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재정관리고장 오경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세입 예산입니다. 완주군 세입예산 규모는 총 5,411억원 이고 이중 재정관리과 소관 자체수입은 지방세 601억원, 세외수입 638억원으로 전년대비 339억이 감액된 1,2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40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 완주산단 테크노밸리 매각수입이 295억원이 감소하여 총 38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40억원을 증액한 5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경비,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이루어져 있고, 삼례, 소양 주민자치센터 신축 등 일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5쪽 완벽한 세수확충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발송 등 일반운영비로 1억1천9백만원,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천만원 등 군세 부과징수 경비로 총 1억9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고질 체납세 징수 체납세 전담 징수를 위해 신설한 별동기동대 인건비로 4천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독촉장 제작 및 발송, 징수실적 우수읍면 포상 등 체납세 징수관련 경비로 총 2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7쪽 세외수입 관리과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 경비로 5천만원을,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징수 경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회계 운영입니다. 계약대장 관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추진 인건비로 4천6백만원, 결산 및 계약관련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로 8천9백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억5천1백만원 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 경비로 총 4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와 감정 측량 수수료 화산면사무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매입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비로 2억2천7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화단정비 인부임으로 4천3백만원, 청사 전기료 냉난방비, 관용차량 운영비, 청소용역 등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1쪽입니다. 민선 6기 주민정책 선정사업인 열린청사 조성 시설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시설 정비와 정보통신실 냉방시설 추가 설치 등 쾌적한 청사관리 시설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삼례읍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50억원,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사업비로 25억원, 군청사 단열필름 설치사업비로 1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에서 197쪽입니다. 조직운영에 따른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4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198족에는 신청사 건립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상환비로 8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86쪽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원 별동기동대 해서 4천6백만원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가요?

작년에는 우리가 도세 징수 포상금으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별동기동대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실적이 굉장히 지금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도 그 두 사람이, 젊은 층으로 했는데 번호판 영치도 많이 하고 또 같이 힘이 되어가지고 올해도 계속하는 것이 우리 체납세 징수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해서 세수 확보는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자료 있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전라북도에서 징수 실적이 좋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체납세 징수활동을 읍면에서도 열심히 해주시고 했는데. 자동차 체납율 같은 경우는 40.5%에서 이번에 24.6%로 감소가 됐어요. 16%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혹시 몇 분인가요?

두 명 입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열린청사 조성 1억2천만원하고 직원 체력단련실 확장 5천만원 이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민선 6기 군수님 체제에 들어와 가지고요. 주민제안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 제안사항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 문예 광장도 보면은 어린이 공연이라든지 활동 많이 오고 영어도서관에서도 오고 행사가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오면 놀이터라도 있고 잔디광장이라도 필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하물며 이제 분수대까지 이야기 할 정도로 주민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화단이나 그런데는 들어가지 못할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린이라든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주민 제안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그래서 지금 도서관 옆을 정리를 해가지고 잔디광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잔디광장,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5천만원 체력단련실은 지금 2층에 지금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지금 탁구대가 있는데 노조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내용이 직원들이 탁구대만 있고, 체력단련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데 샤워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넓혀 줬으면 좋겠다.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공간은 있고요?

예.

그러면, 그동안 안 쓰고 있던 공간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공간을 줄이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공간 없고요. 단지 지금 위에도 막혀져 있고, 그래서 칸막이만 하면 증축 개념이 아니고 칸막이만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탁구대만

탁구만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주민들이 오면은 런닝이라든지 운동기구 놓아가지고 직원들 휴식공간도 되고 그런 걸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2쪽. 완주군청 단열필름 설치사업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단열필름이면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군청이 여름만 되면은 유리로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엄청 더워가지고 근무여건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열필름을 설치하자 해서 국비사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비사업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이 선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부 군비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또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인가요? 다시?

이번 예산이든지 다음에 국비 확보 했을 때 다시 예산을 세우던지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당장 안해도 국비 확보 해가지고 다음에 세워야 되겠고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의원 사무실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체력단련실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시자고 좋은 제안의 말씀이 계셔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으로 하고 제가 체크만 할 테니까 제가 체크하는 것은 재검토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문제인데요. 그러기 전에 한 가지 건의를 오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회에서 본청 넘어가는 구름다리 있잖아요. 구름다리가 차양막이 없어서 비 오면 비 맞고 왔다갔다 해야 되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그게 혹시 용적율의 문제인지 아니면 미관상 문제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쁘게 하나 해주셨으면 어떨까? 이게 저 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의원들은 거기 별로 왔다 갔다 할 일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의회 1층 구름다리 밑으로 오면 밑은 해결은 되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뒤쪽으로 들어오던 앞쪽으로 들어오던 비를 맞아요. 비 오면.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조그만하게 나무 두 그루 서 있는 잔디 있고 그게 있어요. 그게 혹시 꼭 필요한지 없다면 그거에다 도로를 내주면 이렇게 비 안 맞고 들어올 수 있겠더라고요. 앞쪽으로 오면 검토를 좀 해주셔서 우리 의회 직원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계신 공무원들이 우리 의회 왔다 갔다 하실 때 비도 안 맞고 더위도 피하고 그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십사 건의 말씀 드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요. 세입분야인데요. 재산임대사업이 지금 32%로 7천6백만원이 올랐거든요. 이게 재산임대 수입이 32%나 증가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임대 건물이 늘어났나요? 9쪽 임대수입

임대수입 증가 부분 말씀하시죠?

재산 임대수입이 이렇게 7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게 혹시 우리 임대할 재산이 있었는지. 아니면 임대료가 올랐다 던지

추가로 저희들이 특히 로컬푸드 하가지구 라든지, 로컬푸드 관련해가지고 건물이 많이 완주군 소유로 되었기 때문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임대수입이 증가가 되었고요. 또, 지역경제순환센터 임대료라든지 창업보육센터임대료 그런 것들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하가지구는 이미 임대 나갔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금년에 받는 시기에요? 하가지구 거기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그러면 13년도 했어요? 하가지구 13년도에 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쪽으로 잘 다니거든요. 거기 개관한지 얼마 안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하가지구는 이야기가 안되는것 같은데요. 2년이라고 주기해도. 지금 임대기간이 남아 있는것 같아요.

지금 하가지구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료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사용료도 있고요. 로컬푸드 산지 집하장 사용료도 있고요. 건강한밥상 사무실 사용료도 있고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사용료도 있고 굉장히 사용료가 많거든요. 종류가

그런 사용료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건데 정말로 우리 군 재산이 제대로 우리가 임대되어서 임대수입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임시적 재산매각수입은 거꾸로 50%가 감 했어요. 이거는 혹시 테크노밸리 땅을 다 팔아서 그랬다던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테크노밸리도 있고요. 또 구이 모악레이크빌 수입도 감소가 되었고, 또 LS앰트론 수입도 올해는 40억 있는데 감소가 되어가지고 임시적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 그래서 줄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담금이 60%가 증가가 됐어요.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건 혹시 어떤 부담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구이 하수처리장 증설 원인자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구이 하수처리장 증설 원인자 부담금하고요. 거기가 25억이 늘었고요.

잠깐만요. 구이 하수처리장.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부담금을 우리가 받죠?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증설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하수처리장 증설 하면서 원인자들한테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세외수입은 집계 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이지 실제 사업내용은 재정관리과에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한 34억이 늘어났어요. 조정교부금이. 이거는 전망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대 세입편성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재정교부금이 이제 도세 증가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주택법 개정하면서 주택 세율을 4%에서 1%로 개정하면서 도에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서 도로 내줘가지고 도에서 저희들한테 배분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다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적 이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신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해 주셨는데 이건 조금 다른긴 합니다만 2012년도의 경우에는 과대편성 해가지고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잉여금 문제인데. 같은 맥락에서 많이 잡아주면 좋지요. 좋은데 이건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했는지를 제가 한번 집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세입예산을 내줄 때는 문제가 내주는 것이 중요 한게 아니라 만약에 세수 결함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인건비 늘어나서 늘어난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봐주실래요?

저희가 저희과 부분만

세입은 가져오셔야지요. 재정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세입이? 총괄 세입 부서는 재정관리과잖아요. 그걸 가져오셔야지요. 어쨌거나 23쪽에 이자수입이 0%에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오과장님이 우리 완주군의 평잔이 한 1,4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400억 정도 운영하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이 42억 정도 밖에 이자수입을 안 잡았어요. 이거는 조금 소극적으로 검토가 소홀히 된 게 아닌가. 이자수입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작년하고 똑같이 명색이 평잔이 1,4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0% 이거는 세수 체계가 잘 못된 것 같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자수입은 우리 고정된 금리가 아니라, 어떤 정부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이자수입 받는 것이 자꾸 금리가 인하되어가지고 올해도 이자수입을 목표를 채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히 저희들이

그게 그래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지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서울에 근무할 때인데요. 전주시장 초대 전주시장 민선 이창승 시장 있었어요. 그 분이 신문에 한번 난 걸 기억하는데 그분이 과감히 개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자수입 올라간 거에요. 그러니까 안주해서 분산배치하고 이렇게 고정금리로 생각하시는데 경영마인드로 보면은 올려야지. 여기 1,400억원이 굴러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국가에 있는 금리하고 거기에서 지금 우리 금고

아이 참, 이자수입 올릴 방안을 연구하세요. 그건 말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1,400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 많이 주는대로 과감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때 당시 이창승 시장 신문을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경영하시는 분이라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42억을 똑같이 가져오면 안되지요. 적어도 올린다고 가져와야지요. 그 다음에 본론 186페이지 한번 보세요. 별동기동대 이건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건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요. 여기에 보면 회계사 검토수당이 있어요. 1천7백만원이 있는데 저는 무얼 이야기 하고 싶냐면 지난해 저희 예산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가 검사 해가지고 넘겨준거 보니까 지나치게 형식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많은데. 무슨 전산시스템 하나 고쳐야 된다. 고지서를 고쳐야 된다. 뭐 그런 정도. 명색이 회계관 전문가가 그래서 금년에는. 금년이 아니라 내년에는 우리 결산검사 할 때 공인회계사 쫀쫀이 하시는 분들 위촉을 해서 진짜 재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금년에 결산검사 공인회계사 넘겨주는거 보고 은근히 화가 났어요. 이런 정도는 비전문가인 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공인회계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가감 없이 검사를 해줘야되요. 지적사항 보면은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지적사항인가 할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편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아니고요. 어차피 오과장님 주관으로 2015년도를 하셔야 할 테니까 공인회계사 문제는 쫀쫀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좀 나와야 지요. 그 다음에 189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있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가 있거든요. 이게 1명인가요?

예, 1명입니다.

기간제 공유재산관리 쪽에 1명 가지고 실태조사가 되나요.

직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 할 때마다 하는데 T/F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보세요. 해보시고 필요하면 수정예산에 넣으세요. 수정예산에 넣어서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내실 있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증액을 하세요. 저희가 증액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거 받아들여서 올려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는 계속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자투리 땅이 너무 많아요. 2평, 3평짜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다 조사해서 그 땅 실제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지.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에요. 그런게 한 두건이 아니고 뭐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사람 가지고 안되고. 그 한시적 T/F팀을 만들어서 한시적 기간제라고 해야하나 그걸 채용해서 증액해서라도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열린 청사는 아까 여쭤보셨는데 위치가 아까 어디라고 하셨어요. 위치?

위치가 중앙도서관 옆에 입니다. 바로 주차장하고 붙어 있는

거기 저수지?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도 포함이 되고 전반적으로 그 쪽을 저수지 남쪽도 포함이 되고요. 저수지 전반적으로 관사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열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거는요. 저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해요.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 추경 때 1억2천만원 해줬잖아요. 저수지 정비한다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 중?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이예요? 밖에서는 안보이더라고요. 하여튼 진행중인 것은 좋고. 이거는 문제예산. 그 다음에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191쪽에 보면은 삼례 청사건립 부대비가 있거든요. 이 부대비가 본예산 대비 얼마정도 세우는 비율이 있던가요? 그게 몇 %죠?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몇 % 인지?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런 의문을 가져 보냐면은 뒷장에 있는 소양하고 너무 부대비가 차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대비 쓰실 때 정확히 쓰세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부대비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왕왕 지출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제가 부대비를 좀 봐야겠다. 미리 예고를 하는거에요. 옐로카드 주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운영비는 이게 192쪽에 보면은 우리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또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1년분 전체 올라간 거에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올리면 2015년도 1회 추경에 또 올리실 건가요?

지금 이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올린 것이고요.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추경에 또 올리시려고? 이거는 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오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나오잖아요. 우리 완주군청 732명의 정원

이게 전체적으로 산출이 안되는 것이 호봉 승급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는 손을 안보지만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추경에 많이 안올리기. 왜냐하면 다른 걸 하려고 추경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우리 의회가 승인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전략으로 가시면 안됩니다. 198쪽에 청사 이자는 자료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잔액이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부채 잔액이? 198쪽 청사. 차입금

지금 올해 상환잔액이 47억2천5백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47억만 갚으면 끝나는 겁니까?

예, 135억에서 지금까지 87억7천5백만원 갚고요. 47억2천5백만원만 남았습니다.

청사는 이제 빚이 47억이 남네요. 청사만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청사 전기요금에 5～7% 태양광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천만원 정도

지금 우리 본 청사 뿐만 아니라 완주군 청사 읍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소방관리를 위탁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모든 우리 완주군의 청사 소방관리를 위탁한 비용입니다.

거기가 지금 화산면사무소가 2018년도 청사 장기계획에 청사 신축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앞에 청사 화산면사무소 부지가 좁다고 해서 앞에 부지를 어느정도 매입을 했는데 지금 입구에서 들어가는 중에서 떡 방앗간이 한 150평 정도 한 1,800평 정도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떡 방앗간 포함해서 그래서 화산면사무소 진입로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2018년도 청사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을 보고 미리 진입로를 확보해 두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6,673㎡입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 매입 목적이 도로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 것은 지금 화산면 쓰레기 집화장이 지금 경천저수지 농어촌공사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고 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주민하고 대화가 되어가지고 적정한 장소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구입비입니다.

기반시설은 제외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요. 방금 보니까 화산에 쓰레기 적환장 매입하는 걸로 되어있죠. 혹시 그래서 경천에 쓰레기 선별장이 하천 옆에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데 거기가 비오면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서 그런데 하천이라 지붕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마침 아까 청사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이거 파악해서 거기도 좀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오면 그대로 그 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더라고요.

하여튼 경천면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해야 될 일 같으면 제가 볼 때 다른 문제 아니고 만경강 상류로 오염을 시키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몇 차례 요구했고 꼭 확인해서 이번에 좀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220페이지에 신규사업 같은데 농촌체험지도사 양성사업 이거는 뭐에요?

수고 많으십니다. 219쪽에 보면 광역사무장 지원 해가지고 3천6백만원 올라와 있어요. 광역사무장 하니까 보니까 몇 개 마을을 사무장 한명이 관리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을 묶을 때 기준이 거리상 가까운 거리로 묶었나요? 아니면 품목이나 이런 업종을 보고 묶었나요? 생산되는 품목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러면 이거 사무장을 지원하는 마을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봤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사업했던 파워빌리지 사업이나 참살기 마을 가꾸기 사업, 멋있는 마을 사업, 이 부분은 내년에는 대폭 사업이 축소되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4억9천만원이나 절감되는데 이 사업들이 앞으로는 전망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축소가 됐는지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정과장님 금년 1월 달에 가셨다는데 후임과장으로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실 때가 참 많은데 어찌 보면 본 의원이 질의하면서 좀 미안하기는 해요. 전임 과장 때 한 것을 답변해야 하니까. 좀 궁색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나 공직은 어찌할 겁니까 후임자가 해야지. 혹시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농산물 유통회사를 혹시 이 업무는 어디 소관 입니까?

농촌활력과는 기금이 한 건 밖에 없어요. 보니까 기금조성해서 은행에 예치해가지고 매년 그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6억4천6백83만원으로 국고보조금 9억1천9백68만5천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1억5천8백만원, 기금 4억9천4만4천원, 도비보조금 10억7천2백5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5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3천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건 3억1천7백15만원, 전통사철 보수정비사업 3건에 2억원, 문화재안전경비인력 배치 1억4천6백6만원 등 17건입니다. 60 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책마을 주민센터 조성사업 13억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건 2억1천1백20만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12억3천만원, 비비정예술열차사업 12억5천6백7만원 등 7건입니다. 62페이지 기금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1억7천2백17만5천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6천7백20만원, 전통한옥체험지원 5천4백만원 등 8건입니다. 7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건등 8천3백75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3건에 1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건에 1억4천5백만원,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사업에 2억원, 어린이 농촌모험테마마을 조성사업 1억2천만원 등으로 40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8억5천3백53만원이며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은 문화예술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 27억9천2백83만7천원, 문화재보전 20억6천6백49만4천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87억7천9백75천원 축제지원 10억6천7백22만원,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 34억1천5백32만3천원, 도서관운영 12억17천7백75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2억3천5백57만3천원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244페이지 생활문화예술발전 활성화 사업 2억3천9백만원은 주민들의 보편적 문화복지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공연, 영화 관람을 위한 차량운영에 2천만원,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용역 3천만원, 생활문화활성화 마을조성에 2천만원, 둔산야외공연장 설치 및 공연비로 1억5천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사업 3천만원은 서울시 완주군 우호 교육 협약 체계에 따라 서울시와 완주군 초등학생 상호 방문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마을공공문화 조성 사업 1억9천5백80만원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신봉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에 6천6백만원, 상호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비정 공동문화문화 조성 17억9천4백만원은 2014년부터 추진된 비비정예술열차사업으로 오류 폐기되어 세부사업 및 부기명 정정을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으며 농식품부 창의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 비비정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4천5백만원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예술인과 주민간 교류활동으로 문화적 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2천만원은 2014년 개관된 작은영화관 활성화 연계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영상 미디어 제작 교육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고산문화예술촌 조성 5천5백만원은 고산 6개면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 교육 체험공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4천만원, 물품구입비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문화원 사업 1억 8천4백74만5천원은 완주 고유 문화의 개발 전승 및 선향을 위하여 문화원 사업비로 2천만원, 완주학 프로젝트 지원 사업비로 5천만원, 특색있는 마을 전통문화보존 계승에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 2억5천만원은 지역주민 문화공동체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군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선녀와 나무꾼 향토 뮤지컬 운영에 2천만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5천만원 제16회 권삼득국악대전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완주문화예술인들의 자존심과 정책성 확립을 위하여 설립된 완주예총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 제54회 전라예술제 유치로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생활문화예술동호인 지원 7천5백만원은 지속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수 있도록 문화예술동호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문예회관 활성화 프로젝트 1억8천만원은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비로 1억원, 관람객 및 공연장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향토예술회관 무대시설 교체 비용으로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6천만원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을 제작하여 편성하였으며 우수공연 지원사업 1억원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공모사업으로 우수공연 유치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문화예술진흥사업 1억7백만원은 장애인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영화 재 제작 및 관람료로 5천7백만원, 우리지역 한국게임과학고와 연계한 청소년 게임교육사업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5억3천9백만원은 송광사 종루 구조안전진단에 5천만원, 위봉산성 자연로 및 탐방로 정비에 2억7천만원, 안심사 금강계단 석축 및 배수로정비사업 8천만원, 화암사 경내 석축정비로 1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2억9천1백55만4천원은 돼재성당지 주변정비 8천만원, 위봉사 요사 보수 및 실측보고서 작성에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전통사찰 보존사업비로 8억원은 송광사 요사 개보수비 2억원, 학림사 대웅전 지붕보수 및 안심사 삼성각 이전 보수비로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공모 선정된 2014년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완주관광 홍보사업 4억3천1백16만원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관광완주 가치와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홍보물 제작 및 온라인 관광홍보를 위하여 2억6백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사진 공모전에 2천만원,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고자 완주전주 정기 투어 버스 구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관광스토링텔링사업 6천9백만원은 아름다운 순례길 활성화 및 체험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완주군 순례길 코스개발을 위하여 1천9백만원, 세계 순례대회 지원에 3천만원, 길문화체험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전북관광패스라인 구축사업 6천만원은 전북 방문 관광객이 여행시 운영할 수 있는 대표 관광 통합 여건 체계를 3개 시군이 시범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광패스 상품을 개발하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 13억9천2백81만5천원은 관광자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4천만원, 담배기획전시관 운영에 5천2백만원, 이서휴게소 홍보물 설치에 4천만원등을 편성하였으며 풍류학교 공연시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람권을 확대하고자 주차장 조성비로 7억원, 사랑방 풍류공연, 풍류축제, 13개읍면 어르신 풍류잔치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풍류공연을 위하여 완주 풍류학교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지원사업 1억6천1백만원은 관광자원인 전통한옥을 전통문화체험 숙박시설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에 8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에 2억1천2백만원은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중 미매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영농보상비 등 2억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삼례역 주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7억2천7백16만원은 완주군의 문화자긍심을 자리잡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6억4천5백만원, 예술촌주변 주민소득 연계를 위하여 민박형체험하우스 조성에 8천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완주 힐링코스 개발사업에 2억5천만원은 상관편백숲에서 구이모악산을 연계한 건강힐링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힐링 투어 걷기 등 체험행사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만경강생태환경투어 개발 사업 1억원은 만경강정비계획과 연계한 생태탐방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여가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천저수지 생태관광공원화사업 2억원은 수려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경천저수지 일원을 관광자원화하기위한 용역으로 2015년 기본계획수립 후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화사업 추진을 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책마을문화센터 조성사업 26억원은 문체부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례읍 후정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책문화관광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비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24억6천만원은 이 사업 또한 문체부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 잠종장을 전통과 결합한 새로운 공간으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완주군의 신문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비,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2억4천만원은 농식품부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 인근부지에 관광편의 시설을 확충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농촌모험 테마마을 조성사업 4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농촌모험 테마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대표축제행사 9억9천7백22만원은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하여 행사보조금 6억원, 홍보비 2억6천5백50만원, 주차장 보수비용 4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관광산업 육성 7천만원은 여성친화축제를 위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용역비로 3천만원, 마을의 보유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만든 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3억5천만원은 완주군수 및 로컬푸드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등 생활체육 14개 종목 대회개최를 위하여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기타 종목대회 개최를 위하여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참가 2억6천2백40만원은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게이트볼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6천2백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생활체육보조 3억1천3백59만원은 생활체육활성화 및 어르신체육활동지원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8명 배치를 위하여 2억2천3백45만원, 생활체육동호회 리그지원등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9천1백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6천7백20만원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저소득층 유년 및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3억7천4백만원은 각종 세계대회 및 전국대회 입상을 통해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태권도 품새단 운영에 1억7천9백만원, 여자레슬링 운동부 운영에 1억9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동네체육시설관리 5억5천만원은 각 읍면 실외운동기구 확충을 위하여 8천만원, 상대적으로 시설이 부족한 종목인 족구장 조성을 위하여 3억원, 상관, 운주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조성에 7천만원, 고산체육공원 쉼터공간 비가람조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8천3백88만원은 주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관 운영 개보수지원에 1억원, 삼례지역 여성축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3개 학교에 9천만원, 완주중학교 인조잔디 교체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조성된 체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수를 위하여 5천만원, 빙등제를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천만원를 편성하였습니다.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7억6천만원은 주민들의 체육 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관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진입로 부족 공사비 7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군민 건강체험교실 운영 1억5천8백50만원은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수련관과 국민체육센터 수영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체육회운영 7천만원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하 종목단체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완주종합운동장 조성 1억5천만원은 도민체전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목표로 종합운동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체육관조성 5천만원은 체육복지에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체육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영어전자도서관 구축 7천만원은 완주군민 누구든지 영어전자도서관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수준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작은도서관 코라스시스템 구축사업 2천만원은 작은도서관의 도서 자동대출 반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독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억5천만원은 관내 공공도서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료 확충비로 2억4천만원, 완주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지원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4천만원은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지역의 독서문화 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의 책선정, 북적북적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15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계상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향토예술회관 무대시설 교체 5천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예요?

향토문화예술회관 무대 장치가 내구 연수가 지나가지고 오래되어가지고 안전진단에서 지금 안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교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5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 시설교체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 하길래. 모르니까. 내부적인 것은 안보이니까. 그러면 또 255페이지 보시면요. 문화관광해설사 있어요. 해설사가 몇 명이나 되요?

4명입니다.

4명인데 거기 지원보조사업이 2천8백30만원이 들어가고 또 해설사 환경개선 1백30만원 들어가고. 일반보상금이 2천7백만원 들어가고. 기타보상금이 또 2천7백만원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문화관광 해설사가 2천8백3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4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시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4명 이면은 한 7백만원 정도.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실비보상적 성격이 강하거든요. 1일 8시간

매일 하는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8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실비보상 성격으로. 4명이 하면은 어떻게 보면 연간 7백만원정도 만약에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258페이지 보시면 민박형 체험형 아트하우스 있잖아요. 신규로 하시는 10개소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건은 무엇인지?

예.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실제적으로 삼례문화예술촌하고 주변에 숙박 이런 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먹을거리 숙박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소득하고 아직은 연계성이 미흡하거든요. 그게 가장 현재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염려를 우려를 많이 하시고 많은 말씀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낡은 집들 같은 경우를 아트하우스로 재생을 해보자 거기에는 재능기부도 받습니다. 일반 뜻 있는 사람들 재능기부도 받아가지고 원하는 어떤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변경을 하고 해서 아트하우스 재생해서 민박도 받아보고 주민소득사업하고 연계를 시켜보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이렇게 지금 처음에 개조를 해서 해주면 해년마다 또 보수공사 해줘야 되고 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할때 개인이 할때 자부담은 한 50% 하거든요. 희망자에 한해서 만약에 그런 집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군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그 대신 이제 돈도 많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능기부도 받고 해가지고 자료를 고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낡은 집을 고친다고 하면은 50대 50 한다고 해도 한 집당 8백만원 준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 군에서 8백만원 하고 자부담이 50% 정도 하면 1천6백만원정도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제안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집을 전부다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있는 집을 말 그대로 예술적으로 멋있게 부분적으로 고쳐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가지고 예술적으로 부분적으로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것들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능기부도 받을려고 합니다.

조건은 그냥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삼례읍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공감하고 하는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263페이지 보시면 보셨어요? 완주군통합체육회 체육대회 및 참가지원 5천만원, 도민체전 생활체육대회 참가 2억원 완전히 이거 체육회 전폭적으로 많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또 체육회 운영비도 7천만원 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아마 전에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하시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 동안에 완주군이 통합체육회가 발족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만 유지가 되고 엘리트 체육은 거의 특별한 활동 못해왔잖아요. 그러면서 민선6기 들어와서 9월달에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완주군만 유일하게 통합 체육회가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보면 발전적인 측면으로 통합체육회가 완주군의 어떤 체육회를 대표하고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도민체전비 체육대회 참가 해서 2억원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 했을때 완주군의 위상에 걸맞게 지금 편성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완주군의 전체적인 어떤 인구수라든가 그동안에 예산 규모라든가 거기에 비해서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군비가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완주군 통합체육회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비지원 5천만원은 통합체육회를 보면은 기능을 강화시키고 통합체육회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냐 자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것도 만들어 주는 것이 향후 완주군 생활체육이라든가 모든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도 체육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얼마나 자립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그 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단지 그전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런 우려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하고 잘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원님들끼리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265페이지 위쪽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이 3억7천4백만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 것은요. 태권도 품새단 실업팀 운영하고 여자레슬링 운동부 실업팀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2개 실업팀에

태권도 품새 실업단, 여자레슬링 실업단 이게 운영 규칙이 있어요?

직장운동부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품새단도 4명인가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수가 6명 이네요.

지금 태권도 품새단이 4명이고요. 여자레슬링도 4명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뭐예요?

거의 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동부 실업팀 운영하려면

아니 행정사무감사때 최상철 위원장님이 이걸 지적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게 주요설명서에 해주셨으면 저희가 쉽게 이해 할텐데 그런 세부내역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자료로서 제출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가 풍류학교가 개관을 하고 특별한 많은 활동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그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시면서 풍류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군 저희 13개 읍면 어르신 초청 풍류 잔치라든가 그 다음에 13개 읍면 아리랑 프로젝트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사랑방 풍류, 그때는 이제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가을철에 여름부터 가을철까지 해가지고 몇 번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횟수를 늘려가지고 말 그대로 풍류 명소화를 하려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시간 간격을 갖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서 횟수도 늘리고 규모도 약간 키우고. 그 다음에 풍류 축제도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모도 키우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사업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안되었으면 모르지만 시설이 설치가 되었고 이왕에 풍류학교를 하려 면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연비는 공연성격에 따라서요. 많이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예를 들면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지만 타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의 필요공간 레지더스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수 작가 해가지고 많은 강원도의 홍보 효과라든가 지역의 어떤 발전을 연계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계에서도 임동창 선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들도 지금 풍류학교까지 건축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꼭 어떤 것이 있는 것 보다도 완주군의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홍보효과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같이 생각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비로 해서 전체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사랑방 풍류하고 풍류축제때 매번 성황리에 잘 종료가 되고 잘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우려 하셨던 주민들하고 연계성 그 부분이 조금 대두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예산은 7천만원에서 풍류학교를 개관하고 7천만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 운영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도 보완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 한 두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13개 어르신 초청 풍류 잔치도 12회, 13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평균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축제개발용역 해가지고 지금 3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완주군에서도 여성을 소재로 한 친화적인 여성축제개발을 한번 발굴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남부권에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한번 연구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마을 축제지원 4천만원은 마을에 문화 또는 향토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축제들이 조그만 축제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걸 보존해서 발굴해서 한번 소득과 연계시켜주는 마을축제를 개발하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게 경청하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소극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냐 적극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느냐는 저희들 어떤 집행하는 입장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풍류학교는 올해 초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상주를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전향적인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이요. 세출예산이. 그러다 보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답변시간도 길어질 것 같아요. 저기 보면 244쪽에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 용역해가지고 3천만원 서 있어요. 예산이 그 부분은 어떤 용역을 생각하고 그러신지.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문화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지역문화 진흥법이 새로 금년도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에서도 여기에 대응해서 완주군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완주군 특성에 부합되는 문화예술 발전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 3천만원을 반영해서 문화예술 발전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광스토리텔링 연구에도 용역비가 한 1천9백만원정도 서 있어요.

관광스토리텔링 용역비는 이미 기존에 아름다운 순례길 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하는 순례길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완주군만의 어떤 우리 완주를 홍보하고 완주를 찾을 수 있는 순례길을 한번 개발해보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진입해서 한발자국 더 나아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해보자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에 투자하는 것을 모두다 소득하고 연계 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한 소득하고 연결을 시켜야겠지요.

예.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보니까 순례길이나 또는 비봉 천호성지 이쪽에 피정이라고 해가지고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혹시 어느 정도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순례길하고

피정 한 연 12만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러면 거기에 오는 피정이나 순례길 이런 순례객이라고 해야하나 그런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어디를 방문한다던지 상품을 이쪽에 있는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놓는다던지 그런 것 혹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광활성화 참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필요성을 느끼지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완주군도 마을 공동체 부분적으로 하는 사업들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한 어떤 소득사업 주민소득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고 또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것까지 더불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들어보니까 12만명이면 적은수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와서 단 천원짜리 하나라도 사간다고 해도 그 금액이 우리가 점차적으로 노력하면 확대할 수 있고 전반적인 그런 것들 포함해서 용역을 하면 꼭 좀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247쪽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5백만원씩 10회해서 5천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1개에 대해서 열 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0개의 문화예술단체에 5백 만원씩 지원한다는 이야기인지.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밑에 이제 단체별로 대회나 이런 것들 지원한 건 있고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비는 밑에는 개별적으로 부기를 달아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5백만원씩 10회는 어떻게 보면 POOL 사업성격입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 인가요? 대상지가? 아니면 그때

이제 보면은 우리 완주군의 어떤 문화예술단체 어떤 행사 같은거라든지 공연이라든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사업 POOL사업 성격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1천5백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약간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248쪽에 54회 전라예술제해서 9천만원 서 있는데. 54회니까 해마다 우리가 군에서 뭘 하나요? 전라예술제를?

예. 제54회 전라예술제는 저희 완주예총이 저희가 그 동안에는 전주에 예속되어 있던가 완주 정책성 확립 차원에서 설립이 지금 총회 끝나고 됩니다. 현재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우리 완주예총 설립기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라예술제를 실시하는데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2천만원입니다.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지 기금으로 2억3천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군에서 9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우리 군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괜찮은 행사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파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49쪽에 군민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기획공연 해가지고 여기 1억이 서 있어요. 군민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이건 문예회관 그거 1억 서 있네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 문예회관과 관련되는 공연인데요. 저희들이 좋은 시설 해놓고 군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 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수공연들을 유치를 해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예산을 기획공연 예산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예회관에서 하는 걸 말하나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우수공연지원사업 해가지고 1억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우수공연 지원사업. 250쪽 맨 위에 있네요.

그 사업은요. 저희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에 응모해서 그걸 확보해서 추진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우수한 수준 높은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사업은 안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공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256쪽에 담배기획전시관 운영 인건비하고 밑에 보면 담배 임시전시관 기획전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배까지도 이렇게 5천만원이 넘는데. 아니 4천8백만원. 여기 보니까 지금 술박물관에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 이예요.

술 테마파크 박물관이 이제 구이에 조성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술 박물관에 전시 일부 공간을 마련해서 담배하고 술은 어떤 기호식품으로 인해가지고 상호 연관성도 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관람객의 호감도와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담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획전시도 한 번씩 열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이것을 기획전시를 할 때 단순히 전시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호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 이야기 거리가 있는 기획전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정말 염려하는 사업에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 좀 더 해보세요.

이 사업은요.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말 그대로 기획전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술테마박물관이 207억 정도 들었잖아요. 어쨌든 거기를 그냥 놓고 갈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를 조금이라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이 부분도 하나의 방법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보면 이서 휴게소 완주홍보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홍보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거는.

이서 휴게소 부근에는 이서 앵곡마을 콩쥐팥쥐 마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방문하는 내방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콩쥐팥쥐 포토존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조그만 테마공원식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성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서 앵곡마을 콩쥐팥쥐 마을이 전래동화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외부 내방객들이 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하면 어떤 적극적인 홍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면 휴게소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콩쥐팥쥐 마을은 실제적으로 홍보물을 보고 보면 볼거리가 좀 있어요. 뭐가 되어 있는게 있어요?

현재는 마을 따라 들어가면 우물하나 있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큰 사업은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못 따라 오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교육 그런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서 조그만 상징적인 어떤 것들은 일부 부분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들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발굴 같은 것과 병행해서요.

물론 다 사람마다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라면 먼저 거기를 꼭 필요하다면 먼저 하고 이것이 그 다음에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먼저냐 그것은 항상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치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아마 굉장히 막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이걸 보고 마을 한번 어떻게 생겼냐 하고 가봤는데 가면 실제적으로 볼 것도 없고 전혀 그렇다라면 진짜 필요하면 그것부터 하고 이것으로 하는 것이 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도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시기적으로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같이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이서에 들어서 면은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기관 임원 직원들 임직원들도 어떤 분들은 콩쥐팥쥐 마을 있는데 가봐서 실망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은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서둘러서 그런 것도 진행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단지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설치를 한 다던가 간단한 것이니까요. 하고 그런 사업들을 먼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생활체육 개최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각 종목별로 회장배대회 완주군수기 이런 건 완주군수배 여러 가지 들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대회 해가지고 2개가 들어 있어요. 전국 배드민턴 대회하고 전국 축구대회 상당히 전국단위로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걸 보고참 어느 정도 참가할 거라고 보고 물론 우리가 운동장 시설은 완주군이 면마다 잘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야 안 그러겠지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국대회 축구 축구부터 말씀 드리면은 축구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완주군에서도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종목이 축구고요.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남성 한 20클럽, 여성 한 20개 클럽 해가지고 참가선수들 1,500명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경우에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에 대회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그러면 와일드푸드 축제기간때 홍보하면 축제홍보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대회기간은 어느 정도로 봐요?

대회기간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예상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대회는 참가 팀을 어느 정도 봐요?

배드민턴 대회는 지금 가족단위 어떤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인기 있는 종목이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 좋고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했을 경우에 한 전국적으로 지금 100여개 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배트민턴은 전부다 어디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문화관광과 하는 행사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래요. 물론 이제 문화예술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쏟아 붓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그런 소득도 같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아닌 것은 설득해서 자제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축구대회를 하는데요. 여성 클럽도 참가합니다. 여성부, 남성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내 후년부터 남자 그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별도의 우리 완주군을 여성축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여성축구대회만 삼례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기반이 이미 닦아져 있기 때문에 소중한 우리 자원이고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별개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사업으로요. 전국 와일드푸드 생활축구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요. 주관을 해가지고 완주축구연합회에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한군데로 전부다 배분이 됩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기타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렇게 저희들이 이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는 완주군에 여성 축구 메카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선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성축구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다만 필요하다면은 일반적인 전국적인 축구대회는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게 아니라 유치개념으로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설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어떤 전국대회들을 유치하는 개념으로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 같은데요. 저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 문화관광과장님 혹시 우리 계장님들도 오늘 자장면을 먹으면서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녁식사를 지금 화장실 급하신 분은 화장실 다녀오세요. 저하고는 오늘 끝장 토론을 해야되니까. 진행할까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6대 군수님 들어오신 이후에 아주 특징적인 예산 현황이 있어요. 어찌 보면 6대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용역 용역군수님 내지는 행사 군수님 되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근거는 뭐냐면 지금 기능별 예산을 보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소과장님 소관 이니까. 17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서 앞쪽에 17쪽. 세출예산 총괄표요.

저희는 저희 부서 것만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서 이게 안 나가요? 책자가? 그러면 17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201목 보면은 행사운영비가 20억원이잖아요. 이게 비율이 무려 266%가 증가했어요. 금액으로 보면은 14억이 늘어난 거예요. 6대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이 7월 1일자 취임하셨는데 그거는 이미 임정엽 군수 당시에 편성된 예산이고 2015년도 정식으로 출범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5년도에는 행사경비가 무려 5억5천만원에서 20억4천1백만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군민의 혈세를 감시하는 본 의원이 보는 눈으로는 행사에 3대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 이라는 것이 뒷 쪽에 있는데 이거 21억 이예요. 합치면 41억 예산인거예요.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그래서 어찌 보면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소과장님 소관도 해당되기도 하고 우리 군 집행부에 전체 예산도 되고 그러는데 용역비가 591%가 늘어났어요. 2억5천만원에서 17억3천1백만원이 늘어난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찌보면 이게 우리 예산 전체적으로 보이콧 해야되는 문제가 생길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거예요. 예산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심의를 해야되는가. 분명히 행안부에서 편성된 이 지침을 보면 선심성 행사성 경비 줄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만들어진 근거있는 기준이예요. 이 기준을 위반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늘어난거예요. 이게. 1～2억 늘어난게 아니고 이 총괄표를 보면 딱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6대 군수님 들어 오셔가지고. 용역군수다. 행사성 군수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집행부하고 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거예요. 왜냐, 류영렬 이라고 하는 의원은 군민들의 표로 당선되어서 당신 군의회 들어가서 완주군 예산을 잘 감독해라, 감시해라, 관찰해라 자기 돈 처럼 쓰는 것을 감시해라. 이런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예요. 저는 그 의무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해야 될 또 다른 의원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했다. 이게. 정말 너무했다. 주로 우리 소과장님 소관이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또 과별로 봐도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너무 오른 거예요. 한번 13쪽을 한번 보세요.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30%가 늘어난 거예요. 30%가. 기존에 188억인데요. 246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론 문화예술에 관해서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추진하고 완주학을 세운다 이런등등에 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적어도 문화관광과 이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를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짜야된다. 이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총괄표 수치이니까요. 이게 틀린게 아니면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옛날에는 그것을 중시했지만은 문화예술 이것도 문화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되고. 전에는 저희들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질을 찾고 그런 것들에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완주군 예산도 다른 어떤 모든 면에서 증가가 됐고 군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다른 분야들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우리 완주군민의 삶의 질도 같이 향상이 되어야하지 않겠느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고 증액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을 말 그대로 매번 강조되지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떤 측면에서 고려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한다 이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가요. 지금 무려 50억원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57억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런게 있어요. 이게 문화관광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예산 이잖아요. 18억 숫자가 틀려요. 이게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문화관광과에 조직별 예산서하고 기능별 예산서하고 계산하면 18억 편차가 생겨요. 이게 어느 과에 예산이 분산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문화관광예산 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에 대체적으로 범주에 들어가니까 그전에 보면 18억원이 지금 어느과로 숨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예산을 보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과장님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그러시고요.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 한 것은 일을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새로 발굴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26억원을 확보했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도 24억원에서 5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발굴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계속 할까요? 심사를 진행할까요?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 방금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 이 예산서르 보면은 전통사찰 관리 많이 늘어났어요. 또, 금액이 커요. 단일 사업으로 보면 금액이 커요. 그런데 이걸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컨대 위봉사가 되었든 송광사가 되었든 안심사가 되었던 이런 절은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국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주로 국비가 많이. 쉽게 말하면 가령 불교차원의 조계종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참 많은데 지금 완주군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국비는 4% 밖에 안되는거예요. 이게. 군비가 무려 72% 이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나 도나 지특이나 기금 조금 주고 75%의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화관광 사업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관광사업에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에서 이 돈은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야말로 고무신 탄 냄새가 나도록 중앙부서 들락날락 하면서 중앙에서 예산 가져와서 해야 될 생각을 해야지 지방자주도가 조금 괜찮다고 우리 군비 75%에 투입하면은 다른 사업은 어떻게 하는거예요. 소외되고 그늘되고 우리가 돌봐야 될 분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방법으로 문화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지원되는 국비가 70%입니다. 도비가 20%, 군비는 10%

전체적으로 그렇다 그말이에요. 포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단건으로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리고 도지정 문화재 정비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넘겨 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총괄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건은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지나치게 문화관광사업이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본론으로 들어갑시다요. 그 다음에 신규예산도 그래요. 우리 문화관광과 신규사업이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97건에 449억인데 문화관광과가 128억이예요. 27%가 차치자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만 신규사업 해야됩니까? 다른과는 놀고 있어야 되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과장님이 정말 소신있고 또 업무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너무 문화관광에 2015년도 예산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저는 본 의원은 이걸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 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244쪽에 보면요. 용역비가 있어요. 문화예술발전 종합계획 용역이 3천만원 들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용역심사를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서류 한번 줘 보세요. 용역심사 받았으면은

받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혹시 여기 있는지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주셔서 보니까 없어요. 여기에는 아주 빠졌어요. 심사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생활문화 예술 발전을 활성화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용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 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정책에 어떤 우선 순위를 문화 융성 정책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여기 맞춰서 문화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군도정부의 어떤 정책에 발 맞춰서 또 새로운 어떤 사업들이 발굴되고 공모사업같은 것들도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주군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완주군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발전이 마련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지금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소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중앙부처 다 모법이 있어요. 각 과에 어느과든지 다 모법이 있어요. 모법이 없는 과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이건 저는 재검토를 해야된다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44쪽하고 245쪽에 같이 보시면 되는데 신봉마을하고 상호마을에 지금 경상보조가 나가고 자본보조가 나가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무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지금 마을 전체적으로 봐서 공동문화 조성사업인데요. 전통과 문화를 고려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한번 도모를 해보자. 그래서 도입된 사업이거든요. 저희 상호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소식지 제작이라든가 마을학당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공동문화공간 조성같은거 그런 것들을 계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봉마을 같은 경우는 용진 신봉마을이 마을 연주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마을 연주단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을 상품 콘텐츠를 도깨비 콘텐츠 제작 그 다음에 시설물로는 공연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마을 테마 상징물 같은 것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이 있는데. 금년도 1억 세운 것은 어떤 사업비에요? 2014년도 1억이 있거든요.

2014년도 1억은

어떤 거죠? 이게 어떤 걸 쓰는 거죠?

상호마을만 2014년도에 있습니다. 상삼마을하고 화산 상호마을 두 군데 있었거든요. 고산 상삼마을은 금년도에 종료가 되고요. 상호마을은 계속 되는데요. 상삼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안내도 제작되고 생활문화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신문도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 리더들 교육도 실시가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마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지속적으로 어떤 마을학당 같은 것 운영했고 소프트웨어로는요. 그 다음에 마을사를 편찬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소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저도 간단하게 여쭤볼테니까. 우리 자장면으로 저녁을 먹는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저도 간단히 여쭤볼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엑기스 있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245쪽에 비비정 마을 공동문화조성 있는데요. 이게 17억원이거든요. 이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거예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생공원이 24억9천6백만원이 있어요. 이게 같이 묶어야 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대로 가고 또 지역개발과는 지역개발과대로 가서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예산의 성격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문제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의원님 아까 이것은요. 제가 설명을 드렸을 적에

아니.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요. 일단 예결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사업으로 하고 왜냐면 이건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별개 사업인데요.

별개사업이지만 같이 묶어야 될 사업이 있다니까요. 24억이 지역개발과 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실제 아까 수정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제사업으로 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날 새야되요. 그 다음에 245쪽에 작은미술관 박물관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거기는 지금 소양 카메라 영상 박물관 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VM아트미술관. 삼례문화예술촌에 VM아트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7천8백만원을 지원해주고. 무슨 인건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사립미술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 다음에 246쪽에 작은영화관 조성이 있어요. 시네마 운영 이거는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셔 봐요. 그래야 제가 판단이 서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둔산 작은 영화관 휴 시네마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서 영상촬영 편집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을 실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보조사업 이거든요.

이거 문제네. 이거 제고. 재검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상관없어요. 제고하면은 초창기에 예산낭비 해서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도에서 내려왔다고 군비 꼭 해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도에서 8백만원 주고 나머지는 군비에다 플러스 해야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게 문제인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산문화예술촌에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당장 조례 만들어가지고 4천만원 또 올리는 거예요. 매년 4천만원 줘야되잖아요. 4천만원 이상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매년.

의원님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의원님께서 그때 조례심의 때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배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산지역에 문화예술 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향교라든지 문화원이 있지만은 청소년 문화 공간 들이 없습니다. 교육문화관이. 그래서 고산지역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운영자가 수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경비는 지원하고

본 의원은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왜그러냐면 소과장님 말이죠.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은 247쪽에 밑줄에 보면은 시조대회 같 은데는 돈 6백만원씩 어디는 4백만원씩 이렇게 조금 주면서 특정인들 이렇게 하는 것은 몽땅 지원해 주고 어느 정도의 예산도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형평을 맞춰야지 어디는 찔금 주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힘 없는 대로 떡 떼어주듯이 떼어주고 좀 뭐한 사람들은 덩어리 채 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모든 군민은 똑같이 균등할 권리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47쪽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법적 근거가 있는지? 1억8천4백만원이 있거든요.

1억8천4백만원 문화원 사업이요? 이건 지방문화원법에 근거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문화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주학은 또 뭐예요? 완주학 특색있는 마을. 문화원은 제가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조례가 없어요. 제가 조례를 가져왔거든요.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지금 완주학 프로젝트 지원사업 거기 말씀하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이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나가는데 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가 나가는데 이건 우리 위원장님이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냐 이거예요. 근거를 제시해라 이거죠.

문화원 사업은 지방문화원법 근거를

문화원 사업은 그렇고. 나머지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문제사업으로 안하고 재검토로 분류를 해 놓을테니까 그 근거를 다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7족에 그 하단부 보면 또 경상보조가 있는데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해가지고 이게 지금 5천만원 넣어놨거든요. 이게 지금 포괄사업비 아닌가요?

예. POOL 사업비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 미안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인지. 과거에 편성하는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제. 이게요. 지방재정법 5조에 근거해서 한 건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라는게 있어요. 이게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건데 그 8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앞에는 빼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 할 수가 없다. 이래 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분해 넣어야지 포괄사업비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원이 군수한테 지금 백지위임 예산 승인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 맞는거예요. 이것도 재검토 하겠습니다. 옛날식으로 5대 때 이전 군수 있을 때처럼 뭉텅이로 우리 의원들이 가서 굽신 거리게 하면 안되요. 이제는. 어림없어요. 이건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 꼭지 하나는. 그리고 시조 같은 것 저는 이런데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4백만원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지. 다른데는 몽땅 주면서 이거 보면은 제가 볼때는 권삼득 국악대전 이런 거 시조 또 농악경연대회 참가 또. 동학기념은 1천만원을 또 세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는 좀 큰 돈 주고. 시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올려줘야 된다고 봐요. 그 노인들 말이죠.

지금 6백만원으로

그 노인들 말이죠. 그러니까 6백만원인데요. 더 올려줘야된다고 보는거예요. 그 노인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모셔야 될 분 들이예요. 그런데 이런데는 노인들이 아무 이야기 안한다고 그냥 6백만원 찔끔 주고 저 같으면 기분 나빠서 안 받아 버리겠어요. 이런 것은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리고 농악도 지원해주고. 다른데 좀 아껴서 정말로 힘없고 말 없는 사람, 단체는 좀 올리세요. 그런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그 다음에 25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전라예술제는 아까 집고 넘어갔고. 완주예총 집고 넘어갔고. 그 완주예총 이것도 저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재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재검토 할테니까.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시군에 준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는 하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도 없으니까 전라예술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48쪽에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7천5백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재검토를 해야되겠다 지금 생각이예요. 그렇게만 우선 지적하고. 이게 또 2차에 충분히 토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그 다음에 문화의집은 이게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삼례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옆에 그거 입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거

문화의집이 있다니까요.

청소년 수련관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도 1억8천9백만원이 보니까 직원들 있고 기간제 있고 그러는가 봐요.

거기 여러 가지 어떤 문화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전문 강사 인건비 성격으로

이해했습니다. 249쪽에 301목에 행사성 실비보상이 여기가 또 1억2천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재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집 컴퓨터는 2억2천만원. 아까 그 문화의집은 거기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6년도 구입해서 너무 많이 낡아가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무대시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5쪽 하단에 보면 우수공연 지원사업이 1억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지원사업 별로 특정적이지도 않은데 기금 5천만원하고 군비 또 5천만원 세워서 1억을 세웠단 말이죠.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예. 아까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어떤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원 내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4년에도 2개 사업을 공모 신청 해가지고 확보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수 공연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우리 어떤 지역민들한테 수준 높은 어떤 공연 같은 것을 관람할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강사 수당이예요.

아니. 우수공연 지원사업 아닌가요?

아 우수공연. 그것도 저는 재검토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게요. 문화관광과는 거의 한번 그야말로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소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갑론을박하면 오늘 날새요. 그러니까 일단 줄여서 문제사업으로 해놓고 또 재검토 사업으로 해놓고 이렇게

아니.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시게요.

아니.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제가 혼자 질의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문제사업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차라리 충분히

아니. 그렇게 하고 의견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정을 할 테니까

저도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좀 주시고.

아니. 이렇게 해놓고 발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51쪽에 지금 여기 시설비가 한 3억9천4백만원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보조비율은 다 맞아요? 251쪽

예.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아니. 아니 여기 국도군비가 이렇게 하는데 이 보조비율이 다 맞아요? 보조 비율이 맞냐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이따가 제시를 해주세요. 보조비율 별표가 있어요. 그 별표를 가지고 와서. 딱딱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보조비율 가져왔으면 지금 주시던지. 보조비율 별표 있으면 가져와봐요. 맞는지? 이거말고요. 여기에 보면은 별표가 있어요. 그 별표를 가져오셔야죠. 별표를 한번 보시게요. 별표를 전체적으로 봐야 해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송광사 등등 여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누가 어디서 합니까? 직접? 공사 주관처가 어디예요?

민간 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잖아요. 민간자본이전 이기 때문에 해당 절 이라든가 해당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닌데 251쪽에는 자본보조도 아니고 경상보조도 아니에요. 그냥 시설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민간이전은 민간에 줘가지고.

아니 제가 묻는 것은 401목에 송광사 종루 대웅전 위봉산성 이것이 지금 3억5천9백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게 공사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공사를? 절에서 하냐?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간자본이전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제 송광사 종루, 대웅전, 위봉산성 주변공사는 우리 군에서 직영?

예. 그렇습니다.

직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머리에 입력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를 이야기 하겠지요. 민간자본 주어서 하는 것. 그 밑에 안심사, 화엄사 이거는 절에 주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절에 준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52쪽에 돼재성당, 위봉사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직영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직영 하실 꺼죠?

예.

그 밑 부분은 이제 절에 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253쪽에 제일 위에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인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그만치 2억8천6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기간제 근로보수 해가지고 2억8천6백만원이 섰어요. 이건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 이제 예방지역 문화재 관리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재난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5개소에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10명에 대해서 1년에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10명에 대해서 1년에 인건비가 2억8천만원 나간다고요?

예.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지금 대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1억4천3백만원. 도비하고 군비는 이제 절반씩 부담하고요.

10명에 1년에 2억8천6백만원을 준다고요? 10명에? 10명 있다고요.

예.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1인당 하면 이분들 근무는 어디서 해요?

위봉사하고, 송광사하고, 화암사가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근무는 예를 들면 화암사를 날마다 누가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교대로 해가지고 항상 재난에 대비해서 그 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위촉은 누가해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자격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소방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방화관리자 자격증 그런 것 들도 보고 그런 것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 방화관리자 자격증 이것도 하나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소과장님 254쪽을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되는데. 기념품 제작 1천만원이 섰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실 려고 하시는 거예요? 완주관광홍보물 누가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그만한 기념품들을 제작해서 우리 완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일부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주군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행사시 홍보차원에서 배포도 하고 또 우리가 다른데 박람회라든가 관광박람회가 있으면 거기 참가해서 완주군 홍보차원에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쓰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 산다고 하는것 은 여기 없더라고요. 차 산다고 하는 것은 여기 없어요. 자료를 조금 고생하시더라고 잘 만드셨는데 조금 더 몇 가지 더 넣어 줬으면은 제가 꼭 보고 싶은 건 없어요.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이것은 좀 이상하다. 찾아보면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차 사는 거 있잖아요. 차 사는거 2억짜리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되지 않나요? 이것도 재검토로 하시게요. 이것 재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순례대회 있잖아요. 이거는 2015년도 세계 순례대회를 전북에서 하는 것 그 차원이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많아요. 순례대회 예산이

저희가 도에서 매년 아름다운 순례길 대회를 갖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완주군도 코스가 좀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 코스가 제일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참가해서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순례길 정비라든가 어떤 안내판 정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입니다.

그런데 뭔 또 용역을 주실려고 1천9백만원을 넣어 놓으셨어요? 이건 이미 다 순례길 개발 됐잖아요.

도 차원에서 개발이 된 것이고요. 우리 완주군 아까 의원님께서도 서남용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완주군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순례길도 완주군의 순례길도 개발해서 덧붙여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토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한 것입니다.

이게 담배기획전시관 이거는 왜 착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까 나왔던 질문 이었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완주 술테마박물관 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활성화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하고 술하고는 어떤 기호식품으로 해서 상호 연관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무엇을 별도로 만들다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내에 한 공간을 마련해서 간단히 어떤 기획전시를 갖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전시를 하되 전시만 하면 어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의 호기심이라든가 어떤 호응도를 유발 시키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이야기 거리가 있는 스토리텔링 어떤 기획전시로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57쪽에 풍류학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은 재검토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한옥마을 체험이 지금 1억6천1백만원이 들어있는데 전통한옥마을 체험 이거는 어디 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전통한옥마을은 용진에 두억 행복드림하고요. 용진 두억에 있습니다. 두억에 행복드림이라고 용진 두억에 있고요. 그 다음에 소양에 아원있고. 소양 무늬한옥체험이 있습니다. 세군데 지금 현재 전통한옥체험 프로그램으로 신청된 곳이 세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대승 한지마을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대승한지마을에 한지 체험관 또 건축했잖아요? 이게 지금 소양 다른 거 있다면서요. 용진 행복드림이 있고 두억리에. 소양에 또 있다면서요. 금방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소양 대승마을요?

아니. 이게 1억6천1백만원이 있는데 용진 두억리에 행복드림이 있고. 또 하나 어디 있다고 했잖아요.

소양 아원입니다.

어디?

오성리에 있습니다.

위봉사 넘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내 거기네요. 풍류학교 거기네요?

풍류학교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지역이.

예. 그렇습니다.

오성리 아니에요. 풍류학교가.

예. 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한옥 몇 개 있는 것을 지원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거기 지원하는 것 보다 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재검토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저는 기금으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간에 기금은 예산 아닌가요. 이것도 재검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만경강 생태수변 토지매입 이것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2억1천2백만원.

저희가 이제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조성하면서 공원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데 그 구역 중에서 토지 일부가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이걸 반영을 시켜서 미 매입된 토지를 완전히 매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창포권역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창포권역 사업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쪽 미소 한우시장 옆에 있잖아요. 거기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고산 미소시장 옆에요.

거기 수변생태공원이 그렇게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삭감 해야되요. 삭감. 이게요. 창포권역 사업이 과장님 혹시 우리 지금 4개 권역 하잖아요. 창포권역 사업비가 얼마인지 과가 다르니까 모르실텐데

의원님 그런데 이건 창포권역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대아리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데 물론 이게 2차 지금 짖고 있는데 거기 어디 아니에요?

별개의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는

창포권역하고는 분명히 여기는 소재지권 이고요.

아니. 지금 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은요.

1단계, 2단계 추진한다는 것. 그래서 2단계는

그건 전통문화체험장 해가지고요. 완전 별개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에요. 그러면 또, 이건 뭘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만경수변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소시장 옆에요. 거기에 미 매입된 토지가 있어요. 미 매입된 토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사업으로 지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시자고. 제가 지금 검토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시간을 줄 테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던지 감액한다던지 그러진 않을테니까 소명기회를 줄테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8쪽에 삼례문화예술촌 위탁운영 관리비가 6억4천5백만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보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또 그 밑에 가서 8천만원이 또 들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은 별개사업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개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1목 중간에 완주힐링코스 개발비 이것도 2억이 있어요. 그 밑에 가서 생태공원 투어 조성 해가지고 또 1억이 되어 있고 이거 전체 한 몫으로 묶어서 문제사업으로 제가 지적을 해 놓겠습니다.

별개 사업이거든요.

아는데 제 이야기는 편제상 한 몫으로 묶어서 두가지 사업을 모두 문제사업으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의원님께 별도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저수지 용역을 한다고 2억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혹시 용역 심의 받으셨나요?

의원님께 별도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저수지 용역을 한다고 2억을 세워놨는데 이거는 혹시 용역 심의 받으셨나요?

이것도 받았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자료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문제사업으로 지금 지적을 해요. 저는 일단 그 다음에 이건 이대로 넘어가고. 지금 아까 우리 소과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259쪽에 복합문화공간을 지금 구 잠종장 부지에 하겠다 그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구 잠종잠 건물이 몇 개동인지 10여개 동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각 과에서 잠종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잠종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종합적으로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별로 단타적으로 우리도 쓰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포괄적으로 들을 때는 구 잠종장 부지가 만능 건물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재검토사업으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폐산업시설을 활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확보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5개 동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따가 소명기회를 줄테니까요. 260쪽에 보세요. 창조적마을 해서 삼례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2억4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제가 전자에 지적했고, 또 여기 지적하고 지역개발과에 또 2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묶어보면 좀 이해가 안가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어떤 예산 확보하는 경로가 틀리고 사업추인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삼례 문화예술촌 관련 해가지고 2차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용역 준다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입니다. 이게요. 연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용역 주면은 용역 심의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료 주세요.

예.

그 다음에 261쪽에 시군 대표문화축제가 이게 9억9천만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으셨는지?

예. 받았습니다.

이 것도 자료 주세요.

예.

이 것도 부분적으로 재검토. 부분적 재검토

이게 지금 저희 대표축제 해서 와일드푸드축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재검토. 와일드푸드축제인지 알아요. 아는데. 부분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262쪽에 뒷 부분에 관광산업 부분에 축제개발 용역이 있어요. 3천만원. 이거는 이것도 용역심의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이것도 재검토. 그 다음에 263쪽에 보시면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게 뭐냐면 체육대회 생활체육 예산이예요. 생활체육 예산이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1억7천만원이 올랐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7천만원이 올라간거예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통합체육회가 발족이 되면서 생활체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이따가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되요. 소명 기회를 줄테니까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263쪽에 보시면 배드민턴 같은 것 말입니다. 3천만원하고 또 1천만원하고 분리를 해 놨어요. 완주군수 및 로컬푸드배 전국배드민턴대회 3천만원, 또 밑에가서 완주군수배 배드민턴대회 개최 했는데 여기에 달라진건 뭐냐. 로컬푸드 배 전국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3천만원 넣어놓고, 또 뒤에가서 1천만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4천만원을 넣어 놓은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봐야된다. 지금 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축구라든지, 이런 국직한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이런데 족구대회 이런 곳은 5백만원, 이순체육대회 이건 조금 나이드신 체육대회인가요? 이순자 붙은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어르신들은 한 5백만원 조금 주고 다른데는 이런식으로 3천만원, 몇 천만원씩 주고 이게 우리 소과장님 양식 답지 않게 조금 소신껏 좀 하셔봐요. 힘있는 사람들 끌어내리고 힘없는 사람들 끌어올리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이 모두 똑같이 형평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대회 참가 예산이 2억6천2백만원인데 4천6백만원이 올랐어요. 이게 보니까 이상하게 생활체육 통합한다는 명분하에 예산이 너무 증가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제가 총괄표가지고 설명드린대로 올라가는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있고.

의원님 아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보면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가 많이 올라서 그렇죠. 단지 아까 새로운 사업들 책마을 사업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든가 그게 두 개 합쳐져서 50억입니다. 어떤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소명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해서 미안해서 빨리 빨리 하려고 하는거예요. 265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 이거는 제가 어제 김희영 계장님한테 들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가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걸 주문하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대로 용진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모르죠. 제가 다른 읍면은 안가봐서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중에 제가 동네 동네 다니다 보니까 봉동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내게이트볼장이 여기저기 있고 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용진은 여기 시천 광양가는 고속도로 밑에 거기서 지금 하거든요. 아시지만 그래서 용진게이트볼장 문제는 이번에 수정예산 넣어줘야 된다 저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주문을 하고. 수정예산에 넣으셔야되요. 제가 여기서 넣을수는 없어요. 집행부에서 동의하에 넣어 가지고 와야되요. 안 넣으면 복잡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을 깍아서 넣어야되요. 이거는. 그래서 자꾸 문제예산으로 빼내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정말로 이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용진 분들 없는 것은 그 다음에 265페이지 학교에 돈 주는 것 있어요. 우리가 전기요금도 주고 무슨 체육관도 보수해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우리 동아리에서 또 돈을 내요. 거기 활용할 때. 이거 반영하세요. 차라리 우리가 학교에서 싸울 자신 있으면 이기던지 이길 자신 없으면 우리가 아예 예산에 넣어줘 가지고 동아리 사용자들한테 받지 말던지. 두 가지 결정. 이따가 재검토할 때 그렇게 검토해가지고 오세요. 자신 없으면 넣어줘요. 다른 예산 깍아서. 자신 있으면 이거 가지고 버티고. 못 받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런 시설들을 신축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학교 강당을 저희가 보수 해주고 전기사용료도 주고 그러잖아요. 주니까 학교강당 사용하는 지역 동아리들한테 전기사용료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는 다니까요. 매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 그말이죠.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는데. 우리가 돈 다 주고. 이것 뿐만 아니라 또 따른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또 돈나가요. 여기 저기 돈주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때는 또 사용료 줘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시설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학교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것도 자신 있으면 이걸로 하고 자신 없으면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고향일 이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봉동에 완주중학교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지역구가 봉동이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이 봉동이라서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완주중학교 인조구장 한다고 지금 4억을 넣어놓으셨거든요. 제가 볼때는 1억은 넣어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하려면 완벽하게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할려면 완벽하게 공사를 해줘야 되지 부족하게 해서 주면 또 이게 어딘가는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미완성이 되니까 이것은 1억 정도 더 증액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교육청측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민들도 이용하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같이 노력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4억을 예산 편성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 측과 교육청도 같이 노력해야된다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정부분은 학교측과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소명하실 때 검토해서 하시고. 266쪽에 보면 통합체육회 예산이 7천만원이 또 들어갔어요. 여기가 통합체육회 운영이 통합체육회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가지고 7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근거가 있습니까? 7천만원이나 주는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분에 대해서는 통합체육회 운영기준 어떤 정관상 그런 것에 의해서

아니. 그건 정관일 뿐이죠. 우리 완주군에서 개인의 사단법인 정관에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죠. 그건 저한테 잘못 이야기 하셨어요. 어떻게 군청이 사단법인 정관을 따라가요. 그게 근거는 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법률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체육지원법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도 체육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근거에 있을 겁니다. 법에 한해 명시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 되요.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게 있으니까 보시고. 근거를 대세요.

인건비 지도자 복지비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 해가지고

그냥 통합체육회 운영이예요. 운영.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보조 자료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뭐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6쪽에 문화체육센터 이게 삼례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268쪽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이거는 용역 심사를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용역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군비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것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를 하고 국비라든지 도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타 안 받아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하면서 투융자심사 같은 것도 진행시키고 해야죠.

용역심사 받으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줘봐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269쪽에 시설비에 보면 중앙도서관 방수가 있어요. 1천2백만원 이건 삭감하려고 합니다. 삭감하도록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보수 차원에서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작년에 입주했는데 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요. 10년 이예요. 10년. 구조물에 따라서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이 되면은 당연히 전에 어떤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세는지 모르겠지만 구조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시공업체 보고 하라고 해야지 그 사람들 특수면허 가지고 있다면서 특수면허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부실공사 했으면 벌써 새 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문제. 다행이 이제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 제가 문제 사업 재검토 하겠다고 이렇게 지적해 놨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합의체 기관이기 때문에 류영렬 개인의 의원으로서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좀 할텐데 충분히 소명을 하세요. 여기에서 나중에 이렇게 해서 깍아서 깍이고 뭐 어쩌고 삭감되고 했다고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소명이 충분히 부족 할때는 문화관광과 예산은 거의 재편 된다 생각하시면 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