지, 돈 환수해야지, 관계 공무원 문책해야지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이걸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료 이인숙 위원님이 정말 좋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놔보세요.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저 아까 어쨌건 마저 얘기를 하면, 그 전주에서 3차례에 걸쳐서 6억을 분담해라 그러면 단일요금제를 시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묵인을 했던 뭐 어쨌든 하여간, 그것을 회신도 안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 과실이 이제 결국 지금 완주군민이 떠안고 있고, 앞으로 불 보듯 하게 예산 낭비가 되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때 6억이면 됐는데, 앞으로는 그때 6억을 주지 않으므로 해서, 내년 예산에 15억을 해놨는데, 정확한 금액은 어느 정도 추산을 하고, 지금 아무래도 협의과정에서 얘기가 되갈 거 아니에요? 얼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협의과정에서는 과거 시행한 전주시 용역 결과를 보면 약 30억에서 32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됩니다. 서로 전주와 완주군이 총액 중에서 분담해야할 금액들은 용역을 통해서 실차 승객 파악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서로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약 6억 내지 7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6억이면 됐을 것을 추가적으로 6억에서 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 그런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확실히 나오면 그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는 6억 내지 7억 정도가 발생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상대로 6억이면 된다?

네.

6억에서 처리가 된다?

네.

아, 그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이 됐을 경우는 분명하게 그때의 어떤 행정에 어떤 과실 내지는 회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들은 분명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것은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업무보고 8쪽을 보면, 12페이지에요.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쨌건 이것도 이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정말 이 좋은 제도죠. 장애인들 콜택시 개념으로 해서 정말 몸이 불편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노인들 임산부까지 이제 운송수단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말하자면 운영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투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제가 봐도 좀 그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문제는 완주군에 6개의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체장애인 협회가 그것을 위탁을 받게 됐는데, 지체장애인 협회에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요. 어쨌건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연합회라는 큰 틀에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했어야. 문제는 그것을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콜센터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많은 그 이미 데이터가 다 갖고 있거든요. 장애인 7천명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배제를 시키고 지체장애인 협회를 주려고, 몰아갔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위탁을 주고,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말 잘 듣는 단체 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하고서 몰아가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행은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정말 약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또한 손해가 아니냐. 정말 그런 일은 앞으로 또 그렇게 만들지 마라. 하는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점심때도 되고 했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할게요. 뭐 더 하면 뭐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거. 그래서 이제 3년 위탁을 해보고, 결과를 다시 이제 하면 되지만, 문제는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군수가 어디 어느 업체 줘라, 그래가지고 몰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게 해야지. 그런 것들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심시간까지 참 수고 많으신데요. 그만큼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전에 아까 발언 할 때, 직을 걸고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정말 저는 되게 쫓기는 입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다급한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하나 제안을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요금 단일화가 이제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되게 되면, 그거와 발맞춰서 지금 보니까 버스에 발열의자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발열의자라고 해가지고, 그 버스타기 전에 이렇게 오는 시간에 승강장에서 기다리는데, 발열의자를 설치해놓으면, 그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단 한 200만원 정도 드는데, 전기요금은 한 달에 4만 원 정도 들고, 또 이제 겨울에만 이용을 하니까, 이게 평균 30도 유지하면서 한 20도 이상 되면, 작동이 자동으로 멈춘다고 그래요. 이런 의자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시내버스요금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 특히 노약자, 어르신들 참 마음고생도 많고 그러는데, 한번 이것도 검토해보셔서 정말 그동안 보상차원에서 이거를 뭐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을 조사해서 한번 시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한번 생각하십니까?

네, 제품도 참고하고요. 편리성 확보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복지혜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혹시 완주군 내에 터널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디어디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17호선 말골재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터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주요?

네.

그럼 지금 완주군에 현재 터널 있는 곳?

지금 위봉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몇m나 되죠?

60에서 한 80m, 거의 한 6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제가 듣기에도 말골재 쪽에 요구가 상당히 요즘뿐만 아니라 상당히 오래전부터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좀 생각해 보고 한 부분이 있나요?

그 문제는 요새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도17호선 확장해가지고 멈춰있는 지역부터 충북으로 지나가는 마지막 노선을 갖다가 저희들이 확장 요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항상 멈췄고, 거기에서 비시가 부족하다는 이론으로 책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 신장이 자꾸 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교통난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계량 내지 도로 위험도로 개선 방향을 그쪽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터널 얘기 쪽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국토청에 계속 노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6개 면에 운주가 아마 낙후도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장애나 또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것보다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도로망이 제대로 잘 뚫려있어야 되고, 또 거기는 말골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떻게 계획을 하냐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면밀하게 검토 한다면, 물론 주 위주는 바닥부터 이렇게 터널을 뚫는 다면, 거리가 상당히 많이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시면, 그렇게 많은 거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200m 안쪽이라든지 그 정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그건 꼭 좀 관심을 갖고, 저도 임기 동안 꼭 지켜 볼 거니까, 어떻게든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국책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으뜸택시가 용어가 맞죠?

네.

지금 시행 된지가 한 달 정도 됐죠?

11월 3일부터.

네, 그 반응이 어때요?

지금 주민반응은 아주 좋아하고 계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약 시작부터 열흘간은 계속해서 매일 체크를 했는데요. 생각처럼 주민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차질이 빚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로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택시업체에서도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고하실 때 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도 하셨고, 그런데 또 우리 주민들은 막연히 물론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항상 일을 해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무조건 요구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후에 확대를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거리나 이런 것들도 보다 더 원칙을 정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미리 홍보해서 조금 내가 불편한 것은 다소의 불편은 좀 감수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미리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별도로 현재 운영되는 곳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운행이 되는지 그리고 차후로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를 별도로 한번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까?

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정신차리고 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참 곤경에 빠지겠구나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에, 이제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염려하셨던 부분,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잘 시정이 되고, 실행이 되어서 내년 행정 사무 감사할 때는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건설교통과가 되었으면 하고, 정말 부탁을 드려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다 많은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하고 저기했던 것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이제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그 남부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삼례에서 출발하는 남부터미널로 가는 대안, 뭐 고속이라고 이게 그렇게 돼있는데, 전주고속하고 두 군데 회사가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버스들이 오전에 한 두 세 차례는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를 정차를 했다가 가요. 그러는데 오후에는 전혀 이쪽 우리 봉동으로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회사가 끝나고 서울을 급히 갈일이 있다든가 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민의, 우리 지역의 고충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도 알아야 만이 이제 앞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같은 때, 그런 때는 오후에 설령 오후에 들린다 하더라도 이미 삼례터미널하고 우석대학교에서 만차가 되요. 올 때 월요일은 서울에서 만차되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금요일에는 거의 삼례에서 오후에 출발하는 것은 거의 다 만차되서 갑니다. 그런 것도 이제 좀 파악이 되어야 이 차를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배정을 할 때 배정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둔산 지역이나 봉동 주민들은 전주까지 나가지 않고 버스가 어차피 삼례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면서 봉동을 경유해서 가면 시간상 뭐 또 교통비도 그거는 만천원이에요. 그런데 전주에 가서 타면 교통비가 꽤 비싸요. 그러니까 경제절감도 되고, 시간 절감도 되니까.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건설교통과에서는 잘 메모하셨다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서 하여튼 장시간 동안 오래 수고하셨고, 미비했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미비해서 자료 요구를 했거나 추후에 답변을 요구했던 것들은 준비해서 그렇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설교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에 지역개발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지역개발과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에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사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안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열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덕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황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정주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최인규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박찬은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쪽 일반 현황, 3쪽 담당별 주요업무, 4쪽 주요업무 목록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봉동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자하여, 봉동읍 장기리 소재지 일원에 가로정비 1.2km, 낙평리 실개천 384m를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며, 금년 예산은 17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간판정비, 실개천 정비, 도로정비 1km는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 1공구는 가로수 식재와 주차장 조성, 2공구는 가로망정비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고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63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시행되며, 금년 예산은 기본 계획 용역비 8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산면 읍내리 구도심에 가로정비, 문화광장조성, 간판 정비, 주차장을 조성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이 완료되어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 5월부터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관내 13개 읍면, 마을 안길 정리 및 포장,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총 109건이며, 금년 소요 사업비는 27억9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109건 중 107건을 완료하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옥건축지원 사업은 총 10동, 3억원의 사업비로 66㎡이상의 한옥을 건축하고자 할 때, 동 당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동은 설계 심의 완료하여 사업 착수되었으며, 7동은 한옥설계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으로 3억7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7개소의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7천2백만원으로 자체 사업 6개소는 사업 완료됐으며, 농림식품부 공모사업 1개소는 내년 2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 4억원에 100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차에 걸쳐 93동을 완료하였고, 잔여사업 7동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삼례 관통로에서 삼례역 도로 확장 공사는 관통로 사거리에서 구 삼례까지 820m를 15m폭으로 확포장하고, 문화예술촌과 연계한 걷고 싶은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9억원입니다. 현재 한전통신 등 지중화 사업과 인도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인도에 실개천 조성과 조경수 식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80%로 내년 4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소방도로개설, 위험도로 및 노후도로 개선 등 총7개 지구 2,350m에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4개 지구는 공정률 40%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완주군 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입니다. 군청사업이며, 458,202㎡를 주거 상업공용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단위 수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사업인가를 받은 후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 미흡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처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감사 심문 시간을 20분으로 가급적 제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추가적인 보충질의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질의는 제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 노고가 많습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63세대를 하였고, 올해는 103세대를 하였네요. 사업비도 거의 100%정도로 증액이 되었네요. 국비사업인데 원래는 군비가 더 투입되었는데 그만큼 사업 효과가 있기 때문 아니에요?

네, 그것은요 원래 그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3백만원 한도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을 고쳐주기 사업을 하다보면, 4백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5백만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런데 5백만원 들어갈 때를 3백만원에 해주면, 해주고도 욕먹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 1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금년에는 5백이 들어가든 6백이든 제대로 고쳐주는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네.

한 2백만원 더 들이면 깔끔하게 되는 것을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핑계를 해갖고 짓다 말면 다음에 또 다시 새재비가 되니까.

네.

그런 것은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 희망자, 신청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완주군 관내에.

저희들 저소득층하고, 독거노인, 소녀가장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것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1순위가 있고, 또 2순위도 있고 이렇게

이게 제일 1순위는 수급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 1급에서 3급. 그다음에 소녀가장, 독거노인, 그다음에 또 18세 미만 아동만으로 구성된 데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시작하기 전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또 그 대상자들이 신청자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신청을 하는지?

신청을 안해도요.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읍면으로 요구를 하면, 읍면에서 조사를 전부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걸 취합해가지고 그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신청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증장애인이랄지 아주 고령자들, 또는 소년소녀가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신청방법이나 이런 걸 몰라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나중에 이제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하면 그때 또 신청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다 그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이 빠지는 사람이 없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네, 좋은 말씀입니다.

또 대부분 그 대상자들이 수급자나 장애인, 이 저소득층들이니까 이런 사업들을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청에서나 읍면사무소에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 말하자면 몰라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고요. 또 이게 중복,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한다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것은 뭐 성경말씀에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듯이 정말로 이런 취약계층, 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많으십니다. 그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 해가지고 한 1억5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이게 어디에요?

그 지금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현재 봉동에도 있고, 전체조사해서 시설이 부서졌다거나 이런 것을 전체 정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제가 이것 좀 여쭤보는 이유는 보니까 제가 이제 의원되기 오래전 얘긴데, 몇 년 전 얘기에요(예) 그 고산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일명 충호타운이라고도 하고, 고산에.

네.

근데 정확한 시기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10년인가? 그 그때 소문이 그랬어요. 국비 교부금융 표로 약 7억 정도를 어린이 공원 주변 정비하는데, 그 교부금을 받아 내려왔는데, 그 집행부에서 그쪽으로 몫이 어린이 공원 정비로 내려왔는데, 무슨 이유 때문이지 그리 주지를 않고, 다른 용도로 뭐 교량시설인가? 이런 쪽으로 줬다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거기가 지금 고산이 어린이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이 정비가 되면, 거기에 소방도로도 좀 계획이 되어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많이 좀 실망스러워가지고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지 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공원 예산이 잡혀있길래, 보고 아 이거 혹시 아닌가 하고 깜짝 반가워했는데 거기를 저기해서 한 건 아니었군요.

저희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전체조사해서 부서졌다든가 못쓰는 것 이런 것을 정비하려고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2010년도에 그 세워놓은 것은 그게 교부세가 목적이 지정이 돼서 오면 그게 딴 데로 전환이 조금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만약에 알아보셔가지고 제 말이 맞다라면, 이미 교부금이 그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몫으로 해서 교부금 받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노력을 해서 받아온 것이니 만큼 조사해봐서 만약에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죠? 다른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니까 만약에 그 사실이 맞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라도. 아니면 군비로라도 좀 해줘야 지역의 원성도 없고, 또 그로인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항상 애쓰시니까.

네, 저희가 그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포함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그 이제 생활을 하시다보면,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 무허가라든지 좀 그렇게 민원인들이 참 이거 드러내놓고 물어보기도 어렵고, 고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상담하는 그런 경우 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리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조사를 가능 경우가 99%입니다. 옛날에는 단속반이 있어가지고 매일 돌아다녔는데 지금 단속반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만 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언론이나 이런 보도가 됐다든가 이런 혁신도시 같은 데는 일제 조사해서 전부 싹 행정조치하고, 미이행한데는 이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런 것은 법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다던가, 다른 뭐 큰 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내 부지 내에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행강제금을 문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럼 이행강제금을 물고, 뭐 어떻게 몇 년 경과하면 양성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이제 그 건폐율이 맞을 경우에는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폐율이 오버했다든가, 건폐율 규정을 오버하면,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이제 그런 규정안에 맞으면

네, 맞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작은 것, 이런 평수가 작은 것도 이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땅이 꺼지라고 고민만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보니까 크게 잘못한 사람들은 그냥 뭐 나 몰라라하고 있는데, 정말 조그만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거에 비해서 저희가 봐도 좀 사소한 것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 이렇게 우리 완주군민 중에 자기가 어떤 내용을 상담하고, 고민을 해결하고 싶어도 혹시 이것이 본인은 그것을 생각하기에 비밀이 탄로 나면 이거 참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 놓고 고민을 하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보통 보면 건축법이라든지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우리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건축행정이...

민원실로

네, 그전에 말하는 민원실로 이렇게 가는 거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민원상대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건축을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데서 국토개발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좀 다양해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완주군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아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 감싸안으면서, 진솔하게 상담해서 크게 위반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거나 찾아봐주는 그런 서비스는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제일 좋은 것은 하기 전에 와서 상담하는 것이 제일 좋고, 부득이 이제 그런 사소한 조그마한 게 있으면, 하여튼 그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상대에서 물고 늘어지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이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미 행해진 행위 중에 저 좀 그러기가, 원상복귀가 실질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를 좀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고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지금 계획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보다 앞서서 지금 봉동에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내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봉동에 소재지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에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이니까 영업을 못하고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사소한 것도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행이도 이제 봉동이 그런 일을 앞서서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은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봉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업체가 그 체불임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조금 협상을 해서 되면 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장비세라든가 유류세, 기타 뭐 이런 잡철물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영업정지도 도에다가 요청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해서 겨우 지금 이제 끌고 가는데, 봉동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하는데는 그런 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건실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해야하는데, 조금 부실한 업체가 해가지고 지금 저희 담당자나 계장님들이 상당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거 중재하느라고.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에서 우리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내에,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공사하는 분도 있고, 또 물품을 판매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구입을 해주고, 그래야 지역에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하도급 업체나, 처음에 할 때부터 하도급 업체나 이런 데를 우리 군에서 담당부서나 경리과에서, 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도는 하도급 업체를 직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도급 업체가 부실했을 때는 원래 원도급 업자가 책임을 지거든요? 또 원도급 업자가 부실할 때는 하도급 업자가 직불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이제 항상 그 이게 이 장비세나 유류세 이것이 지금 말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선급금 나갈 때라든가 도 기성금 나갈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봉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한 2천에서 한 6천만원은 지금 일단 해결하고, 아직도 1억 6천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 아직 집행 나갈 것도 있고 해서 항상 모니터링 해가면서 또 그런 업체들한테도 무작정 주지마라 예산을. 받아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지금 협상을 그렇게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공사대금을 많이 못 받아도 그게 군에 얘기해서 이렇게 해도 좀 되는지 이런 걸 몰라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이런 경험도 하셨고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또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면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금액이 커버리면 일정 금액을 넘어버리면 손쓰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하면서 또 가능하다면, 공사금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주잖아요?

네.

그럴 때, 좀 관내에 주 거래처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해서 일정 금액 넘으면, 어차피 우리 완주군 군민 아닙니까? 그 군에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돈이 언제 나가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수시로 지켜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 이 문제 이외에도 봉동에 하면서 염려스럽고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 철저히 좀 감안해서 그 공사 내 소재정비 사업 할 때는 보다 더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찬 위원입니다. 질의는 우리 서남용 위원이 하셨는데, 그 사무감사 자료 12쪽, 그 이제 예산, 듣는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달라서 여기에는 이제 139억으로 돼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193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139억이 맞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22억이 지금 남아있는거구요?

22억을 설계비로 썼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가지고 지금 분쟁이 돼있는데,

네.

보니까 2014년 11월 22일에 조성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12월 24일로.

12월 4일이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완주군은 토지매입을 하고, 전주시는 청사건립을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하는 건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서로 반반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야 좀 더 확실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건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법이 저질러지고, 하여간 완주군 재정에 손해를 끼쳤어요. 보면 2014년 5월 21일자 신문을 보니까 여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012년, 통합에 합의하고 나서 주민들의 통합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에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청사설계 용역비와 부지 매입비 등 32억이 낭비되거나 사장 될 위기에 놓였다. 그리고 완주군의 경우 17건의 27억8천8백4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됐다고 돼있어요. 근데 27억8천8백4만원은 어떤 근거인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27억이 어떻게 됐다고요?

17건의 27억8천8백4만원이라고 완주군이 쓴돈이 설계용역비 외에 17건이라고 이렇게

그 용역비 외에 또 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고, 도에서 1억 전주시에서 5천, 완주에서 5천 그렇게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했습니다. 이 통합에 대해서 그런 용역비를 다 합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용역을 하니까 통합을 해야 한다고 나오던가요?

아, 그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사님과 전주시장, 완주군수가 셋이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했던 겁니다.

예, 하여간 그 또 항간에 얘기가 설계용역을 하려고 돈이 들어갔는데, 설계용역이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는 근거가 있으니까 흘러나왔을 것 같은데

설계용역이 없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 집행서류랑 그런 것이 다 설계서랑 받아 놓은 것이 다 있지 그렇게 안하고 그렇게 했다면, 그때 당시 관련자들은 온전할 수가 없죠.

하여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더 알아봤더니, 설계용역이 15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맞나요?

그 관계는 제가 설계기간이 며칠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15일 만에 뚝딱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통합청사에 용역이 15일 만에 만들어졌다. 참 이게 가능한 일인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일자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했으니까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이제 기간대행 사업비로 이렇게 줬다가 나머지 반환할 때, 문제는 이제 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통합이 되면, 쓰라고 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것이 저, 각 자치단체의 장끼리 합의 할 때는 쓰라고 줬는데, 거기서 이제 공문이 올 때, 그 전주시에서 교부조건에다가 그 말을 넣어놨습니다. 교부조건에다가 통합이 가결된 후 공사대금을 집행해야한다. 그렇게 이제 그 조건에다가 그렇게 넣어놨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그 토지는 우리가 사고, 공사비는 전주시에서 하기로 했고, 또 우리도 그 진행과정을 다 전주시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알고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서로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통합이 큰 틀에서 그렇게 하고, 조건부로 돈을 넘겨줄 때는 가결된 후에 하라고 하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은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군수가 통합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걸 성사를 시켜야 되겠고, 그러다보니까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거잖아요?

그게 완주군수 혼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전주시장, 완수군수, 도지사 셋이 실천협약서를 해갖고 세분이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또 감사원에서 하여간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감사에서는 이제 설계비 관계,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때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 갖고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장하고, 행정지원과장하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불문경고인가, 그렇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정도로 약하게 된 것이 그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선언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해라. 그렇게 어떤 선언적인 문구는 있어도 그것을 어겼을 때, 말하자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보니까 결국 그것으로는 하지 못하니까, 지방공무원법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법으로 뭐 하여간 부당추진, 전주완주 통합청사설계 용역 등 부당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에요.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어쨌건 통합이 됐을 때 쓰라고 준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쟁점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누가 책임 질 거냐. 결국은 그거에요. 일단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야 힘이 없고, 공무원들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나마 조금 매긴 것이 공무원법으로도 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이야 집행권자가 아니고 어떻든 시행자, 명령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어쨌건 문제가 발생되거나 법의 재판이 잘못됐을 경우는 분명하게 그것은 공무원들도 책임을 졌는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이 통합은 국가적인 하나의 시책으로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던 사안인데

통합이 필요하면, 정확한 절차를 밝아서 군민의 뜻을 묻고, 어떤 정말 그런 것을 해 나갔어야지. 정치적인 야욕에 의해서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추진해 놓고 나서 어차피 시작한 거, 하자. 이게 골자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된 것이지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정치분들 몇몇에 의해서 문제는 정말 완주군이라는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여간 이것은 어쨌건 이제 재판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어떤 재판결과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 왜 군민들 무시하고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해서 입힌 손해가 단순히 돈만이겠냐는 거예요. 군민들을 갈라놓고, 문제는 이것은 이제 재판 중이니까, 재판이 끝나고 나면, 완주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되고, 그 금액을 물게 된다면,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계는, 이것이 나중에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ing라는 거 아니에요. 통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을 누가, 누구 맘대로 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설계는 그것이 어디로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정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뭘 하고 해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밟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에요. 뭐 얘기하자면 솔직히 여기뿐만 아니지만, 지난번 그 하여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러다보니까 법도 원칙도 없고, 어떤 데이터도 없고, 로드맵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고,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마라면 안하고 곧 말 한마디에 법이 되고. 문제는 몇몇 사람은 정치적 야욕이 있다고 칩시다. 그 곁에서 춤을 추는 공무원들은 정말 어떤 소신이나, 어떤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완주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재판 과정이니까 재판이 끝나면 반드시 이것은 누군가는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 조금 우리 행감에 지각을 해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김춘식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정말 완주가 살맛나는 지역으로 개발하시는데 정말 노고에 대해서 그 노고를 격려내지는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정말 살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좀 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윤택하고 편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전에 고산 노벽 건물이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대상인지의 여부를 좀 물어봤는데 혹시 확인하고 오셨나요?

네.

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그것이 지금 366㎡하고 128 한 500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시특법은 5,000㎡이상 이종이거든요? 이게 시특법 대상이 해당이 안됩니다.

아, 안된다고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이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낡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대상 면적이 안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네, 그 규정에 맞는 것만 저희들이 하고, 안된 것은

그럼 이런 소규모 면적 같은 것은 그러면 안전재난에 문제가 있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그럼

네, 이제 재난안전관리 차원에서 일상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점검을 해서 이제 사업자한테 보수하고 이렇게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관이 이제 이게 시특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건물이아니라고 하니까. 다만 재난안전과에서는 안전차원에서는

일상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점검을 해가지고 이제 뭐 개선도하고, 예컨대 철거예고도 하고 이제 그런 절차를 밟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가 혹시 우리 완주군 도시계획정비 기간인가요?

내년도가 아니고 작년에 했으니까 16년도 내후년이네요.

16년도.

5년마다 한번 씩 재정비 합니다.

2016년도요?

네.

그다음에 혹시 이제 간판, 간판이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우리 봉동 보면 간판 정비가 참 아름답게 잘돼있거든요. 깔끔하고 보기 좋게 어찌 보면 제례시장이지만 좀 선진화된 그런 간판으로 정비를 참 잘하셨는데 이 간판정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를 들면 중기청에서 무슨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 할 때, 공모사업으로 보조받아서 한 거예요.

중기청에? 어디요?

광고물

네?

광고물협회에서 80%.

광고물협회에서요?

네.

아, 그래요?

그 80% 받아가지고, 주민 부담이 20%에 했는데, 조금 여유가 있어서 주민부담을 줄여가지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광고협회가 기금이 뭐 있는 모양이죠?

중앙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광고물관리법 소관이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거기에서 연계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묻자면 저희 그 우리 둔산도 이걸 한번 추진해봤으면 하는 본의원의 개인생각이에요.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한건 아닌데 봉동과 또 가까운 우리 임실 관촌에 가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깔끔하게 정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네, 한번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틀림없이 그 설계비 문제를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말미에 들었기도 하고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텐데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에요. 이 한 21억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간에 지금 중간 중간 짚어보자면 지금 변론 종결을 했어요? 현재 추진단계가?

12월 24일에

아, 12월 24일에 변론 종결?

아니, 이제 종결인지는 모르는데, 일단 연기됐어요. 그때까지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어저께 우리 송중환 주무관 식사도 못하고 제가 미안해서 참 혼났어요.

네.

언제 제가 밥 사줄게요. 근데 그 전체 과 직원들이 식사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때 굶었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대비를 해보시게요. 이 문제는 어차피 이제 지금 화살이 우리한테 넘어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쭉 검토를 해보니까, 좀 재판부 의견을 여러분이 함축해서 저한테 내주신 자료를 보면, 재판부의 참 안타깝다 이런 의견은 재판장님에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합 부결 시에 비용정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어서 참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셨나 봐요. 재판장님께서

네.

근데 이런저런 서류를 보면, 충분히 협의가 된 것 같은데 관련 서류를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보시게요. 이건 제가 힐난하려는게 아니고, 우리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교부결정이 2013년 1월 30일에 온 공문을 보면 교부조건이 그렇게 이 혹시 교부조건 누가,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네.

아,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허점이 있어요. 교부조건이 허점이 있다는게 뭐냐면 우리가 완주군이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교부조건 이 말 외에 여기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교부결정통지에 대한 첨부문 교부조건인데 우리 과장님 저 이 혹시 이거 한번 보세요. 교부결정통지에 교부조건. 이걸 놓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시게요. 아, 여기 세번째 꼭지에 보면 통합의사확인 전에 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전에 자금을 집행할 때는 전주시에서 협의해야 된다. 또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이 절차를 거치셨나요?

그렇죠.

그때 거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거쳤다라는 이 문제를 변론할 때, 지금 우리가 피고입장이잖습니까 피고인 기관입장이잖아요. 우리 완주군이 이거를 강력하게 좀 구체적으로 말만 된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우리 담당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셔서 상이한 공적서류 그러니까 재판부에 가면 공적서류는 인부할 때 인정을 해버려요. 인정을 이제 부정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건 인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공문서는? 그러니까 그 인부할 때 공문서 제출을 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말로 백번 필요 없어요. 이거는 협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서류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더라도 정말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재판부에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또 그다음 꼭지에 보면요.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상반된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파고들자 이겁니다. 지금 금방 제가 지적했던 그 조항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조항을 과감하게 파고 들어가보자. 우리 완주군입장에서는 이게 보면 그 다음 꼭지에 두 번째 줄에 통합의사 확인 결과 통합이 가결된 후 있거든요. 후? 후, 본 공사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집행해야한다는 단서가 있고 부결되면 전액 반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계비는 안나와 있죠?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공사의 범위. 이게 판사들이 잘 알아듣더라고요.

공사의 범위는 설계에서

설계도?

네.

그러면 우리 문제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네.

앞 조항은 우리가 유리한 조항이고. 공사의 범주가 만약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설계가 빠진다면 얼마나 정말 좋겠다. 우리는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라고 하는 범주에 설계까지 들어간다면 굉장히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돼요. 이거는 여기에 좀 안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에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문제 아니냐 이거에요.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아마 우리 김용찬 동료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차후에 문제가 된다. 지금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앞뒤 언어가 금방 제가 전자에 말씀한 그 꼭지 하고 이 꼭지하고 지금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부조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다. 집요하게

네.

앞뒤가 안 맞지만, 우리는 선행 절차에 의해서, 전주시에 다 보고를 하고 일일이 협조하고 협의를 구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통합이 안 된 입장에서 이미 우리가 집행한 것도 아니고 집행 잔액은 우리가 11억7천만원이, 아니 117이면 1억7천만원인가요?(네) 그건 우리가 반납을 했잖아요.

네, 반납했어요.

우리가 설계비용으로 집행 한 것만, 지금 우리가 집행을 안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재판부에 조정 또는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 순수한 이제 우리가 이미 써버린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줘야 된다는 그런 절차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강력하게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고요(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디에 교부조건이냐면, 그 이게 교부결정통지도 저게 날짜가 보면, 두 번에 온 것 같아요. 한번은 중간에 오고, 아마 마무리에 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교부결정이 비슷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간에 이게 보면 좀 허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완주군입장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허점이 있다. 교부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지, 이게 모르겠어요. 조정이 잘 되면 그때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오셔가지고, 한 반절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강력히 대응을 해보자 이거에요. 아까 이 허점을 좀 파고들어가자 이거에요. 느슨하게 변호사님한테 맡기면, 그거 안돼요. 이 행정, 우린 물론 이제 민사적인 문제지만, 기관 대 기관의 민사적인 문제지만,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공무원들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서 승소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과장님, 특히 이 분야에 전문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집요하게 좀 물고 늘어주시기 바라고요.

네.

향후에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 개인 사교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만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의원님이 지적해 준 것이 참 맞습니다. 여기 저 교부조건에 선급금 및 공사대금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지 설계비는 얘기 안나왔거든요. 설계비는 변재한거나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지금 그 논리로 지금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또 5일에 변호사하고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유리한 조건으로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게 그야말로 우리 동료 김용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완전주하고 통합무산에 따라 후폭풍인데 참 우리 어차피 예산도 넘어와서 저희 의원님들도 이제 고민인 거예요. 고민이니까. 정말 제가 저 두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정기관의 소송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승소율이 달라진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는 한번 가볍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을 지금 개정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이게 참 우리 군민들로부터는 비난받을 소지도 있지만 양심껏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군민들이 삶의 복지가 윤택해지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는 안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예산 측면에서 생각하면 고민이 참 많아요.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보니까. 그야말로 지금 만능 복지의 차원에 조례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수님 공약사업 차원에서 이게 아마 하시는 걸로 하기는 합니다만, 참 고민이 왔습니다. 이게 복지라는 것이 한번 올라가면, 그 자리 유지하기도 힘들잖아요. 상식선에서.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 자리 유지하기 힘들고, 밑으로 내려오기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우리 완주군의 재정이 윤택하고 넉넉해서 이걸 끌고 갈 것인지,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뭐 제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네.

조례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본의원의 질의는 끝났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전에는 마을단위만, 공모한 사업이라든가 개최한 그런 마을단위로 이랬는데, 사실 지금 저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13,000세대입니다. 40% 정도가 되거든요. 3-40%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도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자체 그런 서로 주민들이 소통도하고, 이게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서로 인사도 안하고 같은 라인 살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실정이잖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나고 그런 그 방지차원에서 그런 어떤 마을사업도 하고, 또 시설보수도 필요한 것 있으면 좀 지원해주고, 그렇게 앞으로는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일반주택까지 똑같이 그렇게 같은 레벨에서 하려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이건 뭐 조례를 개정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의 공평차원에서 주택이나 공동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개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네.

너무 정말 우리 완주군 재정이 정말 앞으로 쉽게 말하면 수요는 폭발하고 이제 우리 세입은 또 거북이처럼 따라오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얘기지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한옥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 군비사업이에요?

네?

한옥, 지원 사업이 100% 군비 사업이냐고요

아, 저희가 한옥지원 사업은 3천만원만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예, 3천만원 그니까 보조해주는데

100% 군비입니다.

그래요? 한옥을 보존시키는 건데, 조금 국가예산 같은 것 못 따와요? 그런게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 3천만원이 좀 적기 때문에 내년에 조례를 좀 제정해서 좀 더 올려주라고...

아니,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왜 관심있게 제가 물어보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한옥지구 마을로 지정을 했는데, 소양 대승 같은데는 5동을 지었고, 오성마을은 7동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지구마을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주 소규모에요. 근데 지금 이제 봉동에 테크노밸리 2단계 이주단지 문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주민들에 대책이 지금 우리 군차원에서 굉장히 기울여서 그분들의 이주를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수십년동안 어떻게 보면 몇 대로 이어서 살던 진짜 정든 고향이잖아요. 내 고향, 내 집터 다 버리고 농토 버리고 지금 이주를 해야 하는 그 분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셔야 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 만봉이나 제내리 그 쪽에 이제 정씨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정씨 집성촌이었는데, 뭐 사촌, 오촌 이렇게 한마을에 살다가 이주를 하게 되면 싹 흩어지면 이제 그 정씨들의 집성촌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감을 느끼면서, 그 분들이 이제 선산 부지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옥마을로 조성을 해서 옛날처럼 좀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살고 싶다하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이분들이 이주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이 자기네들의 그 선산,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종중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택지는 그쪽으로 조성을 하더라도 이제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한옥 특구마을로 지정을 해서 이제 보조를 받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군에서 3천만원은 그냥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6천만원은 대출을 해주잖아요. 이거를 약간 그 이제 고향도 버리고 집터도 버리고 하니까 한 4천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집성촌을 이루어주는 계획을 이제 집터나 고향이나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분들, 소외된 그런 분들의 공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 저희들이 3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그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한 천만원 정도 내년에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관계는 그 정씨 이런 집성촌이 사업 계획을 신청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10,000㎡까지는 그게 허가를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좀 그냥 하겠다는 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만나서 조율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이제 주문을 드리고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봉동 소재지 정비 사업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제가 저기 할게요. 여기에 보면 임금체불을 했다거나 장비를 했는데, 특히나 임금 체불하는 업자들은요. 악덕업자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일용직 진짜 우리 항간에서 말하는 노가다를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그 막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겨울이니까 기름도 떼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하는데 임금이 이렇게 많이 체불이 돼있으니 이런 업자는 다시는 완주군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정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악덕업자들은 이제 완주군 공사는 절대 딸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하여튼 우리 지역개발과는 주민들하고도 접촉이 가장 많지만, 우리 위원들하고도 가장 많이 만나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과인데 하여튼 그런 업무를 1년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잘 수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고민하고, 저기해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지역개발과가 진짜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지역개발과가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잠시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03일 재난안전과장 김종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향임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송완근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장일석 하천담당입니다. 심상준 재해대책담당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 서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 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연초에 계획하였던 재난안전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4담당 21명으로 구성돼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527억7천9백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9.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안전총괄담당은 재난위험요인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 화재 취약계층 기초 소방시설 지원 사업이고, 기반조성담당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이며, 하천담당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고, 재해담당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사업, 풍수해보험입니다. 첫 번째 6쪽 재난위험해소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복지생활 지원을 위해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시기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각종 재난예방 및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ㆍ보일러 등 생활시설 안전 점검 및 노후 불량시설 개선 사업과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등입니다. 그간에 13개 읍면 62개 마을 2,772가구에 대한 생활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친 서민 맞춤형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섰으며, 취약시기별 재난위험시설 긴급안전점검으로 해빙기 94개소 14개 분야 402개소 총체적 안전점검, 여름철 물놀이 지역 20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 134개소, 행사공연장시설물 등 18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였고, 초중고교생 20개교 2,768명을 대상으로 안전문화교육실시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및 연말연시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검사 이행 독려 등 안전문화정착 및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화재시 자력대피가 곤란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 유도와 초기 소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 300가구에 대하여 금년도 1,200만원을 투자해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읍면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현재 관할 소방서 협조로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필요성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줄이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설치가 곤란한 취약계층기초소방시설지원은 내년도에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로 붕괴될 위험요인이 있는 저수지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재해위험 사전 차단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제당그라우팅, 여수토 및 통관 보수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음제와 성뜰제 2개소에 5억원을 자체 사업으로는 위험저수지 모두 13개소에 14억9천9백만원 등 총 15개소에 19억9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2개소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으며, 자체사업 13개소는 지난 4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2개소 중 관음제는 수문분석 등으로 당초 공사비 3억에서 9억5천만원으로 6억5천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액의 50%인 국비 3억2천5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내년 4월까지 완료하여 영농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성뜰제는 12월말까지 보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농촌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마을안길 정비 등이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8개년에 총 2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3년도까지 192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용진면과 구이면에 10억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농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작년까지 상관면 등 6개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0월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영농편익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으로 40개소에 14억 9천 6백만원, 저수지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5천만원등 총 20억9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원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난 5월말에 착수하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수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과 혐오시설 집단화 지역에 습지 및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만경강, 삼천, 읍내천 3개 지구 5.2km에 총 사업비 26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삼천 생태하천은 1공구인 두현지구를 완료하고 2공구인 두암지구를 시공 중에 있으며, 만경강 주변 생태하천은 1차분은 지난 4월에 완료하고, 2차분은 시공 중이며, 고산 읍내천은 1차분을 지난 5월에 완료하고, 2차분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삼천 생태하천은 내년 3월 중으로, 만경강 및 읍내천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이치수기능보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양천 등 7개 지구에 총 964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금년에는 167억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평덕천은 10월에 준공 완료되었고, 고산천, 소양천, 삼천은 금차분을 착수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계월천, 봉서천, 원천은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11월 현재 전체 추진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 지구인 소양천과 고산천은 11월까지 완료토록하고, 계속사업지구인 계원천과 봉서천, 신규사업인 원천은 11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1월 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침수, 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용진 봉계지구와 화산 화평지구에 총 1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금년에는 28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항구적인 소하천정비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상학 소하천 등 7개소 12.9km에 총 29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9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말 현재 총 추진 공정은 40%입니다. 계속사업지구인 상학, 백여 소하천은 연내 차수분을 완공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지구인 기단, 내마, 대승, 태실, 무지 소하천은 연내 사업을 발주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 6조에 의한 정비계획이며, 소하천 298개소 363km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착수하여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소하천 전수조사 및 현황조사, 기초수문검토 및 홍수량산정을 완료하였으며, 공공측량성과 작성 및 심사, 행정절차 이행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3차분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관 어두, 비봉 원내월, 화산 선대지구 등 3개 지구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7월 중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 풍수해 보험입니다. 풍수해로 사유재산인 주택 및 비닐하우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민들이 풍수해로 받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금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852세대가 가입하였으며, 일반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그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그게?

네, 맞습니다.

지금 안전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의 안전이라고 해서 행안부를 갖다가 안전 행정부라고 하던가요? 안행부? 이렇게 부르죠? 안전이 먼저 이제 앞에다 놓고

이건 이제 국민안전처로 바뀌고요. 전에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이렇게 지금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세월호나 뭐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그 어디를 가나 이 군민들 안전 또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 시설물 관리하는 전체 개소수가 189개소인데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 안전점검을 24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네요? 79쪽. 그러면 3년 동안에 1년에 평균 8번 점검을 한 걸로 되어있어요. 그 점검을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해요?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가라도 이렇게 같이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저희 과에서는 다 소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설물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각 시설물 주관부서별로 각 관리하는 부서별로 좀 점검토록 이렇게 하고요. 점검의 방법은 1차 저희 직원들이 육안점검을 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육안점검 상에서 좀 정밀진단이랄지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대동하고 점검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1일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을 했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미흡한 2개 시설을 즉각 보완조치 했고, 보수가 필요한 5개소는 연말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5개소는 지금 안전점검이 다 끝났어요? 아직 12월말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지금

지금 저희들이 그 12월이라는 것은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해서 일제 행사장, 공연장 시설물을 점검한 내용인데요. 그중에 173개소는 지금 안전한 걸로 이렇게 됐고요. 부분 보수할 곳이 6개소, 현지시정한 곳이 3개소로 이렇게 점검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분 보수해야 될 부분에서는 소관부서가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산림공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해당되는데 관련소관부서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례」제14조 1항에서 가호를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다.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이 명목으로 기금을 갖다 사용하신 적 있어요?

네, 저희들이 금년도 2014년도 재난안전관리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2일 현재 기금 총액은 28억5천4백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정기예금 시켜 놓은게 한 27억 정도 되고, 보충예금 시켜놓은게 1억2천4백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정제수 하천 보수와 마을음성자동시스템이라고 해서 위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위경보시설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 그다음에 노후저수지 정비사업,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를 지금 기금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아, 그러면 2010년부터 기금사용내역이 있죠?

네.

그 사업내역 한 부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전점검결과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것은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혹시 예산이 없어서 보수를 못 한 데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못한 것은 대둔산 쪽에 계단이라든지, 삼선계단이나 이거 좀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데요. 외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진단결과가 있어가지고, 곧 저희 재난안전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연말까지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거 말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새로 만든 사다리 같은, 뭐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계단, 삼선계단. 네, 맞습니다.

다음에 재난안전과에서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재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세 번씩 개최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 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뭐에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각종 행사, 이를테면 ‘와일드푸드 축제’랄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난로다’랄지 이런 거기에 대한 안전 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기금운영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금을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위원회.

아, 그 재난관리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

기금?

네.

기금을 갖다 운영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 이 말이죠?

네, 그 사업의 선정이랄지 변경 등이 있을 때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취지에 맞게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자재구입에 대해서 완주군 관내 1,016개의 등이 있는데, 연간 유지비용이 약 9억 8천만 원이네요? 89쪽.

네.

그 보수는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전기요금은 어디에서 납부를 해요?

지금 읍면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지비용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9억8천이라는 얘기에요. 유지보수비가 9억8천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한 것은 9억이고요. 보수자재 구입한 것이 8천만원입니다.

이제 완주군 전체적으로 이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9억 나오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보수내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에요?

등기구가, 램프랄지 등기구가 고장 나는 경우에 그 등기구를 지금 수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기랄지.

그럼 그런 보수자재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들이 그 수요량을 파악해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재정과를 통해서 구입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보수는 저희들이 보수요원이 있습니다. 차량 2대하고, 보수요원 2명이 있어가지고

아, 군청에서? 군청에서 운영하는?

네,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을 돌면서 아니면, 민원이나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돌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혹시 최근 한 2년 동안 신규로 이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없어진 가로등은 얼마나 돼요?

그 연도별 설치현황은요, 제가 조만간 데이터로 해서 별도로 한번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 가로등이 가만히 보면, 아침에 늦은 시간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썬 스위치로 지금 돼있는데, 썬 스위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양이 뜨면 밝아지면 꺼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두워지면 이제 들어오는 이런 지금 시스템인데요. 시간으로는

아, 시간으로 안하고 그렇게 자동센서로 태양광에 조도로 자동으로 조절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농촌지역에서 가로등 때문에 뭐 민원 같은 것이 발생하고 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트륨등이 특히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것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열매를 맺는 그런 작물에 대해서는 결실에 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로등 밑에 있는 지주들은 상당히 가로등에 대해서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가로등 설치를 안해서는 안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등이 계속 밤, 저녁 내내 켜있다 보니까 농작물에 어떤 피해가 온다고 해서 그 민원이 야기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차량이 움직인다든지 사람들이 움직인다든가 동물들이 움직였을 때 이게 자동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게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만 가로등이 들어와요. 약 한 100m 전방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센서로 딱 잡으면 그게 불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야간에는, 심야에는 뭐 자동차도 사람도 뭐 별로 농촌지역이라 별로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가로등을 그렇게 켜둬야 할 필요가 없고 어린이가 지나가도 감지를 하고, 동물이 지나가도 감지를 하고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네덜란드에서 그 특허를 내서 독일, 뭐 유럽일대에서 전부다 그 등을 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말하자면, 전기요금이 50%이상 절감이 돼요. 말하자면 농작물 피해도 없고, 또 전기요금도 그렇게 절감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우리 완주군에도 이렇게 도입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다른 타 시군에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어디서 사용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하기가 겁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안되면 그걸 갖다하는 회사에서 어떤 옵션을 제기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해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 센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가로등을 새로 한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연간 유지비라든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에너지절약차원, 또는 전기료 절약차원에서 이런 걸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완주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한번 찾아봐요. 다 다른 사람이 하고 난 다음에 하지 말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송에도 이제 나왔다고 해서 저도 한번 자세히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아, 제가 지금 그것을 여러 나라 지금 네덜란드에서 특허를 내서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그걸 갖다 쫙 하는 것이 나왔어요, 그게 그런 걸 도입하면 앞으로 상당 지역에서 또 가로등 설치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전기료도 한 30%, 40%정도 밖에 내지 않고, 또 농작물 피해도 없고, 또 센서가 뭐 이렇게 보수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다가 바로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라도 한번 제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일 군수님 선거공약을 보면, 기본이 바로 선 생활안전, 완벽한 재난시스템, 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쪽의 내용을 보면, 소방서 신설로 응급구조 서비스 향상 및 골든타임 확보라고 나왔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소방서 신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들 군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어떤 타당성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다가 건의까지를 지금 해놨고요. 또 이제 우리지역 도의원이신 송지용 의원님을 통해가지고 다행이 또 송지용 의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으로 돼있어서 소방본부나 어떤 교육관리시설을 관할하는 의원님이 돼가지고, 지난 처음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거론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 완주군이 지금 남원시, 김제시를 능가를 했었고 인구가 능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산소방서하고, 덕진소방서가 있는데 완산소방서는 우리 상관, 이서가 완산소방서 관할이죠? 구이까지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덕진소방서는 이쪽 봉동, 이렇게 나머지 이제 읍면인데, 저도 그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또는 의용소방대 행사 때 보면 나눠서 개최를 하더라고요. 완산소방서 따로, 덕진소방서 따로 하면서 저야 뭐 지역구가 이서니까 완산소방서를 갔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 완주군도 어떤 삼봉신도시가 개발된다면 인구가 10만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안전이나 이런 준비 등이 많이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어디가 위치가 가장 좋은가를 판단을 해서 그쪽 지역에다가 반드시 이제는 완주소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면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 이하 관련부서에서도 상당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군 지역이 전주시 완산소방서하고, 덕진소방서에 이원화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방행정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수님 공약 이전부터도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해도 이원화되고 이런 것이 되면 꼭 완주군 소방서를 설치를 해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상당히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행사만이라도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몇 번 주선을 했었거든요. 주선했는데도 저쪽 그 구이, 이서, 상관 이쪽의 10개 면하고 이게 같이 합류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장래에 이제 완주군소방서가 설치가 된다면, 그때는 저쪽 3개 면까지 포함할 것을 그때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4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됐죠? 뭐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역개발과하고 나눠서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네, 저희들 각 소관 것은 농수로 쪽이나 이런 쪽은 저희들이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또 차질 없이 내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가 우리 지역개발과 소관인지, 재난안전과 소관인지 사실 좀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 대농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이서면 대농, 대농마을에 앞쪽에 그 마산천이 흐르거든요? 마산천이 이제 만경강 지류 간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만경강 하고 합류가 되는데, 그 대농마을이 항상 여름만 되면 침수가 되요. 대농마을에서 마산천으로 빠져나가는 수로관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유입이 한꺼번에 마을에서 유입이 돼서 빠져나가면 역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농마을에, 세 개 마을이 붙어있어요. 대농, 상금, 하금 한 100세대 정도가 묶여있거든요 한 마을에? 한마을에 묶여있는데, 거기는 해마다 침수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지역개발과 소관인지 재난안전과 소관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재난안전과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가 물론 농촌기반공사 관할 구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거기가 농촌기반공사 관할 구역인지, 재난안전과인가 지역개발과인가 사실 잘 몰라요.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무엇은 경찰서에서 하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어떤건 어디서 하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그 대농마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에서 사업을 하나요?

지금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어딘지 가봐야 되겠지만 농촌공사 관할 구역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요.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마산천이 저희들 이제 지방하천입니다. 마산천 쪽에 외수유입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배수가 안되는 것이 원인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마산천 개소에 대한 것은 거기가 지금 3개 시군이 걸쳐져 있습니다. 마산천이요. 김제시, 우리 완주군, 전주시 이렇게 3개 시군이 걸쳐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언젠가 지금 정비를 해야 되고 누가 주가 돼서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좀 터덕거리고 있는데요. 김제시에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에 대한 정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시군 간에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것은 마산천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그 기반공사 전주 완주 임실지사장님을 가끔 뵐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기반공사와 또 김제시와 협의를 해서 하루 빨리 그런 민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최상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그 지금 우리 이서 새금동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새금동 마을에서 남원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거든요? 남원으로 빠지고 또 삼례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평화동까지 쭉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저쪽 그 상관까지 빠지는 도로.

네, 국토대체 개념으로

대체 우회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 관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서면 새금동 마을 지나서 올라타거든요? 올라타는데, 그쪽은 전혀 가로등 시설이 없어요.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눈여겨봤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제 한번 그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한번 나가보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확인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제가 누누이 봤거든요? 저도 또 민원을 제가 일반인이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면사무소에 했었고, 이제 의원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도로변에. 그 도로가 그게 이제 국도죠? 거기는 올라가면 그 위에는요? 4차선 전용도로이니까.

국도대체 우회도로이긴 한데요, 그 구간이 관리구간이 이제 시책은 국도대체 우회도로라고 하더라도 실 지역은 전주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외 지역은 이제 익산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일반주민들은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계공무원들 나가셔가지고 파악하셔가지고,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나들목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지? 개발한데요?

네.

제가 한번 조사해봐서요, 소관부서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저를 긴급히 찾아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제가 이렇게 조직을 보니까, 너무 이제 오늘 일과에 거의 끝마무리에 있어서 제가 조금, 우리 강향임 계장님이 지금 행정직이세요. 그죠?

네.

강계장님 저 평소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 제가 왕왕 경험책상 보면 전부 나머지 이제 속칭 기술계통이 있고, 우리 행정직이 있잖아요. 한 풀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김과장님 또 나머지 계장님들 또 나머지 우리 주무관님들 우리 강향임 주무계장님이 잘 우리 재난안전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협조 좀 해주십쇼. 왜냐하면 제가 왜 강계장님이 평소에 절 아냐고 물어봤냐면, 저한테 이 말을 해달라고 사전에 좀 힌트 줬을 거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전혀 없다고 전제를, 저 분명히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폐천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냥 폐천부지로 가지고 계실 건지 아니면, 이게 주로 제내지에요? 제외지에요? 폐천부지가?

지금 이제 제외지라고 하면, 하천 쪽을 제외지라고 그러거든요? 제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방의 바깥쪽, 농지 쪽은 이제 제내지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양쪽에 다 있는 실정이고요. 제내지 쪽에 있는 하천 부지는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하천 쪽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아니, 이게 폐천부지니까.

폐천이라고 하면 이제 제내지 쪽을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요.

이미 폐천이라고 하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천을 이제 폐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많은데, 그냥 통계적으로 이렇게 폐천부지를 가지고 계신건지 아니면, 지금 이 폐천부지라는 얘기를 용도 폐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폐천부지라고 분리해 놓은 걸 보면?

지금 다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정사용 허가를 해서 지금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폐천이 이미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가치나 어떤 주변여건을 고려했을 때,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라면, 용도폐지를 해서 어떤 이제 매각을 하는 이런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그러면 현재 폐천부지로 분류를 했지만 쉽게 말하면 하천법의 2조인가에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그럼 폐천으로써의, 지금 그냥 폐천됐지만, 용도는 그냥 우리가 하천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 단계에요?

폐천부지가 지목은 지금 천으로 돼있고요.

천으로 돼있고?

천으로 돼있고, 대부분이 그 어떤 전으로 이용하거나 밭으로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개중에는 보면 어떤 대지나 잡종지로써 이용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폐천부지니까, 아까 우리 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돼서 필요한 분한테는 그야말로 필요한 땅이 되도록 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털어내고, 그렇게 절차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보충적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재난안전과 예산이 지금 여러분들이 낸 업무보고에 보면 한 527억이고, 한 9.4%돼요, 군 예산에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시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올바르게 좀 예산이 쓰여지도록,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든지 사업이 시행이 되면 낭비성 예산이 된다든지, 또 특정인들에 의해서 선심성 사업이 돼서 예산 낭비가 되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과장님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소신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어떤 주변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신껏 해주신다는 말씀에 믿음이 가고 든든하니까 꼭 그렇게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그 완주군에 많은 실과가 있는데, 하여간 제일 고생이 많은게 재난안전과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청소하는 데가 청소행정이 어디죠 거기가?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 거기도 민원이 많다고는 하는데 저는 특히나 이 재난안전과가 민원이 많고 또 고생도 최고 많이 하는 데가 아닌가 지난번에 우연히 이제 민원이 있어서 재난안전과를 갔었어요. 한 30분 있는데 정말 민원이 많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다 처리하느라고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아, 이 재난안전과는 하여간 고생도 많고 그런데 내가 하여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한번 힘을 북돋아줘야 할 텐데 걱정이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죠. 우리 저 하다못해 의원들이라도 하루씩 돌아가면서 재난안전과에 가서 근무를 해봤으면 그 실정을 좀 알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마음에 있는 얘기고, 그래야 서로 속을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저도 이제 간단히 우리 윤수봉 의원님이 짚으셨어요. 우리 완주에 정말 교청하고 시작,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소방서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비례대표의원을 할 때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소방서 설치를 요구한 적도 있었고. 근데 참 아쉬운 게 그동안에 참 소방서 설치를 위해서 조금 완주군이 조금 등한시 했었는데, 다행이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고, 이렇게 적극 나서서 하고 지금 어떤 긍정적인 부분까지 이끌어 낸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잘 아시지만, 신문을 굳이 인용해보면 3년 동안 8,250건 하루 그러면 8건, 10건 가까이 되는 사건들이 계속 완주군에서 일어나는데, 앞으로 또 삼단이라든지 더 많이 인구도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완주는 그래서 특히나 소방서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특히나 또 우리 지역구 서남용 의원님과 함께 대둔산, 운장산, 계곡들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고한번 나면 워낙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자칫 뭐 요즘 골든타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명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하는데 하여간 소방서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이번에야말로 꼭 완주에 정말 대완주 아닙니까 이제 잘사는 완주, 으뜸도시 완주, 소방서 꼭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아까 가로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읍면별 가로등 예산액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봤고 한 것은 이미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가로등 요금 때문에 좀 기피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꼭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 우선 정말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저녁에 청소년들이 됐던 여러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최상철 의원님도 어떤 센서 문제까지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대체가 계속해서 완주군에서도 하고 있지만 태양열 가로등인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그것을 설치할 때 금액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 태양열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하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태양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태양광은 아직은 가로등까지 접목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 그래요?

태양광으로 가로등 하는 것을요.

그걸로 가로등을 하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검토는 구체적으로 못해봤습니다만, 비용차원에서 예산에 아마 상당히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간이 버스, 버스 대기소나 이런 데는 좀 이제 이런 보안등차원에서 그런 걸 하는 거 같은데, 가로등은 지금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등이 태양광으로 했을 때 얼마나 들어가요?

그건 한번 제가 아직

아, 그래요? 저는 영구적이면서도 좀 더 정말 저녁에 어떤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돈이 들지만 그 태양광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고 잘못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지금 우리 그 고산 쪽에 덕암마을 에너지 자립마을 이라고 하는 데 있죠? 지금 거기가 태양광으로 지금 가로등을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한번 저녁에 지나다 보면

하여간 저도 이미 봤고. 그때 제가 분명이 물었을 때, 아 이미 몇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까 센서를 달고 뭐 해서 동물이든 사람이든 지나가면 켜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태양광으로 계속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금액이 문제일 텐데.

네, 비용이, 비용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한번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시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빈번한 곳이라든가 많은 곳부터 그렇게 교체를 해나가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쭉 자료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몇 군데 봤어요. 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안전이라든지, 좀 위험지역으로 한 데 중에서 제가 아는데가 안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예를들자면 그 화산 승치, 미남리 같은 경우는 뒤에 산사태가 여러 번 나가지고 몇번 건의를 했는데 한 5년 넘게 다년이 갔는데 조치가 안 된 부분 그다음에 운주 구제리 같은 경우는 7개의 계곡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것들이 다 정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기재가 안돼있어서, 좀 더 완주군에 전체적으로 위험지역이라든지 안전진단 이렇게 해서 더 세밀하게 덧대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자연재해 경치하고는 계속관리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2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완료된 데는 10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지금 공사 중인 데가 6군데가 있고, 미정비 된 데가 8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재정비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완료된 것은 해제를 해야 되고,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봤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곳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완료된 지역은 해제를 해야 되겠고요. 추가로 지정해야 될 부분은 추가지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지역을 저희들이 지정여부를 한번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꼭 가서 좀 보시고, 위험지역이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가장 고생하는 곳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생해주시고 그렇게 미리 사전에 안전문제라든지 재해지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 역시 보니까 재난안전과에 계신 분들이 낯이 제일 익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할 일도 많았고, 또 많이 접촉을 했다는 뜻인 거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다보면, 수로를 농수로, 용수로, 용배수로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는지 농수로라고도 하고 용수로 뭐 용배수로 막 그래요, 좀 차이가 다 있습니까?

용어정리를 한번 좀 제가 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견해 말씀 드리면요. 이 농수로라고 하는 것은 농업과 관련된 수로를 통틀어서 농수로라고 하고요. 이제 용배수로를 용수로는 물이 들어오는 것, 물을 들어오는 것은 용수로. 배수로는 물이 빠지는, 물을 내보내는 쪽에 하는 것을 배수로 이렇게 아마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배수로는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용배수로는 이제 합쳐서 그것을 할 적에는 용배수로.

그럼 보면 어쨌든 수로라는 얘기인데, 농사짓기 위해서 주로 쓰는 농수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어디 보면 플륨관으로 되어있는 데 있고, 개거로 되어있는데 있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공사하는데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네, 가격차이가 좀 있고요. 요즘은 이제 플륨관을 U플륨관이라고 공식명칭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륨관이 시공이 좀 용이하고, 순수하게 아까 용수기능이랄지 배수기능만 얘기한다면, 플륨관이 시공이나, 공사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플륨관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아주 그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거기 그 주변에 토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제 콘크리트로 현장 타설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실정입니다.

플륨관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음매 부분에서 누수가 좀 자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이거를 그 주변에 가보면 딸기하우스라든가 이렇게 물이 좀 침투해서는 농사짓는데 곤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차제에 그런 것들도 파악해서 그럴 경우에는 좀 수명도 개거로 하는 게 훨씬 수명은 길죠?

아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용도에 맞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만경강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제가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수질이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을 쭉 봐왔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거기 세심정에 있는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시기는커녕 발이라도 한 두어 발 들라고 하면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안좋은 수질이 악화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해봤는데 이게 재난안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수질검사를 한 걸로 이렇게 돼있더라고요(네) 그래도 물론 수질검사는 거기서 하지만,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어떤 관리나 이런 걸 하는 건 없습니까, 혹시 그 수질이 많이 악화된다거나 했을 때 어떤 보완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전혀?

저희들 이제 재난차원에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하천차원에서 수질개선 쪽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새만금수질정화차원에서 계획하는 것은 저희들 그 만경강 상류 쪽에랄지 아니면 전주천 상류 쪽에 수원지를 수원을 개발을 해가지고 장래에 유용수 내지는 수질정화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댐 계획은 기본계획이 돼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를테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만경강 쪽에 있는 신흥댐, 소양천 쪽에는 신촌댐, 전주천 쪽에는 상관 신리쪽에 수원저수지를 증고를 해서 유용량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장래 그 흘러내림으로 인해가지고 하류 쪽이 수질 개선하는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이런 계획은 돼있습니다. 장래에

그러면 지금 경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주 오염은 축산계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축산축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대아저수지는 토지계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잘, 토지로 인해서 오염된다는 얘기인가

그게 지금 37쪽에 보면 설명을 좀 써놨는데요. 축산계라는 것은

네,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토지계는 이제 아마 저도 이건 좀, 근데 아마 토지개발을 할 때 토사가 유입됨으로 인해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이렇게 토지계로 표현한 것 같고. 생활계는 이제 생활호수나 이런 게 지금 유입돼서 오염되는 것을 생활계로 표현돼 있습니다.

이제 물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거기에 그 수질관리나 이런 것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우리 완주 관내에 있고, 또 거기는 만경강 상류거든요? 그래서 그 수질이 미치는 영향은 또 완주군 전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물 문제도 심각하고,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그래서 군 전체에서 봤을 때, 이 특히 경천 저수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가 보면 축분 처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 힘들게 고민하시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군, 저희도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군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농사철 되면, 하천에 제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천제방을 이용해서 농작물 운반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하천제방을 뭐 정비라든가 포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제방을 이용하는 농로랄지 이런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성재정비 차원에서 지방하천이랄지 국가하천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가하천은 만경강 쪽에는 저희들이 제방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봉교에서 저쪽 아까 말씀하신 고산초등학교 있는 쪽 까지 올라가는 그런 쪽에도 저희들이 포장을 싹 완료한 것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제 포장은 그렇고, 포장이 안된 부분 정비는 혹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비는, 제방 설치, 이제 예를 들어서 장마철 비가 온다거나 해서 너무 요철이 심해서 농작물 운반하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다니기 힘들다고 이렇게 민원도 들어오잖아요.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비를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많이는 이제 편성을 못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매년이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아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 부분을 정비해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매년 한다고 하니까. 주로 그런데 요철이 심해지고 하는 부분이 장마철 때문에 특히 더 그러죠? 특히 장마철에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파이기도 하고

그 원인도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차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니다보니까 거기에서 파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수확기도, 추수기도 장마철 지난 다음에 주로 추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장마철 지난 다음에, 한번 현장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그 시급성도 보고, 우선순위 정해서 그렇다고 한 해에 전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시기에, 또 그만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3개면 돌아다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소요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주면, 우리 주민들도 정말 열심히 필요한 곳에 찾아서 일을 해주는 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6개면 중에 강바닥이 하상이 주변 농지보다 같거나 높아가지고, 농작물 관리하는 데 침수의 우려도 좀 있고 그런 지역이 조사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조사를 해갖고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사전대비랄지 여름철 우기 이전에, 어떤 여름 대비를 해갖고, 읍면에 좀 수요조사를 했어요. 읍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대여를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퇴적토 제거나 이런 것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보니까 그 경천에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경천 그쪽에는 구룡천입니까? 거기가? 구룡천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용복 있는 데서부터 쭉 내려오면 가천교 있더라고요. 가천교, 약간 내려오면 그 부분이 지금 약간 하상이 높은가봐요. 그래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면, 농지 쪽에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물이 잘 빠지지 않고, 이제 하천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농지가 자주 침수가 되나봐요. 그런 얘기를 몇분이 하시더라고요. 그 한번 확인하고 파악해서 내년에는 한번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우리 저수지 중에 재해위험저수지로 해서 D등급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