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민원봉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 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민원봉사과 김재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열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선 6기를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주민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공직자의 대민행정 자세 변화와 친절응대강화를 위한 직원 친절교육을 정례화하였고, 완주군청의 얼굴인 종합민원실 직원 전원에게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시켜 민원인과의 구분을 쉽게 하고 직원 간 친절마인드를 제고토록 변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내의 휴대폰 충전기, 자동혈압계 등 주민편의용품을 비치하여 고객감동 무한봉사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을 기본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소양면 황운리 마수지구와 운주면 산봉리 고산촌지구가 완료되었고, 지난해 7월부터 추진 중인 화산면 와룡리 라복지구는 경제 확정과 조정금 심의 과정을 거쳐서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공유토지분할 추진입니다. 토지분할 면적제한, 건폐율 등 관련법 규제로 분할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분할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 39건을 신청 받아서 31건은 토지분할 및 등기를 완료했고, 금년도분 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4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관내 지하시설물 설치지역에 도로 및 상하수도DB를 구축해서 도로굴착 등 각종 도시개발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사고 발생 시 적시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국비, 군비 등 총 27억6,000만원을 들여서 봉동 및 삼례 일부구간 444km를 완료하여 현재 6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국채의 국비 추가 지원 제외로 불가피 군비 6억을 반영해서 구축할 계획이며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는 내후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서 8,500여건에 대해서 적정성을 진단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와 세 차례에 걸쳐 중개업소를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적정 여부 검증 등을 강화해서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여 단위 면적 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6만8,000필지에 대하여 전년대비 8.9% 상승한 가격으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지가는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하는 토지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통해서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된 개별주택가격공시는 매년 관내 모든 주택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1만9,000원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1% 상승한 가격으로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신축이나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9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명 주소 및 상세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사업비 18억7,200만원을 들여서 DB구축과 각종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으며 사업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 상가 등에도 상세 주소를 부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기동반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전기, 수도 등 각종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경로당의 국기와 군기교체 등 총 3,00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별로 전문처리인력을 고정 배치해서 주민감동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에게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등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인구가 지금 행감자료 3쪽인데요. 이게 지금 며칠 현재예요?

지금 10월

기준이

10월 말 기준

이상하게 줄었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제 본의원이 선거할 때 이놈하고 너무 현격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월 말 현재 기준을 지금 읍면에서 다 받아서 통계 낸거죠?

이건 지금 전산으로 지금 다 정리가 됩니다.

글쎄, 이거 좀 뭐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면 옛날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그때 제가 후보자 시절에 잘못 줬던지, 하튼 그건 그렇구요.

네,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이따가

어, 좀 한번 해 보세요. 봉동 같은 경우에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한번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무인민원발급기를 좀 보안해야 되겠다는 본의원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제 어려움을 겪은 일인데 예비후보자 등록하고 본후보 등록할 때 완주군에 와서 민원실에서 무인발급기로 병적증명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걸 결국은 안받아주고 병무청에 가서 띠어서 냈거든요? 그 보안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 나는 여기서 인제 제2병적사항이 과거에 이리저리 한게 다 나와서 갖다 줬는데 그 뭐 병무청에 뭔 확인관계가 있나봐요. 그게 안되니까 그런데는 그냥 일반 낼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안되더라고 그래서 좀 병무청에 좀 협의를 허셔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무인민원발급기 제도가 굉장히 지금 오래 됐잖아요. 오래 됐는데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활용가치가 지금 활용가치가 아니라 활용 면에서 떨어져요. 참 좋은 제도고 좋은 그 기곈데 솔직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들면 읍사무소 가도 바로 읍에서 그냥 내면 물론 그 수수료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발급실적이 지금 혹시 통계가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미미해요. 혹시 통계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뭐 그냥 넘어가고요.

예, 지금 발급실적은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보니깐 3만9,000건 정도

3만9천?

3만9천이요.

예, 생각보다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활용, 홍보도 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지금 우리 민원실 편재를 보면은 지적파트 위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시기적으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완주군의 조직 개편을 기구 개편을 하니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음 어차피 지금 지적이 주종이에요. 지금 민원을 보니깐 지적이,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실이 되든 뭐 민원봉사과가 되든지 간에 여기다가 재정관리과에서는 그 취득세 등 일반 신고납부세목에 담당자까지 배치를 좀 해서 그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이번 편재에 그게 안 올라 왔더라구요? 그게 그게 안올라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도 좀 제고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적 분야에 그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위축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업무가 우리 저기 지적 뭐 재조사도 해야 되지 또 새주소, 도로명 새주소도 해야 되지, 뭐 공시지가도 해야 되지 또 뭐 부동산 그 거래 신고가격도 신고거랜가요? 부동산 거래 그것도 받어야 하지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지도감독도 거기서 하셨죠?(예) 업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지적과로 승진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지적과를 올려야 된다. 항구적으로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든 뭐 울릉도 뭐 성인봉에서 뭐 시점을 잡았다던가 뭐 어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 GPS로 가게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업무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폭주되는데 오히려 지금 위축시키려고 그런 흐름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과장님 좀 노력을 좀 허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김 과장님 물론 행정직이지만 그 저는 그냥 지적과로 승격해야 된다. 생각해 지적과로, 그래서 허고 거기에 이제 예컨대 이제 그 뭐야 취득등록세는 따로 빠졌지만 신고납부세목 그것도 왜 민원실에서 받아야지 그거는 저기하고 오히려 또 지금 뭐야 건축행정은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좀 고민스러운데 우리 과장님 노력을 함 해보세요.

예,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취득세 인력분야는 지금 저희도 처음엔 기구개편을 하면서 아마 주 부서에서 검토까진 한 거 같아요. 취득세라든가 농지분야, 특히 또 이제 위생파트, 건축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서 민원실로 고정배치해서 직책을 개편해야한다. 그런 공감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깐 지금 민원실이 이제 또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아까 그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분야는 별도로 어떤 뭐 과 승격 내지는 그 지적 직원들 그 사기 증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예, 암튼 저 이렇게 뭐 좋은 지적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는 인제 그걸 뭐 저쪽에서, 우리가 기구개편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에서 이건 소극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개입해야할 분야는 있어요. 법의 성격상,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완주군의 경우는 10만 미만의 시군이기 때문에 14개 실과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부 과, 어느 과를 좀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과로서 존치할까 하는게 필요한가도 있는데 그 그거는 지금 존치는 하면서 나는 지적파트를 승격해야 된다고 보거든 지적과 단위로 승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건데, 그 문제는 뭐 물론 김재열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민원봉사실의 지적이 주종인데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서로 좀 고민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김재열 과장님 그냥 발군의 노력을 한번 해보십사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예)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주군 관내에 불부합지역 이 실태를 한번 좀 알고 싶은데(예) 그 전체적으로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가 쉽게 안 돼요? 다 파악은 하고 있는가

지금 저희가 그 지적공사하고 합동을 해서 지금 조사를 지금 해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완주군 지역은 전체가 지금 한 310지구 그렇게 해서 지금 지적이 지금 지적도가 안 맞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몇 개 지역 끝내고 앞으로 2030년까지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어떤 인력 대체도 좀 더 돼야 하고 이게 지금, 저희 지적관리계 직원 한 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조직개편, 저도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조직개편 때 지적 정보하고 지적계 하고 지금 합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지금 폭주되서, 만약에 된다면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정부에서부터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은 앞으로 30년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도록 저희가 국비확보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 지적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 것으로 아는데 지적과 인원이 지금 한 두 사람 갖고 이게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가 전체 인원은 한 40명 됩니다만 창구 빼놓고 일반 업무 빼놓고 하면은 실제 업무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성이 또 필요하고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문성이 지적과는 전문성이 있어야겠더라고 그런데 그 지적과에 직원이 한명 배치가 되었다고요?

지금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인력이 지금 한 명이 갖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있고 다른 읍면에 지적직이 나가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직렬을 지금 파괴하다 보니까 다른 농업직이나 일반직이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 민원이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뭐 도로를 낸다든가 뭐 보상받을 때 불부합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 땅 가지고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보상도 제대로 제때 못 받고 다른 사람들이 또 동의 안하면은 내 땅 가지고도 보상도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불부합지역이 한 군데라고 하면 그 한 군데에 말하자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내년까지 삼례읍사무소 앞에는 내년에 추진할,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지금 저희가 2만 8천 필지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1인당 직원 하나가 추진할 수 있는 필지가 한 600필지 정도 그러면은 이제 지금 30년까지 가서 하기란 참 어려움이 있고요.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할 때 이 30년까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30년이라고 하면 16년이란 세월이 남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퇴직하고 요양원 들어가 있을 때 뭐 이것이 해결이 그때도 될랑가 모르겠구만요.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30년까지는 재산권 행세도 못하고 말하자면 계속 민원만 야기를 하고 할 텐데 좀 빨리 신속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직재는 추가로 계획은 없습니다만 별도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지적 재조사 부분은

인원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뭐 한두 사람 가지고는 되지도 않게 생겼고만, 그런데는 인원배치를 않고

일단 별도 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완주군이 지금 그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증가 추세죠?(예) 갈수록? 여권을 한번 내려면은 꼭 도청으로 가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1983년부터 동일행정구역내 1개 여권사무대행기관설치 원칙에 따라 여권사무대행기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는 완주군청사가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것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깐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설치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저희도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주민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도청까지 가려면 그 어떤 시간적, 경제적 그런 낭비요인도 많이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해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일단 승인 받고나면 또 인력배치가 추가돼야 하고요. 이 부분이 별도 어떤 은행창구같이 방호벽 시설도 해야 하고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일단 내년 2월 초에 시행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뭐 승인을 안해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거기도 승인은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시설이나 인력이 확보가 먼저 돼야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저깁니다.

자, 외교부에서 2013년 12월 17일 대행가능회신이라고 완주군 관내로 청사 이전함에 따라 여권사무대행기관 설치원칙에 부합해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담당 공무원 교육, 뭐 이걸 외교부에서 공문

네, 지금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려왔죠?

예, 일단 준비사항을 저희가 완벽히 갖춰놔야 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중순경 까지는 저희가 지금 다 마치고

금년?

예, 마치고 내년 그 준비 작업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외교부에 와가지고 어떤 통신 공사도 설치해야 하고 전국망으로,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면 2월 초에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아, 내년 2월초에는(예) 이제 여권 발급을 완주군청에서도?

예, 가능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완주군민들한테 그 주민 편익도 증진시키고 또 뭐 수수료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깐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인들하고, 제일 많이 주민들 대하는 과가 우리 민원봉사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게 또 대해야 되고 표정도 참 좋고 그러신데, 오늘은 조직개편에서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런지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의원님들 앞에 말씀 하시는데 정말 민원봉사과가 하는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깐 아마 충분히 업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민원인들을 많이 대하게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저흰 이제 물론 다른 금융기관이나 다른데 이제 가보면 물론 요즘은 공공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일을 가다보면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 왔을 때, 무슨 일로 오셨냐고도 하고 또 일도 찾아서 해주고. 그런 반면에 그냥 그렇게 바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 왔냐, 난 내 일 할란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일도 좀 간혹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물론 병원 같은데도 이달의 친절 간호원, 이렇게 하듯이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또 시원하게 이렇게 일했을 때 추천해서 뭐 이달의 친절 공무원 이렇게라도 하고 뭐 이런 제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수년 전에 아마 친절 공무원해서 시상도 하고 했는데 그 제도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공감합니다.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앞으로 계획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가 그 민원, 보시다시피 저희 직원들 전체를 지금 근무복을 착용을 시켰습니다. 이게 옷 자체부터 통일을 시켜보면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 친절이 더 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민원편의시책에도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제일 잘 사는 우리 제일 친절한 완주군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면 물론 저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고 또 친절하게 하다보면 본인의 좀 사소한 실수가 있더라도 아마 너그러이 이해도하고, 한번이라도 더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다보면 민원인만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보람도 느끼고 일할 의욕도 더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적극 한번 이렇게 건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물론 요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는 민원봉사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속이 아닐런가 읍면사무소까지 포함을 한다라면 한번 그런 부분 감안해서, 만약 행정지원과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권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예) 그리고 혹시 최소분할면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분할면적.

아, 지적 뭐 분할

할 때, 어떤 용도에 따라서 지적이 용도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그거 등기부상분할을 할 때 어떤 일정 범위를 넘어야 분할이 되는 것이 있는 거라고 제가 들어서 아주 일정 미만의 평수는 분할이 안된다라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주거지역하고 뭐 기타지역은 60평방미터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은 분할 못하도록 저희 저 관내, 우리 저 완주군 건축조례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그 용도 아까 주거지역 말고는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지금 150, 150평방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분할면적을 이렇게 설정 해 놓은 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분할이 지금 어떤 그서로간의 이해관계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옆 소유자하고 현재 인근의 소유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 부분이 합병인가요? 합병때매 그런가? 아, 토지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아마 그 지침 아마 준거 같습니다. 최소 면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내가 듣기로는 아마 난개발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했다 라고도 그래요(예) 뭐 그럴, 이유도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혹시 여기에 정말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뭐 예외조항 같은 거 혹시 없습니까?

지금 어떤 인허가 사항이 이제 승인이 되면 이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해줍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예) 예, 그 정말로 그 방금 말씀하신대로 인허가 과정이나 또는 기존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설립된 건축물 같은 경우도 또 다른 큰 그 위법사항이 없다라면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도 거기를 합법적 이행강제금을 물고 합법적으로 등기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꼭 필요한 토지를 확보해야 할 때, 그거를 좀 이렇게 분할 최소분할면적에 미만이더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경우를 좀 제가 들어 봤어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허가사항이 수반되는 것은 저희가 면적에 관계없이 해주고 있고요. 특히 공유토지분할이라 해가지고 공동명의로 된 그 건물이 있는 토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의해서 2017년까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분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외에도 정말 일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런 것도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주군 연도별 인구현황을 한번 요청을 했어요. 아까 이제 앞서 위원님이 말씀은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던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한 70년, 1970년도하고 현재하고 인구변화 그 인구조사를 좀 부탁을 했어요. 자료를 보니깐 13개 읍면 중에 1970년도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절반 이하로 떨어진 곳이 지금 보니까 8개면이 있어요. 절반 이하로 인구가 떨어진 곳, 보니까 물론 대상지 보면은 상관 그리고 구이 그 담에 고산 6개 면 이렇게 8개면이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뭐 구이는 70년도 이후에 전주에 편입됐거나 뭐 그런데 혹시 있습니까?

그때 행정개편이 되가지고 그때 구이도 아마 지금 석구, 원당, 중인, 용보 이 지역이 아마 전주시로 나온 거 같고요. 상관 지역도 지금 그때 무렵에서 나간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영향도 있어서 50프로 이하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예) 그러면 6개면 지역은 혹시 뭐 편입되거나 그런 데 있어요? 고산을 포함한 6개 면지역은 거의 인구가 60프로 이상 감소가 됐는데 혹시

지금 그 쪽은 어떤 뭐 편입이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예) 물론 이와 같은 인구 감소가 농촌 인구가 그래도 학교나 특히 교육 이런 부분 때문에 주택이나 그래도 아무래도 그 생활에 편리한 도시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제가 보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행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완주군에 전체 살림을 이끌어 가느냐 어떤 계획으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물론 삼례도 인구가 한 30프로 줄었는데, 지금 마침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수님께서 삼봉지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봉동은 지금 공단이 굉장히 활성화 되서 그 당시 비하면 31프로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31프로 그리고 용진은 46프로 감소를 했지만 지금 군 청사가 이곳에 있고 또 읍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있고 그리고 이서는 혁신도시가 있어서 뭐, 아주 지역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외 지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특히 고산을 포함한 6개 면지역은 면적이 완주군 전체의 51.4프로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완주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6개 면지역을 단순히 현재 농업인구가 농촌, 완주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이렇게 그 현실, 현실적으로 고론 부분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드는데 물론 제가 보니까 뭐 지금 자료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업지역은 공단은 뭐 인근에 봉동이나 뭐 삼례 뭐 이런 쪽에 다른 쪽에 있더라도 주거단지 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거단지나 또 다른 각 면에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워서 정말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부분들을 정말 물론 과는 다르지만 또 이 과에 안계시더라도 또 이렇게 수선을 하게 되잖아요. 또 다른 과에도 많이 계셔보셨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구도 하셔서 그 전체적으로 뭐 기획감사실이나 그 해당 관련과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하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지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추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감하면서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도 하고 저도 민원실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이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기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서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민원봉사과가 민원인을 많이 상대를 하고 또 민원인의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예) 그래서 민원인들이 정말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뭐 아까 얘기했던 어떤 크게 국토이용개발에 관한 법이나 그 다음에 뭐 다른 타인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아, 않으면서 그 전부터 수년 동안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요것을 허가내서 사용할 수 있나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하는 일도 많고 하니까, 인원을 결코 이렇게 많이 줄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됐을 때에는 정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들어주고, 비밀유지를 꼭 해주시면서 그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업무도 혹시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배치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이제 민원실에서 이제 모든 그 민원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합민원 부분도 처리기한 단축을 하려고 이제 저희가 저희 과에서는 매번 촉구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아까 그런 고충민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상담예약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담당 계장을 연결을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이 가도록 지금 그 제도는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원인들이 어떤 그런 자기들이 좀 약간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을 때에는 비밀이 탄로날까봐 이렇게 얘기를 못하거든요. 정말 믿고 고민상담해결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과가, 사실은 별 저기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서남용 의원이 친절도 문제, 그담에 친절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냐 저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제가 몸소 한번 겪은 거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면을 갔어요. 인제 무엇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면에 가서 이제 뭘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갔는데, 제가 의원인지를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왔냐 이런 식이에요. 뭐 앞에 쭉 앉아있는데. 그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그 쪽으로 오라고 해야 되서 한 40분 가까이를 앉아있었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물 한 잔 갖다 주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한테도 이정도인데 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나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구요. 서운한 감정도 들구, 사실 40분 넘게 앉아있는데 누구 하나 이렇게 와서 물 한 잔 드시죠라는 그 말 한마디 안한다는게 이게 참 아니면 제가 오죽 못났든지, 아니면 이게 현주소든지, 뭔가 이게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 그것뿐만 아니라 이래서 인제 또 그런 것도 간간 봐요. 저도 인제 자주 가는데 누가 이제 와요. 그러면 절로 가봐요. 이러잖아요 이렇게 손도, 손도 아니고 턱으로 이렇게 절로 가봐요 이렇게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야 참 저는 이제 겸사겸사해서,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런 거를 좀 주문하고 싶어요. 정말 완주에서만큼은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겸사겸사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부터 뭐가 좀 달라지면, 좀 다를 텐데 뭐 그런 아쉬움 어떤 좀 사실 옛날 뭐, 그 티비 광고 사실 명품의 차이는 약간의 차이 1cm 차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감동 주는 것도 말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천냥 빚 갚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물 한 잔 하시죠. 그게 그렇게 힘든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저희도 이제 저희 공무원이 가도 저희도 지금 저도 공무원 생활 한30년 이상 했습니다만 직원들 반절도 모릅니다. 저도 어디에 있는지, 읍면에 가든가 사업소 가면 저희도 이제 느낄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친절을 생활화하려고 지금 제가 지금 오고 나서 매월 친절교육을 강사 초빙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고 사무실 환경 좀 변화 좀 주고, 그래서 친절도에 대한 그런 그 평가가 우리 군민이 아니라 그 고객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같이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그 시설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니깐 인제 겸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약간의 차이를 완주에서 만들어내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신문상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완주군의 그 가족관계도가 있어요. 그것이 보니까 23만2,000명 정도가 되요. 완주군에 23만2,000명 정도가 되는데 현재 완주 인구는 약 9만1,000명 그럼 나머지 14만명 이상이 가족관계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거죠. 물론 서울도 가고 있겠지만 주로 이제 전주나 익산류 가서 살아요. 그러면 이 14만 명이 완주보다는 그런 쪽에 물론 교육환경 제일 큰게 교육환경이구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차이를 보완함으로써 이 14만 명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해봤어요. 그담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그 전출내역현황하면서 혹시 전출사유가 있냐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이 왔거든요. 예를들자면 지금 대충 보면 봉동, 이서, 구이 세 군데 빼놓고는 봉동, 구이, 이서만이렇게 전입이 많아요.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데 가장 심하게 빠져나가는데가 삼례구만요. 삼례가 많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6개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빠져나가는 이유가 있을 거란 얘기죠. 예를 들어 보통 저도 옛날에 한 번 해보면 그 이유를 적게 돼 있더만요. 요즘은 안적나요? 한번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유를 알고 있을 때 완주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전출사유를 좀 적어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거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저희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현재는 전입부분을 그 본인 의무화했고 전출은 이 전출 별도로 신고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전출신고하고, 해당 읍면동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전입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유가 안 나옵니다. 전출사유가 왜 갔는지 또 개인정보니까 뭐 저희가 또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리에다가 지금 명기를 못했습니다.

음 그니깐 지금 이제 그 특성상 뭐 이서, 이서나 봉동은 그렇다 치고 구이도 이제 8년 동안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돌아온 게 되는 것 같구요, 그래서 세 군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출인데 그러면 전 한번 건의를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삼례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6개면하고 그러면 인제 좀 그런 데이터 하나 정도는 완주군에서 좀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한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라도 완주군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왜 빠져나가는지를 한번 데이터를 좀 해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 하나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왜 빠져나가는지는 적어도 완주군에서 알고, 그래야 그것이 아는 바탕 위에서 대책이라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네,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그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모니터링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일일이 100퍼센트는 안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왜 빠져나가는지 이유라도 좀 알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한번 세워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인제 그걸 바탕으로 제가 기획관리실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인들이 미국인이어서의 어떤 자긍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완주도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야 나는 완주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긍심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반드시 4년 안에 완주군민이, 완주군민이어서 자랑스럽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예)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정말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전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전산 상으로 내에서 그런데본인한테 또 어떤 연락해서 왜 빠져나갔는지 물어도 봐야 되고 그 주변 아마 탐색해서 유추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그 기획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 쪽에서 이제 고런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완주군에 있는 공무원조차도 사실 그 빠져나가는 이것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조금 완주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말 완주군민이어서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 또 하다못해 공무원분들이라도 완주군민이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귀농, 귀촌들도 지지를 하고 출산을 지지하고, 이렇게 다 결국은 인구늘리기 하고 이런 건데, 아니 있는 사람도 못 지키고 빠져나가는데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법을 이유에 간을 떠나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 같은 그런 인제 그런 사유는 저희가 허용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잘사는 완주를 만들어서 인구를 안 빠져나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지금 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방향도 더 잘사는 으뜸도시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시책들을 추진할 때는 자연적으로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하여간 지난번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아차차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조례를 발휘해서라도 완주군민이이서 줄 수 있는 혜택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먼저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고요. 추가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셔요? 예,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민원봉사과장 푸른 제복에 오렌지색 넥타이를 다 매고 오셨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완주군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군청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참 웃음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민원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친절하고 신속 그것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인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본다면 옛날에는 전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입을 할 때나 전출을 할 때 이장 도장이 있어야만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동네가 지금 동네가 많이 거리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장님들이 우리 동네에 누가 와서 사는지 누가 이사 갔는지가 전혀 저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이 어떤 그 분들에게 뭘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마을에서 이렇게 융화시켜서 이렇게 마을 분으로 이웃으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제도가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이장 도장 찍는 거

정확히 제가 지금 그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전입신고 제도가 지금 바뀐 뒤로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지금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장은 당연히 모르고요. 나중에 전입신고가 되면 그 담당자가 사후에 이장님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지 안하는지에 해서 그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문제점이 그 이장님들이 그런 것 민원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해요. 고충 이야기를 내 동네에 이사를 왔다는데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식구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니 동네에서 참 어려움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적인 시책으로 그렇게 전출이 미리 자유롭게 됐다고 보면 그러면 전입이 된 사람이래도 행정에서 이장님한테 어떤 어떤 사람님이 몇 번지에 이사를 했으니 저기한다고 이렇게 저기를 뭐라고 그럴까 전달이라도 해주든가 어떤 그런 게 있어야지 아, 내 동네에서 누가 언제 이사 오고 누가 이사 가고 이런 거를 정말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동네도 이렇게 큰 동네 특히나 그런 데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도 감안 하셔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거기에 대한 좀 이장님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방법도 연구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 규제개혁 차원에서 뭐 규제 완화한다 하고 정부,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도가 바뀐거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작용을 낳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입신고 된 이후에 이장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저희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4일 보건소장 이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법에 의거,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부분에 시설과 장비 현대화로 국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소면역검사기를 비롯하여 오정의 의료장비와, 보건차량 2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은 심정지환자의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생명안전문화정착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인식을 재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공무원 64명, 관내 초중고 보건교사 및 보건담당자 46명, 읍면보건담당공무원 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문관리사업, 영양플러스, 건강체조 등 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되도록 많은 주민들의 심폐소생술을 습득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금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흡연, 음주예방교육, 금연클리닉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 금연절주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 신규흡연자 수를 줄이고 기존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 금연프로그램 신규등록자 899명, 개별상담 및 보조제 지원 7,029명, 직장인 금연절주교육 12,967명, 금연법령이행실태점검 1,060여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등 생활터별 찾아가는 금연이동클리닉 운영으로,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경로당, 사업장 등 금연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확대에 따른 이행실태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수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심내 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혈압, 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교육 및 홍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4,113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예방관리교육 1,570회 45,906명, 만성질환체험교실 9회, 조기발견사업 347회 등을 운영하여 환자조기발견과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심내 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활터별 주민 수혜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능력향상 및 지역주민들에 건강증진에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바람건강경로당 운영 39개소 780명, 헬스 존 만들기 6개소 300명, 도심공원야간체조교실 2개소 100명, 건강측정 및 건강생활실천 건강 상담 3,660명, 주민건강 체조대회 700명 등의 실적이 있었으며 현재는 겨울철 비만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증진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원스톱서비스로 농한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평생건강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지원과 영양교육상담 및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530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생애주기별 식생활 영양관리교육 및 상담 3,225명, 다문화가정 특별 식생활 영양관리 7회 227명,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영양위험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에 맞는 보충식품 공급과 지속적인 가정방문교육상담으로 스스로 식생활관리능력배양을 통한 장기적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조기 검진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대 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 11,678명, 암 예방수칙교육 4,800명, 암 의료비 지원 72명을 비롯하여 암 검진 상담 및 홍보 9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올해 신규등록자 121명, 보습제 및 의료비지원 903명,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 37회 2286명, 아토피 질환자 부모 대상자 조모임 운영 16회 480명, 안심학교 예방관리 교육 9회 576명을 실시하여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42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205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3명,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 127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 의료비지원 520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6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 및 선택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 A형 간염, 뇌수막염, 폐구균 등 영유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45,501명,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1,259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적기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를 관리, 적기접종과 맞춤형 상담에 주력하여 영유아의 건강유지 및 육아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예방홍보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모니터망 운영,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군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하절기 감염병 비상근무와 일일모니터링을 통한 감염병 감시와, 마을 단위 및 취약지역 방역소독 1,58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259건 실시, 철저한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흉부 엑스선 검진 및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객담 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 환자, 잠복 결핵 감염자를 발견, 조기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올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록 치료자 65명, 결핵 유증상자 검진 1,454명, 엑스선 5,728명, 객담 검사 868건, 기숙사 입소 학생 검진 7개교 1,285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결핵환자 발견 및 관리,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전파 차단 등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450명, 노인 112명에 대한 성 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에이즈 관련 협회에 연계하여 감염병 예방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인 한의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180회, 관절튼튼교실 264회, 중년여성요실금예방교실 48회, 청소년비염예방교실 23회, 한방육아교실 12회, 갱년기한방여성건강교실 36회, 여학생경통개선교실 12회, 장애인 및 독거노인한방가정방문 149회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 체크, 재활 등 1차 진료 및 의료 상담과 주민의 요구들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4,741명 가정방문으로 기초건강체크와 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노년기 3대 위험 질환인 뇌졸중, 심혈관질환, 저혈당 예방관리사업으로 위기탈출 건강지킴이 710명, 낙상예방 및 허약노인건강교실 340명 등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위험가구에 합병증예방과 의료비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이동진료차 운영 199회, 노인의치보철사업 85명, 학교구강보건실 3,356명, 치아 홈 메우기 493명, 어린이충치예방불소도포 14,463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사업 706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조기검진, 치료비지원 등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로 사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등록관리 1,270명, 치매조기검진 7,663명, 치매인식예방교육 홍보 7,314명, 인지향상프로그램 운영 46회, 650명, 의료비지원 336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향상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지원 및 시설지도감독 점검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만성정신질환자 35명에 대하여 등록 및 입소이용관리와 입소이용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여 관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옥 소장님.

네.

김은중 계장님, 김경희 계장님, 이옥분 계장님, 이은실 계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물론 우리 건강한 우리 완주군 전체 군민뿐만 아니라 특히 병들고 몸이 불편한 우리 노약자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참 인상도 좋고, 특히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지금 보건소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우리 관내에 한 군데, 보건지소가 열두 군데, 진료소가 열일곱 군데 그리고 보건사업팀이 네 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인제 직렬을 보니까 보건직, 간호직, 하고 진료 이렇게 있어요? 기타 또 있고

의료기술직. 예, 의료기술직도 있습니다.

의료기술직, 보건직, 간호직은 좀 알겠는데 진료직은 좀 어떻게

보건진료소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건진료직입니다. 보건진료소

아, 그러면 처음부터 간호직이나 아 보건직에서 오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진료직은

예, 맞습니다.

처음에 임용할 때 별도로 임용

임용할 때 6개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6개월 교육을 받고.

받고, 근무처 발령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럼 공무원 중에서 그럼 아니면, 별도 임용절차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과거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그 정규직, 별정직에서 진료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 방금 말씀드린 그 네 군데, 전체를 보건소로 봤을 때, 정원이 현재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78명, 현재 되어있구요. 정원이 현원이 75명입니다.

현원이 75명 아, 제가 인제 뭐 선거운동 할 때나 또 요즘도 이렇게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6개 면 지역이 인구는 적지만 그 면적은 넓고, 또 노인 인구도 많더라구요(예) 그래서 그 전에는 요렇게 거기에 근무하는 분도 많고, 또 지금은 보건사업팀이 고산에만 있는 거 같애요. 그전에는 고산 위에도 있는거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주민들이 정말 그 필요할 때 그런 의료봉사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왔을 때 자주 보니까 서로 친밀감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인원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도 좀 아무래도 그때보단 못하고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주민들이 좀 그런 얘길 많이 하더라고요(예)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2012년 8월에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각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사업 한 명씩이 배치되서 근무하다보니깐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사업 양이 엄청 많은데 그걸 혼자서 다 하기는 주민들 만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으로 해서 팀이 다니면서 그 생활터별, 개인별 이렇게 만나,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도 그 사실 우리 군민 전체가 저희 대상인데 다 만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나지 못한 분들에 대한 분들이 어떤 그런 것을 느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뭐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 6개면이 너무 넓으니까 한 팀을 인원을 한 두명 지원하고, 또 팀을 나눠서 지역적으로 한 두 팀을 운영한다든지 뭐 요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6개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넓은 것이 있기 때문에 팀을 하나 더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예) 그리고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그 심근경색으로 왔을 때 빨리 대처를 해서 그걸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통해서 그 정확히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짧은 시간 안에 심폐소생술 해서 다시 소생시키는 방법이 그게 심폐소생술이라고 들었는데

네.

물론 그런 경우가 있더래도 가까운데, 바로 옆에, 가족이라든지 누가 있어서 바로 그 소생술을 하면 바로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없으니깐 그걸 놓쳐서 그냥 참 허망하게, 가장을 잃어버린 경우를 가까운데서 봤었거든요(예) 그리고 뇌경색의 경우에도 그 어떤, 전조증상을 알고 좀 미리 병원에 가면 정말 언제 그랬냐는듯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온 것도 봤는데 그런 시기를 놓쳐가지고 정말 반신불구가 돼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심폐소생술하고 심도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육도 많이 하셨고, 그랬는데, 혹시 이장이나, 부녀회장, 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주민들을 제일 많이 상대하고 마을 실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그런 결과는 좀 안보이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방금 얘기한 동네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자치위원 이렇게 주민들과 접촉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 꼭 좀 이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서 그 다른 어떤 그 교육보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예) 교육을 시켜서, 실제, 정말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그와 같은 것도 확인도 하고 홍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군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때, 어떤 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이렇게 대회를 연다든지 해서 한번 제일 신속정확하게 잘하는 팀을 시상을 한다든지 요런 방법을 해보면 중요성도 홍보를 하고 또 실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런 내용을 알면 옆에서 바로 전화를 해서 이장님이 달려간다든지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방법을 적극 권해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꼭 좀 그렇게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설개선현황 요거를 그전에 한번 제가 소장님 부탁해서 한번 본적이 있어요(예) 이렇게 봤더니 시설개선 쪽에 보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지소 12개, 보건진료소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다시 재건축한 거를 보니까 맨 마지막이 경천에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했다라면 한 2008년도쯤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보면은 맞나요? 2010년도에 농특 사업 완료 이렇게 돼있어요.

그 전에, 그 전해에 신청을

아, 그 전해에. 그럼 2009년도에 신청을 해서 10년.

도에 마무리를

아, 그럼 바로 국비받아서 바로 공사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실적은 여기 보니깐 없는 거 같애요. 그 이후에

예, 그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것이 마련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에도 여기 있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중에 혹시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는 곳, 그런 장소,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도?

예, 그 지금 현재 승치 보건진료소가 그 이 지면이 낮아서 수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거기 땅이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곳 말고는요, 또.

말고는 이제 그 수만리 같은 경우도 오래 됐어요.

거기는 혹시 땅이 마련됐다고 그래요?

예, 땅이 마련됐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땅을 이미 마련해서 대기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필요성도 공감하고 계시고, 거기는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겨울에 눈에 취약한 지구 아니에요? 그런거 감안해서 꼭 좀 인제 다시 내년에 공모하겠죠?

네, 맞습니다.

내년에?

예, 예.

내년 사업에, 물론 이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곳도 있겠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제조건이 갖춰져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감안해서 꼭 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준비도 다 해놓고 의지도 강하고. 그러니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시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그 소장님이 그동안 정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근데 인제 곧

네, 그렇습니다.

예, 정년 두고 앞두고 계시죠? 언제

올 말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 말이에요? 하여튼 그동안 애 많이 쓰셨구요. 또 방금 하신 말씀은 이영옥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말씀을 하신거고 또, 여기 계신 네 분이 또 그와 같은 업무를 잘 알고 또 필요성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네 분 계장님 중에서 요것이 혹시 뭐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 않는 분 혹시 계셔요? 계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들 공감하고 계신지 알고, 요거는 꼭 좀 시행해 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완주군의 건강, 보건을 책임지고 계셔서 하여간 막중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만 할게요. 현재 그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출산, 출산 문제. 페이지로는 9페이지네요.

9페이지

2012년에 979명, 2013년에 853명 이렇게 완주군의 출생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출산지원금을 보면 둘째가 30만원, 셋째가 50만원 이렇게 되요(예) 근데 내년 부터는 첫째가 30만원, 둘째가 70만원, 셋째가 60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문제를 지적해보고 싶고, 건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제 올해까지는 둘째 30만원, 셋째 50만원 이렇게 줬는데 내년부터는 첫째 3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600만원. 그러면 셋째 600만원이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문제는 셋째가 보통 해마다 약 150여명 이쪽저쪽. 그러면 결국은 인제 그물론 작년에 한 그 추산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금은 이것은 전시행정 이지 않냐 그래서 좀 더 실질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600 이렇게 가든지 해야지 첫째 30만, 둘째 70만 해놓고 셋째 600만 하는 것은 조금 어떤 전시행정, 어떤 말 그대로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가는거 밖에 더 되냐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출산지원, 거기에 따른 어떤 혜택을 보게 하려면 그 효과를 보게 하려면 저는 첫째 100, 둘째 200, 셋째 600 그렇게 해야 어떤 형평성도 맞고 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달랑 첫째 30, 둘째 70, 셋째 600 이렇게 해놓으면 좀 그렇지 않냐 한번 뭐 얼마 안남으셨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시행정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첫째야, 올해까지는 첫째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14개 시군을 보면 상관지역 같은데, 임산부가 적은 곳이 50만원, 첫째아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인접한 그래도 임산부가 가임여성이 많은 곳은 안주거나 하여튼 그런 저기거든요.

그러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려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예, 예.

문제는 보통 행정에서는 어떤 사례를 들 때, 툭하면 주변 지자체 얘기를 들고 거기에서도 내 입 맛에 맞는 것을 사례를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 나올 줄 알고 저도 인제 그 해남, 해남에 아시잖아요. 2013년에 2,349명이 낳았어요, 그 조그만 해남 땅에 거기는 보면 첫째아는 300만원, 둘째아는 350만원, 셋째아는 600만원 그 이후 넷째, 다섯째, 여섯째 계속 720만원씩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연속, 전국에서 최고로 아이를 많이 낳은 곳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여러 가지 보면 넷째 이상에서 700만원 주는 파격적인 것도 있지만, 5년 간 월 3만원씩 해서 보험도 들어주고, 그다음에 불임부부한테는 최대 3회까지 시술비도 주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면 12일 동안 도우미도 파견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우선 급한대로 한 숫자 개념으로 2013년에 2,349명 낳다 하길래 300만원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70억이 넘더만요. 그러면 이게 2,349명 중에 첫째아만 있었겠냐.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깐 10억이 넘는, 아니 100억이 넘는 돈을 출산으로 지원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완주군의 이미 지난 해 술 박물관을 위해서라도 200억, 300억을 냈고, 이번에 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00억, 400억을 또 넣는다는데 출산지원 이거 뭐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봐서 하는데 이것은 너무 전시행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방 그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타 지역을 들라면 좋은 쪽을 들어야죠. 안되는 쪽 안하는 쪽을 들지 말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문제는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을, 서두를 꺼낸 거예요.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완주도 이제는 어떤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전시행정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핫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가지고, 그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그건 참 누가 뭐 더 낳아라 아무리 여기서 돈을 갖다가 뭐 하나 낳는데 100만원씩 더 준다고 해가지고 애 낳을 사람들이 낳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애요. 애들들 낳아가지고 자식들 가르치고 키우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또 자식들 갖다가 옛날 우리 때 같으면 다섯, 여섯은 기본인데 지금은 뭐 잘해야 하나, 둘 이런 정도 낳는 것을 말하자면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도 낳을 수 있는데까지는 낳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거든요?(예) 근데 애들이 젊은 애들들 물어보니까 얘네들 낳아서 가르칠 일, 키울 일, 이것이 제일 또 큰 문제고 또 힘들게 내 생활 못 해가면서 애낳는 거 이걸 또 얘네들이 원치를 않더만요.

예, 맞습니다.

또 지금은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클 때만 해도 그냥 어떤 놀이 문화도 없고 우리 어려서 클 때는 말하자면 전기도 특선이라고 해갖고, 10시까지

맞아요. 네.

막, 특선이 있고 뭐 8시에 일반선은 8시에 끊어주고 저녁은 긴긴 밤 누워서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그것이나 하다보니깐 또 어떤 산부인과나 뭐 이런 시스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낳는대로 생기는대로 낳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는 문제지만, 그것을 뭐 보건소장이 막 돌아다니면서 애 낳아야 된다. 이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들한테 비아그라 하나씩 갖다 주면서 야 꼭 이거 오늘 저녁에 꼭 하나 만드시오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이거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독려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그래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나 진짜 이거 낳고 안 낳고는 개개인이 즈그들이 판단할 문제지, 그러나 말하자면 낳아 놓은 아이들은 보육하는 데에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그런 정도지 뭐 계속 이렇게 자료를 보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예) 어차피 나온 자식들이라도 그 출산장려금이라도 좀 올려서 그 사람들, 낳은 사람들이라도 참 짐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야지 좌우간 열심히 홍보하시고 열심히 많이 이렇게 좀 낳으라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좀 계몽도 좀 하고 교육도 좀 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그동안의 공직생활 잘 되고 마무리 짓고 연말이면 이제 업무는 다 끝나고 그러죠?(예)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2일날 보건소에 의약품 구매내력에 대해서 자료요청 한번 해봤어요. (예) 올해도 역시 한건을 자료요청을 안하는데 이 보건소는 또 어찔까하고 자료요청을 똑같은 내용으로 가능한한 틀린다면은 약품 내력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한 그 의도를 모르는 것 같애요(예)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 자료를 저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하신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자료는 어차피 이인숙 의원이 보건소 의약품 구입 및 내역 집행현황 자료가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셔서 근데 이게 엑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아 한글이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발췌해서 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지금

네.

그 약품 구매 방법 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달로.

예,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조달구매?

예, 예.

지금 조달 가격으로 이렇게 구매하다보면은 약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가격도 있고, 많은 유사한 가격경쟁에서, 많이 예산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우리 보건소 약품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물품도. 그래서 조달구매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 군민 혈세를 절약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연초에

네.

입찰을 합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낙찰가에 의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아니, 방금 조달구매로 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하게 되는거죠. 근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있어요. 그만큼 질적으로 나빠질까봐서 하한선을 정해놓고. 80점 얼마죠. 80.542프로 그 이하로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그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안 좋은 약품의 구매는

모든 입찰계획은 88.58프로 그 준해서 하한선은 정해 놓거든요. 이것은 공사원가 입찰제도 마찬가지인데(예) 그러면 80.58프로 그 이상으로 구매를 했다 이말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하냐면 제가 2002년도 초창기 때 우리 그 전에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엄청나게 지금이야 좀 많은 변했지만은 그래서 마침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자료를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봤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 제약회사하고 원가 대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비 절감차원에서(예) 그러면 뭔가 좀 답이 나올 것입니다. 꼭 우리가 그동안의 세운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새롭게 그래서 우리 군민의 그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고렇게 한번 해보시고 기왕 했으니까 우리 민선 5, 6기 각 실과소 이용내역 현황이 있고만요. 여기 보면은 한눈에 보더래도 지금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암 검진 그 용을 줬고만요. 그렇죠?

네.

10년에는 3억1,200만원을 그대로 다 집행을 했고. 11년에는 1억1,200만원해서 98프로 그리고 그 밑에는 3,800명해서 96프로 근데 어째서 모든 예산은 계약금액과 아까 80.3프로라고 했잖아요. 어째서 100프로를 다 집행을 했습니까? 미리 사전에 딱 계획을 해갖고 이 금액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계획에 없는데

예, 지금 2010년도 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저기가 아니여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 계셨더래도 답변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고 계시고 사태파악을 했을거 아니예요. 우리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서 자료요청 하면은, 그 요청건에서는 본인이 있을 때 했든 안 했든 미리 숙지를 다 하셔야 한단 말씀이에요. 2011년도에는 안계셨습니다만, 또 경천 보건지소 예산은 2,800만원 세워놓고 집행은 1,900만원 했단 말이에요. 무려 67프로 정말 이게 우리 소중한 돈을 사장시킨단 말이에요. 또 같은 맥락에서 2012년, 13년도는 암에 대해서 용역을 안뒀어요? 그거는 또 없네?

예, 그 이후에는 지금 그 다 열어놔서 용역으로 하지 않고 지금 검진 자유로, 개인이 그 가고 싶은 곳을 가서 검진 받으면 그 사후에 정산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병원 지정 않고(예) 개인들이?(예) 편리한 데로 가서 한다?(예) 그리고요, 지금 보건진료소 있죠? 방금 전에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17개소가 보건진료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있던 데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예를 들어서 저 상삼이나 소양 진료소인가요? 그런데는 어떻게 지금.

폐기된 상태입니다.

폐기됐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전혀 이용을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그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하고 버스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된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천 같은 데는 전체 주민, 주민 숫자는 1,925명인데 그 이용하는 숫자는 1,800명이란 말이에요. 전체 경천면 주민들이 한번 이상은 다 진료소를 이용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얼마나 이 진료소가 참 소중하고, 꼭 있어야 겠다. 그리고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진료원이 있는 곳에는, 근접해 있는 곳에는 전면적으로 폐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다 농촌 시골 마을 아닙니까? 제가 상담진료소도 같은 관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 자주 들러보고 하는데 원망을 많이 합디다(예) 지금 민선 6기 으뜸 행복한 우리 완주군을 만드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그 공약에 좀 배제되는 그런거 아니예요? 뭔가 해놓을 방법을 놓고 폐지를 시키시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마디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를 안하는고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로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그 자료 요구한 데에서는 솔직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것을 해줘야지 그대로 업무보고 형식을 똑같이 이렇게 내놓고 하면은 안되지 않냐. 뭐 이게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행정이 이렇게 잘못됐다. 구차하게 이 맥없이 용건없는 말이 몽땅 들어가 갖고, 이것도 말하면 낭비란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면은 무엇이든 도움이 되고 같이 행정을 고민해 보고 이런 자료를 내줘야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 전 실과소한테 개선점을 말씀하겠는데요. 정말 진실되게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우리 집행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시정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내야한다. 이 말씀이죠 아무튼 그동안 우리 완주군으로 오신지가 지금 한 2년 됐는가요? 1년?

지금 내년 2월이면 3년입니다.

3년? 네 별일없이 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 완주군을 가시더래도 향수남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최등원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철입니다. 뭐 뻔히 오늘질문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다 예상들 하고 오셨겠죠? 이 조합을 갖다 구성 하는데 구성 요건이 어떻게 돼요?

어떤 조합을 말씀하시는건지

예, 말하자면 당조고추 이 조합을 갖다가 구성을 하는데

5인 이상의 그 농업인이 희망을 하게 되면 조직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5인 이상이면은 한다. 이 농업이라고 하는것이 이게 기술 아닙니까? 농사 짓는게 기술이죠? 예? 그냥 아무나 농사 지을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 그러고 또 이 농사짓는 것을 이 기술센터는 막 여러 가지 인자 자문도 해주고 하는 기관으로 참 알고 있었는데, 농사를 그 사람이 짓지도 않는 사람들이 머리 숫자 채우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면 그런 사람들도 엄청난 보조금을 갖다가 주워 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짓는지 짓지 않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어디에서 오다가 떨어진다든가 허면 그 사람한테 자금 내려 보내고,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돈 심부름하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냐. 그 당조고추 조합 구성원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농사를 어디서 짓는지 또 무슨 농사를 지었는지 그거 근거를 댈 수 있어요?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상황 모르지만은 지금 조합원으로

우리 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은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1년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답변석에 그 때 당시에 그 직을 맡고 있던 그 과장을 참석을 좀 시키세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 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증인이 여기 오도록 했으니까 여기 출석 할 때까지

아니, 여기 여기에 다 대기 하고 있는

아, 그래요?

예.

원래 요청 하셨었어요?

우리 최 과장님 전임자가 누구요?

그 때 당시에, 과장으로서는 유선희 과장이 지금 구이면장으로 있는 유선희 과장이 과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요?

예.

임용환 과장은?

당시에, 그 담당 계장이었답니다.

그 담당 계장이라도 불러서 앉히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죠?

임용환 과장께서는, 그 때 담당 계장으로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로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 오고 연락받고 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 방금 저거 2층에 와서 인사하고 나한테 자리 해주고 가더만

귀청 하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연락받고.

그러면 그 사람 올 때 까지 내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예) 지금 이 농업기술센터가 정말로 농민들한테 기술을 가르치고 기술을 지도하고 뭐 하는 기술센터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군세, 사금고처럼 운영을 하는 것이 이 기술센터라는 밖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조고추가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2009년도부터 시작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완주 당조고추 네오 산업화 산업이라 해가지고 2012년도에서 2014년도 이것만 빼 가지고 왔는데, 9페이지 보면

사업 시작은 11년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향토 산업으로 해가지구요

아니, 2009년부터 2011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조고추 출하현황을 갖다가 지금 개인별로 뽑아왔는데 2010년 7월 5일날 김종운씨가 3,710kg 갖다가 출하를 했고 유우식씨가 2010년 6월 17일날 했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지금 55페이지에 보면 직원 현황에 있어가지고 당조고추 전략 육성 지원사업 개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개별사업을 했고, 2012년도부터 2013년 까지는 2년간에 걸쳐서 네오 산업, 향토 사업으로 지금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긍게, 2010년도 까지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자부담 자기 자부담으로 이것을 운영을 했단 그 말이요?

일부 보조는 있었습니다.

예?

보조는 있었습니다. 개별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요.

아, 긍게 개별사업이라, 지금 당조고추 지금 보조금 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도합 8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아 긍게, 자부담 빼놓고 순서는 여기 보조금 나가는 것이

지금 62억입니다.

62억이죠?(예) 그런 엄청난 돈을 갖다가 그 지금 농부의 꿈? 대표자가 누구에요?

김경술 대표입니다.

예, 김경술이가 누군지 잘 알죠?

김경술이 개인적으로는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대표로만 알고 있다?(예) 특정인에게 이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온 국민이 낸 세금 또 우리 완주군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이 특혜성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줄 알아요? 자 군수선거 캠프에 가서 일을 한 사람, 어떤 특정 정당에서 같이 일을 한 사람들, 어떤 또 특정 단체에서 근데 지금 저 우리 최낙범 과장이 비서실장을 하셨어요?(예) 비서실장 하면서 김경술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는 그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분은

이 사람이 완주군 범죄예방 완주군 지부장, 유우식이가 사무국장. 이런 인연으로들 맺어진 관계 그런 사람들 특정인들 이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조를 했다 이 말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삼례사람 중에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다섯명 중에 딱 두명 밖에 없어요. 또 보조금을 줬으면 보조금을 준 단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리감독 정말로 보조금을 맞게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관리감독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당조고추 하는데 무려 하우스가 연동 하우스 1,000평이나 되더만 거기다 우리가 갔을 때 초코베리를 심었다고 했죠? 우리 최과장이 설명...

예.

브리핑을 했죠?

예, 일부 농가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몇 년도부터 당조고추를 재배를 했어요? 2012년도에 한 해 하고 작년에는 참깨 심고 그것도 이서 사람한테 세를 내줬다고 그 동네 사람들 그 옆에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박두식 계장? 여기 목적외로 사용했으니 그러면 환수조치를 하든가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나한테 와서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지었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밝히냐고? 아니 관리감독을 했으면 작년에 나가서 한 번만 확인을 했어도 다 드러나는 거여. 보조금 주고 확인도 한번 안 갔다 이 말이여. 이건 왜 그러느냐,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 사람 이렇게 해줘라 하니까 그냥 해주고 돈만 내려 보내고 그냥 한번 확인조차도 안 해 봤다 그 말이여.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죠? 조례로 나와 있어, 목적 외로 사용할 때는 전부 다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박두식 계장 답변이 참 코미디도 아니고 이런 코미디가 없어 잡어내기가 곤란하고 재판하면 우리가 집니다.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진다라고? 지금 삼례에 그 딸기 농가를 하는 사람들 농가들이 수백 가구에요. 전부 다 직원들하고 이 사람들 하고도 커넥션도 밝혀 내야한다고 아우성이에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담당 직원들 하고 커넥션이 없을 수가 없다. 아니 그 우리 주민이 낸 혈세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특정인들한테 줬으면 정말로 목적 자기가 순수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이것은 보조금 주는 기관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니여? 예? 아니 그 엄청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나가 보지도 않고 아 그러면 이런 책임을 누가 질거여?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여? 아이 과장 답변 해봐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책임진다는 사람 하나도 안 나와. 구구한 변명들이나 해 쌓고 또 합리화나 시킬라고 하고 이 농사짓는 사람들은 조합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 평생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은 조합 구성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500만원짜리 한 번 보조금 한번 받았으면 700만원짜리 한 번 받아 봤으면 하는데 이 62억이라는 예산을 말하자면 350가구에 말하자면 보조를 해준다고들 1인당 얼마씩 돌아가는지 알아요? 내 돈 아니라고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아, 이건 분명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그말이여. 위에 농업기술센터에 민선4기, 5기 때 말하자면 황태자들이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이런 소문이 밖에서 공공연하게 흘러 나와요. 비서실장출신 또 나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갖다가 뭐 그 사람을 갖다가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갖다가 2년 반 동안 비워 놨다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계장달고 과장달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위계질서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여. 소장, 째로 있으나 마나여 계장이 군수한테 가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겄습니다. 그렇게해, 하면 그 때가 과장한테 군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부군수한테 가서 군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린거여. 지금 아직 미지급 된 액수는 얼마나 돼요?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지금

과장이 내가 맡은 업무를 갖다가 지금 내가 이걸 갖고 7월 달부터 이 얘기를 했으면 그런 정도 업무 파악은 하고 다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무조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과장 돈 주는거여? 과장 개인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 위에서 군수가 지시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 심부름 잘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빨리 승진을 하고 그러니까 이 공직 사회가 그냥 주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군수 앞에서 누가누가 잘하나 이 경기대회를 하는거여 지금, 그러다 보니까 위계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뭐 소장한테 보고 해야 할 거 소장은 핫바지로 알고 나중에 소장한테는 통보만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여. 또, 내가 7월 달에 분명히 우리 소장님 새로 부임했다고 인사 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그 당조고추에 대해 얘길하니까,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아직 못 했으니까 내일 제가 한 번 직접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이 말이여. 나갔다와서 결과를 갖다가 박두식계장이랑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가서 보니까 130평짜리 단동 하우스는 지금까지 거기다 농작물을 안 심었다 이 말이여. 그래서 왜 안 심었냐 하니까 상시침수지역이라 고추를 재배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 재배도 못하는 것을 왜 거기다 농업기술센터는 뭐 하는 곳이냐 하고 물어보니 우리 소장님하고 와가지고 허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 나한테 상수침수지역이라 그걸 성토작업을 허든, 또는 다른 데로 옮기든 허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와서 7월 중순에 나한테 와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8월 26일날 그 현장에 우리 요원들이 다 가가지고 130평짜리가 어디냐 허고 물어보니까 서로 답변들 못 허고 있다가 계속 그 130평 어디 있냐 하니까 작년 10월 달에 저쪽으로 옮겨서 지었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더만 다, 왜 그 사람들 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걸 갖다가 은폐하고 막 그냥 숨길라고 그러니 다른 농가에서 볼 때 이 공무원들하고 그 커넥션이 백이면 백이 다 커넥션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게 된다 그 말이여. 어떤 공무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로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 사람들 잘 살고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특정선거캠프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갖다가 당조고추 이거 알지도 못하는, 자동차까지 사주고 무슨 홍보비용 뭐 박스 뭐 할 것 없이 일체 그냥 몸띵이 하나만 가지면 팔자를 뜯어 고치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여. 조합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 사람이 그 전에 무슨 농사를 지었었는가 이것도 한 번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자동차 사줘, 포장지 사줘 뭐 홍보비 줘, 뭣 줘 이거 여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여? 거기에 대해 과장 한번 답변 한번 해보쇼.

그 앞으로 그 도나 중앙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감사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그 때 가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감사 이전에 보조금을 준 단체나 개인한테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관리감독을 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여.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 사람들 감사 나와가지고 감사에 지적받으면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그런 식으로 나올거 같으면 뭐 나한테는 사법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은 정말 완주군에서는 뿌리를 뽑아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렇게 다른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 죄도 없이 나만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 다른 못 받은 사람들은 아, 그거 과장이라는 사람이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까지 일년반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뻔히 물을 줄 알면서도 이게 지금 당조고추가 기능성 뭐 품종이라 해가지고 강원대학교, 전북대학교 임상실험 이거 한 거, 전부 다 말하자면 그 임상 실험결과가 여기 완주군으로 와서 과대포장이 되어 버린거야. 지금 당조고추를 처음 시작할 때 몇 농가가 있었어요?

한 100여 농가 가까이 됐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지금은 몇 농가나?

지금은 한 5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분의 1?

지금 현재 금년도 11농가로 재배 농가가 줄었습니다.

10분의 1을 갖다가 그렇게 또 5분의 1로

재배 면적은 한 절반정도가 줄었구요. 농가 수로는 11농가로 지금 들었습니다. 당초에 74농가로 지금 계약재배 했구요. 차츰 연도별로 이제 농가수가 줄었습니다.

또 그럼 구이에다가 짓는 건 지금 뭘 짓고 있어요?

HACCP 종합처리시설 그 가공 그 시설 짓고 있습니다.

가공 시설을 짓고 있죠?(예) 그러면 구이에서 말하자면 당조고추가 구이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몇 분의 몇이나 돼?

지금 구이농가는 지금 삼례쪽 보다는 농가 수가 없어 몇 농가 안됩니다.

아, 그러니까 몇프로나 나오냐 이 말이여. 몇 농가가 기냐 아니냐 그런식으로 답변해 보라는 묻는 소리에

몇 프로 퍼센테이지로는 안 따져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요?

퍼센테이지로는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모른다 이 말이여? 그럼 아는 사람이 한 번 답변 한 번 해봐요.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는 과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자료를 빨리 빨리 줘서 신속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시간이 저기하고 증인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 최상철 위원님 질의를 서둘러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추가적인 시간은

저 지난번에 삼례에서 40프로, 이서에서 40프로. 그 다음에 구이 또 다른 리 다 합해서 80프로가 삼례, 이서에서 나오는데 그 가공공장을 갖다가 구이 그 산골에다가 김경술씨 땅에다가 뭐 그 가공공장 10몇억?

박두식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옆에 앉으셔요.

몇 프로나 돼요? 박두식 계장.

계장 총 가공종합처리시설과 가공설비가 14억7,300만원이고, 도합해서요. 그중에서 11억1,300만원이 가공설비, 아니 종합처리시설

예, 왜 그걸 거기다 꼭 구이 김경술씨 땅에다가 그걸 지어야만 돼?

계장 당초에 삼례에서 삼례지역에서

계장님 마이크를 대시고 답변하세요.

계장 삼례 지역에서 그 위치를 좀 땅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첫째는 땅값이 비싸가지고 그 위치 찾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땅을 안 팔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구이 현재 그 계금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땅값이 비싸서 그리로 갔다?

계장 예, 그래서 조금 그럼 저희들도 위치가 좀 치우친 것으로 판단했는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회수 순위 회수를 해가지고 그것은 농가들한테 불편 없이 하겠습니다.

자, 보조금을 한 번 받으면 그 사람이 한 번 받은 사람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보조금인가? 아이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

지금 중복 지원은 되도록 지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조고추가 특허품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중복 지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게 아니라 하리 임순환이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8번씩을 받았어요. 8번씩을. 이런 내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이건 내가 계속 내가 이거 가지고 문제를 삼을라니까 오늘 감사회에서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철 위원님. 부족한 질의는 추가 시간에 질의 하시도록 하시고. 예,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중에서 세출 총괄기능별로 봤을 때 우리 농업 예산이 전체예산에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료요청을 해놔서 14쪽에 보면 있는데 13, 14쪽. 전체 예산중에 농업 예산이 차지하늘 비율이 14.15%입니다. 금액으로 799억. 그리고 농업 예산중에 농업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세출 예산이 543억, 즉 농업 예산의 68%가 되겠습니다. 68% 그리고 이중에서 농업 기술센터 예산중에서 53%인 288억이 친환경농업축산과 예산입니다. 물론 그 돈에 다른 일곱개 군전체 농업 평균예산이 약 25.5%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15.4%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총괄자료 기획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래도 농어촌 수도에 일번지라고하는 완주인데 그보다 상회하던 못하더라도 25.5%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 물론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우리 완주군 농업 농민의 미래는 농업기술센터가 좌우한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가지 하는 사업도 많고 여러가지 일이 많다보니까 잘못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예산이 확보 됐을 때는 그런 예산들이 특정 몇 사람을 위해서 특혜성으로 비춰지는 예산으로 쓰지 말고 우리 농민 전체가 농업생산에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곳에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덕암 에너지 자립마을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자료 16쪽에 있는데, 덕암 에너지 자립마을 현재 소송중인가요?

예?

소송 중인가요?

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하여튼 사실에 입각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거기가 시범운영, 법인설립이 2011년 12월 28일에 됐고 그 다음에 시범운영이 2013년 11월 중순에 시범운영이 됐는데 이때 본 재산이 덕암 에너지 마을로 등기 이전된 때는 언제입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때 보존등기 된 때가?

소유권 이전 결정이 14년도 4월 달에 됐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14년 4월?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2014년 1월 17일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났습니다.

1월?

14일 17일이요. 1월 17일

1월 17일?(예) 그리고 영업개시는 2013년 12월 2일 입니까?

영업개시는 12월 초에 했는데, 저희가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느라고 12월 중순경에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운영관리 협약서나 조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론 그 준공처리하고 그 이후에 협약서 같은 것을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한 과정에 있어가지고 운영관계에 있어가지고 의견충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보존등기를 넘겨준 때가 14년 1월 17일인데,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 이후에 3월 초로 저희가 안을 잡아가지고 영농조합과 지금 협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없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조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례도 없고 협약서도 만들지 않고 보존등기를 먼저 해줍니까?

사업이 저는 지금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완료됐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땅을 마을 측에서 있는 조건하에 건물을 들어섰는데 자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고민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민자본으로 갔기 때문에 완주군 소유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일단 법인 측에 등기를 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요?

이제 관리 운영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예, 예.

그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올 때 기본계획 설계라던가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켰을 때 그런 지침이나 규정으로 인해서 그런 단계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침이나 규정이 어찌 아무리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개인 재산도 하물며 법적 절차를 구비했을 때 그런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사업을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공모사업을 많이 행했을텐데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완벽히 준비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문제도 없을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지금 이 소송까지 이 단계까지 오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전준비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완주군 자체에서 그 전에 한번 그런것들을 경험을 했더라면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나 모든 것들을 다 갖춘 다음에 아까 소유권을 이전한다던데 협약서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했을 텐데 그런 사례들이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존등기를 1월 17일날 보존등기를 하는데, 협약서를 작성해서 협약을 하고자 하는 때가 2014년 3월이죠?(예) 여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미 운영을 하다가 어떤 얘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부랴부랴 서둘러서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고 이래서 협약서를 만들어서 서로 협약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런 이행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추진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특정인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점까지 소송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 자료를 보니까 3월 20일날 군에서 정상화 방안을 협의를 했고 (예) 그리고 시정 정상화 방안협의도 아 시정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3월 17일날 소유권 이전 결정을 내렸어요. 불과 협의한지 한 달도 채 안되서 소유권 이전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당조고추와는 확연히 다른 대응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당시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법인대표인 박남길 대표가 당시에 완주전주 통합반대 고산면 대책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통합에 반대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사소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걸 빌미로 해서 이 사업을 회수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소리가 지금 고산에는 떠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고요. 그 부분은 그 전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그분이 그런 분인지는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다고 미리 사전에 파악이 됐다고 하면은 아마 소유권이나 모든 것들을 이런 미리 절차를 아마 강화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협상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까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일부 취소명령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대로 그럼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성향이 틀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견물생심이라고 어떤 물건을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욕심이 생길수가 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서 이와 같은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재산이 어디로 뭐 마을에 남고 군으로 넘어오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서 마을이 완전히 양분되고, 정말 이거 없을 때는 굉장히 마을이 평온했습니다. 저 역시 마을을 마음 놓고 방문했는데 이 일 이후로는 정말 얼굴도 갈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거기를 하루에 두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아예 그쪽은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고 다닙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대표로 있었던 유대표님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분이 대표로 계실 때만해도 아까 협상과정에서 저희가 정상화방안을 운영하는 협상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박남길씨 그분이 별도로 이 사진들을 개인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아까 이런 소송까지 오게 된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 행정에서도 일정부분은 사전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저희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경찰서에 6월 23일날 고발을 했는데, 그 이전에 법인 측에서 경찰에 고발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거나 이런 사례 있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 완주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정에서 확실하게 운영관리 협약서조차 서로 상호간에 싸인도 받지 않은채 소유권 보증등기를 이미 해주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너무 서둘러서 완주경찰서에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수차례 그분들하고 접촉이 있었는데, 도저히 일단은 대화자체가 단절이 되고 일단 협상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발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은 혹시 어떤 작은 결과라도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고발은 보조금 관련법 위반 법인에 관련해서 고발한 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완주경찰 측에서 혐의 없는 걸로 검찰에다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형사적인 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보조금 법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무혐의 쪽으로 검찰에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형사적인 것은 처하게 못된다고 하면 보조금 관리법을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위반했냐 안했냐를 분명히 명시를 해달라고 저희가 검찰에다가 재고발을 지금 의뢰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한 시기는 날짜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8월경에 제가 중간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주민들 갈등을 봉합해보고자 주민들도 만나고 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담당 계장님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저희도 중재를 했지만은 아까 위원님을 비롯해서 의장님이랑 중재를 하고 토지부분은 들어갔던 부분을 보존해주는 쪽으로 해가지고 정상화를 한번 찾아보자 마을 전체 공동체 사업으로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논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천상 소송으로 법인 측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참여한 이사, 대표 두 명은 현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몸만 빠져나간 다음에 군에서 처분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그 두 분은 영농법인조합에 남아있어서는, 보조금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남아있어서는 참여를 할 수 없다. 배제를 시켜야한다. 그 분이 있는 한은 안된다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출장 금액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완주군 예산에 편성이 돼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 부분을 보존해주고 안해주고는 그 후에 이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과장님이라면 작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돈을 본인들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몇 개 구좌를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태로 군에 처분만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행정적인 잘못도 있는데 그냥 순순히 물러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일정부분은 의장님께서 중재를 할 때도 아까 당초에 투자했던 분들을 보존을 해주는 조건으로 사실은 중재는 했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참여는 완전히 배제를 시켜야한다고 강력하게 제가 주장은 했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은 다 같이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주지 말고 맨손으로 나가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그랬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그 박남길이라는 분은 지금 이사들이 탈퇴한 이사들이 있는데, 그 탈퇴한 이사들 나가라고 하면서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고 할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정도까지 그분이 생각을 하고 나가라고 할 정도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의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추후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일정부분 농가에서 투입한 투자했던 땅을 사기위해서 매입했던 출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손해가 안나는 범위에서 보존을 분명히 해주려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까지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물론 중간에 운영상에 잘못이나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물론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수익도 날거 같고 하니까 사람이나 돈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제대로 그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저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후에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앞으로 지금 소송에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차후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당초에 출자했던 이사들, 그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피나게 그렇게 모았던 돈이기 때문에 어떤 돈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전을 해주면서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혹시 결과는 재판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과가 우리 군에 손을 들어주든 법인의 손을 들어주든 어떤 형태로 나오든지 간에 마을에 정말 치유하지 못할 상처는 남을 거라고 보는데, 따라서 현 상황에서라도 서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가면서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마 저희가 협의하자고 해도 저쪽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 주민의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있다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윤수봉 위원님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는 김중옥 소장님. 최낙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20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질의에 앞서 지난, 지금도 조류독감 때문에 방역활동을 이서면에 두 군데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용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이서면에 피해를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최낙범 과장님과 특히 채명보 계장님이 전라도 농촌을 대변하고 또 농가를 안아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최낙범 과장님과 채명보 계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완주군에 농특산 공동 브랜드가 뭐죠? 완주군 농특산 공동 브랜드

지금 그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완주무결은 그럼 뭡니까?

완주무결은 공동 사업 법인에서 개발했던 브랜드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습니까? 우리 농특산 공동 브랜드가?

지금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제가 조류독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우리 이서가 해마다 조류독감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처럼 올수가 있거든요. 만경강은 중심으로 해서 김제 용진 백구 쪽이 이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해마다 올 수 있는 그런 연례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환경축산과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전과 틀리게 AI발생 자체가 그전에는 발생경로가 철새니 철새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정부에서도 많이 발표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발생빈도를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경로 조차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거점 소독장소니 이동 통제소니 해가지고 주요 도로로 나와 가지고 전 차량 소독내지는 축산에 관련된 차량을 별도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AI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자체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강화하고 외부인을 통제하고 차량이나 모든 것들을 통제하면서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아까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고 거기에 따른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알고 있고요. 저는 한가지 제가 이번 우리 이서면 신용수씨 농가를 보면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일차적으로 방역이랄까 그 오리농장이랄까 농가에서 철저히 해야겠죠. 그러나 이번 보상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 군에도 정말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흔히 오리 농가들이 물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류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보면 내일모레 나이가 칠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서류 종오리냐, 육오리냐, 육용이냐 이런 관련 서류를 미리미리 우리 군에서 이런 것들도 좀 챙겨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보상 문제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채명보 계장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에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부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예비비지출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도 보면은 제작년인가 작년에도 보면은 AI때문에 초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로도 일부 나갔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도 나갔는데 정작 피해를 본 농가는 예비비 지출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지금 규정상 예비비에서는 지출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지금 본 예산에 살처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해보세요. 예비비는 긴급재난, 얘기치 못한 또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될 때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왜 예비비를 지출 못합니까? 여기 인건비는 그 방역한 사람 인건비는 지출하는데 피해농가에서는 전혀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사실 농가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시일을 상당히 끌었습니다. 원래 도나 농식품부에서 예방적 살처분 지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체가 많이 되고 농가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알다시피 육용오리냐, 종오리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너무나 보상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오죽해야 저는 가서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종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도 첨부시켜서 근거자료를 남겨놓고 살처분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급을 하면 어쩌냐 저희가 그렇게 까지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도에서 인정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농가에 충분한 보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놓여 있고요. 그 예비비에서 보상금은 지급한다는 이 부분은 명확히 상세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 뭐냐 중앙이나 농식품부나 도에서 종오리를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보상을 사실 못했던 그런 부분이.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저도 예전에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은 짓지 않고 있지만 방금 최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농사짓는 분들은 영농조합을 어떻게 협동조합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관련서류 이런 것들 종오리냐 육용오리냐 이런 것들을 서류를 구비해서 어떻게 특허를 받느냐 사실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연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요를 파악을 좀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전파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이번에 처음 그런 것을 경험을 하다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오리가 됐든 육용오리가 됐든 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차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점검을 해서 안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농가가 더 이상 제가 그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면 사실 할 말도 없어요. 그러나 주변 몇 km반경에 의해서 우리 이서면의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십분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적절히 보상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박성일 군수 선거 공약을 보고 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세 개 과가 있는데 ‘농민 여러분 농사짓기만 하세요. 모두 제 값 받고 팝니다.’ 소장님이 한 번 답해보세요. 이게 어떤 말 같습니까? 박성일 군수 선거 공약집에 보면 ‘농민 여러분 농사짓기만 하세요. 모두 제 값 받고 팝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예) 소장님이 한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과장님은요?

예, 저도 기억이 좀 납니다.

기억이 납니까?(예) 그러면 소장님이 한번 답해보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서 생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 같은 것은 행정에서 어떻게서든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했던 답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 같고요. 여기 일간지에 전북일보에 보면 2014년 6월 16일자 양파 값 폭락. 완주지역 농민 울상. 양파, 마늘 최저가격 이상 내려갔거든요. 제 공약에도 있고 지금 이 군수 책자에는 없는데 공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에 일환으로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설치와 조례를 진청군, 괴산군, 음성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농민 여러분 농사짓기만 하세요. 모두 제 값 받고 팝니다. 차액을 보전하는 거죠. 그런데 양파나 마늘 같은 경우는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니까 최저가격보다 보통 3,000원씩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향녀 계장님. 제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김용찬 부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물론 말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이지만 그 일환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타 지자체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하고는 통화 한 통화는 했었죠(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하고 한 통화는 했었죠? 답변하세요.

계장 예.

예, 우리 부의장님 통화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심있는 김용찬 위원이나 저한테 상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와보지도 않고

계장 그게 김용찬 위원님께서.

답변하지마세요. 아직

계장 가서 차장님 뵙고 말씀드렸고

우리 계장님

계장 부안 출장가셨다고 그래가지고

계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계장님이 발언 할 수 있습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계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계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질의하신 윤수봉 위원님이 계장님의 답변을 원하시면 제가 허락을 하고요. 원치 않으시면

대단히 짧게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계장 일단 위원님의 그 뜻에 충족하지 못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때 김용찬 위원님한테 먼저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용찬 위원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윤수봉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신거 같다고 했더니 상의를 한번 해보신다고 그렇게 하고 저는 얘기가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 유효숙과장님 전화가 와가지고 위원 사무실에 왔었어요. 위원님 뵈러 그랬더니 그때 부안가셨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통화가 안된 걸로 예, 죄송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김용찬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저는 위원이 아닙니까? 저한테도 당연히 와서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직장생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가서 앉아주세요.

계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농민 여러분 농사짓기만 하세요. 모두 제 값 받고 팝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숙지하셔가지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1월 달이나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서 김용찬 위원님과 제가 농축산물 관련 조례를 추진준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우리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의장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걸로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된 것도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5분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농업 예산 쪽에 저는 지금 의구심을 가져가지고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남용 위원께서 저는 이건 중복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인구에 비해서 제가 이거를 이 자료가 언제 자료입니까? 농업 예산 자료가? 페이지 15페이지, 14페이지 보면은 인구가 이 자료가 언제쯤 겁니까? 페이지 14페이지 친환경축산과 전북 또는 타군 농업예산 비교 이게 언제쯤 겁니까?

지금 연도별로 그 회계가 되어있는데요. 11년에서 14년도까지.

14년도 까지요?(예) 근데 이 자료를 어디서 만든거에요? 과장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주군 인구를 보면 2013년 8만9천, 2014년 지금 보입니까? 2014년 몇 명입니까 과장님?

9만295명입니다.

예, 그러면 2013년 말에서 2014년까지가 인구가 늘었죠?(예) 그러면 어디서 늘었습니까? 이 인구가? 농업인구가 늘었습니까 아파트 인구가 늘었습니까?

아파트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다 혁신도시에 온 인구거든요?(예) 그런데 농업인구 비율은 제가 내린 결론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41.16%에서 46.18%로 증가했어요. 농업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 인구가 증가를 한 것인데 이 지금 완주군 인구는 이서면 인구 때문에 증가를 한 거예요. 이서면 인구가 대부분 다 농업인구가 아니라 약 4천명 정도가 아파트 인구예요. 과연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가 제가 이걸 보고 과연 이 전반적인 자료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업인구 비율이 2014년이 몇 프로 입니까? 거기 읽어보세요.

46.18%입니다. 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2013년도에 46.16%인데 이 증가한 인구가 완주군 증가한 인구는 이서면 인구 때문에 증가한 거예요. 이서면이 7천명에서 10,500명 정도가 되요. 그게 다 농사짓는 인구가 아니에요. 과연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이 자료를 통계청에서 뽑은 겁니까 이게? 네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 뽑을 때도 관계 공무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현재 우리 완주 위치가 어디에 처해있는가 좀 살펴보면서 이런 자료를 뽑아야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전반적인 완주 농정을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에만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해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중간에 김중옥 소장님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인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점 십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 제가 두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짧게 우리 최낙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한 모든 예산이나 인구, 관련된 자료를 뽑을 때는 신중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우리 최낙범 과장님께서도 많이 애쓰셨는데요. 한 템포 쉬어서 가시게 물 한잔 잡수셔요.

예.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 간단간단한거 짚고 넘어가서 무게있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최낙범 과장님이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상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질문들 던지니까 중앙 감사를 받아서 거기에 처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아까 보조금 관련 집행부분에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횡령했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나타난 이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과연 아까 회수까지 가야되는 부분이냐.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회수까지는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낙범 과장님이 우리 형법에 나온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지금 제가 위원되가지고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상철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걸 간간히 듣기도 하고 눈으로 목격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여지면은 제가 이 문제는 소장님이 답변을 하십시오. 총괄하신 소장님이 그 정도 문제가 있으면 좀 더 중앙감사나 도감사나 중앙감사나 받기 이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진두하셔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어야 맞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넘겨준 자료를 보면은 찔끔찔끔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최낙범 과장님 소극적 행정하지 마시고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책임을 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교부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을 읽어보면 되게 교부조건 말미에 환수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 들어가야 맞고 그렇다면 그 조건에서 목적 왜 사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횡령했다든지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형사고발도 좀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담당 과장께서는 중앙부처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그건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소리에요 그건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총괄 점검을 해보세요.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지급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 환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개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농가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 조치가 나와야지. 무슨 중앙 감사 핑계를 대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 사무관 자리에서. 그리고 소장님이 이 문제에 최종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보조금 집행에 관한 모든 문제들은 정확하게 따져서 집행하는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산보고 할 때까지 그리고 또 사업자 관리 사후 관리 문제는 센터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시면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형법 제122조에 나오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거 서두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5년도 경우에 2015년 금년도랑 비슷한데, 우리 군 예산이 5,723억원이 편성되어 넘어왔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527억, 무려 10%나 되요. 이게 대부분 보면 보조사업의 성격 또 민자의 성격, 경상적 성격 거의 보조금이 주종을 이루어요. 보면은 물론 일부 사업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우리 완주군의 예산을 편성된 금액을 보면 즉 조직별 편성비율을 보면 두 번째에요. 주민생활지원과가 1번이고, 거기는 복지예산 많이 나가니까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소 거기는 수도 문제가 그러니까 특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요. 우리 소장님이 결재해서 나가는 돈이 완주군의 10%의 예산이 결재해서 나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거론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안 나오도록 우리 과장님 결재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결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문제부터 먼저 제 집약된 의견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시는 사업소, 직속기관 명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렇죠? 본의원은 본인은 뭐라고 개명을 하고 싶으냐면요. 보니까 제가 이 사회에 대해서는 한건한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군민 혈세 낭비 센터로 바꾸고 싶어요. 탕진 바로 밑에 단계인 낭비센터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새로 태어나야지 정말 제가 가슴이 떨리는 심정이에요. 우리 완주 군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정말 완주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정말로 완주 우리 군민 혈세 낭비센터가 된다. 그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그 운장산 휴게소 사신 게 농업센터죠? 운장산.

지금 자원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자원과에서 합니까?(예) 자원과에서?

예,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원개발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싸움장은 어디 소관입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그 지금 소싸움장에 대해서 그 2010년도에 부지를 사셨는데, 취득하셨는데 그때 취득할 때 주관과가 어디 과였습니까?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육시설이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문화관광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라고 그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문화관광과라 그러고 완주군에 군수가 두 분입니까?

현재 그 저희가 이번에 소싸움 대회를 했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건 제가 알기론 문화관광과 체육시설공원으로 당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체육시설로 취득을 하신겁니까? 취득 목적이

다목적 체육공원시설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싸움장소가 금년에 소싸움장소 그 공원이 그 공원에 있는 소싸움장 부지가 체육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그 답변에?

예, 저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최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체육관련법 중에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시면 자신 있다고 답변하세요. 지금 증인으로 참석 하신거에요. 과장도 기지만 그 별표에 보면 45가지 종류가 있는데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하는게 명문화, 아니 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와 같이 검토의견을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의견을 본인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담당 과장은 체육시설이라고 그러십니까? 이거는 이 소싸움대회가 봉동에서 개최를 하다가 지금 금년에 공교롭게도 박성일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화산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두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 잘 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봉동지역에 위원이 세분이나 계신데 그 박성일 군수 취임과 동시에 박성일 군수 고향으로 뺏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의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은 그게 아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2010년도에 소싸움장소로 땅을 사놨다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것은 조금 지나친 여론같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떡하든 절차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하는데 어부지리로 소싸움 장소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목적에 용도변경을 하던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중요한건 체육시설을 등록하게 되면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에 별표 들어가야 되요. 우리 최 과장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지. 체육시설이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절차 흠결문제, 흠결문제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행정처리 할 때 위법한 행정이 있고 부당한 행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부당이 아니고 위법한 행정을 하신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리고 우리 최 과장님 위증의 답변을 하신거예요.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이것은 절차는 보안을 하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우리 그 동료 위원이신 서남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자립마을 덕암, 그걸 몇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정말 물어볼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20분 범위내에서 할애를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대책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해주신 이 대책에 보면 완주군 소유권 이전한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대책이?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는 그 발상 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우리 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보다는 소기 당초의 목적대로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가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내용 자체가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지금 최 과장님이 만드신 계획 아닌가요? 이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송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뜬금없이 에너지 자립 녹색 마을센터를 군 소유권 이전해서 정상화해서 마을에 들어가겠다 이것을 대책으로 내놓으셨어요.

예, 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다시 여쭤봅니다만,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 이거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할거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현재 영농조합법인으로 그대로 놔두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불씨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소유로 할 수만 있으면 하고 마을로 위탁해서 공동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아니, 제가 여쭤본 포인트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군 소유권으로 이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 소유권으로 이전을 해야 할 근거는 뭐냐 이거에요. 근거는 뭐냐 이거에요. 어떤 근거를 제시해보라 이거에요. 남의 재산 완주군이 교부세, 민간에 경상자본 줬다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하냐 그 말이에요 그니까 소유권 이전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해요. 이걸 하려면요. 내가 이 얘길 왜 강력히 얘기 하냐면 교부결정서에 그걸 넣던지 이차저차 하면은 군으로 소유권을 환원을 한다던지 이렇게 특약을 넣어야지 이런 특약도 없이 그냥 막연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완주군수라고 해서 이미 민가에 경상보조로 나가서 건립한 재산을 이 덕암 에너지 자립마을 영농조합법인이란 건물은 완주군이 뺏을 수 있는 거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완주군의 현주소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참 답답해요. 이 교부조건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걸 대충 검토하고 또 이걸 보면 지금 이걸 볼 때 속전속결로 막 했어. 이거 어떤 분의 의지가 아닌가 싶어. 누군가는 모르지만. 일련의 서류를 보면 그냥 속전속결로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 문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얘기는 본의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싶지만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행여 거기에 혹시라도 문제가 될 성질이 다분히 있다고 결론을 얘기를 못합니다만, 이렇게 함부로 경상보조 59억이란 돈을 줘가지고 이차저차하니까 돈을 완주군으로 건물을 뺏어버린다 아주 손쉬운 무법천지의 발상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운장산은 아까 자원개발과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산은 어디서 보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거를 검토를 해보면 지금 금년에 사업량이 15,280키로에 우리 예산이 한 5,300억 정도 되거든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여론에 의하면 문제가 참 많다고 봐져요. 시설물 짓는 문제, 또 베스나 블루길이나 이런 포획해가지고 매수하는 문제, 이 문제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최과장님이 이 수산, 외래종 등에 대해서 혹시 여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중앙과장으로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예) 그러면 우리 최 과장님이 귀를 막고 계시네. 나는 여컨대 위원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에 살면서도 그냥 들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참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어촌계 명단, 이게 여러분이 준 명단인데 완주 어촌계 삼례, 구이 이걸 보면요. 혹시 우리 최과장님 어촌계 명단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자료 제출 저한테 해주실 때?

예, 어촌계 작성할 때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혹시 이걸 보면서 느끼신 바가 없으세요? 명단 제출하시면서 보셨다니까.

깊숙한 내막은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안보시고 내신 거예요 그냥? 적어도 명색이 저번 행정 사무감사 자료 내시는데 안보시고 내신 거예요? 본 위원은 몰라도 이거 딱 보니까 딱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어촌계, 쉽게 말하면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부부 간, 또 개인 자영업 주업종이 다른 자영업자, 이거는 형식상 꿰매기 위해서 명단을 만들었고 어촌계 구성을 했어요. 이걸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과장이나 담당 계장, 또 담당 실무자 아무 생각 없이 내 줄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행감자료 낼 때는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내셔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솔직히 이러이러 이렇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덜컥 줘가지고 내가 검토해보니까 이거는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어촌계 명단을 이 어촌계에 대해서 정확히 재정비를 해보세요. 이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문제를 지금 지난 번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비를 해서 자격 대상자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건 정말 정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면 안 맞아요. 법에도 안 맞잖아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위원으로서 무슨 월권가지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재정비를 분명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가면은 예컨대 치어 같은거 방류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거든요. 근데 내수면 어업면허 내주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내주시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최낙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마을에 분포되어 있는 소유지, 저수지가 있는 마을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이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 신분이었을 때, 이런저런 들은 얘기에요. 정비를 철저히 하시고 제가 20분 거의 돼 갔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군수님께서 우리 행감 위원님들 예? 그대로 진행하시라고?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도

예, 예. 질의하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내수면 이 문제 또 요즘 포획문제 이거 이게 보니까 정말로 문제 있어요. 이걸 원점에서 다시한번 검토 해보세요. 원점에서, 원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제가 물고 늘어지기 그렇습니다만 원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저런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완주군 혈세낭비센터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과인가요? 그때 술 박물관 문제, 또 운장산 문제를 통해서 제가 왜 명칭을 바꿨냐까지 토론을 하냐면, 너무 울분을 토로 하냐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최과장님 소관은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 중에 덕암 에너지마을하고 소싸움 문제, 그 다음에 외래 토종문제 이거 같은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최과장님이 정말로 우리 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인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질의를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어느 과를 불문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도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왔다는 것이 참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건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짚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한우테마파크 처리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이제 처음부터 군수가 의지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핑계를 대가지고 하기 싫어 그래서 결국은 접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본래 처음에 한우테마파크는 전임 군수가 하이트 맥주 옆에다가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론을 몰아갔는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한우라고, 한우테마파크라고 하면 한우가 가장 많은 곳에 화산지역을 비롯해서 고산, 그쪽 지역에 한우를 많이 키우는데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부지선정과정과 어떤 위치선정과정에서 틀어버린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군수는, 전임 군수는 하이트 맥주 옆에다가 계획을 이미 해놓고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산으로 가니까 지지부진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토지매입이 안됐다. 또 나중에 소문에 의하면 화산에서도 그 안에서 예를 들자면 안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고산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서로 싸우는 형태니까 결국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소문을 퍼트렸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몇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못하겠다 해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국비도 있고 따온 것도 하니까 변경 승인을 받아요. 받아가지고 결국 한다는 게 중간조직 만든다고 CB센터 만들고, 당조고추하고 로컬푸드통합센터 했죠? 맞는가요? 제가 아는 것이 정확한가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그 지역에 테마파크하고 한다고 해고, 그 난리를 펴놓고 그래 했으면, 이 세가지 사업 CB센터 만들고 당조고추 하고 로컬푸드 통합센터 만들고. 그 한가지는 지역을 위해서 해줘야죠. 그냥 하여간 그런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원칙이 없는거에요. 하다가 맘에 안들면 그냥 저쪽으로 하자 그렇게 가고 이러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당조고추가 파생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당조고추를. 가서 보니깐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거에요. 범죄예방 회장이란 사람과, 그 거기에 속해있는 한 사람, 나머지 세명 전임군수의 사촌들. 그래서 왜 하우스 주고, 차주고, 창고 지어주고 다 줬냐. 전략산업이라는 거지. 그러면 전략산업이라는 것이. 전력산업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1년 지나서 연작 피해 입는다고 초코베리나 심는다고 하는데 아니 전략사업을 하면서 연작피해 올 것도 몰랐나요? 그리고 연작피해를 이유로 심었으면, 적어도 단년생을 해야 맞지. 초코베리 저거 심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저 앞에서도 다 얘기를 했을거에요. 류영렬 위원님도 다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아무 생각없이 원칙도 없이 돈만 어떻게 보면 낭비한 꼴이 되지 않나 예를 들자면 뭐 많죠. 감 산업에서 그동안 들어간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이, 120, 30억이 들어갔는데 감에 대해서 해놓은 게 지금 뭐 있습니까. 100억이 넘게 들어간 돈이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것을 룰대로 정해서 갔다면 오늘날 이 감 산업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텐데. 100억이 넘게 들어간 이 감 산업이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정말 문제는 이제 이 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적어도 이 특감을 준비를 해가지고 조목조목 하나씩 다 따져야 해요, 정말 이 다음 바로 이어서 술 박물관 하겠지만 세상에 술 박물관이 탄생했어요. 테마파크같이 좋은 사업, 지역의 한우도 알리고 지역경제를 이끌고 이런 것은 자기 생각에 부지선정은 안맞으니깐 슬며시 그냥 지지부진 시간 끌다가 다른 사업으로 바꿔버리고, 내가 볼때는 그냥 넘겨짚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당조고추가 생기면서 미리 다 짰겠죠. 니네 이렇게 해줄테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너무 얘기했나요? 이런 식이 됐단 얘기에요 이런 식이 그러면 당조고추는 그렇게 홀딱 벗겨주듯이 그냥 전략적으로 다 지원하구서, 다른 사업은 다 5대5로 간다고 해서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럼 여기서 건의 하나 하죠. 농촌의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사안별로 줘야지 그냥 오대오 딱 해놓고 말로는 그래놓고서는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저기한 사람들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다 주고. 원칙을 좀 세우세요. 그리고 지원을 하는 것도 좀 사안별로 해야 맞고, 그렇게 봐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테마파크는 지금 그 토지매수가 한 41프로정도 됐었는데요. 개인이 아니고 종종 토지를 매수를 하려다 보니깐 지금 아까 토지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입이 안되가지고 추진을 못한걸로 지금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초에 전임 군수님께서도 한우테마파크만큼은 화산지역이 한우 사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유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의외로 오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중복되지 않고 이 사업을 원칙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답을 하시니깐 한마디 또 하면, 안할라 그랬는데, 그 전에 그 때의 그 군수, 전임 군수의 스타일로 봐서요. 그것이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했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됐습니다. 그러고도 남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제 지금은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농민들의 볼멘소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 어떤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들을 보조를 해줘요. 그 지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한 배에서 나온 사람도 다 제각각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뭔 기계를 주면은 자기가 원하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해서 그만큼의 금액을 줘야 되는데 기계를 사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전에 이미 뭔 커미션이 왔다 갔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식이였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도 나는 그 사람들이 볼멘소리를 했어요.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러지는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A사, B사, C사 있을텐데 그냥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아예 그냥 기계를 사서 내려보내고 이런 것들 그냥 하지 말아 달라.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는 어떤 지금 농기계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확실히, 일반 농기계는 지금 기술보호과에서 취급하고요. 각종 사업에 관련된 유통 관련도 그 기계는 지금 저희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관련된 것은.

친환경축산과는 그렇게 안했을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희는 그 관련 법인이 됐든, 잡목반이 됐든, 농기계 관련해갖고 그 사업에 연관된 것은 그 법인에서 요구한 기계를 지금 공급한 걸로 저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볼멘소리가 가장 많았어요.

그 저희가 기계를 선정하고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법인이나, 사업을 하는 측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업자나 기계 선택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축산과는 그렇게 했다면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볼멘소리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론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당조고추는 그냥 전략산업이라고 다 줬어요. 필요하다 하면은. 사실 그렇게 한 것이 한두가지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안별로 사안별로 말하자면 보조금을 달리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딱 5대5로 묶어 놓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하셨어.

그런 부분은 그 중복되지 않고 아까 사안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저는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되신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므로 보충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용환 계장 여기 나와있더만 아, 임용환 과장님.

예, 예.

당조고추가 처음 시작될 떄, 우리 실무 계장님으로 그 때

예, 맞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거요?

2009년도부터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예, 예.

그때는 직책이 계장이셨나?

예, 그렇습니다.

좌우간 이 군청에 와서 들으니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초고속 승진을 하고,했다 소리는 들었는데 좌우간 이 보조금 사업을 할 때 그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사업계획서를 받죠?

신청서를 좀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도 같이 제출할 거 아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부금 신청서만 쭉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를 갖다가 나한테 보내달라고 하니깐 이 사업계획서가 보내준것이 백지만 보냈어요. 사업계획서는 없고 이 백지에다가, 지금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라고 보낸거요? 이렇게 하면 그냥 아, 그 사업 잘 되었다 하고 그냥 보조금 지급하는거요?

저도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내가 사업계획서 보내라, 이 백지 보냈어 지금 이게 사업계획서냐 이말이여. 정말로 민선 4기, 5기 때 최고 황태자 역할을 우리 임용환 과장이 했다고 허드만 그때는 뭐 과장이고 소장이고 필요 없이 군수한테 직보하고, 과장 계장한테 말하자면 사후 통보만 하는 이런 대단한 참 노태우 정부시절에 박철언 이상가는 그런 권세를 누렸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서류를 볼라고 이렇게 몇 차례 요구를 하고 해도, 좌우간 뭐 서류를 찾아봐야니 뭐더니 갖은 핑계를 다대고 이게 지금 62억이라는 우리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니요? 과장님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뭐요?

농가들의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보조금이여? 그건 아니지?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거여?

농가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 그 사업을 했을 때, 농가소득과 연계시켜서 농가들의 삶의 질 향상이 도움이 될 때, 또 그런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농사를 안짓는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요. 그냥 보조금 주니깐 아무나 와서 보조금 신청하면 보조금을 주느냐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예.

지금 삼례에서 다섯 명이 보조금을 받았어요.

예, 예.

그 중에 두 사람, 두 사람은 그 동안 꾸준히 농사를 지었던 사람. 한 사람은 지금 가도 아마 전주에 없을거여. 저 서울 전국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사업한다면서 돌아다는 사람 한 사람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농사를 지금까지 한번 지어본 일도 없는 걸로, 내가 아는 사람이여. 삼례 지역 실정은 내가 우리 과장보다 더 잘아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특정인 선거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동생도 여기 청원경찰로 해가지고 군청에다 2010년도 선거 끝나고 취직을 시키고 또 가를 갖다가 재산상태를 스크린해보니까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길래 당조고추 이것이라도 해서 뗏거리 걱정이라도. 참 면이라 우리 주민이, 군민이 낸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여러분들 통해서 이 돈 심부름 여러분들은 그냥 심부름센터여 말하자면 여기가 사금고니까 어디 얼마 배달해라 하면 배달하는 게 오늘날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 지금 다른 농가들은 열심히 한평생 뼈 빠지게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은 5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한번을 못 받아가지고, 정말로 그거 한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 혜택을 못 받고, 방거청이 같이 있다가 선거캠프에 가서 얼쩡거리고 얼굴 슥 몇 번 내밀면 그걸로 너 이거.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이런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 말이여 당신네들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지만 자, 그 옆에 앉은 우리 계장님

계장 예.

이번에 일본 가셨었지?(예) 거기에서 조합원을 갖다가 구성할 때,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로 조합원 구성이 된다고 그랬지? 그 직종의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로 한해서 이렇게 조합원 구성한다고 그랬지

계장 그 직업학교 장인들, 장인들

긍게 장인들이고 뭐고 이 조합원을 구성을 하는데 정말로 그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떤 조합을 형성해야지, 당조고추 이거 평소에 농사도 안짓던 애들들을 갖다가 사람 머릿수만 맞추니라고 다섯 명 이상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멤버들이나 그 구성원들을 우리 임용환 씨가 더 잘 알 것 아니냐 이 말이여. 자, 김경수 씨는 군수하고 죽마고우. 유우식이, 선거캠프에 가서 임광희, 임수란이 전부다 선거 때 앞장서서 뛰어다닌 애들들, 김종훈이 특정 정당에 협의회장 하면서 방거청이 같이 왔다갔다하는. 이사람들 또 범죄예방 완주군 지부장 유우식이는 사무국장. 이런 식구들로만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러니 농가에서 아마 본인 당사자들도 알고 있어 엄청나게 삼례에서 불평불만들이 많아요. 이거 꼭 가면은 이거 꼭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됩니다. 나는 전에 있던 우리 군의원들도 정말로 내가 질책을 하고 싶어요. 이 예산이 62억이드만 아까 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말이지 자, 그런 보조금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주고 사후관리라고 여기 나와있더만요? 사후관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계장 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는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자리를 옮겼으니깐 자꾸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들 자꾸 일관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거기다가 한 해, 말하자면 당조고추 한 해 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1000평에다 초코베리인가? 그거 심었었지? 연작피해라고 하는 것이 한 해 심어갖고 연작피해가 나와? 자, 작년에는 거기다가 세를 내주고 고추를 저, 참깨를 심고했는데 그건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여 자 박두식 계장한테 내가 질문을 하니까 작년에 한번도 거기를 안가봐갖고 참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또 이걸로 가서 또 환수조치하면 또 재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고. 또 이게 농업친흥청법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농업진흥청법을 한번 가지고 와 봐라 했더니 그걸 가지고 오라니깐 또 나중에는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진흥청법이 아니라 교재에 그것이 나왔다 그거여 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들 감싸지, 막 은폐하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래 그러니 공무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 커넥션이 없다고 누가 장담을 하느냐 그 말이여. 누가 믿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이여. 긍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니여. 이런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자, 당조고추가 그렇게 좋다고 전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이렇게 뭐 연구보고서 냈는데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걸로. 이건 완전 사기성이여. 처음에는 막 이놈이 이마트하고 롯데백화점이고 어디고 이런 대형마트에 이렇게 좋다고 과대포장해갖고 선전을 하다보니까 그런 데로 들어갔는데. KBS인가, 4321인가 그 프로에 한번 딱 떠가지고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나온 뒤로 부터는 거기서 다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당조고추 농가들 몇 농가나 남았다고? 열 한 농가?(예) 보조금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한 거 다 날라갔어. 그 사람들 보조금 받아서 하우스 지은 거 다 날라가고. 당조고추 명분으로 줘가지고 우리 현장에 우리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다가 당조고추 심는 게 아니라 방울토마토 심어갖고 수익올리고, 초코베리 심는 사람 그럼 차라리 비닐하우스 천평 지어놓고 거기다 돼지를 키워도 되고, 소를 키워도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여 그러니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해서 아침저녁으로 조사, 이걸 철저히 해야한다고 제보를 하겠냐 이 말이여. 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혀 자기네 사촌 형제간들 까지도 나한테 얘기를 해, 배가 아프니까. 세상에 여기에 보면 임수란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보조금을 8번을 받았더만. 얘는 아주 보조금 받는 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나가도 된다고 하는 정도여. 그러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이 교회 장로를 하고 있어. 저런 놈이 장로라고 걔보고 욕할 것은 없다. 그것을 퍼 준 놈들이 잘못이다. 저놈은 요령껏 받아먹은 죄밖에 없고 그거를 갖다가 퍼 준 놈들이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갖다가 막, 책임지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뭐? 감사해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한다고? 나 이거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여. 어떤 조치가 나올 때까지는 이거 해가지고 자네들이 안되면 내가 군수까지도 내가 볶아버릴 것이고. 정말로 내가 이거 그냥 못 넘어가니까. 환수조치하라고 하니까 뭐 임수란이, 옛날 비닐하우스 지어준 것이 지금 철거가 되었다고 그놈 조금 일부분 환수조치 한다고 하는데, 당조고추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 이 말이여. 지금 당조고추 재배를 않고 있는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감에 빠지고 이 사람들 본인들한테 야 나도 좀 500만원짜리 한번 받게 좀 나도 힘 좀 써줘라. 이 사람들 본인 당사자들한테 본인 당사들이 하는 소리가 아, 임마 너들도 능력 있으면 받아. 이 소리에 걔네들은 정말로 더 큰 상처를 받았더라 이 말이여. 이 보조금을 못 받는 것이 참 병신이다. 이런 사고방식들이 아주 팽배해져 버렸어요 지금 좌우간 이 감사가 끝난 걸로 끝났다고 생각 말고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거 엄연히 환수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니까 법대로 집행을 해라 이 말이요. 나 이건 끝까지 내가 갈라니까, 4년 동안 내가 있는 동안엔 내가 이건 끝까지 물고 갈라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양보해 주신 서남용 위원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우리 김중옥 소장님, 최낙범 과장님, 임용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조금 얘기는 지금 최상철 의원님께서 하시니깐 넘어가고 제가 지금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과장님?(예) 저 한번 보시죠(예)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용역 1억 줬죠?(예) 저는 굉장히 그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공동브랜드는 1억이 아니라 2억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대안을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간지에 보니까 익산시가 공동브랜드가 뭐죠?

탑마루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탑마루.

네, 맞습니다, 탑마루입니다.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총 품목은, 탑마루가 취급하는 품목은 몇 품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곡류 3종, 서류, 서류는 고구마, 감자입니다. 버섯종류는 3종, 원예류 9종, 가공식품 14종, 축산물 9종. 탑마루 품목 중 시가 중점 육성하는 쌀은 2013년도 전국 고품격 브랜드 평가 금상을 차지했어요. 특히 쌀은 본죽과 연계해서 연간 2,500톤 50억원. 파리바게트와 연간 3,000톤 75억원 계약 등 대형 식자재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주군에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추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최상철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느냐면은 품목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주 수요일 품질관리의 날을 운영, 탑마루 경영체 방문, 품질관리 및 출하시스템을 점검한다고 나와있어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익산 탑마루가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개의 품목에 대해서 지금 125억원정도, 쌀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이런 것들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 지자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최상철 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인제 완주군 공동브랜드를 개발할거예요 아마 그렇죠?(예) 예,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품목들에 대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주 수요일, 품질관리의 날을 운영, 방문해서 출하실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그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잠깐 말씀해 주세요.

용역, 지금 그 결과에 의해서 매뉴얼을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하고 항시 협의해서 저희가 주문하는 사항을 거기다가 삽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거기까지만 우선 용역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기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완주를 대표하라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맞게, 쌀이랄까, 또는 고산 6개면에 출하되는 감이랄까, 또 이서 쪽에 배 이런 삼례 딸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정말 우리 완주군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간단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덕암에너지 자립마음과 관련해서 8월 중순경까지 서로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듣고 그러다가 그 뒤로는 일체 뭐 어떤 재판에 관계된 얘기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랬다저랬다 단 한마디도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일신청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관련 확인서, 변호사가 지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고. 오늘도 그 자료를 팩스로 서로 주고받고 한 사항이고, 되도록이면 기일신청을 좀 빨리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지역구이고, 또 매일 그 앞을 제가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만큼. 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좀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그때 진행 되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시간은 없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환경농자재구입현황해서 자료를 요청한게 있어요. 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물론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별도로 4장짜리 요구한 게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자재구입현황해서 4쪽짜리로 왔어요.

그 자료는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는 유기질비료가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생산해서, 우리가 군에서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한테 배려하는 것인데 자료없어요?

예, 그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없습니다.

그럼, 그냥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예) 지금 보면

예, 지금 확보했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가 친환경 유기질비료가 있고, 그담에 일반 유기질비료가 있고 (예) 그중에 유기질비료는 계분과 돈분, 요런 것들을 혼합해서 비료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비율보다도 부산물 2종이라는 것이 가축 그 분 퇴비를 활용해서 하는 것하고, 유기질은 그 혼합 유박 그 다음에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지금 분류해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물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8대 2나 7대 2 이정도로 해서

지금 지금 유기물 함량이 한 70프로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유기물이라면 축분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는거죠?

그 부산물은 한 지금 30프로. 축분 들어가는 것은 지금 30프로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2014년 비료생산업체별 신청현황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어요. 거기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비료생산업체별신청현황(예) 2014년도 신청현황이면 내년에 공금하는거 일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2014년도 신청현황이 아니라 2013년 신청해서 2014년에 공급된거 같은데 혹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신청받는 건 내년에 쓰는 거니까

네, 금년도에 지금 공급한 업체.

그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공급업체를 보니까 약 81개 업체예요(예) 그러고 심지어는 공급업체가 5포를 공급한 데도 있고, 20포 공급한 데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않고, 농가에서 아까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아, 농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비료를 우리가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을 했을 때 토양이나 또는 토양으로부터 흘러내려서 하천, 이렇게 오염을 주는 그런 정도나 그런 것들이 혹시 파악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연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농민들한테, 그냥 어떤 꼭 필요한 정보도 주지 않고 요렇게 농민들에게 맡겨놓은 거라고 보면 맞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앙농협에서 그 품질 등급을 검증받아서 합격한 업체가 지정되어가지고 그 업체 내에서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81개 업체 중에 관내 완주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5개 있습니다.

아, 관내 업체가 5개죠?(예) 그리고 보조금도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 비료가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비료는 관내에서 유발되는 축분을 이용하겠죠?

지금 일부는 지금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저희는 확실히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내 업체에 들어가는 축분 재료는 관내에서 유발된 그런 축분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관외에서 들어오는 비료에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우분을 사용하기가 어렵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업체 수도 81개나 되고, 전혀 그런 지도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가 관내에서 유발되는 그런 우분이 굉장히 발생량이 그 다음 장에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완주 관내에 우리 군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농민이나 또는 농가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면 맞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주어진 걸 단순히 하기 보다는 뭔가 찾아서 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그 부분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농민들을 상대를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현재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농협 관계자들을 별도의 그 시간을 내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의 비료를 좀 사용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농가에도 충분히 이거를 알려주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의 유기질비료를 생산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 관내, 축분 처리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죠?

예, 저희 그 행정 13개 읍면의 이장 회의 같은 게 있을 때에는 저희가 관련된 회의자료를 좀 정보를 좀 주기 위해서 시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를 할 수 있도.

네, 그렇게 꼭 좀 하시길 바랍니다(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우리 완주군의 우분 발생량이 되어 있어요. 49쪽 요청한 자료 49쪽이 되겠습니다. 49쪽, 제목은 화산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해가지고, 우측에 보면 저 우리 완주군내 한우 사육 투수 하고 우분 발생량 이렇게 해서 통계 나와있죠?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축산과에서 지금 낸 자료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자, 우분발생량이 연간 약 14만1,000톤 정도 되고, 우분처리현황을 보니까 고산농협경축자원화센터에서 2만4,000톤 그다음에 타지역공동 자원화시설이 1만4,000톤 그러면 전체 합하면 발생량이 27프로가 되고(예) 나머지 73프로는 축산농가 자체처리 및 경종농가 활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된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각 축산 농가를 보면은 별도의 퇴비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발효시켜가지고 일반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아까 73프로라는 그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냥 축사에서 나온 그 거름을 밭에다가 그대로 거름으로 주는 경우나 또는 일부 밭에 쌓아놓는 것도 제가 보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지도를 통해서 아까 퇴비사 같은 것도 과거에는 보조금을 지불, 아니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축산 농가에 퇴비사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교육 홍보를 통해서 비를 맞춰가지고 아까 일부 하천에 오염이 된다든가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경천저수지가 좀 많이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 환경 재난안전과에 자료요청해서 한번 보니까 거기는 대부분이 축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또, 그거와 관련되서 지금 아까 보고하셨듯이 그 화산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해가지고 지금 물론 추진에 어려움은 있지만 일일 처리규모 95톤으로 계획이 되어있죠?(예) 만약에 그 시설이 들어선다라고 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뭐 하루에 95톤 해서 365일 쉬지않고 가동을 한다고 해도 3만4,000여톤 처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그게 약 25프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농가에 맡기지 않고 처리하는 양이 약 50프로 되는 것 같아요. 50프로. 그러면 그래도 약 50프로가 남게 되요. 그래도 물론 농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방법대로 자체발효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도 정상적으로 비료를 만들어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축산 농가를 통해서 퇴비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보조혜택이 신규사업으로 한번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나머지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급력이 없는 그런 농가들은 퇴비를 발효시키는 데 비를 그냥 맞추지 않도록 비닐을 씌운다든가 그런 교육들을 이장 회의나 각종 행사 때, 그런 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기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시설용량을 늘이거나, 또 다른 처리업체가 있으면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이 봤을 때 그러한 축분을 이용해서, 특히 우분을 이용해서 아까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그런 생산시설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는 저희가 봐서는 저희, 그 한우 사육 두수로 봤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퇴비화시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50프로 정도는 처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국비의 사업을 끌어다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이후로 이와 관련된 국비사업이 있는가도 적극적으로도 알아보시고 또 단순히 축분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만경강 상류인 경천저수지를 더 이상 오염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만경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축분 이용해서, 유기질비료 생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좀,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는 그것이 어렵다라면 요것은 우리가 군에서라도, 군비라도 들여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좀 정리하는 의미로 아까 제가 요구했던 세 꼭지는 이따 분명히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구요. 그다음에 한번 이걸 여쭙고 싶어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덕암에너지마을 그 때, 요 건물입니다만. 건물 아주 잘 지었죠?(예) 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잘 지었다,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요 건물 얘깁니다. 요걸 지으실 때, 이 건물 지으실 때에 지금 도에서 뭐 실시계획? 승인받고 뭐 이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또 뭐 수의계약을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 서류, 지금 완주군공무원 교부조건 조금 전에 저한테 넘겨준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 등등 하고 또 뭐 군에서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건물 지을 때, 설치할 때 어디서 추진을 했어요? 덕암에너지마을에서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그 59억에 대한 사업비가 일반 개별주택 보수, 그 다음에 안길 포장 그 다음에 태양열 이런 부분들은 제가 태양열 말고 안길 포장이나 개별보수는 아마 민자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업자까지 선정해서 했고요. 지금 이 현재 문제가 된 부분은 그입찰

요거, 요 건물.

예, 입찰로 대행입찰을 저희가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예, 군에서요.

그 군에서(예) 지금 돈 내려간 다음에 쉽게 말하면 민자로 우리 59억 교부결정을 해주고 나서 돈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건물 지을 때는 우리가 대행입찰을 해주고 관리, 감독까지 해준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집행까지 저희가 지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행? 집행은 왜 돈이? 나왔는데 왜 군에서 집행 안해요?

군에서 저 뭐야, 대행입찰 해가지고 다 추진했던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달라 그말씀이여. 쉽게 말하면 지금 경리관의 자격이 아니잖아요, 한번 돈이 나가버리면. 덕암에너지마을 돈 되는 거잖아요. 민자로 나갔으니까(예) 근데 어떻게 군에서 입찰을 해요? 그걸 할 수 있나요?

그 대행입찰이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대행입찰 누가?

군에서 지금

우리 군 경리관이요?

그 지방계약법에 아마 그 규정이, 관련된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보조금이 자부담 30프로 이하일 경우에는 대행입찰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관련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30프로 이상?

예, 자담이 30프로 이하일 때

아, 자담이 30프로 이하일 때. 긍게 70프로가 군 보조금있을 때(예) 그 조항은 있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꺼냈냐면은 그러면은 이 건물을 당초에 차라리 완주군수, 완주군 명의로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지 그냥 돈 다 줘가지고 지어놓고, 그냥 건물까지 시설 대행까지 해주고 입찰도 완주군 경리관이 해주고 다 해서 건물 다 주고 명의는 또 덕암으로 넘겨주고 문제생기니까 인제 또 뭐야 소유권 이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참 일련의 과정을 보니깐 참 어설프게 하셨어요. 참 어설프게 그런데 지금 그 여기보면요. 환수교부금결정 취소를 했다고 그랬거든요?(예) 교부금 취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5월 30일날 취소했다고 그러는데, 취소했다는 얘기는 환수하시겠단 얘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수할 수 있는 덕암에너지마을에 쉽게 말하면 재산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물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매에 들어가면 저희가 투입된 금액이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이사들의 재산을 갖다가 압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아, 지금 해놨습니까? 잘하셨네. 그건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경매에 부치면 이 물건에 대해서 경매 낙찰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1순위입니까? 우리 군에?

예, 그렇습니다. 걸리는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그 민법에 보면 선행주의라는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번이네?(예) 그것은 확실해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거 플러스 나머지 차액 분에 대해서는 등록된 덕암마을의 이사들의 재산을 우리가 지금 충분히 압류를 해놨다(예) 그건 정말, 그건 칭찬하고 싶네요. 고건 잘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군 소송을 하고 계신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소송은 지금 어떤 소송을 하고 계신지 이건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우리 최 과장님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금 취소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취소

보조금 취소 부분

예, 취하해 달라고 영농조합법인에서

아, 우리가 지금 보조금 환수조치가 내려가니까

내려가니까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피고고만. 우리가 끌려가는 입장이네? 우리가 원고입장이 아니구요? 그니까 교부금환수결정을 우리가 5월 30일날 하니까 그것을 좀 취소해달라?

예, 취소해달라. 개인재산도

그러니까 우리 응소하는 입장이고만, 우리 군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좀 잘하시고,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보조금도 많으신데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참 이게 군민이 내는 혈세잖아요.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참 어려운 참 뜨거운 감자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이 덕암에너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최 과장님, 구상권 아시죠?(예) 구상권이란 제도 아시죠?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까지 고려가 되어야 할 문제고, 염려를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장시간동안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님들도 애쓰셨고요.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친환경과에 대한 좀 크고 작은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뭔가 한번 똑바로 한번 해보는 그런 친환경과가 되었으면 하고, 주문을 하고요. 저는 딱 한가지만 제가 좀 잘 된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첫 번째 나와있는 농번기 농촌인력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이게요 지금 농촌인력이 굉장히 없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면 집집마다 한 사람이 밥하고 샛거리 주고 하느라고 인력을 쏟아야 하는 일을 이렇게 공동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심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인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부식비가 2만원으로 몇 십명이 와서 먹기에는 너무 적어서 거기 인건비로 지금, 예산을 세운 1일 4만원 주는 것을 보태서 동네 분들이 부식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무료봉사하고 있는 차원으로 그냥 돌아가는데, 내년도 예산을 조금 한 2억4,000으로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 증액을 시킨 그 내용이 인건비에는 얼마를 반영을 시켰고, 부식비에는 얼마를 반영을 시켰는지 내용을 한번 듣고 싶어요. 마을, 마을 수를 늘린건지

지금 마을 수만 늘리고요. 지금 아직 인건비하고 부식비는 지금 안올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예, 그렇게 지금

그렇다고 보면,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한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인정을 하셨거든, 우리 친환경과에서도. 2만원으로는 부식비가 부족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2, 30명이 와서 식사를 하고 많이 드시는 동네는 제가 보니까 5, 60명까지도 먹더라구요. 거기에서 한창 바쁠 떄, 일 철에.

위원장님, 그때 당시에 인제 부식비는 원래 1만원이였는데, 사실은 2만원으로저희가 상향조정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인건비 4만원했지만은, 돌아가면서 마을에서 봉사차원에서 하고 이 인건비를 부식비로 돌려서 한 이런 마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부식비가 부족하니까 인건비를 안주고 봉사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부식비를 충분히 주면 인제 어떤 사람을 마을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인건비를 주면서 할 수도 있는데 거의 노인들이 많이 있고 그런 데에서는 괜히 부녀회장님들만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러시더라구요. 이게 부식비가 부족해서 긍게 막 그렇게 어떤 보조금 같은 것은 막 몇 억씩도 아낌없이 어떤 특정 그 인원, 어떤 조합이나 이런 데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은 완주군 전체의 농번기의 일손을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오히려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냐하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한가지, 친환경인증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인제 국민들이 대다수가 유기농을 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원하고 이렇게 해서 인제 우리 완주군에서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씩 줄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여기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 친환경인증 확대를 늘려야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저기 매장도 확대를 하고 그러는데, 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줄어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공급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하는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 저농약 인증제도가 내년도부터 전면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면적이 좀 다소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농산물을 농가한테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인증 제도를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농약 인증 면적이 준 만큼,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인증 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면은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농사를 지어놓고 농사가, 그 농산물을 팔지 못해서 올해도 우리 지금 배추 300원씩 주고 갈아 엎었나요?

지금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봉동농협만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 그 한 농가에 한 3,000평 1.2헥타르인가? 지금 그 혜택을 좀 봤습니다.

그러니깐 인제 이런 어떤 특별한 농법, 유기농법이라든가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서 이런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나, 공공급식을 통해서 판매하지 않으면 농산물 부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짓니라고 비용들어가고, 갈아엎니라고 비용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이런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 이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애써서 지은 농사가 정말 그렇게 갈아엎는 일이 없고 정말 농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안 나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협축산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업·농촌을 사랑하고 발전을 위해서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원개발과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인 연구인 육성입니다.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연구모임체로 19개회의 8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학비는 6,200만원으로 품목별 과제 연구교육과 선진 영농현장 계획을 18개회가 60회를 실시했습니다. 연말에는 연구의 평가회를 실시해서 우수연구인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여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인의 눈높이와 영농 시기별 현장중심 위주로 GB 로컬푸드 인증교육, 지역 특파 전문 교육 등 총 8개 분야의 68회, 4,2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화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운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리더양성 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8년째 계속 진행되어온 농업인 대학은 우리 전문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했고 현재까지 59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올해는 고설딸기과, 발효식품과, 일반채소과 등 107명이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중에 순환농업 수료식을 거행하고 내년 2월 달까지는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대학 수료생 전통 발효식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농업대학을 통하여 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대학 수료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의 한 종류입니다. 올해는 개소당 4,000만원을 위 개소를 지원해서 총 8,000만원을 예산으로 전통발효 기술을 활용한 상품화 기반을 조성 제품을 로컬푸드 매장을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콩을 이용해서 가공제품의 개발과 가공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콩 음식 레스토랑을 개장하고 생산과 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으로 총 5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63억5,000원입니다. 올해는 당초 23억3,000만원이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지난 9월 22일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되면서 6억7,500만원이 더 증액 되서 올해 예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올해 예산은 30억500만원이고 30억500만원으로 가공제품개발 및 상품화, 콩 가공시설 브랜드 개발,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종 콩모듬 정과와 펌핑과자, 천연과즙 첨가 전 두유 개발 등은 현재 올해 용역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교육과 소이푸드 레스토랑 설계등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기업육성 사업은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1차 본 예산에서는 봉동 식품 10개소가 선정되어서 가공공장 신축과 고춧가루 가공 장비 일체를 HACCP 기준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일 축용에 선정된 바다식품은 연말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 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관연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올해가 마지막 5년차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7,2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8억8,800만원입니다. 8억 8,800만원으로 생산, 유통, 가공기관 구축 사업과 산업과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인만큼 사업단 자립화를 위해서 사업단 수익 모델 사업을 발굴하고 정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기술원에서 매년 2011년부터 농식품 가공식품 콘테스트를 열어서 수상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제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는 2011년에 영농법인 동상 면 사람들이 워크 통 숙성 감식초와 2013년에는 대둔산 삼례 꽃 식품에서 어육장으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에 대해서 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사업비로 생산시설 개선과 체험시설,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 작업 환경 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부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악성 노동으로부터 농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작업 환경에 알맞은 작업 장비를 개선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억원의 사업비로 봉동 시설 포도 연구회에 수확운반 및 퇴비 살포 작업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동력 운반차를 지원하고 완주 딸기 영교회에는 천장 도래를 이용한 액체분무장치, 그러니까 방제와 살수를 할 수 있는 공급장치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열번째는 쌀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쌀사업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기초로 해서 가공을 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 사업비는 1억원이고 떡메마을 협동조합에 쌀 가공을 위한 작업장과 가공장비,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세한 농산물 가공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품의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재 제작 소규모 가공 장비 등을 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개소당 지원하는 지원 금액이 1∼2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억6천만원의 사업으로 7개소를 지원했고 6개소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1개소는 올 연말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농촌 고령노인들을 대상으로하여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경제, 문화, 건강과 소외감 해결을 위한 노인자활 대책을 돕는 사업으로써 1개 마을이 선정되면 3년간 매년 5천만 원씩 1억5천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용진면 시천 마을을 2013년에 선정하여 2년차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열세 번째, 가공품 품질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약 300여개의 제품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에 근거하여 성분분석과 품질 검사를 실시해서 우리 지역의 가공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거점농민 가공센터와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 소속된 가공제품 생산 업체를 주로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지만 20여개 제품에 대해서는 정밀 재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정밀 재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술 테마 박물과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술 관련 유물을 한 곳에 전시함으로써 우리 술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대한민국 술 문화의 교류 거점으로 체험, 체험은 물론이고 학계나 업계의 세마나 연찬 등의 중심적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성된 사업으로 건축 분야는 2013년 3월에 착공 되서 2014년 8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전시물 진열과 보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천 권역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술 테마 박물관과 인접한 구이면 덕천리 생활권의 6개 마을을 권역화하여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경관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서, 확충하는 사업으로 하여 총 사업비는 58억원이고 사업단계를 4개 단위, 33개 세부사업을 실시하기로 계획하여 1단계, 마을 숙원 우선 사업은 16개 사업입니다만, 41억원을 투자해서 올해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관 개선유지사업의 17개 사업은 17억원을 투자해서 201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양 모성마을 경관개선사업은 마을의 풍부한 생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전통과 친환경 체험이 어우러지는 휴양마을을 조성해서 외지인에게는 휴양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경제 소득향상이 가능한 명품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해서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인데, 올해는 기본 계획 및 시설설비의 수립용역을 거쳐서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술 테마 박물관과 연계하여 체류형 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술 테마박물관을 정적인면을 보완하는 동적인 숙박시설이나 휴양 체육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조성 계획되었었는데 현재 토지 매입률이 총 7만9천3십 제곱미터의 10.2%인 7천9백6십8제곱미터밖에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0%이상 토지를 적극 매수 추진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원개발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던가요? 삼례 딸기 축제, 그 문제로? 담당 근데 그 딸기 축제를 본인 자부담하고 군에서 보조하는 내용을 가져다보면 이게 무슨 일관성이 없이 어느날, 군수가 기분이 좋으면 그냥 5천만원도 줬다가 또 저놈들 삐딱하게 해서 말 안 들으면 또 10원도 안줬다가 그냥 이 들쑥날쑥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딸기 작목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로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야 거기 주지마, 거기 이번에 5천만원 줘, 거기 이번에 주지마, 그냥 3천만원만 줘.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돼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이것이 말하자면, 본 예산을 해가지고 항상 일관성이 있게 나가야지. 이 예산 지원내역 보면 그냥 뭐 하나도 안주는데가 있고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제 조합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완주군에서 그러면 3천만원을 보조를 해주면 우리 농협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농협하고도 이렇게 약속이 되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또 그 사람들은 딸기축제 행사를 못해요. 이게 큰 그 사람들한테는 홍보효과도 있고 수익을 갖다 올리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제발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좀 집행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2015년도에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딸기축제에 대해서 발전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 위원들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 소통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좀 그렇게 해주고, 해마다 그렇게 딸기 축제할 때마다 사람 보통 속상하게 아니고 어느 날 기분 좋은 날 갖다가 느닷없이 5천만원 줬다가 어떤 날 기분 나쁘면 거기 몇 놈 기분 나쁜 놈 있으면 아유 그냥 주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개인 쌈짓돈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37페이지 보면 그 완주군 농업인 연구회 육성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특화 품목 중심 자율적인 농업인 연구에 19개 단체의 813명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지역 특화 품목은 군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방법이?

이제 지역 특화품목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우리 센터에서 말하는 지역 특화품목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우리 지역 특화품목이라는 공식적인 것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기 농업인 연구회나 이런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스스로 연구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연구 모임체를 만드는 모임에 대해서 뭐, 등록을 거부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활동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똑같은 품종으로는 그 농가들이 우리도 여기에 참여 해야겠다 하면

예,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뭐, 제한 규정 같은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성을 해서 어떤 활동을 이 사람들이?

지금 연구모임은요. 다른 이런 다른 단체하고는 틀려가지고 순수하게 자생 같이 모여서 말하자면, 우리가 무슨 교육을 받고 싶다 저기 품목별로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강사를 대주고 많이 거시기 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교재하고 강사 이것도 아니면 현장을 가봐야겠다. 그러면 현장 갈 수 있는 차,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2015년 잠깐만요, 한 6천만 원정도 예산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6천만 원정도.

그런 것 갖고 이 많은 단체에, 이 많은 식구를 어떻게

근데 그렇게 많이 소요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까지 원하는 것은 다 해드렸습니다. 말하자면 교육이나 할 때 강사를 대준다든가 식사나 현지 견학 가는데 차량이나 이런 것은 다 특별하게 거시기는 않고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연구회를 갖다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한 연구회도 있고만

예, 저희들이 이제 연구회를 운영할 적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연구회별로요. 18개면 18개, 20개면 20개, 연구회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잘한 연구회는 두 내지 세 개 연구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가지고 뭐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주고 아니면 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 재료비를 조금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리고 아주 활동이 부진하고 한 번도 활동을 안한 연구회는 연구회에서 제명을 시킵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차원에서 독려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전부다 사업비가 6천200만원밖에 안되네요.

지금 이게 보통요. 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하면요. 한번 섭외할 때마다 10만원 내지 20만원밖에 강사비가 안 들어가고 중식비도 1인 7천원씩밖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러면 연구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딸기를 하는 딸기 무슨 연구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결과물 같은 것, 이런 건 안 나와요?

그 올해부터요. 연구회별로 거시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했던 내용을 갖다가 이제까지는 그냥 자기들만 공유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갖다가 책자나 이런 걸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친목단체 모임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어디 견학가자 해갖고 버스 불러주면 이제 그놈 갖고 가서 먹고 놀다가 오는

그 연구회는요. 연구회는 차에 연구회 현장 활동을 갈 때는 절대 술을 못 싣게 하고 있습니다. 술 자체를 갔다 올 때까지 절대 못하게 하고, 갈 때는 갈 때 서로 자기 소통을 하면서 내가 농사지으니까 어떻게 한다. 갔다 와서는 갔다 와서 본 소감이 어땠나, 차 속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옵니다. 토론을 하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회라고 하면 명색에 근사하게 모여 앉아갖고 연구들 하고 해갖고 거기에서 어떤 그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해서 농가 소득을 갖다가 더 창출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은?

이제 그게 눈으로 정량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중의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같이 같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바로 나오거든요.

그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연구회 모임을 통해서 말하자면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보면 나도 그 분야의 그런 걸 깨우쳐서 농가 소득이 좀 높아졌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그래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나와야하지 않는가? 그냥 당신네들끼리 연구회 모임하고 이렇게 밥값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나는 어떤 성공사례, 뭐 딸기를 갖다가 뭐 50박스 따던 것을 이렇게 연구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월등히 수확이 좋아졌다, 하는 결과물도 나와야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도 결과물을 저희들은 말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을 정량적 평가로 해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생산량이나 이런 걸 한번?

예, 추후에 한번 그것을 해봐가지고

조사를 해봐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예)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FTA이니 뭐니 해가지고 농산물이 다 전부 다 수입 개방화에 우리가 대응하고 도시 근교에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서 경쟁력을 일단 확보를 해야 할것 아니요? 그런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 우수한 농산물, 좋은 농산물이 나와서 많은 소비자들이 말하자면, 소비자들과 연계되어서 농가의 소득적인 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연구회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야한다 그 말이지 째로 앉아서 그냥 너희들끼리 이렇게 연구해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통계를 내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농가 소득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받들어서요. 앞으로 정량적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뜻을 받들 것도 없고, 참고로 알고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어서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각까지... 우리 고석수 과장님 이 업무에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 두어 달 되었습니다.

두어 달 되었어요?(예) 그럼 그동안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어요?

기술보급과에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보조금이나 뭐 센터부분을 여는데 덕천 권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덕천 권역에 술 테마 박물관에서 207억원이 들어갔고 덕천 권역 정비 사업에 58억원 또 덕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에 190억 이렇게 총 덕천 권역만 397억5,8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덕천, 많이 투자를 했는지? 그 술 박물관 때문에 연계를 해서 그러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 술 박물관이 거기가 저기 감초 술 박물관 개관 거시기가 1,000억 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예산 확보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적정하게 제가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총 술 박물관 사업에는 207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술 박물관에 대해서 철학 사업을 하려고 구상했다?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 너무 과대되었다 해서 그것을 조정하다 보니,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덕천 권역 같은 경우는

예, 됐어요. 1,000억이라는 돈은 우리 완주 전체에서는 몇 푼인지 알아요? 이렇게 아무 준비, 대책 없이 어때요, 술 테마 박물관내에서 구성비를 보니까 건축비로 159억을 건축 했어요. 거기다가 물품전시, 전시라는 것은 유물을 전시하는 비용입니까? 32억은 뭐?

유물은 아, 그 내부

유물

내부 그 저 인테리어나 이런 것까지 합친 겁니다.

그니까 건축비라는 것은 127억원, 그냥 순수한 건축, 뼈대만 127억이 들어갔고 거기에 내부에 인테리어나 집기 같은 것이 32억원 들어갔고.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건축이 저기 127억 들어갔고요. 전시가 32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인테리어에 32억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건축, 정말로 우리도 한번 가봤지만은 너무나 방대하고 과연 술 박물관에서 그런 대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한지 어때요? 지금 현재 생각은? 지금 이렇게 방대한 건축물을 지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지금 이제 당초 계획,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술 관련 산업에서 본산을 만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걸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투입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게 말이에요. 예상외로. 아무 그래서 준비도 대책도 없었다는 소리에요. 하다 보니까 예상 외로 많이 들었다. 이게 공문에서 할 소리에요?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술 박물관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앞으로 이게 박물관이 우리 완주군의 돈 먹는 하마가 될 판이에요. 계속해서 1년이면 몇 십억씩 투자해야하죠. 이게 말이에요. 술 박물관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연계해서 덕천 권역 조합 정비사업,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이 돈들이 하나의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현재 덕천 그 한 일개 부락에다가 쏟아 붓는 것에요. 지금 397억이지만 앞으로 더 얼마만큼 투자해야할지. 또 하나, 지금 휴양 박물관에 민자 지금 100억원을 민자에서 내준다고 했어요. 지금 민자하고 확실히 계약 체결한 게 있어요?

아직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준비 없이 100억이라는 돈을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민자 쪽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또 군비로 충당할거에요?

지금 그 덕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은요. 지금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지만은 토지매입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건 추후 지금 잠시

그니까 토지매입도 말하자면 거의 십 몇 프로 매입, 실제로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사업부터 됐으면 미리 뭐든 준비를 해서 야, 우리 완주군에서 술 박물관을 연계해서 이 지역 관광 휴양단지를 열 테니까 당신 회사에서 당신이 한번 이런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사업추진을 했어야지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가 100억씩 투자해서 휴양단지를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오, 저기 이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은 부지 매입부터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지금 공모 사업이죠?

아닙니다. 공모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방비는 뭐예요? 우리 군비에요? 그냥 왜 국토 비를 갖고 지방비로 했어요? 90억? 무슨 돈이에요?

예, 현재는 군비이고요.

그렇죠? 그럼 군비라고 하지, 왜 지방비라고 얼렁뚱땅 써놨어요?

이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이 지금 여기 매뉴얼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한번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 없이 왜 일을 하냐고, 이 사업들이 말하자면 조합, 덕천 권역 사업이나 휴양관광 사업이나 술 테마 이거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해왔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이라도요. 지금이라도 손을 빼려면 빨리 빼세요. 뺄 용의 있어요?

그건 한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희망이 없고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손을 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을 줄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요, 참 답답한 것이 누가 지금 100억씩 시골구석에다가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정말로 그 지역을 하나 테마로 인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센터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참인데 엉뚱하게 아무튼 앞으로 술 박물관, 정말로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이런 사업들 이것은 본 의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전체 군민들이 크게 심려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합 정비 덕천 권역 조합 상들도 이미 투자를 많이 했죠.

예, 조합에서 1단계 사업 41억 지급되었습니다.

예, 사업을 대대적으로 축소해서 한번 우리 군비, 우리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세금을 덜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말 공무원들이 물론 이 처음 발상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발상은 아니겠지만, 안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손을 빼는 것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검토해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예, 박웅배 의원님 말씀 참고하여 한번 종합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결과를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 박물관도 다른 용도로 한번 구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군민들을 팔아먹고 세금 한푼 새나가지 않는 알뜰한 농업복지센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 하려고 했더니 박 의원님이 술 박물관 얘기를 해서 어차피 저도 준비한게 술 박물관 이야기이다 보니까 제가 바로 이어 받았습니다. 아, 또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우리 박 의원님의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 1,000억 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까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철렁했지만 천만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1,000억을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했더라면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할 건데 그나마 현재 30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니 이걸 다행으로 해야 할지,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한 숨 밖에 그럼 용역비 23억원은 뭐예요?

어, 용역비 23억원은요. 설계하고 감리 용역, 그거입니다.

설계요? 감리? 23억이나 들어가요?

그, 저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도 정통한 거시기는 법적 지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도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볍게 계단 같은 것을 그랬더니 그 2층 올라가 거시기 하면으로 법적으로 계단이 그 뭐야, 20개 이상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거시기가 법 그냥 2개 이상 되어야한다는 거시기가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게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도 얘기 했지만 유니버셜 디자인을 또 도입을 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해서 했어야지, 두 번째부터 시작되는 계단은 완전히 가팔라 갖고 숨이 헥헥 거려서 올라가기나 하겠습니까? 그 아무나 설계해서 단순히 법적에 의해서 계단을 그렇게 만들어야 한 대서 만나든, 아니 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물에 어떻게 그런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예? 참 그 다음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완주군에 기증을 했다. 다른 데로 갈 수 있었고 다른데서도 막 러브콜을 했는데 완주군에 기증을 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환영을 하고 박물관을 만들자,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10억을 줬잖아요. 10억을. 10억의 근거는 뭐에요?

저희들이 당초 유물, 그 감정 평가를 했었습니다. 감정기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액의 20% 내외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갖고 저기 해서 사실 감정 평가 액수에 대비해가지고 20% 내외에서 지금 줬습니다.

감정 평가는 누가했습니까?

그, 각계 전문가 그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3분이서 했습니다.

감정이라는게, 감정이라는게 참 술병을 감정 제가 5만 5천점, 10억을 하니까 참 우연찮게도 이런 글씨가 나오네요. 18,18,18 그리고 또 이전비로 2억을 줬어요. 근게 이미 돈은 10억하고 2억, 이전 비로 줘 놓고서는 국민들한테는 기증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장으로 모시고 하자고 그래서 370만원이 넘는 그 돈을 계속 주고 있고. 문제는 야, 이 돈을. 그 다음의 문제는 그, 그러면 그 지역을,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여길 이렇게 해왔어요. 왔는데, 참 가관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뭐, 넘겨짚는건 아니지만, 만들 해오라고 하니까 후에 작성한, 후에 작성한 거 같아요. 후에 그래서 뭐 처음에 5개안을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1등 2등 1점차, 또 마지막에 두번 가지고 1, 2등 가지고 했는데 또 1점차 해가지고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안 맞는 평가예요. 그래서 평가 위원하고 평가서를 가져와라 없대요. 없다는 거지.

그, 사업 대상지 선정은요. 저희들이 알트 플러스 센시야 라는 그 업체에다가 완주군 술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에 대한 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 용역 내용 중에 사업 대상지 선정도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 결과여서

그러니까, 세상에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 보면 1안, 2안, 3안, 4안, 5안이 있는데 누가 봐도 처음에 3안이 내가 볼 때 월등히 낮게 점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지 마지막 1등, 2등 해가지고 했는데도 바로 그 구이 면사무소 옆에가 뭐를 봐도 저기, 저기지. 그 건너편에다가 보이도 않는 거기를 갖다가. 그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껴 맞추기 식을 한 거예요. 껴 맞추기 식을, 지정을 해놓고 처음에는 연계성을 본다고 말로는 연계성을 본다고 해놓고서는 토지 매입이 가장 쉬운 곳을 해놓고,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금방 그렇게 하는데로 용역 하는 중에 그게 들어가 있다? 세상에 200억 공사를 하면서 그냥 뭐, 얼렁뚱땅 용역 하나 해가지고 뭣도 저 없는 그 용역을 갖다 놓고서는 평가서라고 내놓는 것이 이렇게 내놓고서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솔직히 몰라요. 관문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평가서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제 어느 정도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로 끝날게 아니고 분명 이걸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반드시 짚어야할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보면 6번 농식품기금육성사업, 7쪽에 아, 7쪽이죠.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 8쪽에 농식품가공우수제품 상품화 지원사업, 어, 10쪽에 쌀 식품 가공식품 상품화 사업, 11쪽 로컬푸드 가공. 가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역시 바로 전에도 얘기 했지만 이런 사업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감 클러스터나 감 산업을 위해서 100억이 넘게 들어가고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다못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 없는 것처럼 가공, 가공 역시도 이렇게 우후죽순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가공 중요해요. 해야 돼요, 이제는 농산품을, 농산물을 수확을 해가지고 팔 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해서 부가적인 수입을 올려야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면 이렇게 막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이것도 가공도 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별로 내지는 품목 별로 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가공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툭 해서 뭐하고 쌀 가공 툭해서 또 뭐 가공한다, 로컬푸드 가공한다, 또 뭐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공을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빨리 지역별로 품목별로 좀 제대로 해서 완주군에 딱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렇게 해서 가공을 지원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기 가공산업을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공연차 계획을

예, 반드시 세워야 해요. 반드시 세워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 지역 별로 그다음에 품목별로, 그렇게 좀 세워놓고 이렇게 툭 툭 던지듯이 하지 말고 그때그때 수요에 의해서 하지 말고 그것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언뜻 들려요. 그렇게.

어, 저희들이 사실은 저 2012년도에 그것을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그럼 설명을 해보세요.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갖다 만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그걸로 해가지고 근간을 해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늘은 못 가져 왔는데요.

예, 자료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감, 감 사업처럼 100억이 넘게 들어가서 아무런 뭣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제발 이제, 이제는 아까 최상철 의원님 이야기 하셨어요. 하다못해 딸기축제를 하나를 가지고도 마음에 들면 5천을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팍 삭감을 했다가 다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조고추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정말 가공은 한번 져도 줄여보시고 이 가공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할 사업이고 완주군의 앞으로의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가야해요. 이것만큼은 특히 주시고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도 한 번 하구요.

예, 그건 갖다 드리고요. 만약에 저기 상황이 변했으니까 그 안에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보면 뭐랄까? 뭐 우리 특히 류영렬 의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문제는 그냥 구이에다가 쏟아 부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에 비해서 뭐 우리 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화산 지역에는 8년 동안 사업하나 한 적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지역 안 돼도 하고 좋은 품목 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서 가공식품, 특히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과에서는 가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 의원님 말씀 들어갖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다시 발전 계획을 가져다가 다시 한 번 손을 봐가지고 충분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건의를 드리는데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술 박물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양보를 해주셔서 순서를, 그 정말 제가 전에 우리 최과장님 있을때 울분을 토로 했는데 소장님, 제가 소장님께 먼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김복기 소장님인가? 뭐 그때부터 추진한 것 같은데 소장님 하나 뭐 여쭤보고 싶어요.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를 총괄을 하고 계시는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어느 지역에 말입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예,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일단 주변의 그 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하고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술 박물관 위치, 덕천리 구한 마을인가? 거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사실은 제가 도 회의에 있을 때 기공식 때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술 박물관 기공식 때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길이 조금 넓혀져 있어요. 박물관이 들어오면서. 근데 그 당시에 올 때에는 제가 국장님을 그때 모시고 같이 왔었는데 상당히 좀 거리적으로 좀 멀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어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예, 근데 무슨 전생의 업보가 있으셔서 또 그 골치 아픈 그 술 박물관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 자리로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기관의 장이었다면 큰 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 지역의 향토성이 과연 뭔지 그 지역에 역사성은 있는지,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특정 또는 특화성은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성공의 확신성이 있는지, 이걸 정말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저하고 일맥상통한 답변을 해줘서 고마운데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술 박물관 위치 플러스 그 사업의 술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의 브랜드가 저는 안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구이가 무슨 술 박물관하고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또 그 지역에다가 엄청난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만, 그 20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로 향토성이 있나, 역사성이 있나, 아무런 여건도 안 맞는 거예요. 지역적인 진입도로도 확보를 해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버스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랬는지 배경이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소장님 오시기 전에 그 김복기 소장님이었습니까? 전임자가?(예) 그때 당시에?(예) 그 김 소장님이 어떤 영혼을, 우리 김용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영혼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하려면 지금 소장님이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굳이 하려면 규모를 축소해서 알뜰하게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실패해도 위험 부담이 없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이 구 면사무소에다 자그마하게 하든가하지 통 크게 207억이라는 국가 플러스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걸 저한테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인수인계할 때 보고한 자료라고 주셨어요. 이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술 유물 기증자가 지금 현재 덕천리 구한마을에 적정하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고려를 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강요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죠. 본인이 볼 때는. 그 지역을 간 것도 다분히 의도적이고 이렇게 규모를 확장한 것도 그렇고 참 통분을 일으키네요. 아까 정리를 하자면, 아무 아까 아무 정말 검토의 가치가 없는 이야기에다가 술 테마 박물관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났죠?

예, 지금 거의 끝났고 전시 부분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또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제가 지금 술 박물관을 여러 차례가보고 공사 하면서 가보고 전시하면서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었는데요.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되돌리기 쉽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었고요. 저는 지나온 과거 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좀 더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도 처음에 좀 했다가 다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다시 또 전문가적 의견을 좀 듣고 계속 보완을 좀 하고, 사실 건축 공사는 9월경에 지금 거의 다 끝났고, 그 뒤에 지금 구이 면사무소에 있는 유물도 옮기는 중이고 전시도 좀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좀 더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이 여건상 안 맞는 다는 것도 그런 얘기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어차피 거기다 지어놓은 그 술 테마박물관을 구이, 아니 완주의 어떤 명물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 이제는 저는 그걸 생각해야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머리를 맞대서 지어진 술 박물관이 참, 대한민국의 명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대한민국의 유일한 그런 술 테마 박물관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더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좀 궁리를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님, 제가 저는 만약에 우리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어느 날, 미국에 어느 날 그야말로 대한민국 명품 술 브랜드 박물관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우리 소장님을 상대로 질의한 것을 저는 제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해야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사 류영렬 의원이라고 하는 개인이 반성을 하더라도 제가 반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회가 오면 근데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정말로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말 큰 건물 20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로 약탕기에 짜내듯 머리를 짜내야 하는 데 과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대안이 나올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정말 큰 일 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그 2단계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고 과장님이 근무한 그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예) 2단계 사업 근데 여러분들 보면 지금 농어촌 정비 법에 수용하겠다고 또 말을 해놨거든요? 이 보고서에

아, 그것, 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는 추진을 잠시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라고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 정비 법에서 9주의 수용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 고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2% 뿐이 토지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에 어렵기 때문에 재검토 하겠다, 이게 재검토라는 얘기는 지금 포기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아니, 지금 포기라기보다는요. 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머리를 한번 짜내보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까?

예, 그 뭐 그런 포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직 그렇게 까지 깊이 있게 심도 있게는 못할, 못 들어가 봤고요. 아무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매입이거든요. 부지매입이 일단 되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지금 진척 사항이 전혀 없으니까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걸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 과장님, 지금 저는 그런 여러 이런 저런 사업 속에 지금 오토캠핑장을 또 조성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게 제 얘기가 지금 여러분이 준 자료에 그래 되어있어요. 그러면 고산 시장에 또 오토캠핑 행사를 하시고, 또 내년도에 세계적인 캐러번 인가 등등 그거 행사를 또 고산휴양림에서 하잖아요(예) 지금 그런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 박물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거 저거 지금 짜 맞추기식 디자인을 하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덕천 권역에다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인 박웅배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막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분야 이니까 이런 쓸데없이, 쓸데없다는 것을 정정하고 지금 중복되는 쓸데없다하는 얘기는 제가 처리를 하고요.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은 제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를 보면 진짜 이상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째 내가 지금 그 본의원이 7월 24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이 지역 골고루 잘 발전되는 지역 균형을 하자고 그래, 저 균형 발전을 하자고 그랬는데 이거 좀 아까 중복됩니다만, 이게 또 58억짜리가 또 있죠? 190억짜리가 또 있죠? 207억 들어갔죠? 이런게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완주 우리 13개 읍면이 정말 골고루 지역개발이 되도록 해야지 이거 뭐 융단 폭격을 하는 거예요? 덕천리에다?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아까 그 2단계 그 사업부지 10.2% 산 거, 이것도 참 이상해요. 면적을 보니까 또 참 이게 공교롭게 참 이상해 10% 샀는데 여기 면적이요. 이게 7만9천봉3십 헥타르를 산다고 성공하겠다고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지 산 것이 공교롭게도 또 7천9백6십8이에요. 이게 엇비슷해 이게 샀는데, 이게 뭘 짜 맞추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다만 이런것도 지금 안 맞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인제 100억 어디서 끌어 오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생각은 이 사업은 지금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인가 논의를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바로 지금 포기라 하기보다 그 지금 현재는 시급한게 술 테마 박물관이니까 박물관을 활성화 시키고 정상 궤도에 올리고, 또 이것도 좀 그 첫째 부지매입이 중대한 걸림돌로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이 나름대로 좀 한번 해보면서 좀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래서 술 박물관 쪽에 조금은 역량을 좀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어, 소장님. 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우리 박웅배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초기에 포기를 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끌고 가봐야 한강에 돌 던지기 예산만 투입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덕천 권역 종합정비 사업 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58억 예산인데, 사업내용을 보면은 이런 등등이 있고 1단계로 작년과 금년에 마을 후원 우선사업 41억, 16개 사업. 또 2단계로 금년 뭐 2015년도까지 경관 개선 위주사업 17억, 17개 사업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금년에 2015년도에 읍면별로 우리 뭐 주민 참여예산 등등 읍장, 계장으로 내놔준걸 보면은 우리 봉동 같은 것은 좀 크다고 7억6,000줬어요. 우리 군 의원들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돈, 뭐 하여튼 1억 정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결국은 뭐 지역사업이다만. 그 군 의원들은 이제 결국 한 1억 정도 불가피한 사업을 하십쇼 하는 얘기를 하고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7억6,000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등등 했는데 아니 덕천 권역에다가 한 부락에다가, 한 부락에다가 41억 16개 사업, 17억 17개 사업, 도합 58억의 사업. 그럼 우리 13개 읍면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거. 1개 동네, 1개 부락에다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에요?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이 문제는 소장님이 관련되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예, 이 문제는 이 사업만 단독적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술 박물관이 건립된 주변 지역을 술 박물관의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요. 덕천리 일원으로 해가지고 법정리나 뭐 덕천리인 모양이죠. 행정리 6개 마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행정, 법정리로 봐서 덕천리, 일개리에다가 끌어 박는 거예요, 완전.

그 얘기가 그 저 술 박물관 들어가는 그 입구 주변 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경관도 좀 개선을 하고 그 주변사람들의 소득을 할 수 있는 그 가공, 이런 것도 좀 해주고 회관도 좀 짓고 해가지고, 하여튼 술 박물관과 연계해서 주변을 좀 사람들이 많이 올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개 마을에 읍면 당 7억씩 1억씩 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저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계사업이라고 그러면 207억 플러스 58억을 해야 되네요?

근데 207억은 이게 술 박물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연계사업으로 본다면

58억이라는 것은 그 주변마을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계사업으로 본다면 58억을 또 플러스해야 하잖아요. 아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마을 주민, 아니 마을 숙원 우수사업이라고 했거든 마을 후원 그렇지 않은데 여론이

그 마을에서 이제 술 박물관 주변이니까 외부사람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주변도 좀 경관도 좀 하고,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경관개선사업은 17억이, 17억에 또 17개 사업이 있고. 마을 숙원우선사업이라는 것은 41억에 또 16개 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1단계 끝났던 게 16개 사업인데요. 뭐 이 회관이라든지 진입로 포장, 뭐 안길정비 뭐 배수로 이런 생태공원 조성하고 이런 사업들로 해가지고 박물관 주변을 하는 것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세상에 뭐 우리 정말로 똑같이 선출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또 해도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 해도 해도. 아까 말씀에 14개 읍면에 들어가는 돈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24일 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원하는 거랑은 전혀 상치 된다. 이것을 제고하셔야 된다. 그 얘기에요. 제고를 강력히 지금 제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소장님 내가 참 기가 막히는 것을 한번 참 우연찮게 봤는데, 금년에 저 이제 우리 술 테마 박물관에 관해서 조례가 몇 개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몇 개?

아, 거 다시

예, 저 테마, 술 테마 박물관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몇 개로 기억, 혹시 하고 계세요?

조례요?

예.

조례가 그 전에 하나 있었고 이번에 개정되어서 하나가 있죠.

예, 그 전에 있는 것은 그러면 그대로 준칙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그건 이제 개정되었으니까 개정된 조례가 효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조례가요. 신 조례하고 구 조례가 지금 두 개 있는데 지금 이관이 그게 구 조례는 그 옛날 박물관에 대한 그런 거시기라 하고 이관이 되가지고 박물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구 조례는 폐지하고 신 조례로 이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만들 때 이걸 손을 봤어야 되고, 이것이 좀 있다면 아주 완성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추진해오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훑어보면 다분히 의도적으로 짜여진 틀에서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순리적으로 쉽게 말하면, 물이 순리적으로 흐르는게 아니라 펌핑 시설에서 역류시키면서 간다.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두 번 얘기하면 또 우리 고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고 과장님 공직자시니까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단체 명칭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든 조례는 이게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운영조례를 말하는 거 대한민국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어.

아니, 거기에다가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공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주군을 넣었는데

아니,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완주군 홈페이지 들어가서 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획 감사실에 법제 실무자가 잘못한 건가요? 이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자치법규들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게 아마 지금은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게 구 조례

구 조례? 예, 그러면 구 조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말이죠. 이거는 제가 조금 정말로 좀 공직자로 해서 볼 때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술 박물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짚어 보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술 박물관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머리를 짜내셔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를 연간 얼마로 보십니까? 그럼 그 술 박물관에서 운영비 아니, 우리 고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한 추정은 운영비만 한 4억5천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만약 입장료라든지 뭐 체험관을 통해서 4억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직 처음에는 그렇게 못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죠. 이렇게 207억을 지어놓고 또 이게 유지보수비, 또 인건, 우리 이제 공무원들 인건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그 어느 분 저 하계 전문가 지금 한 달에 300만원 주고 계시다면서요.

하계전문가가 아니고 관장님 말씀을

그분이 관장님으로 지금 임명이, 저 임명은 아니지. 민간이니까 위촉되셨나요?

예, 위촉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근거에서 300만원씩 줄 수 있는 건가?

어, 저희들이 그 처음에 유물 기증할적에요. 그런 것을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례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

구 조례에도 있고 신 조례에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후딱 보이지 않는데, 못 본 거 같은데 여기 저 조례에서, 조례에서 준다는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몇 조가 있나요?

저기 관장위촉 및 자원 봉사자 운영이라고 해서요.

지금 조례입니까? 지금 조례? 새로 만든 조례?

예, 신 조례에

그러면 구 조례는?

구 조례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구 조례는 안 보이는데? 이제까지 줘왔잖아요. 근거없이 그러면

구 조례에도 그게 뒷장에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쇼. 이거 저, 한번 보셔, 시간 없으니까 이거 보시고 몇 쪽인가 알려 주세요. 빨리 진행을 해야 하니까.

10쪽인가?

그 다음에 그 박물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덕천 권역 문제는 덕천 권역 문제는 전임 계약 쪽이 아니잖아요? 이거 조례 잘못 만들었어 지금 전임 계약직이라는 것은 없고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법도 틀려졌어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폐지가 되고

구 조례가, 신 조례에는 아마 그렇게

지방공무원 그 우리 법하고 고쳐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개정하세요.

예, 신 조례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덕천 권역 종합정비 이 문제하고 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문제는 정말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이건 그 이런 예산 문제는 우리가 또 추후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되니까 이정도 하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참 오래된 얘기인데 내가 여기, 이 얘기를 안 꺼내려다가 너무 오래되었기는 하지만 환수할 수도 없고 관계공무원 문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완주군의 실상을 하나 고발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게 혹시 사진 보시면 어디로 보시죠. 사진. 한번 갖다 보세요. 보시고 주세요.

운장산이네? 운장산

아, 운장산 후딱 알아보시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저한테, 그거 우리 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과장님 소관인가?(예) 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당초 그 저희들도 매입과정 같은 것을 한번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007년도에 그것을 특산물 판매 시설로 해가지고 도에서 인수한걸로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 운영 방안을 아마 민간 임대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했는데 문의가 접근성이 어렵고 그래서 그게 좀 안 나간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이제 자원개발 과에서 관리 전환 받은 것이 2010년부터거든요.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 배상면주가에서 양조장 사업을 의뢰를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양조장을 어디에다가 할 것이냐, 사업을 제안을 받고 그래서 그 배상면주가 기술팀하고 장소를 찾던 중에 운장산 거기를 보여주니까 거기도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느린마을 양조장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러지 정말 이거 정말로 참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 끌어 오르는 이 심정을 토론를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게 말입니다. 96년도 11월 달인것이거든요. 전북 개발공사에서 이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전북 개발공사에서 그걸 매각을 하려고 입찰 공모를 했는데 유찰을 4번이나 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효용가치가 있고 활용가치가 있다면 누가 그냥 응찰해서 낙찰 받았겠죠. 경영 사기업 경영 철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4번에 유찰되니까 할 수 없이 뭐 어떻게 해서 부수회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주군이 덜컥 물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 2007년도 11월 14일날 11시에 우리 기획 관리 실장실에서 회의를 한 걸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주고 매매대금을 줘야하는데 현재 예산이 없으므로 공문으로 매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예산으로 매입하는 걸로 한다하고 운장산 휴게소 처리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돈이 없다고 한 완주군에서 12월 달에 돈을 주었어. 그 해에 12월 24일 날. 이게 우리 김소장님이나 고과장님 훨씬전에 분들이 하셨지만 완주군에서 지금 이런 예산낭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내가 서두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완주군 혈세 낭비센터다. 낭비센터는 탕진 직전에 바로 하위단계다 내가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일정을 쭉 보면, 일정도 중구난방이에요.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건 뭐냐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작위에 의해서 그냥 일사분란하게 집행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의 회의는 돈 없어서 못준다고 그러고 여기 지출에서 보면 12월, 그 해 12월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 열흘 만에 돈은 나가고 거기에다대고 또 1억 얼마야? 1억 얼마를 저 1억 얼마입니까? 1억4천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하고, 3억7천 들여서 또 사고. 4억4천 들여서 말이여.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우리 완주군 문제예요. 정말로 어찌보면, 정말로 어찌 보면요. 완주군 전체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게 정말로 어찌 보면 완주군 전체에 대해서 국정 감사가 아니라 군정 특별 감사를 한번 해야 될 가치가 있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꼼꼼히 보면 다 이래요. 지금 왜 이렇게 군정이 내 고향 완주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군민들이 불쌍해 죽겠는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이런데다가 시방서 내고 말이에요. 우리 군 공무원들은 지방세 받아다가 지게지고 갓 쓰고 달려들 듯이 펑펑 써버리고 말이에요. 지금 완주군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완주군 혈세낭비센터로 개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충정을 좀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 한번 열심히 소신 있게 배짱 있게 한번 일해 보시게요. 소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고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