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완주군민 교통복지카드구축 6억은 버스요금단일화와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예, 그건 관계없다고는 볼 수는 없는 데요. 작년 교통정책에서 노인, 임산부 등 노약자에게 무료무상버스 대비해서 준비 중인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무상버스공약에 되어 있죠? 준비한다고 보고 1월1일부터는 버스요금 단일화하는 걸로 했나요?

현재까지는 날짜는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쪽도 이쪽도 회기중이라 아직 날짜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만큼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건설교통과는 업무가 중요하고 삭감 없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수고가 많고 업무가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 새로운 도로확장시 기준을 어떻게 잡나요?

도로개설분야는 주로 연초 방문 때 주민발의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고 교통량 데이타 조사나 평소에 필요성에 의한 주민의견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연초 방문때, 교통량 조사 등에서 정하신다고 했는데 시급한 구간보다 덜 시급한 구간이 공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의견 중 용진면 뒤편에 시내버스 가는 길이예요. 오래전부터 주민들 의견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말씀이 적절치 못하다 즉 주민 민원도 많고 군수 바뀔 때마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이유보다요. 도로개설 확포장이나 신설도로 같은 것이 보통 토지보상시간에 따라서 공기가 정해지겠지만 평균 잡아서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보상이 수월치 못하면 공기가 길어지고 짧은 것은 공기가 단축되고 그러는데요. 신기, 서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설계를 시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설계만 할 게 아니라 토지보상도 같이 예산에 넣어야 맞지 어떤 공사도 토지보상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그 예산까지 넣어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도17호선 있죠? 용암에서 두억부락까지 이 17호선 노선은 용진에서 시작해서 화산까지가는 도로일거에요. 서계부락까지 해놓고 추후 계획이 없다 이말이에요. 일관성 있는 행정이 부족하지 않냐 중간에서 꼬리를 자르다 보면 도로를 낸 목적이 없다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국도17호선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인데요 화산까지 가서 중단된 부분은 4차 5개년계획으로 집어넣고자 해서 2012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예찰에서 사용빈도나 경제성이 낮은 관계로 탈락이 되고 번복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4차 5개년 계획으로 투입시킬려고 노력했는데 심의회에서 탈락되었고 선형개량으로 방향을 수정해서 용역에 집어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결국은 지난주에 최종 기재부나 국토부에 다녀온 결과로서는 국토4개년계획사업에 넣기는 너무 무리지 않는가라는 결과가 도출되어가지고 국토부에 5백억 이하의 개별사업으로 다시 변화를 줘서 그쪽으로 사업을 뚫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군도도로개설사업장중 군비투자비율이 얼마나 되는줄 알아요? 군도는 상당량의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심지어 둘레길만들면서 7억씩 투자해놓고 하다만 도로는 방치해버리고 이러면 행정의 모순이 심한거 아닌가요? 공사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하지 고생이 많으신데 과감하게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천호성지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담당계장님에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행정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순 없지만 최소한 지주들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던가 일을 추진해야지 위원회라고 27명인가 만들어놓고 더구나 그 땅과 관련도 없는 사람으로 위원을 구성하다보니까 지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위원들은 해야 된다 하고 만약 위원들 중 자기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문제 삼을 건데 지주들은 위원이 아니다보니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모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지주들에게 얘기해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못했으면 늦게나마 지주들을 이해시키고 이해돕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녀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수립단계부터 여러 관계된 사람들이 참여해서 결론이 노출되어야 하는데 일부 빠진 상태에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참작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이해시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합행정타운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것을 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고 행정복합타운이 판이 짜지기전에 지금 뚫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뚫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잡기에는 그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도를 정확히 해보지 않아서 아직 용역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해서 부족한 돈은 전주와 협의하여 부족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으니까요.

장애인 콜택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토요일, 일요일 운행은 위탁기관과 협의해서 최소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방금 전에 얘기 나눴던 장애인 콜택시 2대 구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관계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처음엔 단독으로 했을 때 구축을 깔기위한 작업이었는데요. 이걸 중간에 변환을 해서 어차피 장래적으로 무상버스까지 본다면 이 카드제도가 완성이 되야 만이 그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미리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움직이고 있는 단일화 카드는 별개로 가고 저희들이 나중에 무상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선별작업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이 작업이 몇 개월에 이뤄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거의 1년 정도가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해도 완성도를 높일라면 1년 후나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본예산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원기지구는 개인에게 분양된 거 이외 도로, 경사지, 녹지공간 그런 것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제초작업, 보강작업 등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공원은 택지공간 내에 녹지공간이 넣은데가 있거든요. 도로와 대지사이에 사면경사지면 택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 등 전체적으로 그런 면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관리작업을 하기 위한 마지막 예산입니다.

분양은 했는데요. 공적으로 들어가는 면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지에서 귀촌, 귀농 찾아서 오신 분들이 앞으로 정착하기 살아가기 위하여 주변과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앞으로는 끌어갈 수 있는가를 관리해왔고 조경관리 등 그분들이 집단화해서 살기 위해서 생활패턴을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금번 결산 추가경정예산은 세입분야는 특별교부세 16쪽이 되겠습니다. 경천요동에서 동향동구간에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 3백83만8천원, 교통약자특별운송수당지원금액 16백80만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중에 도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액 395억3천3백99만원에서 11억5천9백72만7천원이 증액된 4백6억6천3백12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요인은 군도유지관리사업,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사업,운수업체 유가보조 택시호출앱 구축사업등으로 군도유지관리사업 3백83만8천원, 섬진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4천2백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억3천7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억2천9백만원, 택시호출앱 구축사업에 4백만원,국도비반환금 4천1백88만9천원 등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명세서 39쪽입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 3백83만8천원은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지급결정된 부분에 대하여 2014년 10월에 실시한 교통량조사 인부임 지급을 위하여 추경 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섬진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4천2백만원은 2013년도 섬진강댐주변지역정비사업 대상인 구이면 대덕마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4년 11월에 당초 구입하기로 한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지급된 토지대금 4천2백만원을 군금고에 반납조치하였고 반납받은 보조금의 재집행을 위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억3천7백만원은 도로주변 잔여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촌앞까지 인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삼례 관통로에서 파출소사거리까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5억원은 경천 요동에서 동향동사이 도로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운수업체유가보조에 5억2천9백만원은 운수업체유가보조지원에 대하여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편성하였고 교통약자특별운송수단지원은 교통약자 특별운송수단 지원사업법이 2014년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1월에서 6월까지 운영비 5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택시호출앱 구축사업 4백만원은 택시호출앱 구축사업 전산개발비 및 택시내부에 송신기 149대 설치비용 추가로 증액편성 하였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의 감액은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쟁 입찰에 따른 제작단가 하락으로 4천2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13년 디지털운행기록계 지원사업 완료에 따라 국비반환금 3천2백22만3천원, 도비반환금 9백6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관통도로에서 역전까지 뚫는 비용인데요. 이 구간에는 위험도로개선사업비가 들어있고 군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목만 달리해서 변경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집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작성시점에서는 공사가 계속되어야 할지 연내에 끝낼지 모르니까 아마 명시로 넘긴 거 같습니다.

수고많으시구요. 348쪽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구이저수지 둘레길조성에 20억이 올라와있어요. 삭감조서 10억 되어있던데 20억이면 소규모는 아닌거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구이저수지둘레길이 연장 9km입니다. 작년에 15억을 들여 산쪽으로 1.2km를 했어요. 그런데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둘레길을 이용을 못하거든요. 소재지에서 제방으로 넘어가는 길을 교량을 놓고 데크로 넘어가게 하려면 최소한 20억은 있어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완료되기 때문에 요구하였습니다.

나머지 둘레길은 몇 km인가요?

상류 쪽으로 물이 빠지면 돌 수 있는 데크시설을 해야 되요 2군데 정도는 데크시설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지 않해 버리면 기존에 했던 부분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0억만 세웠는데 한쪽을 않하고 한쪽이 했으면 해서 이렇게 삭감한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군산옥산저수지라든가 이런 데는 둘레길을 잘해서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구이저수지도 기반시설이 좋으니까 활용가치가 좋아 20억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10억만 세운다면 어느 쪽이 효율적인가요?

10억만 한다면 여수토로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완료가 안되니까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55쪽에 한옥건축 지원 사업으로 10동 3천만원씩 3억 올라와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건가요?

한옥지구로 지정된 곳이 5개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을 할 때는 3천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 후 조건이 맞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5군데가 어디어디인가요?

지정된 곳이 소양 위봉사가는 길, 고산휴양림 가기 전, 소양 화심, 구이 안덕, 한군데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조성을 하는 건가요?

현재 지어져있는 것도 있고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어져서 경관과 잘 어울려서 명소가 될 수 마을도 있습니다.

지어진 곳은 민박도 하고 그런가요?

방 한 칸을 민박으로 해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있는 곳 관광지 옆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어야 하겠네요? 효과가 있음 확대하기도 하고 하여튼 위치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작년보다 수요가 늘어났나요?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만 한옥건축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천만원정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셔야 실적들을 관리해서 어떤 예산을 증액할 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잖습니까 필요한 곳에 효과적인 예산을 사용해야 잖아요.

한옥은 건축비가 비싸서 그렇지 지어놓으면 미적으로 아름답고 생활도 편리합니다.

359쪽에 통합시청사관리 집행비용 반환금해서 10억9천8백 올라와있네요.

이것은 저희가 지금 21억인데 50%해서 10억9천8백만원을 세워놨는데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최악의 경우가 50대50이거든요. 만약 50대50으로 판결나서 돈을 지불안하게 되면 이자가 20%～30%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현재 전주시와 협의 중인데요 이 20억 사업비를 전주시민하고 우리 완주군민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에 투자하자 그렇게 제안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모악산 같은 경우는 완주군에 있지만 전주시민이 이용하잖아요. 시설 유지보수같은 그런 쪽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되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편성한거니까.

최악의 경우네요. 최선의 경우는 안주는 것이고, 그런 방법을 꼭 좀 찾으시고 주게 된다면 완주군민과 같이 쓰일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군에 국비지원사업이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정주권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존재하고 있나요?

지금도 농촌중심지 사업하고 재생사업은 저희 과가 하고 정주권 개발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삼례, 봉동, 정주권 개발 사업은 용진, 구이, 소양, 이서, 상관까지 오지개발 사업은 고산 6개면이 해당되죠?

오지개발 사업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나요? 경천이나 운주는 운동장사업 들어가잖아요.

오지마을이란 명칭은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쉬운 것이 오지개발사업을 필요한곳에 해야 하는데 할 자리가 없으니까 운동장을 만들고

농촌중심지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산에 있고 내년에 이서하고 다음엔 다른 지역으로 운주도 취약지역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46쪽에 완주군민 상생공원 건립해서 삼례 수상공원에 했잖아요. 중기계획에도 들어있고 투융자심사도 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지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토지보상하되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개설도 도시계획사업이고 공원도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물론, 군민의 정서를 생각해서 공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시급한 사업부터 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신규개발사업이 많이 늘었는데 소양 오성교 있죠? 준공년도가 언제인가요?

그 교량은 종교단체에서 해놓은 사교입니다 그 분들만 쓰기 때문에 교량도 노후되어 있고.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된 건가요? 몇 등급인가요?

안전진단해서 2등급나오면 재가설 교량으로 판정됩니다. 경관사업으로 문화공간도 짓고 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량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구이 둘레길 조성! 좋습니다. 거기에 산학도로도 했나요? 자전거도로...

그 당시에 얘기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둘레길 조성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급성도 따져보고 하는게 좋지 않을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소규모사업에 왜 이 사업을 넣었을까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소규모 사업에 넣지 말고 별도의 사업으로 넣어야 하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구이면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걷기대회도 했고요 300명 정도 면민들이 모여서요. 이런 시설을 해놓음으써 군민들이 여가도 즐기고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모악산 개발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까? 사실 군민들은 이용많이 못하고 전주시민들의 공원이 되었잖아요.

물론 지형특성상 전주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수혜를 전주시민이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357쪽 완주 르네상스 신규사업이 있네요. 르네상스가 무슨 사업인가요?

르네상스사업이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추진목적은 완주군에 아파트단지가 39단지에 13,500세대가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이웃간에 서로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런데 일반 마을들은 이웃간에 서로 잘 아는데 아파트는 그러지 못하니까 층간소음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하니까 아파트에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마을사업같이 요가를 한다던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면 2억을 세웠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소통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네요. 아파트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소당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금액한도를 정하지 말고 아파트 주민들이 건의하고 필요할 때 충분히 주는 게 어떨지

예산이 2억이다 보니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도록 하려다보니 한도를 정한거고요 활성화가 되면 예산을 많이 세워 한도도 높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서에서 르네상스 좌담회를 가졌죠?

예, 2번 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건의하던가요.

아파트마다 틀리긴 한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시설 리모델링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하고 신규아파트는 취미생활 이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교통, 불편사항 이런거 많이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말아야할게 있잖아요. 원주아파트에서 주차장 포장을 자꾸 요구를 했는데 법에 의해서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해주려고 합니다. 조례도 개정되었고요.

이거 한번 제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정확히 구분 좀 하고 부락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 지역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했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에서 주민의견수렴하여 올라온 것을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지 못 하고요.

읍면장님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순수한 목적을 지켜서 해야 하지 않는가.

군수님이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배정했습니다. 읍면에 지침을 강조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올라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면 혁신도시건설지원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임직원 이주정착금 85백만원이 있어요. 이건 뭔가요?

도비가 34백만원, 군비가 51백만원해서 85백원인데요. 공공기관 임직원이 이사왔을 때 이사비정도 세대당 1백만원씩 지원해주려고 세워둔 것입니다.

많이 이사오시라고 세운 예산이네요 많이 오실까요?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오는 사람은 이사비라도 지원해주니까 좋아하겠죠.

358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시설 등을 고쳐주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 어려운 사람들의 집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03동을 고쳐주었습니다.

고쳐줄때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고쳐주나요? 화장실도?

원래는 3백만원 한도를 정해서 지원했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1억을 군비로 확보해서 충분히 제대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뭔가요?

이것은 주거급여가 있고 현물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금년 6월부터 국가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임대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원해주면 임대료도 내고 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형식으로 나갑니다. 집수리사업은 기존에 하는 사업은 현재 나눔과 희망의 집과 병행해가며 하고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빈집 보기 흉물스러우니까 정비하라고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으면 철거하는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해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생공원 만들라고 하는 건 완주군 대표공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전망대도 만들고 완주군민들이 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고요 25억중에 용역비가 5억, 20억이 토지보상입니다 국비확보하려면 첫째 용지보상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지보상과 설계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듯이 일단 용지보상을 해야 국비 20억을 확보할 계획이거든요. 용지보상이 안되면 도시 숲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긴급재해는 풍수해 대비해서 재해는 어느 지역이 일어난다고 사전에 예고하고 일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재해대비 세워둔 예산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가지고 13개 읍면 세천배수로라든가 마을안길저지대라 침수가 예상이 된다던가 절개지 용수로 이런 데에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업비가 없으면 긴급사항이 발생시 대처를 못합니다.

소하천라든가 지방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데 세천이나 마을안길, 절개지, 농수로등은 주민숙원사업에 준하는 어떠한 재해위험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세운 예산은

재난안전과는 소하천, 지방하천이니까 중기재정계획이 들어있고

의원님! 세천이나 배수로는 저희 지역개발과 소관이예요. 만약 세천에 재난이 나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자기들 소관아니라고 안합니다. 재난안전과에 똑같은 금액이 있다고 해도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는 걸로 이해해주셔야 해요. 왜그러냐면 소하천에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과가 하고 세천에 재해가 발생하면 지역개발과에서 안하면 재난과에서는 절대 안합니다.

그것은 10억을 양쪽에 세워졌는데 시설부대비를 빼다 보니 금액이 같은거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보완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편입토지보상은 70년대 새마을사업때 동의에 의해서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을 넓히고 했는데요 아직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살아있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안하는데 외지인에게 팔렸을때 그 분들은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요청하면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그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다니게 하거든요. 민원해결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 끝납니다.

농협에서 준 협력사업비 20억입니다.

행정타운조성사업에 20억은 토지보상비이고 11억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토지보상안된게 13,14%있어요. 그 토지보상비 20억을 세운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났을 때는 협의매수가 안되면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동안에 협의매수 사려고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춘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류영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6천만원,도비보조금 1억5천만원이 증액된 22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7천3백만원이 증액된 3백25억9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삼례 전와마을농로포장외 2건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부분입니다 구이 상학마을 아스콘덧씌우기공사외 6건 1억5천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안을 상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군계획및기반시설사업 추진관련 예산입니다 삼례 관통로 파출소 사거리에서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잔액 1억3천7백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파출소에서 삼례역까지 개선사업하는데에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삼례 전와마을 농로포장공사 1천7백만원,소양신교마을농로포장공사 1천8백만원,운주 원장선마을진입로포장공사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보조 추경전사용승인관련입니다. 구이 상학마을 아스콘덧씌우기 4천만원,화산 대서마을 안길포장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고산 신기마을 모정보수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서면 소재지정비사업 도비부분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관련예산입니다 도비보조 추경전사용승인 편성부분으로 렉시안아파트, 코아루 1차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에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사업이 아니고요 한옥보존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야 저희가 돈을 주거든요 건축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겁니다. 9천만원은 끝나서 줬고 2억1천은 준공전이라 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관계는 예를들어 사업을 하면 1년, 2년이상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설계하고 원가심사하고 계약의뢰하고 하다보면 5～6개월 걸려요 그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을 세워서 절차하고 끝나면 본예산 세워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명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요 삼례 1억3천7백 관계는 삼례 관통로에서 삼례역까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관통로에서 파출소까지는 순수한 군비로 하고 파출소에서 삼례역까지는 위험도로개선사업비로 국가예산이 건설교통부로 내려왔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못하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같이.. 우리 군비는 1억3천만원이 남고 거기는 1억3천7백이 모자라요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세우면 될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원인행위해서 내년 봄에 완료를 하려다보니까 깎은 예산을 모자란 부분에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국비가 건설교통과로 내려온 사업이라 지역개발과로 예산이 내려올 수가 없어요. 위험도로개선사업이..

370쪽에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으로 15억 세워져있는거 같아요. 삼례 쪽에 우수저류시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구 삼례역 일원에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시에는 바로 인근에 만경강이 흐르다보니까 배수가 안되고 침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이라고 해서 일정수위이상 왔을 때 잠시 저류했다가 수위가 낮아지면 배수시키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간을 방죽처럼 파놓은다는 건가요?

방식은 저류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비가 많이 올 때는 그쪽으로 넘어와서 저장을 했다가 일정시간 지나서 수위가 낮아지면 배수시키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비가 오면 많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네요.

매일 침수가 되는 건 아니고요 집중호우로 인해 예상치 못한 강우가 왔을때 일정량이 초과되었을경우에만 그 물이 저장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15억 같아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전체 12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내년도 15억은 용지매입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15억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겠습니다만 삼례지역에 우수저류조 사업을 하지만 전반적인 배수라인까지를 총괄해서 이 기회에 정비를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종합계획으로 5억8천5백정도 예산이 세워있어요. 어떤 식으로 염두해두고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

이것은 관내에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투자를 해오고 있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소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종합계획에서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가 40억정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 다음 377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해가지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지하수영향평가 및 사후관리해가지고 12백만원씩 43공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지하수라든가 관정이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은 사후관리를 위해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지하수법에요 그에 따른 영향평가와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영향평가하는데 1공에 12백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영향평가는 지하수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하수에 적정성이라든지 보수까지 포함하는 내용이다 보니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50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43개로 193개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50년된 노후저수지예요 자체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번 했었습니다. 9월달에.. 점검결과 150개 군관리지역에서 11개소는 기능을 상실한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중에 D등급으로 분리된 것이 20개소, 나머지가 C등급이상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위한 소하천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이고요 죽림소하천, 구수소하천은 경천에 있는 경천지구사업이고요. 하단부에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371쪽에 백여소하천, 태실소하천 등등 있거든요.

실무과장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고 있지마는 전체적인 하천을 놓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도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여서 조만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94억5천7백9만3천원에서 3억6천8백만원이 감액된 290억8천9백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국고보조사업조정에 따른 예산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사업명세서 46쪽 재정보전금은 4건에 3억2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7쪽 국고보조금은 4건에 5억천3백만원이 감액된 247억 3천82만9천원을 52쪽 도비보조금은 3건에 1억7천5백만원이 감액된 40억3천2백2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편성액 527억3천9백35만천원에서 11억3천1백71만6천원이 감액된 516억4천7백6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하천재해예방등 사업비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생활민방위활성을 위한 민방위경보시설이전설치비 2천만원은 봉동읍과 완주산업단지 이전에 따라 관리주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비를 계상하였으나 기존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게 됨에 따라 경보시설관리가 가능하여 감액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정비를 위한 우수저류지설치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천만원은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을 위하여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근거로 별도의 용역없이 2015년도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구축비 15백만원도 기존에 구축된 홈페이지를 보완하여 활용계획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봉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5억원과 계월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7억5천만원은 지난 8월25일 집중호우로 인한 부산피해지역에 복구비지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사업비조정에 따라 감액편성하였고. 국가하천유지관리비는 국토부에서 사업비 추가지원으로 사업비 3억6천만원을 증액해 1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억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중으로 익산청과 협의하여 익산청계획을 활용함으로 별도의 자체 기본계획이 불필요하게 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저수지 준설로 농업용수 확보등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은 14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확정에 따라 1억5천4백만원을 감액한 1억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경지 침수피해등 재해위험이있는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건에 6천만원으로 상관어두배수로 정비에 2천5백만원,이서 초남배수정비에 1천5백만원,구이 구암농수로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3건에 7천5백만원으로 이서 삼태농로포장에 2천5백만원,삼례 월상배수로정비에 2천5백만원,구이 영암용수로정비에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소규모농업생산시설정비를 위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6쪽입니다. 태풍 볼라벤재해지원금을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른 국도비반납을 위해 국도비반환금 228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에너지적정시설 관계 말씀이시죠? 그것은 문화보급전수시설, 시행령 2조2항에 있습니다.

전시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난로같은 에너지 시설을 전시하고 전시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문화시설이라고 해서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합복지시설 이런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리가 로컬에너지센터에 전시시설도 있고 체험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그거에 해당된다 생각해서 용도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호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나목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합된 문화시설이라고 봅니다. 체험시설도 있고 난로다도 전시하고 있고 흙건축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적정기술센터 자체만 보면 문화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다만 부수적으로 난로를 전시했잖아요. 그렇게 보고 해석차이는 있겠지만 난로같은 경우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전시해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에너지적정기술만으로는 문화재로 볼 수없지마는 부수적으로 난로같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을 소장하고 전시하니까 그걸로 해석해서 하는 것도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시시설은 문화시설이라고 포함된다고 보고

용도에 부합되는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도 감사에 지적될 수 있습니다. 지적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겠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23동 건물을 사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할 순 없잖아요 법이 두루뭉술하게 복합시설,다양한 예술활동이란 문구로 복합적이면 거기에 부합이 되는 거 접목을 시켜서 넣는 겁니다. 그렇다고 건물을 방치할 순 없잖아요 에너지적정센터라는 걸 해야하는데 다른데다 땅사서 건물지어서 해야 하냐 여기에도 복합시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넣자 이렇게 해서 넣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시설이면 100% 문화시설만 해야 하는건가요? 나항에 보면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 생각해서 저희가 집어넣은 거예요 감사도 받았는데 지적되지 않았고요 문화시설이다 아니다 정확히 판단하기가 광의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문화와 관련있다 생각해서 넣은 겁니다.

저희과로 예산은 세워졌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처음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액은 11억5천2백정도 있는데 계약은 9억4천2백을 했습니다. 건축, 통신등 공사비와 감리, 설계, 안전진단해서 9억4천2백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이 2억정도 남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방수하고 보강공사 할 예정입니다.

2억은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감액처리하려고 했는데 예산계 협의한 결과 불용처리한게 낫다고 해서 불용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도급비가 6억2천1백만원, 관급자재가 1억정도 되고요 전기공사가 1억1천9백만원, 통신이 도급이 2천만원, 소방시설이 1천9백만원, 용역비로 건축감리가 9백만원, 전기감리가 1천만원, 설계비가 2천1백만원, 안전진단비가 1천8백40만원입니다.

본관 10개동을 쓸려고 계획은 세워져있는데 처음엔 평생학습센터를 해볼려고 했어요. 근데 그건 못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여성회관 그부분에 대해서 강의실 3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본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뒤에 가면 건물이 2동 있습니다. 옆에 또 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3동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본관은 9억4천 집행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3동에 대한 리모델링비가 8억입니다.

처음에 평생학습한다고 9억4천만원을 시설비로 투입했잖아요. 그렇죠? 당초 본관 포함해서 6동인가요? 평생학습 몫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본관포함해서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리모델링 한다는 건가요?

본관은 마무리가 되고요 3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데 하겠다는 겁니다.

본관이 마무리가 되었다고요 현지를 다녀왔는데 아직 리모델링이 완료가 안된거 같던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처음 9억을 발주한 것은 전체를 다하는게 아니라 본관 건물만 하려고 예산집행한 것이고요. 여성회관으로 바뀌다 보니 본관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뒤에 3동을 리모델링비가 8억을 책정한 거 같습니다.

본관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리모델링하려고 지금 공사정지중입니다.

본관 건축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용역이 설계, 감리,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완료되었고 방수와 보강공사를 한 뒤에 하려고 공사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9억4천2백에는 방수, 보강공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진단결과 방수와 보강부분이 2억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관을 평생학습센터로 리모델링했던 것이 9억정도인데 여성회관으로 할때 설계변동없이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여성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로 사업이 넘어갔으면 목변경하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일단 발주가 되었으니까 9억4천을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큰 건물을 하다보면 몇 천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는 3동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 발생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부는 본관에서 보완할 거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라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문제는 정리가 된 거 같고 거기에 리모델링해가지고 여성회관과 평생학습 3개 강당을 쓴다고 했어요. 나머지 부속건물 3개 가지고 어디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어떤 것들이 들어갈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거기가 활용은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센터,여성새일터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정지원센터,미혼모쉼터,아이돌보미사업단,여성종합상담센터,공동육아나눔터등 18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그쪽으로 가네요.

참고로 다문화센터는 지자체에서 시설을 갖추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저희는 시설이 없어서 우석대학교 시설을 빌리다보니까 협소하고 교육진행이 차질이 있습니다. 이리 옮겨서 전반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그 사업들이 어디에 존재해 있나요?

지금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미혼모 쉼터 등은 여성회관 하면서 새롭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혼모 쉼터의 경우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모텔을 계약해서 운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폭력 피해여성이 있으면 집으로 못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1차로 보호 했다가 2차는 전북대병원인데 1차로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이내에 완주관내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텔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여성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 제출이후에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 등 세출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천7백50억2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천4백38억일천4백만원, 특별회계는 311억8천8백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대비 2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에서 2억2천만원, 조정교부금에서 8억2천3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6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예산대비 0.5%인 27억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군민소통공감단 운영등 3억5천8백만원을 소관 실과 변경으로 조정하였고 민주평통 사업지원비 2천2백만원, 화산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2천4백만원등 총 8천9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분야 주요사업에서 재해대책사업비 3억9천2백만원을 국도비 지역개발에서 공공질서 안전분야로 변경 조정하였고 평생학습센터 수선 및 시설유지비 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분야에서 콩쥐팥쥐 마을안내도 등 제작설치에 1천만원, 1시군 대표관광 육성사업비 10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관리비 3천만원등 총10억6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종합복지회관 회의실 집기구입비 2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인건비 6천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종합복지회관 집기구입비 2천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전 인건비 5천1백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으로 1억8천3백만원, 친환경축산사업비로 2억4천9백만원, 축산물안전방역관리비 1억3천2백만원, 농식품6차산업수익모델시범사업비 5억원, 부가가치향상 및 가공활동지원사업비 1억원 등 총12억8천7백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수송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 삼례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비 4천만원, 봉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비 3억9천2백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질서안전분야로 조정하는 등 총2억3천3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으로 2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예산에 8억을 잡았거든요 10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2억을 추가로 편성한거에요. 2016년도에 추가로 10억 들어오고요

대표관광지육성사업 10억원은 삼례문화예술촌이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 선정이 되면서 향후 2015년부터 10년동안 계획은 매년 1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10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통합안내센터조성은 방금 전에 설명한 대표관광지 10억 그중에서 통합안내센터조성이 9억2천이고요 민박체험형 아트하우스 조성이 8천만원해서 10억입니다.

구이 구암 풋살장은요. 작년 10월부터 금년 초에 완공되는 풋살장인데요. 그때 사업비가 부족해서 화장실 등 편익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걸 보완하려고 이번에 동호인들이 요구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도비보조금으로 공공터미널여건개선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건 대부분 보니까 국비나 도비가 증액되어서 들어온 게 많더라구요 30쪽 콩쥐팥쥐마을 안내도 제작설치해가지고 천만원세운거 이건 어떤건가요.

이서 앵곡마을이 콩쥐팥쥐 동화마을로 알려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혁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한번 씩 찾아가면서 민원도 야기되고 그랬습니다. 혁신도시 입주하는 사람들이 콩쥐팥쥐 마을이라고 해서 찾아가봤더니 안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완주군 생활문화공동체사업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안내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냐 빠졌던 것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거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마을에 필요한 것을 보완하려는 겁니다.

36쪽 봉동소재지종합정비사업 군비에서 1억 올라왔더라구요 어떤 내용인가

봉동소재지정비사업에서 1억원이 추가된 것은 도시계획도로 붙어있는 것까지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소재지와 붙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교통정체가 많이 되고 하니까 추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에 봉동생강명품화사업 군비만 1억8천3백이 수정예산이 세워졌어요.

당초 본예산에 17백4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이 부분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다시 수정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봉동 생강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는데 사실상 생강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어서 관련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생강 시배지가 봉동이라고 알려있더라구요 그래서 봉동 생강의 명성도 되찾고 향토브랜드를 통해서 지역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게 타당하지 않냐 갈수록 연작피해로 인해서 생강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으로 해서 올린것입니다.

물론 봉동생강이 유명한지도 알고 필요성도 아는데 본예산에 17백40만원을 올린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열배이상 될 정도의 금액을 올릴 정도로 시급한가 사업의 변화가 있었나 해서

당초에 올렸었던 금액인데 도중에 삭감되었던거라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본예산에 올렸을때에 2억정도 올려었는데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뭣이든 소중한 예산이니까 정말 심도있게 고민해서 필요한 부분이면..100% 군비를 올린 사업이라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최낙범 과장님! 군수님께서 완주 토종 농산물을 명품화시킬려는 사업이 공약에 있으시죠?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한다는 것은 공약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종생강을 구하려면 어디를 가면 구할 수 있나요?

토종을 구하려면 봉동으로 오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동밖에 없어요. 생강을 봉동말고 농사를 짓는 데가 충청도 서산하고 경상도 안동이 있는데요 전부 중국산 생강을 우리나라에 심어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토종생산은 봉동만 하고 있고 그리고 종강을 보관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도 봉동뿐이예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완주군에 있는 모든 특산물을 잘 보존해주고 지원해줘야 하는데 곶감이나 삼례 딸기, 방울토마토는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봉동 생강은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올라온것도 봉동 작목반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지원요청이 가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봉동 생강이 완주군의 특산품이니까 상품화시켜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데에 중점을 두시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건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낙범 과장님! 농협에서 만든 공선회라고 있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공선회에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삼례 딸기 농가가 4백농가 되는데 공선회에 가입한 농가가 80농가밖에 안되요 5분의 1밖에 안되는데 공선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안했다고 보조금을 못받는단 말예요 80농가만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어제도 농협가니까 농협가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가입할 당시에는 삼례 농협에서는 않했었습니다. 삼례지역에 있는 딸기작목반 회원들이 조공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도 지침상 지원할 수 없는 이런 관련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를 무시하면서 가입을 안했냐 해가지고 건의가 되서 추후에 삼례 농협이 조공회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급을 하고 안하고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회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기때문에요. 이후에 15년도 예산에 반영한 비닐하우스 노후교체사업등은 일정부분 혜택을 못보는 농가들에게 줄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릴려고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합니다.

완주군에서 조공회를 할때 처음에 고산농협등 5개하고 봉동 생강조합 3개하고 해서 11억5천만원을 만들어서 조공회를 설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삼례은 처음에 조공 가입을 안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에 단위조합이 16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가입한 조합수가 10분의 1정도 되요 가입한 조합의 70%가 다 부도났어요.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도 가입을 않는 이유가 공손회에 딸기를 내게 되면 수수료를 떼는 게 너무 많으니까 공손회에 가입을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다수의 농민을 보호할 생각을 해야지 400가구중에서 80가구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매일 농협에 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가입을 시킬려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합 공동법인을 구성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들어와서 박근혜정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전국에 있는 각 도단위로 시달되어서 지침서까지 마련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걸 박근혜정부가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은 했는데 실패한 정책으로 가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들어서면서 다시 지침까지 마련되어 재시행된 것입니다 조합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률이 올라가고 있다지만 10% 이 정도 밖에 가입을 안했는데 이중에서 조공법인에 가입을 한 법인들의 70%가 부도가 났어요. 왜냐면 각 농협에서 2억씩 출연금을 농협에서 각2억씩 출연금내고 군에서 도에서 보조해준거 다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을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어요.

수정예산에는 없습니다. 본예산에는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조공을 통해서 조합단위로 해서 마케팅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3억짜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공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약5분의 1밖에 안된다 그말이요 보조금 나오는 것이 공손회 가입을 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5분의 4는 혜택을 못보니까 그거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음 좋겠다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은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에 발생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의 추가분과 도비보조금사업의 변경으로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천110억7천1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8백17백만원, 특별회계는 310억5천4백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정보전금 7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 2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2회 추경예산대비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분야 및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삼례초등학교 운동기구 설치사업비 2천만원, 삼례중앙초등학교 운동기구 설치사업비 18백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에서 고산전통시장 야외공연장 정비사업 천만원에 대하여 재원을 변경, 정리하였고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로 2천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서 19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운동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운동시설인가요.

시책추진보전금 3천8백중에서 삼례초등학교 운동기구로 2천만원, 삼례중앙초등학교 운동기구로 18백만원인데 시책추진보전금만 내려와 있지 낙후된 시설을 하려고 하는건데 세부품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대로 하려고 합니다.

중앙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나요?

리모델링도 가능합니다.

박성일 군수님께서 삼례를 축구메카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삼례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물 숙소가 굉장히 노후화되었더라구요 제가 그랬어요. 교육청에 해달라고 하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냐면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면 그 시설물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요. 예를 들어 강당이든 뭐든..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교육청이 내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학교와 교육청을 연계해서 그 시설물을 우리 군민들이 이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호회 같은 경우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수봉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총규모 예산안은 5,650억 18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38억 1,34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1억 8,845만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세입분야 2015년도 본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세출분야에서 34억1천6백62만원으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분야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엿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