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이향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그리고 미진부서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나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다음 강평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 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신봉준.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주 산업단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소장 신봉준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환경과 함께하는 그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는 완주 산업단지, 과학 산업단지, 테크노 산업단지 3개의 산업단지에 도로는 47km, 공원은 11개, 화장실 10개 등 각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도로 포장 및 침화시 긴급 보수를 8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도 1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또 가로수 전정, 공원 제초작업 등도 11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거지역 침화, 훼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동절기 대비 모래주머니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봉소 중학교 주변 보행로 확장사업입니다. 봉소 중학교 인도 폭이 협소해가지고 학생 등하 시에 차도로 보행해서 위험했었습니다. 그런데 1.4km에 대해서 보도도 포장하고 230m에 인도확장을 해서 학생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주차장도 조성하고, 주상공원 가로등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및 완벽한 수질관리입니다.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 톤, 일일 3만 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6천6백43만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노후 취수펌프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기계 및 전기시설도 보수를 했습니다. 또 배수 슬러지 청소 및 주변도 환경정비도 했습니다. 다음은 7쪽 유수율 제고를 위한 초음파 계량기 교체입니다. 지금 저 상단에는 7개의 초음파 유량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율소리에 공업용 취수장이 노후로 인해서 오류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음파 다회선으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용수공급 확대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수장 시설용량은 3만키로 일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노밸리는 5천100톤이 공급 그 소요가 돼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좀 보수를 하고 보강을 해서 27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오폐수 완벽한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존입니다. 저희 폐수장 용량은 18,000톤을 하루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유입은 하루에 12,000톤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폐수처리 시설도 계속 유지보수를 잘하고 또 오폐수 관리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테크노밸리 산단 오폐수 유입처리입니다. 이것도 기존 하루에 테크노밸리 산단에서 일일 500톤의 유입이 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계펌프장만 인근에 하나 시설을 해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완공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수질차종 측정시스템 운영관리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산업단지 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산업소장님 가신지 몇 개월 안되셨죠?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3개월, 4개월 됐습니다. 3개월
이향자위원장
오, 3, 4개월이나 저기 군청에서 주요업무만 맡으시다가 산업단지 가셔가지고 하니까 생소하시기도 하고 하실텐데 우리 여기 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악취관련은 환경 저기 위생과에서 하고 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악취관련 업무는 안보셔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산업단지 업무를 인가 허가 이런 행정절차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환경 폐기물이라든가 악취 이런 규제 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 유지 또 지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근로자 복지 간 운영 이후에 그 뭐야 문제점이라든가 또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셔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저 시설이 아주 현대화되어있고 또 그래서 주민들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아직까지 그 시설 지금 큰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없고,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큰 불편을 느낀 적도 없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네, 하여튼 근로자 복지관이 생겨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지금 인제 거기가 7월에 오픈을 했나요? 근로자 복지관이?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네, 7월중에 했습니다. 7월 중순에.
이향자위원장
5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구요. 근로자 복지관에 근로자만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고 완주군 종합복지관을 거기다가 플러스 시킨 복지관의 개념으로 운영을 하셔야 해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향자위원장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은 완주군 복지관을 매각하고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의 다른 타지역분들이 와서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께서 준비되신 거 같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가서 얼마 안됐지만 하여간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산단이 완주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 아니냐, 성장 동력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산단이 어떤 산단, 여기서 또 제가 이번에 신규 사업 발굴 내역이라든지 민원처리 결과가 있으면 줘라했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하고 했는데 역시 그런거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완주산업단지가 그냥 도로포장도 좀 하고 가로수 정비하고 요런 정도로 했는데 저는 산업단지가 어쨌건 기업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근거리에서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문제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유치해놓고는 나몰라라하면 안된다는거에요. 유치해놓고 정말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줌으로 해서 또 그들이 다른 어떤 홍보효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를 유치해놓고 완주군이 그 이후로 현대자동차에 대해 신경 쓴 것이 있느냐. 그때 한번 사석에서도 우리 산단 소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 현대가 사실 지난 7∼8년 전에 노사문제 크게 했을 때, 중국으로 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고, 그게 우리는 엄포로 생각하지만 현대 큰 틀에서 보면 절대 그것은 엄포가 아니다. 한순간에도 말 한마디에 이사 갈 수 있는 것이고 현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과 2∼3%밖에 차지하지 않는 완주 산단에 현대자동차 그리고 역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완주는 유치해놓고 세금만 또박또박 받아내고 그리고 사실 현대를 등한시 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로수 정비나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유치해놓고 사후관리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하는지 밀접하게 한번 같이 지역경제건만 할 게 아니라 기획관리실하고 여러 가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외에도 또 한가지 지금 전라남도쪽인데 새누리당으로 당선된 이정연?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신문보니까 대단한 활약을 하더라고요. 1,100억을 갖다가 이렇게 끌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양반이 외치고 다니는게 울산에 있는 트럭부분을 자기네가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완주에 현대자동차가 트럭이나 버스 이런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승용차 부분을, 우리는 왜 진작에 그런 생각을 안해봤냐는 거죠. 전혀 라인도 없고 없는 그쪽에서 유치하겠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완주는 뭘 하고 있었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산단이, 단순히 산단을 정리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가장 밀접하게 있으니까. 정말 그런 것 까지도 그 다음에 그들의 가려운 것까지도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지난 4기, 5기 군수 같은 경우는 사실 산단을 등한시 했어요.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테크노 밸리 산업단지, 제2단지 계속 추진하면서 기업은 유치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하고 대화할 생각을 안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문제에요. 내부 사정은 맘에 안들었겠죠. 일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드니까 일부만 상대를 하고 그런 부분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유치를 했으면 제대로 어떤 정책을 펴고 끌어안을 생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런 이제 막 가셨으니까 한번 새롭게 그런 쪽으로도 정립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신 과장님이나 박 과장님이나 김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동네에서, 우리 고향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계장님 고맙고, 직원분들도 고맙습니다. 제가 두 꼭지 정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산업단지 관리사무소에 사무소의 문제인데, 그 기존에 있는 기존 산단에 있다가 근로자 종합 복지관으로 옮기셨잖아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리고 첫째에서 기능적인 면에서도 음.. 지금 현재에 있는 위치가 종전에 있는 위치가?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중앙에 있는 원래 중앙에 있는, 지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주 산단 플러스 우리 국가 산단을 만들면서 중앙에 지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옮기셨단 말이죠. 그러면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용도로서 안맞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어찌보면 무단 그냥 침투를 하고 계시다. 표현을 적절하지 않지만 하여튼 무단으로 무단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들어가 계신 거 같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제1테크노밸리나 제2테크노밸리도 관리를 하셔야 하잖아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면, 인제, 예컨대 지금 제가 종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위치로 봤을 때는 또 제1, 제2테크노밸리로 보면 편중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 문제도 정말 그 위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짓는 테크노밸리에 증축하는 문제라든지, 증축이 아니라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이걸 또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거 같고요. 장기적으로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그 근로자 종합 복지관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산단 사무소를 비워서 또 지금 로컬푸트협동조합에서 사무실을 안쓴다고 하니까 그 문제까지 아울러서, 뭐 하여튼 최대한 활용도가 높은 쪽을 찾아서 검토를 하셔야 할 거 같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잠깐, 말씀 좀.
류영렬위원
예.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류영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기존에 있는 거, 거기에서 현재 건물이 사실상 낡고 위험해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완주 근로자 복지관을 좀 크게 지어가지고, 사실 완주 근로자 복지관이 당초 취지는 주민 복지용, 그런 용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갔는데, 사실 가서보니까 우리 산단 기능이 거기 가서 전체인원이 상주해있을 필요는 못 느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도비를 일부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더 내년에 2억5천을 더하고, 또 우리 군비도 해가지고 안전 진단결과 3억5천 구조보강 소요사업비가 나오고 시설이 완전히 다른 거 가지고 리모델링 안하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리 기존에 있는 전라북도 근로자 복지관 기능을 그대로 하고 오히려 활성화 시키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해있는 복지관. 그것을 관리 인력만 놔두고 우리가 나와서 이쪽에서 활용을 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맞아요. 근로자 종합복지관 본래의 기능도 돌려주고.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 산단 관리는 그야말로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니까.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예.
류영렬위원
그 기능의 위치로 찾아가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의 생각은 한 가지 염려가 제1, 제2테크노밸리가 인제 지금 1은 준공이 됐고, 2테크노밸리 까지 가면 또 그쪽으로 가면 1, 2 테크노밸리만 지역적으로 편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근데 그 사실, 그 산업단지 내부 그 위치라든가 지금 거리상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류영렬위원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있는 산업단지 관리사무소는 원래대로 돌려주고, 제자리로 가야한다. 본래의 집을 찾아가야한다 이 생각이고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참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그 둔산 공원에 파크울프가 있잖아요. 그것이 인제 아주 이번에 부분적으로 보강도 하고 지난번에 대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본회의에서 정말 신경써주시고 계셔서 그 정 회장님도 우리 산단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그 잡초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사후관리 문제를 어차피 공원에 녹지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곁들여서 같이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게 뭐 농약 이런게 많이 들어간다네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는 자기들 사주면 자기들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 문제를 좀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토도 뿌려주시고, 또 나무도 이식도 해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행정사무감사시간에 하냐면, 어차피 우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보살펴줘야 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 환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좋은 환경 더 좋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본회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다 수고하십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예산대로 보니까 특별한 예산은 안 올라온 거 같은데, 아침에 지역경제과에서 그 앞으로 테크노밸리 2차사업에 대해서 용량들이 좀 부족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연을 드리고 왔어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최등원위원
우리 그 시설문제는 그 해당 과에서 하고, 거기에 시설을 준공이 된 뒤에 인수받아서 관리차원인가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같이 또 수반이 되었는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완공이 된 뒤에 인수를 받아서 한다고 보면 그 안에는 근처에다가 같이들 시공을 할 때 아마 지역에 다같이 하겠죠? 예를 들자면 폐수용량이 부족된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와서 아침에 상의드린 건 그것이고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서로 업무 협조가 되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업무를 수시로 협의를 하고, 그분들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의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우리 완주가 상당히 기업하기 좋은 그런 자치단체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소문도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했던 부분 우리 회장님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재정관리과 보고 또 들으니까 특히 지방소득세가 군세 중에 우리가 197억인데 그 상당부분이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노력한 만큼 효과를 보려면 충분히 그들 입장에서 편안하게 기업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거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또 요구해서 특히 이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회장님이 지적하시기를 현대에서 지금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했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다른 행정사무관한테도 다른 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고산지역에 토지개발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데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저는 저 행정에서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저도 일정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갈등도 생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또 거기가 산업단지로 본다면 도로만 뚫린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고 또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이 완주에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좀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노력해 주실 줄 믿고, 그동안 수고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수고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신가요? 아,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고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보충질의 때 하려고 했더니 우리 서남용 위원이 하셨어요. 저도 같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으려고 그래요.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 얘길 했고 했는데, 현대 그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담양에 800세대, 840세대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완주도 현대자동차도 노사합의를 했어요. 전원주택을 짓는 걸로, 그러면 이것을 발 빠르게 완주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 지난번 지역경제과 얘기를 했더니 노조에서 협의를 하러 오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냐, 가서 적극적으로 가서 얘기를 해야지. 완주는 이미 저 18만평이나 되는 고산 토지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미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현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보면 정말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분명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참고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서는 혁신도시, 삼례 봉동 삼봉신도시 여러 가지 갖춰지는데, 저는 걱정했던 것이 6계면이 소외되는 것이 가속화 되지 않나 걱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번 좋은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미 땅도 사져있고, 현대 전원주택단지를 이렇게 유치를 한다면 이게 지역 여러 가지 형평성에서 참 맞겠다. 지역 활성화를 가져 오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가서 한번 상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주시해서 서남용 의원님 지역구하고 같이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동적으로 하지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았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하나만 추가로 아까 빠져서, 그 산단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소장님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두 개소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그 하나는 와중에 족구장인가 뭐를 변경했다고 그러고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시겠지만 90년도 중반에 산단 만들어지면서 지어진거 같아요. 그거를 지난번에 그 뭐 인조잔디 한다고 3천만원인가 예산결제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추가로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셨나요? 너무 노후 돼서 지금 거의 20년 이상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한번도 보수를 안해준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산업단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경을 쓰셔야할 것 같은데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들 우선 두 개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하나만 우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한 개 더 해야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만 한 면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지켜보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추경에 그 예산을 넣긴 어려울 거 같고요. 넣는다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넣어야지 너무 오래됐어, 너무 그 산단 만들면서 그 산업단지 조성에 일조할 녹지공원 체육시설공원 비율에 따라서 해놓은건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주시고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듣고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완주 산업단지를 우리 위원님께서 심장부와 같은 곳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쨌거나 경제적인 활력이 있어야 우리 군도 활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드린거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 다 알아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성의있는 답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완주산업단지가 우리 완주군의 심장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완주 산업단지 사무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제1항「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양성훈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바로 2014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04억을 투입해서 2012년도부터 2015년 12월말 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배수지 및 가업장 관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그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서 금년 8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 운주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185억9천5백9만원에서, 9천원에서 14년 올해부터 17년 말까지 추진할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이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 초에 사업발주해서 계획목표년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삼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비 80만원을, 80억을 투입해서 12년 1월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할 사업으로서 현재 블록 구축사업을 4개를 완료하였고, 6개 구간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16.3km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여구간 16.7km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입니다. 13억3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상수도관로 19.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8교대해서 16k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달말까지 3.6km에 대해서 완료하여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입니다. 7억1,400만원을 들여서 관료개량 9.8km, 물탱크 교체 10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0개 마을에 1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두 개 마을 3개 소대에서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4개 지구에 140억8,300만원을 투입해서 소농지구에 대해서는 2012년에 착공하여 내년 말에 완공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80%가 되겠습니다. 구진지구와 신상, 천호지구에 대해서는 13년도에 발주하여 16년도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217억5,8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도에 착공하여 내년도 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공정은 83%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76억3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12년 8월달에 착공하여 16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완공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228억1,300만원을 투입하여 올 초에 착공하여 17년 12월 말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지금 관거 노선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목표연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65억5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올 5월달에 착공하여 16년도 12월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7백 톤에서 증설 7백 톤을 추가로 1,400톤을 일일처리량으로 목표를 삼고 9월 달에 기술제한 심의와 적격심사 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내년 2월달까지 시설 설계를 완료하여 16년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94억2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11년도 11월달에 착공, 내년도 12월달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가 되겠습니다. 당초 원인자부담금 60억9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원인자부담으로서 현재 1차로 20억4천7백만원을 징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여공사비에 대해서도 징수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15년도 말까지 준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위증 없는 대답과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소양이다 보니까 제 지역부터 물어 볼일이 있습니다. 구진마을에 지금 하수관로가 지금 놓아졌습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지금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언제쯤이나 될거 같아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토지가 구교지라서 협의를 끝난 임금, 토지협의, 토지주들이 조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처리장에 그러면 어디쯤? 위치가?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고속도로 옆에
최등원위원
고속도로 옆에 거기면 저기 해월 밑에?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밑에 예, 예.
최등원위원
거기에 고깃집이 있다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최등원위원
민간인 토지하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유지에다가 설치하고 인근에 개인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서 조금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거 아니에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등원위원
그래서 늦어지고 있다?(예)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직접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원암에 지금 상수도 공사 조금하고 있죠(예)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뭐 된다는데. 협의회에서 찾아 왔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선집행 선시공하고 예산 세워서 좀 달라는 얘기를 그것은 솔직히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그런 민원인들이 자꾸 오는 것은 조금만 연결하면 되는데 협조차원으로 왔겠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또 뒷받침이 되는 것이라서 저도 그렇게 쉽게 대답을 못했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와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등원위원
개별적으로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런 제가 저번에도 그런거 몇 분 집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구유입차원에서는 좋긴 하지만 군데군데 짓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농로포장도 해달라 상수도도 놓아달라 이런 내용들이 민원들이 많이 생겨요. 다니다 보면. 그래서 협조를 요청을 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지금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왔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저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했는데 우리 상수도 과에서도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예산이랄까 이런 것 좀 세워놨다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제 지역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완주군 전체가 그러는데 그 분들은 하소연을 주변에서 듣고 또 알고 보면 우리 직원님들하고 가까운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루트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이 그랬다는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어요. 조금 생각을 해주셨다가 하는 일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소장님이하 계장님 요즘 다니다 보니까 상하수도 공사를 여기저기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필요한 정말 맑은 물 공급과 또 하수도 처리를 잘해야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지겠죠. 필요한 곳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수질검사를 상수도. 지방상수도는 저희가 안하겠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방상수도는.
남용
서남용위원
지방상수도 아닌 지하수나 계곡수 요건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죠?(예) 그 수질검사를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월별로 12개 항목을 월별로 우리가 하고 그 다음 분기별로 하고 그 다음 1년에 한번은 또 있고 3번은 합니다. 그건 이제 1년에 한 번하는 것은 58개 항목이라서 우리가 못하고 의뢰해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도 혹시 수질검사 해가지고 우리가 음용수로서 좀 부적합한 경우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비소 같은 거랄지, 라돈 그런 부분이 일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여과기를 설치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이게 우리가 가장 자주 먹는 게 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더라구요.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채취하고 그러면 그거 혹시 뭐 동네에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채취하고 하는 것을 홍보도하고 보기도하고 그래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 직원이 가서 일일이 수거해오고 그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주민들은 혹시 뭐 또 할 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수거해가지고 해오고, 개인적으로 수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개인우물에다가는 우리가 의뢰를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저, 물 채취하고 할 때 주위에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와서 보기도 하고 그럽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회시키죠. 이장은
남용
서남용위원
아, 입회하고?(예) 결과통보는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통보는 개인 마을별로 다 나가고, 우리 인터넷에서 게시를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가장 민감한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물 채취 할 때도 미리 얘기해서 같이 이장이나 부녀회장 공식적으로 마을일을 잘 아는 분들 해서 나와서 채취하는 거 보고 그 결과도 서류로 서면으로 해가지고 믿고 먹을 수 있게 좀 계속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그리고 인제 저희가 동네에 가보면 아스콘 공사한데가 좀 오래되고 해서 많이 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스콘 그 덧씌우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시행하다보면 상하수도 공사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역은 하면 안되잖아요. 예상낭비고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지역을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렇게 덧씌우기를 해줍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되는 건가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예산을 공비를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환경청에서 왔는데 그 부분을 돈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 돈을 안줍니다. 상하수도 관련된 사업만 주지 전면포장 반포기라도 우리는 하려고 확보를 하는데 20억을 확보하려고 어제도 환경청 직원이 왔는데 그 부분은 자체 부담으로 하라고 전면포장은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겠네요. 이제 상하수도 공사를 하고나면 그렇게 요구하는데가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가 많을텐데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아스콘 포장 요구가 왔을 때 상하수도 공사가 몇 년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이걸 미뤄야 하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좀 예측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우리가 확보하다 보면은 몇 년간 계획에서 계속사업비를 하는데 국비가 좀 덜 내려 올 때는 사업연도가 1년 2년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사항은 당장 불편한데 그런 것이 좀 그거에 대해서 미루다 보면 주민이 더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나중에 하자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이 없을 때는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한두군데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몇 년 정도 이렇게 해야되는지 한번 연구 좀 해주세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읍면별 상수도 현황, 상하수도 현황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 보고 방금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대부분 내용을 알겠고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저희가 요청한 자료 22쪽에 있습니다. 22쪽에 읍면별 상하수도 현황 및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거기 보면 상관에 보급률이 18%고 비고란에 14년 8월 급수개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지금 공사 중에 있나요? 상단쪽은? 보급률이 많이 좀 낮길래? 한번.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선내 인가는 거의 다 공사를 했는데 마을별로 지선이 지금 공사가 덜 되어있고 지선자체가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아직도 상수도 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좀 기피를 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급수신청을 하는데 수질이 안좋은 데는 물을 먹고 아직까지 인식이 노인양반들이 인식이 덜 되어가지고 그 물을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규모 시설 관리도 같이 해줘야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희가 공사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요구를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죠?(예) 보니까 유독 거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보급률이 그러기에..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상관은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급수인구가 조금 부족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 다음에 6개 면중에 다른 곳은 지금 뭐 실시, 설계 중 이런데는 어느 정도 뭐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보면 되나요?(예) 보니까 그런거 같고, 그 다음에 화산하고 경천이 있는데 여기는 16년 확보 추진 중 그랬으니까 16년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 중 그런 얘기네요? 예산확보 되고 그런 건 없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이중에서 물론 화산이나 경천이나 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겠지만 특히 경천이 수질도 안 좋고 물도 부족한 거 같아요.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도 안좋고 수량도 부족합니다. 경천 오복 같은데 저쪽 같은데는 아주 물이 안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지금 추가로 우리가 4단계를 2021년도에 경천하고 화산은 계획이 잡혔습니다. 의자체에서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과한 것은 16년에 지금 앞당겨가지고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에 변경해가지고 수질이 안좋다 해가지고 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환경부도 방문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운주, 비봉 여기도 두 군데 이렇게도 같은데 두 개면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 거 같아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또 소장님이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고, 또 경천 같은 경우는 제가 선거 전이나 선거 끝나고도 하도 물 얘기를 많이 하길래 여러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거 같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물 문제인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항상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물이고 가장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노력해서 꼭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봉 본래 운주도 원래 16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당겨가지고 지금 올해 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화산, 경천도 한 2∼3년 당겨가지고 미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추진력도 좋으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게 당겨주신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역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화산, 경천도 충분히 당겨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24쪽 보면 하수도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체적으로 다른데를 봤고 이산은 보니까 1%인데 뒷면에 보니까 지금 공사중인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수관 보급률이 낮은 것인지 맞습니까?(예) 그리고 거기를 제외하고 나면 또 역시 6개면인데 6개면 중에서 다른 데는 계획이 있는데 동산이 계획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렇다고 계속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보니까 제가 그 만경강 상류 대아저수지, 경천저수지 수질검사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대아저수지도 갈수록 오염되고 있고 가보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아는데 동상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지.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동상은 개인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오염물질이 안나옵니다. 전부다 영업하는 상가에서 다 나오지. 그런데 우리가 영업허가를 할 때 전부다 정화조 묶어가지고 정화처리를 하게 허가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유지 관리를 안해가지고 그냥 배출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오염이 되지 그런데서는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심하게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원체 막대한 부분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확보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수량이 있어야지 그리고 국비확보도 어렵고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저희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많고 동상면 장사하는 그쪽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하수처리 좀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상황이나 이런 고충은 제가 알겠는데. 외지에서 이렇게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도 많이 꺼리더라구요. 환경은 살기 좋은데 거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참 필요는 하고 또 여러가지 고충도 있고 그래서 여기저기 하여튼 귀동냥도 들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어요. 동상면 같은 경우는 물론 면적이나 하는 비용에 비해서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천명 남짓 이렇게 되는데 동상면이 네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제 귀동냥으로 들었어요. 한 번 필요하긴 하고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니까 골짜기 별로 하수관거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안든다는 거 같아요. 처리시설이 돈이 많이 들지 그래서 골짜기별로 구매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하수관거를 공사한 다음에 맨 하류쪽에 방죽같이 수상식물 심어서 어느 정도 정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면 물론 비용은 들겠지만 앞선 여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금까지 하면서 정말 큰 고민없이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큰 사업들 뭐 많이 지적들 하셨어요. 술 박물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효율성이 없는 사업들을 좀 어느정도 정리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는지 제가 뭐 어려운 얘기지만 고민도 해보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소장님한테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우리가 수도랄지 하수도가 완주군 정비계획, 기본계획수립이라고 환경부에서 다 승인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5년에 한번씩 우리가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3년도 초에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기에 오면 그 부분도 잡아가지고, 잡아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맡아서 계획을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없고요. 우리 양소장님 그 본청에 근무를 하셔야 할 텐데 저 봉동에 멀리 딴집살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류영렬위원
어쨌거나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먹는 물 또 버려지는 물 관리하는 중요부서시니까 신경을 잘 좀 써주시고 우리 양소장님 평소에 소신있고 대쪽같이 잘 하시는데 더욱더 우리 완주 군민의 맑은 먹을 수 있도록 또 버려지는 하수도물은 정화가 잘 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이 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훈 과장님 정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완주군 예산에 10%를 넘는 예산을 가지고 진짜 대규모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부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상수도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졌고 하수도 보급률을 보니까 많이 높아진 것을 보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623억정도 예산을 올리신 거 같아요.(예) 거기에서 국도비 비율하고 우리 군비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 비율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입니다.
이향자위원장
국가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대규모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삼례가 이제 상수도 보급률이 96%이고 전에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봉동은 50%가 못되고 48% 이정도 보급률이었는데 봉동이 96%로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궁금한 거는 그 전에 왜 이렇게 삼례하고 봉동하고 비교해서 봉동이 이렇게 보급률이 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봉동이 수질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에도 좋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천이나 그런 데는 상류지역이고 봉동은 삼례 하류에 인접한 지역이라서 수질이 좀 떨어질 걸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는데 또 이렇게 수질검사를 해보면 봉동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그래요.(예) 지금도 수질검사 결과는 봉동이 계속 좋게 나와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질층이 거기가 사례층이라서 모래층이 깔려있기 때문에 거기가 전부다 여과시설이 여과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는 좀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천 같은데는 그냥 비가오든 뭘하든 암반층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물이 수질이 좀 안좋고 지질적으로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아니, 이제 아직도 봉동이 10%정도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혹시 지하수를 드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는가 제가 점검하느라 물어봤고요. 하여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거 같아요. (『손 드는』 위원 있음) 아, 김용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서운하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하여간 저도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양성훈 소장님께서 정말 4년 정도를 앞당겨 주셨어요. 화끈하게 앞당겨주셔서 그걸로 모든 것을 덮겠습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우리 아까 금방 위원장님이신 이향자 위원님께서는 10%를 위해서도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운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계곡수를 먹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완주군이지만 별나라 같아요. 어째 별천지 같아요. 어느 곳은 10%대를? 걱정하지만 다른 데는 대부분이 계곡수를 이런 형편. 지금 도로 포장률이라던지 상하수 문제라던지 6개 면은 다 낙후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4년을 앞당겨 주셨다. 그런데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운주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계곡수를 먹고 있는데 이번에 하는데 정말 꼼꼼히 빠짐없이 잘 해주시기를 꼭 당부 드립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고 아까 예상대로 화산하고 이쪽도 차질 없이 16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예) 예,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칭찬은 가장 많이 들은 부서가 상하수도사업소 같아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요? 다른 부서도 칭찬 많이 하시는거 같은데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아닙니다.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 주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도 이렇게 감사장이 화기애애한, 그런 감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의회사무과장 최성호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례간담회 의원님들께, 간담회식 의원님들께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시 별도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는 생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류영렬위원
본 위원은 좀 이의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신
이향자위원장
아니요, 한분이라도 계시면 질의 간단하게 해주세요.
류영렬위원
어차피 제가 이의를 했기 때문에
이향자위원장
예, 위원 저기, 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예.
류영렬위원
먼저 하시겠어요? 그 우리 의회의 인제 의사과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전문위원실 계신 분들이 정말 열 분의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보필 또는 보좌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5개월 동안 의정, 의원으로 당선 되가지고 의정생활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을 어차피 금년도 정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좀 느낀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하고는 계신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의회가 홍보기능이 굉장히 지금 지나치게, 지나칠 정도로 미약하다 그럴까 미흡해요. 어차피 우리 군,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사항에 대해서 우리 9만 여명의 우리 군민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완주군 열 분 의원들이 정말로 밤낮을 안가리고 심혈을 기울이면서 노고를 하고 의정생활을 정말로 열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7대 의회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홍보기능이 굉장히 지금 미흡한데 앞으로 우리 의사과에서는 홍보기능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홍보계를 만드느니 아니면 직원을 배치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게 중반에 좀 조율이 덜 돼서 아직 답보 상태에 있음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 의원으로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좀 타 시군의, 타 도의 우리 회기 끝나면 출장을 지역별로 보내시든지 해서 정말 선진지 시찰을 하셔서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7대 의회가 정말로 쇄신되었다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달라짐으로서 타 시군 또는 타 도에서 역으로 우리 완주군의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예컨대 제가 이렇게 간단히 명패 같은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등등을 보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또 의전의 문제 이런 등등도 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 2층에서 본청가는 그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용적률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용적률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제 물론 우리 군이 위법하면 안되죠. 근데 본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차양막 설치해 놓은 것이 굳이 그렇게 커다란 정말로 명백한 위법사항인가라는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차양막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미관상의 혹시 나쁜 것은 모르겠으면 아름다운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비온다든지 하면은 본청과 의회 왔다갔다하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 가끔씩 제가 의회 홈피를 들어가 보는데 홈피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홈피가 조금,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홈피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회가 정례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임시회가 개회가 되는데 그 지금 홈피만 띄워놓거든요. 회계 일정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등등을 그런데 그것도 홈피만 띄워 놓을 게 아니고 적어도 의회건물 앞에 지면으로 띄우는 것도 어떤가 지금 도의회 같은거는 하거든요? 국회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우리 완주군의회 홈피만 띄워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렇게 게시판을 만들어서, 물론 군민들이 보고 안 보고는 별개 문제이지만 하나의 우리가 공고에 관한 성격의 문제니까 그 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조금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그 다음에 끝으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이 꼭 좀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반영을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심사할 때 좀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가 예산이 충족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낭비에 대한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충분히 확보를 해서 꼭 쓸 데는 쓰일 수 있도록 그거를 좀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그 다음에 제가 한 5개월 동안 보니까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 어깨가 축 처졌어요. 정말로 좀 긍지를 가지시고 또 어깨가 확 펴져서 활기차서 우리 의원들도 의정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덩달아 흥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의기소침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속된 표현으로 귀양살이를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의 그 예컨대 뭐 근무평정이라든지 또 신상에 관해서 우리 의장님이하 전 의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쪽 집행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 새로 태어나서 활기에 넘치는 우리 7대의회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편에서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그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오늘 이 부분은 한 99프로 일치를 하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역시 좀 더 짚어보면, 왜냐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해야 이게 시정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 기자 분들이 오히려 하소연을 할 정도로 왜 자료를 안준다. 아니 의회를 보필을 하고 의원들이, 정말 이번 7대 의회만큼은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자들이 하소연을 할 정도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안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다. 어떻게 되레 기자 분들이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하면 모를까 안준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좀더 좀 홍보문제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또 마찬가지고 의전문제 잠깐 짚으셨는데 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의회에 오면 모든 의전문제는 의장한테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의원들한테도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장에서 올때 갈때 다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은 오는지 가는지 그게 좀 너무 차별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인제 제가 몇 번 건의를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도 드렸고, 저는 계속해서 이것은 지난 비례대표 때도 드렸던 사항이에요. 뭐냐면 의회를 좀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완주군만 해도 예를 들어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요. 그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정말 의원들한테 의회가 하는 일들을 듣기도 하고, 의회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 이런이런 사안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의회 방문해서 하다못해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도 좀 해주고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건의를 하는데 그게 왜,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제가라도 하겠다. 나서서 그래서 의회를 좀 더 개방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어떤 체험의 장도 되고, 또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를 다시한번 건의를 드리구요. 그 다음에 아까 예산문제 짚어주셨는데 제가 조례를 많이 만드는 편에 속해요. 이번에도 조례를 좀, 왜냐하면 말로 백날해야 안되니까 결국은 조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하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토론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토론이나 포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쪽으로는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건의를 또 드리고 싶은게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해봤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끝나고 하니까 문화공연을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정말 그 주민을 대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달랠 것이 없는데 한번 기회가 되고 주어진다면 의원들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호
최성호의회사무과장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저기 군수님께서 11시 반 일정으로 여기 강평시간에 참석을 하실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질의를 될 수 있으면은 조금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하시고
용찬
김용찬위원
예, 하여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의회가 좀 이번 7대 의회가 정말 의원님들이 할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의회가 의회 보좌하시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좀 더 이걸 보좌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기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하구요. 쪽지가 여러번이 와서 뭐 군수님 일정에 우리가 맞출 거는 없지만 그래도 매끄러운 그 저기를 위해서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요. 위원님들이 꼭 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비롯해서 저기 과장님께 하는거는 평소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반영이 좀 잘 안되니깐 감사장에서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질의에 우리 과장께서는 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감사 진행 시 미진한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께서 행정지원과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유형수 과장을 출석시켰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님께서는 미진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11시 반에 오신다 그래서 제가 장시간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가능한 압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하자고 그런 것은 그 고산 동초등학교 인재개발관, 이 문젠데 과장님 이렇거든요. 혹시 고향이 이쪽이시니까 아시죠?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압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게 인제 새로 이 건물을 또 지었어요. 강당 같은데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증축 했습니다. 2차로
류영렬위원
이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지금 2차분이 저희들이 금액이 8억6,300만원입니다.
류영렬위원
그 인재개발관 관련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그 농지도 사고, 또 그 뭐야, 건물, 학교건물도 사시고 또 강당 신축하고. 인재개발관 총괄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생각하세요.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원래 당초 30억 있었는데 지금 26억8,000만원입니다. 도비가 10억, 군비가 16억8,000. 근데 현재 사용한 금액이 26억4,500만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잔액이 한 3,500정도 남아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인재개발관을 물론 과장님이 그 당시 매입할 당시에 안계셨습니다만, 그 인재개발관을, 동초등학교를 꼭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 지역에 인재개발관을 꼭 설치를 했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지금 우리 각 폐교들을 자원화하자.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그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인재개발관을 보면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제가 상당히 지금 정리가 안돼요. 앞뒤가 예산도 틀리기도 하고, 산발적으로 툭툭 튀어나온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인재개발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확히 정리가 안되서 이걸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되나 지금 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인재개발관 이 문제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시종을, 처음과 끝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인원, 여러분들 뭐 1학기에 19개교 참여해서 1,800여명, 또 2학기에 16개교해서 한 1,000명 이정도 한다면 저는 이게 좀 수치가 맞는지도 의심이에요. 왜냐면 내가 수치를 얼핏 계산해보니깐 안 맞는 수치예요. 수치적으로도 그니깐 여기에 상당히 허수가 들어있는거 같은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수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인재개발관이 문제가 참말로 완주군의 긴요하게 필요한 시설인가 의심이 가구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좀 해보냐면 그 근처에 개발사업 하면서 아시겠습니다만, 대아리 저수지 못가서 우측으로 뭐 한옥도 짓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또 짓잖아요. 그런 시설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텐데, 이 폐교를 사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저는 예산낭비 측면도 있고 또 그 사용에 분산도 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바쁘신 군수님 일정이 뭐 11시 반에 와서 우리 강평을 들으신다고 하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꼭지를 많이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물어보면 우리 군수님이 일정에 좀 차질이 있을거 같아서 여기서 줄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질의 요청도 없고 이상으로 각 실과소에 대한 미진한 감사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뒤 강평회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괄적인 미진한 해당 부서 감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330여 건의 자료 및 서류, 그리고 해당부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포함한 군정 전반을 실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군 건설을 위해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시작 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각 부서별로 감사의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완주군 읍면 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투자 합리성 제고, 대형사업 사후관리 점검, 기획 특별감사 TF팀 신설건의, 정책사업에 대한 진단과 분석, 공무원들의 소신행정 펼칠 수 있도록 함양 구비, 다문화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희망지기 운영조례 근거인 자원연대 관리 철저, 완주군 공직자에 공감과 활력이 넘치는 타당한 인사가 되도록 당부, 고산토지개발사업 향후 대책 방안 강구, 일자리 창출하는 상생, 경제 일자리가 넘쳐 살맛나는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로컬푸드 기획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신중한 검토를, 귀농·귀촌자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후 사후관리 철저, 와일드푸드축제 평가회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축사시설 등 방치로 인한 악취방지 대책 마련 건의, 삼례 봉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한 행정조치 필요,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강구, 시내버스 단일화와 관련 예산 지원 근거에 관하여 교통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돌이 개안 및 시공 관리 철저, 고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혁신도시 내에 정주여건개선에 관하여, 완주 공단 내 상가 간판 정비에 관하여, 에너지절감 및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센서감지 가로등 신설을, 이서면 마찬천변 배농마을 앞 침수방지대책 수립을, 겨울철 버스 정류장에 노약자와 이용객을 위한 발열의자 설치 건의, 인구늘리기에 대해 관계부서와 함께 공유하여 대책 강구, 완주군민의 편입증진을 위한 여권 발급, 고산 6개면 보건 의료진 구성 건의, 당조고추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관한 조례 제정을, 삼례딸기축제의 지원금 관련하여, 덕천권역 사업 투자와 관련 사업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 요망, 농촌진흥청 농축산업 관련 기반과 농민들 소득창출을 위한 연계방안 대책 마련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위원장이 금번 감사 시 주요 골자를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고 목소리를 높인 부분은 완주군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있어서 법령 및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인 제때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술 박물관에 대한 투자대비 주민들에게 미치는 효과성과 위치선정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항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번 감사가 끝났다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임기동안 계속해서 지켜보고 감시, 견제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분발을 촉구하는 10만여 완주군민들의 따끔한 질책이라 생각하시고 부당한 시정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 내실있고 신뢰받는 군정을 꾸려나가는 초석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가 꼭 지적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하는 사업이나 부서,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기꺼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아울러 함께 정책대안에도 제시하여 감사와 정책대안이 함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완주군은 대한민국농촌활력수도로 부상과 농업농촌을 살리는 선도 완주군으로 더 크고 원대한 으뜸도시 완주 발전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군민 중심인 군정운영이 강화되고 있어 어느 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완주군임을 자부합니다. 이는 여기에 계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분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은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이 대부분 퇴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모습은 군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견제와 함께 군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감사기간동안 나타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12월 8일부터는 실시하는 상임위원위 예비심사인 2015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4년도 결산추경안 심사시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도 함께 병행하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활기가 넘치는 완주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그간에 해당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적한 사항들을 기재하셔서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14시에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