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정기혁 의원 발언
오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경자년 올 한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는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만큼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활동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과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행정국소관)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행정국의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근호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근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소개) 다음은 현재 계시는 부서 팀장부터 소개하고 부재중인 과장의 부서 팀장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부서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끝에 실음)
오중균위원장
박근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교육지원과와 민원여권과 주무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주무팀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관련팀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소속하고 성함은 말씀하셔야 속기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가 올해 농사를 잘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원만하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9페이지 구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구청사 시설조성에서 구 건물 외곽에 있는 5층은 빠져있나요? 예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비가 1억 3,000이 내려와 있고 저희 구비가 5,700 해서 총 1억 8,700으로 2월까지 기본설계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 한 다음에 설계하고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올 안에 다하는 겁니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 추가로 그 부분 설계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꼭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에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는 하는데 나중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메모를 해서 해 주세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꼭 기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왜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작년부터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썼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지금 청사에 냉난방은 원활하게 됩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몇 도 이상 온도가 돼야 켜는 부분이 해소됐나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쾌적하고 직원들이 좀 시원해야 주민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베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냉방도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생각만 그런 것 같은데, 냉방은 몇 도부터 합니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전에는 행자부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날씨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너지 절약으로 몇 도 이상은 절대 못 켜게 되어 있었거든요.
오중균위원장
그때는 총체적으로 부족해서 그랬는데, 우리가 유리건물이기 때문에 냉난방 손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됐다면 다행인데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따뜻하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2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어제까지 예산학교 모집하셨는데 몇 명 모집에 몇 명이 오셨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를 2월16일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저회가 교육일정은 따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자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따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교육내용은 아직?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교육내용은 원래 6시간을 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집합교육을 하기가 뭐해서.
기혁
정기혁위원
내용.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학교에 개강을 하면 강사 두 분을 초청을 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담당하는 강사를 초청해서 3시간씩 3시간씩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2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몇 명 뽑으세요? 60명?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60명입니다.
노원정위원
공개모집이 70% 무작위 추첨이 30%로 되어 있는데 60명 뽑을 때 지원하시는 분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어제까지 10명 정도 받았습니다.
노원정위원
10명요? 언제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오늘까지입니다.
노원정위원
만약에 인원이 안 차면?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재공고를 다시 할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그 마감이 언제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후 일정을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항상 해마다 뽑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분들도 다시 하시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기존에 했던 분들은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한 번까지만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저도 초창기에 참여를 해봤는데, 지금 60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지금 10명 신청했다고 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어제까지 10명 정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늘까지라면서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정해숙위원
저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저는 초창기, 처음 시작했을 때였는데 교육이 알차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0명을 뽑는데 오늘까지 마감인데 10명이 신청을 했다면 반도 안 되고 도대체 이 인원을 가지고 오늘 갑자기 50명이라는 인원이 채워질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홍보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요. 한번 들어봤더니 ‘조금 부족하다,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알차다. 내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뭔가 확실히 알고 가겠구나.’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 해에도 하고 다음연도에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하면 이런 폐단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고 교육은 계속 보완해서 주민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이 60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60명인데 10명이면, 만약에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다시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퍼센티지가 7대3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일반 위원들 신규로
오중균위원장
60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10명뿐이 안 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아니, 신청을 받는데 신종 코로나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직접 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부서에 내방하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60명을 해야 되는데 10명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현재 16명, 6명 더 왔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너무 노력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이 주민참여단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활동 안 하시던 분들 중에 주민참여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이 되도록 한 분이라도 더 해서 육십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안 온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받는 것이 단지 주민참여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주민자치회하고도 연결이 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역량이 충분히 되어야 또 동이나 구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그곳에서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프로그램을 강화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키고 강사진을 더 알차게 선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
울시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위원들이랑 은평구에 있는 조○
오중균위원장
들을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있다고 필요 있습니까? 들을 사람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60명을 모집하지만 7대3으로 하는 게 연임하는 분들이 이미 38명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기회를 먼저 주기 이전에 기존에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에 6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38명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주민들이 안 오시면 이분들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릴 겁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들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 전에 참여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게 빨라요. 습득력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낯선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를 한다는 그 자체가 되게 낯선 것이라서 이것을 1단계 2단계처럼 차원을 두고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기초반, 심화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든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생긴 지가 한 10년 됐을 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2013년부터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아직 정착을 못하고 참여예산제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려면 그때마다 우리가 막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자체나 뭐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먼저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주민참여예산 1기 위원 한신입니다. 과장님,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햇수로 보면 지금 8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번 1년 쉬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6기.
한신위원
6기면 2013년부터 2020년 올해 하면 9기, 아홉 번째가 되어야 되잖아요. 시행 안 한 연도가 있었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팀장님, 옆에서 얘기하세요.
담당
현재 7기 운영 중이고요, 3월1일부터 8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보니까 1년 쉰 것 같아요. 사정이 있어서, 2013년도부터 했으면.
오중균위원장
아니지, 잘못 계산했어요.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강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강의를 며칠 하냐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이틀간 3시간씩, 3시간씩
한신위원
6시간?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처음에 할 때는 1시간씩 4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6시간을 하네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한신위원
정원이 60명이라고 했는데 정원 60명이 새로 모집한 위원들이 42명이고 했던 사람들이 18명 들어가서 60명이 되는 거예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7기에 모집하려고 하는 정원이 60명입니다.
한신위원
60명인데 7대3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70%면 42명이 70%잖아요. 그 나머지가 18명이 되면 100% 되잖아요. 비율이 7대3이라고 해서 그게 맞느냐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단을 7대3으로 보고요, 공개모집을 16명, 주민참여단 6명 그래서 22명이고 38명은 전 기수에 연임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 교육을 받았고 몇 대 몇이었어요?
오중균위원장
한신위원님, 잠깐만요. 팀장님 이거 맞아요? 말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하고 한신위원이 질문한 것하고 계속 다르게 답변하면 안 되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정원이 60명입니다. 일관되게 60명 말씀을 드렸고요.
오중균위원장
60명은 일관이 되는데 7대3이라고 했다가 60명 다 한다고 했다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60명 다가 아니라 주민참여단에 있는 분들 500명 중에
오중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7대3으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모집이 몇 명이냐니까 60명이라고 했어요. 속기 이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담당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원 60명인데 현재 연임 38명 중에 연임을 하겠다는 분이 20명이고, 40명을 새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7대3으로 한다는 얘기는 주민참여단에서 7대3으로 해서 15명을 거기서 뽑고 공개모집은 25명을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한신위원
이제 이해가 되고요. 위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중균위원장
아니요. 하세요. 숫자가 자꾸 틀리니까.
한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지금 보니까 여성팀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 팀장님이 몇 분이고 남녀성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우리 성북구 전체요?
한신위원
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직원이 추월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6대4 정도.
한신위원
그러면 능력이 있으셔서, 남자직원들이 조금 떨어져서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정원보다 많이 팀장 자리에 가있는지, 아니면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전체 숫자가, 팀장숫자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 우리 공무원 수가 6대4로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8대2도 될 수 있고 7대3도 신입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의 직위나 나이대에서 남자 직원보다 여자직원이 더 많아졌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오신 분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직원들이 거의 7대3으로 여직원들이 더 많이 옵니다.
한신위원
지금 현재 25년 정도 된 분들이 여성비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남성들한테 특혜를 줬다가 안 준 게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다시 부활해야 되지 않나싶어서.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신위원
왜냐면 구청은 괜찮은데 동에 가면 일하실 분들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들기에는 힘든 것들이 동에는 많거든요. 학교는 90%가 여자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여성분들을 저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직원분들이 능력들이 출중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공부를 잘 하시잖아요. 일도 잘 하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한신위원
그런데 힘 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힘도 잘 쓰더라고요.
한신위원
하여튼 팀장님들 기준해서 추월해 나가고 있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아까 인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그 답변이 맞는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숫자가?
담당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운영하고 있는 7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저는 앞으로 3월1일부터 할 수 있는 8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왜 갑자기, 8기 얘기를 하는데 7기가 나오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담당
올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중균위원장
아까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60명 중에 아까 7대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에 하던 분들 몇 명, 그다음에 새로 모집할 분이 40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40명 중에 16명이 접수했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올해 접수는 6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아니 지금까지 접수한 사람이 60명이 다 됐다고요? 아까 10명 얘기는 뭐예요?
담당
작년 7기 때
오중균위원장
아니, 오늘까지 마감이라면서요.
담당
지금 8기 올 3월1일부터 할
오중균위원장
오늘까지 마감할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왜 지나간 것을 얘기하고 있으면, 오늘 뭐예요? 오늘 업무보고하는 게 8기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7기가 왜 나오느냐고요? 그러면 8기는 다 됐다는 거네요? 오늘 마감하면 숫자는 거의 찬다는 거네요?
담당
오늘까지 해서 현재 60명 접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안 되면 추가접수
오중균위원장
그게 아니라 아까 10명 했다는 얘기는 뭐냐고? 오늘까지 마감인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제가 다시, 지금 팀장한테 7기 것을 받았고요. 8기 것을 다시 보고를 드리면요, 모집인원이 7기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렸는데 8기에는 2월7일 금요일까지 모집하는데 총 40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답니다. 공개모집을 25명, 주민참여단 중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15명, 그런데 7기에 연임했던 20명이 희망을 해서 20명은 확보된 상태고요. 공개모집 신규 인원으로 25명을 하고 주민참여단에서 15명 그래서 60명을 채우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7기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7기를 봤고요, 팀장은 8기를 보고했습니다. 8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정해숙위원
팀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7기 것을 보고 하게 하면
담당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정해숙위원님, 계속하세요.
정해숙위원
홍보전산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성북톡톡’이 있잖아요. 저희가 외부로 나가거나 할 때 저는 그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직원들이 다 인사이동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수정해서 들어가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정해숙위원
이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성북톡톡’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직도 관리나 그것은 자동으로 입력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만 남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늘 ‘성북톡톡’을 보면 저번까지는 인사이동이 되어도 금방 원상태로 업 되어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유난히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중균위원장
인사이동을 했는데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청소과에 전화를 했어요. 3971가 어디예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번호는.
정해숙위원
거기가 청소과 직원의 전화번호더라고요. 뒷번호 3971가. 전화를 해서, 저는 당연히 청소과를 눌러서 전화를 했더니 일자리경제과예요. 제가 “과장님은 교육 가셨죠?”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혼동했는지, 이것을 우연치 않게 발견했으나 전화번호는 다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개인별로 전화번호는 본인들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본인들이 수정을 합니다. 인사이동, 부서이동은 저희가 해주지만 안에 있는 개인정보, 자기 행정전화번호는 본인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본인이 한다고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여자 직원들은 많이 안 해요. 자기 핸드폰은.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리고 부서가 바뀌면 오늘은 홍보과에 있다가 저쪽에 가서 자기 개인 전화번호 순수하게 본인 이름이 있는
정해숙위원
핸드폰 번호 말고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행정전화번호, 자기 책상에 있는 개인 행정전화번호는 본인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본인이 컴퓨터에 들어가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현행화하라고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구내전화는 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전체적인 과 전화번호나 있는 전화번호는 있지만 개인별로 위원님 말씀하신
오중균위원장
핸드폰은 그렇다 치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아니, 핸드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책상에 있는 개인 행정번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과 번호 말고 자기 책상에 있는 행정전화번호는 본인이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아까 정해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전화가 본인이 안 해버리면 계속 그 전화로 하면 그 자리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만약에 개인 행정전화번호를 본인이 ‘성북톡톡’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본인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과의 도표에 나와 있는 행정전화번호로 나와 있는 번호는 저희가 다 수정을 합니다. 톡톡은 개인이거든요. 그 부분은 개인이 수정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장
국장님, 이것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저희 톡톡시스템이 세올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이 톡톡이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개인 핸드폰은 본인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자기 책상의 행정전화는 전체적으로 바꿔줘야지 본인이 안 바꾸면 그대로 있다면,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 과별 대표로 쭉 나와 있는 것은,
오중균위원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정해숙위원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지금 말씀하는 성북톡톡이라는 것은 핸드폰에 있는 개인번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중균위원장
성북톡톡에 들어가면 행정국의 누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사이동 돼서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해숙위원
어제 제가 한 걸 말씀드릴게요. 성북톡톡에 들어갔어요. 조직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청소과로 갔어요. 그래서 그 팀장을 눌렀어요. 전화번호가 2개 뜨잖아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사무실 번호가 있어요. 청소과 팀장이니까 사무실 전화를 눌렀어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경제과더라는 말이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 팀장이 그 직전에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는데 그 톡톡은 본인이 바꿔줘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본인이 바꿔야 된다는 건데 이 많은 직원들이 제대로 바꾸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톡톡은 저희 직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개인이 대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개인적인 방이고요, 그거 말고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다 바꿔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잠깐만 바꾸면 되는,
오중균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장님, 이걸 전체적으로 부서이동이 됐을 때는 행정전화는 의무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내가 관심이 없든 잊어버렸든 안 바꿔놓으면,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안 바꾼 것이 아니라 세올시스템하고 이 톡톡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청소과를 하는 건데 과장도 사무관으로 안 돼 있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승진예정자라서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약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톡톡을 하면 전화번호가 2개잖아요. 핸드폰 하나하고 일반전화 하나하고. 성북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과장님부터 해서 각 직원들까지 일반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여기에 전화번호가 3개가 있는 게 아니라 2개고 핸드폰 빼면 일반전화 하나예요.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일반전화번호 홈페이지도 변경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이 되고, 여기는 워낙 설치를 안 하신 분이 많고 핸드폰은 또 등재 안 하신 분도 많고 하니까 그건 별론으로 하고, 이 일반전화번호부는 과별로 들어가니까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마치 일반전화번호가 2개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공식적인 과 번호는 자동으로 바뀐다, 개인 전화는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혁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설치된 사람은 일반번호도 안 나와.
오중균위원장
본인이 미설치라 해도 행정전화가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기.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세올 홈페이지에 이미 다 저장이 돼있습니다. 성북톡톡은 우리 직원들 간에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자기가 가입해야 되고 자기가 번호를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오후에 가서 전 직원들이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자, 그만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은 거기 들어가요. 미설치하는 것은 본인 마음이라는 거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그러나 행정전화 만큼은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북톡톡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기가 나고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미설치돼서 전화번호가 없어도 과에 아무 전화나 해서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해요. 그러나 서로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북톡톡을 해놨으니까, 핸드폰은 특히 여자 분들은 여기 저기서 자꾸 전화 오면 귀찮으니까 안 할 수 있지만 행정전화는 좀,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화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자리에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 번호를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팀별로 세올시스템에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본인 자리에 있는 자기번호는 자기가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무튼 현행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면 설치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랗게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눌러보면 어떤 것은 핸드폰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메일까지 다 써있는데도 설치요청이라고 돼있는 것도 있고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것은 본인이 정확하게 가입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남이 볼 수도 없고 설치도 안 되게 돼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기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행정전화 같은 경우는 좀,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하여튼 현행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가 4개 팀 51명, 정원이 63명인데 현원이 51명이네요? 총무팀이 몇 명이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총무팀에 팀장까지 7명입니다.
김오식위원
인사팀은?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인사팀 8명, 후생팀이 4명, 대외협력팀이 5명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24명이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량관리실도 있고요, 청사방호, 비서실, 특보실.
김오식위원
직소민원실은 어디 있는 거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차량관리가 몇 명이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차량관리가 9명입니다. 청사방호 8명, 비서실이 특보실까지 10명.
김오식위원
특보실 3명, 그러면 비서실이 7명이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김오식위원
여기에 적혀있지 않아서. 총무, 인사, 후생지원, 대외협력 외에 차량관리, 청사방호, 비서실, 특보실도 다 팀 개념이긴 한데 차량관리, 청사방호는 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총무팀으로.
김오식위원
아, 차량관리, 청사방호는 총무팀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총무팀이 7명이 아니라 되게 많은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것 때문에 여쭤본 것은 아니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비서실하고 특보실에 관해서 비서실장님이 5급이고 특보는 안 계시기는 하지만 4급이기 때문에 이 2개에 관해서는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 항상 구분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특보실에서 하는 것을 공식적인 업무계획에는 없지만 별도로 드리려고 오늘 준비는 해왔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어떻게 정착이 될지 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미리 주시지, 비서실 것도 같이 있나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비서실 업무는 소위 말씀드리면 청장님 비서이기 때문에 딱히 업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김오식위원
비서실이 청장님 보좌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나 궁금해서.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기사가 있고요, 수행비서가 있고, 안에 일정관리비서,
김오식위원
그런 식으로 주시면 되는데, 안 주실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별거 아닌 문제니까. 어쨌든 누락이 되면 저희가 파악을 하는데 빠지니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연관해서, 향후에도 우리가 행감도 있고 등등 있을 텐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비서실하고 특보실은 구분해서 같이 좀 해 주세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정책특별보좌관님은 계속 공석으로 유지가 될 건지,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공석인데 특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홍보전산과 37페이지 성북소리 있잖아요. 현재 인쇄업체가 작년에 만료돼서 공개입찰로 뽑았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바뀌었나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을 보면 명예기자단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명예기자 실적을 보니까 갈수록 실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기수 바뀔 때 좀 공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2016년, 17년, 18년, 19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조금 줄긴 했는데 좀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많이 줄었는데?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명예기자단이 성인분들 임기가 2년인데 임기만료 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 말에 새로 위촉이 됐으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많은 기사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21페이지 주민자치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8개 동.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개 동 중에 10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출범을 했고요, 10개동은 아직 미실시 동으로.
오중균위원장
아니, 8개동 진행사항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시범동 2개 빼고 8개동은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구성이 어디까지 돼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현재 간사, 임원까지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분과는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분과도 다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 완료됐다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지금 안 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분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분과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지금 언제 돼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2019년 9월1일부터 8개동이 정식 주민자치회로 출범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한 4, 5개월 됐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분과가 지금까지 안됐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밀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안 된 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개동은 이미 먼저 하고 끝났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사무국은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인 사무국을 별도 3월 임시회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무국이 안 되면 2개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주민세가 환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 사무국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면담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물론 동에서 못하니까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자꾸 직영을 하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직영을 하는데도 이 정도라면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상반기에는 지금 사무국을 말씀하셨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3월중에 저희가 준비한 동의안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하반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준비된 것은 없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드려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사무국과 중간지원이
오중균위원장
사무국은 동의안을 떠나 서 가능하지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영으로 할 때는 사무국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서울시에서는 코디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자치코디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상황을 보니까 원래는 2월에 저희에게 내려 보내기로 했다가 자꾸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4월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2월에 모집을 해서 4월에 하기로 했는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2월에 모집을 하는 거죠.
오중균위원장
지금 코로나사태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 6개월 아무 것도 안하고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가 있습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치코디를 저희가 준비했다가 대안을 생각했다가 자치코디가 오지 않으면 현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전년도에 6개월 동안 주민세나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을 6개월 소비하느냐고 엄청 고생하셨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종암동, 동선동에 시범동이 9,100만원의 시비가 너무 늦게 내려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올해 또 그런 현상을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오중균위원장
예산은 지금 내려왔지만 준비가 안 되면 할 수 있겠어요? 전반기에 총회해야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일단 전반기에는 4월15일에 선거가 있어서 그 돈을 소비하기 도 조금 어렵다는
오중균위원장
못하지만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준비해놓고 끝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것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제가 봐서는 점점 어려운 것이 코로나까지 겹쳐서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진짜 피 같은 세금이에요. 다만 얼마라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데 쓰라고 주민세를 내려 보내주는데 그런 부분을 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올해 8개동이 끝나면 내년에는 전동이 다할 겁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21년에 전동에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중균위원장
확대한 보완은 가지고 있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학교와 분과 구성을
오중균위원장
그 정도는 업무보고 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서가 코로나대응으로 방역물품을 계속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거기까지 같이 할까요? 방역물품 지금 어디까지 보급됐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전동에 저희가 구매한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주시고, 지금 주민센터는 물론 다 갔죠. 그런데 노인정이라든가 취약계층 다 갔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부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부서를 통해 전달했는데
오중균위원장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다 확인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은 저희가 부서를 통해 전달했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휴관한 데가 있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관이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저희 재단에서 하는 것은 오늘부터 휴관이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휴관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어르신복지과를 통해서 저희는 복지관이나 어르신경로당에 해당 소관 부서에 전달이 다 됐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타구는 손 세척기, 마스크까지 세트로 하는 구도 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우리 석관동도 어제 원룸이나 외국인들한테 세트를 만들어서 어제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 줬다는데 실제 가보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타구는 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주면 의미가 없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서둘렀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저희가 공교롭게 코로나에 관련된 부서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 쪽이 아닌 행정에 관련이 더 많아요. 그렇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원래 재난대책에 관한 것은 도시안전과가 총괄이고요.
오중균위원장
도시안전과가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 부서가 왔기 때문에,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국장님과 간부회의에서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물품 보급역할을 해라, 저희가 지시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마스크가 며칠 만에 보급했죠? 어제, 그제 보급한 부분이.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1차 보급이 바로 했습니다. 1월30일 1,200개를 바로
오중균위원장
각 동에 나가서 기존 취약계층 외에는 하나도 못 나갔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리고 바로 2만개를 확보했고요. 첫 번째 1차가 바로 들어와서 바로 300개씩하고 3개 동
오중균위원장
어제, 그제 이루어졌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만개가 그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타구는 먼저 바로 바로 됐는데 우리구는 왜 늦어졌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늦은 거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타구보다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러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구는 꾸러미까지 만들어서 되고 있는데 우리구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답답해서 일요일에 보건소 들렀다가.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억이라는 특교를 받아서 물품을, 처음 진행과정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1월29일부터 대책회의 들어가고, 1월31일 숙박업소점검을 하고, 31일 특교가 내기 오기 전부터 토요일 일요일 구매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토요일 구매해서 31일 특교도 안 내려왔는데 2월3일 물품을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의장단 보고를 며칠에 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도시안전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모르신다고요. 그때 하시고 바로 돈 1억이 내려와 있으니까 바로 한다고 저는 들어서 제가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일요일에 가니까 거의 안 되고 있고 마스크 같은 것은 거의 보급이 주민센터 외에는 보급이 안됐었어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물품구입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구분이 됐고요. 물품구입을 해서 각 해당 부서에 인계만 하고 전달 자체는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과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여부까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오중균위원장
1차는 전달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물품을 구입을 못해서 안 되고 있다가, 팀장님 그 부분 답변하세요.
담당
자치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초기에 바로 구매를 해서 제일 접점에 있는 통장님들하고 찾동간호사 그런 정도로 1차로 나갔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중균위원장
어린이집이 다 개원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그래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보급한다고 계획이 내려와서
오중균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는 9일까지 다
오중균위원장
우리가 마스크가 늦게 구입이 된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구보다 훨씬 빨리 했고 지금 확보 못한 구도 있습니다. 솔직히 2만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에 똑같은 물량을 전동에 주기 위해서
오중균위원장
과장님, 제가 다 공개적으로 얘기할까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물품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은 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른 구보다 늦어서, 물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에 확진자나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안돼서 조금 다른 여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우리부서에서는 방역도 하고
오중균위원장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방역 얘기는 하지 마시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하기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방역을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일요일도요. 어제도요.
오중균위원장
지금 납품이 정상적인 절차로 약속한 날짜로 됐다는 얘기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다 보급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들어온 얘기하지 마세요. 어제, 그제는 다 됐어요. 그 전 얘기를 하는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1차로 필요한 부분을
오중균위원장
1차 말고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 타구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열심히 직원들이 한다고 토요일, 일요일 쉬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님, 저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인정할 것은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그렇게 안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에요. 고생하는 것은 우리도 다 알고, 지금 이런 것이 없었으면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 번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왜 안 되고 했는지 얘기하고 있는데 1차는 제가 인정했잖아요. 2차, 3차 하면서부터 그것이 착오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 있는 것을 과장님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중균위원장
구입하는데 약속이 안 지켜졌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물건을 구하려고 10개 업체도 다 돌아보고
오중균위원장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 있죠?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아닌데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기혁
정기혁위원
민원여권과 45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친절도와 민원처리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담당
네.
기혁
정기혁위원
그런데 신문기사에 어제부 기사인데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저희 성북구가 골찌 등급을 받았거든요. 왜 상반된 결과가 나왔죠?
담당
행안부에서 여론에 발표된 것은 민원처리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청 전반적인 것이 나왔고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평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여기 만족도는 우리가 유기한민원으로 접수된 민원 중에서 ARS로 조사한 것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만족도는 성북구에서 자체적으로 돌린 거죠?
담당
행정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민원관련해서 서비스평가를 한 거고요. 이 만족도는 유기한 민원으로 우리에게 접수된 것에 대해서 ARS로 해서 설문 받아서 나온 만족도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기 만족도는 유기한민원만 우리한테 접수된 것만 받아서 한 만족도입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어쨌든 행안부에서 한 것이 공신력 부분에서는 더 높지 않은가 싶은데요.
담당
그것은 전반적으로 청사 안전이라든지 보안 그다음에 민원처리 전반적인 제도 적인 것하고 그다음에 처리 충실도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전반적으로 저희 성북구가 민원서비스가 꼴찌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죠?
담당
네, 앞으로 금년부터 그것에 대해서 계획 세워서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만족도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하위평가를 받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입지도 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평가항목이 5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구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잘못했다, 일을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단지, 평가항목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저희 실무자들이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업무에 대한 어느 정도 소홀한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 입장이 곤란하게 되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이미 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혁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행안부, 권익위 어떻게 보면 종합평가인데 사실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할 부분입니다. 물론 몇 사람이 잘못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보다도 공신력 있게 한 부분이니까 구청에서도 지금 말했듯이 진짜 다음에는 1등은 못하더라도 가나다라마까지 있는데 마등급은 사실 창피한 거잖아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가는 못 받더라도 나등급은 받아서 운영하도록, 뒤에 구 같은 경우 는 좋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발 이 얘기가 안 나왔으면 했는데 결국 나왔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연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했느냐, 그것도 아닌데 어떤 실수한 부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부터 해서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타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을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이제 사후약방문이기는 하지만 위원장님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도 많이 했거든요. 분석을 했었는데 타구보다 우수사례가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래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거든요. 2020년도에는 보란듯이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2개동 빼고 8개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원이 몇 명인데 현재 몇 명이 되어 있고 분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동마다 분과가 다를 텐데 그것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금방 정기혁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처리 매우미흡 관련해서 갑자기 정책특별보좌관실 연관성이 있나 잠깐 생각해 봤는데, 내용을 주신 거 봤어요. 정책특별보좌관실 업무가 딱히 손에 잡히지는 않고 다분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업무내용이 다 기획예산과 업무에요. 그런데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것이 환경관리라고 할까요? 대외적인 측면. 그것이 사실 정책특보가 계시면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텐데 대외적으로 영업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영업이나 아니면 성북구를 둘러싼 환경관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는 대처가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인원이 3명밖에 없으니까 현재 업무로 봤을 때는 대내적 조정업무, 정책발굴 지금 3대 방향설정 이것이 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인데 눈에는 안 들어오네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기획과도 하지만요. 사실 특보실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크고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특히 특보가 채용이 된다면 정책적인 부분
김오식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 현재 세 분이 계시니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2명입니다.
김오식위원
두 분이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애매하네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별로 해당업무에 대해서 다들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보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특보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정책결정이나 구정방향에 대해서 딱 기간 내에 손에 잡히는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기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2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하물며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1년도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다면 특보실은 하나의 개념을 설계한 1년 연중 내내 구정방향이나 개념설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기획예산과 쪽은 그런 틀 내에서 실행 쪽에 무게를 둔다고 구분을 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실제 기획예산과하고 정책특보실은 항상 업무협의를 하겠네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네. 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행정국 소속이고 기획제정국 소속인데 업무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하고 정책특보실이 한 부서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특보실은 기획예산과, 행정과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정 전반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하는 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각 국별로 업무에 대해서는 똑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김오식위원
다분히 추상적인 업무를 해서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기는 한데 하는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을 때와 똑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서.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두 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두 분은 팀장급 한 분하고 8급 한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업무를 하실 것 아니에요. 업무를 하면 이 분들은 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청장님한테요.
김오식위원
직접 직보를 하신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의 뜻을 조정하고 전달하고 발굴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가치는 더 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풍요, 공존, 발전, 균형 이것도 2020년도 핵심가치잖아요.
김오식위원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맨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기획과에서 하는데 특보실하고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이 정도로 할게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19페이지요, 통ㆍ반장 조직활성화 사실 이번에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반장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안하는데 그것을 줄이고 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으면 안 되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존경하는 한신위원님도 몇 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한 번 더
오중균위원장
그런데도 전혀 없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풀뿌리조직으로 통ㆍ반장님들은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우리가 피부로 느끼거든요. 반장들은 상품권 1년에 2번 주나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2번.
오중균위원장
그것 받는 것 외에는 크게 활동하는 데가 없어요. 물론 어떤 통을 보면 통장님이 소식지도 나눠주는 통도, 우리 같은 경우 30개 통 중에 한두 개 통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효율성 있게 그런 방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한신위원님도 몇 번 지적하신 것도 있으니까요. 저희도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물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북구에는 대학이 많잖아요. 대학가에 원룸들에 대한 대책을 봤는데, 일제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소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환자가 나타난 이후에는 소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더, 왜 그러냐면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며칠 전에도 우리 팀장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다 전해 들었고요. 지금 질문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린다면 관내 대학이 8개 대학이 있는데 정릉3동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있는 안암동 이런 데 집중적으로 원룸을 어제도 방역을 하고 물품을 비치하도록 청장님 지시를 받았어요.
오중균위원장
왜냐면 걱정되는 게 중국 학생들이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또 앞으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책을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고려대학교에 한 2,500명 정도, 국민대학교 한 1,900명 정도 중국인 학생들을 교육지원과에서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중국학생들이 개학 전에, 또 부구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지시했어요. 개학하기 이전에 중국이 불안하니까 우리 국내에 미리 들어와 있는, 원룸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관리해라, 이런 지시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래서 원룸 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해서, 동별로 조직이 돼있거든요. 간담회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해야지 벌써 2명이 발생했는데 더 늘어난다면 주민들이 엄청 불안해 할 것 같거든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회의 끝나면 몇 군데 동장님들하고, 정릉3동이나 안암동, 종암동 또 동덕여대가 있는 월곡2동 이런 데도 동장님들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에 힌트 얻어서 원룸 관리자들이나 이런 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고
오중균위원장
간담회 좀 하고 필요한 것 좀 해서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예방이 최선이 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의장단에서 얘기했지만 예비비가 됐든 뭐가 됐든 더 쓰는 것은 얘기안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승락
임승락자치행정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그러면 11페이지, 후생복지사업을 하고 있죠? 저출산하고 삼척수련원. 저출산은 우리 직원들한테 준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너무 적지 않아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이것도 많이 올린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주민은 더 되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오중균위원장
제가 7대 때 더 올린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 이것 받으려고 애 더 낳겠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위로가 좀 됩니다.
오중균위원장
조금 더 올리는 방안도, 조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물론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의 형평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주민도 올리고 다 올렸으면 좋겠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휴양콘도하고 수련원 한번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삼척수련원은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제가 1월달에 우리 건축사하고 감리사하고 건축과장하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자료를 지금 드릴 텐데요. 공사가 처음에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해 주신 것, 전면을 바라보게끔 하고 콘도식으로 길게 설계가 되어서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보기가 좋고요.
오중균위원장
자료를 미리 좀 주시지 꼭 얘기가 나오면 주시면 어떻게 해요. 미리 주셔야 우리가 좀 보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그래도 준비 다 해왔잖습니까.
웃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객실도 총 5개 정도 해서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7월 하계수련원인가요? 그거 할 때 개관식을 같이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설계도 봤는데, 저는 솔직히 자세히 못 봤는데 지금 방이 몇 개 정도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지금 객실 5개.
오중균위원장
어떻게 이용할 거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콘도식으로 수련원식으로 현재는 이용할 생각인데요, 지금 운영계획은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성수기 때만 할 것인지 그것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러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5개 가지고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5개 가지고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삼척은 속초나 이런 데보다는 수요가 약간 저조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데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서로 가려고 예약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용료 같은 것도 저렴할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서로 가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 있잖아요. 하여튼 잘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하고. 콘도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었죠?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 콘도요?
오중균위원장
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마친 상태고요. 시간되신다면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자료는 없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자료는 현재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식사 끝나고 오후에 간담회하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장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13페이지 계속 합시다. 국내자매우호도시 이제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네. 현재까지는 계획 없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일단은 정읍까지는 하고? 그런데 저희가 자매도시를 방문해 보면 물론 안 한 데보다는 나은데 몇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크게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할 계획은 없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서로 공공기관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리하기는 그렇고요. 최대한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오중균위원장
실효성 있게 하든지 실효성이 없는 데는 정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경남 보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우호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상호협의가 안 되면
오중균위원장
가평군 같은 경우도 전혀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가평군은 생활체육 쪽에서 많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몇 번 일이 있어서 해 보면 전혀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유지해도 크게 운영비나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몇 군데는 가면 잘하는데, 담양군 같은 데 가면 적극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국외 같은 경우도 몽골 같은 경우 우리 의회에서 맺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우리 의장님도 생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개선할 방안이 없나요?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몽골 같은 경우는 우호교류도시입니다. 자매결연도시는 아니고요.
오중균위원장
우리 의회하고도 하고 구청하고도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몇 번 들은 얘기는 그쪽에서 원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오중균위원장
만약에 몽골을 우리 구청에서 자매도시로 만들어놨을 때는 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이라도 획기적인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근
이명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요, 청소년방과후 마을사회적기업센터에 있죠?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과장님이 없는 관계로,
오중균위원장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전에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됐습니까?
담당
네, 완료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사용하시던 것을 4층에 리모델링해서 보내고 순수하게 청소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공간은 어떻게 나눠졌죠?
쓰는데 그때는 공간자체가 잘못돼가지고 학생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했었거든요. 공간을 막아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하고 공간만 놔둔 거예요?
담당
공간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 해줬고요, 댄스를 위해서 거울을 설치해줬고,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을 4층으로 올려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크게 개선된 것은 없네요? 유리 달고 그 정도.
담당
원래는 2층에 주민들이 이용을 했는데,
오중균위원장
그건 아는데 올라갔으니까 그건 그만두고, 그 공간을 효율성 있게 재배치를
담당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대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공간을 나눠서
담당
네, 2개로 쪼개서 하나는 쉼터나 공부방처럼 해주고 하나는 댄스실로 해달라고 해서 댄스실로 해주고,
오중균위원장
사무실로 쓰던 자리는요?
담당
그쪽도 직원들 사무실로
오중균위원장
지금도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요?
담당
네, 3명이 상주해야 돼서
오중균위원장
직원들이 있어서 불편해서 그것까지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담당
직원들은 저희 직원입니다. 놀터 직원,
오중균위원장
아, 하여튼 우리가 현장방문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33쪽에 평생학습관 누가 담당이시죠? 평생학습관이 최장프로그램 기간이 얼마나 돼요?
담당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나줘서 하는데 한 반기에 최소 16강짜리.
정해숙위원
16강 정도면 1주일에 한 번 정도예요?
담당
네, 1주일에 한 번씩 4개월 정도.
정해숙위원
평생학습관에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약간 변화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변화에 발맞추지 않고 늘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관이 어르신들이 가보니까 인문학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인문학도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고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눠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평생학습관은 우리구에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그렇게 단계를 나눠서 길게 6개월, 1년 코스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상반기 프로그램 하면서 만족도조사를 과정 중간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 프로그램 구성할 때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가장 핫해요?
담당
목조, 캘리그라피, 영어도 하긴 해요.
정해숙위원
생활영어?
담당
네. 영어 같은 경우는 1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목조나 캘리그라피, 예쁜글씨, 핸드드립 이런 것들은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숙위원
목조라고 하면 나무로 만들고 하는 건데 거기서 수업이 다 진행되나요?
담당
그래서 동아리실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이 수업 외에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모여서 조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 있나요?
담당
새로 생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올해 것은 제가 가지고 오지 못했고 필요하시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평생학습관이 조금 레벨이 다르고 프로그램 자체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한 것들은 주민센터에서 많이 하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없는 좀 격이 다른, 강사들이나 이런 게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별 차이가 없으면 메리트가 없어요. 평생학습관 존재이유가 없죠. 뭔가 프로그램이 확연하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조 같은 건 동에서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동에서 하나 여기서 하나 별 차이 없겠네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고민한 결과는 이번 행감 때 보면 알아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예체험교실하고 천문우주교실은 계획을 하고 있죠?
담당
네.
오중균위원장
그건 원래 하던 거예요?
담당
저희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 내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도예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시회도 했었죠?
담당
네, 저희가 축제 때라든가 상시로 전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축제 때는 특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평생학습관 운영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그렇게 됐는데 사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했고 그랬는데 연령대별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많이 없죠?
담당
저희 주요 수강생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자기주도학습하고요, 저희는 주로 주민들,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평생학습관이니까 체계적으로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평생학습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건 동에서 한 거예요. 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인문학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역으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어르신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어르신들에게 인문학 강의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많은 건데 그냥 강의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대학이나 이런 것처럼, 돈암1동에서는 프로그램으로 6개월 해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거든요. 어르신들 학사모까지, 기수로 1기, 2기, 3기 이렇게 한다든지 1년 단위로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정착되고 입소문이 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틀에 박혀서 절대로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처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담당
네, 참고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기술적인 거 궁금한 거, 40페이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하는 건 통신사에서 하는 건가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수요조사 받아서 저희가 의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통신사에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의뢰해서 통신사에서 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의뢰를 하면 통신사에서 하는 거죠? 비용을 주면 통신사에서 나와서 설치를 하는 거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장비값하고 이용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이용료는 무료 와이파이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통신사는 받을 거 아니에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설치비만 저희가,
김오식위원
장비하고 설치비만 통신사한테 주고 기타 다른 비용은 통신사에 가는 게 없는 건가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지금 와이파이 자체가 저희들이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관련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통신사가 자선사업하는 건 아닐 테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돈 지불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발굴만 하고 수요조사하고 타당성 있는지 여부만 조사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시공을 해주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사업비가 1억 6,000인데 장비값이 있을 거고 설치공사비가 있을 거고 어쨌든 통신료를 납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직접 한다는 거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보충 좀 할게요. 지금 성북구는 몇 %나 설치돼 있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설치는 퍼센티지 가지고는,
오중균위원장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공공장소나 성북천까지도 다 돼있죠?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저희들이 항상 수요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부분은 언제라도 서울시에서 해주기 때문에, 중간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장
설치가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올 텐데, 거의 다 된 것으로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퍼센티지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소 수는 현재 성북구에 14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늦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사실 몇 %냐 이것은 사실,
오중균위원장
퍼센트는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고 속도가 늦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떤 때는 안 되는 때도 있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15개소에 30대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1대가 설치되면 반경 얼마나 커버될까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라서,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반경 100미터라고 합니다.
김오식위원
반경 100미터면 200미터네요. 그런데 의회는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오중균위원장
여기뿐만 아니라 주민센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집에서는 잘되거든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아마 지역적인 여전이 있지 않나, 사람이 많고
오중균위원장
여러 대 사용을 해서 그런 건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다른 데보다 속도가 늦은 것은 맞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의회는 더 확충 좀 시켜주세요. 의원들이 엄청 불편해요.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만약에 저희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오중균위원장
여러 사람이 하면 무료설치가 가능하잖아요? 몇 명 이상 그런 게 있던데.
형석
서형석홍보전산과장
타당성 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무조건 설치해 달라고 하면 해주는 게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주면 서울시에서 타당하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구비 써서 하지는 마시고.
웃음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물어볼게요. 구비는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모정당에서 총선 1호 공약으로, 그러니까 구비까지 써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지금은 시비니까.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43페이지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남
윤종남민원관리팀장
민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기록물은 전산시스템으로 문서를 한 게 2000년도부터고 그 이전에는 종이기록물로 이관돼서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영구하고 준영구문서, 2003년도 이전까지 생산된 준영구 이상 기록물이 11,670권이 있는데 2012년부터 10개년계획을 세워서 2021년까지 이 기록물을 전자식으로 다 기록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건 아는데 언제까지 완료를, 2021년도면 완료됩니까?
종남
윤종남민원관리팀장
금년도 남은 게 1,526권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열심히 해서 보통 1년에 1,400권정도 입력을 합니다. 그런데 1,526권이니까 내년까지 충분히 완료가 됩니다.
오중균위원장
잘하면 올해까지,
종남
윤종남민원관리팀장
좀더 힘써보겠는데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빨리 해야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10년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종남
윤종남민원관리팀장
노력해서 금년도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성
장기성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됐고 이제 5년차 접어드는데, 작년에는 4개 분야 15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4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추진단 협의를 거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은 통폐합 내지 조정을 해서 4개 사업정도가 줄었습니다.
노원정위원
11개 사업이라고요? 사업추진단 구성이 13일 목요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시나요?
기성
장기성교육지원팀장
주로 학부모나 주민들입니다. 성북구 거주하는 분 중에서 교사도 있고,
노원정위원
인원수는요? 따로 신청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기성
장기성교육지원팀장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현재 137명 정도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몇 명 뽑으시는데요?
기성
장기성교육지원팀장
제한은 없고 한 사업당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추진단협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최소 10명에서 20명 사이로.
노원정위원
한 사업당?
기성
장기성교육지원팀장
네, 현재 140명 정도 되니까.
노원정위원
그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교육도 하고 의견수렴,
기성
장기성교육지원팀장
네, 자체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원래 그게 민ㆍ관ㆍ학 거버넌스거든요, 협치. 목적이 어떤 사업기획도 하고 같이 실행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구성되었는데 같이 모여서 사업에 대한 계획도 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같이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사업자체가 해마다 바뀌는 거죠?
기성
장기성교육지원팀장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고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길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1페이지요. 2020년도에 고2까지 무료급식이 확대됐죠?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친환경급식팀장 박미애라고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고2까지 올해 확대가 되죠?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네.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큰 문제는 없죠?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2021년도에는 3학년까지 다 되고요?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네, 전 학년 다 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착오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하니까.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네.
오중균위원장
우리 고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13개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러면 급식시설은 학교마다 완료가 되어 있나요?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학교마다 다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고등학교도?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네.
오중균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학생들이 급식 먹는 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저도 초등학교 몇 군데 가서 식사해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한 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있나요?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고등학교 1학년은 무상급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아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얼마, 유치원 얼마, 급식지원 받는 단가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 공립은 3,730원이고, 사립은 4,827원이고, 중학교는 5,600원이고
오중균위원장
사립하고 공립하고 가격이 달라요?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공립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립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어린이 같은 경우는 쌀 몇 그램 해서 금액을 정하더라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많이 먹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 있나요?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급식단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단가가 정해져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거라서 저희는 그 단가에 대한 것은
오중균위원장
왜냐 하면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잘 먹어야 키도 크고 건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적인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 들어가는데 학교마다 메뉴가 나오는 것이 자유로운가요? 아니면 일률적인가요? 식단표.
미애
박미애친환경급식팀장
식단표는 각 영양사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메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어린집하고 다르군요.
오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행정국) 2.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시적인 인사는 빼고 하세요. 박근호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 내 청소년 대상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성북형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동 청소년의 놀권리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용이 저조한 청소년공부방을 철거하고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의 건립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은 2019년도 9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월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이후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청렴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소년 관련단체를 2020년 3월 중 위탁 선정하여 준공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의 건립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2월 현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의 건립지 주택소유자가 성북구에 본 주택을 기부하였고, 성북구에서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용률의 저조,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2014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청소년활동 및 휴식 등을 위한 청소년문화공간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은 기존 청소년공부방이 있던 장위동 238-186 외 1필지에 위치하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77.8제곱미터의 신축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소규모의 청소년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휴식ㆍ커뮤니티공간, 문화예술 등 놀권리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향후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환경개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개발, 활동공간 제공,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장위석관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장
박근호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6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중균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설명할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었을 텐데 안 가져오셨어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위원장님,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구두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오중균위원장
3층으로 하고 그런 부분 사전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해서 오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여쭈어 보셨다고 들었는데요, 자료를 해 오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그것은 파악해서 왔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오늘 할 때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오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에 보고 드렸을 때 저희가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건물을 짓는데 1종 근린생활지역으로 더 이상 층을 확보할 수 있는데 왜 3층까지만 제한하였느냐고 질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의거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서 저희가 효율성에 맞춘 3층 건물을 짓게 됐고요. 저희 건물이 12.74m의 건물인데 9m를 초과하게 되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인접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가 길어져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축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층까지 적정선에 맞춰서 설계하게 됐습니다.
오중균위원장
거기가 1종 근린생활지역입니까? 2종이 아니고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물의 용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땅은 2종 주거지에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도시계획현황에서 장위동 지역이 저희가 2014년도에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상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이고 그 중에 약 7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까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몇 층으로 지을지 어느 정도 연 면적으로 지을지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그 건물의 용도가 말씀하신 대로 1종 근생이니 2종 근생이니 그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이 2종 일반주거지역 땅이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정해진 용적률이 있어요. 지하층을 뺀 1층부터 지상층의 연 면적 합이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지금 층은 팀장님이 말씀하신 7층을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정해진 용적률이 200%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상으로는 더 지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용적률을 작게 짓느냐, 그것이 다른 경우에도 더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덜 짓는 경우가 성북구에서 많더라, 그러면 나중에 필요성이 생기면 또 중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례뿐 만이 아니고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이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왜 적게 지었느냐, 더 지을 수 있는데. 그것을 여쭈어 본 거거든요.
오중균위원장
왜 3층까지만 짓는지 이유를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이유는 정확히 일조권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에 문화공간 건립계획 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한 사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2종 지역이고 건폐율은 60에서 용적률은 최고 20%까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한 바
김오식위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있는데 용적률이 얼마라고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지금 2종일 경우에 용적률 200%, 저희는 132%, 3층까지 해서.
김오식위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까지 하면 면적이 꽤 늘어날 수 있는데 층이 더 올라가겠죠.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러니까 층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권이라는 것이 9m 이하는 1.5m만 떨어지면 되는데 층이 올라갈수록 그 면적의 2분의 1을 떼야 되니까 거리를 하면서 건물이 좁아지겠죠.
김오식위원
팀장님 설명은 용적률상 더 지을 수 있지만 사실 사선 제한에 걸리거나 일조권 때문에 그것이 기술적으로 못 짓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못 짓는다는 것보다는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지금 건폐율, 용적률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김오식위원
뒤에 분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선제한인지 일조권제한인지,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사선제한입니다.
김오식위원
사선제한에 걸리면 못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차피 지어진 건물이라 지난 문제이기는 한데 명확하게 알고는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더 짓지 못하는 것은 사전제한 때문에 못 짓는 것은 맞나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오중균위원장
왜냐 하면 만약에 다시 중축하려면 휴관해야지, 돈 더 들어야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장님,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 찾아서 지어 놓으면 주민들은 어쨌든 어느 동이든 공유공간이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할 때 더 하면, 특히 올해 같은 때는 크게 예산도 제약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구도 생각해서 해야지, 그 아까운 땅을 갖다가 꼭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때 한 층 더 증축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사선제한 한다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좀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사선제한 걸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식위원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동의가 되면 업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위탁체 선정.
김오식위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업체를 잘 선정하기를 기대하는데,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일회성으로 구성하는 거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디다 위탁을 주게 되나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수탁체 개요에 들어있는 것처럼 청소년단체 수탁을 하는데 서울시에 보면 청소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의뢰하기도 하고 주변에 청소년사업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 구청에 요청을 해서 지원받기도 하고 저희가 일단 공모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수탁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위원님으로 참석하실 분들 공모해 주십시오.” 라고 일단 공고를 할 겁니다.
김오식위원
위탁수수료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운영비?
김오식위원
지원해주는 것.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저희는 만약에 5월달에 준공해서 개관했을 시 지금 현재 2억 4,000을 뽑았고, 정릉4동에 성북문화의집이 있는 게 저희가 사업 수익성 빼고 한 5억 정도 위탁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거기는 규모가 여기 보다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규모랑 상관없이.
김오식위원
업체선정이 잘 되어야 되는데. 대학도 있군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학교법인.
김오식위원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있는 대학, 어쨌든 잘 선정되기를 기대한다고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도 잘하셔서, 어차피 거기서 결정할 것 아니에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의원님들도 들어오시거든요. 저희가 의뢰할 겁니다.
오중균위원장
의원이 1명이에요, 2명이에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의원님은 한 분.
오중균위원장
2명 아니에요? 보통 2명씩 하던데.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저희가 9인 이내에서 선정을 할 건데 보통은 3분의2 이상을 내부인, 외부인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중균위원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선정위원들 보면 이미 각본에 짜여있어요. 대학교나 전문가 한 2명, 공무원, 그래서 구의원들 들어가도 크게 영향력을 못 미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난점이 있어요. 국장님 맞죠?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사전에 각본에 짜여있다는 말씀은 그렇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천받을 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다방면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은 바쁘셔서 여기 안 오셔요.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모셔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중균위원장
제가 두 번을 했는데 결국 오시는 전문가들도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연관된 분만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아무리 초청을 해도 안 오셔요.
오중균위원장
수당 몇 푼 받으려고 오시겠어요.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위원회 구성을 하려다 보니 안할 수는 없고 하다보니 여기저기 부탁하다보면 결국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밖에 안 오셔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데
김오식위원
애로사항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위탁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위탁운영비가 몇 억 될 것 아니에요? 그 몇 억 되는 것 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하실 건데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딱 한 군데 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오중균위원장
한 군데 들어오면 다시 해야 돼요. 두 군데 이상 들어와야 돼요.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그 수탁업체가 한 군데만 운영하는 데가 있고, 왜 그러냐면 몇 군데 하고 있으면 운영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딱 이렇게만 하면 이런 법인 만드는 것은 쉽잖아요. 예컨대 대학이다 이런 경우야 더 얘기하지 않고도 신뢰는 가는데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하기에 몇 군데 하면 수익성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현재 정릉 성북문화의집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익성사업이 저희가 투자심사를 할 때는 항상 그것을 보긴 합니다. 그런데 수강료가 일반 학원보다 훨씬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줘서 하긴 하는데 그분들도 공공복리 쪽이 공익성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법인체 법인전담금도 내면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김오식위원
당연히 공익성이 큰데 그분도 와서 직업적으로 일하시는 건데 당연히 생활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그래서 인건비를 저희가 보전해 드리는 거죠.
김오식위원
어쨌든 몇 억이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면 시설 다 있고 몇 분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분들이 한 달 급여로 얼마가 책정이 되어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두세 군데 한다면 충분히 생활하는 데 될 것 같은데.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청소년사업이다 보니까 가장 애로사항은 밤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주말 그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수당을 조금 인상을 해주고 보전해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시더라고요. 아마 부족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오식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오중균위원장
정릉에서 할 때 제가 두어 번 갔었는데 그때 유찰이 두 번 계속됐어요. 대학교도 두 군데가 들어왔고 또 다른 데도 들어오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본금하고 숫자 형식적으로 만드는데 그런 데는 사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때도 우리가 심의에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두 번하고 제가 상임위원회를 옮기면서 청소년과 연관 되어서 제가 빠졌는데, 그게 문제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월급 타 먹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것도 처음부터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청소년이잖아요. 우리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이니까 그때도 대학교 2군데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인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의원들은 중립성을 가지고 하거든요. 아까 사회활동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김오식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먹거리 몇 개 생기는 것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관 쪽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만 찾아서, 요새처럼 직업 갖기 어렵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것 사실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거죠. 똑같은 생각이에요.
오중균위원장
그래서 저는 직영을 원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것은 진짜 아닌데 서류는 그럴싸하게 꾸며갖고 와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우리 건물이고 하니까 잘 하셔서,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위탁해도 잘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이
오수이아동청소년친화팀장
네.
근호
박근호행정국장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위동 청소년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근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장위동 청소년 문화공간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