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8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정에 예결위 계수조정 그게 없더라고요. 18일날 오후에 우리가 4일 동안에 걸쳐 도출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수조정안이 알찬내용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일정은 없습니다만 18일 오후에 시간은 미정이고 그렇게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저를 비롯한 9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렇게 본의회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별로 제안 설명과 함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심도 있게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서는 해당부서별 제안 설명 없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심사토록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결산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간단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 심사를 하시면서 군민들의 생각과 눈높이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군민 모두에게 공평한 수혜가 갈수 있도록 심사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림과 동시에 예산편성과정에서 선행절차가 이행됐는지 여부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또 지원을 함에 있어서 법적근거에 대한 편성여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각종보조금에 선심성, 전시성, 중복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5,723억의 예산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복지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심열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면 2015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5,72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651억원보다 71억원이 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5,357억원대비 53억원이 증액된 5,411억원으로 0.9%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293억원 대비 18억원이 증액된 311억원으로 6.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8쪽 예산개요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2015년도 지방재정 여건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으로는 지방소비세, 소득세, 내수회복세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의 장기 침체로 큰 폭의 확대는 기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0쪽 세출여건은 정부복지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도 지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11쪽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712억중 일반회계는 530억원으로 결산되었지만,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액은 258억원 2015년도 예산은 370억원으로 세입예산 편성에 결함이 발생되는 바, 이는 관행대로 내려오는 안정적인 세수추계에 기법으로 보다 현실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년도 세입예산 전체구성비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1.1%, 세외수입이 11.7%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1.1%, 조정교부금은 1.8%, 국도비보조금은 32.2%로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6.8% 편성되어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은 실정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5쪽 이자수입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노력여하에 따라 확대개발이 가능한 중요한 잠재수입원으로 2015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총 4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억원, 특별회계는 3억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군의 예산이 증가되고 있어, 2015년도 총예산규모가 2014년도에 비해 무려 71억원이 증가되었는데도 각 회계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수입의 이자율이 일반회계 부분은 큰폭으로 21%가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분야는 최저 22%가 감소되어 차이가 보이고 있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자수입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필요성이 검토 됩니다. 16쪽 기타수입의 검토입니다. 기타수입 2015년도 추계현황은 62억원으로 2014년도 72억원 대비 14%인 1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입내용과 성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세입항목으로 계상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과태료 부분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과태료 수입료가 증가되고 있어 기타 수입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지방교부세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국가에서 내국세의 19.24%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의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지방교부세가 점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대응방안을 강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9쪽 용역비 편성 내역입니다. 2015년도 각종 용역비 예산편성은 군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36건에 대한 48억원입니다. 완료된 용역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용역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예산집행시에도 계약 방법, 절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아울러 완료된 용역에 대한 활용도 평가 등 성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심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2015년도 민간경상보조비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선정, 성과평가, 이력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 한도제 개선 등을 통해 보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사항으로 지난 12월 12일 우리군도 보조금관리 전부개조례안을 개정한바, 보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 22쪽에서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도 각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182건에 914억 8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읍면 장기발전수립 기간제근로사업 등 1억원이상 사업은 총128건 신규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투자의 효과성, 주민들의 생활복지예산 농업, 농촌활력정책 주민소득사업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또한 지역간 균형배분이 이루어 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료 27쪽에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축제행사 등 지원예산입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평생학습한마당 및 와일드푸드 축제의 예산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행사소요경비 및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현황입니다. 2015년도 완주군 물품취득비 예산은 읍면을 포함한 35개 사업에 총 21억 6천6백4십7만원으로 일반회계의 0.4%를 점유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완주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9쪽 지방채 발행관련 검토보고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지방상수도사업, 신청사건립, 테크노밸리사업 등 총 253억 4천5백만원입니다. 2015년도 상환 계획은 신청사건립 원금 6억7천5백만원, 2007년도 상수도사업 3억4천만원, 2009년도 지방상수도 49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서 지방채 감축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40쪽 성인지 예산편성 적정성입니다. 우리완주군 2015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59개 사업에 15,831백만원으로 여성취업률 제고와 관련된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총10개 사업에 37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성평등 정책추진 및 여성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종합복지회관운영, 여성장애인출산지원등 총2개사업에 42억 8천만원을 여성의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정보화교육, 농기계교육훈련, 아동복지관련예산 등 총7개사업에 4억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예산의 2.7%를 점유하고 있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인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해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1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311억8천8백4십5만원으로 자세한 사항을 분석해보면, 공기업상수도는 완주산단 과학산단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전공급을 위한 특별회계로써 147억원, 공기업하수도는 폐수처리계획수립 및 세수처리계획수립, 폐수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 72억원, 상수도사업은 상수도 유지관리비 확장공사비 및 기타소요경비로 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2014년도 완주군 결산추경 총규모는 6,110억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5,951억8천만원 대비 1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57억4천만원이 증액된 5,799억 7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천7백만원이 증액된 310억 5천만원으로 0.3%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에서 13쪽 개요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결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7억4천만원이 증액된 5,799억7천1백만원이며, 의존재원은 163억7천4백만원이 증가한 4,360억7천6백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은 총 6억3천4백마원이 감소된 1,438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에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의 내시로 전체예산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재원이며, 자체재원은 총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회 결산추경세입은 내국세의 교부금이 삭감없이 교부되어 증액된 사항이오나, 내연에는 예년에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으로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세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자체재원 확충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 순군비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4년도 결산은 천만원이상 순군비 자체사업 예산은 총9건에 25억9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부서별 신규사업 선정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액도 포함되지만, 전액 군비가 계상되는 예산은 자체사업이 우선순위에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사전 타당성 조사로 연내 시행으로 군민에게 실질적 수혜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게이트볼장 및 농악연습장 조성사업은 추후 체계적으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 및 제출시기가 문제점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18쪽 명시이월사업 검토입니다. 2014년도 결산안 명시이월사업은 총 91건에 485억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별로 분류하면, 2014년도 본예산 편성사업은 48건에 236억, 2014년도 제1회 추경편성사업은 29건에 212억원, 2014년도 결산추경에는 14건에 37억원을 각각 이월시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58건에 비해 40%가 증액되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사업으로 국고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할수 있으나 자체 사업인 경우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협의나 민원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이월이 세순화되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검토입니다 2014년도 결산추경 성립전 집행예산액은 총35건 2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지원에 따른 사업이며 국도비하자시기를 명확히 파악하여 군비의 부담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이 주민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쪽 예비비 편성 적정성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예산규모의 100분의1이상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 추경안은 229억원을 예비비로 증액된 사안으로 향후 체계적으로 효율성있는 예산편성기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검토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현황은 총253억4천5백만원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비 76억2천만원, 신청사 관리비 47억,테크노밸리조성사업 130억원으로 차질없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21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47개부서에 총25억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및 이자분 반납사항으로 가급적 지역경제와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계획을 진단 및 분석하여 국도비 반납에 만전을 기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분야입니다 2014년 결산회계 특별회계 총금액은 310억원으로 9,7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추경안은 본 예산편성이후 발생한 지방세, 국도비 보조사업과 확정, 추가지원에 대한 조정등으로 부족사업비,신규사업비,자산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및 경상적 경비는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관심을 갖고 심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15년도 본예산과 2014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2회 추경 있잖아요. 계속비와 명시이월을 뺐는데, 문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셔야 할게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도 벌써 계속비로 가고 명시이월로 가거든요 여기에 사고이월까지 하면 엄청날 것 같은데 이것도 깊이 있게 한번 해보세요. 매년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예컨대 1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든지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는 거지 그럼 2회 추경도 잘못했다는 거지 우리 의원들도 잘못했다는 거죠. 앞으로는 달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앞으로 검토하실 때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진짜 뭔지, 의원님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업이 진짜 문제가 있다. 소신껏 도출해줘야 한다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 깊이 검토하실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도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보니까 9월달에 세워준 게 예산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건 안된다는 거죠 그때도 본의원이 짚었는데 해당 실과에서 안넘어간다고 했어요. 속기록에도 나와있어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의원들 보좌하는 입장에서 도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발언대에 잠깐 서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총괄표를 쭉 한번 봤어요. 예산총괄표인데 특징적인 예산들이 몇 개 보여요. 예를들면 용역비 같은 것이 지금 2014년도 비정 예산대비 591%가 올라갔어요. 금년 예산경우 본예산에 17억3천백만원이 올라갔거든요 이런문제라든지 행사보조 같은 경우 물론 금년에 선거가 있어서 행사성 예산은 2014년도 넘어오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감안한다하더라도 5억5천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갔어요. 행사비가 이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곧 성심성 예산이고 중복성 예산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용역 같은 문제는 실효성이 있을지 성과가능성이 있을지 보셔서 심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괄표를 보면서 느끼는게 많다.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내용중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검토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일정을 잡아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봐야 충원할 부분은 충원하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재론이 안되게끔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늘 전문위원들 검토보고 올라오면 고생은 엄청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꼭꼭 집어낼 수 없는게 아니라 꼭꼭 집어낼 수 있는데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여건상 집행부의 의식을 하는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꼭꼭집어주면 좋겠는데 소신이 미흡하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리고 우리 박웅배 의원님께서 제 생각에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 자리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예산결산심사를 계속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께서 표정이 무겁다고 그러시는데 좀 밝은 표정으로 하시기를 저도 동감을 하고 어차피 우리 2015년도에 완주군 발전 원년인 예산을 짜내는 그런 따지고 보면 무거운 장소이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볍게 웃으면서 즐겁게 알찬 예산을 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도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너무 길어서 본예산으로 약칭을 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영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5,411억원으로 전년대비 1%인 53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12억원으로 전년대비 6.2%인 18억원을 증액함으로써 2015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3%인 71억원이 증액된 5,72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601억원, 세외수입은 28.6%인 362억원을 감액한 903억원, 지방교부세는 1.2%인 19억원이 증액된 1,687억원, 조정교부금은 52.9%인 34억원이 증액된 98원, 보조금은 12.7%인 227억원이 증액된 2,019억원, 보조수입금 등 내부거래는 37.3%인 113억원이 증액한 41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8.8%인 31억원을 감액하여 319억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40.1%인 77억원을 증액하여 269억원, 교육분야에서 10.8%인 5억원이 증액된 5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30.6%인 58억원이 증액된 247억원을 환경보호분야에서 10.3%인 89억원을 감액하여 771억원으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10%인 155억원을 증액한 1,264억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서 23.6%인 188억원이 증액된 9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분야에서 19.8%인 76억원이 증액된 4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26.9%인 144억원이 증액된 678억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43.2%인 512억원을 감액하여 674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막간을 이용하여 실장님 예산안을 잘 짰다고 보여지는데 특징적인게 몇 가지 보여요. 총괄표를 보면 여기서 2015년 5,723억원 예산을 짜시면서 우리 실장님이 가장 고뇌한 예산은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민선6기가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공약사항과 3대 중점 군수님께서 얘기하는 우선 해결 할 사항, 공약사항, 주민들과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사업들, 교육분야, 일자리창출 등 다방면으로 전반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고심한 것은 일자리 창출분야, 지역발전을 어떻게 균형있게 투자를 하냐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참여예산제, 이 부분도 많이 내실있게 하려고 노력했고 다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이거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민선장들이 바뀌면 전임군수님 사업을 전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인수위와 4∼5개월 기간을 거쳐서 이제까지 추진한 군정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하셨을텐데 그 결과에 대하여 2015년 예산 편성시 반영된게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5기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나름대로 확인평가라는 T/F팀을 두어가지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하여 축소할 분야 확대할 분야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반영해서 2015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2015년도 예산편성 순기상 제가 전작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서 버릴 카드는 버리고 또 보완해야 할 사항은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성공시킬 사업은 해야하는데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 예산서전체를 보니까 그런게 잘 안보여요 과연 6대 박성일 군수님이 2015년도 예산에 고민을 하셨겠지만 고민의 결과는 잘 안보인다. 이렇게 보여져요. 위원장 볼 때는 그러니까 실장님도 대표적으로 사례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버릴 사업은 뭐고, 보완시켜야 할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은 무엇인지 그 3개 대 분류 속에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우리 2015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녹아서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대표적 사례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사례가 하도 많아서 어떤 사례다 여기서 꼭 집어가지고 그 사례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었고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술 박물관 사업 같은 것은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까지 방향을 제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방안도 토론해서 찾아봤고 예산에서 얼마를 깎았네 얼마를 늘렸네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라면 그렇게 들 수 있고요 삼례지역 같은데는 종합프로젝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릴려고 노력도 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여기서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제가 기억나는게 적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고요 기타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총괄설명을 받기전에 우리 위원님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 중에 명시이월, 특히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들이 명시로 넘어가는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실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9월달에 1회 추경 넘겨놓고 바로 또 명시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편성이 되어서 사업의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주시고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015년도 본예산안의 총괄 제안설명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5,800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2.8%인 15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10억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회 추경대비 2.7%인 158억원이 증액된 6,1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대비 14%인 79억원이 증액된 648억원, 세외수입은 7.6%인 86억원이 감액된 1,041억원, 지방교부세는 6.6%인 112억원이 증액된 1,816억원,조정교부금은 114.3%인 76억원이 증액된 142억원,보조금은 1.4%인 25억원이 감액된 1,844억원 보조수입등 내부거래는 0.3%인 2억원이 증액된 619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3억원이 감액된 371억원, 공공질서 안전 및 교육분야에서 1억원이 증액된 239억원 문화관광 및 환경분야에서 40억원이 감액된 1,01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서 32억원이 감액된 1,104억원, 농림해양 수산분야에서 23억원이 증액된 889억원 산림중소기업, 수송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7억원이 감액된 1,055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 216억원이 증액된 1,442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을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게 있어서요. 2015년도 본 예산은 용역비가 36건 48억원이 예산이 올라왔고요 2014년도에 본 예산이외에 어느정도 예산이 있는지 아십니까?

2014년도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가 12억 섰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민선 7기 들어서 여러 가지 공약 등 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용역비를 많이 세우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세우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이와 유사한 2007년 민선 4기가 시작될 때 용역비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세요?

2007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자료는 저도 보지 못했고 이번에 특히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 계획을 수립해야 앞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이해는 하는데 용역비가 제대로 쓰여지고 용역결과가 의회에 제대로 보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이 생각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의회에 결과보고를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5기보다 민선6기에 들어와가지고 금년도 추경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해줘가지고 추경예산에 많은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국비예산이나 공모예산을 따기 위해 나름대로 전략도 발굴을 했고 대응전략도 만들어졌고 그랬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금년보다도 더 많이 늘린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 대응을 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해서 세워졌고 그 용역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반영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감시하는 통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임시회를 통해 그 용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명시된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까지는 그런 부분이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법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키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의회와 같이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보니까 용역심사를 맡지 않은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한 결과를 꼭 좀 보고 좀 해주시고 또 용역이 올라오는데 여기저기 각 과별로 다르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이 중복된 건지 어떤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용역부분만 예산세울 때 별도로 각 실과 총괄해서 뽑아서 의원님들이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할 거 같은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아서 공유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같이 상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내용을 알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용역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해요 용역비 올라온거 세워봐야 7억 되더만요. 그중에서 제대로 한건 잡으면 70억짜리 700억짜리 가져올 수 있는거니까 나올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해서 용역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머릿속에는 안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난 민선4기, 5기 이때보면 용역비를 누구 용돈 주듯이 주는 걸로 각인되다보니 용역예산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인식들이 각인되다보니 용역비가 500%가 올랐느니 몇%가 올랐느니 하는 것은 중요한게 아니고 제대로 성과를 이루면 용역비를 7억이 아니라 70억이라 써야죠. 그런 차원인데 정말로 우리가 용역비를 제대로 집행해서 국가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 되어야지 생산성도 없는 용역을 해서는 안 되는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마다 그렇게 답변은 하시죠.

세워진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로 하실 겁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을거 같아서 제가 용역비를 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이 명확히 알고 파악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용역결과도 위원님들이 서로 내용을 알고 적극적으로 권할 사항은 권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두 분 의원님! 옳으신 말씀 충분히 수용하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군민소통공감단 워크숍 및 연찬회 하고 몇 가지가 삭감이 되어서

위원님 잠깐만요. 그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그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용역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는데 당초 요구는 연구용역비로 7억을 요청했어요. 그때 설명 듣고 2억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도면 할 수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7억을 요청했을 때는 무작정 작년보다 높여서 해야겠다.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 본 예산 때 2억이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졌고요 추경예산때 3억을 요구했는데 7천이 깎이고 2억 3천이 세워지니까 금년만 해도 4억 3천가지고 했습니다. 풀용역을 지금 현재 11월에 해보니까 이 돈이 바닥이 났어요. 내년도 민선 6기때 큰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을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받았어요. 12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산출을 해보니까 7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억을 꼭 세워주십사 하는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공모사업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쭉 반복되지 않나요?

새로운 것들이 신규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것들이 그것은 도의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공무원으로서는 전문지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모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바라는 공모도 있고 국가사업 특히 대형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 이중에는 있을거 아닙니까? 신규사업이 있고 그러지 않나요?

대부분 신규 사업이고 반복되어 예산을 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삼스럽게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리에서 밀려가지고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그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예산에서 탈락됐거나 공모사업에서 탈락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용역비는 풀사업 성격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저희들이 공모가 어느 시기에 있을걸 예상하고 공모가 된 것이 있고 국가예산도 국정의 방향에 따라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과목에 일일이 다 다룰 수 없고 용역규모 또한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 그래서 풀성격으로 각 실과에서 수시로 요청이 왔을때 쓰는 걸로 이렇게 풀성격으로 관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용역결과를 꼭 좀 명확하게 이것은 풀성격이다. 처음에는 용도를 지정할 수 없잖아요. 용역결과를 명확하게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부분을 보고 예산편성할 때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성과거두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걸 지방자치관에서 하는게 한계가 있다고 그러셨죠. 물론 한계가 있는 거 알아요. 전문 지식있는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보고서를 멋지게 써서 사업을 따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교수들한테 대부분 용역이 가죠?

대부분 연구소, 교수들 전문교수들에게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을 따와야겠다. 하면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나요?

공모사업은 많이 데리고 갑니다. 연구용역에 참여자들을 보조자로 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더러 있고요. 저희들이 납득해서 충분히 가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 대부분 공모사업은 관여했던 연구진들을 보조자로 해서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내는 거요? 거기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거요?

성격에 따라 다른데 매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데리고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 설명이 필요해서 납득이 필요하다면 데리고 가는 예가 있고요. 어떤 것은 서류적으로 내고 용역결과물만 받아서 저희들이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정말로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조직개편 한다고 우석대학교 이00 교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심성으로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말로 완주군과 완주군민을 위해서 생산성 있는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다. 하는 우려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가예산 공모사업에 용역비를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군수가 새로 임명되어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이런걸로 발목을 잡는거 같아 일단 해보라고 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그때 가서 추궁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여지고. 또하나는 5대,4대 군수하고 6대 군수하고는 성격이나 차이가 현격히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해서 한번 해봐라 미뤄주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떨까 하는게 본의원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구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용역비는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약속을 어떤 용역을 세우면 그 용역에 대한 성과를 의회에 꼭 보고하도록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감사시 최상철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를 예산으로 편성해줬으니까 용역결과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7기 들어서 야심차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고 내년 내후년에는 결과보고를 판단해서 필요한가를 엄선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3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어 나왔는데 끝나는 18일날 전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조정할 때 재검토하는걸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1,075백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대비 217억1,500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63쪽에 기관 공통 운영초과 근무수당에서 1,700백만원을 감액편성 했고 예비비에서 217억3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273억천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없음) 예, 쟁점이 없는 예산안은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1억8천만원을 출산장려양육비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와 유사한 예산들이 보건소에도 있고 농촌활력과에도 비슷한 예산들이 있어서 조례개정도 안되었고 해서 1억8천만원 예산은 삭감대상조서에 올려놓은 예산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조례는 다 준비를 해서 이번에 올렸어야 하는데 조례 개정할게 많아서 미처 다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1월달에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출산장려금이 일부 보건소에서 지급하는데요. 항목은 틀리고 이것이 중복지원한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한 0세～5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셋째 아이 출산은 보건소에서 6백원을 연차별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6세부터 9세까지 월10만원씩 저희가 셋째아이부터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항목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은 지급을 했고 보건소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다 0세에서 5세까지 지급한 내역인데 추가로 조례제정해가지고 6세에서 9세까지 지급하려고 합니다. 셋째아이부터 중복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1억8천만원은 조례 관계는 준비해서 다음 임시회에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게 낫지 않나요?

추경 재원 관계도 있고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당초엔 정기회때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조례 심의기관이 촉박하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이 조례개정을 유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다 만들어놓고 올리진 않았습니다. 심의기간이 짧다고 해서 관계만 양해해해주시면 다음 임시회 때 개정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예산편성은 해놓고 조례제정을 하고 집행을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성회관 건립에만 1,157백7십6만원이 여성회관 건립의 인테리어 비용만은 아니죠?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잠종장 부지가 건물이 25동이 있는데요. 5개동은 행정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나머지 쓰고 우리과에서 쓰는 것은 5개 건물이거든요. 옛날 잠종장 본관 건물을 포함해서 5개 건물인데 거기서 수위실 1동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본관건물 포함해서 4동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4동 사용목적은 여성회관을 포함해서 미혼모 쉼터, 폭력예방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삼강센터, 여성들 음식 조리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8억정도 리모델링 할 예정이고 집기, 방송시설, 음향등을 포함해서 2억을 올렸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 강사비를 9천만원 세웠고요. 개관식 등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1억5천8백만원입니다. 순수한 리모델링비는 8억정도 되겠습니다.

강사비 9천만원이 뭐요? 무슨 강사인가요?

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한다던가 다문화가족 교육도 있고 여러가지 여성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9천만원은 인건비란 얘기 아니요?

강사비죠. 강사관련 비용

강사를 몇 명이나 쓰는가요?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계획된 것은 요리관련 하고 어린이와 어머니들이 프로그램등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수요조사를 해서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지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9천만원이란 것은 정확한 것이 없이 대충

이건 계획된 금액이니까요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9천만원이 소요될 거라 봤는데 전체적으로 25개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해서 6개월정도 운영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어가사례가 있고요.

여성 합창단, 강사단 이런 것은 다 뭔가요. 전년도 7백만원 세워놓고 이미 밖에서는 단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1천5백만원으로 올려놨다고 하고 다니는데 나는 뭔 소린가 했어. 이것을 미리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외부에서 직접적인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여성합창단을 운영하려면 강사수당이 필요하고요. 대회나 합창단 운영하려면 단복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단복을 하려면 3∼4년정도 입는데 오래 입다보면 색깔도 변하고 그래서 3～4년 주기로 단복을 구입하거든요. 단복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발표회도 정기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일부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천5백만원을 올렸는데 작년보다 곱절이상 오른 것은 단복구입비가 대폭적으로 반영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단복비를 굳이 내년에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없고 검은 단복 근사하던데요.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등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금방 지적하신 출산장려양육비 1억 8천이 세워졌는데 3백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 파악해봤는데 290명정도 파악이 되었어요. 추가 10여명 포함해서 300명 잡았습니다. 저희가 읍면으로 조사한 인원입니다.

개월수가 6개월인데 1년이면 1년이지 왜 6개월인가요?

저희가 조례 제정관계도 있고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7월달부터 시행하려고요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넣으실거에요?

올해는 7월이면 시행하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양육비 1억8천이 셋째아이 출산시 120만원씩 다섯차례 6백만원지원하려고 하는거죠? 보건소쪽에서?보건소쪽에서 하는건 셋째아이 태어나는 시점에 하는 거고 여기는 이미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6세에서 9세 아이는 전혀 못받은 거죠? 조례가 되어도 일찍 태어나서 못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보상하려는 차원에서 세운 겁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5세까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6백만원은 출산시점으로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양육비는 5세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는 6세에서 9세까지 3년간 더 연장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셋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늦게 제정되고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줄려고 하는 120만원을 못받으니까 이걸 줄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년 7월부터 기존에 안주던 걸 대상자를 확대해서 주는 겁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태어나는 아이를 주는게 아니라 6세에서 9세니까 살고 있는 아이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후로 셋째로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6백만원 준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이 아이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안되잖아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런 보상차원으로 주는 의미가 담겨있을거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출산장려금은 출산기점으로 6백만원을 연차로 나눠주는거고요.

그건 제가 알고요 그건 알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말씀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라 가급적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과장님 이게 출산장려양육비는 선택적 복지죠? 우리 완주군에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이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0세∼5세까지는 출산장려금으로 받았고 그 이후에 6세에서 9세는 완주군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하기 위해서

단 한가지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먼저 개정해놓고 이런 예산을 세웠더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아무튼 이런 양육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려고 하고 완주군에 태어난 아이들 인구늘리는 정책부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용어를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문제가 구잠종장에 건립입니까? 리모델링 입니까? 예산서에서는 건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입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건립으로 했습니다.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데 여성회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건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성회관문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지난 9월달에 행정지원과에 평생학습 뭘 한다고 추경에 세워준게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 여성회관에 평생학습도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이과 저과 중복되는 거에요. 적절한 시기에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현지도 한번 가보고 마지막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3개과가 되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를 했음 좋겠고 두 번째는 9월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여성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검토가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보고싶어요. 그래서 여성회관 이문제는 한다. 안한다.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마지막 날에 재검토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거기가 문화시설구역으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관련도 뭔가 문화자를 넣어서 건립을 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구역이 문화시설지역이라고 한다면 문화관련시설이 들어가야 맞는데 현재로서는 각 과별로 문화아닌 시설도 들어가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각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들어가느냐 안하냐 원초적인 것부터 손을 봐야 하고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을 하냐며는 평생교육관 리모델링한다고 추경에 세워졌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도 못하는데 여성회관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요. 전체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었으니까 그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고 왜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안되면 낭패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해당과는 한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토론을 하기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가셨는데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이과장님이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답변석에 앉아서 제안 설명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 설명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근형입니다.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류영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25억6천만원이 감액된 70,930백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6%가 삭감되었습니다. 46쪽 국고보조금은 32건에 2,360백만원이며 49쪽 도비보조금은 48건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로 본예산대비 31억5천만원이 감액된 총97,480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67쪽 자활및사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자활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470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업무종사자들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2014년도 복지행정상 우수지자체 포상금중 4천5백만원을 복지업무 교육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은 복지사각지대의 적극적인 발굴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3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7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수급자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사업비는 기초연금수령후 소득반영으로 인해 수급비등이 차감지급됨에 따라 52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장애인 연금등 장애인생활안정사업과 복지생활운영비등 보조금 변경액 35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기초 노령연금등 노인복지사업은 어르신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510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76쪽 경로당 기능보강은 추경전 사용승인과 시책추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여성복지지원은 보조사업변경 내시에 취약계층 여성보호사업을 50백만원 증액하였고 78쪽 보육지원은 영유아 보육료등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0쪽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지원은 지역아동센타 방과후 급식등 40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82쪽 2014년 회계연도 국도비보조반환금 미편성액 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분야 설명을 마치고 209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40백만원을 감액하여 213쪽 의료보호 수급권자 현금급여지급 사업등 세출예산 40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드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근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76쪽에 민자가 있는데 경로당 추경전 승인이 도비 7천만원 세워졌거든요. 20군데를 했다는 얘기죠?

예, 기존에 했던 것입니다.

도비 7천만원 내려온거요?

예.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내려주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보조금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하실려는 사업인가요? 76쪽 민자부분 말입니다.

거기도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상호경로당은 도비로 내려온거 같은데 신흥하고 용동은 군비같은데요.

총계가 70백만원이고요. 전부 도비로 내려온 겁입니다.

그러면 도비라고 표시를 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대로 보면 군비성격인거 같은데

도비가 맞는데 표시가 빠진 거 같습니다.

왜 제가 의문을 가지냐면 그전에 군의원님들이 하는 경로당 보조에 대해서는 그전에 70개소인가 포괄로 넣어놨잖아요 개별로 열거해서 어떤 것인가 궁금했고 도비가 맞고 도비 표기가 안되었을 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완주군 새마을회 운영지원 56,200천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운영지원 15백만원, 한국자유총연맹 13,900천원, 민주평통 자문운영지원 8백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보조금 보조를 하는데 왜 이게 보조금 지급이 일정치 않고 돈 주는 군수 입맛에 따라 기분 나쁘면 안주고 기분 좋으면 더 주고 들쑥날쑥하고 민주평통 자문운영지원은 3천만원 지원을 해주다가 금년에 보니까 운영지원이 8백만원이고 사업지원이 1천만원이란 말이요 자꾸 뒤에서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을 18백만원을 평화통일자문회의에 넣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전에는 38백만원에서 40백만원, 45백까지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원이 적다보니까 위원님한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들쑥날쑥 하다고 하셨는데 사업목적상 사업을 운영하는데 활동이 없을때는 지원을 줄였다가 활동을 한다고 계획서를 넣으면 또 비율을 높여서 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평화통일자문회의도 수정예산을 좀 올려서 옛날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식의 답변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여기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삼례에서도 딸기 축제를 꾸준히 해왔을 때 어떤 해는 5천만원, 어떤 해는 10원도 안주고 어떤 해는 4천만원, 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혼선이 생기고 해마다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더라 그말이에요. 이런 행태를 이제는 바로 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우리 과장님 그런 답변을 두루뭉술한 답변을 듣고 싶어 그런게 아니라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금액도 그래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금이 5백만원을 1인당 5백만원을 준다는 거요? 이 사람들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 왔다가 다시 탈북자들이 탈남을 하는 이유가 여기 와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여기오니까 이방인 취급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적응이 안되고 하니까 다시 탈남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거 겨우 5백만원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탈북자 새터민이 완주군 전체 25명입니다 제대로 구성이 되고 완주군에 많이 전입을 한다면 예산을 더 배정해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25명인데 5백만원이면 1년에 20만원 보조하는 셈인데 한달에 20만원씩 보조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시구요.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방금 지적하신 사회단체보조금중 운영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 운영비로 지원을 해도 근거가 없으면 못쓴다고 해서 삭감조서에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보니 어떤가?

지원근거가 2016년 회계연도부터는 지방보조대상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2015년에는 일반운영비로 세워도 됩니다. 예산은 추경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와있어요.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끝나고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소통공감단 운영에서 자꾸 군민소통공감단 워크숍 및 연찬회 운영이 10백만원 삭감하고 시스템 구축 40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정도면 할 수 있을거라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대로 필요하신건지 세밀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6기 군민소통행정 추진을 위해서 온라인 및 모바일소통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군정여론조사에 10백만원 삭감이 되어 있고요 워크숍 및 연찬회 운영에 10백만원, 시스템 구축에 40백만원, 공감단 현장활동비가 10백만원, 커뮤니티카페운영인력지원이 23백만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을 보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군정여론조사는 시스템이 3가지 방식, 면담조사방식, 전화방식, ALS방식이 있습니다. 면접조사 방식으로 심도있게 해볼려고 설문문항도 3∼40개로 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확한 설문조사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것이 20백만원입니다. 전화조사는 10백만원, ALS같은 경우는 5백만원도 된다고 하는데 심도있게 여론조사를 해보려고 20백만원을 세웠던 거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제대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구축은 170백만원을 올렸던 이유가 모니터링이나 여론조사 시스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시스템등이 있는데 이부분에서 4천만원 삭감하고 130백만원에 하다보면하나의 시스템을 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스템을 보완하려면 2배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해야지 3천만원 들걸 6천만원 들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만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연찬회나 워크숍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6월부터 할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절감해서 쓰다보면 워크숍이나 연찬회는 그정도 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천만원 삭감하고 천만원으로 제생각이 그렇고요 현장활동비도 마찬가지로 6월부터 하면 천만원 삭감해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페운영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2천3백1만5천원은 저희들이 기간제 쓰지 않고 민간위탁하는 방식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여론조사 천만원하고 시스템 구축비는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크숍도 5백만원에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크숍이나 연찬회는 필요한 주제를 모아서 2번 해도 될건데 꼭 2천만원 들어가야 되요?

원래 2천만원 세웠는데 6월부터 시행하니까 천만원만해도 되지 않겠냐 해서 천만원 삭감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게 뭐란 말인가요?

지금 여론조사를 면담조사로 하려고 해요 2천만원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한 설명을 듣고 했더라면 이런 우려가 없을판인데 군정여론조사 면접조사로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대일 면접인가요?

예, 일대일 면담조사입니다. 그렇다면 2천만원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저희들이 받아본 걸로 2천2백가지 받았습니다.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는 지역, 성별, 연령,계층별로

그렇죠. 각종 사회 분포대로 분류해서 2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 선거때 간단한 여론조사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정확한 군정의 여론을 반영하려면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거 아닙니까? 더 좀 세워야 할 부분이다. 아쉽고요 시스템 구축은 기계장비를 설치하려면 한번에 하는게 좋다. 이런 부분을 정확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았을까 아쉽고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2가지는 삭감해도 되겠다. 이것도 잘못되었어요.

6월부터 시스템 구축하면 6월부터 하기 때문에 워크숍을 4번 할 것을 2번만 하면 되지 않겠냐.

여러 위원님들에게 자치행정 소관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예결특위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속전속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규모는 210억3천8백만으로서 1회 추경 예산대비 52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2일 전라북도지사와 시군 읍면장이 함께 하는 우리동네 진솔특구 우수사례 발표에서 소양면장이 우수상을 차지하여 3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소양면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돌봄 공간 설치사업에 1천1백만원을 소양천변 도로포장사업에 1천9백만원을 각각 신청하여 도에서 승인을 받아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의회 송지용 의원님께서 상관, 이서, 소양, 구이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을 위해 재정보전금을 4천만원을 지원해주셔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적절한 운영으로 1억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미개최로 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운영에서 공무원 위탁교육 감소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원 자녀보육수당은 직원 대상자 증가로 2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대여금에 대한 상환실적이 높아서 2억7백만원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으로 노선만 전 도의원님께서 청완초등학교 운동장 나비골프시설에 1천만원을 지원해주셔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얻어 현재 사업진행중에 있습니다. 장학사 지원을 위해 완주 한우협동조합에서 완주인재육성재단에 1천만원을 기부해주셔서 재단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만50세 이상 전문 퇴직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서 국비 189,900천원을 확보하였으며 10%에 해당하는 11,200천원을 군비 대응 투자하여 총사업비 21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수준을 조사하는 전북사회통계조사를 위해 추경전사용승인을 얻어 도비보조금 4,51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3백가구를 대상으로 전북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연금부담금은 명예퇴직등 퇴직공무원 증가로 6억8백6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은 대상자 증가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형수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5쪽 자율방범대 사무실 기능보강이라고 도에서 4천만원 지원을 했네요. 기능보강이 어떤 성격인가요?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 사무실 보수가 상관면하고 구이면은 각 15백만원씩 사무실 보수를 하고요. 이서면과 소양면에 각 5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추경전 승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게 참 많은데 물론 우리 지역에 도비가 내려오는건 대환영인데 누누이 본 의원이 얘기할 때 각 시군의 지역구 의원에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표명을 했는데 그게 안되거든요. 간섭하려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뭔 사업이 되고 있는지를 서로 알려주면 도와주면 좋은데 앞으로는 의미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요. 경우에 따라서는 군비예산 승인건은 우리 의회에 있는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지역활력차원에서 추진되었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6쪽에 공무원 위탁교육이 2억2천1백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직원들 교육여비입니다.

직원들 교육여비 본예산에 있잖아요.

세워진 예산이 남아서 감되는 겁니다. 3억에서 2억으로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86쪽에 보면 직원자녀보육수당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지급근거는 있는지

직원자녀보육수당은 근거가 있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0세는 정부지원단가가 394천원인데 197천원, 만1세는 정부단가가 347천원인데 우리는 50% 17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에서 직원들 자녀들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밑에보면 출연금이 있거든요. 완주군인재육성재단 기부금 수입이 1억6천이 있는데 이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부금은 완주한우협동조합 조영호이사장인데 협동조합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기위해서 고산미소식당 운영 수익금중 사회환원 차 천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열필름 1억1천만원 예상세운거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자보수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건 하자대상이 아니고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단열필름을 설치하려고 따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4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00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심사건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