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담당 의원 발언
이광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꿈꾸며 진화하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한해를 시작하고 멋지게 비상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건설관리과의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건설교통국소관)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부터 13쪽까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선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은 지역에 많은 민원사항과 직결돼 있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이 과부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도로과가 5명, 교통행정과 2명, 또 치수과 3명 그렇게 되면 10명인데, 인원이 과부족이 된 이유가, 기술직이 다 됐잖아요?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이 자료 작성할 기준일 이후에 기술직은 약간 인사이동이 있어서 충원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나 모자라요?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신규직원을 2월 1일자에 저희 국 도로과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는 2명을 받았고요.
박학동위원
이제 마이너스 3명.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래서 2명을 받았고요. 이번에 부족한 직원들은 7월 달에 추가로 보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정원 대비 50명 정도가 결원인 상태를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가 정원을 채우고 있는 부서는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씩은 지금 다 빠져있고, 기술 파트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보통 우리 구에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좀 늦게 진행되고 이 자료 작성할 기준에는 서울시 인사이동 신규자 배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도로과만 2명이 됐고 나머지 다른 데는 다 그대로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직원들 서비스사업인데, 서비스를 해야 될 주민들한테 항상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해보면 직원이 없어서 부족합니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따 답변들 중에서도 그게 또 나올 거예요. 우리 인원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직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죠? 직원이 많아서 잘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야 대민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각자의 업무에 지장이 없을 건데, 보면 거의 인원이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동북선 전철 있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셨구나?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새로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기공식은 했는데, 착공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여기 소위 말해서 2019년 9월 28일 날 숭덕초등학교에서 기공식은 거창하게 했어요. 그때 저도 참석해 봤는데, 그렇게 해놓고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4～5개월 동안 계속 착공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착공식 언제 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금년 내에 하는 걸로 알고요.
박학동위원
금년 내에?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인허가와 관련해가지고 서류라든지 인허가를 계속 받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그렇게, 그런 준비가 없이 바로 착공이 안 될 건데,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기공식은 일찌감치 해서 매일 선전하면서 실지 삽을 파서 공사가 시작이 돼야 주민들은 믿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기공식이야 자기들끼리 와서 해놓고 착공식을 안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평가 이런 서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 각종 인허가 관련한 사전준비 이런 게 어느 정도 이뤄졌을 때 기공식도 하고 그러는 건데 기공식 먼저 해놓고 계속 미뤄서 금년 안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이에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세하게 좀 알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공식 해놓고 몇 개월씩 이렇게 착공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좀 알아보시고 별도로 보고 주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동북경전철은 작년 9월 28일 날 기공식을 끝냈는데 지금 상계동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계동에 지금 차고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소유주하고 서울시에 아마 재판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서울시가 승소한 걸로 해서 합의가 잘 끝난 걸로 이달에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식은 아마 다음 달 정도에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김종식팀장님, 동북선 경전철 만들 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착공을 해서 일이 진행된다면 동북선 경전철 만드는 출입구를 계단식으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만든다면 차후에라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아야 될 겁니다. 지금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우이경전철도 가보면 전부 에스컬레이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만들 때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를 다 놓을 수 있도록, 만일 에스컬레이터가 안 된다면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동북경전철 예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성북구에서 저번에 우리 계장님이 저한테 얘기 한번 한 일 있잖아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중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해놓고 나서 그걸 다시 뜯고 에스켈레이터를 놓는다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종식팀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나요?
담당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5번 정거장이 숭례초등학교인데, 숭례는 양쪽 다 계단에서 에스컬레이터로 바뀌었고요. 106번이 종암경찰서 앞인데 거기는 지금 종암경찰서 쪽만 에스컬레이터여서 반대편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와서 창문여고 앞에 거기가 우리 구 쪽은 에스컬레이터인데 강북 쪽이 계단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으로는 그 두 정거장만, 2개소만 계단을 에스컬레이터로 바꾸면 우리 구 내에는 대부분 에스컬레이터로 바뀌는,
김일영위원
북서울 꿈의숲이요.
담당
북서울 꿈은 현재 둘 다 에스컬레이터로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돼 있지요?
담당
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착오 없이 점검해서 그렇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런데 국장님!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담당 국장, 과장이 모르는, 위원님이 착공 시간을 알아? 제가 분명히 질의했을 때는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적인 것을 집행부가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김일영위원
저는 어디서 들은,
박학동위원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왜 위원님이 자꾸 나서십니까? 위원님이 집행부처럼 답을 하세요? 그거 그렇게 모르시고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몇 월쯤이라고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서 물었는데 그런 것도 모르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알아갖고, 우리 전체적으로 구민이 알아야 될 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박학동 본 위원만 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전체 45만 구민이 다 알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의원이 얘기할 때는. 제가 개인으로 이걸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위원님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의원이 질의할 때는 항상 성북구 45만 구민이 다 알도록 하기 위한 질의라고 아시고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런 내용이 아닌, 공식 업무보고 이런 게 아닌, 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죠. 제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물어보는 질의내용은, 다 아셔야 돼. 성북구 45만 구민 전체가 알도록 하기 위한 질의내용이라는 걸 아시고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집행부는 모르고 있는데 개인이 안다는 건 그렇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각성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확실히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45만 구민 전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이구나 하는 내용에서 답변을 확실하게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업무보고함에 있어서 보충으로 당연히 조사나 내용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벌써 다른 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오고 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국장이나 과장이 모르면 되겠어요?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앞으로는 해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까?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강북횡단선도 정릉지역에 이슈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김우섭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천주교 쪽에 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우섭위원
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하고 계속,
김우섭위원
협의 중이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협의 중에 있는데요.
김우섭위원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확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계신지.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시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시에서는 국토부의 사항 같은 것 때문에 확답을 못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시책에서는 사업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테고, 저희들은 주민 편의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정릉3동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릉성당에 위치하는 역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이용객도 발생하고 실제로 정릉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역만으로는 국민대에 있는 학생들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설득하면서 이제 주민들과 또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좀 더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말씀도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말이에요.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끝났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시에다 전달해야 되는데 협의체 구성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협의체 구성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하버스차고지는 지하에다가 놓고, 그다음에 지상에는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는 계획을, 아마 그 조건을 걸었던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걸 지금 받아주려고 하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 주민들이 차고지 이전을 계속 바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차고지를 이전해 달라?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차고지 자체를 이전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시간을 달라?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김일영위원
결국은 거기다가 차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방침은 그런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빨리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하에, 지금 매연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잘 방향을 만들어서 합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차고지를 완전 이전해 달라, 그렇잖아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데 대체부지가 좀 없는 것 같고요.
이광남위원장
대체부지가 국민대학교 옆에,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옆에.
이광남위원장
962번지 여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지금 면적이라든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과장인 제가 보기에는 정릉차고지 거기 있는 주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이 차고지가 이전을 할 때는요, 꼭 정릉 내에만 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면,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고지 같은 것은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도, 어디를 가든지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반대를 다 하면 차고지 자체를 없애려면 버스를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아가지고 주민들 설득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지금 이 차고지가요, 원래 171번하고 도원교통하고 성운교통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릉지역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게 되냐면요, 162번이나 143번이나 쭉 위에도 차고지가 다 있어요. 종점이에요. 그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여기다 차 대놓으려고 온 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밖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71번, 이게 몇 대야?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50대 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지금 도원교통 차고지가 있어요. 자기네 차고지에다 넣으라 그래요. 또 성운교통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릉4동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차거든요. 이걸 없애줘야 되는데 없앨 수가 없으니까 국민대학교 962번지 옆에다가 차고지를 넣는다면,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 김종식팀장이 더 잘 알걸? 그렇죠?
담당
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거기가 어디예요? 962번지.
그러니까 국민대학교하고 국립공원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담당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거기가 어떻게 차고지가, 지금 관광버스차고지가 거기에 있긴 있어요.
담당
네,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관광버스 나가고,
담당
그런데 주민분들은 그쪽으로 차고지를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지는 면적상 50대를 다 수용을 못하고 만약에 대체부지로 한다 하더라도 17대, 그런데 그거는 수치상으로 17대이고 통상적으로는 15대, 14대 이 정도밖에 주차할 공간이 안 돼서 대체부지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이게 부적합이죠?
담당
네, 부적합.
이광남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이 얘기가 올라왔던데 올해 지금 또 업무계획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한 번 시도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지금 거기는 시의원님께서 작년에 시정질의할 때 시장님한테 직접 요구하신 사항이라서 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면적이 작아서 대체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가능하다고 합시다.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거는 정릉4동에서 적게는 주차장이 정릉3동,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국민대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아직 조용해서 그렇지, 차고지 들어선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대 학생들. 자기네 뒤꼭지에다, 옆구리에 갖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있는 것도 귀찮은데. 그걸 잘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차라리 업무계획에서 빼버려야지. 빼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업무계획에 있는 내용은 그동안의 추진사항이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올려준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정확히 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주민들하고 빨리 합의를 봐서 어떻게 해줘야지. 지금 이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무한정 공영차고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니들 떠들어봐라. 대체부지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식 아니에요, 전부 다. 올해는 그래도 어떤 방법을 세워서 주민들 앞에 하나의 청사진을 꺼내주세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주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또.
김우섭위원
저도 정릉4동에 위치한 차고지가 정릉3동으로 가는 것은 반대거든요. 그리고 차고지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저는 정릉4동 공영차고지에 관련된 문제를 쭉 보면 뭔가 답이 정해져 있고 일이 지연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정릉4동의 많은 주민들이 공영차고지를 반대하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순 님비가 아니에요. 실제로 차고지도 많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차고지가 있는데 친환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형평성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정릉에 차고지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고 했을 때 버스들이 노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릉에도 있고, 개포동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단 말이에요. 정차하고 거쳐 가는 곳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바탕이 될 그런 준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구의 차고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해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게 해서 전달하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 그냥 님비, 자기네들의 이기심만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선상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차고지는 어쩔 수 없이 대체부지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는 있고 당장 결정은 못 내리겠고 그리고 편의시설로써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노력은 해 보고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하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자전거보관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하는 따르릉사업이 있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관련된 데가 교통행정과인가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따르릉 행사로 인해서 자전거를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타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자전거를 수리하는 업체가 다 없어진대요. 왜냐면 그런 사업들이 안 되니까. 따릉이는 별도로 놔두면 그 사람들이 수거 해다가 일괄로 수리해서 갖다놓고 하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타는 자전거가 가끔 고장이 나면, 주위에 자전거를 수리하는 업체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사업이 안 돼서. 급해서 자기 자전거를 고쳐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혹시 전수조사한 것 없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도 가지고 있는 것 없죠?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따릉이 부분은
박학동위원
따릉이는 그렇게 하는데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지역에 있는 자전거점이 없어진 부분은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자전거점에서 따릉이를 그쪽에 있는 것을 관리하도록 해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안을 서울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갖고 있어요?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네.
박학동위원
갖고 있으면 뭐해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쉽게 말해서 페달이 하나 망가져도 고쳐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결국 방치해서 한두 달 놔두게 되면 자전거 못쓰게 되고 내버리고.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지역의 자전거점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서울시에서 알고 있다는 거네요. 그런 것을 빨리 건의해서 지역에 한두 군데는 존치가 되어야 개인이 수리할 사람은 수리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서울시에서 2022년까지 초등학교 보행시설에 과속단속카메라를 모두 설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잖아요? 혹시 그 계획이 내려왔나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별로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도 10대 정도 설치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계획이 잡히는 대로 저한테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초등학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설치 계획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광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쪽부터 19쪽까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장위동 같은 데는 사실 차로가 좁잖아요. 2차선밖에 안되는데 일요일 같은 때 교회들이 많아요. 동방고개 차로가 2차선밖에 안되지만, 그래서 일요일 날은 2시 정도까지는, 예배시간에는 조금 단속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주위 분들이 카메라를 찍어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휴일에는 단속은 안하고 거의 지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시민단속 앱이 생겨서 그분들이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찍어서 보내면 그분한테 결과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나 이런 데는 그분들이 찍어 보낸 것이 아니고 보도 같은 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도 같은 데 올려놓으면 불편하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찍어서 저희한테 많이 보내거든요. 하여튼 공휴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주차를 많이 하는 데는 거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봐서 심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단속되는 편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교통지도과의 업무가 많이 어렵고 현장에서 행해지는 일이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역 상권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탄력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업무에 꼭 참조해 주십시오.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네. 그것도 저희들이 상공인들하고 시장이라든가 시장주변하고 점심시간에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유예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녁에는 안 하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저녁에는 하는데요. 왜냐면 퇴근시간 때 복잡할 때 차들이 많이 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도 음식점이라든가
김일영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중점시간이 저녁 때 5시부터 7시까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거의 유예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많이 유예해서 단속실적이 서울시에서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공주택이나 여러 가지 지난번 청장님 거기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이루어져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작년 실적요?
박학동위원
네.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8개소에 102면을 개방했거든요. 계속 저희들이 다니는데 5개 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여기는 인센티브 주는 거잖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예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2,500만원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2,500만원까지 나가는 것은 없고 보통 이삼백 정도에서 하는데 CCTV라든가 차단기 아니면 주차 바닥이 고르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주택지 옆에 공공시설 특히 학교나 교회 아니면 아파트의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민들을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만만치 않잖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보안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개방했습니다. 많이 한 편인데, 특히 임대아파트 있는 쪽은 저희들이 개방을 많이 독려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학교운동장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애로사항이 많은 곳은 학교 운동장인데요, 왜냐면 학생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한 게 많이 있어서 학교에서는 거의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야간에만 해 달라고 해도, 왜냐면 야간에 했다가 아침에 빼지 않으면 지장이 많으니까 학교는 그렇게 많이 개방 못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제일 많이 한 데가 아파트, 교회, 은행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하면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최대 2,500입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세제혜택은 없고?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세제혜택이라기 보다는
박학동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이왕 하는 사업이라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세제혜택을 과감하게 해서 이왕이면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득이 가야 개방해 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 많이 올리면 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현찰로 주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거의 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서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이런 곳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조금 특별한 케이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정릉4동에 풍림아파트 쪽으로 해서 북한산 국립공원에 진입하는 길이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 앞에 주차를 한 네다섯 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도 안 받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려는 노인분들이든, 차량이 거기까지 이동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상습적으로 계속 정차되어 있는 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나가서 현장을 봐서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주변에 국립공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차가 며칠째 서 있고 주차장처럼 이용한다고 하니까 불편을 겪더라고요. 특별한 케이스 같아서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님 위원님 안계세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라든가 모든 것이 얼마정도 거둘 수 있습니까? 불법주차단속 스티커까지 다 합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남위원장
네.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23억 정도.
그런데 독촉한 게, 압류되어 있는 게 75억이 교통법규 과태료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스티커 발부해서 나오는 게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돈에다, 주차장 도시공단으로 다 넘겼죠? 거기서 수입 나올 것 아닙니까?
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 받는 수입이 다 어디로 갑니까? 사용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쓰는데요.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이거 1년에 몇 개씩 만들 수 있겠네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광남위원장
왜 교통행정과로 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게 특별회계니까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과태료만 가져도 주차장을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매년 할 수가 있겠네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안 됩니다. 요즘은 과태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하는데, 보통 한 대 건설하는데 1억에서 1억 5,000까지는 잡아야 되는데요.
이광남위원장
1억 5,000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18페이지 독촉비가 75억 8,400이에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75억 정도 되면 또 다른 데 스티커 발부했을 거 아닙니까? 또 거주자우선주차장해서 돈 다 거둬들였을 거 아닙니까?
김일영위원
토털 한 150억 들어오나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230
이광남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는 공단으로 넘겼으니까 얼마 받고 넘겼지, 그냥 주는 건 아니잖아요.
김일영위원
그 얘기를 하세요. 1년에 들어온 것이 150억인지 200억인지 대충 예산이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 목표를 가지고 한다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올해는 목표가 22억입니다.
김일영위원
전체?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과태료만.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주차장.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다 하면요.
김일영위원
그 얘기를 지금 위원장이 여쭤본 거예요.
이광남위원장
됐어요.
김일영위원
한 200억 돼..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172억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네. 172억.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거둬서 했으면 자동차에서 나오는 돈은 자동차에다 써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과태료하고 벌금 받아가지고.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주차장 건설에다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서 주차장만 건설할 수 있는, 저희들은 항상 모자라게 쓰고 있어요.
이광남위원장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러면 과태료를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학교 운동장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오전에 애들 학교 등교했을 때 차들이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리고 또 저녁에 차들 사이에 있으면, 또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은 차에 학생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야간학습하고 하는데,
김일영위원
보안관들이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야간학습하는데 아이들 밤에 늦게 끝나고 그러는데 차들 세워놓으면 그 안에 범죄행위라든가,
김일영위원
밤에도 보안관들이 정문에 서 있잖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보안관들은 또 밤에 퇴근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딱 정해 놓고 아침에 몇 시까지 딱 뺀다, 저녁에는 몇 시까지만 딱 입고시킨다 이걸 정해 놓으면 되잖아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학교 운동장이고,
김일영위원
그걸 어겼을 때는 입고시키지 말면 되지.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이 학교 운동장에도,
김일영위원
하려면 왜 못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바깥에 면적이 남아있는 학교는 또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개방했어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참고로 입고는 몇 시 그다음에 출고는 몇 시, 그 안에 위반했을 때는 그 차는 한 번만 위반해도 입고 안 시킨다 이렇게 받아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개방을 하면은요,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나가서 관리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도 원천적으로 학교에서는 그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제시를 했죠. 했는데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것이 제일 아쉬워요. 왜 학교에서 그 빈터를 안 주는지. 한번 해보세요.
승규
김승규교통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 겸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0쪽부터 25쪽까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무슨 건수를 110만건을 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광고물이요?
박학동위원
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뭔데 이렇게, 이거 현수막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현수막도 그렇고, 벽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족자형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명함 크기도 있고요.
박학동위원
하나 더, 보행자 그거 있지요? 이거 금년에도 악성들 있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역마다.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과감하게 좀 하세요. 뭐냐 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또 이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하면 자기들도 뭔가 치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보행자한테 그거 하거든요. 동네마다 몇 개나 돼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이,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악성으로 내놓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악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줄어들어갖고요. 기업형 노점이라고 해서 석계역에 있는 거 한 4개 정도.
박학동위원
지금 노점으로 돼 있는 거는 허가를 내줘서 하잖아요. 점용료 받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건 뭐 그렇다 쳐. 그건 괜찮아요. 그게 솔직히 석계역 같은 데는 치워야 맞거든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치워야 되는데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전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금 석계역 5번 출구 같은 경우는요, 거기 지금 노점이 2개 있는데 뒤에서 담배 펴가지고 꽁초를 다 버려가지고 진짜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노점상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지금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관한 문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우선 하나는. 그건 우리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해야 될 문제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서울시하고 또, 원래 서울시 관리니까. 여기하고 관리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관리,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대책을 세워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위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거는 교육을 하든지, 뭔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건 맞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가에서 솔직히 요즘 야채인가요, 야채가게.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각 지역마다 야채가게는 거의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인도를 다 막고 해요. 아직 그거 있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몇 개나 돼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야채가게가 워낙 대형으로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야채가게 같은 경우는 건물 후퇴선으로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행권에 침입하는 거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박학동위원
많지요. 않아요. 지금 많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얻은 가게는 2평, 3평이에요.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거 월세 해봐야 솔직히 50만원도 안 줘요. 그 가게 세가. 나와 있는 게 20평이에요. 나와 있는 게.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나와 있는 거 점용료 과태료 내고 해도 더 싸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게를 2평, 3평을 사오십만 원, 삼사십만 원에 얻어가지고 길거리에다 내놓고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과태료 맞아서 솔직히 내고 하는 돈이 더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낼게요, 낼게요.” 하는 돈이 가게 얻는 것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얻은 가게의 10배를 더 바깥에다 내놓고 보행자들 못 가게 하고, 완전히 자기네 창고고, 짐이고, 그리고 저녁에 갈 때 조금 치우고 포장 싹 씌워놓고 가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무슨 과태료 내는 부분은 그들이 신경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거를 올해는 과감하게 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왜냐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자기네들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는 건 하는 거지. 그렇지만 최소한의 보행로는 확보해 주고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많이 들어오는데, 박학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채가게 문제는 단계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노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건물 후퇴선 그쪽에다 거의 다 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그 핑계로 내놓은 게 많다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과도하게 침범한 거에 대해서는,
박학동위원
금년에 업무보고니까 연말에 가서 이런 것들이, 여기 정비가 4,300건이 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 점유하고 써서 과태료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이 내는 보행자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말씀할게요. 주민들이 옆에서 뭐라고 못해요. 너무 이 사람들이 세니까. 강하니까. 그래서 다들 내놓고 얘길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관에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치워주세요.” 하면 “네.” 하고 치워줄 리는 없다고. 그 사람들이 또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거기다 대고 항의를 못한단 말이지. 그런 부분은 올해는, 이게 지금 가로정비팀장님, 몇 분이나 돼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팀장님이요?
박학동위원
팀장 하나에 몇 분 또 계시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팀장 한 분에 직원이 6명이 있는데요. 거기 여직원 2명에다가 나머지 다섯 분은 운전기사분 두 분하고, 단속하시는 분들 세 분 그 정도 인력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다 커버하려면 기간제 몇 분 안 써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이라고 해가지고요, 1년에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5명씩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매일, 용역.
박학동위원
용역에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전체 이 사람들 5명하고 또 우리 아까 5명하고 10명?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렇죠? 열 분이서 순회하고 하는 거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여자분 두 분은 거의 전화민원을 많이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거는 상황 봐서 예산 같은 거 할 때 좀 더 해서 이걸 좀 더 써서라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조치를 해 주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현수막 1단짜리 그거 지금 많이 만들어 놨잖아.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만들어 놨는데, 전적으로 관에서 필요한 홍보용으로 쓰고 있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1단짜리 같은 거는 공공용 게시물이라고 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네, 공공으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공공기관이라든가, 저희 구청에서 보다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씁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그게 구청공고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구청보다는 정부시책 그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부시책이나 공공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일방적으로 관의 것만 많이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5단, 6단짜리는 하나 거는데 1달에 3만원인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3만원하고 있는데, 관의 것은 지금 그냥 하고 있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공공용은, 1단이 별로 그렇게 시야권에서 도드라지게 홍보되는 위치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박학동위원
이게 당초에는 불법으로 많이들 여기 저기 달아놓으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1단짜리, 2단짜리, 3단짜리까지 만들어서 그쪽에 활용하도록 유도해서 해줘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이렇게 얘기하면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1단짜리 만들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다 공공용만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달 사람들은 5단, 6단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는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으로 자꾸 현수막이 게시가 되죠. 1단짜리에 공공용 현수막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니까. 사용료 안 받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사용료 받고 1단짜리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1단짜리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그걸 지역마다 만들려고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난무하는 걸 정리해서 달도록 하려고 했던 건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아무 얘기 안 한다고 공공용만 달아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공 같은 경우는 다른 홍보매체도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도 있고 매월 가는 성북소리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있는데, 지금 일반인은 아예 접수도 안 받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는 접수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접수도 안 받고, 아까 말대로 사용료도 안 받고 그냥 공공으로 다 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니까 요즘에 그냥 공공으로 돼 버렸어요. 맞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정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박학동위원
할애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해놓고 한 달, 두 달씩 안 떼요. 철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불법현수막은 하루도 안 가요. 진짜 24시간도 안 가. 저녁에 달아놓으면 아침에 보면 없어요. 거기 달아놓은 건 공공용지는 행사 다 지났어, 행사 다 지났다고. 행사용 현수막이 다. 그렇죠? ‘몇 월 며칟날 윷놀이합니다.’ 달아놓고 한 달이 지나도 안 떼요. 거기는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안 떼게 돼 있는 거니까. 안 떼. 그러면 행사 다 지난, 한 달 지난 것도 안 떼고 그대로 놔둬.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철거하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 달면 얼마예요? 1단짜리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까지 해서 3만 6,000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5단짜리 다는 거고. 1단짜리는? 1단, 2단, 난간에 다는 거 있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난간이요?
박학동위원
난간에 1단, 2단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건 얼마 받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공공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공공용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건 수수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는데, 실제 우리 민간에다 주려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공공용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맨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너무 난무한 걸 정리해 주려고 만들었던, 원래 취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취지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공공용이라고 자기네만 쓰니까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원래 공공용은 아까 말씀하신 일반 주민들이 다 알만한 사항을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말 뜻대로 공공용으로 써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거를 다 쓰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1단이 46면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46면?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46면.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쓰기가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관에서 홍보하는 거 꼭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소리도 있고 다른 매체도 많이 있는데 굳이 길거리에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쫙 달아야 되느냐, 옛날에는 막 달았어요.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은 정리해서 거기에 만들어서 단단 말이에요. 홍보용으로. 그렇죠? 그 단 게 너무 일방적으로만 달고, 또 행사 다 지나도 철거 안 하고 계속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를 민간인도,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정식으로 사용료 받고 게시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제가 한번 알아는 보겠는데요.
박학동위원
지금 5단, 6단짜리는 너무 적잖아요. 숫자가 없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런데 5단, 6단짜리는 게시대가 접수만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공공용은 공공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성북구에서는 저희들이 사용을 거의 안 하고요. 보훈처라든가 그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사진 쫙 찍어 보내드릴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찍어드릴게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업무보고 때 이게 나왔으니까 금년 6월 달 가서 한번 봅시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는 그런 광고물이 있어요. 주민들한테 좋은 면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명함 뿌리는 회사를 저희 서울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연락을 해서 그것을 못하게 추적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세금추적이라든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단속을 한다 이거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명함 같은 거 뿌리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세금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나중에 저희가 했던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께서 계속해서 청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각별히 살펴주십시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할게요.
이광남위원장
네.
김일영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버스정류장은 누가 관리하나요? 마을버스. 일반버스. 거기에 광고물을 너무 붙여가지고, 석계역에 한번 가 봐요. 13번 마을버스 타는 데, 우리 행정과장님 잘 아시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김일영위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시내버스는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시내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승강대에 그냥 뭘 붙여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좀 다른 걸로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연구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런 걸 붙여놓으면, 광고물을 붙이더라도 잘 안 붙게끔 만든다든지 뭔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말 지저분해요. 보셨죠?
주남
이주남교통행정과장
석계역 쪽에 한번 나가서 보고서요.
이광남위원장
김일영위원님,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고.
김일영위원
아니, 광고니까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광고 그런 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제가 어저께 순찰하다 보니까요, 보문동 브라운스톤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광고물 붙여놓은 것을 공단에서 제거하는 걸 어저께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다가 광고를 붙여도 붙여지지 않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동네마다 난리예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건설관리과는 사업개요, 목표대로 잘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릉1동 정릉역 앞 건물에 흉측한 가림막 오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건물을 싸고 있는 부직포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소유자를 만나서 권고는 할 수 있어도 미관을 저해한다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번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지난번에 심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다 철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광남위원장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해준다고 해서 이제 할까 저제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때 최근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길래 저는 무조건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가보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고 옛날에 화원이었던, 건물 짓는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공사가 중단되어 있어서 아주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제가 소유자를, 그런데 추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다시 교체를 하든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정릉을 진입하는 입구에 있는 건물의 모습이 굉장히 흉측한 거잖아요. 밤에는 더 보기가 좋지 않은데, 지난번 건설관리과장님도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셨었어요. 히스토리도 들려주시고,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다른 곳을 통해서 크로스체크도 하고, 관련된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가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는 모릅니다.
김우섭위원
모르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김우섭위원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르고 계시면.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현장을 가서 건물주만 만날 수만 있다면.
김우섭위원
건물주를 통해서 푸는 것이 일을 해결하는 기본일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거든요.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고 이후에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방치됐어요. 그리고 미관상뿐만 아니라 밤에는 정말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도 됐었고, 늘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주셨는데, 확답은 주셨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 좀 빨리 처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건축과장님하고 상의 한 다음에
김우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빨리 조치를 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관계는 따져보시고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 2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이 안에 건물을 지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 안에 건물 짓다가 중단
박학동위원
안에 들여다봤거든요. 깨끗하던데 아무 것도 없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짓고 있다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더라고요.
박학동위원
한번 교체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옛날에 큰 것 했는데 교체 한번 했더라고요. 또 그래요.
이광남위원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마대를 다 뜯어 없애버리는 게 낫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비용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큰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빨리 우리가 조치를 하고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과장님, 성신여대역 주변에 전부다 노점상들이 있는데 그게 다 허가 난겁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성신여대역 하나로 거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성신여대역 주변입니까?
이광남위원장
역 주변으로 해서 뒷골목으로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성신여대역 3번 출구 주변에 3개가 있고요, 하나로 거리는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25개가 전부 허가가 나있습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다 허가난 상태입니다. CGV영화관 바로 뒷골목에 먹자골목으로 유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18개가 있거든요. 요즘 제가 순찰 돌다보니까 장사가 잘 안되는지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광남위원장
글쎄 문이 닫아져있고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 집중 단속을 했다는 말도 들리던데.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집중단속이 아니고요 저희가 혹시 전대나 전매 같은 게 있을까봐 직원들하고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4건이 있어서 폐업조치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이게 허가 난 점포들이고, 불법으로 한 점포가 몇 개 있습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불법점포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뜨내기로 하나로거리 입구에 풀빵장사가 가끔씩 오는데 그것은 저희 용역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고요. 거기는 다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장
허가가 난 곳이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동네 재래시장에 점포에 물건이 굉장히 많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황색선을 그어놓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올해 황색선을 그을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황색선 긋고 그런 것은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이광남위원장
단속은 누가 해요? 불법적치물 내놓은 것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적치물 내놓는 것은 저희 건설관리과인데요.
이광남위원장
황색선을 긋고 못 내놓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단속 한번이라도 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정릉3동 정릉시장있지 않습니까?
이광남위원장
정릉3동 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장이든 간에 단속했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하기가 애매합니다. 아주 과도한 도로 침범의 경우나 가능하지 어느 집은 하고 그렇게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이광남위원장
신고는 한 번이라도 들어왔어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광남위원장
신고 많이 들어왔으면 가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최소한 계도를 해서 축소를 해 달라고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거기에 과태료가 나오면 얼마정도 부과됩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1헤베당 10만원이기 때문에 한 평당 한 40만원 잡으시면 됩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칠팔십만 원씩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보다는 계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사실상 길거리에 너무 많이 나와서 교통에 무지하게 혼잡을 주거든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그것은 악질, 고질, 상습적인 경우입니다. 웬만하면 저희들 그렇게 과태료부과 안합니다. 다 좋게
이광남위원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상인들한테 어느 정도만 내놓으라고 해야죠. 아까 누구 말대로 가게는 한 평인데 나온 것은 10평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장사를 하니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정릉3동 정릉시장도 저희들이 파란선으로 이번에 새로 긋지 않았습니까? 그 선 밖으로만 안 나오면 버스라든지 차량 교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대 파란선까지 나오지 말라고 계속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파란선을 넘고 나온 물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강압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요.
이광남위원장
그러면 가나마나잖아요. 그게 하나마나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파란선만 안 나오게.
이광남위원장
그 사람들이 못나오게 해 줘야 정상이지 뒤돌아서면 내놓는다 이거 아니에요? 안 나올 정도로 계도해야지.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인을 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열심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보태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상인들의 입장도 고려가 되어야죠.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전달을 받고 체감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현장 가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김우섭위원
아니, 모든 곳을 가봐야죠. 그리고 심각하다고 하는 곳은 아마도 민원이 있거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지역을 상습으로 판단하실 텐데 민원이 들어가지 않은 곳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릉3동 같은 경우는 단순히 보행자들의 불편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차도 다니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가보셨겠지만, 가보셨을 것으로 저는 믿고, 가보셨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그럼요.
김우섭위원
전체 가보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렇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상습적인 데는 자주 갑니다.
김우섭위원
정릉에서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점검을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곳을 명확하게 개선을 하고, 이게 한 번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수시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우섭위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소방서에서도 한 달에 한번 씩 행사가 나가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6쪽부터 37쪽까지 도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염화칼슘 어떻게 돼요? 재고는 많이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올해 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보관증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매입이 된 상태인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올해 것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보관증으로만 받아놨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작년에 남아있던 것들, 그런 것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지금 쓰고 있는 게 쓸 데가 어디 있어서 지금 쓰고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게 꼭 눈이 와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얼고 그러면 빙판 같은 데 쓰고 있고, 또 저희가 보관창고라고 해서 나가 있는 400개 되는 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저희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수거도 하겠지만 그것도 일단 나가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지금 현 시점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는 단단히 하셔야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저희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관증이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돈은 이미 나갔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물건만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은 손해 볼 게 없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물론 나중에 많이 올 때도 있고 올해 같이 눈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제는 그렇다면 올해 눈이 안 와서 못썼어요. 보관만 했어요. 내년까지 보관해 주는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럼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말에 예산에서 그 부분이 빠지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빠진다기보다 저희가 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올해 예산은. 작년 예산 가지고 산 거죠. 작년예산 갖고 산거니까요.
박학동위원
2020년도 예산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2020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올해는 아직 안 샀으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올해 것은 2020년하고 20221년 그 사이에 쓸 것이니까.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올해 사업 이걸로 왔는데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도로사업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인가고시도 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보상이 나가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소유주가 보상금이,
박학동위원
잠깐만. 지금 9건 올라온 건 보상 다 된 건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보상 안 됐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제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 또 작업 안 되잖아요. 저는 다 된 걸로 알고 올해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꺼냈는데 결국은 보상이 안 된 상태네요. 9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7, 8, 9 그러니까 석관동, 정릉동, 장위동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석관동에 2개, 정릉동 이 3건은 저희들이 그냥 보상만 나가면 현재 도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땅이거든요, 도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상비로 해서 저희들이 내보내면 도로사업이 끝나는 거고, 나머지 장위동 203-91하고,
박학동위원
장위동 어디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니. 안암동5가 126-1하고 늘푸른 그거하고 숭곡초교하고 동덕오거리 있지 않습니까? 또 종암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길 그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가 고시를 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보상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건 보상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늘푸른길 같은 경우에는 지장물이 없고 고려대하고 성신여대에다 보상만 해 주면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건이고요.
박학동위원
올해 현장에서 이뤄질 게 뭐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늘푸른길하고요.
박학동위원
늘푸른길이 가각 정리하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각하고 보도 늘리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올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숭곡초교하고요.
박학동위원
이건 보상 다 됐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올해 보상까지 나가면 이거는 철거하고 이러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작업은 별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상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보상이 안 되고 시간 가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한다는 게 여태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벌써 길 내준다는 게 몇 년 됐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내용이 보상이 안 되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못해 주는 거잖아요. 작업하는 거야 뭐 기계가 하는데, 요즘에 그것만 하면 철거하고 도로 내는 건 어려운 게 없는데 결국은 이 사업들이 한다는 게 계속 내가 보기에도 한 몇 년 됐어요. 제가 7대 때부터 올라온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계속 올라와요. 보상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상 또 안 됐다 그러면 또 올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거는 신규입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지금 이거 내가 보기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박학동위원
늘푸른은 올해 된다고 그러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늘푸른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협의가 금방 되냐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협의를 하니까 자꾸만 협의가 안 돼서.
박학동위원
이거 또 올해 미지수라는 얘기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아예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갖고 보상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그런 거고요.
박학동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마음이고, 협의는 되냐고, 협의가?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협의는 됩니다. 늘푸른길은요. 이거는 이제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다음에 다른 거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리고 숭곡초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학교 측에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만 해 주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해 준다는 게 벌써 2년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도로를 내겠다,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는 토지사용승낙서만 써주면 저희들이 보상비가 필요 없이 하겠다는 건데, 그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아예 예산을 잡아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리고 하월곡동은 올해 가각정리하고,
박학동위원
여기도 보상해야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보상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박학동위원
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리고 동덕여대 이게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협의해야 될 사항이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거는 이제 시작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암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작년 예산에, 연말에 잡혀져 있어갖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인가고시나 그런 아직 도시계획, 이제 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것이 아마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좀 늦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항상 보면 그런 협의가 안 돼서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뭔가 할 때 적극성을 가지고, 공무원들은 협의내용에 보상이 결국 감정가 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감정가 외에는 절대 저들은 안 받아들이고,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되는 거라, 그래서 계속 사업이 늦어지는 건데 실제 주민은 불편하고,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강제사업이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원래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민주화시대라서 안 된단 말이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북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도 하고 지금 그래갖고 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공탁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알았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공탁을 해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강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박학동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게 몇 개나 돼요? 없지요. 없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다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인권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못해요. 지금 재개발 쪽에서도 사실 공탁 걸고 집달리 하면 되는데 집단적인 그것도 잘 못해요. 요즘에 세상이. 인권에 대한 문제가 돼서. 특히 관에서 하는 공사, 이런 도시계획도 원래 강제법이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어렵게 다녀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라는 문제가 딱 감정가 외에는 못해 주게 돼 있고, 지주는 절대로 그 가격에는 협의 안 해 주고. 결국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계속 늦어지는 건데, 조금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제시해줘야, 요즘 자기 재산 안 아까운 거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박학동위원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협의가 되도록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개략적인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중앙토지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올리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도시계획사업하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될 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신규는 세 가지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섯 가지가 몇 년부터 계속 올라오는 거라고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신규로 3개 늘어서 아홉 가지가 된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도 온 지, 제가 보기에는 “금년에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과연 얼마만큼, 연말에 가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올해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어려운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특히 애들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서 못 걸어 다니고, 또 차가 못 돌아가서 계속 사고가 나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늘푸른길도 제가 듣기로는 인도가 없어서 1년에 1명씩 꼭 인사사고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빨리 좀 하자고 그래서 하는데도 지금 계속, 말 나온 지는 10년 됐대요. 결국은 이제 뭐,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올해 이건 저희들이 약속드릴 수 있게 이걸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계속 올라왔으니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제가 보충 하나, 방금 그건데요. 정릉동 365-4, 404-3 여기 토지가 18필지인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이게 정릉시장 안에 있는,
이광남위원장
시장 안에 어디에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기존에 있는 차 다니고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거기를 저희들이 매년 소유주한테 점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거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를 시 방침도 그렇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서 그런 점용료가 안 나가게, 손실보상비가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보상비만 주면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도로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우리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구청에서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시장 안에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니까. 그걸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사유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렇죠. 네.
이광남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안 해줘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어떤 걸 말입니까?
이광남위원장
건물 주인들이. 땅 주인들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점용료를 안 주고, 손실 보상비를 안 주고 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니까 협의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잡아놓은 돈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건설관리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과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 잡아놓고요.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비는 나가는 거죠. 도시계획도로니까요.
이광남위원장
도로과에서 그것을,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지급하는 건 줄 알고요?
이광남위원장
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또 다음.
박학동위원
네.
이광남위원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도로과 예산이 180억이에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어떤?
박학동위원
금년 도로과에서 쓸 예산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도로계획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다 전체적으로 140, 180억?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도시계획사업은,
박학동위원
아니,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전체요?
박학동위원
네. 우리 도로과에서 쓰는 게 180억.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180억인데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중요한 것만 해서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사업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물어봐요. 여기 이거 없어서.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80억인데 다른 잔 사업이 많은가? 무슨 사업이 많은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연간단가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게 많아서? 연간단가로 나눠서 한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되고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해서 중요한 것만 넣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다 해봐야 몇 십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100 한 몇 십억을 어디다 쓰나, 그래서 너무 사업 짧게 올렸나 싶어서.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올해 노후불량보도공사 이것도 좀, 또 포장공사 아무래도 지금 도로과가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제일 많은 만원을 받고 있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잘 해 주시고, 특히 되메우기해서 복구하는 거, 원상복구하는 거 있잖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굴착해갖고.
박학동위원
네. 그거 철저하게 좀. 왜냐 하면 일반 건축업자들 사용하는, 그렇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다 망가뜨려놓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결국 우리 구비 들여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그래서 준공 나기 전에 저희들이 신축하는 건물 주변에 있는 도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복구가 완료돼야만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보니까 직원도 정원이 32명인데 3명 왔고, 그래서 30명이네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30명 도로과 직원이 잘해서, 계속 우리도 힘들어요. 길 가면서도 민원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제일 많죠?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래도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네, 또?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보도블록 포장정비, 성북구 땅이 평탄치가 않아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맞습니다. 구릉지가 많죠.
최근용위원
그래가지고 애들이 많이 넘어지고 어르신도 많이 넘어진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하실 때 감독을 잘해 주셔서 살기 좋은 우리 성북구가 되길 바랍니다.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다녀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턱 없이 그냥 평하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아까 염화칼슘에 대해서 했는데요. 지금 정릉고가 밑에 염화칼슘이 엄청 쌓여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름 돌아오니까 다른 데로 치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대로 놓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기간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 옮길 겁니다.
이광남위원장
옮길 장소가 있어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광남위원장
아니, 그게 좀 흉물스러워요.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지금 겨울이니까 눈 오길 기다리고 있어서 주민들이 얘기 안 하지, 눈 안 오면 그거 되니까.
충현
유충현도로과장
3월 15일 지나면 싹 치울 겁니다.
이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38쪽부터 48쪽까지 치수과 업무보고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어제 도시관리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컬러로 좀 뽑아와요. 시커멓게 해놓으면 뭐 어디가 어딘 줄 알아? 과장님은 이거 어딘지 아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컬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제도 도시관리국에서도 자료 왔는데, 또 얘기해 줄까요? 구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한 거는 컬러가 돼서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부서는 그냥 흑백으로 가지고 와서, 시커멓게 가지고 와서. 사진만 컬러로 하면 비싸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컬러로.
박학동위원
뽑을 때 컬러로 뽑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컬러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에 치수과는 중점적으로 이거만 하시는가요? 다른 건 없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 이외에는 일반적인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맨홀 전수조사해서 한번 싹 재정비하자고 그러셨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어떻게 그게 정비가 되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관내에 전체 1만 5,000개 정도 하수맨홀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만 5,000개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도로상에 각종 맨홀들이 있습니다만 하수맨홀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맨홀을 동별로 해서 연차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용역을 단년도에 모두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이래서 예산형편에 따라가지고 동별로 현재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게 기술적으로, 맨홀뚜껑이 소리 나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소리 나는 부분이 제일 민원이 많거든. 그것을 기술적으로 해야 될 내용인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고 나면 한 달 이따 또 소리 나고, 또 소리 나고 그래서 연속적인 민원이 되는 건데, 그게 기술적으로 잘 안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실제 예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곡동 같은 경우도 주로 소리 나는 원인이 오래 사용을 하다 보면 뚜껑하고 틀에 이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데, 구체라든지 다른 데가 괜찮다 보니까 저희가 임시적으로 고무파킹 같은 걸해서 유동하지 않게끔 그런 임시조치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다가 그다음에 지난번처럼 안 될 때는 일제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손 보고 갔는데 바로 소리가 나버리니까 짜증내고 그러시거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올해는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전체적인 맨홀 틀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적극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요즘에 솔직히 민원도 120번 민원이 제일 많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120번 민원에도 지금 그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그 사람들이 귀찮고 그러니까 바로 120번 해버리고, 또 와서 손 보고 가고 또 소리 나면 또 120번 하고 계속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박학동위원
우리 치수과도 기술직인가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박학동위원
기술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오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그러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올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북구에 현재 우수가, 비가 얼마만큼, 몇 ㎜ 와야 적정량 그게 뭐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희가 보통 평년 강수량으로 하면 1,400 정도.
박학동위원
시간당하면? 시간당.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얼마 정도 견디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박학동위원
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거는 한 60㎜ 정도 이렇게.
박학동위원
시간당?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강우 60㎜ 정도 해서 견디게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관로들이 다 그렇게 계량돼 있지는 않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솔직히 지금 시간당 60㎜ 이상이 오면 넘치잖아요. 역류하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일부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역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역류하는 부분 이걸 얼마만큼 계산하고 있느냐.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역류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도로가까지 역류가 돼서 침수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없는데, 역류되는 거는 개별 지하세대 있지 않습니까? 지하세대가 사실상 역류되기 때문에 그거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개별세대에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라든지 대문이 낮은 데는 차단막을 설치한다든지.
박학동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조사가 돼서 연차적으로 개보수해가는 중인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년 관리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세대가 물이 잠겨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지하세대 장위동에,
박학동위원
열두 집인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12가구가 한 건데, 그 원인은 재개발구역 내에서 재개발이 동시에 안 이뤄지다 보니까 1구역하고 5구역 사이에서 임시로 연결한 관이 기존 관보다 좀 작은 것으로,
박학동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의 일이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래서 사고.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그렇지 않은 지하세대에 준비는 계속 많이 이렇게 한다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도 그건 여기 없어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거는 매년 시비하고 저희 구비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동사무소라든지 각종 홍보 채널을 통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재개발 장위뉴타운 해제지역은 결국 다시 해줘야 되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현재 해제지역 8, 9, 13구역에 대해가지고 18년도부터 해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6㎞ 중에 2.5㎞가 남고 나머지는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저쪽 우이천, 중랑천 합류 지역에 테마공원 조성한다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테마공원이 아니고, 현재 합류부가 여건상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되고 물 흐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퇴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수년간 관리가 소홀히 되고 미흡하다 보니까 퇴적된 부분이 녹지부분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1m 정도 퇴적이 돼가지고 아주 냄새도 나고 환경이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면서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다른 녹지공간 이런 것보다는 광장형태로 조성을 하면 주민들도 평상시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저희가 홍수 이후에 하천을 유지관리하는데도 용이하지 않을까 해서 다목적 광장형태 중심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6억 들여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26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로 하는 사업이, 국시비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시비를 들여서.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저희 구가 관리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퇴적물 쌓여 있는 건 다 파내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다 제거를 하고, 광장 설치하고 또 사업비가 26억인데 그거 말고도 중랑천 쪽에 저희하고 동대문하고 보면 보통 편의시설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로 구성이 돼 있는데, 다른 구간들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나란히 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간에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돼가지고 연속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도 재정비하고, 하천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동대문이 우리 인근이잖아요. 경계가 돼서 넘어가는데, 정릉천도 그렇고 중랑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나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 아시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동대문하고 성북구가 비교가 돼서 항상 우리 성북구 구민들이 불만이에요. 정릉천 쪽의 사람도 운동 갔다 오면 저긴 깨끗한데 여긴 지저분하다는 소리, 또 저기는 없는데 풀 많다 소리, 중랑천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이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을 거기는 상주시키거든요. 동대문 쪽에 가보면 두 분인가가 매일 상주해서 치우고 그러는데 이쪽 성북구는 없어요. 혹시 예산 때문에 없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와서 하천관리에 대해서 인접구하고 비교해서 민원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천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바로는 동대문보다는 저희가 아마 관리가 더 잘 돼 있고.
박학동위원
이쪽에는 잘해요. 성북천은 말이 없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다음에 중랑천 같은 경우 그쪽은 사실 저희가 조금 미흡한 걸로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릉천도 마찬가지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정릉천도 일부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여건이 또 저희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소문제는 현재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한 20명 정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하천별로 각 배치가 되어 있어서 매일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부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작년 이후로는 주민들로부터 하천이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관리를 철저히 다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왜냐 하면 정릉천 바닥에 돌 깔아놨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아직 안 덮어봤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거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수문이 열리잖아요. 하수관 수문이 열려요. 수문이 열리면 복합적으로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지요. 한꺼번에 내려와서 이게 말라붙어요. 말라붙으면 냄새가 무지하게 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공사를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어떤 계산을 해서 기술적으로 했겠지만 향후에 100%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우이천에서 내려오고 정릉천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에 하수관 분리관이 옛날에 열려서 다 흐르고 나서 배수로가 좋으면 쫙 빠지는데 배수로가 좋지 않아서 못 빠져요. 그러면 솔직히 누가 와서 물을 쓸어낼 사람이 없어 그냥 말라붙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한 물 다 내려와서 말라붙으면 그 냄새에 많은 분들의 민원을 됐고 많은 사람들의 원성을 샀던 내용들이 있어요. 경사를 잘못 해 놔가지고. 지금 이쪽에 정릉천변에 모래가 자꾸 쓸려내려 가니까 매번 작업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드니까 아예 돌로 깔아놓은 건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돌 깔아놓은 건 좋은데, 결국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현상을 생각을 하고 했나, 안 했나가 의문이거든요. 향후에 그 부분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흘러내려가면 백프로 물이 쫙 빠지지를 않아요. 돌 틈 사이 다 가라앉을 거라고. 다 가라앉으면 결국 안 빠진 물은 말라비틀어져요. 그 말라비틀어진 게 결국 냄새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올해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는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정릉천 하류부분은 위에 내부순환고가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하천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식생도 어렵고 해서 상대적으로 비가 오면 하상세굴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경석으로 하상유지를 위해서 작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걱정을 하는 게 구조상 월곡천 쪽에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하수에 이물질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가 비가 그치면 즉시 투입해서 어느 정도는 물청소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물차가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어차피 저수로 구간에 하천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 물을 이용해서 장비를 준비하면 어느 정도 물청소까지는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그렇게 예산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결국은 관리비가 만만찮게 들 것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닥정비를 하지 않더라도 모래로 토사로만 있다 하더라도 위에는 퇴적물이 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한다면 기존보다는 좀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그렇게 신경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랑천 합류지점에 만드는 그거 향후에 볼 수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박학동위원
국시비로 해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당연히 모시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성북천에 물을 뿜어 올리는 게 있죠? 물을 뿜어 올려서 흘러내리게끔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유지용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압장에서
이광남위원장
물을 뿜어서 흘러내리게, 지하에서나 어디서 끌어와서 물을 뿜어 올리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청계천에서 오는 물을 동대문을 거쳐서 동대문에서 저희 성북 쪽으로 가압, 압력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 물이 있고요.
이광남위원장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한성대 밑에,
이광남위원장
거기 하나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거기에 그 물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역 성신여대, 한성대, 길음역 여기에 오는 지하수를 받아가지고,
이광남위원장
몇 개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나오는 유출구가 세 군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성대 있고, 그 아래도 통신구도 있고 조그만 것들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성신여대도 있고, 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성신여대 있는 것은 한성대로 같이 오고요, 그다음에 주원수는 성신여대 한성대 입구에서 다 나옵니다.
이광남위원장
그 위에 복개해 놓은 데 있죠. 성북동 복개해 놓은 자리는 그 위로는 물이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거기는 유입되는 것은 없는데 자연수가 일부 미비하게 조금씩,
이광남위원장
자연수만 있고 다른 것은 전혀 안 받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지금 성북천에 보면 물이 유수가 아주 스무드하게 흘러내리면서 고기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천에는 청수장에서부터 정릉시장 쪽까지 뿜어 올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정릉천은 실질적으로 유지용수를 별도로 공급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건이 공급할 수가 없어서 자연수로 이용을 했었는데 우이경전철이 생기면서 보국문역 뒤에 보시면 파출소 뒤에 한 200미리 이상,
이광남위원장
요만한 걸로 나오는 거?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것보다는 크고 한 250미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광남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시장 쪽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상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상류에는 현재 자연수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자연수가 많이 나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릉천에 제일 문제가 용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제일 문제입니다.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한성대에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지금 우리도 기대하기를 신설-우이경전철에서 지하수가 엄청 나오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했었는데 요만한 구멍으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정릉역하고 보국문역 두 군데 역에서 올라오는 게, 뒤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한,
이광남위원장
정릉역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다시 뿜어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숭덕초등학교 앞 어디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 두 군데 역사에서 나오는 물 모아가지고 나오는 데가,
이광남위원장
그러니까 정릉천인데, 정릉천이 청수장에서부터 월곡동까지 정릉천인데 저 양반은 자꾸 월곡동 쪽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릉에서 상수도 청수장 쪽에서 지저분한 물이 흘러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여기 상류 물을 깨끗이 해 줘야 되는데 물은 없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공원 있는 데 거기에서 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물이 엄청 들어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하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광남위원장
네.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상 바로 그 위에가 옛날에 풀장을 했던 곳이에요. 물들이 많이 있어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렇지. 그것을 좀 뽑아 올려주면 거기서 내려보내면 물도 깨끗해지고 바위도, 작년에 바위 한번 보셨어요? 작년 봄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 비가 안 왔을 때 갈수기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이광남위원장
네. 바위 보셨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바위가 어떻게 생겼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녹조 끼고 이렇게 해서,
이광남위원장
녹조가 낀 게 아니고 작년에 염화칼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염화칼슘이 전부다 개천으로 내려가서 바위가 허옇게 됐어요. 염화칼슘이 그대로 묻어가지고. 다 씻어 내려가야 되는데 다 씻지를 못했어요. 올해는 괜찮아요. 눈이 안 오니까 염화칼슘 안 써서요. 그걸 한번 보세요. 상수도에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물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봐 봐요. 엄청 물이 고여 있답니다, 어르신들 말씀이.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저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주셔서 처음 들었는데 참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릉천을 유지관리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용수공급인데 사실 물 나올 데가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 물 나오는 데가 있다면 좀 가르쳐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사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남위원장
예산을 다시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청수장 상류층 중간정도에 과거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수영장이 애들 데리고 여름에 가족들이 와서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그걸 지금은 다 철거를 시켰지만 거기에 혹시 물이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박학동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은 생명의전화 쪽에서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월곡천,
김일영위원
네,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물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물을 다 오염시키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우이천 복개구간 복원사업 말이에요, 복원되면 위에다 뭘 하실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거기가 도로 있는 부분을 철거했잖습니까? 철거한 면까지가 하천이 폭이 넓어지는 거고요,
김일영위원
거기 끄트머리까지 다 하천이 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닙니다. 학교 쪽 방음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7미터 내지 8미터 사이, 그게 제방입니다.
김일영위원
제방 둑이 된다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제방 둑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다 뭘 할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거기다 녹지를 조성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혹시 밑에다 주차장 만든다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한천로 복원사업 하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아, 복개구조물 쪽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이런 얘기가 조금은 있었는데,
김일영위원
철거하기 전에?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 할 때도 아마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천으로 복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7미터 남은 것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제방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김일영위원
결국은 조경 같은 거 하고 산책로 이렇게 되겠네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산책로하고 녹지공간,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정도.
김일영위원
7미터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최소 좁은 데가 한 7미터정도 나오고요, 넓은 데는 십사오 미터까지 나오는 데도 일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것을 좀 잘 활용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지금 북서울숲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괜찮겠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잘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장위재개발해제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2년에 걸쳐서 61억 5,000만원 이 소요되더라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김우섭위원
단위사업으로는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눈길이 가서, 공사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평상시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우섭위원
아니,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 같은 것들은 특별히 하는 게 없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공사를 하면서 저희도 물론 담당직원이 감독도 하지만 감리가 또 있습니다. 감리가 시공 중에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전에 군산에서 하수관 관련된 비리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규모가 한 700억 정도의 규모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비용은 받고 실제로 공사는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드러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전문가가 아니라도 상식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물론 전문가가 보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수관 같은 경우는 밑에 숨어있는 것이니까 업체를 믿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혹시 우리는 공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사를 주로 하는 데가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이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안내문부터 다 붙여야 됩니다. 사전에 이번 주에는 어디어디를 공사하겠다, 그 공사가 하루 1시간이나 한나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건이 어려워서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최소한 며칠간 일을 해야 됩니다. 한 골목 하는 데 일주일씩.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례처럼 예를 들어서 단지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하고는 달라가지고 주민들도 다 보시고 저희도 아무리 안 나가도 이틀에 한 번만 나가도 그 현장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길음시장 앞에 공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은 기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런 안 좋은 일도 있었으니까 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챙겨서 점검을 잘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7페이지 보면 도로함몰예방 노후하수관로정비공사, 어디 함몰된 데가 있었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도로가 어디 땅 꺼짐이 나타났다, 소위 싱크홀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봤더니 각종 지하매설물이 원인이다,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수도가 원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시 입장에서 서울시 전체를 전부 CCTV하고 다 촬영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그래서 시에서 이 지점 이 지점에 관이 노후됐고 파손될 우려가 있다, 또 이 지점에는 연결부위가 잘못돼 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사진하고 도면을 작성해서 각 해당 자치구로 내려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87억을 잡았잖아요. 2019년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차 준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지금 전 관내에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어디, 어딥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작년도에 많이 했는데요. 장위동, 석관동, 월곡동, 정릉동, 성북동 이런 데가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하수관교체공사가 되나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하수도공사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수관교체공사?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거는,
김일영위원
그거하고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장위재개발 해제구역 하수관로정비 이거 같이 물리는 거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이거는 별도입니다. 이거를 용역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을 안 시켰죠. 이건 이 사업을 하고.
김일영위원
이것이 61억이고, 이건 87억이 지금 왔다는 겁니까?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토털 약 150억 정도 되네?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한 5년에 걸쳐서, 18년부터 했으니까 3년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150억 예산이 왔다는 말이 이 말인가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김일영위원
이거 합해서 그런 거죠?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서 150억.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렇죠. 한 3년에 걸쳐가지고.
김일영위원
3년에 걸쳐서.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자치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뒷골목에 있는 900㎜ 이하는 실제 자치구 관리 예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면 45페이지는 지금 13구역, 8구역, 9구역 해제된 지역 이렇게 목록이 딱 나와 있는데, 87억에 대해서는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사업개요 보시면 위치가 성북구 관내 전체로 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다 좀 써주지.
윤기
김윤기치수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전 구역이 다 해당되는데, 주로 많이 나온 데는 아까 말씀드린 장위, 석관, 월곡, 정릉, 성북 여기가 중심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온 거 참 귀한 돈들이니까 할 때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구정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건설교통국) 2.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건설관리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관리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신수련건설교통국장
2019년도 건설관리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2조2호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이 불분명하지만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인 성북동 322-7 대지43㎡ 소유자의 매수요청에 의해 보상을 결정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손실보상액이 2억 6,617만원이 산정되었고 미지급 용지 보상 예상 잔액인 2억 3,417만 520원을 초과하여 보상액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 3,200만원을 사용하였음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예산서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관리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건설관리과의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잠깐 들었는데 현황이 도로라면서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현황이 도로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대지값으로 평가했다는 거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거 패소하면서 왜 항소 안 했어요? 왜냐 하면 분명히 감정평가법에 보면 현황이 도로면 아무리 대지라도 현황대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현황이 도로면 평가금액이 대지값의 3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거 알아보셨나요? 왜냐 하면 법원 1심에서, 1심이죠? 이게 행정소송인가요? 민사? 민사면 민사 1심이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민사소송입니다.
박학동위원
민사 1심이잖아요.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분명히 항소할 수 있는 게 있을 건데, 현황이 도로인데 대지값을 다준다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같은데요. 이미 지났잖아요. 항소기일이 지났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전문적인 담당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해가도록 설명해보세요.
담당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황이 도로이면 3분의 1 가격으로 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까 도로과에서 실시계획인가하고,
이광남위원장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담당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이혜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황이 도로이면 대지의 3분의 1 가격으로 감정평가하는 거는 아까 도로과에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선을 긋고 실시인가계획을 하고 보상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은 그어져 있는데 사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판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60, 70년도에 지자체가 없었을 당시에 서울시가 선을 긋고 주변은 다 보상을 해줬는데 이 땅만 보상을 해 주지 않은 상태로 도로포장을 했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의 대지가격으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면 실제로 대지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판결문 혹시 볼 수 있어요?
담당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나중에 보고, 이거 봐도 소용없는 게 이미 항소기일이 늦었잖아요.
담당
네. 항소는 저희가 보통 1심에서 지게 되면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항소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저희 법률변호사가 이거는 실익이 없다고 하면 항소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우리 법률팀에서?
담당
네. 기획예산과에 있는 법률자문.
박학동위원
법률팀이 있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거기서 하면, 그래서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담당
네, 항소하겠다.
박학동위원
하지 않으면,
담당
그대로 판결이 확정됩니다.
박학동위원
판결이 확정되는 거잖아요.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미 그 시일은 지났잖아.
담당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그 담당도 이미 퇴직했다며. 아무리 행정이 남의 돈이라지만. 우선 제가 알기로는, 내가 조금 들었어요. 들은 내용으로는 보상 당시에는 도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아주 옛날에 전체적인 보상할 때는 도로가 아니었는데 이 부분만 빼고 보상을 했다는 거지. 그렇죠?
담당
네.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당시에 도로가 아닌데,
담당
대지였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줬는데 이 부분만 빼놓고 보상을 안 해줬는데 어느 시기 지나다 보니까 자연히 도로가 돼 버렸어.
담당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 거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자연히 도로가 돼서 지금은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담당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로를 깐 거죠.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로로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담당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권 보장의 입장에서 원래 대지였던 거기 때문에 대지의 가격으로 평가해 주는 게 맞다고 되어 있어요.
박학동위원
이건 좀 다툼의 소지가, 우리 법률팀에서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그런데 그 주변에 도로계획사업을 한 게 너무 명확해서.
박학동위원
그거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했더라도 10년, 20년이잖아요. 세월이 있잖아요. 그걸 또 따져 넣어야 되거든요.
담당
그런 유예기간이 별도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그런 거까지 다 따지고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만일에 관공서가 아니고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제가 봐도 분명히 승소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3분의 1로. 안 주지는 않지 줘야 되지. 당연히 줘야 되는데 대지값을 줬다는 건 엄청난 거라는 거죠.
담당
보통 이런 부당이득금,
박학동위원
3분의 1로 줄 값을 다 줬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담당
그런데 부당이득금의 민사소송이 판결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거나 그 도로로 깐 지가, 그러니까 예전부터 자연 공로로 쓰이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그게 그냥 도로가 됐다 그러면 도로로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그 주변이 다 대지였다가 서울시가 도로로 깔 당시에 다 대지였던 거를 보상을 해 준 거기 때문에 똑같이 대지로 보상하여야 된다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남겨놓은 거예요?
담당
그거는 그 당시 서울시 담당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다 모르는데.
담당
그런데 그 당시는 시도였지만 지자체가 되면서 이게 구도로 되는 바람에 저희가 원고가 된 거고요.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쪽 변호사가 셌고 이쪽은 약했고 그런 상황이고. 결국 판결이 이렇게 나서 항소도 다 못할, 이거 시기도 지났고. 담당도 있어요? 담당이 따져봐서 징계 먹을 일도 아니고.
담당
이분들이 원래 땅을 팔 의사가 없으셨는데 작년 하반기에 갑자기 매수 요청을 하셨고, 저희가 마침 불용예산액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 똑같은 땅이 한 33㎡를 종암동에 샀을 때 1억 3,000 정도 나왔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설마 이게 아무리 성북동이라도 2억 3,000을 넘어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 2억 6,600이 나왔고 저희가 3,200이 모자란다고 안 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올라서요.
박학동위원
어차피 예비비 쓴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재판에서 패소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대응이 미비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지, 남의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재판과정에서 대응이 미비했든지 약했든지, 그리고 그쪽 변호사가 세서 다 찾아놓고 다 찾아갔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지만, 판결문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고. 이런 게 앞으로 이렇게 함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대처를 명확하게 하시고 또 우리 기획예산과 법률팀한테도 분명히 나중에 다시 행정기획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뭔가 대처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아무리 관에서 보상하는 비용이라지만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거지요.
담당
가급적 변호사를 붙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한 번 짚고 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광남위원장
또?
김일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평당 얼마 준 거예요? 2,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담당
성북동 길상사 위 주택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평당 2,000만원 꼴로 한 거 같아요.
담당
점점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분이 사달라 할 때 얼른 사는 게.
김일영위원
이게 현재 도로죠?
담당
현재 도로입니다.
김일영위원
도로인데, 그런데,
담당
저희가 보상을 안 해 주고 도로로 깔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보상을 안 해 주고 도로를 낸 거예요?
담당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잘못이에요?
담당
그 당시 70 몇 년도 그 당시 잘못이겠죠
김일영위원
그 당시에 계셨어요?
담당
저희는 잘,
김일영위원
2,000만원씩? 조금 비싸긴 한 거 같다.
담당
이분이 그 앞에 집을 하나 지으시면서 주변에 도로 몇 개를 기부채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땅 하나 남은 건데, 이 땅은 기부채납하지 않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신 거고, 서울시가 이분 손을 들어준 거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안 한지, 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담당
그 당시 서울시에 실시인가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다 찾아서 정황이 여기는 그 당시 선을 그은 게 맞다라고 판사가 판단하신 거죠. 판결문에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한번 줘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은 대부분 패소를 해요.
담당
이기기도 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청 행정청에서 거의 다 이긴다고.
박학동위원
패소는 했는데, 가격이 적정치 않다는 거지. 패소는 뭐 어차피 남의 땅인데 챙겨줘야지.
김일영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행정청에서 거의 다 승소하더라고.
담당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가격은 대지로 보냐, 도로로 보냐 이미 판례가 있어서 그 상황에 맞게 보면 다 그렇게,
박학동위원
그렇지. 현재가 중요한 거지. 그거는 얼마든지 바꿔지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지금 장위동재개발의 도로도 서울시 시유지 도로 있잖아요. 그 옆에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담당
언제 편입됐느냐에 따라서.
김일영위원
다 그래. 옛날에는 3분의 1이나 3분의 2 가격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그 옆에 대지 가격으로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담당
그게 편입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광남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이거 13평인가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네.
이광남위원장
이거 우리 사용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담당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재원
심재원건설관리과장
길상사 바로 앞에 있는.
이광남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9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예비비 사용내역보고(건설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