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내 국내외 관광객 및 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지원으로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제9장 제19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서 3조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셨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개발지원 규정으로 군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에서 제8조는 관광사업 보조금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산업 진흥, 관광객 유치, 관광 상품개발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 제14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규정으로 관광객들이 관광지의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양성, 배치, 활용 및 활동비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는 관광진흥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위원 구성, 임기 등 운영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7조는 관광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으로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운영,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등 국내외 관광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완주군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상품 개발 지원으로 관광산업에 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 조례안은 제9장 제19조 부칙 1조로 구성하고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5조는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관광상품 개발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제6조에서 제8조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제9조에서 제11조는 관광안내소 설치 근거 규정과 제12조에서 제14조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규정을 명시 제15조는 관광관련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제16조, 제17조는 관광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하고, 제18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본 조례를 활용하여 완주군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조치를 안했다는 이야기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예산 조치가 부라고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광관련 예산을 저희가 6억 정도로 예산은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조치가 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여기 어떤 조례 관련해서 다른 어떤 예산이 특별한 것이 없다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부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쓰일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는 관광관련해서 홍보 등 해서 6억 정도가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것처럼 비용추계나 예산 조달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첨부물에 보면 그런 것들이. 비용추계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재원조달 계획서 이런 것도 예산이 서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각 과마다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일정한 양식이 있어가지고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관계법령이나 예산 수반여부, 예산조치 협의, 규제심사나 또는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 했고, 또 가능하면 조례규칙심의 받은 날짜도 기재해놓고. 전반적으로. 이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일관성도 있고. 양식이 있을 것 같은데.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좀 다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그렇게 통합적인 군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가지도 좀 갖추어져야 할 것 같고. 그러죠?

예.

그리고 관광진흥위원회 보면 탈자 같은데요. 쪽수가 안나와가지고. 4.에서 관광진흥위원회 두 번째 줄 보면 근거규정과 위원회 업무 그런 것 같은데 위 자가 빠진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5장 제15조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우리 완주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혹시 몇 명이나 있나요?

현재 4명 있고요. 지금 한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4명이 있고만요.

예. 현재는 4명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식으로 양성을 하나요?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앞으로 본격적으로 관광업무를 육성하고 하려면 양성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는 못 갖추고 있습니다.

아직 양성하는 체계는 없고 만요?

예. 못 갖추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인력을 공고를 통해서 선발은 하고 있습니다. 선발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있을 것 아니예요? 자격증이 있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이?

예. 자격은 도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하면은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수는 어느 정도 돼요?

보수는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루 하면 5만원 정도해서. 한달에 50만원 내외 그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나 도나 우리 도에서도 문화관광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많이 예산도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도 우리 평생교육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치센터에서도 하고 또는 복지회관에서도 하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어떤 양성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완주군에서 한군데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시켜서라도 어떤 그런 것들이 요건이 갖추어 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광 해설사를 교육도 시키고 양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 군민들이 또 보면은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런 지식도 많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시간 있고 하는 분들은 교육 받아서 또 작은 보수지만 성취감도 느끼고. 또, 그런 일을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한데요. 점차적으로 이것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 이외에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어떤 인력을 쓸 수 있는 일자리 있다면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는 따로 쉴 만한 공간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약제로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가요?

그 분들이 매일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달에 아까 제가 하루에 한 5만원정도 해가지고 한 달에 50만원정도 보수가 지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주말 그런데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를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특별한 것이 없고. 송광사에서만 안내소가 있어가지고 있고 다른 데는 특별한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송광사에 있는 분들은 송광사만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다닌다는 이야기 인가요?

현재 송광사는 배치가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고. 그 분들이 계속해서 근무를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으로 해서 순환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사실은 사무실 그런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공간이 송광사에만 있으면 여기저기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스토리텔러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해설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이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정말로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죠. 해설사들은.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도 어디를 가서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코스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다닐 수 있는 교육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설사를 보면 우리 완주군에 한나절만 다니면 완주군에서 대해서 다 알 수 있게끔 한나절이나 하루나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화순에 가면 제 고향이 화순인데 친구가 문화해설사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 고인돌 그리고 또 절 그런데 가면. 운주사 이렇게 가면 쉴 수 있으면서 거기에서 계속 관광객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고인돌 있는데도 그렇고 운주사도 그렇고 또, 다른데도 그렇고 1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전부다 화순이라는 곳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한군데만 있으면 안되니깐 1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면 그렇게 해도 참 좋겠다 저는 우리 완주군에 그런게 없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게 생기다 보면 문화해설사 운영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꾸준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거기에서만이 화순에서만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중앙에 가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끊임없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제 친구지만 제 친구가 하는 공부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직업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항상 공부를 하니깐 본인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도 그런 해설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좀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식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많은 분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10명 이면 10명 딱 정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정원 내에서 어디 어디 부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완주군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노력을 하긴 했지만은 이 분야에 많이 취약한 형편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방안으로 지금 당장은 안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문화해설사들 이 사람들 교육을 정말로 잘 시켜야 되요. 왜냐하면. 10명이면 10명이 다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다 틀리다 보면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갔다 와서 거기는 그랬다고 하더라 거기는 이런 것이다 서로 이야기가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육을 아주 철저히 시켜서 누가 와서 서울사람이 와서 광주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해야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은 자꾸 혼란스러워 지니까 그런데 역점을 두어서 교육을 시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추가로 간단히 2가지만 질의를 할께요. 아까 2장에 국내외 관광객유치 및 관광개발지원에서 지금 보니까 이 조항만을 본다면 완주군 관광업체만 지원한다라고 안보여 지는데 이 문구만 봤을 때는 완주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군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렇게 활성화 시킬 때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완주군 안에 있는 사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체라도 이렇게 관광객을 우리 완주군에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도움을 주면 지원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완주군에 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주군에 이익이 된다면은 완주군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라도 들어와서 하면 그 만큼.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위원회 15조 3항을 보면. 두 번째 줄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 이렇게해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군의회 의원을 위촉한다 그러면 강제 조항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요?

지금 3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걸 선택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은 의회에서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참여를 할 수도 있고. 의회에 어떤 의사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참여를 해보니까 공부도 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치 않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하는 부분이 참 여러 가지 순 기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조항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가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좋은 고견도 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있는 대로 하여튼 의회에 알려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민감한 사항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4조의 3항을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 요구로 대리 출석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팀장 최병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완주군 자연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완주군 자연환경보전조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및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조례 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개정하며, 제9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제2항 및 제10조 자연경관의 적정관리 제3항 조례 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35조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이유는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의 법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 개인 및 법인의 정보공개를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환경 및 배출기준 조례 조문 내용 중 제10조 제3항을 제12조 제3항으로 개정하며 제25조 정보공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포획 보상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은 완주군 지역안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행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며 포획 보상금은 1마리당 멧돼지 10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 5천원으로 하겠으며, 제8조 포획신고로 제7조에 의한 야생동물 포획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9조 포획보상금 지급은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를 접수 한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 결정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환경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일부법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10조 조례 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로 개정하고 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 조례조문 내용 중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를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로 개정함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법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제19조 조례 조문 내용 중 제10조 3항을 제12조 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관련 조례 제25조 조례 조문을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 제한 사항을 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한 자에게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까치 1마리당 5천원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짧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하셔서 시간 절약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가 의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5조 삭제를 하는 내용은 현행 조례대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의견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획신고서에 의하여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포획신고를 받은 분에 한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봉사활동.

봉사도 그렇고. 아니면 밀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럼 밀렵하시는 분들도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하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포획허가신고를 받아가지고 하는 분에 한해서 지금

그러니까 밀렵하고 하시는 분들 신고하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건 밀렵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거는 틀린 사항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상금 결정 지급한다. 이거는 받아보고 지급한다는 것인지?

저희들이 멧돼지 같은 경우 1 마리 잡으면 10만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표시에 의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잡아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던가. 뭔가 그런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진만 가지고 되겠어요?

대장도 관리하고. 현재 제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잡은 것 인가. 또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농작물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정말 하루 속히 그런 폐혜가 없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추계서나 그 다음에 재원조달계획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예산 1천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양식에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뒤에 이제 유해야생동물 포획신고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포획신고서 하면은 어쩐지 느낌이 포획하기 위해서 신고할 때 보면 보통 포획신고서 이런 의미로 안 받아들여 지나요? 여기 포획신고서는 이미 포획해서 잡아 놓은 것을 확인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만 그런가. 여기를 포획신고서라고 하지 말고. 의미가 혼돈이 올 수 있으니까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신고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 포획신고서 하면 잡기 위해서 제가 몇 마리 잡아야겠다 해서 신고하는 것이 보통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포획 신고서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 신고하는 것은 내가 몇 마리를 어떻게 잡았으니까 보상을 주라 이런 의미잖아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에 첨부물 서식을 유해야생동물 포획확인 신고서 이렇게 해야 의미전달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용이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확인을 넣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군데 고칠 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까 보니까 8조에도 포획신고서가 아니라 포획확인신고서 이렇게 고쳐져야 되고. 뒤에 첨부물에도 서식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확인신고서 이렇게 거기가 두 군데가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멧돼지를 잡으면 사진만 가지고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람같이 지문 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찍고 뒤집어 찍고 그러면 두 마리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발목을 절단해서 찍는다던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한번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인식표를 부착해서 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치 같은 것 음식으로도 먹나요? 까치? 까치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의외로

까치는 지금 전선주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한전에서 주로 많이 퇴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저희들한테 허가 받아서요.

까치는 5천원 정도 보상한다고 하면 많이 잡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피해가 많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때 법령을 면밀하게 분석도 하고 조례안도 오탈자가 없이 해달라고 5분 발언할 때 그렇게 당부를 했건만 뭐 이거 한달 보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는 것은 전부다 오탈자에다가 또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하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며는 위원장인 저부터도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11조부터 13조까지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제14조 및 제15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님 의견에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3조는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가정방문을 통한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보건, 복지, 보호, 치료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4조 및 제5조는 그 밖의 군수가 아동 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는 관련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하고 제6조 및 제9조는 사업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7조,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 방안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정을 대상으로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 바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2항에 보니까 위원장이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보니까 총 다른 위원 14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군 의원이 1명 정도는 참여해가지고 돌아가는 사업도 좀 알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한번 가서 의심도 좀 풀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정도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데 나중에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도 의원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일단 예산만 받아보는 것 보다는 내용을 아는 것 보다는 내용을 아는 의원이 좀 계셔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운영이 오히려 더 잘될 것 같은데 빠져 있어서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안은 의원님 한 분을 넣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하고 있되. 그러면 가능한 여기다 3항이나 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를 명시를 해서 하여튼 의원님도 공부도 해야되고. 또 내용을 알아야 예산도 주자고도 하고. 의심도 풀고 그러잖아요. 4항을

의원님 한분을 넣는 것으로 해 놨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운영의 구성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건 넣어도 그만 안넣어도 그만 이잖아요. 그런데 명시를 해 놓으면 꼭 그렇게 넣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및 치매 증상 완화를 위한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의 수요도가 증가되어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과 범위 제3조, 지원대상과 범위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군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즉 초록이 치매환자 등에 대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지원은 제4조,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등 제8조는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치매환자의 가족 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첨부한 조례를 검토하시고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모자보건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결과 일부 지원책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여 출산장려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지원대상 제1항의 변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완주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제3항 제1호를 변경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생아 부모 중 한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모자 보건지원사업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상 일부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첨부한 개정안을 검토 하셔서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소장 발령 받고 처음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다음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 및 증상 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제3조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0세이상 군민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제4조 비용지원은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며 제8조 건강관리 지원 등은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와 내용을 살펴본바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모자보건사업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조례 운영결과 일부 지원책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 관련조례 제3조 제1항 중 6월전 부터를 1년전 부터로 변경하고 제3조 제3항 제1호중 신생아 부 또는 모 가 사망,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와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를 신생아 부 또는 모 가 사망, 이혼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의 변경과 제4항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의 조문 신설은 출산장려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치매환자 예산이 한 4천7백만원 이정도 되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좀 미미하긴 한데요. 혹시 이런 가벼운 치매예방이나 치매환자 말고 정말 뭐라고 할까 간병인이 필요한 중증에 치매환자 이면서 지금 아마 요양병원이나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서 주는 것이 뭐라고 할까 차상위 이상이던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원이 거의

보험 공단에서 중증환자는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요양급여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면 혹시

현지 확인을 다 받아서 그 상태를 보고서 1급에서 5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관내에는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듯이 심각한 그런 경우 실태 파악된 건 아직 없나요?

그렇게 파악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간병사 지원을 받다가 거의 중증이기 때문에 거의 다 요양병원으로 많이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다 요양병원에 입원 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서로 미루고 그런 상황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100% 군 예산이네요?

이거는 군수님 공약사업에 의해서 군비 전액으로 전부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국가 보조 사업은 따로 일부 좀 있습니다.

아! 치매관련해서 국가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거의 요양병원으로 가고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요양병원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염려할 정도는 아니네요. 거기를 조치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 혹시 사각지대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발견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치매환자들을 완주군 예산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자보건법이나 여기를 보면 출생 1년 전 부터 여기에 거주를 하고 이런 것도 없이 완주군에 주소만 두면은

대상자의 특성상 노인분들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고 계시던 분이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아무런 것도 없이 주민등록만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주민등록이 있고 여기 거주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이게 어떤 유해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런 것은 지금.

그렇게 되면은 맨날 완주군 공짜로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치매.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만 머리 숫자만 늘려놓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월 3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제2조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를 경과조치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형수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정의 발전과 대외적 완주군의 위상 제고에 기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가능성이 큰 분에 대하여 완주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완주군에 대한 애정을 증대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완주군 명예 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난 12월 10일부터 1월 9일까지 추천을 받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혁신도시 완주지역 기관과 관내 대학을 방문하여 기관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완주군 경찰서장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여위숙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님, 삼례문화예술촌 김태호, 이기전, 박대헌, 김진섭 관장님을 추천하여 추천자 접수결과 총 12명이 접수되어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과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난 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삼례문화예술촌 관장님들의 보수나 수당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보수나 수당없이 재능기부를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장님들의 활동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병노 전 완주경찰서장이 지난 1월 16일 경찰청 본청으로 인사발령이 있어 미리 수여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수여기준, 추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을 정하고 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기준에 의해 대외적으로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상자가 추천되어 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2명중 12명이 적합의결 심사되어 관련 동의 건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건은 제200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첫 번째는 소양면 황운리 일원에 건립하는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건, 두 번째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건립하는 전북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건, 세 번째는 화산면 화월리 일원에 조성하는 소싸움대회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사업으로 총 3건에 토지 32필지에 47,573㎡, 건물 3동에 4,900㎡, 기타 2종에 23,842㎡입니다. 이번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안, 삼례시장 주차장안,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안으로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삼례시장은 1964년도에 개설되어 시장으로서 교류와 교환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로 화재 등 재해위험에 취약할 뿐 아니라 삼례시장을 이용했던 소비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례시장을 현대화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거점시장으로서의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삼례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며 사업 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3-8번지 일원에 연면적 3,300㎡이며, 총사업비는 77억3천7백만원으로 국비 51억4천2백만원, 군비 25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7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까지 입점 대상자 모집을 완료하여 2017년 3월에 시장을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입니다. 전통시장인 삼례시장의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이 절실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사업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410번지 외 5필지 이며, 부지면적은 5,030㎡, 총 사업비는 49억원으로 국비 9억원, 군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1월중에 전라북도에 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2월에 소상공인진흥기금 9억원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5월까지 부지매입 협의와 기본및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은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민선 6기 역점시책사업인 1시군1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이 선정되어 앞으로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하고 완주군에서는 토지매입비 70억원으로 총사업비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전체면적 20,873㎡로 토지 19,617㎡, 건물 1,256㎡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으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연계하는 삼례읍 종합개발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로 삼례문화예술촌 3차 조성으로 청년문화센터와 창작시설, 레지던시,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하고, 두 번째로 기존자산인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확대하고자 풍농 창고를 매입하며, 세 번째로 삼례문화에술촌 인근 숙박체험 아트하우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문화예술마을로 확대하고, 네 번째로 삼례문화예술촌 경관을 훼손하는 고물상을 매입하여 정비함으로써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을 완주군 대표관광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내용을 살펴보면 총 3건의 사업으로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 296억4천7백만원으로 토지 24,647㎡, 건물 4,306㎡을 매입 건축하고 주차장 5,030㎡을 조성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중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2013년 7월 10일 전라북도에서 심사를 통해 재정 투융자 적정사업으로 승인되었고, 전통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시장으로 육성, 지역의 거점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 번째 승인안인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삼례시장이나 인근 상점 이용시 이용객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과의 시설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다목적 광장으로 이용가능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 번째 승인안은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지원사업인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삼례문화예술촌 주변개발이 선정되어 중장기 계획에 의거 10년간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고 이에 따라 삼례읍 종합개발기본계획구상안에 따른 삼례문화예술촌 주변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과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삼례주차장이 여기에는 2015년 3월 지원 확정 이렇게 놨어요. 확정 아니죠? 혹시 도에서 9억을 지금 아까 신청 예정이라고 들어있어요. 이게 안 되면 바로 사업시행이 안되겠죠?

이제 저희 생각은 일단은 아마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일부적으로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은 추진을 해야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가져오려고 계획을 짜서 지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00%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실 려고?

예. 그렇게 추진을

그게 안 되면 이거는 좀 늦어지겠죠.

늦어지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할려고 합니다.

늦어지기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주차장 보면은 여기가 몇 대 정도 댈 수 있다고 봐요?

150대 정도요.

150대? 그 이외에는 주변상황을 보니까 더 이상 확보할 공간은 없고만요.

예. 150대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주차장을 삼례문화예술촌에 맞게 일반적인 평상시적인 주차장이 아닌 문화적인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삼례문화예술촌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지금 삼례문화예술촌이 전라북도 지원사업인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지요? 혹시 선정된 배경이 어떤 부분인지?

선정된 배경은 지금 양곡창고들이 있잖아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양곡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꾸준히 어떤 방문객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삼례 역참이라든지 문화적인 요소를 결부 시키면은 앞으로 이후에 삼례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방문객이 찾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제안을 했고 도에서 와서 평가를 통해서 인정이 되어가지고 대표관광지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도에서 하는 것은 보니까 각 시군에 1개소 정도 대표관광지 이렇게 보고 하는 거죠?

예. 1시군마다 1개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례가 교통도 편리하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도에서는 시군에 1개로 보니까 더 이상 도 지원 사업으로 받지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나 정부 쪽에서 또 다른 완주군내에 정말로 그런 가치가 있는 곳은 또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럴만한 여지는 없나요?

이 관광분야는 앞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정부 서부 내륙권 관광지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계획대로 삼례를 예산도 확보되고 했으니까 제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이 아마 대표적으로 고산이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현감터 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례 1곳 보다는 완주군에 와서 거기 또 다른 곳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면 여러 가지로 더 발전할 소지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고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례는 이미 어느 정도로 지금 안정화 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군이 말 그대로 대표 관광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확실한 어떠한 그런 투자를 통해서 대표 관광지로 육성 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다만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고산 지역도 전에 고산 현감이 존재했던 어떤 자리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끔 육성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역민들하고 행정과 같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혼자보다는 한 군데 보다는 여러 군데 가치가 있는 곳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