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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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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시 문제성 예산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2014년 12월 11일까지 계수조정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한신효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억2,605만6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4억2,072만 4천원, 국고보조금이 63억9,328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16억2,03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13억5,21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된 주요원인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에서 5억원, 기금에서 8억원 가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8억8,254만3천원이 증액된 161억 8,10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산림자원 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에 48억8,013만5천원, 산림보호 및 육성 66억2,886만1천원, 산림문화 휴양자원 보존이용관리에 10억64만6천원, 무궁화 오토캠핑조성 및 관리에 16억8,806만원,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에 7억366만6천원,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에 12억 181만원, 행정기본운영경비 7,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에서 306쪽, 산림자원조성 및 국토환경조성입니다. 먼저, 299쪽에서 300쪽, 보조 조림사업에 경제수조림사업비 7억, 4,688만 6천원, 큰나무공익조림사업비 1억1,667만원,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비 6,454만9천원, 유휴토지조림사업비 2,155만원 등 10억2,450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숲 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사업비 시설비로 1억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억 1,178만4천원과 만경강생태숲유지관리사업에 인건비 7,621만1천원,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200만원 등 7,92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1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 도로변 풀베기작업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7,418만 3천원과 비료, 초화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290만 2천원, 녹지공간 및 쉼터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1억3,000만원 등 5억3,7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5,22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17억8,428만3천원으로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대한 인건비 2억6,059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1,825만5천원, 일반보상금 680만원, 시설비로 조림지가꾸기사업비 7억3,22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2억 2,307만2천원,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2억578만원 등 12억 3,014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숲가꾸기 대리경영사업비 2억6,84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보조사업에 산촌매니저 운영 인건비 1,394만3천원과 일반운영비 31만3천원 등 1,4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운영에 식목일행사용품 구입 및 급식비 320만원과 산림자원 국내여비 등 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녹색나눔숲 조성을 위해서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업기계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1,000만원, 조림용 묘목생산을 위한 간이온실과 관정시설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에서 306쪽입니다. 2016년 조성계획인 산림교육센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8,000만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비로 5,57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에서 314쪽, 산림보호 및 육성입니다. 먼저, 306쪽에서 308쪽 산불방지 보조사업에 군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읍면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5,133만원과 진화장비, 산불진화대 근무복 구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241만5천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임차 부담금 9,337만5천원, 무전기구입 및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010만원 등 12억155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308쪽, 산림병해충방제 보조사업에 최근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에 집중 방제를 위해서 인건비 2억2,486만원9천원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 재료비 1,952만 9천원,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비 440만원 등 전년대비 2억973만8천원이 증액된 2억6,87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0쪽 임도보조사업에 임도신설사업비 4억2,972만원, 구조개량사업비에 1억 9,843만 2천원, 보수사업비에 4,451만7천원, 작업임도사업비에 4억206만7천원 등 총 11억3,66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공유림 및 사유림 600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에 912만원, 보수관리 보조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11쪽에서 312쪽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해 1,453만8천원, 산림병해충방제 예찰단 인건비와 약제 및 자제구입비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교육보상금으로 214만원, 노거수 및 애향수목 피해목 제거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 1억44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한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산림보호운영 자체사업비에 산불진화 및 해충방제차량 노후호스와 부품교체를 위해서 재료비 390만원, 산불신고보상금 150만원 등 540만원과 임산물상품화, 임산물 가공지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유통지원 보조사업에 9,1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자체사업비 인건비로 374만4천원,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 2년차 사업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등산로정비사업비로 8,000만원, 국산재활용 촉진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에서 318쪽, 산림문화ㆍ휴양자원 보전이용 관리입니다. 먼저, 314쪽에서 316쪽, 자연휴양림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로 1억4,172만 7천원, 일반운영비로 3억6,995만8천원, 재료비로 3,867만3천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100만원, 자산취득비로 4,450만원 등 5억9,83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6쪽에서 318쪽, 자연휴양림관리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로 950만원, 휴양림 산림서비스증진사업에 인건비 4,061만4천원과 일반운영비 107만7천원 등 4,276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보조사업비에 휴양림 교량개설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3억원, 자체사업에 산림휴양관 지붕공사와 숲속의 집 상하수도배관공사 등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320쪽, 무궁화오토캠핑 조성 및 관리입니다. 무궁화오토캠핑 운영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로 1억2,690만원, 일반운영비로 2억275만원, 재료비로 6,040만원, 시설비로 2,000만원 등 총 4억1,677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자체행사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밀리터리파크운영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 7,200만원, 일반운영비 1,950만원 재료비 4,700만원 등 1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궁화동산 관리보조사업에 인건비와 재료비 2,400만원과 320쪽에,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 4,603만원, 일반운영비 1,176만원 등 7,3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 세계 캠핑 캐라바닝 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에서 323쪽,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운영 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로 1,692만원, 일반운영비 1억2,972만6천원, 재료비 2,148만원 등 산악구조대활동비 5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등 2억36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2,000만원, 시설물 정비 보조사업에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 보수 및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운영관리 보조사업에 인건비 3,000만원과 시설비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에서 325쪽, 모악산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323쪽, 모악산도립공원 운영 관리 자체사업에 인건비 2,635만원, 일반운영비 1억 1,022만원 등 관광단지내 가로등 덮개 교체를 위한 시설비 400만원, 공원 순찰 및 쓰레기 수거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 등 1억7,981만원을 편성하였고 324쪽, 시설물 유지관리 자체사업에 화장실 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4,700만원, 등산로정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8억원, 시설물 운영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325쪽, 행정운영기본정비에 7,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하게 있어서 어떤 일이든 뭐든 오래갈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궁화동산, 무궁화 오토캠핑장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군비로만 하고 있거든요.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도 무궁화동산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국비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고 하면서 다 군비로만 들어가니까 이것을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 좀 묻고 싶어요. 그래야 어떤 사업이든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이 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매년 건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인건비로 국비 600만원을 국비하고 재료비 해서 1,2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 가지고는 형편없이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산림청으로 협의를 해서 어차피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무궁화테마식물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다행이 일단,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1,200만원을 받았다니 다행이고요. 계속해서 늘려나가서 명분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녹색나눔숲조성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녹새나눔숲조성사업은 지금 산림청 산하에 녹색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복권기금으로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자치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도 신청량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예산을 신청한 금액에 비해서 반영된 액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삼례 비비정마을에 삼례지역이 숲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생공원 근린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각 단위사업별로 주민 숲을 조성해가지고 주민 휴식시설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거기가 주민들 숲 조성하고 거리가 좀 있는 거 같은데, 괜찮습니까? 그런 것은.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제가 입지적으로 그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비비정마을 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어차피 조성할려고 하는 부지가 군에서 전부 매입이 되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숲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방향은 있나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자금에서 한번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가서 녹색사업단에 가가지고 사업설명, 프리젠테이션 PPT자료를 가지고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할 수 있다면 더 확보를 해서 하겠지만 연차사업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저희 완주 관내에 다른 유휴지나 공한지가 있을 때 녹색나눔숲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각 읍면별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휴양림 부분에 특산물을 팔기위한 판매장을 하겠다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확보할 생각 없습니까?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휴양림 주변에 예산, 판매시설은 지금 저희가 내년 캠핑 캐라바닝 대회하고 물론 휴양림에 성수기 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금년 본 예산에 계상은 하지 못했지만 올해 나라꽃 무궁화축제랑 하면서 동봉마을주민들이 거기 와서 직접적으로 농산물도 판매를 하고 특별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국수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 줬는데요. 그게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코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어쨌건 캠핑 캐라바닝 세계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시기와 적절성 말하자면 때와 장소가 있을 거 같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계기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주장을 했던거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대안으로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다 하니까 그것을 좀 더 심사숙고 해가지고 좀 더 잘 되고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을 할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꼭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그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뭔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주군이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데, 우리 완주군이 숲가꾸기사업이나 가로수 이런 것들이 공원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군이 어때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지금 산림청에서 각 시군별로 사업량을 배분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량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전라북도 전체 시군에 산림조합이나 법인체 이런 작업단들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요. 다른 시군들도 제가 숲가꾸기 한데도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양을 줄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가로수조성부분에서도 일반 시 지역하고 저희가, 시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서 식재를 하면서 큰 나무 위주로 심고 큰도로변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확보가 되고 저희는 최근 3년동안 무궁화테마도시로 저희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전력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신설도로부나 이런데 가로수를 식재할 만한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런부분들은 가로수 수종선정이나 식재모 크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규정을 하기 위해서 가로수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산림청에 도시숲조성 예산이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녹색사업단에 녹색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서요. 저희들이 어릴 때 보면 신작로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신작로가에 포플러나무 가로수들, 플라타나스나 그러는데, 도로들이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4차선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로수들이 다 정리되어버리고 옛날에 있던 가로수들이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완주군을 다녀가신 분들이??우리 완주군이 가로수에는 조금 사업을 않는 거 같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그때부터 관심있게 봤어요. 그래서??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완주도 다른 군에 비해서 급성장을 하는 그런 군이다 보니까 토지상승률이 높아요 지가상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공원을 조성 할려고 보면 굉장한 예산이 들어간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동의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 빠르게 장소를 몇 만평의 땅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지, 지금 추진한다고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산 6개면이나 구이, 소양, 상관 이런 데는 솔직한 얘기로 자연적인 숲가꾸기 되어 있을정도로 경관이 아름답지만 지금 삼례쪽 하고 이서 혁신도로 이런 데로는 조금 미리 이런 공원 같은 것도 계획을 해서 땅도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멀리 바라다보고 미래를 바라보면 그렇게 해야지. 계속 다른 아파트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다 된 후에 땅을 구입할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고 토지 매입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계획이 미래를 보고 해야 되겠다. 산림공원과에서도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무궁화동산 이런 쪽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 동안에는. 그런데 무궁화로 가로수를 하는 곳은 휴양림을 가는 도로 위주로 해서 하고 다른 데는 무궁화가 안 어울려요. 빨리 크지도 않고 또 그늘을 주는 그런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가로수의 수종 같은 것도 미리 선택을 해서 좀 우리 군에 맞게 그렇게 조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캠핑 캐라바닝 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세계적인 대회이다 보니까 국도비도 확보를 하셨고 우리 군예산도 2억5천이 들어가요. 우리 군예산이 들어간 이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완주군을 많이 알리는 그런 행사 준비도 같이 겸해서 캠핑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여행을 즐기고 캠핑을 시시때때로 다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우리 완주군의 휴양림만 홍보하는 계기가 아니고 우리 완주군 전체에 캠핑을 할 만한 그런 곳도 안내가 되어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예.

이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324쪽에 보면, 모악산 등산로정비사업이 전년도 대비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꾸준히 등산로 정비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내년도에는 8억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모악산 등산로가 지금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산발적으로 정비를 조금씩 하다보니까 제대로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가 로타리에서 수왕사 구간까지 정비를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구간별로 정비를 한번하면 완벽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우선 전체 1년 130만명이 찾는 모악산부터 이렇게 해서 등산로정비를 완벽하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에다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마침 예산을 지원을 해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사업 예산도 있었는데, 내년에 특별한 등산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는가 하고 물어본거고요. 그리고 인제 모악산도 도립공원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도비 같은 것을 확보를 더 하지 50 대 50으로 하는 것은??우리 도민이 다 사용하는 도립공원인데, 우리 완주군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도비 확보 같은 것도 더 노력해서 비율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향자위원

모악산을 등반하시는 분들은 우리 완주군 경제에 많이 도움을 줘요. 실은 해피스테이션이나 로컬푸드매장이나 또 상가나 이런 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데,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대둔산하고 모악산 도립공원이면 도에서 1년에 얼마나 보조를 받습니까?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도에서 지금 보조 받는 것은 금년예산에 모악산이 8억, 아니 4억 그 다음에 대둔산이 2억 그렇게 지원을 받는데요.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1억에서 2억정도 규모로 2008년도 이후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비 뿐만이 아니고 도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비도, 도비를 지원해 줘야 관리가 되지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을 관리한다는 자체도 저희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 관련부서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지속적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설명서를 보면 1,005페이지 보면, 모악산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해서 1억4,7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324페이지요. 모악산공원시설물유지관리시설비라고 해서 1억4,700만원이 있는데, 거기 사업규모를 보면 화장실, 쓰레기선별장 비가림 이렇게 해서 1억4,000만원 잡혀 있는데, 혹시 모악산 축구장 휀스 보강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휀스 설치를 한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이 시설이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수봉위원

그니까 낭떨어지 쪽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삼면을 다 하는거예요? 사면을 다하는 거예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아니, 낭떨어지 뿐만 아니고 이쪽, 양쪽에 휀스 되어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윤수봉위원

전체적으로 다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예.

윤수봉위원

그쪽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예전에 사람 한번 낭떨어지로 떨어져가지고 작년엔가 재작년에 사망했잖아요. 그 이후로 보강 한번 했었잖아요. 덧씌우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쪽은 문제없습니까? 지금.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지금 상태로 일반적인 사람이 가면 거기서 그 위로 올라가서 사고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음주를 하고 거기를 억지로 올라가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판도 부착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어차피 1억4,700이 잡혀있으니까 보면 그런 부분, 요즘은 안전 아무리 지나치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 모악산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명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그런 휀스라든가 시설물 보강을 해서 인명사고에 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모악산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잡혔고 대둔산,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혔거든요. 자연휴양림 쪽으로도 보면 굉장히 그 안에, 여기도 보면 휴양림 관리로 해서 휴양림 보조신규사업 그 다음에 산림서비스 증진, 여기도 휴양림이고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자연휴양림 자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비, 지방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군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지나차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번 짧게 한번 해보거든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자연휴양림이 숙박시설이 50여동 됩니다. 50여동 숙박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수기 때에는 물론이지만 평소에 주말 때도 거의 숙박시설은 예약이 되고 거기에 에코어드벤처 그런 시설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이 상당한 비용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숙박시설을 어차피 저희가 숙박료를 받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분들의 이불 같은 부분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객실의 편의시설을 위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숲해설가, 숲생태 관리인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 사업으로 내년에 예산이 3억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휴양림 현재 임시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는 하천 쪽이 거기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면 그 부분을 넘어가지고 밑에가 유실될 피해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보완 교량으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고 대부분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윤수봉위원

그중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고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라고 해가지고 7,300 군비 잡혀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짧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만경강 수생식물원 체험과학관이 휴양림 바깥쪽에 문화공원쪽에 있는 시설입니다. 휴양림 외 지역인데, 만경강에 서식하고 있는 그런 어류들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체험과학관을 건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왜그냐면 물고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일정 수온도 유지를 해야 되고 여름철에도 그 일정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부분 인건비하고 거기 주변에 휴양림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수련, 수련을 한번 작년부터 식재를 했어요. 이 부분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주변 환경조성하는 비용, 이런 비용입니다.

윤수봉위원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는 모악산에 주차장에 차를 바치고 정코스로 올라갈 때는 우리 완주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쪽 금산사 쪽으로 내려올 때는 여기는 김제시구나. 그러거든요. 혹시,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을 해볼게요. 2014년도 2015년도에 모악산으로 들어간 예산하고 김제시가 2014년 2015년에 모악산에 투자한, 2014년도는 지난 것이죠. 그리고 2015년도에 얼마나 잡혔는가. 한번 좀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어차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도립공원인데 물론 그 안에 로컬푸드 매장도 있고 그런데 아까 이향자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둔산보다는 모악산이 많은 도민들이 이용을 하죠?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접근성 때문에

윤수봉위원

도민들은, 대둔산은 그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도비를 많이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는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하는 길이고 우리 공무원으로서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김제시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자

이항자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빠뜨린 게 있어서 만경강 제방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항자

이항자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만경강을 새만금사업인가, 그것 때문에 나무를 많이 심었죠?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항자

이항자위원

제방 쪽으로?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예.
항자

이항자위원

그런데 제방 쪽에 보시면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게 2001년부터 2004년동안 해가지고 만경강 민관학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 제방 쪽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수목을 식재를 해 놓았는데, 지금 보면 제방을 확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수목을 다른쪽으로 이식을 하고 거의 다른 데로 가가지고 확보하고 난 다음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앞으로 이 수목을 식재를 못한다. 수목을 식재를 해도 1m이하 되는 관목에 대해서만 협의를 해서 식재를 하고 큰 나무는 식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제방 확장을 난 다음에 식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 관리를 할려고 해도 그런 어러움이 있고 기존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저희가 1년에 세차례 제방 풀베기작업도 하고 왜냐하면 12월, 1월달에 거기 쥐불놀이 하면서 거기에다 불을 많이 놓아요. 그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초작업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차량 통행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치기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자

이항자위원

그게 국가예산을 굉장히 많이 따다가 거기에다 나무 식재를 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계획성없이 난림해서 식재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무도 수십가지의 종류를 심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이상 크다보니까 너무 밀식을 해가지고 나무가 나무에 치여서 자라지를 못하게 거기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됐다는 표현은 안 맞고 정리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할까. 소나무도 심었으면 소나무가 너무 밀집되어 있고 하여튼 거기에 참빛나무, 벚나무 안 심어진 나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나무들이 그러는데, 너무 밀식되어 있어서 저는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너무 많이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거기에서 뽑아다가 다른데다 공원가꾸기 그런데 사업에다 활용을 하는 것을 한번 국토관리청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죠. 나무들이 너무 밀식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리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소나무 심고 여기는 뭐 심고 여기는 뭐 심고 막 그렇게 하여튼 나무 어디에다가 심을 때가 없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갔다가 밀식해 놓은 거 같은 느낌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한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정리가 한번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리면 그게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거기는 일반 조경하는 차원이 아니고 만경강 민관학협동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설계 자문도 하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태숲 차원에서 당초 조성을 할 때 밀식을 했는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빽빽하기 때문에.
항자

이항자위원

예, 10년이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나무끼리 치어가지고 못 자라고 풀 같은 것도 매기도 힘들고 관리하기가 제초 아니 풀 베는 기계가 뭐죠?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초기요.
항자

이항자위원

예초기인가. 그걸로 풀베기도 너무나 밀식되어 있어가지고 힘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관리 좀 한번 연구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14쪽에 국산 재활용촉진사업은 어떤 것을 어떻게 재활용 한다는 것인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요. 지금 국산재가 간벌묘 같은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나무들이 숲가꾸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때문에 지금 수집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수입해가지고 들어오는 목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를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2년전부터 이렇게 공모사업을 했어요.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둔산 일부 구간에 국산목재를 활용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자

이항자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리고 휴양림에 대해서요. 우리 휴양림이 사시사철 많은 고객이 찾아주고 인터넷이 폭주할 정도로 성수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데, 거기에 반면 민원발생이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타 시군 민원이 많아요? 완주군 군민들이 많았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휴양림에 민원을 재기하는 분들은 저희 완주군민분들은 대부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번 거기서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분들이 많이 있고요. 외부인들이 휴양림 좋은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사항들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고 주로 크게 발생하는 민원은 없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휴양림이 완주군 지역에 있으면서도 완주군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많이 하셨습니다.
항자

이항자위원

제가 물어본 요지도 그것이 조금 있어서 물어보는데, 예전에는 저희들이 휴양림에 한번 이용하고자 하면 한 10년 전 그럴 때만해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의원들도 몇 년 동안에 한번도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1박 2일의 어떤 의원연찬을 휴양림에 잡는다고 해도 실로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군민 50%, 타지역민 50%로 하든지 왜냐하면 우리 완주군민만 사용하면 안돼요. 왜냐하면 다른 타지역에서 휴양림을 많이 오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6 대 4라든가 어떤 규정이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조금 거기를 이용할 때 해야 되는데 가까운데 놓고도 먼데로 잡아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휴양림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 주위에서도 굉장히 제가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다 거절 했어요 실은. 이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해야지 개인이 부탁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라고 했는데, 저도 인터넷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사람 몇 명이 인터넷을 정말 그랬어요. 7월말하면 8월달에 쓸 거 7월말에 하잖아요. 11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요, 땡해서 들어가도 몇 명이 접속을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러게 그것도 좋은 일중에 하나지만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 우리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완주군민에게는 약간 특혜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타 지역의 휴양림 운영사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이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11쪽을 보면, 산림해충방제운영 자체사업비가 5,0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앞전에 국비 쪽에서 308쪽을 보면, 거기도 2억 973만 8천원이 증감을 했네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비 유치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를 국도비 나눠서 가져왔기 때문에 과를 나눈 것인지, 자체사업비하고 쉽게 얘기하면 국비 가져온 것하고 목을?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그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보조사업은 별도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갈색날개매미충 그 다음에 흰불나방 해가지고 병해충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더 인력을 확보해서 하여튼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보자 하기위해서 별도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런데 목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넘겨보면서 보면 앞장에 있고 뒤에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과도 그래요. 가능하면 그쪽에 묶어서 좀 해서 국비차원은 많이 쓰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임업후계자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 임업후계자가 몇이나 되죠?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임업후계자가 전체 지금 70명정도 되는데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후계자는 40여명정도 됩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사실은 임업후계자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제약들이 많이 있나 봐요. 예를들자하면 자격요건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조경수 생산자들은 거의다 하잖아요. 자격요건은 임야부분이 좀 있는가 보더라고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임야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정면적의 임야를 확보하고 임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임업소득으로 일정소득이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해당을 했고요. 지금 보면, 조경수 재배하시는 분들까지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업후계자가 사실은 조경수 생산자들이 지목상 전, 답에서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농업경영인 쪽에서 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다 물어보면 조경수 재배자들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완화를 시켜서 임업후계자를 만들어 주던지, 지금 가운데에서 장구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조경수 생산자들이예요. 보면. 모든 지원도 많이들 받고 있는데, 조경수 생산자들은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조경수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주로 임산물 유통지원, 임산물 상품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기술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저도 관련법을 제가 이 법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실질적으로 농산물로도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제 생각은 이것이 농산물인 임산물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림식품부에 이런 직접적인 사업이 있거나 산림청에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도 조경수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어제 센터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지원되는 목록들이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살기 좋게는 다 해 놓았더라고요. 지원도 사실이 많이 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 조경수 생산자들은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례를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라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것이 어디 부서에서 어디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것인가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만약에 산림공원과가 일을 해야 될 거 같으면 예산을 조금 그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인들은 조경수 생산을 하면서 소양 쪽 같은 경우는 경영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과가 서로가 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를 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할 일 같으면 우리가 주도를 가지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것을 한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한번 저기 좀 해 보세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전, 답 문제 자격요건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저도 조금은 임야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임야들이 없는 편이예요. 지목상 이렇게 보면, 그 분들이 자격요건이 어려움을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보완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것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후계자 양성들이랄지 산림 쪽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그 다음에 캠핑 캐라바닝 세계대회 이것을 이향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용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내년 캠핑캐라바닝 대회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확보해서 그 옆에 있는 부지 군유지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확장하고 지금 보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확장이 되게 되면 물론 대회가 끝나더라도 지금 현재 확장을 안한 상태에서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는데 저희가 캠핑 동호회랄지 그 다음에 어떤 체험하려 하시는 단체이용객들 이런 분들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캠핑장에 연중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리고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비 해가지고 고산시장 캠핑장 조성사업비로해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어요. 설명 들어보니까 캠핑 기구들도 거기에다 놓아두고 해서 뭐, 차량인가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차체적으로 굴러다니지는 못하고요. 자동차 연결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캠핑 캐라바닝.

최등원위원장

그런 일을 한다고 거기에서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도 중복성이 된 게 그것도 얘기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4억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도비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된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이용도가 사람들이 많게 되면 거기 우리 시설들도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자면 사무실운영이랄지 화장실 이런 데는 더욱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원이 한분이 줄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인원이 지금 한명이 줄었다가 지금 11월달에 한명이 충원이 되었어요. 충원이 되었는데, 사실 어느 실과나 인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많은데 물론 산림공원과 휴양림이나 모악산, 대둔산 외부에 나간 사무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인력들이 사실 부족한 실정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등원위원장

하여튼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오신다고 보면 우리가 미관상이나 뭘 봤을 때 그런 면은 줄이고 다른 예산은 키우고 하면 좀 안맞는 거 같예요. 가능하면 깨끗하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최고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세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저기하면 저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과에서 더욱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5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1억8천이 섰네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지금 어디 장소나...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지금 장소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봤는데, 사실 지난 10월달에 산림청에서 담당과장이 한번 방문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물론 한쪽에 계속 편중되는 그런 사업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산림교육센터라고 하면 일단은 산림에 많은 이용객들이 와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입지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산휴양림을 보면 숙박시설 위쪽으로 개방이 안 되어 가지고 걸어서 철조망 위로해가지고 통제를 시켜놓았거든요. 그래서 철조망을 열고 차량 통행은 못하고 걸어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전에 물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던 운동장 위쪽에 그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휴양림이 오면 단체로 오시면 묶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세미나실이 연중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단체로 오시는 분들의 그런 숙박하고 식사문제까지 해가지고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거기에 단체로 왔을 때 물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층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이번 설계단계에서 함 반영을 해서 산림교육센터를 진짜 누구라도 한번 방문하면 산림이 뭔지 알수 있을만한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여름철에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 방문자도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네요.
신효

한신효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시 위원님들께서 궁긍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다른 건 없고요. 국민기초수급자 주거사업이 주로 국비로 확보 해가지 하는 사업인데, 그게 무슨 사업이예요? 내용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금년 1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주요소득 44%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2,200세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4인가구당 73만원을 지원비 해 주는...

이향자위원

그냥 생활하라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생활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데, 주거급여라고 이거 가지고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은 임대료도 내고 집 없는 사람은 집세도 내고...

이향자위원

사글세 사는 사람은 집세에 보태 쓰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 내용으로요. 국가적인 사업이고만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면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또 기초수급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기본보수가 있고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눕니다. 따라서 금년 6월까지는 저희가 200만원 한도에서 자활사업단을 통해서 고쳐주고 6월이 지나면 LH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보수를 해줍니다. 지금 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하고 법이 확정이 되면 LH공사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시 청사관리 집행비용 반환금은 재판중이죠? 아직 판결은 안 났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패소할 걸로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니, 패소라기보다도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미팅을 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토지매입비 되고 전주시는 건물을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설계비도 건물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유리한 쪽으로 많이 되고 있는데, 혹시 또 반반 부담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을 때는 이자가 갚지 못했을 때에는 20%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많은 이자를 물어줄 일이 혹시 발생할란가 몰라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넣어 놓은거예요.

이향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 이주정착금은 8,5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도비가 3,400만원, 군비가 8,300만원인데, 이주한 세대에 대해서는 1세당 100만원씩.

이향자위원

100만원?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이사비

이향자위원

이사했다고 이사비용 대주는고만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 정도 주는 거죠.

이향자위원

임직원에 대해서만 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임직원

이향자위원

예.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서울에서 이사 올려면 이사 오는 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건설 관리 등을 위한 분양가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간담회, 감사운영, 수당, 교육비까지 잡혀있는데,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서 쪽에 약간 그런 소지가 있어요. 이서 부영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분양사와 상당히 예전부터 마찰이 심했었거든요. 그다가 지금 재판을 실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기가 분양을 할 때는 표준건축비냐, 실제건축비냐를 놓고 임대자와 임대사업자간의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대부분 판결이 실제건축비로 산정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부영아파트에 관련해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가요. 과장님?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윤수봉위원

한번 좀 말씀 해주시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감사해가지고 따져봐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거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저하고 잠깐 나중에 얘기 좀 한번 하시죠. 그 부분을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번에 감사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상생건립공원 관련해서 지금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치도 나와 있고 그런데 2017년까지 해서 총 공사비가 70억원이 잡혀있거든요.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상생공원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설명한번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상생공원 위치는 비비정 옆에 산입니다. 어차피 공원지역이고 또 거기는 삼례는 문화예술촌이 있지 비비정이 있지 또 문화관광과에서 예술열차 공모사업하지 그러면 그 공원을 상생공원에 숲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 타워도 만들고 이렇게 완주군민이나 전주시에서 가까우니까 전주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할려고 합니다. 상징적인, 완주군에도 정상에다 타워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상징적인 공원이 되어서 전국적인 명소로 그렇게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윤수봉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가지고 말하기보다는 과연 완주군민 상생공원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어느정도 의식주가 높아졌기 때문에 휴식공간, 운동시설도 만들고 휴식공간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여름철이라든가 그때 우리 군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진사회가 되니까 많이 만들어 줘야 되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줄 알았고요. 물론 군수님의 공약이지만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보면. 혹시 다른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상생공원이 있는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그게 말이 상생공원이지 사실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촌에서 올려면 거기가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교를 놔서 사람이 거기 와서 산책도 하고 또 도시민들이 우리군민들이 거기 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산책도 하고 하여튼 그런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함양 같은데 가면 제방 옆으로 숲으로 너무 조선시대 때 만든 것인데, 너무 잘되어가지고 여름에는 유치원생부터 어른들까지 수백명이 거기 와서 쉬고 말하자면 그러고 가는 공간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그보다 더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명소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구이 저수지 둘레길 아까 말씀하셨죠?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윤수봉위원

술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348 예산이 지금?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20억.

윤수봉위원

예산이 20억정도가 잡혀있는데,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오늘 아침에 일간지도 그렇고 술박물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술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종합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둘레길 조성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둘레길은 옥산저수지라든가 은파저수지는 둘레길이 잘 되어가지고 하여튼 수만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이저수지도 둘레길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조금 힘 있고 젊은 사람은 모악산을 올라가지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못갈 사람들은 둘레길을 돌 수 있도록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기 15억원인가 투자해서 건너편을 지금 둘레길을 많이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면을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로 길은 이렇게 싹 검정 것은 작년에 조성했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이 가들 안해요. 접근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수터인데 구이 소재지에서 직접 건너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다리시공하나 만들고 여기도 항상 물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리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여기를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사람들이 가지 현 상태는 여기 15억 투자하고 했어도 한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어요. 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고 여기가 또 술박물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술박물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술박물관도 넘어도 가고.

윤수봉위원

둘레길이 총 몇K예요? 한바퀴 돌으면.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9K. 그리고 또 여기를 관광단지를 통해서 수상스키내, 리조트내 이런 걸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둘레길을 해 놓으면 하여튼 많은 관광객이...

윤수봉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취지도 알고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안 해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둘레길을 조성하고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각 마을에 소규모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저도 사실 이서를 가보면 계속 민원 전화 오다 보면??어디 배수로가 어쪘다.??이런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한쪽에 치중되다 보면 계속 치중이 되다 보면 언론의 눈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완주 이미지에다 굉장히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 다른 소규모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이것은 다수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빈등대도 그것을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윤수봉위원

빈등대는 한 1억 들어갔어요. 과장님?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1억 더 들어갔죠.

윤수봉위원

예.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347페이지, 도시공원정비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 1억5,000 이거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 현재 봉동에 2개가 있습니다. 시설보수 하나 해야 할 것이고 하나는 또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공원 내 놀이시설이 부서지거나 고장난 거 그런 것까지 일제 조사해서 정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공원이라 하면 주공아파트 옆에 그 공원을 말하는 건가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어린이공원
용찬

김용찬위원

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부서지고 고장이 났나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니, 잠시만요. 위치를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공 옆에는 근린공원이고 이주단지 내에 두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용찬

김용찬위원

이주단지면 바로 그 뒤편 얘기 하는거에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예.
용찬

김용찬위원

거기를 한다. 이주단지 내에는 사람도 없고 이용도 안 할텐데,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시설은 하나는 완료가 되어 있고 하나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것이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오면
용찬

김용찬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됐고만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예.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한군데는 그래서 정비를 하면 되고 안된 곳은 만들겠다는거예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안된 것은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어린이들이 별로 없으니까 저희 생각도 조경으로 잘 조성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조경?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쉼터 그런 방향으로
용찬

김용찬위원

357페이지 보면, 공동체활성화지원 해가지고 2억이 있어요. 궁금해서 또 물어볼려고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마을사업으로 할 때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공모해서 지원해 주듯이 아파트도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려고 2억을 세운겁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파트 어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별로 채소를 심어가지고 김장 그런 어떤 마을사업을 한다든가 또 어느 아파트는 꿀벌로 키워가지고 소득을 올린다든가 어느 아파트는 호박을 키워서 판매도 하고 또 노인들한테 즙을 내서, 하여튼 마을사업을 말하자면 아파트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겠다하고.
용찬

김용찬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한 마을사업도 안되는데 아파트별 사업을 추진한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 아파트 사업은 서울 노원구라든가 또 그런 몇 군데에서 아주 잘되고 있는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면서 서로 인사도 안하고 살고 옆집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용찬

김용찬위원

아파트를 보수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아파트사업을 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거 지금 설명회를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용찬

김용찬위원

아, 당연히 사업을 해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찬

김용찬위원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이건 지금 상당히 호응이.
용찬

김용찬위원

지금 마을사업도 하냐, 마느냐 판이고 그것도 지금 정리 하냐, 어떤 것을 가져갈거냐. 하는데, 거기에다 더 불어서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고쳐 주는 것까지 내가 헷갈렸던거예요. 그 사업인지 뭔지 했더니, 아파트 사업 고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또 마을사업을 가겠다고,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건데,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지금 마을사업비 완주군이 전국에서 계속 대통령상이고 다 상을 쓸고 있잖아요.
용찬

김용찬위원

참,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입을 열면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춘식

김춘식지역개발과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11시 51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공단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소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공단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신봉준입니다. 2015년도 완주산업단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의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58억6,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8억2,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147억9,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72억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1쪽입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로 17억8,500만원입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 는 15억5,400만원으로 중앙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 1억5,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 공사 4억원,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 3억원, 어린이놀이터 노후 놀이시설 교체 1억원 등이며, 자산취득비로 산업단지 노면 청소차 구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가로수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은 2억4,000만원 입니다. 산단공공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는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 시설물 구조 보수 보강으로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운영관리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 비로 5억5,000만원입니다. 51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근로자는 문화체육행사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해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가로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단지사무소의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페이지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719쪽, 상수도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38억8,800만원으로 영업수익 36억6,800만원은 사용료수익 34억7,800만원, 영업외수익 2억 2,000만원 등입니다. 722쪽, 상수도사업비용은 35억4,799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6억5,300만원이며, 정수비 2억900만원입니다. 배ㆍ급수비 1억2,100만원, 급수공사 수용가부담인 급ㆍ배수공사비는 1억8,400만원, 일반관리비 12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6,600만원은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37쪽, 상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익입니다. 상수도자본적수익은 시설분담금수입 1억200만원, 이월금 108억원입니다. 739쪽, 상수도 자본적지출입니다. 상수도자본적 지출은 11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수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3억3,800만원, 자산취득비로 400만원, 예비비로 109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0쪽입니다. 하수도 사업예산의 사업수익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은 22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익으로 오폐수처리수익 21억6,000만원,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8,600만원 등입니다. 761쪽, 하수도사업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2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거비 1억 500만원, 펌프장비 2억9,900만원, 처리장비 15억1,300만원, 일반관리비 9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익입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익은 재투자적립금 6억6,000만원, 이월금 43억4,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76쪽, 하수도 자본예산의 자본적지출입니다. 하수도자본적지출은 43억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악취방지시설 성능개선 사업 등 1억500만원, 예비비로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일반회계와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소장님, 날씨도 우중충한데 점심은 잘 잡수셨어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예, 잘 먹었습니다.

이향자위원

저기 신규사업에 대해서 근로자복지관을 지은지가, 올해 오픈을 했는데 구조보강사업으로 6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보강 하실려고?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그 사업은 지금 현재 완주군 복지회관이 아니고 이번 올라온 6억원은 전라북도 기존에 폐쇄되어 있는 복지관을 말씀입니다.

이향자위원

용도는 어떤 걸로 사용 하실려고?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지금 현재 기존 용도에 반해서 쓸려고 합니다. 지금 완주군 근로복지관 지금 신축한 복지관은 기업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없고 90%이상이 지역주민, 거주 주민용이기 때문에 종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 할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도비 확보는 하셨어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예, 현재 총사업비 7억중에서 1억은 방금 시책추진비로 했고 도비 나머지, 도비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 해가지고 7억인데, 2억5,000만원 군비로 아니 도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예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운영 해가지고 9,000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역주민이 산업단지를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거예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하고 대한민국에서 300만평 가까이 되게 거대합니다. 그런데 기존 우리 정규 인력가지고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분들을 고용해서 청소도 하고 정비도 하고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이향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514페이지 보면, 근로자 미니체육대회하고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콘서트가 있어요. 여기 이것을 하게 된 특별한 뭐가 있나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그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산업단지를 지원을 하면서 시설물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근로자들이라든가 기업체하고 우리 행정하고 특히 우리 완주군하고 스킨십 같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큰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하고 함께 저희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가서 한번 체육대회도 하고 같이 근로자들하고 모여서 같이 행사도 하고 이런 취지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취지는 좋으신데, 한참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요. 4,000만원, 5,000만원 큰 돈은 아닌데, 너무 행사를 위한 행사들이 이번에 보니까 완주산단 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보면,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산단에서 조차도 체육대회하고 문화콘서트를 한다고 9,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은 행사성 경비가 올라와서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뚜렷한 계획은 아니고 한번 올려서 되면 하고 아니면...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아니, 좀 해주셔야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고 그리고 또 현재 기업체 담당들 모임에서도 설문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냐. 많은 설문조사도 하고 의견도 나눠보고 그랬는데, 많이 생각 해 보고 같이 한몸 되는 뜻에서 한 겁니다. 다른 과에서 흉내내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독창적으로, 일부 기업주 입장에서는 이거 반대입니다. 근로자들 모여 놓으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일부 기업주들은 반대를 하는데, 저희들 임직원들하고 그리고 사실 산업단지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운동장에서 하는 체육대회가 저는 당초에는 기업체 근로자들을 중심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완주군 전체 체육대회를 산단에서 하지. 기업체 당사자들은 참석 않습니다. 그래서 순순하게 한번 해 보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우선 2,000만원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급한대로 한번만 해 보시죠. 한번만 해보고 효과를 봐서 하고 이런 콘서트도 5,000만원이나 들여서 1회성 행사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건개선을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굳이 체육대회 열고 콘서트 열고 이게 결국 어루만지는 거냐. 이것은 조금 저는 1회성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둘 중에 다 자를 수는 없고 미니체육대회 해가지고 한번정도는 한번 두 번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한번정도는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나머지는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행사성경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게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하여튼 저희들 본래 취지는 한번 해 볼려고 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모쪼록 저희들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십시오.
용찬

김용찬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3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보면 복지관 체육시설 운영 보조인력 매표에 4,600만원, 복지관 체육시설 운영 보조인력 강사 9,400만원정도 있거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지금 현재 근로자 복지관 완주군 새로 신축하는 데에서 체육관하고 헬스클럽하고 수영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수영장은 저희들이 유료입니다. 그래서 매표는 둘이 교대로 하는 매표 보조인력이고 그 다음 체육시설은 수영강사 두분하고 오전, 오후 두 분하고 또 체육관에 코치하고 해서 세명,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윤수봉위원

인건비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예.

윤수봉위원

그 인건비 보조인력 강사 9,400만원 잡혀있는데, 세명이 인건비인가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예, 세명이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공고 해가지고 적격해서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평균 연봉으로 보면 3,100만원정도 된다는 거네요. 세명이면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천 몇 백정도, 이게 월 1백 몇 만원씩 기본적인,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지만 그렇게 보수가 많은 건 아닙니다. 1백 몇 만원씩 받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항상 고민했다가 하는데, 저도 한번 고민을 했어요, 잠깐. 그러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콘서트는 제가 볼 때는 바꿔서 일부 상정해서 차라리 그런 것이 단순하게 문화콘서트 1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차라리 근로자 가요제 같은 것을 열어서 차라리 그런 것이 안 낫겠어요? 차라리 2,000만원 해가지고 근로자 가요제 한번 열어서 상도 주고 차라리 근로자 가요제를 한번 열어보시죠? 그래서 문화콘서트 해가지고 연예인 불러다가 노래 한마디하고 이거 의미 없습니다. 차라리 2,000만원 세워서 근로자 가요제 한번 해보시죠.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예, 이렇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마는 연예인 불러다가 이런 것보다는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한 2,000만원 세워서 근로자 가요제 한번 해보시죠.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예, 아주 좋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근데 사업비는 좀 놔두시고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찬

김용찬위원

이번에 행상성경비가 너무 많아요. 5,000만원이면 너무 많습니다. 5,000만원이면 웬만한 사업도 하나 하겠고만. 가요제 하는데 뭔 5,000만원이 들어가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근로자가 13,000명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시지만 근로자가요제 하면서 산단소장님 능력이 좋으셔서 산단 동원하면 상품 하나씩만 내놓아도 넘쳐납니다. 2,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자르기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근로자복지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전라북도, 산단사업소로 활용을 하면 관리하기가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회관 용도로?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전라북도 근로자복지회관이 3층입니다. 지하1층, 지상 3층 그래서 종전에 대회의실이 있고 강의실이 있고 기업체에서 활용하시는 강의실이 있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고 많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 우리 산업단지사무실로 한 칸만 쓴다는 얘기지 종전 기능대로 활용을 합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나가셔서 산단 사업비가 총해야 신규가 10억밖에 안되는 거 같예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어떤 말씀 제가 잘 이해를.

최등원위원장

아니, 능력은 출중한데 총 사업비가 10억밖에 안되는 거 같예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예,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경직성이었고 아까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업비는 한번 해 볼려고 하는 사업비이고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최고 세워진 게 유지보수 하는데 6억 세웠고 나머지들은 우리 근로자들이나 CEO들하고 같이 화합 한마당 차원으로 세운 거 좋으신데, 제가 여기서 좋은 지적하나 할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도 지금 예산은 1,500만원을 세웠어요.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그 용도하고 틀려요. 그것은 노조, 한국노총이나 산단 입주하는 노조원들 활동비지 저희들이 순수하게 근로자들 하는 활동비는 아닙니다.

최등원위원장

그래서 내가 산단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내놔야 노조도 같은 직원들에서 노조가 가입하고...
무소

무소완주산업단지사

신봉준 그리고 저도 그 행사를 참석해 봤는데, 산단 종업원들이 대다수 참석하는 줄 알았어요. 산단 근로자들은 전혀 없고 운동장만 빌려주지 완주군 기업체라든가 다른 기업체에서 노조활동 하는 분들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완주군 상주하는 기업체 근로자들이 없습니다. 그중에는, 그 행사에는.

최등원위원장

그러면 그 지역경제과에서 새운 것은 노조위원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하여튼 우리 산단이 크게 갖고 있는데, 근로자들하고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거 같예요.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공단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질의 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훈 소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623억9,780만1천원으로 전년도 587억 78만7천원보다 약 6%인, 36억9,00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는 519쪽입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 14억3,830만6천원, 유지보수사업에 4억42만원, 정수시설 설치사업에 2억2,76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7억1,428만6천원과 보안시설사업에 2,600만원, 저감시설설치사업에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관리에 119억9,079만5천원으로 삼례 급수구역 관로점용료 248만5천원, 구이 급수구역 관로점용료에 498만4천원,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2억5,000만원, 유수율제고사업에 11억,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에 13억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 교체 및 누수 복구사업에 3억, 시설물 관리에 504만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9억, 운주면 농촌생활용수사업에 33억3,400만원, 비봉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7억, 1,428만6천원, 완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433억1,996만원, 공공하수처리 운영관리비로 61억1,732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6억9,606만원, 524쪽입니다.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운영비 1억8,000만원, 이서 지역 하수도처리운영비 2억, 기존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1억5,000만원, 구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8,900만원, 525쪽이 되겠습니다. 신상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8,400만원, 천호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6억9,600만원, 고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2,900만원,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6쪽입니다.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 8,100만원,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0억5,000만원,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1,400만원, 다음 527쪽입니다.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1,400만원,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비에 8억4,160만원, BTL임대료 지급에 50억7,600만원, 다음쪽입니다.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25억4,678만원,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40억7,100만원, 빗물이용시설 조성사업에 920만원, 기존 하수도시설물 편입용지보상비에 5,000만원, 다음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현안사업으로 추진사업으로 6,346만원, 행정운영 기타기본경비로 6,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상환으로 55억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3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 39억7,190만원보다 약 10%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비 43억5,000만원 중 사용료수입 33억6,000만원, 사업수입으로 9억9,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억7,000만원 중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1억 3,852만원, 급수관사업비로 9억200만원, 유지운영비로해서 33억1,2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6쪽입니다. 예비비로 1,72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하게 하나 있어서 여쭤 보려고요. 맨 마지막에 2009년 발행한 전북도청 일시상환 해가지고 49억이 있어요. 530페이지 맨 마지막에 지방채발행 상환?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용찬

김용찬위원

49억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안내면 이자를 따로 내나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자까지 내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 49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되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가 4%로 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49억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업 많이 있으면 저는 다른 의원들하고 가끔가다 생각이 다른 부분이 사업을 할 거 있으면 사업을 해야지 상환은 조금 밀어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 여쭤보는데.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채 발행 해가지고 도에서 발행해서 사업을 그때당시 2007년도에 2009년도에 지방상수도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상환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이번에 천호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새로 들어가는거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신규사업.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면 천호지구부터 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농지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가 천호지구이기 때문에 그놈하고 연계처리를 할려고 천호지구를 올해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궁금했던 게 바로 밑에 고성지구 마을 정비사업 이것은 궁금했어요. 뭔가.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구진지구요?
용찬

김용찬위원

바로 밑에 고성지구.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지구요.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된 걸로 해서 지금 확장 사업하는.
용찬

김용찬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예요. 고성지구, 화산.
용찬

김용찬위원

예, 거기죠. 그런 거 같아서 물어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소재지예요. 고성지구, 화산.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산단 앞에 쪽으로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폐수문제?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최등원위원장

거기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이관시켜 줍니까? 아니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폐수처리는 산단에서 관리하고 다 산단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아니, 새로 신설하는 거?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신설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산단에서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최등원위원장

근데 산단에는 안 올라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내가 들어가지고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입구가 산단 진입로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쪽으로 아마 지역경제과에 포함된 것 일거에요. 그 공사를 하면 산단에다 이관을 할 겁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523페이지 보면, 용역비가 하나 있어요, 8,000만원. 보면 변경용역 써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는거에요.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저쪽 화산하고 경천이 2021년도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하기 위해서 당기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변경을 하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의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단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공단 상ㆍ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