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당조고추에 관련되어서 조사를 했고요.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외로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본래 보조목적대로 당조고추를 심도록 해라 현재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작기가 끝나는 대로 당조고추를 심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보조금 교부를 할때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교부조건을 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봤을 때도 당조고추를 심어야 하는데 재배기술상 연작피해 때문에 그런 걸 한다고 농가입장에서는 얘기했고 저희들이 농진청이라든 연구기관에 기술적 자문을 받아봤을 때도 연작피해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 작기정도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다음에는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지시를 했고요 한번 보조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바로 회수한다던지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권고를 하고 지시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몇 번해도 안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다시 보조목적대로 쓰라는 지시가 나갔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조를 해서 처음에 당조고추를 심었던 건 사실이고요 뒤에 가서 안심은 것도 사실이고요 옮겼던 부분도 제가 현지를 확인을 안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태풍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보조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은 한국농정신문사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농민단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한국농어민신문은 한국농업경영인들에게 공급하는 신문입니다.

대상자가 다르고 신문발행기관이 다릅니다.

받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한다던지 농민단체들을 통해서 배달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신문이란 건 다수가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군비가 21% 도비가 9% 국비가 30%,자담이 40%입니다.

위에서부터 내시되어 내려온 비율입니다.

이거는 화산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삼례가 기선정되었고 내년에는 화산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삼례농협이 13억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중에 있고요. 15년도에는 화산농협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산 광역친화경농업유통단지라고 고산 5개리에 있는 농가들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사업단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농식품부로 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지급한 것인데요. 표기가 농식품부로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13년부터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산지역 이번에 주차장하고 계류장 부지를 매입하는 지역자체가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통해서 변경을 하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 알아보니까 면적이 23,842㎡가 전체 부지인데 협의결과 도시계획변경용역을 통해서 농림지역해제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이라고 해서 2010년8월5일자로 되어있는 법이 있고요. 제1차 곤충산업종합계획수립사업 5개년 계획이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자료는 못봤습니다.

아직은 효과분석까지는 안했고요. 집행되었던 내력을 뽑아놓은 상태이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뚜라미가 식량뿐만 아니라 사료, 애완, 화훼 이런쪽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완주군에 의해서도 방향을 잡고자 용역비를 1억 올린것이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제가 귀뚜라미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귀뚜라미가지고 대응이 미숙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용역비 관련 1억을 남겨놓고 나머진 삭감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그래야 다시 점검을 하고 군수님 모시고 곤충연구기관을 두어시간동안 방문을 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곤충이란 것은 식용뿐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수정을 하는 화분매개곤충도 있고 천적도 있고 저희가 어제 가서 본 사육시설을 보면 사료용, 의료용, 식용 등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군수님하고도 농촌진흥청에서 말씀을 나눌때 귀뚜라미만 가지고 접근을 했었는데 곤충은 귀뚜라미 하나만 가지고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으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를 포함해서 의료용이라든지 사료용이라든지 천적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용역비 정도는 세워가지고 완주군에서 곤충산업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거든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과학원이 완주 이서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완주군을 도와주겠다고 농업생물부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도 곤충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곤충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 사람만 보내주면 자기들이 곤충전문가로 키워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정도는 계상이 되어서 완주군 곤충산업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최낙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대비 7억9백만원을 증액한 2백59억6천8백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지원사업인 농업인 한마음대회와 농업발전방안 심포지엄 미실시로 2천5백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인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3천3백만원이 감액된 4억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안전공제지원사업은 4천1백만원이 잔액처리되어서 4억1천6백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영농도우미지원사업은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지원사업으로서 1백70만원이 감액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은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사업으로 1천9백80만원이 증액된 5억1천4백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수출농가 농산물 증가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금 보상금은 2백30만원이 감액된 3천3백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보상금은 도비추가배정으로 9백60만원이 증액된 2천5백70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사업은 유기농, 무농약인증농가에 지원하는 보상금으로서 6천8백만원이 감액된 1억3천6백만원을 토양개량제인 규산질, 석회지원사업비는 6백만원이 감액된 6억1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사업비는 국도비추가배정으로 1억2천만원이 추가되어 증액편성되었고. 축산경쟁력강화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5천5백만원을, 축산피해폐업직불금에 1억9천8백만원을,국도비가 추가 배정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예방백신에서 1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5억7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민간대형사업비 3천5백만원을 목변경해서 예방백신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AI차단방역사업비는 금년에도 1월 20일경에 최초로 고창에서 발생해서 부안으로 확산해서 당시 9개 초소를 운영하였고 11월 7일 김제금구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서 현재 방역초소 3곳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소근무 인건비, 운영비, 약품구입비등 당초 예산대비 1억6천만원을 증액한 2억1천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축산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따라서 바로 착공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유물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었습니다. 평가액이 상당액수가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연관성은 없습니다. 당초 술박물관이 구이면사무소 신축으로 인하여 비게되자 구)구이면사무소에 임시 개관을 한 연휴로 해서 그 지역으로 유치된 것입니다.

이번 9월달에 재위촉했거든요. 재위촉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까지 얻어서 재위촉하면 안될 사항이다는 자문결과 재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13년도에 처음 박물관을 하면서 전라북도지사와 전군수님하고 박영국술박물관장님하고 협약을 했는데 협약서를 보면 향후 10년간 박물관장으로 하게 된다는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2년마다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데 일단을 새로 박물관이 지어졌으니까 박물관 개장하고 2년 후에 다시 재위촉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기한은 10년간 정해놨지만 2년마다 재위촉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사업은 계속비 사업이 아니었고 2013년에 투입된 사업부터 계속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