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15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전체 예산안 두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네 번째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전체예산안을 보면 세입액 2015년도 예산액은 5,722억8천8백51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5,411억6만3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가 91억 4천6백27만6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가 220억4천2백18만원입니다. 14년도 대비 71억4천2백45만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액은 같습니다. 세입 및 세출의 항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전체는 세입의 장관항별로 집계를 놓은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총괄액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순서로 편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액은 4,392억7천2백20만5천원이고, 일반회계가 4,380억3천5백56만5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억6천6백36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4년 예산액 대비 23억6천8백29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76억7백60만6천원이고, 일반회계가 2,766억4천1백23만7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억6천6백36만9천원입니다. 14년도 예산액 대비 비교증감액은 438억7천4백7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 6페이지 세출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정책사업 내역은 부서별로 정책 단위사업별로 예산액을 편제 했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세입세출 전체 예산액은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5,722억8천7백51만9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651억4천6백6만2천원보다 71억4천2백4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14년도 1회 추경예산액 5,951억 8천8백37만4천원 보다 228억9천9백85만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40억6천4백84만8천원, 지방교부세 18억8천4백38만원, 재정교부금 34억3백47만5천원, 보조금 226억8천1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12억7천8백82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61억7천6만7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지방세 수입을 보면 2013년도 결산서에 예산액은 603억 8천1백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20억6천28만원임에도 2015년 본 예산에 96.8% 만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15년도 본 예산에 902억9천6백3만6천원만 계상하였는데 2015년도 예산액 1,264억6,610만원3천원보다 361억7,006만원7천원이 적은 28.6%가 감액 되었는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와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22억8천8백51만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억4천2백54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증감된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54억6천4백23만3천원, 물건비는 74억9천6백36만2천원, 경상이전은 238억8천5백98만7천원, 자본지출은 197억7천7백98만5천원, 융자 및 출자는 5천6백63만6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9천8백80만8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에서 523억3천7백80만원 내부거래 1억 9천9백75만4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4,383억5백65만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4,405억 8천9백73만2천원보다 22억8천4백7만원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40억6천4백84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18억8천4백38만원, 조정교부금등 34억3백47만5천원, 보조금은 151억7천4백29만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11억7천만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379억 8천1백7만6천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의 초과 세입액과 집행잔액 등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세입재원으로 결산승인 이후 반영하여야 하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추계액을 에상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370억을 계상하였는바, 순세계잉여금이 4년간 합계액은 1,574억원이고 연평균액은 393억원이며, 매년 본 예산에 1,106억원이 편성되었고, 연 평균액을 보면 276억원 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잉여금으로 370억원이 편성되었는바 2012년도 경우에 잉여금이 추경에서 61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잉여금 계상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증액 상황을 보면 농촌활력과가 90%, 기획감사실이 30%, 문화관광과가 28%, 보건소가 26%, 읍면이 20%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봉사과는 26%가 전년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 현황은 자본지출이 104%, 물건비가 16%, 예비비 및 기타가 30%,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재원이 89%, 내부거래가 24%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증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조직 변경 및 정책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액인지와 자본지출이 104%나 크게 증가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이번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99건에 469억7천40만원으로 기획감사실 8건, 주민생활지원과 16건, 행정지원과 8건, 재정관리과 6건, 농촌활력과 13건, 문화관광과 37건, 환경위생과 7건, 민원봉사과 2건, 보건소 2건 등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함으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위원회나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도 반드시 사전철자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예산안이 법적 규정에 적정한지, 각종 사전 절차 이행이 모두 되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은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 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370건으로 보조금이 988억6천4백39만2천원으로 국비가 692억6백34만 5천원, 지특이 61억2천69만원, 기금 22억5천3백만8천원, 도비가 212억7천8백13만9천원, 군비가 1,652억8천5백60만7천원을 포함하여 전체예산액이 2,766억4천1백23만7천원으로 보조금이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별지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관리조례가 전부 되는 것에 맞추어 2015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예산 편성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보조금사업의 변경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 평가 실시, 3년마다 지방보조금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시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금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과소별 보조금 총괄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예산에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17건으로 20억 323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 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바 본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내역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 편성시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의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 했는지와 동조례 제10조에 따라 용역사업 심의 결과를 예산안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에도 첨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용역사업은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시행한 용역사업의 추진상황과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5페이지는 연구용역비 실과별 내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성인지 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성인지 예산서를 2015년도 본예산안 첨부서류 제Ⅲ권을 살펴보면 42개사업 96억7천만원, 여성정책추진사업 23건, 35억4천5백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8건, 58억8천5백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 2억4천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3.5%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지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된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7페이지는 예산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9억6천6백36만9천이고, 14년도 예산액 대비 8천4백2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1억6천13만1천원, 도비보조금 7천1백73만6천원, 군 일반회계 전입금 7억3천4백50만2천원 등 총 9억6천6백36만9천원입니다. 전년대비 국비 7천6백86만9천원, 도비 1천9백21만7천원 등 9천6백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8천4백56만원7천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천3백47만3천원, 1종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 및 현금 급여 지원사업비 1억4천1백64만원 자치단체 군 부담금 7억2천6백68만9천원으로 총 9억6천6백36만9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9천6백8만6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의료급여 사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기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추진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하여 법률로 하여 의료보호로 시작하여 왔으나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명과 인용된 법령명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 총액은 6개 기금에 49억4백82만3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과에서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1억9천만5만2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원금 회수 5천7백56만원, 예치금 회수 11억1천1백29만2천원, 이자수입 2천1백20만원이고, 지출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 8천만원, 예치금 11억1천만5만3천원입니다. 또한, 기금설치 이후 총 융자금액 123억7천9백88만4천원중 3.8%인 4억7천5백16만5천이고, 미회수 채권으로 있는바, 융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3억2천2백56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1천6백10만7천원, 이자수입 6백45만7천원이고, 지출은 여성권익 증진사업 공모사업비 6백만원, 예치금 3억1천6백5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발전 기금입니다. 노인발전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2억3천4백22만4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2억2천9백51만9천원, 이자수입 4백70만5천원이고, 지출은 노인복지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4백70만원, 예치금 2억2천9백5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0억5천4백63만9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0억3천4백23만7천원, 이자수입 2천40만2천원이고, 지출은 민간자본보조 사회적기업 지원금 2천만원, 예치금 10억3천4백6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억 9천4백34만3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8천6백54만3천원, 이자수입 3백8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백만원이고, 지출은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음식점 물품지원사업 1백20만원, 예치금 1억9천3백1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2015년도 총 기금액은 19억9백만1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7천만67만9천원, 이자수입 3천8백32만2천원이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19억9백만1천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개 49억4백82만3천원으로 지방기금은 지방재정법이 4개법으로 2005년 8월4일 분리되면서『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으로 제정되어 기본법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ㆍ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설치목적이 달성되면 해제해야 하는 기금 일몰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채택하고 있는바, 여성발전기금과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은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군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ㆍ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는 모든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만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으나, 이후부터는 기금의 운용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하고,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별첨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1일 계수조정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먼저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큰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69억7천5백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해서 111억1천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중심으로 기획조정분야, 재정운영분야. 감사기능 활성화와 법제분야, 정책개발분야, 군정홍보분야 등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군정 기획조정분야에서 총 2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행정 추진을 위해서 읍면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로 1억원, 군정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등 사무관리 운영비로 2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국가예산 전략사업 확보 등 기획행정 추진을 위한 각종 여비로 4천만원을, 읍면 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읍면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행사실비와 완주군발전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 사무관리와 만족도 조사 용역비로 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은행 모니터링 기간제 인건비 2,300만원을 국제교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억 5,000만원, 민간인과 외빈 초청 일반보상금으로 5,400만원을 의정동우회 5백만원을 민간경상경비로 남북협력교류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규제개혁팀 운영을 위해서 운영운영비 등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에 총 4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과 업무 적정화를 위해서 예산편성 업무보조 기간제 인건비로 4천3백만원, 일반운영비 1억6천만원과 포상금 3천만원, 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천2백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이은 군민소통공감단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해당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감사기능의 활성화와 법제 업무에 총 2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제 및 소송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과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1억2천8백만원을 95쪽에 있는 소송사건 손해 배상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종합감사 및 상급 외부기관 감사수감을 위해서 1천7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해서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보고서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9백만원, 정책 간담회와 포럼등 행사운영비로 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을 위한 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확인평가팀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6쪽 군정시책 홍보 추진을 위해서 총 9억5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특집 홍보와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활동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8억1천3백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천1백만원등 일반운영비로 8억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바일 앱 제작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 SNS 홍보를 위한 보상금으로 3천만원, 버디캠과 TV 녹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물품취득비로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완주소식지 등 간행물 발간에 1억8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1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로 54억7천5백만원과 재해 재난관리 목적예비비로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예비비 총액 69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부디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이 전체 통과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기간제근로자해서 1억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규지요? 그전에 없던 것 같고. 재료비가 또 1억이 서 있고. 시설비 1억 이렇게 3억 서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2억은 원래 있던 거고. 재료비하고 시설비.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1억이 조금 과다하게 서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떤 용도로? 어떤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1억을 세운 것 인가요?

기존에 재료비하고 시설비만 세우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하는데 인건비를 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사주는데 또 시설비로 해서 공사는 하는데 주민들이 자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건비가 없으니까 참여율이 적고 그래서 읍면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1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지역에서 하는걸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하고 해서 거의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개념으로 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고 읍면장의 애로사항이 대게 많다고 해가지고 정식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소통을 위한 공감단 운영에 2억8천만원이 서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군정 소통행정 해가지고 5천2백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은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큰 착오 혼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군정소통 공감단 운영의 예산은 사실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8천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다음에 이어지는 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때 이 부분은 좀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천2백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아닙니다. 이게 전체 2억8천만원에 대해서

같이 2억8천만원도 그렇고. 5천2백만원도 그렇고

2억8천만원 속에 5천2백만원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나중에 합해지면 5천2백만원은 안 세워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런 말 인가요?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군정소통 공감단 운영 2억8천만원하고, 군정소통 행정 5천2백만원하고, 커뮤니티 카페운영 2천3백만원은 각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포함된 줄 알았는데요. 이 부분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행정지원과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 저희들이 혼동 해가지고 착오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94쪽 보면 법제 및 소송관리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3천3백만원씩 25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소송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는 경우가 작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금년도에 3건이 지금 패소 해가지고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해 배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건 뒤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승소한 경우는요?

저희가 지금 소송수행 변호사 총 18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소송을 수행했고 그중에서는 진행된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완료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행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회당 3천3백만원이면 사건 하나당 3천3백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면 물론 보니까 적정을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큰 사건의 경우 로펌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돈 액수에 의해서 재판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관에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 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소송 변호사 선임료 하고 통상적인 그런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저희들 보통의 기본료가 1건당 3백만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과세 해서 3천3백만원을 1건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소송 수행하는 것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2백만원하고 3백만원 두 종류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소를 했을 때 승소비용 이런 것은 하는데 저희들 관에서 하는 것은 승소 비용을 따로 지금까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모바일 앱 제작해서 3천만원 나와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모바일 앱 제작?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폰이 상당이 많이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바로 거기에서 군정소식이 연결되어 가지고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군정을 접할 수 있게 앱을 지금 설치하는 그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내용은 없나요? 군정소식 외에? 모바일 앱 제작하는 것이? 지금 한가지 인가요?

지금 현재 SNS 홍보 해가지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정홍보 소관으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혹시 참고로 의원님들도 불편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관내 다니면서 업무를 보다보면 공무원들하고 수시로 통화도 하고 그럴러면 앱 보니까 일반 전화만 나와있더라고요. 혹시 앱이라고 해서 같은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 핸드폰하고 가능하면 사진도 붙여 놓으면 서로 얼굴도 빨리 익히고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같이 가능한지

저희들 시행할 때 그건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해보시고. 또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맘 먹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도로나 하천 이런 것 들이 종류도 여러 가지고 이런 업무 맡아서 하는 데도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앱으로 해서 지도를 켜면 어디가 국도고, 지방도고, 농어촌도로고 이런 것들도 가능한 것이지? 천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3천만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하면은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건지. 지금 이 정도 까지면은 일반 군정만 홍보하는 앱을 설치하는 건지 한번 비교해서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적은 비용가지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세워주신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액도 확인 해보시고. 가능하면 할 때 한꺼번예. 그래야 따로따로 하는 것 보다는 비용 절감 효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보면 일반예비비로 약 54억7천만원 서있는데, 그와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별도로 15억이 서 있어요.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별도로 책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 이유가?

지금까지는 금년도 예산 2014년도 예산까지는 예비비로 일반회계 1% 이내로 해서 예비비를 세워놓도록 되어있어요. 내년부터는 그거와 별개로 재해재난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예비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별도로 따로 분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재난재해에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별도로 하도록 아주 운영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 그런게 없었습니다.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예.

그러면 이거는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필요 할 때는 일반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예.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서남용 위원님께서 SNS 통합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블로그하고 트위터 하고 페이스북 3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SNS를 하는 홍보활동으로 통로로 쓰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 기획감사실에서는 홍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과를 합쳐서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도 SNS를 하거든요. 그거는 또 뭐에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한정되어 있는 기업 내지는 그런 홍보인데 거기에는 별도로. 아니. 정보통신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우선 합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년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까지 합치려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호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제 을미년 새해에는 만사형통 하시고 또 기억이 얼핏 아침에 실장님 입술 붉힌 걸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맥아더 장군이 이야기 했는지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맥아더 장군이 했나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마음이 찡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항상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우리 후배들한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이걸 잘 모르겠어요. 지금 총괄표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 여기 15쪽인데요. 30.1%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15쪽에 우리 기획감사실 총괄표를 보면. 세출 총괄표. 30%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혹시 30%가 이게 크게 거의 25억5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크게 대별 한다면 어떻게 대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크게 대별을 하면 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5억원이 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까 소소하게 일반운영비는 늘어난 건 없는데 용역비, 그 다음에 공감소통 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일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고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하면은 예비비가 늘어난 걸로

예비비가? 특별히 예비비가 늘어나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예비비가 결국 한 16억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보니까

목적 예비비가 새로 생겨 가지고.

재난 쪽에 들어있는 그거 말씀이신가?

예, 15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져 있어서 30%가 늘어났지만 목적예비비 늘어난 16억 정도인가요?

15억입니다.

15억원인가요. 그것이 늘어나서 그런 추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89쪽 넘겨가면서 이야기를 간단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게요. 89쪽에 보면은 공약이행평가 위원회 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천만원이 섰어요. 그게 혹시 어디에 주는 어떤 매니패스토에 넘겨주는 그런 돈 입니까? 이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약은 매니패스토는 공약이행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군민들, 주민들 12분하고 전문가 일곱 분해서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 연도마다 수시로 모여가지고 이행을 평가를 받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근거 우리 조례가 있던가요?

전에 조례 통과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던가요? 제 기억이 가물가물 해가지고.

저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 있을 때 했어요. 제가 의원으로 된 뒤에?

민선 6기 때.

알겠습니다. 그건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90쪽에 지금 이게 7억의 연구용역비 인데요. 연구개발비 인데요. 결국은 이게 용역비잖아요. 실장님 그리고 막연히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7억원이 섰거든요.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연히 쉽게 말하면 국가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또 국가로부터 심사 받는데 신임도도 높이고 그런 내용 같은데 이렇게 막연히 7억 이렇게 놓으니까 본 의원 생각이 이해하기가 난해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예산서 상에는 이것을 다 7억을 나누어서 다 넣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액수가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했는데 7억을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국가사업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거 그렇게 해서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쳐가지고 7억 이라는 돈을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지금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고산에 있는 CB센터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각 실과로부터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에 필요한 부분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게 아까 그 CB센터하고 연결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요목별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제출할 때 지난번에도 그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펼쳐 봤을 때 이건 이런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우리 실장님한테 특별히 당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해 놓으니까 굉장히 질문시간도 길어지고 7억이라고 하면 7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하다못해 부전지라도 붙여서 쉽게 이해하고 예산 심의나 우리 의원님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만들어 졌는데 배포를 한줄 알고. 이것을 미리 드린 줄 알았더니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바로 복사하러 갔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풀로 7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했는데 각 실과로부터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 있다면 제출해라 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그 예산을 7억이라는 돈을 지금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타 실과에다는 이런 보조자료 이해 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를 충분히 하라고 해놓고 정작 저희들이 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아주 지적을 해주셨고. 집행부에서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에 전파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또 그러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일단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추후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면 꼭 해야 될 것 인가 여부도 확신이 안서기 때문에 일단 국가예산 발굴 용역비 7억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에상했던 대로 완주발전연구원 예산이 지금 1억이 왔어요. 그런데 이 조례 만들때는 추계를 1억1천2백만원으로 하셨는데 1천2백만원이 줄어든 1억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게 고민인 거에요. 바로 따라오는게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어서 참 이런게 문제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문제사업으로 놓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1억 예산이 올라온 거 있는데 시설비 읍면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설비가 있거든요. 이 시설비를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읍면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전체예산은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 시설비에서 1억, 그 다음에 1억, 인건비에서 1억 이렇게 해서 3억을 읍면장기발전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돈은 금년도에는 1억을 세워서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기간제인건비로 해서 1억을 더 추가를 했어요. 왜그러냐면 아까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질문한 거 답변을 드렸는데. 기존에 시설비하고 재료비만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장기발전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었더니 이게 사실은 읍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봉사하는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안 넣었었어요. 당초 취지가 자발적으로 한다 해서 이제 몇 년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이 보통 애로사항이 있는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봉사하다 보니까 바쁜 사람이 얼마나 참여를 안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건비 기간제인건비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줘야지 않겠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원했어요. 시설비도 필요하고. 재료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인건비를 넣었고. 이 시설비나 재료비는 읍면에서 장기발전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 어떤 주민 숙원사업이 아니고. 발전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 이것을 여기에서 풀 성격으로 만들어가지고 읍면별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서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금년도에 2억을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은 안 썼습니다만 이것은 꼭 읍면 장기발전계획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가 뭐냐 이거에요? 어떤 시설비냐 이거지요.

시설비는 대게 보면 등산로를 개설을 한다던지 등산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부지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에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꼭 어떤 시설비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시설비로만 제일 첫 해는 시설비로만 해놨더니 재료비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재료비가 섰고, 그 다음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결국에 이게 그러면 읍면에 내려주지 않고 여기 본 예산에 섰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군수님이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봉실산 둘레길을 조성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집행 할 수 있는 거에요?

예,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고만요. 그러면.

군수님이 쓸 수 있다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읍면 장기발전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업 여기에서 쓰는 거지. 군수가 이것가지고 지시하고 그래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박군수님이 그럴 분은 아닌데 성격으로 보면은 다분히 조금 지시에 의해서 집행 되어질 수 있는 예산 같아요.

절대 그렇게는 운영 안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계시는데 어떻게 운영 안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그거는 다분히 그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집어주고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91쪽에 기간제 근로자에 모니터링 인부가 지금 있나요? 기획감사실 내에?

예,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정책모니터링을 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지금 사실은 저희들 외부 인터넷 검색해서 필요한 자료를 각 실과에다 배포하고 주요 우수사례 라든지 수범사례, 타 기관의 법령 개정사항 이런 것 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인터넷 검색사라고 보면 자격증은 없지만 그런 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필요한 부분 같네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국제여비가 있는데. 지금 해외여행 여비가 25억이 섰어요.

2억5천이요.

2억5천이 섰어요. 2억5천이 섰는데. 지난번에 우리 행감자료에서 어느 의원님이 요구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납니다만 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금년에도 섰을거 아니에요. 지금 2억5천 섰으니까. 똑같이 섰잖아요. 금년에 주로 간 데가 어디어디에요. 간 부서가?

연초에는 정책연수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팀을 짜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금년도 전체 총 인원을 보면 126명 정도에 한 1억7천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현재. 그 다음에 지금 잔액이 8천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 부분은 내년도에 아껴서 남길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게 보면 정책연수라고해서 10개 팀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5～6명씩 해서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체 선발을 해서 했는데 그 어느 나라는 유럽도 간데가 있고 호주, 미국, 선진국 동남아도 간데도 일부는 있고요. 도서관 팀 같은데는 홍콩이 상당히 도서관 쪽으로 정책이 잘 됐다 해서 그 쪽으로 연수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연수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집행 하실 때 직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어요. 직렬에 따라서 조금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들려요. 그래서 특정 직렬에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우리 공직자들이 수혜를 입도록 그거는 이거는 의정생활 하면서 조금 지켜봐야겠어요. 앞으로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은 안합니다만은 전 공무원이 전 직종이 전 직렬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 문제에 대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2쪽에 소통 이거는 아마 행정지원과로 넘어가야 될 예산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예상했던 대로 이건 정확하게 2억8천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조례 추계대로.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고민을 해봐서 해보는데 이것도 이거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집고 넘어가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게 93쪽에 우수군정모니터 시상에 지금 금액은 짧게 5백만원 썼는데 이 현금으로 지급으로 해도 우리 선거법 안걸리는지 군수님이 그건 생각 해보셨는지.

이 부분은 지금 군민소통 공감단하고 93쪽에 군정소통행정, 커뮤니티 카페 운영 이 3가지 항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 말씀 드린대로 행정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체 해주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조직개편 있으니까 등등 어차피 이제 이체해야 할 대상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행정지원과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혼동을 해서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걱정이 조직개편이 우리 어제도 본회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기구 정원 등등이 이제 조례가 우리 위원회 의결되어서 넘어가서 상당분야가 거의 예산 편제가 다시 재편집을 해야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3쪽에 중간에 보면 커뮤니티 카페 운영이 이게 지금 바리스타를 2천3백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군수 관사에 두는 인력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당초에 공모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커뮤니티 센터에 준다고 해놓고 또 우리가 바리스타 까지 채용을 해가지고 커피를 타주고 접대를 할 수 있고 이 자리로 하여금 운영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군수 관사를 외부에 내준 의미가 없다. 스스로 CB센터에서 운영을 해야지 관사 내주고 바리스타까지 채용을 해서 주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건 저는 정확하게 문제 사업으로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도 관사부분이 군정소통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넘겨줘야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사 운영 소통하기 위한 기간제인건비로 지금

관사 활용 안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가 공모 이런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CB센터에서 넘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군에서 운영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기간제 인부를 채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커피 대접 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뭐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94쪽에 203목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천5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난해도 있는데 이건 보충설명을 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시책추진비는 부군수가 외부활동 하기 위해서 부군수의 시책추진비로

그 근거가 있나요?

편성 기준에 의해서

몇 쪽? 여비가 참 많아요. 여기저기 분산 시킨 여비가 여비 손댄 다는게 조심스럽긴 한데 여비 집행 잘 하세요. 왕왕 지방자치단체 보면 기획감사실에 여비 넣어놓고 빼서 문제 생기는 사례가 참 많아요.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는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중에 군정 홍보중에 지금 8억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한 1억3천3백이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완주소식지 문제가 97쪽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조금 이건 문제 사업으로 지적은 안합니다만 어차피 우리 예결산위원회 한 번 더 걸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또 98쪽에 부군수님이 아마 예산계에서 지금 예산계에서 하시지요? 부군수님.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운영비가 여기가 3천6백만원이 들어있고.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전자에 지적한 대로 여기 가서 지역시책추진사업이라고 1천5백만원이 들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뒷 부분은 98쪽에 있는 것은 지침서대로 지금 편성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침서대로 편성을 하는데 꼭 그 돈을 세워야 합니까? 이하 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 돈을 이상을 세울 수는 없어도 그 돈 이하로 세워야죠.

이하를 세울 수 있는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부분 그 선에서 세워주는게 통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커뮤니티 카페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류영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전년도에 96쪽 보면 6억8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2015년도 예산에 8억1천3백만원이 올라왔어요. 군정홍보 사무관리비.

이것을 보면 다른것은 예년 수준에서 거의 맞는 것 이고 사무관리비에서 다섯 번째 보면 통신뉴스 수신이라고 3천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통신사에 대한 뉴스 수신료를 안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통신사가 이제 범주가 차지하는 매체가 높다보니까 이 부분을 새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SNS 통합관리해서 3천만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해서 지금 군정특집 홍보비에서 작년에는 8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억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적게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항상 애로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조금씩 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만 그런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 일단은 예산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증액이 되고 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는가 여기다가 상세하게 하면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 갈 것을 자꾸 질문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은호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것만 하나 시원하게 해놓고 가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이유를 알아가지고

아니, 명확하게 그 이유를 파악하라는게 아니라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표시라도 해서 무엇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라는 하다못해 부전지라도 붙여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그때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다고 해놓고 지금 12월 달인데

저는 이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한테도 이야기 한 것이 지금 설명서는 규정 양식이고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해가 안 가셔가지고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에다 했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했지 이렇게 조금 증액 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계는

그런 부분도 좀 해주면 일목요연하게 보고 이래서 올라갔구나 하는 것을 쉽게 하고 우리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 후에 하는 실과에다 저희들 주지해서 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평가 자문단 1천6백만원 예산 96쪽. 7만원씩 해서 10명 곱하기 24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자문단에서 무엇을 하는 거에요? 이게? 확인평가 자문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게 조직 개편이 되면 어쩔지 모르지만 확인 평가의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확인평가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일반 군정의 시책에 대해서 확인을 평가를 하고 대안을 만들고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그런 예산으로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인적 구성원들을 보면 저건 전문가가 아니라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또 들어앉아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 이렇게 말하자면 자문단을 구성을 할 때도 정말로 엄선을 해서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백만원인데 97쪽.

이것은 지금 언론사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제출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주는 지역진흥재단 한국 언론지역 진흥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다가 각 기관에서 출연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적 규정에 의해서

아까 제가 예산서를 보낸다던가 자료를 보낼 때는 전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서도 꼭 여기다 첨부를 같이 해주시고 또 각종 과마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 임기가 2년이면. 금년에 시켰으면 내년에는 그 사람들 위원들이 내년까지는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위원회 명단 내지는 프로필 같은 것이라도 우리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20일도 채 남지도 않고 며칠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우리 박은호 실장님 확실히 정리를 좀 해놓고 가셔야지 어디서 만나더라도 우리가 웃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보면. 남북협력 교류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뭐에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출연 성격이에요. 기금을 도에 전라북도 2008년도에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어요. 거기에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같이 참여해서 기금을 89억을 조성하자 해가지고 단체장이 협약을 맺었어요. 각 단체별로. 그래서 도에서는 40억을 목표로 하고 시군에서 49억을 목표로 해서 각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눈 금액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데는 지금 현재 목표액이 3억5천을 49억 중에서 우리군에 3억5천 했는데 지금까지 내준 돈이 출연금으로 출연한 돈이 3억이에요. 5천만원을 하면은 목표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기금 목표연도가 2017년도로 되어 있어요. 10년간을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남북교류를 하는데 전라북도 몫으로 해서 협력사업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세우고 하게 되면 저희들 타 시군보다는 빨리 목표가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 재원으로 조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교류사업 실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요. 조성은 지금 한 반절정도는 했어요. 그런데 그 기금은 한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군에서 기금 부담금을 우선 보류를 하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도에 관계 부서에서는 일단 기금을 모아야 내년에 정상화 되든지 아니면 장기간 될 수도 있지만 남북이 어떤 교류협력이 물꼬가 터져가지고 빨리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려면 기금이 있어야 된다. 계속적으로 해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냈기 때문에 금년도 공문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법적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비가 89쪽에 일반여비가 쭉 있어요. 91쪽에 보면 여비가 또 있어요. 92쪽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93쪽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94쪽에도 있고. 또 94쪽, 95쪽에도 있고. 아마도 계별로 짜다보니깐 이런 현상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98쪽에 여기에 마무리로 해서 국내여비가 또 3천2백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3천2백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여비인지? 앞에 있는 것은 계별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98쪽에 있는 3천2백만원이 여비는 어떤 여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여비가 여러 가지 목별로 사업추진별로 해서 단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되는 기본단위인데 거기에 계단위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여비를 따로 세워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여기에 이것은 뒤에 행정경비라고 하는 것은 실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여비.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이것은 여기의 경비는 행정경비운영 경비는 기획감사실 전체적인 소관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국내 여비는 실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앞에서 제가 몇 쪽, 몇 쪽 여비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왔냐면 지금 계단위로 다 서 있거든요.

그건 계 업무 추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계 단위로 서 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 전체 총괄 기획감사실의 총괄적 추진을 하기 위해서 또 여비를 3천2벡만원을 넣어놨어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은 안하는데 정말 여비 집행 잘하세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볼거니까 미리 예고를 하는 거에요. 집행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내부감사 아니면 외부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꼭 여비 부분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이 부분은 잘 지켜서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 우리 공무원들한테 업무추진에 관한 여비는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집행을 해야되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밑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지출되는 여비는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정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한테 집행되는 여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지금 문제된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시군예, 어느 특정시군을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검찰에 수사도 받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각 실과별로 위원회 구성된 거 있죠? 그 명단하고 그 분들 프로필 한부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실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예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총 816억7천만원으로 전년도 698억7천만원에 비해 118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1쪽 국고보조금 95건에 636억4천만원, 60쪽 지역개발 지역특별회계 기금이 4건에 1억원, 64쪽 도비보조금 177건에 179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1,140억5천만원으로 기초연금제도 도입 및 보육서비스 등의 국가정책 사업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13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대비 160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자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사업으로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4억4천만원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호국보훈수당 및 보훈관련 사업비를 9억2천만원 저출산 대응 출산 장려 양육비 지원에 1억9천만원, 종합복지관운영 및 셔틀버스 구입비 등 2억8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50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찾아가는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희망지기 활동수당 등 희망복지 지원에 2억4천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복지기준선 수립에 1억1천만원,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 등에 4억1천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에 4억3천만원으로 복지기준선 수립 및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등으로 전년대비 2억9천만원을 증액 총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통학교통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 지원 3억1천만원 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국민기초보장사업에 100억3천만원으로 총 10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 연금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에 43억5천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등 바우처 사업에 18억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단체 운영에 16억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9억6천만원, 장애인 정신요양 시설 운영에 82억3천만원으로 총 16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사업에 45억7천만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등에 326억5천만원, 경로당 활성화 등 노인여가 시설 운영비에 37억9천만원,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23억2천만원, 공설묘지 및 납골당 운영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년 7월부터 도입된 기초연금 지원으로 연금예산이 전년대비 98억3천만원이 증액된 것을 포함하여 총 434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여성보육 복지 지원입니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현 잠종장 부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11억6천만원을 포함한 여성개발지원사업비 13억1천만원, 모자시설 운영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에 11억2천만원,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에 6억원, 청소년보호육성사업에 7억6천만원, 그리고 보육사업에 285억원,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4억원, 보육예산이 47억9천만원이 증액된 것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2억9천만원이 증액된 총 326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지원은 드림스타트 사업에 4억6천만원, 아동복지시설지원에 19억7천만원, 아동생활안정에 10억8천만원으로 총 35억1천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1억9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62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부분 설명을 마치고 63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47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지원 등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출예산 9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금은 총 3건에 2014년도 말 16억6천만원으로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운영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및 자활공동체 창립 자금등을 지원하여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기금조성 및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4도 말 조성액은 11억2천만원이며 2015년은 수입은 융자금 회수 등 6천만원과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총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8천만원 정도의 융자 지원을 통해 당초 기금의 목적대로 건전하게 운영하겠으며, 2015년도 말에 11억1천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에상됩니다. 다음은 17쪽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운영됩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영부분을 설명드리면, 2014년말 조성액은 3억1천6백만원이며, 2015년도 이자수입이 6백만원 정도 발생하여 총 3억2백2백만원이 조성 될 것으로 에상되어 내년도 3월중 여성발전기금 사업 공모후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 확정 후 6백만원 정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기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영 부분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억3천만원이며 2014년도 이자수입이 5백만원 정도 발생하여 총 2억3천5백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에상된바 내년도 2월중 사업심의 후 이자수입 5백만원 정도를 대한 노인회 완주지회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복지 요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노인단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금을 운영 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 예산 대부분은 국도비가 수반되고 차별과 소외없는 주민 밀착형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오니 저희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예정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 보면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 토지매입비 이게 뭐에요?

지금 경천에 독립기념관 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앞에 주차장 부지로 있는 것이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토지주가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보고 매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 한 것입니다.

경천에 추모 공원이 있어요?

독립기념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은 출산장려 양육비가 있어요. 양육비 10만원, 300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6개월만 준다는 건지.

이것이 지금 아직 셋째 아이 이상 9살까지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낳은 애들 있잖아요. 올해 낳은 애들 그런 애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안되면 내년부터 낳은 애들? 아니 여기 9살까지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조례를 저희가 예산하고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1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조례 기준 일자 해서

그 기준에서? 지금 뭐라고 정해지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6세까지 지금 저희가 첫째부터 5세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6세에서 9세까지 우리가 더 늘려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더 늘린다는 거죠? 올해 우리 조카가 애기를 낳았어요. 셋째를 낳았는데 혜택이 별로 없더라고요. 딱 1번 낳았을 때 얼마주는거 있죠? 얼마?

보건소에서 주는 것 하고 저희하고 같이 거기도 보건소에서 셋째 낳으면은 6백만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못 받았어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줘요. 한번에 주는게 아니라.

쭉 가는거에요.

그렇게 받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안되니까 연차적으로

그러죠. 나눠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받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걸로 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저희도 이제 6세부터 9세까지 추가로 이제 확대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죠.

확대해서 쭉 해서 받을 수는 있네요. 그러면 10만원씩 받는다는 건가요? 한달에 그러면 그 300명예 대한 기준은 뭐에요? 대상기준은

저희가 이것이 명확한 것은 아닌데 읍면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00명 정도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인가 회의 때 인가 보건소에 물어봤어요. 우리군에서 셋째를 낳은 사람이 낳은 가정이 300명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290 몇 명 된다고 하더라고 보건소장님이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은 딱 맞아가지고, 예산을 못 주면은 문제가 있고

또 계속 연말에 낳으니까

더 세워가지고 나중에 결산추경 때 남은 것은 우리가 삭감하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300명을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6세에서 9세까지 말이 나왔길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이해가 안됐어요.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정말 출산장려해서 우리 완주군이정말 인구가 더 늘어나고 신생아들이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그러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구 1명당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국가에서 교부세 내려온 것이 돈 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분석해서 보면은 그래서 인구가 모든 지원 금액의 기초자료가 되니까 국가적으로도 인구 늘리기 장려사업을 많이 정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11쪽 맨 위쪽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교복구입비가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저소득자녀 교복구입비가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에요?

거기 제일 위에 거기는 지금 기초차상위 학생들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교복은 중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연 1회에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에는 거기 아까 말씀 하신데는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 밑에는 지금 도비로 같이 병행하는데요. 대상자는 저희가 도비보조 대상하고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주는 대상자는 다릅니다. 여기도 중고등학생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데 여기 위에는 기초차상위자, 여기는 차상위자에서 조금 등급이 나는 사람들. 중복지원은 아니고요. 지원대상자는 다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대상자를 저희가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은 아니죠?

예.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구분이 안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 하는 것이

저희가 부기에다가 대상자 까지는 명시를 못하고요. 나중에 집행하면서는 저희가 중복 안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중복 안되게 신경 써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앞서 의원님 집었는데. 105쪽에 완주독립운동 추모공원 토지매입비 2천만원 섰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몇 평이나 되요?

평수는 지금 200평도 안 될거에요. 150평 정도 그것도 별도로 안나왔는데요. 100평 남짓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 그렇게 많이 주차 못하겠더라고요. 차 한 20대 정도 주차하면, 주차장이 그것도 못 주차하겠던데요. 행사할 때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거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또 거기가 지금 국비 포함해서 시설도 잘해놓은 것 같고. 또 다른 거기가 독립운동추모공원이죠? 그래서 보니까 진입로도 복잡하고. 거기 주차장이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주차장이 좁은데요. 거기가 지금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안오기 때문에 활용 그런 측면에서 연차적으로 장래를 보면은 주차장도 확대해야 되지만 현재는 우선 남의 땅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연차적으로 수요에 맞춰서

진입로도 복잡하고 그래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면 완주군민 복지기준선 종합계획 수립 해가지고 용역으로 한 4천만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복지 기준선은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최소한도 이 수준에 완주군 복지를 어느 정도 끌어 올려야겠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세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활기본권에 그 이상에서 뭔가 복지기준선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하고 뭔가 이렇게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어디까지 해가지고 복지정책을 끌고 갈 것 인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준선을 마련한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 어떤 법령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위에 지침에 있는 완주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요. 서울에서는 이 사업이 뭔가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도 편성하고 그랬는데 뭔가 서울하고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완주군 군단위에서는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기준선을 세워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목표로 설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용역수립 하는 걸 별로 못 봤는데 하도 용역 투자 한 것에 비해서 그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서 차라리 그런 효과가 기대 안되면 이런 부분을 전략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쪽에 쓰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수준을 봐도 그 정도는 예측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액수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완주복지 방향을 앞으로 설정한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셨는데 여성회관, 여성단체가 몇 개가 되지요?

11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단체마다 사무실을 요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는. 요구 하는 데는 없고요. 저번에 전체적으로 회장단들 모여가지고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도 같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 드렸습니다. 봉동읍사무소가 구 읍사무소가 지금 사회단체가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제가 처음에는 칸을 막지말고 공동으로 활용하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막아가지고 갑갑하고 여러 가지 쓸모도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설사 이게 리모델링이 되면 일부 사무실을 요구하는데도 있을거에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실 칸은 못 막고 공동으로 책상 하나 놓고 공동으로 파티션 놓아가지고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저희가 일정 공간을 해서 설정해주는데 칸을 막아서 개별로 그런 시설은 우리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여성단체가 공유해서 더 이상 거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정말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세요.

예.

그 다음에 복지관 셔틀버스 구입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합니까?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요. 내구연한이 버스가 같은 경우는 6～7년 되는데 곱절 이상 되었어요. 거의 13년 되어가지고요. 1년에 수리비만 해도 몇 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는 주로 복지관을 이용하러 오는 주민들 셔틀버스고.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운영해요?

4회 운영하는걸로 4회하고, 노인대학이라든가 그 시간 또 맞춰가지고 통상적으로는 한 1일 4회하고 계획이 있으면 또 별도로 운행하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일 사용 시간이 대략? 평균적으로 1일 사용시간이 어느 정도에요?

순회하니까 전회적인 시간은 많이는 안 걸리는데요.

그러면 이건 어차피 이제 셔틀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 차도 세차고, 이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봉동에 목욕탕 새로 지었잖아요. 65세 이상은 아마 2천원씩 실비 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코스가 봉동읍사무소 지나가니까요.

그런데, 특히 시골쪽이나 이런데 오고 싶어도 차량편이 마땅치 않으니까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번이던지 순회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던지 하면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로 하는 곳 찾아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선 가볍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예산서를 집어보고자 하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정부 종합감사에 지적되어가지고 패널티 받은게 있어요. 금액은 뭐 예를 들면 군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지급 부적정 이게 금액은 작지만 어쨌든 패널티 받으셨고, 또 보육료 입양 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하셔가지고 한 1천3백만원 정도 패널티를 받으셨는데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업무 집행의 적정성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실무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패널티를 받으면 그게 기록이 계속 넘어갑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패널티 누적될 문제도 있고, 또 어차피 좋은일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야지 우리가 패널티 받으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금문제가 지금 한 3개 기금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17억 정도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는데 예치금이 있어요. 예치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은행금리가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치금에 기간에 문제 또, 이월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그냥 범상치 않게 넘길 일이 아니고 예컨대 이자수입 많든 적던지 간에 한푼이라도 더 올리라고 하는 노력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이근형 과장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겠지만 이걸 각별히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이게 자활 세목인데 그게 3억이 들어 있거든요. 이걸 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자활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지금 국비 사업하고 연계되는데요. 저소득자 대상자를 해가지고 뭔가 일을 함으로써 복지예산을 줄이자는 그런 의미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1일 월 70만원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저소득층 대상자가 아무나 일반인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채용이 일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주는데. 연 단위로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연 단위로 채용합니다.

선별해가지고. 그러면 이와 어울려서 그 뒤쪽에 05 세목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이 이게 15억 정도가 섰어요. 이거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기간제는 위에는 보면은 행정에서 쓰는 근로복지 도우미라든가

행정?

공공기관 읍면 그런 데고. 여기는 단위사업을 합니다. 영농사업단을 꾸려가지고 여기 가면 구만리 들어가면 공동묘지 밭이 있잖아요. 영농 경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로 해서 거기서 이제 그래서 위에는 뭔가 행정이나 공공기관에 행정을 도우는 그런 대상이고. 여기는 직접 몸으로 근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구만리 옛날 공동묘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누가?

그것도 자활사업단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자활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누가 쓰시고?

수익금은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자꾸 작년보다 많이 감해졌는데요.

감된 문제가 아니라요. 이해가 안되서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근형 과장님 구만리 공동사업부지를 자활단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감자도 심고, 배추도 심고 등등 여러 가지 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물의 세입은 군 세입으로 잡습니까?

자활사업단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묘지에 있는 것을 이장을 하고. 이제 농지를 만들어서 자활사업단에 주고 거기에 생기는 이득금도 그 분들이 쓰시고 또 15억원이라는 돈을 또 주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뭔가 근로를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자립을 유도를 하거든요. 저희들 사업단 3개를 지금 내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자립위탁금으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수익금을 모아 놓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별도 회계를 갖습니다. 법인식으로 해가지고 별도 수입 세입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15억을 준다. 그 이야기지요?

인건비 80%. 사업비 20%, 15억 중에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이

아니, 그러긴 하는데 국도비를 보조하는 건 아는데. 조금 제가 제고를 해볼게요.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 단계까지는 아닙니다만 제가 예결산 심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가 자세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재검토 하는 걸로. 제가 문제사업까지는 지적은 안하지만 그 하위단계는 재검토로 분류를 해놓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4쪽, 이 보훈사업 분야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1억4천2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예산서 상만 보면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건 전에는 지원을 안했었나요?

이것이 지금 예산계 풀 보조로 있다가 지금 각 사업별로 사업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보다는 보훈관련 예산 한 3천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풀비로 섰다가 이제는 우리 예산 편성기준이 달라져서 세부 단위사업으로 넣다보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세분류를 해 놓은거에요. 아니 나는 깜짝 놀래서 물어보는거에요. 보훈사업 이런 각종의 단체들이 이제까지 지원이 됐을텐데

풀 예산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순국선열 성역화사업 경천인가 거기 있는 위치인데.

인건비는 그게 지금 무슨 종친회 건물이 옆에 있고 그런데 그것이 당초 건립 할 적에는 남씨 종중에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국비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조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 군에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땅도 종친회 처음에 조성 할 때는 거기서 하니까 무료로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 군에서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가라고해서 아까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시는 모양이지요.

저희가 하루에 2～3시간씩 저희가 청소도 하고 거기가 조금 변두리라 책임감을 두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지기는 107쪽이고요. 하단인데 86명을 12개월 쓰겠다. 지금 이건데 지금 한달에 20만원씩 주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복지기준선 수립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순수하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일부 답변 드렸는데요. 이것은 서울에서 복지기준선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복지 방향을 설정해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회복지정책을 끌어가겠다 그런 기준선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뭔가 장래를 에측해서 기준선 잡기는 어렵고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우리 복지업무가 무한정으로 늘어났는데 완주는 어떤 방향에다 중점을 두고 할 것인가 그게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혹시 복지기준선을 수립하는데 근거 법이 있나요?

근거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사업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그래서 용역비를 4천만원을 세워서 거기에 나오는 용역 4천만원을 가지고 사무관리비 등등 이렇게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도 제가 조금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제사업이라고는 말씀 안드리고 재검토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09족에 사례관리사업 이것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가 있거든요. 이게 정립이 잘 안되어서요.

이게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질병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주거문제는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저소득층에 심층 면담을 해가지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단하기 위해서 지금 면접하고 심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지금

그러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하는 일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합니까? 군에서?

예,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읍면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읍면은 사회복지담당이 있습니다. 1명씩 있고. 우리가 지금 통합관리라고해서 군청에 있는데 이제 읍면에서는 뭔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출장이 조금 실제적으로 어렵고해서 저희가 지금 2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고산 6개면 이쪽하고, 봉동까지 하고 저쪽 삼례해 서 상관, 소양 이렇게 해서 2권역으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뭔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면담을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거기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기간제 하고 같이

통합관리사의 채용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에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에요? 직접?

예, 저희가 직접

매년 모집을 합니까? 이걸

저희가 지금 2년 하면은 정규직으로 되니까 2년 이내로 채용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쪽에 장애인단체와 관련해서 이건 하나만 이거는 점검도 한번 해주시고 각별히 당부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택시 콜택시 4대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제 지역구인 봉동에서 말썽이 참 많은데 어떤 말썽이냐면 토요일, 일요일은 1대만 운영하는 거에요. 운영자체를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대상자들이 수혜 폭이 줄어 드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도 사주지, 운영비도 보조해주지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 공직자와 같이 정규직 공무원처럼 그렇게 요일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군에서 토, 일요일 운영에 관해서 1대만 운영하라든지 그런 지침이 혹시 나갔습니까?

그거는 콜택시는 장애인이라서 저희과로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건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이건 건설교통과에요? 건설교통과에서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소는 봉동 구 읍사무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1대 운영 할 때도 있고. 콜 해야 전화 안받고 안나와 버리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124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지금 4천5백만원이 섰거든요. 신규로.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조례 만들어진 것과 같은 맥락 입니까? 이것이?

예,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에요. 지난번 조례 만들 때 예산이 틀림없이 수반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예산 추계 판단이 안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 관계가 지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수당을 올려달라 무슨 인건비를 올려 달라 그런 차원도 있고, 그 것은 이제 도에서도 뭔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2014년도는 보건복지부 2012년 기준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015년 기준, 2016년에는 맞춰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에서 방침도 있고 뭔가 우리가 앞장서서 하기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복지 처우개선 완주도 뭔가 해야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금년 9월에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그래서 잘 한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못 한데는 행정처분을 강화를 하는데 우선 개인한테 처우 개선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설점검해서가지고 잘 한데는 뭔가 우수 외국 견학을 한다던가 그런 것을 조금 넣었고, 우리나라 다른데 연수를 한다던가 그런 세미나 워크숍 교육비 그런 차원으로 우선 사회복지를 하고 개인 인건비는 도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보조 맞춰서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는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조례 같은거 만들때 반드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보면 겉치레 되어서 넘어가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에요.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해야지요. 복지차원에서는 해야지요. 복지차원에서는 해야되는데 그렇게 포장해서 넘어가면 안된다. 저는 그때 당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잘 검토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129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307목에 민간이전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이 4천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지요?

거기는 지금. 저희가 지금 대한노인회 거기다 위탁을 해가지고요. 경로당 노래, 요가, 온천체육 봉동에서 지금 2천원씩 주고 한다고 거기도 지금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같이 해가지고 온천체육

그러면 대한노인회 준다고?

예, 거기 위탁해가지고. 노인들. 경로당에서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게 아니라 노래도 하고, 요가도 하고 뭔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01 세목에 경로당보수비 지원이 4억이 일괄 들어가져 있어요. 이것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이 내는 일종의 속칭 재량사업비 성격으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토탈 개념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요. 조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할 것이. 이게 예를 들면 옛날처럼 쉽게 말하면 포괄사업비로 넣어놓고 집행할 때 우리 의원들이 군수님한테 아니면 해당 부서한테 경로당 보수비 지원 63개소에 4억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63개소로 지금 신청을 52개소 읍면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개소는 의원님들이 경로당 이쪽 보수를 해야겠다. 필요한 사업 11개소 해가지고 63개소입니다. 63개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현지를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63개소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4억 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신청한 11개소는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 명진아파트 건이 있어서 예산 넣어줘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도비가 지금 2천만원이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소병래 부의장이 2천만원 준것을 박재완 의원이 몇 군데 나눠서 쓰고 넣어준 그 2천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10여년 되는 오래된 사업이 해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 계신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그걸 좀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도 의원과 군 의원의 역할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면 추경전 집행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그냥 집행을 해버리는 군의원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이제 짧은 기간입니다만 군의원 입장이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컨대 도의원들이 얼굴 내는 것에 대해서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같은 도의원이냐 군의원이냐 차이지 지역은 같거든요. 이게 선출직이 되다보니깐 미묘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그런 사업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만약에 도에서 도비 50 보조가 온다던지 아니면 도 의원님들이 우리 도의원 두 분 이니까 1선구 2선구 공히 도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구의 군의원들 한테도 이런 사업을 도의원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라도 알려주면 좋을텐데 모르게 진행되는 일들이 많아요. 이것도 2천만원도 지금 박재완의원이 사실은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자기가 경로당 몇 개 200～300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2천만원을 넣어 줬단 말이에요. 그거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왜냐면 그 특정 내용 목적 사업의 내용의 것을 도 소병래 의원이 저를 준 것을 저는 조금 안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은 이건 답변을 요구하실 필요는 없고 도의원들이 내려주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조금 있을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구 의원들 한테도 한번 알려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 선에서 그건 그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307목에 보면은 아동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요? 132쪽? 이동 복지관? 이건 차가지고 다니면서 운영하는 건가요?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목에 후단 밑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지?

6개 소를 장애인복지관에 5개소를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홀로계신 어른들 점심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37쪽에 우리 동료 의원님이신 박웅배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성회관 건립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11억5천7백만원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요. 이건 단지 여성회관만 들어 가는게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센터가 지금 이것이 지금 저희가 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을 해야되는데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석대 시설을 지금 빌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심권이 아니다 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 활용하는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전체적인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하고 병행해가지고 이런 여성종합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 이런 복합건물로 해가지고 여기서 총괄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뭔가 여성관련 종합시설이 들어오면은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우리 오셔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이게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 놓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남성회관도 지어야죠. 왜냐하면 요즘은 성인지예산에 반하는 거에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역차별로 볼 수 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성회관을 제가 건립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정할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문제사업으로

남자들은 지금 노인회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하고 보훈회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성회관은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놓고 조금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하고 지금 시설 체육시설은 거의 다 남자들이 활용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차별이에요. 남성도. 하여튼 문제사업으로 지정을 해놓고 조정을 하시게요. 저는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그런건 아니고 그건 의식해서가 아니고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사업으로 놓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증액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 이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각 과에서 보고를 이렇게 들어 보면은 근시안적으로 그 과만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 보면 저는 봉동, 용진이 지역구 이니까 그러면 봉동, 용진만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크게 봐야 된다. 완주군이라는 전체를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구는 비록 봉동과 용진이지만 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잠종장 이것을 사놓고 몇 개 과가 우리는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렇게 각 과에 보고를 받으면 그래요. 잠종장 부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총괄 주관과도 나눠졌어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한다. 이런식으로 산재되어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한 건물을 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야말로 그건 마스터플랜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단발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문제사업으로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147쪽에 학교청소년 통합 프로그램이 있어요. 위에서 두 번째 꼭지에 이건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14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학업중단이라든가 뭔가 보호 청소년에 대해서 뭔가 보호활동 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학교 다니다가 중간에 학교 그만두고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행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계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보면요. 보육교사 근무환경 밑에 있어요. 301목에 이게 지금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지금 5억3천7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어느 계장님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어린이 회관 관련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안 제시로 그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인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등 해가지고 예컨대 장기근속 수당 대신에 우리는 군 단위 지원을 해주고 이런 선에서 하면 되겠다.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이 계신데 어느 계장님이 그게 어떤 거였었죠? 상 중이에요?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명해주세요. 그건 어떤 예산이 들어가져 있는지 못 찾겠어요.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전반적으로

아니, 그때 그걸 해준다고 약속을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군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 상은 제가 발견을 못하겠어요. 그걸 확실히 알려주세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전환 리모델링비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고 하는 단계는 제가 고민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주 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사업으로 조정을 하겠다. 제가 하겠다는게 아니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서나 이런 것이 나오면 사전에 과별로 또 계별로 와서 의원님들한테 그 예산에 대한 어떤 보고를 제대로 해주시던지 또는 이 예산서에 계략적으로 이렇게 제목만 써 놓고 예산이 얼마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것이 바로 이 예산이구나 하는걸 알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부전지를 달아서 설명이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시간 끌을 일이 없어요. 이걸 받아보고 일일이 이거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 고생들을 하니까 정말로 다음부터는 이 예산서가 되었든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모든 서류에는 쉽게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계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우리 계장님들이 해주셔야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 몇 일 안 있으면 퇴직하는 사람한테 이야기 해봐야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계속 이걸 이야기 해왔는데 작년에 하던거 금년에 도로 그냥 액수만 조금 변동이 되어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 초선들이 6명이에요. 의원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행정용어도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한가지 보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해요.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제가 사석에서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이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나라가 바로 설려면 이런 걸 잘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보훈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정말로 보조금이 우리는 너무 많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되요. 그 사람들 입에서. 항상 보조금 때문에 꼭 닭 모이 주듯이 조금씩 저는 1억4천2백만원이가 섰다고 해서 이번에 아이고 겨우 세로 만든 것이 이정도 밖에 안만들었나 했는데 이것이 풀 보조에서 나가는 것을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해서 겨우 올라간 것이 3천만원이 올라갔어요. 지금 보훈단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대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분들이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고 사수한 끝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평화롭게 앉아서 회의도 하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로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영웅대접을 해줬을 때 그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한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저절로 우러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보훈단체에다가 하는 것들 보면은 정말로 이거 닭 모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정말로 천불이 나요. 저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보훈단체나 이런데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한명도 없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그런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화운동도 국가가 있어야 민주화운동도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초계 같이 버린 사람들, 아버지 없이 큰 자식들, 우리 또래 되는 상이군경 자식들이 반듯이 큰 사람들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 풀리고 이런 단체에는 과감하게 지원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나도 국가에 어떤 변란이 생겼을 때는 나도 내 목숨 바쳐서 해야겠다. 죽은 뒤에라도 영웅대접을 받는 것을 우리가 참 교육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맨날 충성하라고 국기에 대한 맹세 하고 이거 천 번 해봐야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가 하지 내가 이거 충성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 9개 단체인가 모여가지고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도 모자라서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고. 인건비 해병대는 해병대 사무실대로 차량 유지비, 이런 것은 우리 예산으로 봤을때 큰 돈도 아니거든요. 좀 과감하게 해서 정말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저는 정말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인건비도 다른 데는 2천만원 씩도 주고 하는데 이렇게 쓸데 없는 각종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간사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서 왜 이 보훈단체나 이런 사람들 어렵게 남 편없이 한평생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얼마 안남았어요. 사람도. 정말로 이건 큰 맘 먹고 보훈단체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과감하게 이런 것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도 1억4천만원이 아니라 10억4천만원을 줘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변명 같지만은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뭔가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한다는 것은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예산을 더 많이 세울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규정이 안 맞아서 못 세운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지금 작년보다 3천만원 증액했는데 무슨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요. 인건비 그런거는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풀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거기서 보훈단체에 주는 것은 무슨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거 아니면 사업이 없어요. 사업발굴을 해라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전적지 순례 이것을 횟수를 늘려야 몇 10만원, 몇 백만원 밖에 안되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뭔가 작년에 천만원 세웠으면 올해 2천만원, 3천만원 세울려면 뭔가 나름대로 사업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구를 해야 그것이 적정한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냥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면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그런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 분들이 사업을 만드는 것 자체도 말하자면 사업계획을 만드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개발해서 이런 거 이렇게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조언도 해주고 그 분들한테 전적지 시찰만 하지 말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된 사람 같으면 해외 전적지도 한번씩 가서 견학을 할 수 있게 해서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에서라도 그런 기회에 해외연수 공무원도 가고 다 가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기회를 한번씩 줘야 되는것 아니냐

하여튼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훈단체 단체장하고 이 예산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주로 이야기 한 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쉽게 집행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쪽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뭔가 아까 말씀하신 사업발굴은 저희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증액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발굴을 해서 그 분들한테 해외전적지 같은데도 이렇게 가서 볼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정말로 그걸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확실히 내년부터는 무슨 사업 발굴 제대로 해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기금이 3종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마 기금 조성된데에 예치해서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율 보니까 1.799% 되고, 여성발전기금은 2.04%, 노인복지기금은 2.0499% 다 이율이 틀려요.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내년도부터는 다만 얼마라도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해가지고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치기간에 따라서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어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1월부터 들어간 금액이 있고 중간에 들어간 게 있고 그러니까 예치 시점에 따라서 금리변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니까 혹시 1년 단위로 안하나요? 1년 단위로 해서 이자 찾고 다시 넣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모집해가지고 예탁하는 기금 시점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1년간 1년씩 예탁을 하다보니까 다음 2월 말까지 또, 2월달에 한 것은 다음해 5월달까지 그러니까 예탁하는 기준 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들어온 건 없던데요. 중간에 들어온 것이 있을 때 그럴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이 1월에서 12월달이 아니라 중간 모집한 기간이 그래서 계속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월수로 조정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음에 예탁 월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1년치로 딱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날 동시에 들던지, 이율이 어느 쪽이 높은가, 정기예금이든 저축성 예금이든 이걸 따져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나 결산보고서는 연말 우리가 결산할 때 의회에 제출하죠? 이건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물론 이거는 세가지인데요. 나름대로 합치면 기금이 여러 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금운용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예산 세입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를 연말에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면 좀 더 우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 관계 지금 아까 일자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탁금 수익률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일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요. 뭔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금운용성과 분석결과도 같이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 보면 4억7천5백만원 정도가 융자금 미회수채권으로 되어있어요? 보니까 사업은 아마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자금 대여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대여하고 상환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대출금액은 맞고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금 저희가 상환해가지고 상환 미도래

그러면 이거는 사고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한이 아직 안되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우리 실무자들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9천5백71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천2백6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8천3백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요목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로 8백52만원, 재해복구체계 구축 3백54만원 등 2건이며 69쪽 도비보조금은 주민소득 지원시스템에 2백59만원, 전북 사회조사에 4백66만원,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 7천5백만원, 기숙형고고 지원사업 2천2백37만원, 방과후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 8천6백40만원, 차량판독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에 5천만원, 이장자녀장학금등 1천8백62만원, 도지사 연초방문 경비로 3백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으로 2천1백만원으로 9건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약 197억원이며 국비보조금 1천2백6만원, 도비보조금 2억8천3백65만원, 군비 193억9천5백1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페이지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16억1백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52회 군민의날 실외행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천3백만원, 행사운영비 8천만원, 지역핵심리더 화합한마당 행사 운영비 5천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여비 4천2백74만원과 업무추진비 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경로당 지원을 위한 재료비 1억원과 지역핵심리더 한마당 행사, 군민의날 행사 및 내고장 주소찾기 운동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억1천3백65만원을 범죄예방을 위한 차량판독 CCTV설치 시설비로 2억5천만원을 편성하고 마을단위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6천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에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24시간 군정상황 유지를 위하여 일숙직비, 산물비상근무자 수당, 명절연휴 비상근무자 수당 등 1억2천4백4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사회단체 사무실 지원 1천4백만원, 이장자녀장학금 6백4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7백84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이장 부녀회장 해외연수에 9천만원을 완주군 새마을회 등 10개 단체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운영비 보조로 2억5천8백90만원, 이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및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해보험으로 9천3백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9백만원과 도지사 연초방문 경비로 도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 11억6천4백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 휴직 및 긴급 결혼대책인력예산으로 2억7천7백1십5만원, 콘도이용권 구입예산으로 9천6백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으로 9천만원, 표준인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천5백만원, 지문인식 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또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5억8천1백48만원을 편성하였고, 170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해 총 14억9백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및 각종 워크숍 참가 지원비 등으로 1억1천1백4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요자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8억9백90만원, 단체보장성 보험가입 2억2천1백13만원 만 40세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1억5천만원, 사망조의금으로 1억 1천6백2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총 44억4천7백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중국어강사 지원에 4억4천6만원, 원어민영어보조 지원에 6억5천5백21만원을 농산어촌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 지원사업으로 인재스쿨사업 3억3백만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6천2백50만원, 창의꽃발명교실 지원에 8천만원, 예체능분야 전북의별 육성사업에 7천만원, 농산촌일반형 방과후 학교 지원에 3억원으로 총 8억1천5백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다양한 능력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지원사업에서 재단출연금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 및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에 4억1천1백1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완주군 교육통합 지원센터 운영에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2억5천만원, 저소득층자녀 기숙사비 지원을 위한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에 7천4백58만원,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1억7천2백80만원등 인재양성 지원사업으로 총 12억4천2백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재단 지원사업에 출연금 2억5천2백만원, 인재개발관 운영에 1억 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다중지능개발사업에 출연한 2억8천5백만원을 농어촌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창의적교육특구 추진 4억4천5백만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지원 1억원, 명문고 육성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분야 예산으로 총 5억9천50만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32%를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직접 경비를 27% 증가 시켰습니다. 상세항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천3백만원, 사이버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평생학습 역량강화 교육, 평생학습 한마당 등 행사운영등 일반운영비로 5천1백98만원을 편성하였고 174쪽 평생학습 업무추진 여비로 2백52만원, 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및 행사참가자 일반보상금으로 8천3백50만원 소외계층 학습, 동아리, 마을학당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운영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별 특화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으로 2천9백만원을 주민자치 활성화 동아리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비문해 어른신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사업비를 7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운영 등 지역사회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1천7백만원,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시설비로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계속 추진될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총 6천1백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매니저 활동실비 4천만원과 기타운영비 2천1백만원입니다. 176쪽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총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2천2백50만원, 강사료 5천2백5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격증 취득 전문성 함양 등 지역민의 수준 높은 평생학습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예산으로 총 11억3백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체 통계조사 관련 조사원 인건비로 2천5백70만원과 통계연보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천2백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천2백60만원, 군 홈페이지 등 앱 서비스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2천만원, 군과 사업소 읍면간 PC를 이용한 영상회의 구축비로 3천9백3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에 1억3천9백50만원, 무인발급 창구운영에 1천7백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에 6천2백43만원, 기록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천1백70만원과, 민간기록을 발굴하는 완주기네스 군민공모전 보상금 2백50만원, 정책창안실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비에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일반운영비로 5천4백40만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억1천9백60만원과 노후된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구입에 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전산기록 운영관리에 3천6백47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전북사회통계조사에 4백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국비 포함하여 2천6백53만원과 완주군 문화교육프로그램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완주e-배움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5천만원,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3천9백81만원,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개방 체계 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백5만원과 기반구축 비용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 행정운영경비로 93억7천11만원으로 인력운영비로 91억9천53만원과 기본경비로 1억7천9백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말씀 드릴 사항으로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소통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으로 92쪽에 군민소통공감단 운영 예산을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정여론조사 2천만원, 군민소통공감단 워크숍 및 연찬회운영에 2천만원, 군민여론조사 패널 온라인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7천만원, 군민소통 공감단 현장활동 실비보상금에 3천만원, 마일리지 운영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3쪽, 군정소통행정 예산에 정책토론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3천2백원, 정책토론회 기능수당에 2백만원 총 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카페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우리 과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는 군정방침에 부과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관심과 예정으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처음에 기획감사실 예산인줄 알았더니 행정지원과 예산이더라고요. 92쪽 보면 군민소통공감단 운영 해가지고 지난번에 어제인가 우리가 조례도 다루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걸로 보이고. 그런데 93쪽에 군정소통행정 그래서 정책토론회 군정소통 자료제작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천2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 하는 업무를 보면 상당히 유사성이 있고 또 이거를 이 예산이 없더라도 군민소통공감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천2백만원은 2억8천만원 말고 5천2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운영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제 조례 통과된 2억8천만원은 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5천2백만원과 커뮤니티 카페운영 2천3백1만5천원은 지금 일반운영비로서 어제 조례에 계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5천2백만원 중 군정소통 공감단을 300명내 지정을 하고 비특정대상 될 일반군민들에게 현장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 정책토론회하고 군민발언대를 운영할거에요. 그래서 정책토론회 군정 주요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등현안에 대한 군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나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참여를 시켜서 지금 해볼려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발언대 운영에 따라서 발언대도 하나 군청사에 설치를 하고 또, 찾아가는 발언대라고 해서 대학교라든지, 공원, 아파트 등을 다니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곳을 순회 운영할 생각으로 발언대 제작하고 음향기구 설치 이런 현수막 등 그런 경비에 쓸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넘어와서 166족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지원해서 2천만원 서 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완주군 내고장 주소갖기 시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012년에 제정을 했는데 보면은 저희들도 지원신청을 해가지고 지원한 근거가 있고요. 그래서 30만원 현금 이렇게 전입학생에게는 주고요.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20만원, 4인이상 세대에는 50만원 현금 또는 꾸러미 상품권을 지금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2012년 지금 조례는 2012년 5월 11일날 제정을 했는데 2013년 9월 4일날 1건 지급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한 그런 지원 실적은 있나요? 거기는 불가능한가요?

지금 이분이 교원인데. 귀촌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나 우리 내 고장 주소갖기 이니까 어떤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완주군에 주소를 두면 다 지원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전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전입 대학생에게 1회 딱 한번 1회에 한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요?

예.

그러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꼭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확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완주군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시책을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167쪽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단체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예산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어제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우리가 어제 조례 다루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라고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다룬 조례가 이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러죠?

혹시 내년부터 한다는 이야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해서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가. 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조례 심의위원회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보조금 여기 나와 있길래.

이건 우리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예산에 편성 그리고 169쪽, 콘도 회원권 구입해가지고 3계좌에 9천6백만원 이렇게 예산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이정도 예산 서 있었죠?

그것이 아니고요.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지금 우리가 콘도가 있기는 있는데 일성콘도나 이런 데가 있는데 콘도를 구입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낡아서 계약까지는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통 20년 하잖아요. 안 끝났는데. 지금 그래서 대명콘도 같이 새로 지은 콘도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새로 신축한 깨끗한 콘도를 지금 하자. 3개 정도 그래서 대명콘도나 해서 해봤으면. 지금 일성콘도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몇 계좌나 되나요?

일성콘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20평이 9구좌고, 30평짜리가 2구좌 있어요. 2005년도에 우리가 계약한 것 있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되었지요. 이제

그러면 이용실적은 어땠어요?

이용실적은 정확하게 뺀 건 없고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그러죠. 지금 이용률이 우선 낮고 그래서 저조한 편인데. 콘도를 새로 신축한 거를 구입하면은 직원들이나 이런데 복지차원에서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일성콘도는 아마 계약기간이 만기가 안 되었죠?

지금 2005년도에서 2025년까지에요. 20년간, 한 10년 남았어요.

10년 남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새롭고 시설 잘 된 곳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것이 이용률이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조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있어서. 어차피 구입해 놓으면 홍보도 잘하고. 한번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 구입한 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8쪽에 보면은 완주기네스공모전 추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시책이나 정책 우리 직원들한테 받은 것이 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완주군에 뭐랄까 특성 있는 그런 것들을 공모전을 해서 사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우수 공모전을 해가지고 우수한데다가 상품권이라도 지급을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완주군을 홍보차원에서 되고 그런 것 있잖아요. 특이한 무엇을 가졌다든지.

처음은 아니고요?

예,

제가 볼 때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작하는 만큼 그런 부분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도 널리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은 아마 본 질의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세출예산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현안사업을 집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학교 지원 문제를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관을 지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칭 둔산초교라고 할까 하여튼 둔산에 학교 설치 문제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둔산 초등학교는 지금 설계 용역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문제는?

부지 문제는 강씨들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소씨들?

소씨들 소유하고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유지는?

군유지 부분도 저희들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용역개발계획 변경 용역하고 있고요. 그 군유지 문제도 그렇고 소씨 문제도 해결은 거의 다 됐습니다. 소씨 대표들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군유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신다고?

개발계획 변경으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발계획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하지요? 소관이 도 일텐데요? 개발계획 소관이 도 일거에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맞지요? 도에서 추진을 할 텐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토지가 군유지 인데요. 그러면 군유지에 대해서 우리 군의회하고 한번 전혀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군유지라고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 무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유재산 처분계획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문제가 예산의 문제보다 저는 예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군유재산에 대해서 처분 매각 등등이라서 우리가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별도로 예외규정이 있는 것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발계획 변경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간 중간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그 지역구 의원이라서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완주군정 집행부 전반이 그렇게 흘러가요. 이건 중요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군유지가 주종을 이루는 학교를 세우는데 군이 의회하고는 전혀 지금 소통이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차피 교육사업이 현안사업이고 우리 군수님 최대 역점사업이고 우리 지역에 최대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어차피 군유지를 교육청에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군하고는 지금 소통이 안되는거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가교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한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 유과장님이 군정의 핵심과정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간부회의 같은 경우에도 의회에 지금 행정지원과에 소통관련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어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끝났잖아요. 그런데 서면상으로만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회하고 소통 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도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완주군정 전체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관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군 의원들이 좀 알면 여러분들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군청과 의회가 무너진 베를린 장벽보다 더 높은거에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5개월 동안에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남북이 통일도 하자고 하는데 우리 군청과 의회가 그렇게 높고 낮은게 없는데 우리 소통다리도 있잖아요. 가교도 그래서 충실히 우리 유과장님께서 간부회의 같은 때 강력히 이야기를 하셔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잖아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제1회 추경 때 학교 강당 이용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도 가서 협의를 해보고 해서 하여튼 봉서초등학교하고 봉동초등학교 아니면 완주군 전체 강당에 대해서 사용실태를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공공학교 공공시설 지역사회 개방현황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했어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간중초등학교나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남관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개방은 했는데 사용하는 곳은 없고,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봉동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봉서초등학교 그 다음에 비봉초등학교하고 상관초등학교 그 정도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봉서중학교 강당을 조금 쓰고 있고요. 고산중학교 강당도 일부 쓰고 있고, 완주중학교도 좀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삼례공고 강당도 쓰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용료를 어떻게 하는지 무상으로 해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했는데 그 특히, 봉서초등학교나 봉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 체육활동 배드민턴 하고 지역주민 체육활동 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봉서초등학교도 배드민턴을 주 6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료를 매일 봉동초등학교는 매일 쓰는걸로 해서 26회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분들이 학교에 확인한 결과 강당을 쓰면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신청은 지역주민이 한다고 하더라도 보면 공단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라든지 KCC나 LS앰트론 그쪽 직원들이 거의 다 사용을 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도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25만원 받아가지고 한 달에 운영을 하는데 바닥이고 여름에 특히 한달 26회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 사용료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지금 학교 같은데는 예산이 저희 교육청 예산이 폭이 좁아서 학교 같은데는 긴축예산을 많이 쓰는데 바닥칠 이런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유지가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25만원 가지고는

어디서 25만원 받는다고 하던가요?

지금 봉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배구는 4번 쓰는데 6만원 받고

한 40만원씩 줘요. 40만원, 50만원

그것은 봉서초등학교는 45만원을 주고 있어요.

작은데 규모를 말씀하시는 거고. 어쨌든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심의가 진행되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유과장님한테 고마운 것은 제가 1회 추경때 지적을 했더니 이렇게 세밀하게 파악하신데 까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참 저는 언짢은 것이 물론 이런 법률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만은 군비를 주면서 어차피 우리 기업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40만원, 50만원 주거든요. 저녁에만 주로 쓰는데. 그리고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하셨는데 현대자동차는 인성관이 있어서 좋은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써요. 다만 현대 다니시는 분들이 예컨대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코아루 사시는 둔산리에 사시는 현대직원들이 동아리 회를 구성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연습을 해요. 밤에. 그런데 현대 자체는 현대안에 멋진 체육관이 있어요.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현황파악하시고 하는것 까지는 고맙지만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 엄청난 우리 지금 지난번에 26억인가 얼마줬더만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그렇게 몇 십억씩 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쓸 때는 써야지 이게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윤덕임 교육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으로 그랬어요. 행사 때마다 와가지고 기관장으로 이야기만 하시지 마시고 그거 해결해주시라고 농담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 해결안하면 만나지 말자라고 의원들 만나지 말자라고 의원들 만나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아주 안좋은거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주세요. 해결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붙이기로 한가지 쪽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완주교육청에 물론 지금 농촌활력과가 주 그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현물로 보면 농촌활력과 업무인데요. 학교지원의 문제는 행정지원과 업무잖아요. 저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정말 저는 멋지다고 봐요. 우리 완주군도 현물로 줘야 돼요. 앞으로 돈 주지 말고. 그래서 율소리에 있는 공공급식센터 활성화 하자 그거에요. 거기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잖아요.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청에서 한번 어차피 행정지원과가 교육청과 연관된 업무고 이제 지원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거는요 이건 뭡니까. 군정질문 때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완주군청도 현물로 주자 그거에요.

강력하게 저희들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계시면 강력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물로 주자 그 이야기에요. 돈 주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차피 여기 평생교육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특정대학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꼭 벽성대학 건물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건 하나의 제 사견이에요. 그런 건물이 놀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번 임대를 하든 사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청 다니는 직원들에 대해서 야간에 교육 기회를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우리 지금 문화관광, 우리 송하진 지사님도 문화예술 쪽에 군정 역점시책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업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야간에 문화화관광학과를 한번 설치한다던지. 또, 앞으로 증대되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학과를 설치한다던지 이런 등등의 우리 군정 전체 우리 완주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야간학과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군청 직원들이 가깝게 야간에 가서 그야말로 주경야독을 해서 학위도 취득하고 취득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우리 군정발전에 보탬도 되고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저도 항상 벽성대가 우리 군

저는 벽성대는 그냥 예를 들은 거에요. 잘못 나가면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벽성대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군청사 인근에 있으니까 한 우리 섹타안에 넣어서 이것을 활용도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가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 사회복지 교육이라든지 야간에 문화관광 학사 자격증을 딴다던지 주경야독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주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신다면은 저희들도 행정에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면 열 분 의원님들하고 토의한 적은 없지만 본 의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벽성대학 이야기는 말 잘못 나가면 이상하게 제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거고. 또 하나는 가깝게 있는 잠종잠 건물 야간에 활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건물 건물을 그게 전체적으로 풀로 쓰고 있는지 어쩐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야학의 기회를 넓혀주고 학위를 설사 학사학위를 받든 석사를 받든 그런 학위를 이미 취득한 분들도 예컨대 요즘 유행하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해서 전체적으로 아닌 말로 퇴직해서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 본의원에 동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정말 실천을 해주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건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165쪽에 보면요 지역핵심리더 화합한마당이 5천만원이 서 있고요. 165쪽 중간에 201항목에 있어요. 행사운영비로 165쪽. 핵심리더 한마당에 5천만원이 서 있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또 301목에 일반보상금으로 또 일반보상금중에 세목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또 2천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혹시 중복되는 거 아닌지? 저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그 예산이 지금 7천만원인데요. 행사운영비가 5천만원이고, 실비보상금이라고 2천만원 있는 것은 참석하는 행사운영을 하려면 무대라든지 이런 것이고 실비는 지금 참가자들한테 보상금으로 주는 거에요. 참석 하는데 이장님, 부녀회장님들 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식대 점심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 소요경비 실제로 보상금차원에서 2천만원 나가는 것이지 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합쳐서 7천만원입니다.

그러면 핵심리더는 군청 직원들 인가요? 그런 거에요?

핵심리더가 이장 부녀회장입니다. 저번에 휴양림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뒷장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7천만원 넣는다는 그 말씀이시고 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위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요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지역화합 자치단체간 협력, 지역현안사업 추진 이게 7,800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요. 그게. 시책추진비가 우리 행정지원과에 속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거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찾지를 못했거든요. 금년도 예컨대 여기서 지금 쉽게 말하면 예산편성의 교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제가 문제사업으로 지적은 않습니다만 재검토 사업으로 지적을 해서 확실히 근거는 무엇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 할 때도 군수 업무추진비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 손댄다 안댄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한테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고. 여기를 보면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기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에 보면은 민간이전 속에 401목인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2억5천만원이 섰거든요. 이건 뭔지요?

범죄예방 CCTV입니다. 차량인식 CCTV에요.

차량인식? 그럼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에요? 도로?

지금 10대 올해도 4대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무엇인가하면 그 차량 우리 보면은 CCTV 설치되어 있잖아요. 도로에요. 그래서 지금 주요 도로변이나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지금 그것 CCTV 설치한 뒤로 범죄 예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합상황실이 여기에 있는 게 그거에요?

다 그런 것도 다 들어와 있죠.

거기에 들어 오는거에요? 이게?

예.

경찰관하고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24시간 감시하는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CCTV 설치해서 도계마을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어느 분한테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 그거 도난이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중리 큰 도로에 들어가는데는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 뒤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었데요. 그런데 뒤쪽으로 가버린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쉽게 말하면 양심불량자가 앞에 설치된 것을 알고 양심불량해서 뒷 길로 가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난이 심하데요. 거기가. 그러니까 뒤쪽에도 설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유과장이 제가 연결시킬 부락의 대표를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까 거기하나 설치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범죄예방 차원에 있으니까 그거는 부탁을 드리고요. 추후에 부락대표를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걸 가볍게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하셨는데 16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지원근거가 구체적으로 아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이 보조금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굉장히 강화를 했거든요. 지원근거를 확실히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런 등등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대상들이 개개별로 지원근거가 확실히 있는지? 그게 어떻게 보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03의 세세목도 마찬가지에요. 법정경비 운영 이것도 보면은 확실히 지원근거가 있는데 명색이 한 2억원 정도가 나가고 5천8백만원이 2억 5천8백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있는지?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줘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지원근거는 중요한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원근거는 확실히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평통 1천만원하고 뒤에 운영비 8백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걸 안해줬나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웅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몇 년 전부터 1천8백만원했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3천8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사실은 예산 지원하면 안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알고 넘어가야 되요. 왜냐하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의한 헌법 성격이에요. 아까 우리 박웅배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 헌법 제92조에 의해서 설립된 대통령의 자문기관이고 헌법상 기관이고, 이 법률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은 국가가 각 지방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되는 거에요. 손쉽게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안 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저는 법령상 안 맞다고 봐요. 법으로 보면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 참 지원을 하려면 더 해주던지. 빼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평통도 언젠가는 홀로서기 해야되요. 이제 열악한 자치단체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중앙에서 평통사무처장이 국회 상대해서 예산 따서 지방 내려줘야 되지 자꾸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줄려면 더 해주던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원근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우리 예결하기 전에 설명을 해주세요. 낱낱이 지원근거는 무엇이다. 그래서 해줘야 된다. 지원근거가 없다 미흡하다 이걸 확실히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169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야기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것 같아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었는데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보면은 인재스쿨하고 이게 지금 출연금이 인재스쿨에 3억300만원을 해주는데 이게 뭡니까?

인재스쿨 운영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재스쿨 운영이 집중 심화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2014년 인재육성사업비 2억원하고 조금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3억3백만원이 강사비 하고 차량비, 급식비 인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지금 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비를 인재스쿨 운영하고 통합해가지고 중3에서 고1, 고 3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인재발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및 우수대학 진학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세워서 지원하는거에요.

이거는 우리가 출연해야 될 근거가 있나요?

지금 이거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칙 규정하고 완주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조례를 보기는 봤는데 조금 미약한 것 같은데 이거는 재검토를 해볼려고요. 재검토 사항으로 분류는 해놓을게요. 제가 그 조례를 보긴 봤는데요. 딱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재검토사항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엄마품 이런 등등 이게 지금 5억1천2백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컨대 학교에 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같은 경우는 직장에 있는 어머니들 예를 들면 학교에 두어 가지고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있으면서 저녁까지 돌봄서비스를 해주는 거에요. 왜냐하면 완주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데 유치원이나 보면은 학생들이 집에 가도 부모들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라고 학교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돌봄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조 강사는 어느 분이 하는 거에요?

지금 종일 돌봄교실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학교 교장이 채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장이

우리가 돈 줘서 교장이 쓰도록?

예.

이거는요. 제가 재검토도 해볼게요. 교육청에 넘어가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건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또 여기에 보면 인재양성 보조가 이건 얼마에요. 12억4천만원이 넘어가요. 12억4천2백만원이 도하고 군비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지금 원어민 영어 방학캠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입니다.

인재개발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거기하고는 지금 인재개발관하고는 관계없고 방학캠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생들

누구한테 주는거에요? 인재양성지원비를 12억을 누구한테 주는 거에요? 그게?

지금 중국어 캠프하고 영어캠프는 입찰 방식을 빌려가지고 한번은 우석대학교에서 중국어캠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전주대학교에서 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 부분에 출연금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밑에 출연금이 또 있어요. 원어민 영어 뭐 이렇게 또 있어요. 밑에 306목에 또 있어요. 이 출연금이 그러니까 위에 가보면 12억도 주고 밑에 영어, 중국어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돈 4억이 또 들어가져 있어요. 아. 여기 합쳐진 건가요? 이게 다 208목으로 들어갔나요. 다?

예.

아닌데 이게 201목으로 나왔는데요.

방과 후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요.

여기에 보면은 너무 많아요. 이게 참 민간위탁금 여기에 또 3억3천만원 들어가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9천만원 들어가져 있고, 이거는 하여튼 문제사업으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어요. 문제사업으로 그 다음에 인재육성재단이 이게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있는데 이게 출연이 2억5천2백만원이 있거든요. 진짜 인재육성재단이 지금 어디 고산에 있는 거에요? 어디가 있는 거에요? 사무실이?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부터 지금 어디다 둬야할지 해서 옛날 구 근로자 복지관으로 할지 지금 여러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미 1억5천만원이 있었잖아요. 금년도 예산에?

그 부분은 1억5천만원 지원 한 것은 그때 장학금으로 지원한 것이지 이렇게 운영비로 지원한 거는 아니에요.

아니,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1억5천만원을 세웠겠지. 조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으로 나간 겁니다.

장학금으로? 그러면 앞으로 2억 5,200만원은 어디다 쓰실 려고?

2억5천2백만원은 장학금도 나가지만 만약에 지금 3억을 주면은 인건비도 지금 포함해서 인건비도 포함해서 9천만원 정도 인건비로 나가고

출연금 속으로? 출연금으로 2억5천2백만원을 줘가지고요?

예, 출연금으로.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인재개발관이 또 있어요. 이거는 구 고산동초등학교 그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군수님이 11시 30분에 오신다고 11시 50분에 행사 나가신다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인재개발관 운영비는 제가 문제사업으로 이건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잡초제거 한다는 등등 있는데 제가 여름에 가보니까 잡초 제거는커녕 풀이 우거졌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두 번을 가봤는데 한번은 가니까 작은 차 가지고 혼자 사무실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불 켜고 그 앞에 조그만 한 차 1대 혼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재양성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쓰여지는 예산이 편성되야된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거에요. 어쨌든 이 문제 전체적으로 이 인재개발관 문제는 제가 문제 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73쪽에 신규사업이 2개 있어요. 다중지능하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6억4천5백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약간의 컨셉만 바꿔놓고 분산시켜 놓은거에요. 예산을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여기 앞에도 교육기관 지원이 있고 여기도 교육기관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에코 창의적 교육특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직업체험센터하고 명문고 아까 말씀드린 명문고육성하고 해서 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지금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진로직업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1억하고 도교육청 매칭 1억 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 교육청 공모사업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12월에요? 어떤 걸 창의적 교육 특구?

창의적 교육특구도 마찬가지에요. 공모사업 이번에 지금 에코 에듀 그래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저번에 며칠 전에 지금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한 도 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거에요? 지금 됐어요?

지금 많이 진행이 되었고, 도 의회가 통과 되면 바로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추경에 넣으세요. 된다면 추경에 넣으시라고. 본예산 넣으시지 말고. 아직 될지 안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출연금도 마찬가지에요. 다중지능 개발사업에 출연금도 이 신규사업 이건데. 2억8천5백만원 이게 지금

2억8천5백만원 다중지능개발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데요.

신규사업에 들어가져 있는데요.

예산이 자꾸 바뀌어져가지고 그 제목을 신규로 만든건데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2014년도 까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잡아놓은 것이지. 국비 80% 하고 군비가 20% 사업이었어요. 2014년도에 끝나요.

여기서는 어쨌든 신규 사업처럼 보이네요.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규사업 아닙니다. 이건

다중지능개발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 2014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12년에서 14년 까지 총 13억6천만원 세목이 신규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원래 있었던 예산이

그러면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전에 비목이 어디가 있었어요?

전에 하던 사업인데 보조가 끝나고 군비만 투입해서 하다보니까 세부사업을 신규로 만들어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행사실비보상이 8천4백만원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뭐 해줘야 할 근거가 있는 건가요? 행사실비 보상.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은 행사성 예산을 줄이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너무 많다고. 줄이라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301목에 일반보상금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8천3백50만원이 섰어요. 자치센터 문제가 아니고.

희망아카데미 운영이라고 강사수당이에요. 거기 다 행사비가 아니라 강사비인데

강사비?

예, 강사료

그러면 강사비가 행사실비보상으로 편제가 되는게 맞는가요? 이건 판단이 안서네요. 아니 왜 답변을 안하세요.

어떤 거요? 희망아카데미요? 희망아카데미는

강사수당이 이쪽으로 들어가는게 맞는게 그걸 확신이 안선다니까요. 예산 편성상 편제가 맞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기획감사실 예산파트하고도 협의가 된 거에요. 이게 맞다고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176쪽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사업으로 제가 할 것만 이야기 할게요. 여기에 또 평생학습 활동비 4천만원, 또 직업역량강화에 9천만원, 또 아까 박웅배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도 4천만원이 또 있어요. 몽땅 이거는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신규사업성 문제는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7족에 나라e음 PC 이거는 설명한번 해주세요.

나라e음 PC 영상시스템 구축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정부 3.0 국정 세부추진과제로 부서간 소통강화로 해서 안행부 주관으로 지자체 의무 활용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도청 시군간 PC 영상회의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은 군 사업소 읍면간 PC 영상회의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읍면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 바로 밑 쪽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이건 뭐에요? 1억1천4백만원이 있는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세올 행정을 지금 정비하는 겁니다. 지역개발원하고 중앙에 있는 지역개발원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세올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178쪽 정책창안실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 무려 3억4천2백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거꾸로?

정책창안실 자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정책창안실 자료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1식하고 프로그램개발 DB 구축하는 것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3억 7천7백만원이 전년도 201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한번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내용이 뭔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너무 많이 줄었다니까요. 너무 많이 줄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특별히 줄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표준관리 시스템을 지금 3억7천7백만원에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자세한 세항이 안나와서 지금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안들어가고 내년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이상인데요.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명예퇴직 수당은 어디 부서에요?

명퇴수당은 인사계 소관입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

끝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패널티를 받으셨거든요. 패널티가 2,500만원을 받으셨어요. 이게 이제 정부합동감사에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게 2,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명퇴수당 지급에 관해서 부적정하게 지급을 함으로써 우리 교부세법에 의해서 지금 패널티를 받으셨는데 이게 패널티 받으면 제가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패널티 받는걸로 끝나는게 아니에요. 이게 중앙에서 관리가 DB화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관리를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진행 문제, 군유지 등등 문제 이 문제 또 강당문제 또 우리 군청에 계시는 공무원들 아니면 가까운 지역 완주군민도 좋고 야간에 이렇게 주경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시고 제가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겠다. 또 문제사업으로 지적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예산도 지금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고 제가 끝 순서로 장시간에 이 말씀을 드려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행정지원과에 예산을 관심있게 봐줬다는 것을 위안을 해주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 예산이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들이 거의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서야 우리 또 학생들 어린이들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의원님들께서 적극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직업역량 강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류영렬 의원님께서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과장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