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숙입니다. 검토보고할 내용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세입추계 변동사항 분석,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사업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사전심사여부,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5,722억8,851만9천원으로, 전년도예산 5,651억4,606만 2천원보다 71억4,245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600억8,000만원, 세외수입 902억9,600만원, 지방교부세 1,687억100만원, 조정교부금 98억4,200만원, 보조금은 2,018억9,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14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세출 재원은 그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바,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세입원 중 매각수입이 전년도 대비 50.41%가 감액된 431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감소비율이 28.6%로 세외수입을 재산매각수입에 의존하기 보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세외수입원 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722억8,851만9천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71억 4,245만7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69억2,339만2천원, 물건비는 412억9,508만6천원, 경상이전은 2,031억2,686만7천원, 자본지출은 2,369억415만9천원, 융자 및 출자는 1억6,500만원, 보전재원 59억1,500만원 내부거래 15억3,655만원, 예비비 및 기타 264억2,246만5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테크노벨리 분양에 따른 전년도에 많은 차입금 상환으로 차입금이 대폭 감소되었고, 공모사업 및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7억9,440만7천원으로 전년도 951억 9,161만8천원보다 7.98% 증가한 76억27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으로 875억7,037만6천원, 도비보조금으로 152억2,403만 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총 국고 보조금 세입액은 1,027억 9,440만7천원으로 세출액 2,634억5,630만6천원의 39%에 해당되며, 과별 보조금 현황은 보조금내역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세입과 세출의 차액 8억 3,320만원은 국고보조금 중 8억3,300만원은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삼례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과다지급에 따른 군비 환불액으로 잡수입 처리해야 하며, 도비 20만원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위봉산성체험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따른 과다 세입으로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제출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634억5,630만6천원으로 전년도 3,021억6,857만4천원보다 12.8%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 41억8,000만원, 물건비 119억9,600만원, 경상이전 570억2,700만원, 자본지출 1,834억400만원, 융자 및 출자 1억6,500만원, 보전재원 52억4,000만원, 내부거래 8억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로 7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예산편성의 적정성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신규예산 사업은 106건에 467억8,494만7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7.7%에 해당하며,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은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재원 배분의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증감 적정성은 5,000만원 이상을 살펴보면, 108건 1,713억2,908만3천원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예산의 65%에 해당되며, 이중 41건에 416억2,789만3천원이 감액되었고, 67건에 1,297억1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적정성입니다. 이번 본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내역은 총 18건에 26억9,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1억이 넘는 용역 8건에 대하여는 추진하려는 사업의 목적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연구용역비의 편성시에는『완주군 용역과제심의ㆍ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완주군 산업ㆍ건설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02억2,208만7천원으로, 전년도예산 283억1,412만3천원 보다 19억796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7,06%로 81억 7,990만7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72,94%로 220억4,21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87,6%로 264억7,875만2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7억4,333만5천원이 편성 되었고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4,115만7천원, 물건비 64억2,782만6천원, 경상이전 7억1,928만4천원, 자본지출 27억2,318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187억44억1,063만9천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세입부분에는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은 총 81억 7,990만7천원으로 세외수입 44억3,657만2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7억4,333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81억7,990만7천원으로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비용으로 43억7천만원, 농어촌소득사업 운영으로 35억3,837만8천원,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 안정 1억6,112만9천원, 대지보상 1억원, 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 1,04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은 적정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세입부분으로는 총 220억4,218만원으로 상수도 147억9,041만 1천원, 하수도 사업 72억5,176만9천원으로 편성함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총220억4,218만원으로 상수도사업 세출 147억9,04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 사업 세출예산으로는 72억5,176만9천원으로 사업비용 29억4,219만9천원, 자본적 지출 43억960만원으로 편성함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총운용기금은 9개의 기금으로, 기금조성액은 97억3,850만7천원입니다. 그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이며, 기금조성총액은 48억3,368만4천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검토 보고입니다. 2015년 기금조성계획은 7억7,059만6천원으로서 조성내역으로는 전입금 2억원, 예치금 5억5,892만7천원과 이자수입 1,166만9천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기금 총액 중 2015년도 집행계획으로는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운영자금의 저리융자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지원액으로 3,886만 7천원을 사용하고 잔액 7억3,172만9천원에 대하여는 예치할 계획으로 이자차액 보전지원 대상업체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검토보고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37억5,416만1천원으로 조성내역으로는 전입금 6억247천원, 보조금 4억7,500만원, 예치금 26억 3,076만 7천원, 이자수입 4,634만 7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저수지위험시설 정비사업 및 산간지역 재난경보시스템 설치 등에 9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28억4,161천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 검토 보고입니다. 201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3억892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말 예치금 3억277만7천원과 이자수입 615만원으로 3억 892만7천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으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94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9,952만7천원은 4-H육성을 위하여 예치할 계획으로 검토 되었으며, 기금 목적사업인 4-H육성 지원내용과 우수회원 장학금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산업ㆍ건설위윈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문제성 예산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월 11일 계수조정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친환경농업축산과의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원개발과의 4-H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친환경농업축산과의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원개발과의 4-H육성기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최등원위원장님 그리고 완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군정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민선 6기 원년인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국내 농업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리 완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을 육성하고 현장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며, 민선6기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기본적인 각종 법정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 세입은 총 282억9,308만원중 일반회계는 247억5,47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56억541만원, 지역발전보조금이 59억8,18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6,974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1억9,7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특별회계로 35억3,8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3개과에 총 527억5,488만원으로 전년대비 9%인 44억4,82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개과에 총 492억1,65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인 44억8,877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 35억3,837만원으로 전년대비 1%인 3,7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부서별 주요사업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축산과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6억4,019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0억1,781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1억5,184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자원개발과는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12억3,600만원, 소양 오성마을 경관개선사업에 17억 9,4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87억5,432만원,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 10억, 우량종자 자급기반조성사업 4억2,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주요 신규로 반영된 시책으로는 친환경농업축산과에 곤충식량 자원사업육성에 10억원, 유통회사설립 타당성조사용역에 5,000만원을 자원개발과는 농식품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에 2억원, 농식품 가공우수제품 상품화사업에 2억원, 기술보급과는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시범사업에 6,190만원,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조성에 2억원, 감 과수원 조성사업에 9,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소득사업 운영으로 35억3,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고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완주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현장지도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친 환 경 농 업 축 산 과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범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83억을 증액한 285억5,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4페이지입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전년대비 100%를 증액한 4억8,000만원과 농가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비로 3,500만원을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마을경관 보전직불금에 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로 5억6,000만원과 436쪽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 학자금으로 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농가도우미 지원비로 3,000만원과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20인 이상인 마을에 조리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는 30개 마을에서 2015년도에는 35개 마을로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비로 1억4,700만원을 계상했고, 사고, 질병농가 영농도우미사업비로 1억600만원을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판로 및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비로 700만원을 WTO 체재 하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완주군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에 따른 택배비용지원에 500만원과 GAP 인증 검사비용, 농가부담액 지원에 2,400만원,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한 지역농협과 영농법인을 상대로 조직운영, 전문화, 마케팅,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고 통합마케팅 활성화 상품기반 구축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삼례농협이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회사 설립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물류 표준설비지원사업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4,000만원을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비로 4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수산업육성사업으로 수산종묘 방류사업비로 3,700만원,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비로 5,300만원,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비로 5,700만원을, 441쪽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원, 양식장 소독제 1,000만원,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일드푸드축제 유어체험조성과 어류 구입비로 3,500만원을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지원하는 인증비용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친환경농가에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존해주기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으로 1억원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로 500만원, 친환경인증 수수료지원에 3,500만원, 친환경 농자재지원에 2억200만원, 토양지력회복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토양에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증대를 위한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비로 전년대비 25%를 증액한 20억1,700만원을 계상하고 도 공모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지원비로 4억원을 학교급식 등 서울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유통 마케팅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절감과 환경오염예방, 친환경농법 확대를 위한 액비 자동시설에 1억2,000만원, 체험 및 소비촉진활동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농가경영 합리화를 위한 축산농가와 원예농가에 하우스 수정벌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겨울철 과채류인 방울토마토, 딸기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난방용 열선 처리비 1,300만원, 유기농자재 지원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동상면 신월리 사봉리 일원에 곶감 공동집하장, 선별장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에 농업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400만원을 계상하고 유가 및 농자재 값 상승으로 겨울철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목재펠릿, 다겹보온커튼, 지열 냉난방설치사업비로 21억5,100만원을, 지역특화품목인 딸기, 토마토, 수박, 당조고추,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 및 시설원예 증개축 시설현대화사업비로 2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완주군 특화품목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200평짜리 다용도 비닐하우스 30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5,900만원을, 비규격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 신규사업비로 4억3,200만원을, 시설딸기 하우스 관비기 설치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현대화 등 비닐하우스에 온습도 창문, 양액 자동원격제어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7,700만원을 FTA대응 밭작물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사업으로 1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공동 육묘를 통한 양질에 육묘공급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을 우량 딸기생산을 위해 저면관수 시설비에 2,300만원, 고품질 화훼생산과 수출증진을 위해 박스, 상토, 종구지원에 2억원, 봉동 생강 고품질화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1,700만원, 작목맞춤형 생육환경 조절시범사업인 온수, 커튼, 상하이동식 보온시스템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고추조기 다수확을 위한 그물망, 부직포, 지주를 지원코자 5,000만원을, 시설수박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친환경시설재배농가 종합방재 패키지사업에 800만원, 시설채소재배농가 유기농 토양개선사업에 800만원, 토마토재배농가 신기술보급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경종농가에 소득보전과 축산농가의 양질의 조사료공급을 위해 청보리 구입비 및 풀사료 장려금으로 5억4,300만원을,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양돈농가에 안정적인 사육경영을 위한 축산분뇨 악취저감제 지원비로 1억5,0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시설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액비저장조지원사업에 5,900만원, 액비살포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풀사료 재배사업 참여 경영체에 지급하는 수확, 제조, 운반비에 8억1,800만원과 조사료 적기 수확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풀사료 경영체장비와 옥수수 수확장비 구입비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과 음용수질 개선장비지원사업에 7,200만원,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입니다. 관내에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낙농사업에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학교 우유급식비로 2억3,900만원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비로 1,700만원, 고품질 축산물생산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7,800만원, 낙농진흥사업인 낙농도우미,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추진제사업은 귀표부착제비로 9,000만원과 전북한우 광역브랜드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인 미네랄제재, 소 보정장치, 우량정액, 초음파진단 등 사업비로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자연재해 각종 사고 및 질병 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에 피해보상 보험비로 1억1,400만원과 기후변화 및 신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고품질 꿀벌 생산에 필요한 양봉기자재 저온저장고, 토종벌 종 보존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전국 소싸움대회를 통한 전통민속놀이 보존계승과 축산인들의 사기진작, 군 이미지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싸움대회비 1억6,000만원과 소싸움장 주차장 및 계류장 토지매입비와 설치비로 1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승마체험 활성화 지원사업에 3,500만원과 폭염 및 폭설시 비상전력생산을 위한 재해예방 사유환경개선사업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고, 그리고 미래식량 품목개발 사업인 귀뚜라미 식용화로 농가소득증대와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시범사육 인건비, 운영비 및 홍보비, 연구용역비, 리모델링과 사육시설, 생산가공유통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가축개량번식, 고급육생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축산기술 시범사업에 2억7,000만원과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를 위한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수당, 상해보험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질병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에 7,300만원을 계상하고 한ㆍ육우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을 조기 색출하여 조기 살처분 도태로 브루셀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코자 추진하는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6억3,400만원을 계상하고 10두미만 소농가 AI, 구제역 예방접종비인 상시방역체제 구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구제역, AI 방역 차단 소독시설지원비로 4,800만원과 한우 구충제 장기능개선제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고 구제역 및 AI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으로 20억 5,300만원과 소독장비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61쪽입니다. 꿀벌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꿀벌이 바이러스 질환으로 낭충봉화부패병, 석고병으로 집단 폐사가 되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지원하는 사업비로 3,500만원을,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재활용 및 농가생산비 전략을 위한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한우 알뜰매장 육성사업으로 고산미소, 완주 한우영농조합에 수동권 한우판매장 추가 개설로 완주 한우 판로개척과 한우농가 소득증대사업으로 3억원을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가공센터와 유통설비지원사업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은 전년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35억3,8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세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390만원, 국내여비 220만원, 이차보전금 1억9,000만원과 예비비 33억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2015년도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이 꼭 필요한 사업만 이번에 계상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신규사업이 42건이나 되요. 새로 발굴한 것이 42건이나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군비를 투입한 신규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다못해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어야 하는데, 말하자면 기술센터 전체 42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너무 급하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도와 농식품부에 관련부서하고도 사전에 항시 조율을 했고요. 충분히 국도비는 저희 사업과 연계한 것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국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만 저희 자체사업으로 편성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지원이 안 된거 아닌가요?

농림식품부에 사업 매뉴얼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도가 없었습니다.

439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에 4억4,300만원이 새로 섰어요. 거기 설명 좀 해주시죠? 439페이지 맨 아래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농식품부로부터 가입한 농협이나 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조합공동사업법인을 상대로해서 삼례농협, 고산농협에 5개 품목 딸기, 수박, 양파,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 외래어종 구제사업이 가운데쯤에 있어요. 외래어종 퇴치라고도 하고.

예.

5,3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대로 되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업에 민원이 없던가요? 외래어종 퇴치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저는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없었던가요?

지금 그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외래어종 포획 해오면 키로수를 달아가지고 바로바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외래종 포획해가지고 가져온 부분이 예산이 모자란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할만하면 예산 없다고 그만 하라고 한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이런 외래어종 같은 경우는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비가 대부분 들어가는데, 외래어종 문제는 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방에 저수지나 이런 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래어종 때문에 토종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는 상태잖아요. 방법을 찾아서 좀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세우고 또 이런 것은 국ㆍ도비를 제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442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 확대 지원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와 똑같이 2억원을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완주 군비를 다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농자재 지원하는 건데, 농자재 지원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못 가져오는 건가요? 농자재 지원 2억 250만원.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국비 확보하는데, 이 부분 역시 매뉴얼에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농약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는 사실은 지원이 안 되고 폐지가 되는 바람에 무농약만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책정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해가지고 당조고추에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445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사업.

예.

당조고추에 지원하는거에요?

이 사업은 저희 완주 특화품목이라고 해가지고 딸기, 수박, 당조고추, 토마토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당조고추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언뜻 생각이 나서 당조고추 얘기만 크게 들리더라고요.

앞으로는 내년도 지원사업 품목에서 당조고추는 저희가 고려를 할 생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화품목이기 때문에 일단 넣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시설원예가 갑작스럽게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특정 영농조합이나 대농가들 위주로 지원이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소외되고 일정 규모, 비규격 비닐하우스나 그동안에 혜택을 못 본 농가들한테 골고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후 다용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같은 경우는 2억5,000만원 주던 것을 18억에서 거의 10배 가까운, 9배, 10배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고 역시 시설원예 품질개선도 9억이 넘는 10억 가까운 돈을 증액했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주니까. 내가 볼 때는 전략사업으로 키우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것은 좋지만 한꺼번에 9배, 10배 증액한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농식품에 있는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가 있어서 국비가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증액으로 인해서?

예,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역시 그 다음에 시설원예가 또 있고요. 그것은 넘어가고. 국비지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역시 화훼도 마찬가지로 447페이지, 시설원예 쪽으로 많이 받았는데, 화훼도 이번에 보면, 지방비해서 2억이 활성화해서 새로 편성이 되었어요. 447페이지 중간쯤 보면, 화훼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2억10만원.

지금 화훼 생산농가한테 증액된 부분은 화훼생산농가들이 일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때문에 수출 증대를 위해서 이 부분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수출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수출은 장미.

수출 어떤 것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2억을 새로 편성한 거잖아요. 어떤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박스, 상토, 화훼 종구 이런 쪽으로 지원을, 농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사업내용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50페이지로 넘어가면 한우 문제가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한우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우가 10마리부터 시작해서 400～500마리까지 키우는 천차만별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자를 지원하고 여러가지 지원하는데,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해야 되나, 400～500두를 키우는 그 쪽한테는 하다못해 종자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뭘 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텐데 그런 쪽은 어떻게 구별해서 차등지원이 되나요? 평소에 그게 궁금했어요. 예를 들자면 1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400마리, 500마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을 하면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지원액이 많아지잖아요. 그것이 차등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무한정으로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일반농가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액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골고루 혜택이 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서도 일정부분 아까 자부담을 한다든가 자부담 능력 같은 것도 고려를 해야하고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산에 수반 되어가지고 반영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 있다든가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원이 가는 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혹시나 해서 앞으로도 대농들이 많아져요. 축사농가들이 대단위로 가잖아요. 어려울 때 말하자면 기업처럼, 인수 합병처럼 부자 된 사람들이 나머지 축사들을 인수해가지고 대단위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고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분별하게 대농가까지 지원하는대로 그대로 지원한다고 하는 문제는 한번 고민을, 지금쯤에서는 한번쯤 해 봐야된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100마리, 300마리, 500마리 정해놓고 어떤 기준선을 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한번 지금부터라도 한번 고민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농가로서 아까 자생능력이 있으면 나름대로 보조금을 들 주고 소농가일수록 보조금을 주어서 어느 일정한 규모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거 같예요.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식량 455페이지, 지난번에도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데, 그때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때 그 일이후로 미래식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번에 또 올라오게 되었으니까 또 다시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번 소양 100주년 행사를 할 때에도 부스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부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그 사람들의 사업내용을 이야기하는 것과 주민들을 상대하는 거 또 여러 가지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혹시 이번에 그거 아세요? 그 양반이 말로만 완주만, 그때 제가 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때 완주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미 이 양반이 밴드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사업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저희도 축산담당이 밴드에 가입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입해가지고 수시로 정보는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 분에 대한 파악되는 바가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저희도.

정말 문제는 선점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저희가 추경예산을 허락을 해 줬어요.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려 놓으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지금 하는 행동이나 여러가지 주민을 상대하는 문제라든지 또 완주군에서는 선점이라는 이유를 못 달게 된 것이,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업자들을 모집해서 말하자면 사업자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완주군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제 그런 저기가 없어졌어요. 완주군이 선점을 해서 미래식량을 대처해 나가겠다. 그런 구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분에 대한 검증을 과연 어떻게 해봐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이것은 한참 고민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따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얼마나 저기했으면 현장까지 갔는데, 오히려 방문을 안 한 것보다 못한 것이 된 것이, 의혹만 증폭되고 돌아왔어요. 그런 문제 저런 문제하고 하여간 이번에 나름대로 사업주들을 모집해서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한 부분. 이것을 가지고 완주군이 선점한다는 핑계로 그것을 진행해 나간다.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 짚고 넘어갑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저도 들었고 꿀벌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상기후변화도 있고 이번에 갑자기 꿀벌에 증액이 한 두가지 되었어요. 언뜻 보니까 1억7,500만원하고 3,500만원하고 증강제하고 기자재 지원하고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배경이 또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꾸준히 양봉농가에서도 사업제안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동안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꿀벌산업 보조금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도차원에서도 꿀벌 사업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도비도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양봉농가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군수가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신규사업들이 많이 되었는데, 정말 어떤 사업을 하든가네 제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고 이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방금 김용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미래식량자원 그게 농업기술센터의 생각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한겁니까?

앞으로 곤충산업이 대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곤충산업을 많이 활성화 시켜보자는 하는 정부, 농식품부의 그런 방침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민선6기에 들어와서 군수님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있게 저희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정하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단계적으로 사업 매뉴얼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생산해서 유통까지 가공시설까지 산정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저도 시골집 가면 귀뚜라미 나타나면 잡아가지고 화장지에 싸서 버리거든요. 지금 현재의 느낌이. 우리 김제 지평선축제나 이런 곳에서 보면 메뚜기나 번데기 어느정도 우리가 익숙한데, 귀뚜라미는 조금. 물론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미래식량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것이 귀뚜라미가 적정한가를 우리가 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연차적으로 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신규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10억이 첫 회부터 물론 추경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몇천정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 10억정도 올라오면 이게 상당히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한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예?

금액이야 500만원밖에 잡히지 않았는데,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사업? 너무 적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00만원이면. 저는 첨부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첨부서류 1,427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활성화사업은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인터넷 판매 택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액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도비 200만원, 군비 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더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 부분은 도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나 금액 같은 것은 도 사업에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기술센터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떤 장비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때 돈에 맞추어놓고 인류적으로 5대 5라든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지원하면 사람 수 나누기 엔분의 일 해가지고 또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원을 해놓고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과가 제대로 안나오고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앞으로는 계획을 잡을 때 하나를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효과를 제대로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소장님도 같이 계시는데.

수고가 많다보면 보조율이 낮아진다는 위원님 말씀인거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게 되면, 당년에 해결을 다 못하면 연차사업으로 그 이듬해에, 쉽게 얘기하자면 그 사업 대상자가 100명을 신청했는데, 사업예산은 50명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미 선정과정에서 농심회를 연다든가 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금년도에 정확한 보조율을 따져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못 받은 사람은 그 이듬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자면 무리수를 두어서 나눠주기식으로 집행을 해오다 보니까 말하자면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도 소율성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것이 적었다는 불평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건의하는 것은 5대 5로 한정 짓지 말고 지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되어서 말하자면 그걸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거죠. 꼭 비율을 몇 대 몇으로 정해놓고 그런 게 아니라 사안별로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주장할 겁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게 비봉에 동아원 문제예요. 그냥 놔두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필요하다면 전략을 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손발이 맞아다 되는 것처럼, 그것을 완주군이 매입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물론 예산문제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하면 좋은 방법도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방법도 생기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뜻은 알겠죠? 예를 들자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결국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완주가 개입을 해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쓰던지 하여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향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싸움 대회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우선 당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우선 명분도 되고 오래 지속가능하게 갈려면 결국은 이향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ㆍ도비 확보가 중요해요. 여러 검토를 해서 국ㆍ도비 확보했을 때 명분도 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덕천권역 6억8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덕천권역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직접 시공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 위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천권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공사는 저희들이 직접 했고 나머지 부분 15억정도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공사로 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총 58억인데, 그 중에서 41억원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17억중에서도 지금 작년까지 사업비가 다 들어가고 올해 계상된 6억8,021만5천원만 농어촌공사로 들어가면 말하자면 덕천권역사업은 마무리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죠? 6억8천이 투입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 뭐, 뭐예요?

지금 경관개선사업쪽인데요. 기초생활권역하고 마을안길 확ㆍ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군도 9호선 정비사업, 꽃길조성이라든가 마을 안내판 표지 그리고 원덕천마을 같은 것은 지붕하고 담장개량사업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술박물관 앞에 있는 강대봉저수지 테크설치 같은 거,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술박물관 주변에 정비사업인데, 마을안길 확ㆍ포장, 꽃길조성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짚으셨지만 전통주 1억5천, 아직 결정도 안 되었는데 굳이 사업을 올릴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

술, 전통주 생산.

전통주사업은요. 그간 우리 관내에 전통주 제조하는 업체가 10여개정도 됩니다. 가서 보면 시설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그간 201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전통주 생산업체가 거의 20여개 되었었는데, 그간 많이 지원도 없고 운영이 어렵다니까 많이 폐업을 한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시설개선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면 뭐가 좋죠?

관내에 전통주 생산업체가 고사하다시피 하니까. 관내업체들이...

그러면 10개 업소가 있는데,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하고 아직 선정도 안해 놓고 일단 돈부터 책정 되어서 예를 들자면 그때가서 기준말여해서 하겠다.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면 특혜시비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도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어느 곳은 지원하고 어느 곳은 그리고 이것을 결정할 때에는 이미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아니, 저희들이 일정 말하자면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업체를, 가장 많이 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삼을 예정입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산물 쌀 조금 사준다고 하는 거 같은데, 그것과 그렇게 저기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소이푸드 지난번에 대충 들어서 알고 있는데, 콩작목반이 5개 작목반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구이가 하나밖에 없고 사실 고산 6개면에 있는데, 왜 굳이 구이에다가 이것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구이는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작목반이라든지 구성을 보면,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다 해야 맞는 것이지, 왜 구이에다가 하는 이유를 설명 해 보세요.

현재 소이푸드 사업을 운영하는 운영주최가 협동조합이 구이 로컬푸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구이 모악산에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가 현재 군유지라서 매수에 대한 부담이 적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물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꽤 맞추면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콩 하면 고산 6개면 아닙니까? 그러면 재배된 공간에서 가공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뭐가 맞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구이로 가가지고 협동조합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조금 어패가 있어요.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486페이지를 보면, 지역상생 슬로푸드 학교장독대 만들기가 있어요. 군비로 투입을 하거든요 4,900만원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죠?

지역상생 슬로푸드 학교장독대 만들기사업은 학교 급식에 이용되는 전통장류를 생산해서 학교급식에 이용하고 또 학생들의 전통장류체험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선발해서 장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디 결정된 건 없고?

예,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를.

예, 원하는 학교가 어디인줄, 저는 뭐냐하면 굳이 4,900만원을 해가지고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 완주군 지역 내에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를 찾아서 지역 경쟁력을 높여주고 활성화를 해주는 게 낫지 굳이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너무 편의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 기존에 많이 있거든요. 경천도 있고 제가 보는 바로도 장인도 있고 장류에 대해서 또 말하자면 연구단체도 있고 그런데 굳이 학교에다 이것을 만들어서 명목으로 학교 급식에 하겠다. 기존에 있는 것은 학교급식이 안됩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해 보세요. 이것은 아직 결정도 안됐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용을 하는 것이 낫지. 굳이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가장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가 농업인 회의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한번?

농업인 회의소. 농어민 회의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 농업인 회의소요? 저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농업인 회의소 요구를 많이해요. 농민단체, 농어민, 관계자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자원개발에서 많은 교육을 담당하는데 물론 개개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농업인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 회의소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것을 고민 해 볼 때가 되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교육관 합쳐가지고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와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설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기술보급과 담당들은 변동이 없어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9.8%가 증가한 13억9,451만2천원이 증액된 141억3,90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계상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및 밭농업 직불금 등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07억1,033만5천원을 반영하였고 기계화 영농사업으로 15억249만6천원을 친환경보전농업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3억953만원, 과일 명품화 선도사업으로 8억1,872만원, FTA기금사업으로 1억1,000만원, 소득작목기반조성사업에 1억8,499만9천원, 우량종묘자급기반조성사업에 4억2,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제사업은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6,200ha분 국비 62억9,032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계는 고정직불금 국비가 ha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직불금 군비사업은 6,400ha분, 24억6,4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가는 고정직불금 군비가 ha당 38만5천원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쌀 품질향상 및 경영비 절감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육묘장 5개소, 우량종자채종포 4개소, 종자소독기 4개, 친환경 쌀 생산단지 1개 조성을 위하여 3억 8,49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재배 전 농가에 지역하기 위하여 군비 4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최근 기상이변과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병해충이 발생함에 따라 벼와 과수의 돌발 해충 사전방지를 위해서 과수 780ha, 벼 4,200ha분 4억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밭작물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825ha분 국비 3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입니다. 밭 농업직불제 지방비사업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밭농업직불제 품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ha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지원사업은 고령농, 영세농, 부녀농 등에게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100만원에서 500만원이하 관리기, 경운기 등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사업은 현재 서부권역 삼례 임대사업소가 주민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진입로가 협소하고 농가들 접근성이 떨어져서 새롭게 사업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운반대행 시범사업은 70세이상 고령농, 부녀농업인등에게 농기계 현장 운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이 임대농기계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6.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정성 관리는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9,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지원사업은 완주 과수배 영농조합법인 84농가, 102ha에 신소재 배 수출용 봉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 품질 과실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완주 포도영농조합법인 75농가에 35ha에 포도 가격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비가림시설 관배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아열대 과수 등 신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한사업으로 1억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작목 경천 대추 육성지원사업은 경천 대추가 1980년에 전국 주산지로 명성이 높았으나 현재 타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과거에 옛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비가림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 과수원 조성사업은 현재 주로 임야등지에서 감을 재배하여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경쟁력이 저하되어 감 과원을 통한 고품질 감 생산을 위해서 묘목,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림 포도 재배시설 개보수사업은 하우스 신축의 10년에서 15년정도가 경과되어 빗물, 누수 등을 보완하여 포도 상품화률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주 명품 곶감 홍보 축제는 600여 농가에 458ha를 재배하는 완주 감 재배농가가 생산한 완주 곶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농가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주 배 포장재 개선사업은 2016년부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15kg 상자 출하가 불가함에 따라 포장박스 디자인과 소포장 박스를 완주 배 재배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조기출하용 우리품종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복숭아 재배 농가에게 우수한 국내 육성품종 및 동해방지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블루베리 유통활성화 사업은 블루베리 재배면적 규모에 따른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포장 용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배, 포도, 복숭아,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무인 방재기, 관수관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버섯 생산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노후화된 버섯 간이재배사 시설에 온습도제어기, 바트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해 군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송이버섯 시범재배사업은 우리 군에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지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우량증식포 운영사업은 군의 전략작목인 딸기, 감자, 고구마, 마늘 등에 우량 모주 등을 관내 거점농가들에게 연중 보급하기 위하여 군비 1억 3,2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사업은 팬지, 메리골드 등을 육묘해서 읍ㆍ면, 무궁화오토캠핑장, 체험마을 등에 공급, 마을환경개선을 위하여 군비 6,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은 고추, 딸기 등 원예작물 농가와 축산농가에게 혼합균, 광합성균, 발효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비 1억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한중 FTA타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농촌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2015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도 때가 지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493페이지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쌀 경쟁력 제고 소규모 육묘장 이번에 6,300만원 조금 증액 했네요?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손 드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FTA에 대해서 먼저, 안데스작물 실증재배 시범이 있는데, 안데스작물이 뭐예요? 506쪽.

임명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우리 삼례 와송농가하고 상담을 하신 적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금방 윤수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곶감 축제요. 그러면 지금 곶감이 여러군데 고산이든 운주, 동상, 경천을 다 모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계획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설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영선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최등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377억7,6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61억4,600만원, 보조금이 1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은 104억3,000만원으로 담당별 계상된 예산액을 보면, 민생경제분야에 15억4,300만원, 투자지원분야에 35억8,600만원, 에너지관리분야에 25억6,100만원, 테크노밸리분야에 8억4,700만원, 정보통신분야에 18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사업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탄소밸리 구축사업 출연금입니다. KIST 전북분원을 국내 탄소원천기술 및 R&D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구축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억원으로 국비가 208억원, 도비가 39억원, 전주시가 28억5,000만원, 완주군이 1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간 군비 8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마지막 연도인 2015년도 사업비로 출연금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와 KIST전북분원이 2014년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인 탄소복합제 신뢰성 평가센터건립에 선정되면서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을 국내 탄소원천기술 확보 R&D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 출현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탄소복합제 신뢰성 평가센터 건립사업은 연구개발 장비구축, 인력양성센터운영, 연구동건립등 총 23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중에서 연구동 건립사업은 봉동읍 은하리에 위치한 KIST전북분원 시행기관으로 진행되는 20억 규모의 사업으로서 전라북도가 10억, 전주시가 4억, 완주군이 6억을 공동출현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파급 효과가 큰 탄소복합제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 및 장비 인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완주군에 나노탄소 및 탄소복합제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 등 기업유치에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페이지 노사화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정착을 위하여 한노총 전주완주지부에 관내 근로자 체육대회 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이차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완주 으뜸상품권 제작 유통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유출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을 제작 유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품권 인쇄, 위조방지 식별기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디자인 공모를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총 8,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2명을 매월 4회에 걸쳐 삼례와 봉동에 배치하여 49개 품목에 소비자 물가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역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부임으로 423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범업소 인센티브와 홍보물 제작 등으로 1,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으로 385만원을 계상하였고 봉동 전통시장이 2009년 된 아케이드가 노후화 되어 이용객과 상인들의 불편사항이 있어 보수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고산시장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와 각종 가족중심의 레져활동이 부각을 받고 있으며, 이를 전통시장과 연계해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고산시장 캠핑장 조성을 위해 공원계획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운영은 관내에 재래시장 현장에 장보기 도우미를 배치하여 여성 및 노약자를 위한 구매물품 운반지원 및 시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934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내 문화공연 및 시장가요제 개최를 통한 볼거리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문화행사 운영으로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1,964년 개설된 후 노후화 된 삼례시장에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특 5억원과 군비 3억3,400만원으로 총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및 주말장터 활성화를 위한 체험 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으로 300만원과 전통시장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상인 위탁교육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고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고산 미소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이벤트행사 지원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비 6,800만원과 군비 2억7,200만원으로 총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군민의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소비자상담센터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중소기업 국내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해외단체 박람회 지원비 800만원은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국내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개척단 및 단체 박람회 참가업체의 부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 신ㆍ증설투자 보조금지급으로 관내 신규 투자기업의 조기정착 유도와 기존기업의 새로운 투자 창출을 위해 관내 신 증설하는 기업에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여 이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 업체는 LS엠트론에 3개 업체에 5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학협력 지속성을 유지하고 산업단지 R&D센터 역할증대를 위해 전주대학교 산업협력단을 통해 산학공동연구과제발굴 및 상품화, 사업화 지원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매년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EIP사업단에 매년 2,8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을 선정하여 복지시설과 근로환경개선 등 각종 소규모 주민사업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관내기업 중 주조, 금영, 열처리,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등 산업의 기반이 되는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중에 발생하는 유예물질제거, 공정개선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근무환경과 공장 환경개선을 통해 뿌리산업을 근무하기 좋은 환경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전북 자동차기술원의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12년도에는 6개 기업, 2013년도에도 6개 기업, 2014년도에는 7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관학교식 창업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지역 소재대학을 선정, 집중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대상자의 창업지원과 기술개발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 매년 1억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용 전자책 및 앱제작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용 전자책 및 앱제작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관내 기업의 영업 이익창출을 위한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제공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은 한국과학기술원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완주산단내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주산단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도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위협 저감을 위해 봉동읍 용암리 220의 7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완주군 CEO경제포럼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 CEO와 임원, 경영관리자 산학연구소, 관내 공공기관장, 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경제포럼 개최를 통한 경제관련 정보제공 및 공유로 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10만 5천원으로 저소득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학원비 및 교통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사업비 7억8,000만원으로 관내 거주 만25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보험가입한 중소기업에게 취업하게 되면 지원금을 50만원에서 80만원을 수습기간 3개월하고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9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은 사업비가 5,040만원으로 중장년층의 퇴직증가에 따른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인당 월60만원을 최고 1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7페이지, 완주군 취업 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을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1회 채용시기에 맞추어 우석대학교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고 산학관 커플링사업입니다. 기업과 특성화고를 연계하여 맞춤형 기능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1천만원으로 2013년부터 사업에 참여한 삼례공고 3학년중 1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은 기업의 인력수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기업의 눈 높이에 맞는 전문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 9,664만원으로 삼례공고 게임과학고 학생 총 9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직원교육 특화학교 육성입니다. 글로벌직원교육 특화학교 육성사업은 사업비 5,000만원으로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독일의 직업교육 훈련시스템과 연계한 교육기회 부여로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군, 대학, 기업협력체계로 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해 우석대 한일장신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수소연료 전지 지역혁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지역혁신센터 사업으로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략산업분야인 신재생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산업구조 개선과 연료전지분야 창업육성에 있습니다. 다음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입니다. 고육가로 인한 에너지용 효율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식경제부 그린홈 100만호 지원대상자에게 13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0세대에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농촌형 1KW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치 지원금으로 사업량은 150세대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에너지 시범사업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비로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마을공동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화산면 종리 하용마을 인근에 30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에너지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우리 지역에 잠재된 에너지를 발굴하고 조사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로컬에너지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학교육혁신센터사업입니다. 인성과 융합적인 사고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4차년도 출연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지원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흙건축 공법 및 실습 12개 교육과정 운영, 지역내 시설 흙건축 봉사활동, 전국 공모전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완주군민 자전거 보험가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민 대상 자전거 사후관련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실내 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개발프로젝트로 전북테크노파크에 2013년부터 4년간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차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신성장동력산업분야인 융복합 고급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2015년 3회차 지원금 출연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로컬에너지 장인, 핵심리더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70%와 군비 30% 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로컬에너지 전환기술을 교육하고 연구, 개발, 시제품생산, 협동조합 결성,??나는 난로다??행사개최등 다양한 에너지 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진단 보수사업입니다. 기 투자 및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기적 점검과 보수를 위해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 부적합 가스시설을 개보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531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완주 방한칸 프로젝트사업입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설과 거주공간 태양열 난방시공, 창호교체등 단열보수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에너지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삼례 및 봉동지역 주택지 1천여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주민시설부담금 50%를 지원하여 소재지 정주여건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삼례폐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해 삼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증설 및 관료매설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고도처리공법 및 사업비산출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전용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입주업종과 분양면적 3천평방미터이상으로 제한되어 부지400평에서 500평 규모를 필요하는 소규모 업체가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하여 소규모 업체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조성이 필요하여 입주 분석등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4억7,989만3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994만원, 공공운영비가 4억6,995만3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779만6천원, 관내 50세대미만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비로 1억4,363만원, 주민센터,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발령자 및 전입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목적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로 6,3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홍보 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7,103만원으로 희망완주TV 인터넷 전용회선 임대료 및 채널임대료, 영상홍보방송 인터넷 회선용, 영상홍보방송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423만 2천원을 계상하여, 관제센터운영 및 CCTV 통합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방범용 CCTV 모니터요원 위탁입니다. 군민의 세금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중심의 관제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를 위해 위탁운영이 필요하며, 현재 전라보안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6,4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교 CCTV 확대구축입니다. 중고교 주변에 범죄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CCTV 확대가 필요하며 10개소 25대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된 군정 영상물 제작입니다. 군정에 대한 주민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는 희망 완주 TV운영을 위해 영상과 군정 뉴스제작비용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사용전검사 및 설계검토입니다. 정보통신사용전검사장비 검정수수료를 위해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본청 정보화교육장 유지보수비와 주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비용 및 완주군 SNS 서포터즈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완주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연간 서버유지보수 및 휴대폰 인증서비스 사용료 등으로 3,968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과의 소통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위한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이자 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경제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계상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하라고 저만 다 쳐다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4페이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좀 설명 해주세요.

공모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우석대학교에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우석대학교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우석대학교가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재정지원 배제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4년도에 전주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완주에는 무슨 혜택이 있죠?

전주대학교에서 산학공동기술개발을 수행을 하고 기업지원 공동장비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하고 특성화분야 교육장비를 구축하고 인력도 양성을 합니다. 창업지원을 해주고요. 참고로 여기에는 관내 기업 LS엠트론 등 관내 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해 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750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완주군 기업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해가지고 3억이 이번에 새로 편입 되었어요. 1억5천씩 두개소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몇 번?

205페이지, 1억5천씩 2개소를 지원하겠다고 3억을 책정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우수기여수를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출까지 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산업단지 같으면 전체적으로 2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개별기업에 수출에 대해서 처음에 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케팅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업화 전략 그 다음 현재 시장개척, 수출상담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 보다는 지역경제과가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생각보다. 물론 완주산단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은 없나요?

이런 것은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를 보면, 글로벌 직업교육 특화학교 육성 해가지고 5,000만원이 섰거든요.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대신하는 느낌도 들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고산고등학교 학생 10명이 독일에 있는 직업 전문학교를 가기 위해서 독일 교육과 현지 문화나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10명중에서 금년도에 7명이 1차 신청을 했습니다. 콘테스트를 받았는데 1명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독일에서 직접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독일 가가지고 1명이 내년도부터 직업훈련학교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산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도 한번 저희들이 군비를 투자해서 관내 고등학교 2, 3년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를 한번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방 들어보니까 좋은데, 교육문제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애매한 것들이, 조금 이따 질문을 하겠지만 방한칸 프로젝트라든지 특성화고라든지 몇 가지 교육사업이 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지, 애매한.

그게 경계점에 있는데요. 취업하고 연관된 부분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학교로 해서 학생한테 직접 교육만 시키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한다.

교육 쪽에서 학생들한테 가면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그 다음 바로 밑에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도 마져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것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석대하고 장신대한테, 우석대는 기계자동차부품설계하고 장신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학 산학 커플링사업하고 특화학교 육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처음으로 한번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뇨, 그 전에 대학 산학관 커플링 사업은 도에서 도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 학생이 13명이 더 증가했거든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처음으로 추가로 부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명을 추가로 저희들이 교육대상자로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줄려고.

그 다음에 209페이지, 흙건축, 효과가 있어요?

흙건축요. 저희들이 교육사업이 바로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죠. 저희들이 로컬에너지를 선도하는 군이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교육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우리가 흙건축에서 1년에 4번 정도 흙집을 짓는 실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 로컬에너지센터에다가 2동을 시범적으로 실습을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4회 정도 흙집을 샘플로 짓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제목은 저희들이 흙집 사랑방이라는 제목을 했는데, 그 마을단위에다가 찜질방은 아니더라도 사랑방 형태로 해서 땅이 확보되고 부지가 있는데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1년에 4개마을 정도 사랑방으로 흙집으로 지어서 샘플을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질문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먼저 답을 해주셨네요. 하다못해 이런 것을 하더라도 지역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어차피 할거면. 금방 얘기한대로 사랑방을 짓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읍면을 가보면 마을이 분리되어가지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한쪽에만 있고 서로 싸움이 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쪽에 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법적으로 애매하다 보니까 있는데 사랑방을 짓는 것보다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 장소에 휴식공간을 그런 쪽으로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렇게 맘 먹었으니까 몇 군데 있어요. 애매모호 해가지고 지원도 안 되고 하는데, 이를테면 마을에서 십시일반 돈 걷어가지고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는데, 그것도 이상하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비봉도 있고 운주도 있고 몇 군데가 있어서 차라리 돈이 들어가서 흙 건축을 하고 실습을 할려면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방한칸 프로젝트, 주민생활지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예요?

저희들이 로컬에너지를 하다보니까 시책으로 내년에 할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혼자 사는 홀로 1가구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생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방한칸 정도 해서 전기하고 난방, 단열이랄지 이런 걸 해서 그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온돌을 아니 친환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하려고 내년도 시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모호선상에 있는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저는 정말 생각에 이런 것에 치중하기 보다는 이게,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 공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거 같은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지난번에 얘기했던대로 완주군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쭉 데이터를 만들고 어떤 직장이 필요하고 어떤 세대, 그런 것 그 다음에 기존에 완주로 이전해 온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는 그게 지역경제과에서는 해야 맞는데, 그러다 보면 방한칸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하여간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시책을 새롭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소규모 업체 유치를 위해서 농공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1억이 섰네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꼭 해야 되는거죠?

이게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관내에는 농공단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BYC 개인회사의 농공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3개가 있는데, 전부다 BYC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 부분이 첫째는 아까 테크노밸리 1단계 분양에서 3천평방미터면 1천이상만 분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천평짜리는 거의 없고 2천, 3천평짜리를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원하는 업체가 많이 있고 농공단지 하나는 기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공단지 일부는 있거든요. 그런 매리트 때문에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소양에다가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다가 안 되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2단계를 내년부터 하고 있는데, 같이 중복은 되고 있지만 입지나 타당성을 내년도에 조사를 해보고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2015년도 세출예산 주요사업조서라고 해서 120페이지 보면, 중고교 CCTV 확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짧게.

이것은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앞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정책제안사업에서 지역경제과 직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관내 중ㆍ고등학교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년간 연차별로 40개소에 CCTV를 10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6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연차별로 추진할려고 예산을 넣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을 교육청에서 알고 있나요?

아직 교육청까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교육청까지는 통보를 안 된 걸로

우리 완주군에서 교육청에 상당히 예산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교육청에서 또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6억이잖아요?

예.

6억이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도, 이것이 100% 군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매칭을 한다든가 해서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학교 근처에 되기 때문에 학교 폭력도 예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군만의 우리 군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서 5 대 5로 한다든가 하면, 군비도 절감하면서 서로 낯내기 좋은 사업들 같은데, 연계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마다 보면 1억 5천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런 걸 한번 감아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해 놓을 것을 김용찬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 해주셔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사시장 캠핑장조성사업 16페이지 보시면, 위치가 시장 바로 옆엔가요?

바로 시장 옆에 수변생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변생태공원에다가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캠핑장을 조성하면 거기에다가 몇 동정도 칠 수 있는거예요? 텐트시설이 몇동정도가 되는 거예요? 하면.

저희들이 카라반도 있고 텐트캠핑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200개 이상은 아마, 차도 100대, 캠핑 200개정도 150개정도.

오토캠핑장 비슷하게 조성된거죠.

그렇습니다. 오토캠핑장

그러면 고산시장에서 위치가 어느정도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한우판매장 바로 옆에 커피숍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7억 5천 잡혀 있거든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물을께요. 고산 무대 옮길 생각 없으세요? 안 옮기면 사무실가서 삭감 할테니까. 멀리보세요 멀리. 왜냐하면 제가 가보고 또 가보고 가봐도 무대가 거기에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사석을 깔아서 도로 높이를 높이고 구시장, 현시장하고 연계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 해 보시고 생각해 본다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홍보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의회에도 같이 꼭 포함시켜서 우리 류영렬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의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의원들의 활약성도 담아주시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홈페이지 제작할 때에도 제가 어제 부탁을 했는데, 의회가 인원이 별로 없어요. 홈페이지도 같이 할 때 의회도 같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중소기금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중소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목적은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자차액보전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2014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5억 5,892만7천원으로 전북은행을 포함 6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협약은행에서 융자가 가능하며,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 융자알선과 이자차액 4% 범위 내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수입은 2014년도말 현재 5억5,892만7천원의 예치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166만9천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출금 2억원을 포함하여 총 7억7,059만6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분야에서는 이자차액보전금으로 현재까지 상환미도래 대출금액 1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 2,686만7천원과 2015년도 예상 신규대출액인 10억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1,200만원으로 총 3,886만7천원이 지급이 예상되어 2015년도말 기금잔액은 7억3,172만9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영방안을 지속으로 마련하고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기업에게 저리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설명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5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8억9,500만원보다 13억3,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16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3억9,000만원보다 62억4,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는 전년도 29억1,100만원 보다 10억5,700만원이 증액된 39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유지관리사업 30억2,200만원, 이어서 330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 1억원, 섬진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 4,400만원,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3억1,500만원,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300만원, 이어서 331쪽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억원, 웅치전적지 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8,000만원입니다. 도로시설분야는 전년도 92억500만원 보다 18억 9,400만원이 증액된 11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1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0개소에 한해서 95억2,600만원, 이어서 332쪽입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2,600만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 1억4,400만원입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는 전년도 198억2,200만원 보다 44억9,200만원이 증액된 243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통안전시설정비 9억5,000만원, 이어서 333쪽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3천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8억원, 버스운수업체재정지원 17억6,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8억 7,700만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1억6,000만원,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 15억원, 이어서 335쪽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3,000만원, 택시 자율감차 보상비 3,900만원,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구입 및 운영 2억1,4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1억원, 이어서 336쪽입니다. 단계별 무상버스 추진 4,800만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5억원, 교통복지카드 구축 6억원,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1,700만원, 광역정보시스템사업 3억6,000만원입니다. 이어서 337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 1억2,600만원, 삼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2억원, 자동차등록관리는 전년도 1억4,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차관련 각종 양식유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등입니다. 이어서 338입니다. 농촌지역개발분야는 전년도 32억2,600만원보다 12억1,500만원이 감액된 20억1,10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3,9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00만원, 이어서 339쪽입니다. 천호성지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14억2,900만원, 봉서골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2억8,600만원, 이어서 340쪽입니다.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 5,400만원, 문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7,000만원, 이어서 341쪽입니다. 덕천전원마을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2,000만원,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400만원, 일반운영비 5,0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등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 문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어요. 340페이지 7,000만원.

이 사업은 문화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시설하고 휴게쉼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운동시설분야가 노후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2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가지 품목들이 검사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문화마을이면 어디죠?

소양

아! 소양. 우리 위원장님 마을이라 뭐라고 못하겠네요. 어린이 놀이터까지도 우리가 보수를 해주나보죠?

예, 놀이시설 등은 그 마을이 아니더라도 다른 마을도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의견 두 가지만 저도 하고 마칠께요.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데 군청 앞에 50k도로 그것을 경찰서하고 빨리 상의를 해서 60k로 올리도록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 민원이 계속 있는데. 왜 안 되죠?

아, 저 속도는 저희...

예, 예. 군청입구 사거리, 삼거리죠.

그 속도는 저희 단독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것은 교통관리공단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속도제한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50k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60k로 해야 맞다고.

그건 전문가들이 알아서

제가 볼 때 건의가 계속 있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바로 직전까지 80k로 오다가 50k로 가니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3번이나 딱지를 뗐어요. 아무 생각없이 가다보면 그렇게 되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번 건의를 하는데,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생각을 해 주시고. 또 4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끔가다가 방지턱을 어디가다가 보면 승질이 날 때가 있어요. 쿵! 하고 찧는데. 보통 전주시도 보니까 이번에 방지턱을 완화시켜서 작업을 많이 했더만요. 완주도 심한 곳은 완화작업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 해보시죠. 방지턱이 주민들이 참 희한하게 방지턱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없이 안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규격이나 이런 것이 없이 팍 해버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차가 망가지는 정도로 높이는 데가 꽤 있어요. 아무 생각없이 가다가 쿵! 찧단 말이죠. 그런 거 차원에서 방지턱을 다시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군민이 축하할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두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보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억정도 잡혀 있는데, 어디 어딘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신청주위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2억씩 세워서 집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신청인이 갈수록 축소되는, 그동안 많이 보상을 해 준 결과인데 그래서 금액을 2억에서 1억으로 줄였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다들 마치신거 같고요.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가 솔직히 이걸 보니까 건설교통과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조금 신경들이 많이 써져 있는 거 같예요. 아니, 저는 사실 문화마을도 잘 몰랐어요. 다른 위치에도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내가 이것가지고 질의를 사실을 할려고 그랬어요. 뭣 때문에 그랬냐하면, 중복적으로 놀이기구 같은 건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사실은 할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살고 있는 데 같기도 하네. 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저희 면에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요. 조금 전에 친환경축산과나 이런 쪽은 보면 다들 사업들이 이쪽 6개면 쪽 또 지역경제과도 보면, 산단이 이쪽으로 유지가 다 있다보니까 시장하고 산단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가 묘하게도 사업부서들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들 어떻게 나타나는 거 같아요 보면. 하여튼 고맙고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단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알려 주셔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정농하고 대농선 과장님! 관련해서 아마 보상 문제가 민원도 야기 시킬 수 있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편에서 좀 마무리를 지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39건에 289억1,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명세서 56쪽, 국고보조금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16건에 169억6,640만6천원을 61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4건에 54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73쪽, 도비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9건에 65억3,0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22억7,750만8천원이 감액된 513억5,4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3개 지구에 112억원, 소하천정비사업 7개소에 65억7,600만원, 재해예방사업으로 지방하천 2개소에 77억5,000만원, 봉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35억원,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363쪽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개선을 위해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4,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특정관리대상시설 전기ㆍ가스 점검 및 재난징후정보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 1,420만원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617만원을,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국고보조사업으로 362만4천원을,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해 1,300만원을, 생활민방위 활성을 위해 3,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2,178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710만원을, 그리고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위해 5,736만2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입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봉계, 화평, 미남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 1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민 밀집지역으로 내촌, 원백도 2개 지구 정비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재해위험 저수지 관음제, 복은제, 도덕제 3개소 정비 및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28억8,000만원을, 신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10억원을, 그리고 구삼례역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미개수 소하천 자체정비 및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10억8,520만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 보험보조금은 6,000만원을, 상습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백여소하천 등 7개 하천에 6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자연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을 위해 2억7,32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372쪽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8,258만8천원을,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용지보상 및 잡목제거 등을 위해 1억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하천유지관리 및 주민참여예산 등을 위해 3억5,888만원을 편성하였고, 374쪽 하천 기성제 보강 및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억3,000만원을, 소규모 하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계속지구인 삼천 고향의 강 사업과 원천 재해예방사업 등을 위해 77억5,000만원을 편성해 재해예방과 친환경적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미 개수된 하천으로 상습적 수해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 봉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35억원을,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농촌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1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 정비를 위해 5억8,840만원을, 저수지 준설 및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농수로 정비사업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중소형 관정개발과 지하수 영향평가를 위해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정비ㆍ확충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사업 등에 16억4,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경지정리지구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위해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250만원을, 재해위험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 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재난안전과 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6,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204만 8천원을,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7억1,1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ㆍ운용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 단계에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기금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6억3,076만7천원으로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1억2,339만4천원, 지출 9억5,0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8억416만1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52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4,634만7천원, 도비 보조금이 4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6억3,076만7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204만7천원으로 총 37억5,416만1천원으로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9억5,000만원으로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에 5,000만원, 수원천 제방 보수공사에 6,000만원, 용학천 제방 보수공사에 3억원, 산간계곡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2억4,000만원, 망표천 망표교 보강사업에 3억원이며 예치금은 28억 416만1천원으로 총 37억5,416만1천원으로 지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21쪽, 풍수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 370쪽에 나와 있고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풍수해보험에 대해서요.

풍수해보험은 대상시설은 비닐하우스와 주택과 축사 이렇게 3개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전에 소방안전청에서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정책보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고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를 편성된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몇%를 보조해 준다는거예요?

지금 %수대로 보면요. 본인부담금까지 다 포함해서 100%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주택이나 온실, 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풍수해보험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대상 중에 지금 몇%정도 가입이 된 거예요? 우리 완주군 같은 경우는 대략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사업설명서에 21쪽에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가입실적을 2013년도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에 대해서 1,821가구가 가입이 되었고요. 차상위계층에 1,515명, 일반 26명해서 3,362명이 가입을 했었고 금년도 10월말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986명, 차상위계층 837명, 일반 29명에서 1,852명이 가입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해주세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13개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상자는 8개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개면은 상관, 이서, 소양, 비봉, 화산, 고산, 용진, 구이 나머지 5개면은 여기서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오지개발이라고 했던 사업을 추진하던 면이 있습니다. 3개면인데, 동상, 운주, 경천은 예전에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오지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례, 봉동은 소도읍을 추진해야 될 지역이라서 제외가 되고 나머지 8개면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로포장이랄지 농배수로랄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중에 8개면 중에 5개면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5개면은 상관, 이서, 소양, 비봉, 화산 쪽에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용진, 구이 내년도에 고산까지 해서 고산 도시계획도록 포함해서 이렇게 3개면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하천분리를 하다보면, 하천, 소하천, 세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들이 많이 되는 것들은 세천 쪽에 많이 있는데, 과는 재난안전과가 아니죠? 세천문제는

하천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하천은 크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나머지는 세천이라고도 표기도 하고 비법장 하천표현하는데요. 국가하천은 저희들 관내에 만경강하고 소양천, 국가하천이 있고요. 나머지 43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하천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외에 비법장하천은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민원들이 보면, 지역개발과 쪽에 해당되는 세천 쪽인 곳이 많은 거 같예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 과가 아님으로 해서 도와주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 부분이잖아요. 실지 재난안전과 관할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역개발과하고 조금 협의를 이루어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요? 예를 들어서 세천을 놓고 얘기했을때.

그것은 저희들이 꼭 지원을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 업무분장상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이 재해가 나고 이랬다고 했을 적에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복구방법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할게 되죠.

관할하는 곳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많이 발생들 하는 거 같예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도 사업의 한계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믿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도 사업이 크게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서로 협의해서 민원인을 조금 잠재웠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같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일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로등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서 우회도로 빠져나가는데 새금동마을 지나가지고, 거기는 올라갈 때에는 가로등이 없고 내려오는 데도 없거든요. 거기가 우리 소관입니까? 완주군 소관이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한번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나들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가로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는 생긴지가 우회도로가 생기지게 몇 년 되었어요. 지금까지도 가로등이 없고 저한테 민원을 재기 하거든요. 새금동마을 지나가지고 올라타고 또 삼례에서 오다가도 이서로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게 국토관리청 소속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눈눈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우리 소관인가 조사해가지고 우리 소관이다 하면 가로등이 몇 개라도 있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그쪽은 제가 보니까?

이용한 것은 저희들 군민들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 느끼는 것도 저희들 주민인 거 같기도 해요.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일부는 지금 대부분이 익산청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행정구역이 전주시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주시 구간이면 전주시에서 시장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나들목이다 보니까 그런 범주에서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 왈칵 자기들 편의를 보는 사람은 완주군민들이다 보니까 안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요. 저희들 주민 입장에서 검토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송 청취불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4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