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명쾌하게 간단명료하게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수 기획팀장입니다. 박병윤 정책평가 팀장입니다. 정재조 예산팀장입니다. 강향임 법무감사 팀장입니다. 김한호 군정홍보팀장입니다. 이경학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 1월 중에 저희 정책의 고급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임기제 6급 대행 전문가를 채용을 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곤 정책평가 전문가입니다.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팀에 박서현 변호사입니다. 홍보 하윤아 작가입니다. 앞으로 우리 완주군정에 능률과 효율성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입니다. 우리군의 지난해 국가예산 확보액은 국비 157억원으로 정부의 신규사업 SOC 억제 상황에서 정치권과 다각적 공조를 통해 얻은 결실이었습니다. 올해에도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규국가예산 발굴 실적은 총 68건에 국비 3,288억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발굴이 미흡해서 계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재정은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신규 사업은 억제되고 계속사업도 사업기간이 조정되는 등 재정확보가 가장 어려운 한 해이기도 합니다만,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보사업 확보입니다. 전년도 공모사업은 50건에 104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기 준비단계부터 응모단계까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단계별 대응방법, 방침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200억원을 목표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2004년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책추진의 급격한 변화와 기존계획의 목표연도(2014년)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을 통한 군정 환경변화에 대응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한 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2015～2025년까지 10개년으로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농복합자족도시 완주발전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충분한 기초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를 거쳐 미래지향적 목표설정이 담겨있는 완주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완주군 발전연구원 운영 완주군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군정현황 및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완주군 발전연구원을 2월 중에 구성 운영 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주군 발전연구원에서 제안 된 이슈 및 주요의제에 대하여 정책포럼을 분기별 1회씩 추진하여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민선6기 공약사업은 6대분야에 101개사업이며, 사업시행, 추진, 완료 등 단계별로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공약사업을 조기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약이행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공약이행 평가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책창안실 운영 정책창안실은 연구 및 통계자료 등 정책자료를 확보하여 직원 열람, 정책동아리 토론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2015년도 완주군 예산은 5,7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사업도 효율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으며, 세입 중 의존세입인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등의 재원을 정확히 확보토록 하겠으며, 자주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에도 차질 없도록하여 건전 재정 운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보조금 관리 지난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는 각 지자체별 지방보조금을 총액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군의 보조금 편성 한도액은 130억원이며 이중 12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 반영은 196건에 6천4백50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 건의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현지 확인을 통해 시급성과 타당성 있는 주민 건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투명성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확보 올해 지역발전 특별회계 목표액은 295억 7천 2백만원으로, 25개 포괄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전 사업부지의 확보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뢰받는 감사행정으로 공직기강확립 2015년도 종합감사는 상관, 고산, 비봉, 소양, 동상, 용진 등 6개면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인 공공건축물 유지실태와 민간보조사업 운영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과 고충민원 처리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 2014년에는 계약심사 40건 4억1천5백만원, 일상감사 39건을 추진하여 13억7천7백만원 등 총 17억9천2백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운영 작년에 운영된 법률홈닥터운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0건의 법률상담 실적을 거두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올해 채용된 변호사가 무료법률서비스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하고, 매주 목요일은 읍면을 방문 상담하여 군민의 재산과 인권 등을 지켜주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홍보 추진 관내 출입언론사는 신문사 14개사, 방송 4개사, 통신 3개사 등 총 21개 언론사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차별화 된 홍보 전략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군정 주요 시책에 대해 군민이 공감하는 객관적 홍보로 군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군정홍보「완주소식지」발간 완주소식지는 분기별 1회, 연 4회 발행하는 군 소식지로서 군 역점사업, 각종 주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민과 쌍방향 소통 채널로서 소식지 역할을 강화하겠으며, 우편뿐만 아니라 블로그 등 각종 SNS를 활용한 게재 방법을 통해 소식지의 활용도를 높여 모든 군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1페이지,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4월 「규제개혁전담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전수 조사결과 추진실적은 203건 중 24건 폐지로 10% 등록규제 감축 목표를 달성 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규제지도 평가 경제활동친화성부분에서 A등급으로 전북권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등록규제 1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의 행정규제 폐지, 과도한 행정규제 완화 등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우리 집행부에 업무보고 받는 첫 순서에서 첫 번째 발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장소라서 가급적이면 말을 줄이고 또 질문도 줄이고 해야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완주군정에 핵심 브레인 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에 이제 우리 완주군 예산에 대해서 이제 염려 또는 운영에 효율성의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2014년도 본 예산 플러스 제1회 또, 제2회 결산추경까지 합쳐가지고 많은 예산을 이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셨는데요. 명시이월이 지금 91건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된 본예산 플러스 추경예산을 보면 693억원 정도가 되요. 그런데 그중에 485억원이 명시이월이예요. 즉 비율로 보면 70%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저는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본 의원은 첫째로는 예산 편성을 하는 요구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걸 우리 의회도 어쨌든 이런 저런 사유에 의해서 승인해준 본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에 업무에 대한 노력도 열성 이게 상당히 미흡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전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등등 계속비가 안나올수는 없지만 70%를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예산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실장님이 완주군에서 이렇게 오래 근무한 노하우를 우리 후배들한테 알려주셔서 2015년도에는 예산 집행에 가속화를 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례규칙의 문제인데요. 우리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의회로 넘기는 모든 조례 이제 규칙은 안넘어 옵니다만 조례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 문제도 넘어오면은 본 의원이 잘 아는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평생을 공직생활에 몸 담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체크 되는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100% 모범답안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봐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다 보면 좀 언짢은 점도 있어요. 좀 이런 정도는 걸러줬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올라와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좀 걸러서 우리 의회에 넘겨줘야되는데 그런게 너무 미흡하더라. 그래서 우리 정말 신실장님께서는 조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할 때도 걸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의회도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례규칙을 제정하는걸 보면 우리 완주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지난해 제가 12월 31일 통계를 봤을 때 조례가 297건이고 규칙이 91건 해서 388건 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한달 동안에 무려 10건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치법규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완주군정을 합리적으로 한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즉, 쉽게 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지원이라고 하는 우회적인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10건 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이 404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이거는 내실을 기해주면 좋겠어요. 물론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편법을 동원하기 위한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례 만드는 것은 안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의원들 공약사업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군수님 공약사업은 책자화 해가지고 이렇게 발간도 하시고 강한 추진의 의지를 표명을 해주시는데 왜 군의원들 공약사업은 그렇게 등한시 하는지. 답변은 조금 후에 포괄적으로 해주세요. 군의원들 공약사업도 결국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가 집행하는 것이나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군의원들이 공약하는 사항이 실천의 문제나 똑같은 완주군의 발전의 문제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군의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안되는 거예요. 물론 군의원들은 대게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 참 많습니다. 예산 사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수용해주면 좋을텐데 그렇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한가지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선 6기 공약사업비 재원조달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후에 일괄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비 6대 분야에 101개 사업중에 우리가 1조7,9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재원을 어디서 조달 할 것인지? 장밋빛 청사진인지?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그 예산 재원의 조달 이렇게 보니까 국비를 조달 받으셨다는 것이 16%입니다. 국비 16% 1,631억 자신 있습니까? 완주군에서? 답변 일괄 해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완주군이 국비 1조 중에서 1,631억 가져온다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다. 이건 정말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가져올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가져와야 되고. 국비 예산 심의과정에서 노력을 해야되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정말로 고군분투를 해서 가져올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이 2018년도 임기중에 이렇게 해놓고 예산은 또 2018년 이후에 11%를 넣어 놨어요. 1,136억원을 넣어놨어요. 11%에 해당되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공약사업은 군수 공약사업은 군수 임기 4년동안 다 한다고 해놓고 예산은 2018년도 이후에 또 11%에 해당되는 1,136억원을 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추진계획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군민들한테 6대 사업 101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애드벌륜 띄운건 참 좋은데 실제 실천에 관해서 들여다 보면 굉장히 어렵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군정방침이라든지 이런 지표 이건 굉장히 정말 본 의원이 생각 해도 아주 바람직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조금 문제도 나옵니다만 보조금 관리조례를 이게 재정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12월 19일날 누수되는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야된다. 남원, 임실, 진안, 부안, 정읍 이렇게 몇 개 시군의 예를 들면서 옵션을 걸어야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연초를 통해서 경로당을 우리 읍장님하고 다녀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우리 봉동 같으면 7억6천인데 절대 부족하더라. 절대 부족. 그래서 2016년도 예산 할때는 주민 참여 예산제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야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그 다음에. 군정홍보지에도 의회에도 몇 면의 지면을 할애를 했습니다만 조금더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어차피 쌍두마차인 집행부와 의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을 여러분들이 주셨는데 이건 정말 이러면 안되요. 군의원들이 집행부를 감시, 감독, 견제하고 시정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이 유일한 통로가 행정사무감사인데 나름대로 우리 10분의 의원님들이 정말로 밤을 세워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수집해서 군정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문을 했는데 이게 넘어온 것 보면 지난해나 저지난해나 제가 보니까 그게 그거예요. 아무 발전된 변모의 모습이 없어요.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로 실천의지 안되면 안된다. 되면은 된다. 확실히 해줘야지. 이거는 답변이 아니예요. 이거는 그래서 물론 각과에서 하는 일 입니다만 우리 실장님이 군정 전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안되요. 이게 유일한 의회와 집행부간에 하나의 시정을 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통로인데 이건 너무 너무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거는 정말 수고하셨어요. 이거 만드시느라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에서 누가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실무자가 누구신지? 우리 정재조 계장님이 고생하신게 아니라 이거 만드신 직원이 고생하셨어요. 칭찬 하더라고 전해주시고요. 이건 수고하셨어요. 이건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좋은 자료가 되었어요. 5억원이상 빼 놓으셨는데. 이것 가지면 우리 예산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더라고요. 이거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님!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월사업. 특히 명시이월. 문제는 저희들도 지금 책임을 잘못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몇 년보다 개선된 것이 이것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5년전부터 비교해보면 지금 엄청나게 감소를 했는데 사실 우리 도시 근교이고 각종 우리 끼리 말씀드리지만 산간 문화 그런데 보다는 조금 여유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축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줄일 겁니다. 계속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 이 문제도 저희들도 어떤 때는 지적당하고 그러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가 지난번 변호사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주 능력도 뛰어나고. 계속 조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번 지금까지 조례 심사보다는 더 엄격히 하고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조례를 한꺼번에 10건, 7건,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 편의주의대로 뭉쳐서 보내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조례규칙 심사하면 1건이라도 바로 바로해서 전문위원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이건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약사업 추진 군의원님들 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실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공약사업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심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의원님 공약사업 해서 윤수봉 의원님이 38건, 최상철 의원님 10건 이런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까지도 연초라 부서에서 바빠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해서 부서별로 군의원님 공약사업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선 6기 공약사업 101개 사업에 1조7,000억 이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그 기존에 저희들 하는 업무하고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공약 아니더라도 하고 있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1조7,000억이 우리 국비 나와있지만 국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예산. 우리가 국비는 따다가 우리가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예산은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도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추상적인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재원조달은 우리 또 1조7,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되는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있는 사업을 정리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 조달 문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8년도 임기 이후에 포함된 사업비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출 한 것입니다. 그걸 안하고 다음 정권에서 하는 걸 미리 한 것이 아니고 연속된 사업. 시기가 미도래 된 사업. 그렇게 저희들이 재원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조례 관련해서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당 방문할 때 예산참여 저는 1월달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만은 현황을 보고 이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까지 안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해 처음으로 해봤으니까 한번 보고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가 그렇게 많다면은 한번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실무 예산 편성할 때 한번 해보고 우선 올해는 한번 이대로 쭉 진행해보고 내년에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진행사항을. 그리고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놀랐어요. 봉동이 7억6천, 삼례가 7억1천, 동상도 3억. 그전에는 이렇게 안했는데 잘해야 5천, 7천, 1억2천 큰 곳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것인데. 그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지는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의회소식 동정란도 지금 할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의회나 우리 군정이나 똑같으니까요. 같이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봐도 형식적이고 문제 있는 추상적인게 있는데 이것도 이미 자료는 제출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도 다시 만들어서 내년도에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로 한꺼번에 혼자서 다 하셨어요. 한 가지만 우리 완주군 종합발전계획이 민선 2기부터 시작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참 아쉬운 점은 물론 환경과 여건,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우리 민선 4기때, 5기때, 총괄적으로 하는데 또 새롭게 그동안에 종합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연구용역비를 그런데 또 이번에 민선6기에 또 3억이라는 돈을 또 투입해서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다 백결하고 새로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원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30년 단위로 수립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환경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민선 4기, 5기때 2004년부터 201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새롭게 무엇을 발굴할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오는가요?

아니. 2004년도에서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인데 그 기간에 있던 것만 계획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이후에는 그 계획이 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짜는 겁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말하는 취지는 우리 완주군 전반에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들. 방금도 우리 류영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누누이 수차례 모든 예산의 계획과 실행 집행이 너무나 허구성이 많이 들어간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했던지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문제가 있던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그 시기와 적정성이 맞아서 맞추어서 해야되는데 자꾸 연례 반복적으로 이런 폐단들이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 솔직히 말하면 예산을 잠재우고 낭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열심히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반면에 이런 폐단들이 있는 직원들에게는 뭔가 패널티를 주어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봉사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 우리 모든 실과 행정들이 한번쯤은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에 이 자리에는 처음 뵙게 되는데요. 하여튼 반갑고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보기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할 때 각 과별로 보면 다 틀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정한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서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특히, 참고사항에서 보면은 관계법령이라든지 예산수반여부, 예산조치, 또는 협의사항 규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사 심지어는 붙임란에 뒤에 양식은 붙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는데 보면 의원님들이 빠진 것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조례규칙 심사 일자도 좀 적어주고 그래야 이것들이 조례가 앞서 의원님 지적하셨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정말 전문위원은 물론이고 저희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시고요. 또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일단 한번 쭉 검토해봤는데 몇 자 틀렸다고 다시 끼워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바쁜데 표시를 안해주면 그거 다 읽어봐야되요. 그럼 어디가 바뀌었는가 이렇게 되면 서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지금 정기적으로 개최합니까? 조례규칙심의의원회.

그걸 지금 현재 부서별로 조례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고요.

정례화 안되어있어요?

정례화는 안되어있고 부서단위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회 날짜를 잡아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정례회 해볼까 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한꺼번에 조례가 안 쏟아지지 이것을 정례화 안하고 조례 모아서 하고 그러니까 뭉쳐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례화 하는 방법을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국가예산 발굴이나 중앙부서 공모사업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게 일반 우리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더 세입을 확보하려면 국가예산 발굴이나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 따오는 것이 그래도 제일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물론 이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완주군에 중앙부처 인맥이 대부분 파악이 되어있겠죠?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인맥도 이용하고 물로 타 지자체 같으면 전담반도 있기도 하고 또는 세종시에 작은 사무실을 두어서 전문적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더러는 그래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가.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사활을 걸어야 할 것 같고 또, 일정금액 이상의 큰 효과를 낸 공무원은 거기에 정말 전담해서 매달릴 수 있도록 큰 상을 건다던지 승진을 시킨다던지 이렇게 해서 정말 완주군민을 위해서 하여튼 죽기 살기로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이. 근무 평가인데 지금 현재 근무 그런 것을 예산 확보를 얼마 했다고 명시를 안했지만 그런 것 저런 것이 근무 평가입니다. 근무평가해서 평정을 하면서 점수를 많이 맞으면 서열이 위로 가서 승진할 때 그 사람이 우선이고 또 1년에 한번씩 성과상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S등급 맞아서 다른 사람 두배 세배 상여금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격이 계량화 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정책평가팀에서 그렇지 않아도 계량화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이 잘하는 분은 잘하는 분 나름대로 또는 노력이 부족한 부분은 그 부분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정말 다들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포상제도도 명확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론 저희가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는 또는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또 실과장님들이 답변한 부분들 보면 지금 의원님들이 회의록이나 행정감사자료를 정말 꼼꼼히 다 챙기세요. 그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끝까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하니깐 또 어떻게 성과 냈는지도 보고. 그거를 정말 꼼꼼히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런말이 아니라 그 시기 예상이 가능한 것은 언제까지 처리 하겠다 그런 부분을 좀 밝혀줘야 서로가 그게 약속이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서 질의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군의원 공약사업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금년 몇 월까지는 체계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제출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저희도 그런 것 보고 같이 협조해서 일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꼭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행 지적사항은 다음연도에는 절대 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저희 경험상 듣고 말면 또 지적을 당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수고가 많으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좋은 제도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가면 전에 행정착오랄지 이런 일들로 비롯된 일들이 아마 많이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취약계층 위주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질의를 해서 서로가 해결해 주면 좋은데 아마 전에 새마을 도로 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자체도 틀림없이 문의를 하실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 우리가 다 답변을 해주다 보면 예산같은게 많이 필요로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법률서비스 전에 홈닥터라고 그건 우리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파견을 작년에 해서 읍면 서비스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차원이 아니고 지금 완주군 우리 소속 급여를 주고 우리가 특별히 채용했습니다. 예상은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만 읍면에 매주 문의를 나가서 그런것 저런것 보고 그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그래요. 제가 촌에 살다보니까 저도 이번에 예를 들자면 측량 같은걸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쌓이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조금 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발견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도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 류영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군수 공약과 우리 의원들이 선거때 내건 공약이 분명이 있는데 의원들의 공약은 정말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많이 군수 공약이나 우리 의원들 공약이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또 중복이 되지 않는 것 들은 별로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우리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들의 대변자들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군수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주민을 바라보라는 것은 즉 우리 의원님들도 바라봐 가면서 행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개개인별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셔가지고 시급하게 이렇게 공약사업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신봉준 실장님이 지금 정식 직함이 기획감사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과별로 우리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지적된 사항들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유야무야 그냥 그 순간 넘어가버리면 그걸로 끝이예요. 그 의원들이 말하자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하여튼 의원님들 공약이나 군수님 공약이나 우리 군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계획서 받아서 챙겨보겠습니다.

정말로 꼭 좀 그거 챙겨주시고. 또 정말로 감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도 하고 발휘도 해서 정말로 잘못 된 것은 바로 잡고 나가야 하는 이런 막중한 임무가 우리 신과장님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한번 해보시고 내 식구 감싸기로 이렇게 하지 말고 대부분 군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힘없는 말단 직원들한테는 가혹하게 하면서 같은 동료 직원들 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편의를 앞서서 봐줄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다 보니까 기강이 확립이 안되는 것 같아요. 읍참마속에 심정으로 정말로 완주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 된 건 바로잡고 가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 결과를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일괄 감사를 한번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 해주시 바랍니다. 처리 결과 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남용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법무팀장님 각종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된다던가 유사한 법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에 가지고 와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진행을 하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짜증이 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검토하셔서 법률이나 이런 용어나 이런것에 대해서 정말로 지적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찰을 해주시고 담당실과장님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거침없는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제가 12월달에 5분 발언에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입니다. 늘 군민복지 향상과 완주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과 44명의 직원들은 복지 1번지 완주를 만드는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복지일자리 팀장입니다. 유지숙 희망복지지원 팀장입니다. 김동준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박도희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상윤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송미경 여성보육 팀장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소개하실 때 우리 팀장님들이 어디 계시다 오셨는가 낯설은 얼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자 복지일자리팀장은 구이면 부면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숙 희망복지지원 팀장은 행정지원과에서 교육지원 업무를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김동준 통합조사관리 팀장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전부터 있었고요. 박도희 장애인복지팀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상윤 노인복지팀장은 봉동에서 일하다가 들어왔습니다. 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미경 여성보육팀장은 고산면에서 일하다가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역특화형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완주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저소득층 주민 19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자활사업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계층 204명에게 일자리 지원과 자활기업 2개소가 창업하였으며,『농산물전처리 및 소포장』사업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등 사회서비스형 3개 분야와 시장진입형 6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술 양성이 가능한 직업ㆍ창업 능력개발 위주의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활기업이 안정화되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2015년 제1기에는 31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현재 2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자격증반, 소득 및 교양취미관련 프로그램등을 포함하여 59개강좌에 8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자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 자격증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운실력을 재능기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수강생들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완주군민 복지기준선 마련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군민이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민선6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 간담회를 통해 총 5개 영역중 소득, 돌봄 등 좀 더 시급한 2개 영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분야,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약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어려운 이웃을 찾고, 듣고, 돕는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구에 건강, 주거, 교육, 후원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여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사례 관리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으며 현장 컨설팅과 슈퍼비전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통합사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재능나눔확산 및 사회공헌사업 공모입니다. 그동안 재능기부, 사회공헌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중재하고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각 사회공헌기관별 현황을 분야별로 파악하여 해당되는 부서에 연계하고 또한 민간 재능기부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워크숍,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재능기부와 사회공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복지비용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선정기준 충족시 모든 급여가 지급되고 미충족시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위기 가구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곤란하였으나 맞춤형 급여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가구여건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춤형급여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 4~5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6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없이 일괄 신청토록 안내하겠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안내 및 직권신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확인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자격중지 및 급여변동으로 인한 민원 발생시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방안을 강구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수익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유지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6억원입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총 4개소로 떡, 강정류, 김치, 김가공 사업과 현수막 제작 사업이 있습니다. 14년 총매출액은 13억 원이며, 18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성과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과 고용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으며, 새롭게 추진한 로컬유업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생활시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13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 권익향상과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복지사업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 장애, 아동 등 총 32개소로 시설생활인 1,083명, 시설종사자 54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예방을 위한 소방공사를 전 시설에 완료하였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복지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시설종사자 처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설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민관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외부감시체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협의회 설치와 워크숍 및 교육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역할정립과 사명감을 부여하여 지역복지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사회활동을 연계한 노-노케어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명이 노인 일자리사업이었으나 올해 노인사회활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중 특색 있는 사업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사업은 직접 가정방문을 통한 말벗활동, 안부 확인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8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115명의 어르신이 참여해 독거노인들의 고독감 해소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다양한 복지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사업을 적극 발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로당 맞춤형 운동기구 지원입니다. 1월말까지 등록 경로당 422개소의 운동기구 보유현황을 전수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로당별 맞춤형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관리 및 고장수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우선 운동 기구가 없는 경로당부터 3개년사업으로 연차별로 보급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어르신 여가생활 지원입니다. 현재 459개 경로당과 5개소 노인대학 운영으로 어르신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체성 회복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150개소 경로당에 공동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경로당 기능보강 및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과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체계적인 노인여가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완주군 다문화가정은 총582명입니다. 완주군은 다양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다문화마을학당 외 1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마을 학당사업, 가족캠프, 가족상담, 부부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족 행복플러스 사업,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친정에 못가는 이주여성들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사업, 보육교사 양성, 간호조무사양성, 농업교육 등을 통하여 이주여성 취업 일자리를 만드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강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드림 여성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부지, 본관 외 3개동에 군비 18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단, 여성새일센터 등 여성관련단체가 한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우리군 여성들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취업연계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76개 보육시설에 영유아는 5,428명입니다. 610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서비스 구축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과 완주경찰서를 연계하여 관내 보육시설 76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아이사랑 학부모 모니터링 단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보육시설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369보육프로젝트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완주군에 주소를 둔 셋째자녀이상 만6세부터 만9세까지 가정에 월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처음 서신 거예요? 처음 섰는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하실 때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1인자가 되어가지고 막힘없이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되요. 팀장들 옆에서 쪽지 적어서 보내고 이런 과장보다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 1인자가 되어야겠다. 라는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임 과장님! 소양면사무소에 계셨죠? 군청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직원들도 많고 일도 많고 면에서 일한 것은 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군에서는 또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완주군 총예산의 몇% 예요?

완주군 총 예산에 1/3정도가 될 정도로 많더라고요. 한 1,100억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면에 있다가 군에 오면 여러 가지 변동도 있고 의원님들하고 상대할 일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제가 노인복지센터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박도희 계장님 계실 때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제가 장기요양기관 시설 확대 허가로 복지 혜택을 확충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이런 걸 준비를 할 때는 물론 전 과장이 그랬겠지만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잘 파악하고 앞으로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에 굉장히 지금 불쾌감을 감출수가 없어요.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차후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나와있어요. 그 확충이 신설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한다는거예요.

전환하는 방법과 확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서지역과 봉동지역에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리군에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고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LH 10단지 같은 경우 부지를 무상 임대 하겠다고 이렇게 해주셔서요. 이번에 상반기에 아마 한군데가 20년동안 무상 임대이기 때문에요. 신설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추가 계획으로 둔산리 지역에 한 군데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이야기 했었죠? 지금 그게 맞습니까? 두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황을 보면은 완주군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을 해도 정원율에 70% 밖에 차지를 않아요. 엊그제 제가 어린이집 총 연합회 총회때 가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중에 정원을 채운 곳이 거의 없어요. 이런 마당에 국공립을 지속적으로 확대 한다는 것은 나머지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국공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2016년도 국가예산으로 지금 여성보육센터 보육종합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나 넣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요. 잠깐만요. 이런 것 들을 할 때는 물론 군수님의 공약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군수의 공약이 여러 군민들과 봤을 때 입안됐을 때는 그걸 또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 하고도 많은 교감을 통해서 물론 확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민간이나 법인이나 이런 어린이집들은 지금 정원을 못 채워서 거의 지금 채운대가 없어요. 완주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복지센터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완주군에 노인복지센터가 몇 개소 정도 되죠? 과장님? 재가노인복지센터?

용진, 이서, 구이

7개 있습니다. 맞죠?

예.

그 중에 5개는 제가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는고만요. 그런데 2개는 군비는 군비만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떤 건가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파악을 아직 안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던지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설이 우리 완주군에 있으면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어르신들 돌보고 있는데 지원 현황을 보면은 다섯 군데는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을 받아요. 그런데 두 군데는 군비만 받고 있어요. 참고로 보면은 구이 노인복지센터하고 이서 노인복지센터는 보니까 2천9백만원정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박도희 계장님?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 용진, 상관, 소양, 고산, 운주는 9천6백만원씩 지원을 받는고만요.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이 두군데도 왜 군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추고 해서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조금 신속히 파악하셔가지고 전에 박도희 계장님이 담당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이상윤 계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파악을 해서 기왕이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몇 년 계속 다섯 개 기관은 도비 국비 다 받고 9천6백만원씩 받고 2개 기관은 구이하고 이서는 2천9백만원씩 받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시설조건을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빨리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악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들 군에서 다른 과도 많이 애를 쓰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예산도 많기 때문에 어려운 곳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물론 일반주민도 있지만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완주군에서 거기에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에 다니다 보면 복지에 대한 호응도도 많이 높더라고요.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간단히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께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도 업무 파악도 어렵고 또 대신 관심은 있길래 알고 싶은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각 팀별로 정말 업무를 대부분 파악하셨겠지만 다른 업무를 보다 오신 분들은 빨리 파악하셔서 저희가 궁금한 걸 예를 들면 알고 싶은데 알 방법이 워낙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각 팀장님한테 요청을 하면 한분씩 오셔서 정말로 본인이 맡은 업무를 간략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수가 없어요. 이제 시일 지나면 한번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별로 라든지 행하는 부분대로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 장애, 아동, 복지, 여러 가지 센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인권에 관한 문제도 발생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비리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완주군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은 거기에 수용인원을 속이고 인원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받는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아까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하니까 보다 더 물론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도감독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 소중한 완주군민의 세금이 제대로 어느 특정인에 비리로 인한 배불리기 수단이 아닌 정확히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한번 감독 부탁드리고요. 또 어디 차제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정말 눈 크게 뜨고 파악도 해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조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은 큰 관심 갖고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지금 보육시설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발빠르게 경찰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어서 몇 가지 지금 사례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관련 시설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많이 사업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한번 다전부 조사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몇 달 되었어요? 한 두달 되었어요?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선 6기 들어서 박성일 군수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일자리란 말이예요. 그래서 조직 개편 때 문화일자리, 경제일자리, 복지일자리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존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말하면 계만 신설해서 했다 그 말이예요. 역시 우리 복지일자리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전에도 우리 장애인 떡메마을 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인데 새로운 무엇인가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일자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가 창업을 일으켜서 소득과 연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문화일자리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를 가져다가 그냥 계만 옮겨 놓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너무나 내용을 놓고 보니까 실망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지만은 우리 복지일자리 딱 하면은 기존에 여기 보면은 자활기업, 지역사회서비스 이런 것 들 말고 정말로 복지에 어떤 아이템을 구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어르신들이 소득과 연계된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면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두레사업 같은 경우는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연로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되니까 두레사업 하는 사업장들이 다시 또 이렇게 쇠퇴해가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지금 신문에 보니까 서울 같은 데에는 전부 모여서 공동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 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2015년도 올해 한해 동안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것 들이 연례반복적으로 이런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무언가 새롭게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경제일자리, 문화일자리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너무나 실망이고 아쉽다. 계만 하나 옮겨 놓고 하더라 그말이예요. 민선 6기 박성일 군수는 생각이 이렇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들 다 하셨는데 저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짚어 보려고 그래요.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오셨어요. 오신 것은 아마 이번에 만큼은 완주군에 복지를 체계적으로 잡아가기 위한 그런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탁을 한 가지 할게요. 올해에는 어떤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벌릴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완주군에서 하는 사람들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주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정말 잘되고 있는 것들은 더 잘되게 해야되고. 과감하게 안될 것 같은 것들은 접어야 되는 그래서 올 한해 한번 사업별로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과장님이 최소한 2～3년은 맡아야 되는데. 올 한해는 뭘 하려고 하지마시고. 그것만 해주십사. 그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저는 사회복지는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인데요. 완주군에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꼭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중 잣대가 있어서는 안되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올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시되 이중 잣대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첫 번째 페이지에 자활 있어요. 제가 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군수님이 자활에 대해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4월달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보고 결정을 하자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굳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는 바꿔야 됩니다. 전국에 자활이 240개 정도 있어요. 그중에 완주가 꼴찌를 했어요. 그것도 3년 연속. 그러면 볼 것 없어요. 4월까지 기다리면 네 번째 또 꼴지를 받으면 바꾸겠다. 아니에요. 이미 240개 중에서 3년 연속 꼴지를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말씀 안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적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활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아까 박웅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자아를 가지고 많이 일자리 창출도 해야되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일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또 말 그대로 자활을 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들인데 자활이 자활로서 머물면서 그들만의 밥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그말이예요. 그런것들 점검 하면서 자활은 제가 꼭 굳이 이야기 한 것은 바꿔야 된다. 만약에 안되게 되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겁니다.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를 주로 하는걸로 되어 있으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첨원을 한다던가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중에 거의 끝에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먼저 전제로 하고 싶습니다. 선배는 보듬으리. 모두가 함께 의리. 후배는 배우리. 이를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간에 우리 모두 함께 을미년 새해 실천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업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이계임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책을 맡으셨는데 계도 지금 6계 계예요. 그렇게 많은 대과인데요. 우리 군수님 101가지 민선6기 박성일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16건이 맞춤 복지예요. 예산도 한 800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중책을 맡으셔서 참 노고가 많으실텐데 열심히 지금 완주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6쪽에 보면은 근로자복지관 우리 이향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에 프로그램을 개설을 하네요. 거기에다가 어학문제 이건 혹시 개설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학?

수요조사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할 예정인데요. 어학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복지관이 완주산업단지와 인접해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그런데 외국인의 면면을 보면 그 나라가 빈곤국이라서 그렇지 그 나라의 나름대로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우리가 보듬는다는 의미도 있고 실제 그러니까 모국어를 우리 언어를 배울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주면 어떨가?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 먼저 찾아보고 그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또 우리 주민들 수요조사 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다고 그래요.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그 나라에서는 명문대학을 나온 친구들인데 너무 빈곤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6쪽 보면 이런저런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신속하게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신속하게 발주해서 그야말로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군정을 활력있게 추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비가 새는 경로당은 올 우기 철에 또 새 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적절하게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9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문화센터 건립 문제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아마 여성회관 리모델링비로 7억원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데 여기에 지금 17억7천8백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7억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예산이 이렇게 여성회관센터 건립 비용으로 7억 말고 거의 한 10억7천8백만원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지금 본관 개보수 하는게 10억이고요. 나머지 지금 3개동 그거 빼고 나머지 3개동을 하는데 지금 7억7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7억을 해줬는데요. 이런저런 집기 사고 뭐 하고 취사도구 사고 하는데

지금 10억원은 전년도 사업입니다.

이월되어 있나요? 이게?

이월된 셈이죠.

이월된 금액이 10억이 있었어요?

예. 작년부터 지금 하다가 중지시키고 지금 올해 다시 조금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은 14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고만요. 아! 그건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17억을 들여서 하는데 잠종장 부지를 2013년도에 135억원을 주고 샀어요. 100% 군비로.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분야인데. 저는 여성문화센터에 건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고 크게 보면 잠종장 부지를 활용의 문제를 저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100% 군비를 135억원을 주고 사다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이게 지금 잠종장 부지 또 실질적으로 이게 또 주인이 없어요. 행정지원과로 나눠놓고. 또 예컨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넣어 놓고. 일자리경제과로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분산되어가지고 135억원이라는 엄청난 100% 군비를 주고 샀으면서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해당과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한가지 묻고 싶어요. 여성회관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 구 잠종장 사무실 건물 그거는 이미 행정지원과에서 리모델링비로 투입을 해서 했거든요.

그 돈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0억이.

아니 이미 들어가 있다니까요. 리모델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로 3개실을 쓴다는 것 아니예요.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봐도 중복투자고. 중복예산 낭비 같아요.

의원님께 이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정립이 안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거기가 문화시설로 묶여 있어가지고 용도에 맞지 않으니까 여성교육센터로 이렇게 지금 바꿀려고 하는 것인데 참 편법에 편법을 이어가요. 거기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절한 기회에 한번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보듬고 함께하고 배우면서 우리 집행부와 군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군정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완주군민과 군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일자리팀장 임동빈 입니다. 관광진흥팀장 유원옥 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이승희 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전진엽입니다. 술테마박물관 TF팀장 심미정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대승한지마을 전통한지생활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조직개편과 함께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으로 기존에 조성된 대승한지마을에 지난 10월에 전통한지 생활문화체험관이 공사완료 되었으며 올 2월까지 생활문화체험관 내부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승한지마을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정상운영은 6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관광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조직을 설립하여 문화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 형태는 재단법인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출연금 2억원, 민간위탁금 4억원등 총 6억원입니다. 만약에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문화재단 준비단 운영기간을 6월까지 갖도록 하고 7월부터는 문화재단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비비정예술열차사업입니다. 농축산식품부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구 만경강폐철교에 폐열차 4량을 구입해서 카페, 공연, 전시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해서 삼례문화예술촌, 비비정 등과 연계한 관광네트워크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쳤으며 앞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폐열차 구매와 관련기관 협의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폐산업시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건물 7동을 리모델링 하여 장인 작품 활동공간, 교육장 공간, 문화 및 전시공간등으로 사업비 24억6천만원을 들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10월까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연말에는 입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입니다. 지정문화재는 44종으로 국가지정 13점, 도지정 31점이며, 전통사찰은 송광사 등 9개 사찰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13건에 23억7천9백만원으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원형 보전을 원칙으로 완벽하게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하여 지역관광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삼례문화예술촌은 지난해에 3,100여명이 방문하였고, 기획전시 8회 등 각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삼례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입니다.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으로 관광 편의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이 정적이 기능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산업에서는 1차산업을 보완하는 동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관광안내센터 화장실 등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책마을 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매입완료된 삼례읍 후정리 후정창고 3동을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헌책방, 한국학문헌아카이브센터, 공연 및 교육장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3월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일부는 운영조직 책마을 협동조합 등을 조직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완주군 힐링코스개발 사업입니다. 개발하는 구간은 상관면 죽림리 편백숲에서 구이 모악산으로 총 연장 36km 구간으로 구간이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2억5백만원으로 상관 편백숲에서 구이 광곡리까지 3km 정도를 코스로 개발하고 구이 안덕마을에서 구이 모악산까지 12km는 정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10월에는 힐링코스 걷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5회 와일드푸드축제 개최입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와일드푸드축제는 짧은 기간에 전 주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문화관광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평가회를 통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한 와일드푸드축제 종합계획안을 마련해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색있는 마을 대표축제 개발입니다. 사라져 가고 있는 마을 문화 향토자원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소재로 마을대표 축제를 개발하는 것으로 1마을당 1～2천만원 이내로 2～4개 마을을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 대표 공모 축제 신청을 받았는데 7개 마을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2월에 심사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완주관광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관광홍보책자 안내 지도제작 등 온오프라인등을 통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완주관광 이미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 팸투어 사업도 추진토록 하고 완주 맛과 멋 책자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주관광사진 공모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완주 풍류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류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9백만원 사업비로 13개 읍면 어른신이 풍류 교육 및 잔치 사랑방 풍류, 풍류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종합운동장 조성 추진입니다. 도민체전 등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고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 할 만한 종합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260억원으로 120,000㎡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에 필요한 절차등을 이행해서 18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축구메카 만들기입니다. 삼례중앙초 삼례여중, 한별고로 이어지는 관내 여자축구를 육성해서 삼례를 여성축구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으로 초중고 여성축구단 대회출전비 및 훈련비등을 지원하고 일반여성 축구 동호인 대회참가 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전국여성축구 전국대회를 유치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상관과 비봉면 2곳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인데 비봉생활체육공원은 작년 10월에 착공했고 상관 체육공원도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2월말에 공사 재개해서 6월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관 진입로 부지매입은 빠른시간내에 매입해서 이것도 상반기에 같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봉동족구장 확충 고산 체육공원 비가림 시설 상관, 운주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등을 조성토록 하고 야외 운동기구도 확충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7억원으로 지난 10월 4일에 건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박물관 야외공연장 및 시음장이 조성되고 있고 유물전시관 보강공사와 사인물 제작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임시 개관은 5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임시 개관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개선한 후 하반기에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쪽에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지금 아주 뜨거운 감자로 되어있는 문화재단 만드시는 것이 6억인데 그게 지금 출연을 현금으로 2억을 하고 또, 민간위탁금으로 4억을 넘겨주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이야기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조금 보완을 하셔야 할 것이. 이번에 조례를 넘겨 주셨는데. 그냥 조례는 조례로서만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넘기실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물론 지난번에 의회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 와서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건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 설립조례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면 물론 의원님들이 해줘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 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안 짚히는게 있어요. 우선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레이아웃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조례로서라고 하는 규정만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 문화재단 조례를 우리가 승인 해줬을 때에 앞으로 완주군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그냥 조례의 문구로서만 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회의 조례 승인을 받을때 조금 불비 하다고 해야할까. 미흡 했다. 이런 말씀을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 더구나 이제 추경때 지금 6억을 확보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과 연계해서 추진하려면 이번에 아주 설득력 있게 자료를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잠종장 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참 잠종장 부지 안타까워요. 135억원이나 들여서 대목장 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정말 저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 하시기로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로. 그 다음에 18쪽에 종합운동장 260억원을 들여서 건설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260억원 가지고는 달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더 넣어서요. 물론 계약의 방법은 집행부의 장인 우리 군수님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완주군청 청사 지은걸 보고 제가 느꼈어요. 민원실 지금 바닥이 떴어요. 바닥이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시공 부실이예요. 차라리 이렇게 큰 덩치는 개별, 공정별 입찰이 아니고 턴키 형식으로 가는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그러니까 책임이 분명히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사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턴키로 가려면 예산의 규모가 있습니다. 260억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크게 하시고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가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하나의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또 본 의원이 하나 건의하고 싶은게 궁도장을 넣자. 우리 완주군이 없어요. 궁도장이. 그런데 지금 궁도 즉, 국궁의 인원이 폭발되거든요. 엄청나게 늘어나요. 우리 완주군민이 전주에 다가동 가서 찬밥 신세가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궁도장 즉, 국궁장도 넣자. 아예 설계할 때. 큰 틀에서 넣자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건 하나는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행감자료에 넘겨준 56쪽을 보면 고산문화예술촌은 생태복원공사를 한다고 샀어요. 그런데 사업시행 인가 전에 사전에 취득을 했어요.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 취득시기와 용도별 지정 목적이 안 맞아요. 시기가, 시차가 안 맞아요.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가 되고. 정말 이건 정말 감사를 해야되요. 누가 책임질 사람 져야지요. 사업 시행 인가하고 계획도 안 맞고. 시기도 안 맞고. 용도도 안 맞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누가 특정인이 지시를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술박물관 TF팀이 생겼는데. 그분 누구신가요? 여기 계약직이 있던데? 계약직이 그 분인가요? 임기제 라급 있던데요. 그분이 학예사라고 하는 술 가지고 계신분이예요? 계약직 임기제 라급은 누구예요? 술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박영국 관장입니다.

관장? 관장은 그러면 술박물관 TF팀이고 술박물관 팀장이 따로 있고 관장이 따로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행감때도 나왔는데 그 분하고 10여억원을 주고 산 술이 있잖아요? 그거 정말 불시에 점검을 해보시고. 사진을 다 찍어놓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시연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자료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에 그런 일은 없지만 정말로 진품이 와 있고, 제대로 와 있는지 어차피 인수를 받으셨으니까 대장정리를 해서 전부 사진을 찍어놓고 기록으로 남겨 놓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홍보가 16쪽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완주군이 청렴도도 1위하고 아주 앞서가는 선도적인 군인데 그걸 한번 중앙부처에 가서 한번 홍보를 해보세요. 홍보 전광판이 외교통상부 건물에 있습니다. 그 관리를 행정자치부에서 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잘 안해주는데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행자부 근무하시다 오셨으니까 행자부에 공보과하고 협의하면 할 수 있어요. 저의 경우는 부안에 있을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주군을 자꾸 중앙무대로 뛰어서 알려야지 얼마나 좋아요. 220개 시군이 되는데요. 완주군 청렴도 1위 한번 띄워보세요. 완주군 달리 볼 거 아니에요. 홍보매체 한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인재양성팀, 도서관팀, 평생학습팀, 드림스타트 돌봄팀, 아동친화팀 5개의 팀으로 구성된 총 직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로 이번 창의적 교육특구지정 사업입니다. 소요예산 7억원을 편성하였고 도 교육청 6억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진로직업진학 교육, 지역특성화 교육, 명문고 육성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을 위해서 작년도 12월 완주군 교육청과 창의적 교육 특구 로컬에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 23일 도 교육청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군과 완주교육지원청 학부모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창의적 교육특구 사업 4개 분야에 24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43개 교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17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 지원, 외국어 캠프 운영,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장학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초중학교 40개교에 원어민 보조교사를 지원하였고, 방과후 중국어 강사지원을 통해서 그동안 중국어 능력 자격증인 HSK 자격증을 118명이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영어캠프를 겨울방학에는 중국어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글로벌 해외연수에 51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금년도에도 사업을 잘 추진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교육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3천만원으로써 작년 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2년 동안 사단법인 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평가 우수사례 발굴 교육통합 모델 개발,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의 제안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교육자원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 소양, 용진, 이서, 고산에 4개 지역에 60명의 인적자원을 발굴을 하였고, 소양과 용진에 동아리 구축 7팀을 구성을 하였으며, 그동안에 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기관 방문 등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고, 방과후 통합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소양중학교와 용진중학교에 9개월 10개월 집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작년도 교육감이 참석하는 가운데 우수사례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1월 28일에는 2014년도 운영결과 종합평가 및 15년 운영결과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고 또한 금년도 사업에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월 1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금년 12월에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평가 및 분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97년 6월 20일에 설립이 되어 현재 이사장을 포함해서 16명이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억원으로써 금년도 예산 12억6천3백만원이 편성이 되어 애향장학생 선발, 지역으뜸인재 인재스쿨 사업, 원어민 외국어 캠프, 다중지능개발 프로그램운영 인재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6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결산, 감사보고를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2월중에는 인재육성재단 정관 제3조 사무소 위치와 정관 제36조 잔여재산 귀속에 대해서 재단 해체시 기금 귀속이 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라는 규정을 완주군에 귀속된다. 라는 변경 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 콩쥐팥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문화관광부 작은도서관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1억원 사업으로 해서 이서 혁신도시 이노힐스아파트내 도서관을 확정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금년 6월안에 개관하여 혁신도시 이주 주민에 교육문화 수요충족으로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15 북적북적 페스티벌입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4천만원으로 완주군청 일원에서 독서골든벨 대회, 휴먼라이브러리, 북 콘서트, 전도서관 독서의 별 체험부스 등을 운영 하여 금년 10월에 2015년 북적북적 페스티벌 개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책과 도서관을 통해 교육 문화 향유 및 자긍심이 고취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문정신문화 부응시대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문학 부응시대를 여는 특화된 독서문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도서관 협회,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에서 연중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는 이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문학작가 파견사업, 길위의 인문학, 인문독서 아카데미 등 이런 프로그램 등이 우리 완주군에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문학의 일상화, 생활화로 지식정보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문화공동체 회복과 르네상스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랑의 책 배달 사업니다. 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무료책 우편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국립장애인 도서관의 지원으로 우체국에서 무료로 우편으로 배달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 군민제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책나래 운영기관이 완주군이 2월중에 협약 체결을 통해서 책나래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하여 희망 도서를 접수받아 우편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여 장애인 및 노인 등 도서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의 독서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서비스 확대 제공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 교육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로당 청춘교실 운영입니다. 마을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거점으로 경로당별 희망 강좌 학습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천9백만원으로 읍면당 1개소씩 각 3백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작년 12월부터 농한기때 경로당 1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청춘 노래교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읍면에서 2월 6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희망 강좌를 읍면당 1개소씩 추천을 받아서 읍면별 대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하여 면민의날이나 마을잔치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대는 별 경로당 스타 선발대회를 11월중에 개최를 하여 학습 동기부여 및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학습형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완주군민의 평생학습 욕구 충족뿐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평생학습 전문강사 일자리 80개와 작고 소중한 학습형 일자리 20개, 모두 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생학습 전문강사 중 완주군민 비율 10% 더 높이기 추진으로 현재 전체 112개 강좌 중 69개 강좌를 완주군민 출신 강사 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80개로 늘리고 작고 소중한 학습형 일자리 20개는 행복학습 매니저 8명을 읍면에 배치를 해서 현재 읍면에서 진행되는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 모니터링 하는 주민 평생학습 활동가로 활동하게 하고 소외계층 학습도우미 12명은 방과후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교육하여 소외계층, 지역아동센터 12개소에 배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개요만 간단하게 줄여서 읽어주시고요. 위에서 아래까지 다 읽으려니까 굉장히 지루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열 한번째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사업비 7천만원으로 농한기 경로당 지원 강좌와 10명이상 군민이 평생학습 강좌를 신청할 때 강사료를 지원하는 일반 강좌 두 종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개월간 노래교실,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운영으로 농한기 경로당 강좌와 일반강좌 20개 내외를 선정을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 두번째 평생학습 동아리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으로 동아리당 1백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0개 동아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9월부터 2016년 11월 2년동안 사업비 4천9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16명이 보육교사 2급과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수강생 모집 홍보를 강화해서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직업상담사 등 그런 자격증 취득과정에 마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네번째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작년 12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현재 20개소 22개반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8천4백만원으로 문해강사 1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는 평생학습 한마당 백일장 시화전 참가 복합평생 교육지원청에서 우편 공모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도 참가를 하게끔 해서 정신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 다섯번째 드림스타트 아동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6천3백만원으로 0～12세 관내 취약 계층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수가정방문을 통한 초기상담과 통합사례 관리 과정을 거친 아동 통합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취약계층 982명을 대상으로 기본서비스, 필수 서비스, 아동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방과 후 드림스타트 돌봄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7천5백만원으로써 돌봄서비스가 필요가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초학습 지도 및 예체능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이 공부방에 지원되는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일곱번째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과 46가지 지표를 통해서 아동의 참여, 법 체계 구축, 아동영향평가, 아동권리 홍보, 아동안전등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관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좋은 조성을 위한 10가지 원칙과 46가지 지표를 통해서 금년 10월 유니세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인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여덟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4천6백만원으로써 아동수 11,80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보호 아동 1,354명, 아동복지시설 17개소, 장난감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어린이 작은놀이터 사업으로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3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 범죄예방 CCTV를 설치토록 하고, 선덕원에 지금 지붕방수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아홉번째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 12억8천8백만원으로써 만9～24세 청소년 수 14,766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추진을 잘 하였다 하여 여성가족부에서 봉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전국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잘 추진을 하여 청소년들이 행복한 완주군 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이건 몰라서요. 그때 그때 답변을 해주세요. 창의적 교육특구 지정 학부모 교육공동체 지원사업에 4개 공동체가 있는데 뚝딱뚝딱, 아청인친, 즐거울락, 완지도 이건 뭐예요? 빨리 감이 안와요. 뉘앙스 적으로는 감이 잡히는데

동아리 명칭입니다.

예를 들면 뚝딱뚝딱은 뭐예요?

목공예 기술

아청인친은?

자세히 알아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에 우리 교육관련 예산을 줘요. 급식비 16억정도 될 겁니다. 금년에. 그것 지난번에 본의원이 작년 12월 19일날 군수님한테 군정 질문한 사항인데 이건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것 보다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로 줘야된다. 그걸 실천을 하셔야 되요. 그거는 왜냐면 그 대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왜 돈 주고 질질 끌려다녀요. 대 완주군에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물로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인재개발관 관리 잘하세요. 제가 그건 계속 지켜볼겁니다. 세 번째는 봉서초등학교 문제가 매년 한해씩 늦어져요. 원래는 2017년도 3월달에 개교한다고 했어요. 지금 자료를 나온걸 보면 또 1년 늦어졌어요. 2018년도로. 그런데 이거는 정말 시급하거든요. 지금 봉서초등학교에 분교 문제 가칭 둔산초등학교 생기는 문제는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 교육청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서 현재 성원기술 개발에 용역을 도 교육청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군 교육청과 도 교육청에서 완주군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5일날요. 2월 5일

이거 정말 시급해요.

예. 맞습니다.

시급하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보세요. 어려운데 어려운 문제인데 가칭 둔산초등학교 짓는 문제가 위치적으로 참 솔직히 안좋아요. 그 학교에 조감도를 보면 배치도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차라리 지금 아까 우리 윤수봉 의원님은 유아원을 충원을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 둔산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000명입니다. 일개 리의 12,000명 정도 되요. 대단한 동네에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어린이 시설이 없어서 난리예요. 지금 원거리로 할 수 없이 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저는 지금 가칭 어린이집을 짖고 봉서중학교 자리에다가 봉서초등학교를 주고 봉서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를 신설을 해서 군유지 한 7,000평 정도가 있는데가 있어요. 바로 옆에. 저는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던데. 왜 그런 큰 그림을 못 그렸는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지금 아마 시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참 아쉽더라고요. 참고로 그걸 한번 언젠가는 고민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은 16쪽에 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군청 직원들을 상대로 대학교에 야간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가 싶어요. 예컨대 잠종장 부지 좋은 부지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시면 가령 군산에 있는 호서대학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등등의 대학에 여기다가 가령 사회복지학과를 신설한다던지 문화관광과를 신설한다던지 해서 군에서 조례를 그런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군청직원들도 학비도 지원해주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혹시 야학을 하고 싶은 의원님들 계시면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이런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군수님의 교육지원사업이 101가지 중에 9건 이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11%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밑그림 중에서. 대단한 과예요. 그런 예산을 활용을 해서. 대학교와 연계해서 야간학과를 개설하는 문제. 제도적으로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장소문제는 저는 잠종장 그런걸 쓰라고 해야죠. 쓸데없는 곳으로 쓰려고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해서. 꼭꼭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한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