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 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일자리경제과, 농업농촌정책과, 산림축산과, 도시개발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업단지사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양면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산단 운영팀으로 자리를 옮기신 송문소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운영팀에서 용수팀으로 옮기신 강홍선 용수팀장입니다. 다음은 5년간 폐수처리를 지키고 계시는 김성환 폐수처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5쪽,.둔산지구 주차장 조성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이달 10일 개장 예정인 로컬푸드직매장 그리고 중앙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축구장 옆 부지는 이달 중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우편집중국 인접부지는 토지소유주인 전북지방우정청의 반대는 물론 공개공지 용도변경에 관련법에 저촉되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군소유 부지에 80대정도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국유지인 공개공지는 현 상태를 크게 변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라북도 근로복지관 구조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거의 주민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한 별도의 편의시설공간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건물정밀진단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전라북도 근로자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근로자들의 문화체육복지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도비 1억과 군비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작년에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비 3억을 추가로 요청하고 나머지 부족예산 4억 5,000만원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근로자들을 위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업비가 보고서 내용과 다른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가로등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입니다. 산단 내에는 총1,096주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중 장마철 누전이 자주 빈번한 둔산공원의 가로등 90개를 우선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현장조사와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완주산단 근로자 미니체육대회 개최입니다. 현재 완주산업단지에는 240여개 업체에 1만 5천여명의 근로자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체력향상은 물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에 직장별 체육동호회, 외국인근로자, 여성팀들을 참가시켜 탁구, 족구, 수영 등 체육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기후변화대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에너지절감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정수장 배매산 일원에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5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달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취수펌프 증설로 중단 없는 용수공급입니다. 테크노산단 등 증가하는 입주업체에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200마력짜리 취수펌프 1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이달 중에 착공해서 5월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상수도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산업단지의 상수도사업은 관련법에 의하여 매년 행자부 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위해서 9월중에 설문조사와 결과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등 고객중심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에는 116㎾의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1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에너지절약과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달 중에 전라북도에 사업을 신청하고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악취방지시설 성능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저희 폐수종말처리장은 관련기관으로부터 악취기술진단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총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해서 현행 탈취방식을 약액세정방식으로 변경하여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완벽한 오ㆍ폐수처리입니다. 삼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1만 8천톤으로 완주산단내 600여개 업체의 폐수를 처리하여 만경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와 시설유지보수 그리고 슬러지 탄화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과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산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구 내로 들어오셔서 산단을 관리하시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산단사무소 하면 우리 완주군의 심장부와 같은 산단을 관리하시는 건데. 거의 세수의 대부분이 산단을 통해서 우리 완주군 재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관리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에서 재정관리과, 민원봉사과 이런 큰 요직에서 근무를 하셨다가 가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니까. 일단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 발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근로자복지관에서 산단사업소가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둔산리 지역 주거지의 민원까지 담당하셔가지고 그것까지 해결을 하시다보니까 업무에 양이 늘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주고 그럴 때 전부다 완주군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니까 좀 감수하시고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둔산리 지역에 가면 산단으로부터 악취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업체들도 점검도 하시고 겨울에 눈 오고 그럴 때에는 다른 데 지역은 안 녹고 있는데, 오염물질로 인해서 녹아버리는 지역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은 업체에서 화학물질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녹아버리듯이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해요. 특히나 동절기에는 눈 오는 날은 한번 싹 돌아보셔도 그게 얼른 눈에 띄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어떤 분들이 귀띔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점검 잘 하셔서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김재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악취저감시설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특히나 우기철이라든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생활민원부분, 특히나 오염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둔산파출소가 설립이 되는데, 지금 부지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하고 이런 저런 얘기하실 때 LG물류마트 바로 맞은편??둔산공원??이라고 하는 돌로 된 표지판이 있고 정각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파크골프장 사무실겸 공중화장실 옆에 사이 ??거기가 적지 같다??이렇게 말씀하시고 경찰서에서도 ??거기가 최고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걸 거기에다가 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게 되면 산단 전체 공원 확보 비율의 문제가 우리 박성일 군수님은 충분히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소장님이 거기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둔산파출소를 지으면 공원비율이 문제가 되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녹지하고 공장용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한번 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때 군수님은 내가 물어봤더니 비율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언젠가 군수님이 얘기를 하실거예요. 그 장소를 놓고 서로 얘기를 했거든. 참고로 자료를 한번 빼보시고 또 하나는 지금 테니스장 인조잔디 예산이 3,000만원 섰잖아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과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각각 하는 것보다는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재정관리과장도 하시고 그래서 잘 아시니까. 그걸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오늘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입춘을 맞이하다 보니까 아지랑이 봄바람이 기다려지는 거 같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아왔던 저로서는 추운 것보다는 따스한 것이 좋은 거 같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점은 서로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서 조언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행정과 의정이 함께 어우러져 군민들로부터 함께 인정받는 완주군을 만들어갔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 사회경제팀장님은 농촌활력과에서 왔습니다. 김연주 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오신 투자유치팀장 이희숙 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오신 기업지원팀장 이종일 팀장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오신 산업단지조성팀장 최용민 팀장입니다. 경천면에서 온 에너지관리팀장 김태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공모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액은 6억 8,800만원을 공모사업 했는데, 최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려온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5개를 신청했었는데, 3개만 공모가 되어서 3억 2,960만원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도 지역 맞춤형 창출지원사업 공모해서 저희들이 한 건데, 식품 기업 및 자동차ㆍ기계 분야 5개 사업을 했었습니다. 3개 사업만 말씀드리면 로컬푸드 활용 농ㆍ축산물 가공인력 양성과정하고 전북이전 농업전문연구기관 보조인력 양성사업 그 다음 완주군 진로 직업교육 운영인영 육성과정 이 세가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 홍보 및 모집분야, 교육을 추진해서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 훈련생들에 대해서 취업과 연계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2번,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고산면 읍내리에 있습니다. 옛 예수병원 부설시설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입주업체는 10개 업체에 30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창업 상담을 통해서 창업스쿨이라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주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서 80여명이 현재까지 5주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내일 1차 창업스쿨교육을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중기청 창업사업화 지원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해서 창업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래과학부 3D프린터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이 사업도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활성화 네트워크 행사와 청년창업경진대회 및 창업박람회 등 여러 가지 창업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삼례 장옥이 64년도부터 오래 낡아서 현재에는 66개의 점포는 있지만 사실 거의 문은 닫은 상태이고 25개 정도만 지금 문을 열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급히 삼례시장 현대화가 삼례문화촌과 맞추어서 추진할 사업이기에 국비, 지특 46억원과 군비 30억을 현재 확보하여 77억을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보상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 부딪치는 부분은 보상적인 문제인데 잘 합의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만 빨리 된다고 한다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원래 계획은 2017년인데 저희들이 1년동안 당겨보자는 식으로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1주일에 2, 3번씩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상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저희들이 말씀해서 그분들이 구성했습니다. 같이 일원화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삼례시장 현대화는 문화촌에 맞게 기존 시장이 아닌 그런 시장으로 변경을 해서 돌출된, 쉽게 얘기하면 특별한 좀 더 새로운 그러한 시장을 계획을 잡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삼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이 있습니다. 49억인데, 기금 9억원을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주차장 건립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는 전라북도에서 저희군에 와서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오셔서 교수님이 내려오셔서 방문하셨고 현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모든 것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도 인지하고 가셨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시장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은 고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서 2018년도를 통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중소기업을 통해서 기업청을 통해서 내려온 국비와 도비, 군비가 포함된 돈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특성화사업이 현재 있는 주민들의, 시장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할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 군에서 다시 새로운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 고산시장 뒤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캠핑장을 이용하는 카라반 캠핑장을 더 유치해서 주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만경생태공원변경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군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을 만경강 수변생태공원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신청해서 더 고산 문화관광시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봉동 도심골목형 특성화시장 육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6억원이고요. 주요사업은 브랜드개발, 핵심점포 발굴, 상품진열ㆍ매매 디자인 등 도심골몰에 맞게 봉동시장도 육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입니다. 현재 79필지를 제1단지를 조성했는데요. 현재 9필지만 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9필지에 대해서는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6번, 기업 신ㆍ증설 투자보조금 지급입니다. 기업이 새로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저희들이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투자금액에 12%이내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7개 업체정도 저희들이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7번,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업체당 2억원 이하에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3%를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중에서 60%를 도비, 시군비로 부담하고 자부담 40% 해서 기업에 노동자들이 환경이 개선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7개 업체가 진행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완주산단 내 교통광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현대자동차 출고장 앞쪽에 보면, 나대지가 현재 있는데 거기를 보면 쓰레기나 타이어, 자동차 망가진 거 이런 부분이 아주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 필지를 12필지 650평정도 되는데, 이 필지를 교통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너무 지져분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터파기, 보조기층, 아스콘해서 차량을 받칠 수 있는 깨끗한 거리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을 해서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 될 거 같습니다. 9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봉동 청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테크노밸리 산단까지인데요. 내용적으로 보면 두가지입니다. 도로개설이 4.4Km, 확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례 수계리에서 봉동장구리 쪽에 있는 반석교회 쪽으로 따로 길을 4차선으로 따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청완초등학교 앞에 있는 진입로는 고가를 통해서 2.3㎞정도 확장하는 겁니다. 그니까 청완초등학교에서 산단 쪽으로는 현재 4차선인데, 6차선으로 확장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 수계리에서 아까 반석교회 쪽, 장구리 반석 쪽은 4차선으로 따로 내는 것이고 거기에 120m 고가차도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문제점 없이 추진 될 거 같습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일반산업단지 2단계 진입도로개설공사는 지금 테크노밸리 2단계에서 미니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둔산리 신봉쪽으로 가는 그 부분인데요. 현재는 거기가 지하로 가는 길을 통해서 공단으로 들어가는데, 이 전체를 다 들어내버리고 거기를 고가로 하고 그 밑에는 회전으로 돌리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복합타운도 같이 들어가고 공단도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160억원정도 국비가 소요될 거 같습니다. 2015년도에 10억원정도 국비를 받아서 설계비에 반영하고 저희들이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을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타당성에 따라서 저희 군에 방문해서 이 부분이 타당성에 심의되면 바로 추진되는 걸로 하는데, 전액 국비로 추진 될 거 같습니다. 다음 11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테크노밸리산업단지 2단계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삼례에는 규모는 3개소가 있어서 27,000톤이 있습니다. 물론 1개에 9,000톤씩 3개가 있는데, 현재 2개는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단계가 조성이 되면 1,468톤정도에 부족량이 폐수가 발생되어서 이 나머지는 1개 9,000톤을 갖다가 다시 고도처리시설, 쉽게 얘기하면 만경강 수질이 40ppm에서 20ppm으로 낮아지는 그런 단계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20억원에서 국비 70%, 군비 30%로 현재 지금 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약 4억, 3억 6천만원이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중소기업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일원 산업단지 인근에 저희들 중소기업 전용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산업단지는 3,000평이상 구입해야 되지만 그 이하에 구입할 기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농공단지조성이 되면 아주 유익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위치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4.3km하고 현재 있는 산업단지하고 그 사이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입니다. 이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해서 창조적마을만들기에 저희 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18억이 되는데요. 그 면적이 2만평정도로 잡고 신규마을조성은 30가구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화산면 종리 하용마을 뒤편에 예전에 한우테마파크 부지를 저희들이 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30가구를 전체 가구가 흙으로만 새로운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흙건축 에코빌리지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별히 분양이나 이런 건 문제점은 없을 거 같은데, 이 사업은 먼저 선분양이 100%된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번, 완주군 로컬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 잠종장 완주군청 자리에 현재 완주로컬에너지센터를 조성합니다. 19억 5,000만원정도 해서 도비가 11억 5,000하고 군비가 8억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전체 상하수도하고 전기, 통신구축에 10억 정도하고 도로, 토목사업 그 다음 건물 리모델링 5동을 5억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흙건축 사무실 교육 등을 통해서 많은 창업자들 또는 일자리 이런 사업을 문화와 같이 가도록 건축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상관면에 도시가스가 공급됨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의 혜택이 상당히 좋은데요. 현재 나머지 7억 5천만원을 사용해서 삼례 태평하고 동부, 봉동 추동, 이서 해교 이쪽을 추가로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예산을 잡은 겁니다. 특별히 문제점이 없이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6쪽에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3D 프린터 공모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현재 위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최등원 위원장님 고향 선배 교수님 중에 전북대 교수하시다가 퇴직하신 김인수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위원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그 김인수 교수님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하고 아주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인적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완주군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김인수 교수님 아마 잘 아실거예요. 소양 평리에 사시는 분인데요.

평리요?

지금은 진흥더블파크에 사세요.

저희 고향이 평리 그쪽입니다.

김인수 교수님 아시겠네? 정확히 얘기하면 토정부락.

수학교수입니다.

옳지. 그 교수님하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하고는 룸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적네트워킹을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고, 그 다음에 9쪽에, 봉동시장 건인데, 거기에 매장이 2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창고로 활용하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마침 특성화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문제를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15쪽에, 교통광장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현대 출고장 앞에, 제가 생각하기는 소관은 건설교통과 소관인 걸로 아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서울 남부터미널 가는 승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어차피 교통광장 조성하면서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나? 하여튼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 오면 그대로 맞는 거예요. 어차피 설치하니까. 소관은 건설교통과 소관일지는 모르지만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17쪽에 지금 국비 160억을 갖다가 2단계 진입도로를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둔산공원하고 신봉지구 만드는 터널박스 거기에다가 회전광장으로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미니복합타운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못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현재 도로에서.

지금 터널박스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회전교차로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160억을 어떻게 끌어오느냐가 문제지.

아니, 타당성만 되면 국가에서 그걸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걸 후딱 적립이 안 되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조했다 하는 얘기인데, 기존 산업단지 진ㆍ출입로 교통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지방도에 교량설치와 지방도 교량 아래 부분에 회전교차로 설치 대안 적용 권고 했거든요. 이게 도로교통공단에서 이런??안??을 내신건가요? 도로교통공단??안??이예요?

예?

적용 권고는 어디에서 권고한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그게 맞다고, 그렇게 해야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해 준거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예, 예.

거기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모두 같이 주관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권고를 우리 군 의견이 아니고 같이 점검을 해 보니까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다고 제안을 해 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교통공단이 건설교통 소관 있잖아요. 건설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왔다고 보면 되죠.

건설교통부에서?

예.

그럼 가능성은 있네요?

예, 건설교통부에서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면 될 거, 이건 만약에 하게 되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익산국토관리청이겠죠?

아, 이것도 인적네트워킹을 활용하실 분이 한분 있어요. 봉동 출신이 건설교통부에 국장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하고 익산국토관리청장하고 아주 아삼육이예요. 누구냐 하면, 정희곤 봉동읍장님 아들이 국장하고 있어요. 그 국장하고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장하고 또 아삼육이예요. 그걸 활용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로컬에너지 구 잠종장 부지 있잖아요?

예.

이게 작년에 우리가 10억 세워준 건가? 작년 1차 추경에 10억 세워준 거 있거든요.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쭤 볼께요. 거기가 지금 문화시설로 되어 있어요.

문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에 로컬에너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도 문화시설의 용도에 적합한가?

저희들이 현재 잠종장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고를 나중에 실과별로 듣겠지만 거기에 여성회관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일부분입니다 5동만. 거기가 20여동 되는데, 저희가 5동만 하는 겁니다. 5동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 도시개발과에서 실시인가를 따로 내 가지고 가능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법명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문화시설보호 뭐, 뭐에 관한 규칙이 부령으로 있어요. 그걸 보면 5년 후에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2013년도 살 때 문화시설로 용도변경 해가지고 편법으로 산 거예요 135억 주고. 그런데 그렇게 사 놓고 실질 문화시설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문화시설에 별표 시행규칙에 있는 그 별표에 들어가는 분야도 일부는 있어요. 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시설로 쓰겠다고 사놓고 잡탕으로 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위법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정말 안타까운데 어느 시점에 내가 집중적으로 파 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손대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 그 시설을요. 다 고치는 게 아니고 창틀, 그것만 손대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26개동 부지를 살 때, 문화시설로 묶어가지고 샀다니까. 용도변경해서. 아시잖아?

예, 알아요.

그러면 시설을 손대나 리모델링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잠종장 부지에 들어가는 사용에 용도의 문제라는 거지.

예, 거기에 맞춰서 실시인가를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용도는 안 맞아. 안 맞게 쓰는 게 부지기수야. 그렇게 하고. 제 얘기는 건물을 뜯어 고치느냐, 안 뜯어 고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화시설로 샀으니까 문제시설로 사용해야 되고 또 용도를 바뀌려면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되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안 지켜지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23쪽에 도시가스 문제인데, 추동에 KIST가 있어 도시가스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금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봉동 신월지구는 6월에서 10월에 확실히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산 추가로 사실은 추경을 더 잡고 필요한 부부에서 더 잡으려고, 일단 뒤에 쪽은 3～6월까지는 본 예산으로 하고 뒤쪽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고 여기에다가 참고로 어차피 추경을 세우시려면 봉동 추동에 간선이 들어가니까 지선만 들어가면 될거 같은데, 우산지역이 있어요. 우산지역도 같이 하반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간선이 들어가니까 지선 들어가는 것은 쉽잖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최환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하여튼 활기와 패기가 넘치는 거 같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께요. 5쪽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가지고 당초에는 5개 분야에 6억 8,800만원, 공모사업 했는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되고 3개 2억 얼마?

3억 2,900.

아! 3억 2,900. 그러면 이때 여기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인데,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공모사업 선정분야가 어떤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그런 교육생 교육이나 홍보 이런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교육양성과정입니다. 그니까 로컬푸드 활용한 농축산물 가공인력양성과정. 그러니까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잖아요. 그런 교육을 시키는거죠.

교육을 시키는 거?

예, 여기는 전부 교육 위주입니다.

그러면 한개 분야?

예를 들면 저희가 선정된 것이, 이것이 1억 7천만원짜리인데, 이것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북 이전하는 농업전문연구기관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조 인력이 필요해요. 이분들을 저희들이 완주군에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농업전문연구기관 농업진흥청이라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인력을 취업시키는 교육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9,450만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완주군에 진로직업교육 운영인력 육성과정인데요. 이것은 완주군에 진로직업이 자기네들이 특별하게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떠한 분야가 창업이 좋은지 저희들이 다시 교육시켜서 자기들이 갈 수 있는 진로를 정해 주는 교육과정이 6,450만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산고에서 그런 부분쪽 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거기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업전문연구기관에 거기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받은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그 쪽에 매칭 시킬 수 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거기에는 고졸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앞으로 올해 들어오는 농업ㆍ수산대학이라든지 전문 다 거의 고졸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거기에 연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확대해서 외국으로 직업학교나 산학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하여튼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적극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현재 이걸로는 그 교육을 하기는ㆍㆍㆍㆍㆍㆍ.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이 아니고 국가에서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 지침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려울 거 같고 그 부분은 따로 특히, 고산고등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취업하는 부분은 따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들이 더 취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완주고라든지 연계 시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으로 완주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대상자를 파악할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하여튼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 좀 파악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시장 읍면별로 특히 시장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시장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아마 어떤 일정 규모에 달해야 중기청 지원이 있는가 봐요. 혹시 그 부분 내용을 아시나요?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은 이미 보고된 사실 저희는 삼례시장하고 고산시장하고 봉동시장 외에는 없습니다.

3군데요?

예, 없고. 운주시장이 있었는데, 운주시장은 거의 폐업상태고 거의 다 전통시장이 사라져 가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오히려 활성화 시키려 하는 부분이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하는 것이지 국가에서는 할려고합니다. 그러나 3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고산시장 같은 경우에 중기청에 등록된 상가수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중기청에 저희들이 정확히는 34개.

34개. 그리고 시장 한군데, 상인회 한 곳밖에 등록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ㆍㆍㆍㆍㆍㆍ.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럼 고산 같은 경우에는 신시장 쪽만 거의 등록이 되어 있네요? 구시장에 있는 상인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구시장하고 신시장하고 주민들 의견이 조금 달라서 저희들이 봉동시장이나 삼례시장에 가서 대화를 할 때하고 고산시장에 모여서 대화를 할 때 하고는 고산시장은 대결의 양성을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심합니다.

애당초에 서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지금 시장이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어떤 의도에서 나와 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부담이 많이 가고 어차피 시장을 처음 있던 곳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지고 볶고 한 다음에 의견통일을 해서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을텐데 그런 과정없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두 군데를 같이 살려야 되요. 그래서 의견도 많이 다르고 알력도 많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서로 우리가 정말 행정에서는 양쪽을 다 끌고 가야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서 하여튼 그 부분이 어떻게든 어찌 되었든지 협력해서 하나로 가야 살릴 수 있다라고 봐요. 각각 따로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하나로 합쳐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봐도 좋고 아마 2월 10일경에 상인회를 한다는 거 같예요. 잘 파악해서 의견 좀 잘 수렴해서 정말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안에서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자기 주장 많이 하고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일을 해 봐서 아시지만 그 안에서 충분히 말로 합의를 한 거 같으면서 나중에 가면 달리 나오고 그런 거 같예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합의 했을 때 문서로라도 사인을 해서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 어차피 자기들이 한 얘기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운영하면 군에서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서도 주민들한테 오히려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또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산에 있었던 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잘 고쳐서 삼례는 세 번째로 시행 되는 거니까. 시행착오 더 이상 거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고산시장이 제일 사실은 갈 때마다 힘이 들어요. 현재 새로 고산시장안 미소시장 앞에도 중간에 따로 나와 가지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안에 들어 간 사람들은??저것을 철거해 달라??하고 밖에 나온 사람들은 ??나 죽이면 죽이지, 철거 못 하겠다??하고, 저희들 행정이 매일 직원들하고 가서 말을 하게 되면??니 까지게 뭐냐.??이런 식으로 욕을 하니까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미소시장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시장에 상인들, 구시장하고 현재 있는 시장하고 어쨌든 이게 생활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완력싸움이 심한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을 가서 저희들이 하다가 진행이 잘 안돼요. 서로 험악한 분위기가 항상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쨌든 미소시장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합치 시켜야 되고, 미소시장 자체에도 합치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전하는 문제도 어느정도 서로 얘기가 다 됐고요. 추가적으로 미소시장 상인회하고 저쪽에 있는 구시장 상인회하고 다시금 서로 간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장 대표끼리 모이고 행정이 깊이 관여해서 풀어갈 문제는 풀어가야 되고, 특별히 시장 날이라서 오늘 가게 됐는데, 구시장에 권한하고 미소시장 있는 부분하고 아직은 구시장 위주의 길 위주로 시장이 아직도 장이 보여지는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뭔가 생각을 바꿔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 연계 시킬 수 있는 부분, 미소시장도 살고 구시장도 살고 같이 연계시켜서, 지금 딱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가운데 나무가 다 심어져서 완전히 막아진 느낌. 연계되는 부분을 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와서 과거만 탓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애당초 책임은 행정에서 공통된 의견을 모으지 않고 일방적으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책임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정말 사명감 갖고 책임의식 갖고 일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계기로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히려 상당히 골치 아픈 경우가, 사업을 하지 아니한만 못한 경우가 초래 되니까 꼭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 한잔 드시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도 고생하시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이것은 같이 상의해 볼 문제거든요. 우리 이서면 해교마을에 해교? 김태원 계장님! 해교마을에 도시가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 마을이 지사올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이장은 한 분이예요 해교마을로. 거기가 15가구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국이냐 하면 지사올마을 주민들이 해교마을 도시가스를 넣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하면 경로당도 하나고 이장도 하나고 같은 동네라고 봐요. 그런데 해교마을하고 지사올마을 하고 따로 있는데, 같은 리로 들어가거든요. 해교마을로 들어가요. 새끼마을이라고 있어요 지사올마을이라고.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는 해교마을 도시가스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지사올마을 안 오니까 해교마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분들은 도시가스가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지 알아요. 시골마을 어머님, 아버님들은 도시가스는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제가 면장님하고 한번 다녀왔거든요. 해교마을에서 지사올마을까지 관을 따가기는 너무 멀어요. 그런데 기존에 혁신도시에서 따오면 100m정도, 100～150m정도 되면 연결이 되겄더라고요. 혹시, 계장님! 홍순규 계장님한테 전달 받으셨는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니, 저희들이 같이하면,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사야 그냥 따로 오죠.

그래요.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분쟁이 생겨가지고 제가 매듭을 짓니라고,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 볼께요. 아까 22쪽에, 우리 과장님! 로컬에너지센터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 우리 예산 때 에너지 적정기술센터라고 추경에 해줬는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에너지 적정기술센터라고 예산을 해줬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넘어와서는 로컬에너지센터로 바뀐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도비가 11억이 왔잖아요. 도비가 11억 5,000이고 군비는 8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1시군 1프로젝트로 해서 저희들에게 예산 준거예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작년 1회 추경 때 전영선 과장님이 업무를 관장할 때 에너지 적정기술센터라고 우리가 추경에 세워줬어요. 잠종장 부지에다가. 그것이 지금 로컬에너지센터하고 같은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10억이 보면, 현재 총사업비 중에 제가 10억은 이해가 안 가는데, 도비가 11억 5,000이고 군비는 8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아니, 우리 군비로 10억 해 준 게, 내 기억에 10억이 맞을 거예요. 어쨌든간에. 이 에너지 적정기술센터가 로컬에너지센터하고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추경 세워 준 예산하고 과장님 한번 검토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세운 게 틀린 것을 자꾸, 얘기해서 틀려서 물어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가 새해에 들어서 경로당 방문을 쭉 해왔거든요. 봉동읍장님하고.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태양광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태양광 부분이 빠져있어서, 우리 완주군은 태양광사업은 않는 것인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업량이 어느정도 돼요?

저희들이 태양광 그 부분은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양광을 하면 저녁까지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낮에 태양 비칠 때만 쓰는 거예요. 축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태양광하면 저녁에 보일러 떼는, 그거 아니예요.

예, 알아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요즘 많이 설치를 시골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일 많은 게 태양광입니다. 왜냐하면 미관을 해친다. 마을앞에. 지붕에다가 하는 것은 어느 분도 얘기할 수 없는데, 밭에다 논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양 같은경우는 반발해서 못하고 또 두 군데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고 봉동도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고 현재 태양광에 대해서 마을경관 훼손, 미관적인 훼손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태양광 그 다음에 한 가지 단점이 알고 계시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력의 비용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200㎾ 만들었다가 팔았을 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으면 올해는 2,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수입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업장을 허가 내주는 것을 설명 하시는 거 같고 그거 말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

저희들이 보급하는 것은 3㎾짜리하고 1㎾짜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주군이 몇 가구정도 보급 할려고?

3㎾짜리는 130세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를 보면 마을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가구수가 신청가구수가 많은 데를 봤어요. 봉동 같은 경우에도 낙평리 전체마을이 그것을 요구했다가 용진에 지암부락이 더 신청자가 더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갔거든요. 그니까 지금 원망의 소리가 봉동의 낙평부락에서 굉장히, 올해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봉동에 낙평이라는 마을이 굉장히 큰마을이예요. 몇 백가구 되니까요. 거기가 올해 가능한 것인지,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2단계 보상심의가 지상물이 들어가다가 중지 상태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매일 전화를 몇 통화씩 받고 있는데, 은행의 담보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런데 언제쯤 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담보문제, 테크노밸리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담보설정 해 주고 이런 것은 잘 추진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상물 보상심의 하는 것은 빨리 추진해 나가야 거기 분들이 고민을 않고 걱정을 들하시는데 그게 중단이 되다보니까. 이게 잘못되는 것인지, 어찐지, 여론이 이상하게 확산 되어가지고 전화를 몇 통화씩 해요.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회사 업체 측에서 자꾸 주민들을 선동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리 행정을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새로 1월달에 와서 법적인 모든 검토를 하고 그간에 추진사항에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뭐가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동안 직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해왔지만 또 새로운 직원이 오면 또 새로운 직원은 다시 검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문제도 상당히 크고요. 2,700억이라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이나 군청에 이 일로 인해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런 민원의 전화를 받았을 때 답변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해 주는 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전화도 오고 받았을 때 아직 결정사항이 좀 있어서 회사와 저희 행정 간의 약간의 출자비율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류중이라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중단 된 것은 아니다. 사업은 진행하지만 방향이나 모든 게 좀 변경될 수는 있다. 그렇게 때문에 잠시 보류중이다. 그렇게 하고 그쪽 측 하고도 회사 측과 저희들이 다시 만나고 있고 또 협의 중에 있고 관련된 에스비치특수목적법인하고 저희들이 다시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 쪽으로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한 다음에 가는 방향으로 설정을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언제정도 다시....

아마 다음주정도는 어느정도 상황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들이 감정을 시켰으면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 입장에서도. 그런데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실은 감정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물론 우리 완주군에서 그 중에 감정할 때 우리 완주군에서도 선정한 사람, 주민들이 선정한 사람, 도에서 선정한 사람 이렇게 세분이 감정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모든 돈의 비용은 에스피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쪽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잠시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지마라. 한 것은 아닌데 그쪽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기들의 문제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감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추려고 주민들에게 속닥거려서 행정을 압박 넣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조금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많은 시간이, 감정한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토지감정 다 끝났거든요. 지장물만 3분의 1이 끝났어요.

그리고 테크노밸리에 편입되는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분들은 어쨌거나 몇 수십년 전통대대로 이어오면 마을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지고 내 집, 논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두 번 이사하지 않도록 신봉지역이나 이주단지가 먼저 마련이 되고 이 분들이 보상을 받아서 이주하기를 원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신봉은 아직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오, 똑같이 갑니다. 보상도 똑같이. 토지수용도 똑같이 토지도 이미 조사도 끝났고요. 똑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이쪽은 신봉의 이장님들도 저희들한테 오셨는데, 그 이장님들은 안했으면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저쪽 정강이네 쪽은 빨리 해줬으면 하는 쪽이고, 그래서 서로간의 의견이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미니복합타운을 해야만 이쪽의 분양가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미니복합타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쪽의 산업단지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미니복합타운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주하시는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되고 학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지 않고는 이루수가 없어요. 결국은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가 택지가 먼저해서 그 분들이 집을 짓고 이사 가려는 경우에는 이쪽 마을이 없어지면 일단은 임시적으로 이사를 갔다가 그쪽으로 두 번 이사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좋은 방안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부탁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할께요. 방금 태양열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담당계장님이 바뀌신 거 같아요. 작년하고 틀리죠?

예, 다 바꼈습니다. 저희 과는.

작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를 할려고 업자를 통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태양광이 처음에 국가에서 장려했다가 많이 나오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드는가 봐요? 점차.

저는 작년 치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올해 3㎾ 주택을 보급하는데, 자부담이 450만원 들어갑니다. 보조가 450만원정도, 130세대 올해 선정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450이라 적은 금액은 아닌데 또 한가지는....

지원이 얼마라고요? 자부담은 450이고 보조?

보조 450, 50대 50입니다. 900만원이죠. 그것은 우리가 누구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람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태양열 3㎾ 했다고 900만원 들리면 계속해서 충천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1㎾짜리는 자부담이 1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조가 60만원정도. 이것은 150세대 올해 할 계획입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은 모양이예요. 보조해 주는 금액이. 그러다보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는 업자들이 다니면서 전년도 가격을 그대로 얘기하는가 봐요. 내년에 하면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해에 받아보면 국비하고 매칭이 되나요? 아니면 도비하고 비원이 군비하고 합쳐지나요?

국비, 도비, 군비 다 매칭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줄어 들어버려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나면 자부담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마을 CCTV선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부다 태양광 하는 분들이 조금 다 가격이 달라요. 좋은 부분이 있고 나쁜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처음부터 업자 하는 분이 처음부터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자꾸 더 요구하는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안에서만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치하시는 주민분들이 잘 선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정확히 업자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민원이 여러군데에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정확해야돼죠.

그런 것들을 홍보 좀 해 주시고 업자들한테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키면 불이익을 주든지 그래야지, 잘못하면 완주군에서 해 주고 군에서 욕을 먹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은 시키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되면, 100세대, 130세대, 150세대 되는데, 다 모이시라고 해서 업자한테 속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떻게 보면 완주군 전체적으로 본다면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 버리면. 사실 업자선정을 그렇게 해서 다운시키면 더 좋은 방안도 사실 있습니다. 그 분들도 아끼고 자부담을 아끼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참 좋을 걸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함 강구해 보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니까 간단하게 물어보시고.

예, 알았습니다. 태양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국가에서 50%를 해주고 그리고 군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변동 됐나요?

아니, 언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치 예산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서 신청하는 호수가 많으면 업자 측에서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깎아주고 동네가 조금이면 안 깍아주고 그래서 가격차이가 난다고.

아! 그 부분은 저도 저희 집 태양열 할 때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 예. 그때는 저도 깍아주고 그랬어요. 저희 집 할 때도 그리고 자부담도 확 줄어주고.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평석 농정일자리팀장입니다. 전에는 농촌활력과 마을회사육성담당이었습니다. 다음은 송이목 마을회사팀장은 해외연수중이고요. 대신 국혜숙 주무관 참석하셨습니다. 정정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농업정책담당이었습니다. 다음은 안형숙 도농순환팀장입니다. 기존에 농촌활력과에 같은 팀장을 했습니다. 이승창 농산유통팀장입니다. 봉동읍 부읍장을 하셨습니다. 김종만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 자원특화담당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3개 과가 합쳐져서 6개팀을 이루어서 총 27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로써 6쪽입니다. 첫 번째,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35개소에 1억 4,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도내에서 최초로 공동급식지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2015년에 35개소를 필두로 해서 2018년도까지 50개소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향자 위원님께서 부식비 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필요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2014년도에 19억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22억 4,000만원에 대해서 농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총 금년에 16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서 10억 6,1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2개소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적인 목표달성도 했고 소득창출도 했는데요. 39개 마을에서 39억 정도 소득을 올렸고 참여자도 2013년 대비 145명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2015년도에 대한 사업추진방향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기존에 공동체사업에 대한 내실화, 정상화 지원사업이나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완주르네상스 육성 및 도시재생 사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체 육성과 마을 공동체 주민교육 등을 실시했고 제7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성 확보와 성과분석 등을 통해서 금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입니다. 89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에 관련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마치는 대로 바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61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2월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용역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로컬푸드형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도비, 군비, 교육청비 포함해서 50억 3,2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특별히 현물지원에 대한 저희 완주군에서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과 도청과의 긴밀한 협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실적으로는 공공급식 시범사업을 34개소에 2,300여명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을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을 했는데요. 앞으로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공공급식까지 소비처를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추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귀농귀촌자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총 1,915세대가 완주군에 귀농귀촌한 사례고요. 작년 말로 해서 898세대, 1,922명이 저희 완주군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홍보 및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주로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인데요. 그동안에 2014년도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Two-Job지원이나 융합프로그램 운영 그 다음에 팜투어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했고요. 금년에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두레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10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14년 매출액은 5억 7,300만원정도 이렇게 사업이 잡혔습니다. 앞으로도 운영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금년에 사업방향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두레농장 상생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으로 2013년부터 3개년 추진하고 있는사업인데, 금년에 마지막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레농장 네트워크 사업단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전환, 통합브랜드, 포장재, 직거래 판로확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두레농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민ㆍ마을텃밭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후에 수요를 봐서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입니다. 주요농산물이 수확기에 가격하락에 인해서 수급이 불안정한 것을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금마련인데요. 앞으로 3년동안 2016년부터 10년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 3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선 출하회 구성을 완료했고 통합마케팅 생산자 조직교육을 저희가 14회 1,540명 했는데, 실적은 26회 1,311명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목표 매출액도 146억원에서 222억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산농협과 이슬유통영농조합법인 두개 법인에서 도 공모사업을 선정된 것으로 상품화 신규시설구축 및 리모델링, 장비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 지역 조직이나 농협조직이나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을 통해서 공동출하조직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을 주로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사업자 선정 등 일정을 위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총사업비 2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작년에 5개 농협 및 법인에서 신청을 했는데, 2개 농협이 구이와 상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십 번째, 농산물 물류표준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10월에 응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이 물류설비표준인증 제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일 번째,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요. 저희는 5개 권역사업과 2개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권역사업으로서는 경천애인권 그 다음에 만경강, 창포권역, 천호성지권역, 덕천권역, 봉서골권역 5개의 권역사업과 그 다음에 위봉산성 체험마을, 오성마을경관개선사업 등 마을사업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두 번째, 구이 모악호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사업비는 9억 3,000만원인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하는 공사입니다. 3～7월 사이에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정책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처음 해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떨립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 물어보면 서운할 거 같아서요. 첫 번째에 기재되어 있는 농번기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은 생소하시겠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잘 된 사업이예요. 옛날에 주인이 아홉 몫 하는 거라고 농촌에 바쁠 때는 주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인이 밥해주고 새꺼리 준비하다가 일을 전혀, 감독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아홉 몫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번기 때 밥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잘 된 사업으로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돼요. 시정이 안 되어서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의원이 당부하는 말을 귀 담아 들으실거라 믿고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에서 하는 건데, 여기에 인건비가 4만원이고 부식비가 2만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마을에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동네는 50～60명까지도 경로당에서 농번기 때 식사를 하는데, 2만원의 부식비로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좋은 사업을 해놓고 원망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4만원에 1일 봉사하시는 인건비를 줄이기를 위해서 이것을 부식비로 사용해요. 그러다보니까 맡아서 하루 일을 해 주시는 분이 없다보니까 동네에서 또 식사당번을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 또 부녀회장님이 담당을 해가지고 한사람이 계속적으로 인건비도 못 받고 이 일을 담당하시는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차피 좋은 사업으로 농촌의 일손을 돕고자 많은 농가의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2만원의 부식비로는 이건 주나마나한 것이죠. 50～60명이 먹는데, 2만원 가지고 부식비를. 갈치 한 마리에도 1만원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과감하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농번기 일손을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이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오늘 새로 오신 과장님은 시정을 할 거라 믿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수정 해 주실 걸로 믿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짧은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예.

예, 그래요. 믿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농식품 마켓 건립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주체가 어디로 될 거 같습니까?

운영주최요?

예, 운영 주최요.

운영 주최는 아직 안정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토지확보하고 건물 완료되기 전에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 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엊그저께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것이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낸 것이 아니고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기획파트에서 낸 거 같은데요. 저희 생각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업주최가, 운영주최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컷 우리 완주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번 항목을 보면,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 구축사업인데, 이걸 화산농협하고 이슬유통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들이ㆍㆍㆍㆍㆍㆍ.

작년에 응모를 했어요. 화산농협하고 이슬유통에서 응모를 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대로 화산농협에서는 저온저장고하고 집하선별장, 양파선별장 이렇게 구분해서ㆍㆍㆍㆍㆍㆍ.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11, 12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이 소신있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친환경농산물 그 다음 학교, 공공근로센터 시설관련 그건데요. 지금 여기 이 서류를 보면,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보면, 중간지점에??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지침에서 현물급식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거든요.

예, 작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청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표준안에 보면, 현금 또는 현물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선택적이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 위주가 아니가 주는 사람 맘인거예요. 상위기관인 교육부에서 조례 준칙을 줄때 현금 또는 현물로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받는사람 위주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문제인거예요. 그러면 우리 2015년도 급식비 예산 16억이 서 있는데, 주는 사람 위주 맘이지. 받는사람이 우리 구매지침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당신들 현금으로 내놔라. 논리가 안 맞는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부처인 교육부에서 그렇게 현금 또는 현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따라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경상남도지사 홍준표지사의 참 자신있고 패기 넘치는 과감함에 높이 찬성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우리 완주군도 정말 한번 튕기세요. 친환경농산물 주자 이거예요. 끌려 다니지 말고. 정말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나는 어찌보면 협의문제가 아니라 한번 튀었으면 좋겠어. 못주겠단 말여. 그리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들 무농약, 저농약의 친환경 농산물을 줄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안 받는다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이과장님이 정말 자신있고 확신에 찬 말씀하셔서 굉장히 공감이 형성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실천하세요.

그 부분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하시기도 하지만은 저희 부서 입장도 금년에 현물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좀 더 확고한 지원이라고 할까요. 좀 저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과장님이 농산물 주관하는 과장님으로서의 소신에 대해서 높이 찬성을 하고 격려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실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삼천동에 매장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실지 출자를 하라고 문자가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는 못 들었는데, 삼천동까지는 못 들었거든요.

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삼천동에다가 자기네들의 로컬푸드 매장을 짓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 조합원들한테 문자가 와서??출자를 해라. 돈이 없으니까.?? 그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관심있게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2013년도에 우리 완주군에서 출자한 5억을 반환했잖아요. 용진농협에서 출자한 것도 반환했잖아요. 지금 협동조합에서 홀로서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완주군 당신들 빠져라. 용진농협도 빠져라?? 이제는 그야말로 협동조합기본법에서 설립된 우리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홀로서기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효자동매장이 68억이죠. 또 이서에 82억 들어가잖아요?

예.

역설적인 얘기예요. 아주. 거기에서는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 완주군은 1,543가구인가?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한 걸을 더 나간거야 한 발짝. 삼천동에 홀로서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저는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로컬푸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예요.

저희들도 직매장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지금 효자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것이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혁신도시는 도에서도 그렇고 완주군에서도 완주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더 이상은 지금 현 상황에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해 주고 예산도 해 줬으니까 이제는 강을 건너가 버렸는데, 저는 그때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회의록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강을 건너간 것이고 로컬푸드가 자기들이 홀로가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강한 블랙홀에 끌려가는 거예요 완주군이. 정신 차려야 돼요. 삼천동에 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5쪽에 보면, 4대 권역별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 잘 한번 눈 여겨 보세요. 4대 권역별 사업을 한다고 별표로 만들으셨는데, 이것도 정말로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하시리라고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아까 친환경급식현물지원은 우리 류영렬 의원님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셨고 또 달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 의원님이 다 그러니까 혹시,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이니까.

힘을 한번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당연히 그럽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례로 가능한지.

일단은 촉구하는 그ㆍㆍㆍㆍㆍㆍ .

그것도 같이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4쪽 보면, 귀농귀촌자 지원사업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조례 개정해서 지원기간이 3년에서 5년, 연령은 61에서 65세, 좀 자격을 완화했어요. 더 확대를 했어요 대상자를. 혹시, 그전에는 3년이었는데 작년 7월달에 조례개정을 했네요. 그전까지는 3년에 61세였고요.

예.

요 부분은 그렇게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변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보면, 물론 귀농귀촌 자꾸 들어와 되겠지만 과연 언제까지 귀농귀촌으로 할 것인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가? 또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원주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해요. 물론 귀농귀촌의 자격완화를 이렇게 정했으면, 처음부터 해서 더 이상 확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않을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호성지권역이 26쪽에 되여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 상황이 어떤가?

현재까지는 법적인 절차를 받니라고 아직 사업 추진은 안 되고, 처음 시작 할려고 하는데요. 아직 절차 받니라고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아직 절차 중이라 시기가 좀 늦었다는 얘기네요. 특별한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수년전부터 준비해온 사업이라 주민들이 기대도 하고ㆍ....

지금 실시설계가 2월말 경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 경에 실시설계 끝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네요.

예.

보니까. 제가 고산에 근무하시다가 저는 몇 년 더 계시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뿌리치고 가셔서 서운했는데 와서 보니까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뿌리치고 가신 것이, 그때 계시면 고산면 위해서 일 했을텐데 이렇게 정열적으로 과장님, 계장님 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완주군 전체를 위해서 잘 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생각이, 하여튼 과장님! 군 의원 그만두고 나와서 헤어지는 순간까지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 궁금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 림 축 산 과 〉

산림축산과장 한신효입니다. 존경하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축산과에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가치증진과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을 통해 행복한 녹색 청정도시 완주를 만들고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창원 산림자원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비봉면에서 전입한 김영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산림축산과 팀장 보직을 받은 정재윤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채명보 가축위생팀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산림바이오매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해서 산림바이오매스 전시홍보체험관 및 열병합 발전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11월 25일에 도에 원가심사 의뢰를 하였습니다만 현재 건설, 기계분야 분리 통합발주와 보일러, 열병합기계 등에 관급자재 반영 등을 검토 중으로 원가심사가 끝나는 대로 계약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사업에 착공,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산림교육장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삼례 상생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삼례 후정리 수도산 근린공원 부지 일원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등을 설치 숲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입니다. 산림청 녹색자금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내 수목ㆍ분묘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에 7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 308ha인데, 사업비는 11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조기 착공을 위해서 2014년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사전설계 하였으며, 봄철 조림은 4월까지, 가을철 조림 11월까지 적기에 식재하여 활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은 1,100ha, 사업비는 14억 9,900만원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와 솎아베기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13년도 조림지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조림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림지가꾸기는 8월까지 완료하여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도로변 제초작업과 꽃길조성, 숲조성 및 화단관리와 마을공한지, 짜투리 땅 등 유휴토지에 녹지공간 및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5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조사해서 제출한 녹지공간 및 쉼터조성 대상지에 대해서 2월중에 확인 후에 예산을 배정,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풀베기와 꽃길조성, 숲조성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만경강 생태 숲 유지관리입니다. 삼례에서 고산 대아댐 하류 34.5㎞구간 만경강 제방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6억 4,400만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숲의 보호를 위해서 비료주기와 제초작업, 수목가지치기, 병해충 방지를 적기에 추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목재 이용가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봉동 둔산리 과학산업단지 서편 배매산 인근에 목공예 관련시설을 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20억원 중에서 도에서 2014년에 실시설계비로 도보유분 국비 지특예산 1억원만 지원하고 2015년 본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용역비를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 보유분 국비 지특예산 15억원을 2016년에 확보해서 계획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군청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주요등산로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불조심기, 소각금지 경고판 등 홍보실시와 읍면에 배치된 산불감시원 80명에 대해서 취악지 순찰을 강화하여 2월 이후에 산불발생의 주 원인인 논ㆍ밭두렁과 논산 폐기물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마을별 소각, 산불방지 실천 서약을 통한 자발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산불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느티나무 등 5종 53주를 보호수로, 25주를 노거수로 지정해서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에 외과수술,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수와 노거수를 알리기 위해서 설치된 정형화된 표지판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정비하고 마을의 전설과 이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나무에 문화를 입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며, 앞으로 보호수, 노거수 추가 지정 대상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소중한 자원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돌발해충이 발생, 산림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로수와 공원수목에 피해를 주는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등에 대해서는 예찰을 강화, 적기 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4년에는 피해가 극심했던 갈색나무매미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1월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해서 알집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방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기에 농경지와 농경지 연접산림에 대해서 집중 방제를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설치 5개년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량은 간선임도 2km, 작업인도 3km, 구조개량 3km 등 총 18km의 사업비는 11억 2,000만원입니다. 2014년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서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동절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건설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임산물에 안전적인 생산과 가공ㆍ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농정심의회에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임산물 생산자, 법인생산자단체 등에 임산물 상품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여 연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화산 운곡리 일원에 우분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2012년 농식품부 지원대상에 선정이 되었으나, 민원발생과 행정소송 진행 등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민원해소와 위치확정 등 3월까지는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풀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양축농가에 제조운반비, 경영체장비, 풀사료 종자 지원 등 5개 사업에 25억 3,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600ha에 대해서는 2014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경종농가와 경영체, 축산농가와 기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동계작물 작황조사,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등 축산농가 공급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싸움 주차장 및 계류사 조성사업입니다. 화산 화월리 504-1번지 외 16필지 사유지 23,842㎡를 매입하여 소싸움 주차장 및 계류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6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소싸움이 가능한 특별한 시설지구로 변경하기 위해서 군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월중에 토지 협의 매수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대회일정은 당초에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계획을 하였으나 소싸움대회 관계자와 화산면 지역 리더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9월 10일이 화산면민의 날과 연계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대회전까지 지난해에 대회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사장 진ㆍ출입 동선 설정 및 행사장 시설 배치, 안전문제 등 개선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 우량한우 개량 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한우사용농가에 우량한우 정액공급, 육질개선 미네랄제제 보급, 암소 유전형질 개량 지원, 암소검정사업 등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고급육생산으로 완주한우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축산농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축산물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업 등록농가중 한우와 돼지, 전업규모 이하 양축농가에 자가배합기와 음용수질 개선장비 구입비, 친환경 인증비 등 1억 4,400만원을 지원,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고품질의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꿀벌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한봉과 양봉농가에 토종벌 85군, 화분 20톤,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여 채화량 증대 및 품질고급화로 꿀벌생산에 경쟁력을 강화하고 토봉산업에 안정적 기반구축과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한우 알뜰판매장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도권인 경기도 화성에 고산 미소한우 직판장 개설을 위한 사업비 23억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지난 12월에 판매장 예정지 건물 매입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월 10일까지 잔금 지급후에 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와 컨설팅 홍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5월중에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 축산물 품질위생가공 유통체인망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고산 미소시장에서 연가 824두정도의 한우를 소비하고 있고 그 중에 460두를 두당 20만원의 가공비를 지급하면서 축협 육가공센터에서 가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가공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고산 서봉리에 매입한 가공공장,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육가공센터를 건립해서 한우가공유통체계를 개선해서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전염축 살처분보상금 지원 등 6개사업에 39억 2,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위해 4월과 10월에 백신 일제접종, 공동방제단을 운영, 소규모 농가에 대한 방제, 가축방역약품 공급,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일제채혈사업을 추진, 가축전염병 차단 및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처리 개별시설, 액비저장조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등 사업에 10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자원화와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내수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와 토산어종 보호,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5개사업에 2억 5,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착어종 자원증식과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질병을 예방, 어업소득증대 및 내수면 양식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완주군이 임도사업은 몇 %정도 진행됐습니까?

임도사업은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5차 지역산림계획에 178㎞를 당초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4년까지 저희가 131㎞를 개설을 했습니다.

대부분에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큰 산들은 산림청 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완주군에도 보면 개인 소유임야도 꽤나 큰 산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소유 임야에도 임도를 낼 때 우리 예산을 가지고 100% 해 주는지? 개인 부담률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임도를 시설할 때 임도시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내는 경우는 산주 부담없이 지금 개설을 하고 있고요. 산주가 스스로 내고자 할 때에는 산주 부담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선 안에 들어가지 않은 개인 소유의 임도는 100% 본인 부담이고만요?

예, 100% 본인 부담입니다. 융자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수 사업이 있는데, 완주군에도 보호를 해야 할 나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선진국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개인 소유의 가정에 있는 나무도 시청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잔디 같은 것도 안 깍으면 부과를 하잖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벌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을 예를 들자면 완주중학교에 굉장히 수십 년 된 나무가 교무에서부터 교정까지 양쪽으로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그늘을 활용한 지역 주민들의 쉼터도 되고 아이들의 그늘의 역할도 됐는데, 축구장 인조잔디를 한다고 그 수많은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싹 잘랐어요. 이런 경우, 수십 년 동안 가꾸어 온 나무를 순간적으로 베어버리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이런 내에 나무는 함부로 본인들의 의지에 의해서 자르는 게 아니라 행정에 신고를 하고 자르고 그런 제도도 우리 완주군에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희가 가로수나 도시숲을 관리하는 법령에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나 공공행정기관에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부지를 새로 확장할 때 그런 나무를 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것을 그대로 놓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싹 벌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이나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침이라도 마련할 수 있으면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수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도 내수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내수면 육성지원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특혜성이예요. 군에서 전부 치어방류 해주고 그분들은 아무런 세금 같은 것도 내지 않고 어장을 갖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 사유인 것처럼 인근 주민이 다슬기 조금 잡으려고 하면 막 큰소리로 몰아내고 냇가에서 아이들하고 체험하려고 하면 굉장히 사유지를 확보한 것처럼 횡포를 심하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냇가에 가서 즐기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저녁때가 되면 다슬기도 잡고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고 그 분들은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하고 있고 인근지역 주민들은 냇가도 한번 못나가 보고 그냥 놀러나가도 물고기 잡는 줄 알고 막 큰소리 치고 나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지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제 생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바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어업계에서 토산어종 보호사업이나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일정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슬기나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자연체험꺼리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어업계 대표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일정 공간 부분들은 그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양해를 구했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어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기관도 없어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다리 밑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라도 제한구역을 둬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정을 해 줘라. 다리부분이나 주민들이 인접하기 좋은 그런 곳은. 그렇게 해서 일부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그런데 그 외에 자리 같은 데는 굉장히 아주 들어갔다가 불쾌감을 얻고 주민들이 나와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삼례 상생 나눔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6억 4,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도 보면, 끝부분에 상생공원 기본계획 방향에 맞추어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과장님 하나 여쭤 볼께요. 15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을 14년 10월 14일날 했는데, 이게 5억짜리잖아요. 5억이죠? 5억 아닌가요?

3억 2,000해서 군비 3억 2,000, 녹색자금 3억 2,000해서 6억 4,000만원.

아니, 아니. 공모사업에 선정된 녹색사업단에서 기금 5억 받는 거 아닌가요?

3억 2,000 받았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 자료가 틀렸네.

저희가 당초에 5억을 신청했는데, 3억 2,000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자료는 녹색사업단에서 기금 5억을 확정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가 틀린건가요?

제가 그건 확실히 알고 있는데, 당초에 5억을 요청했다가 3억 2,000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도시개발과가 5억이 아니라고요?

예, 예.

자, 그리고 우리 군비에다가 3억 2,000해서 6억 4,000?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70억을 들여서 삼례 상생공원사업을 해요. 전체 예산이 70억짜리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역이 발주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여기는 녹색나눔사업단에서 이렇게 받고 우리 군비 플러스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산 근린공원에 상생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박성일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예.

70억 들여서 한다는 얘기이고. 작년에 또 용역비 예산승인을 해 줬어요. 전체를 놓고 보셔야 될텐데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는 어떤 절차를 밟고 하십니까?

예, 그렇지않아도 그 부분이 말씀하신대로 상생공원조성사업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팀 하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용역팀하고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맞게끔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례 나눔 숲 조성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과장님 여기를 보면, 상생 나눔 숲 조성은 금년도 7월 달에 사업을 완료로 한다고 해 놓으셨어요 추진계획 일정이. 이때 도시개발과에서 용역결과가 끝까지 마무리가 안 될텐데 조금 잘 안 맞는ㆍㆍㆍㆍㆍㆍ.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용역결과가 그때까지는 안나오는데 일단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큰 틀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상생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하고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은 용역중이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꼭, 해 놓고 다시 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하고 25쪽, 함께 여쭤 보겠습니다. 한우 알뜰판매장 사업인데, 이게 23억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알뜰매장 예정지 건물 매입을 20억 5,000만원 계약체결을 작년에 아마 하신 모양이네요 12월 24일날?

예, 예.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를 12월 29일날 하신 거 같예요.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건물을 사고 부지는 어디 부지예요?

거기 지금 부지가 1,180평정도 됩니다. 그 안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1층짜리 건물하고 2층짜리 건물 2동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지만 이 부분을 건물 매입계약을 완주한우협동조합에서 계약금 2억을 지불해서 계약체결을 했고 그것을 저희가 알뜰판매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분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주중에라도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사업이 23억인데, 협동조합의 예산으로 경기도 화산 팔탄에 12월 24일날 우선 20억 5,000만원을 주고 건물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돈은 우리 군비가 아니고 협동조합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

아니, 전체 23억 3,100만원 중에서 군비가 3억원이 있어요. 군비가 3억원 있는데, 저희가 건물매입하고 인테리어 계약 체결 하는 데는 군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차후에 건물 매입하는데, 잔액을 지급할 때 군비를 지원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군비가 13%면ㆍㆍㆍㆍㆍㆍ.

3억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큰 문제예요. 오늘 TV에도 나오던데, 언제까지나 인테리어까지 군비 등등 모든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육성해서 군비를 투입을 시켜줘야 되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태리 짝 날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로 무한의 복지로 가다보면,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저는 걱정인데, 완주군이 재정이 건전한 게 아니예요. 겉포장 된 거예요. 들여다 면밀히 이면을 보면, 부채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예요. 사실 어디 나가면 안 될 얘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어진다 말이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이거 큰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할 때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이 12월 19일날 완주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개정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하면서 거기다가 옵션을 걸자고 내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 보조금관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우리가 옵션을 걸 수 있는 조건을 딱 걸어놓고 그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5개 시ㆍ군은 그게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보조금 주니까 그냥 회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시차를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을 할텐데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28쪽을 보면,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내수면 정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돈이 2억 5천인가요?

예.

2억 5,100만원이네요. 그런데, 성재리에 무슨 시설 짓고 있습니까?

예?

고산면 성재리에 시설 짓고 있어요? 시설?

고산 성재리예요?

예.

지금 완주 어업계에서 종묘생산시설을 지금ㆍㆍㆍㆍㆍㆍ.

성재리에 다가?

예, 예.

그러면 사실이네요?

예, 예.

그거 과장님 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재리에 짓고 있는 시설, 현지 안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저러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고 문제점이 사전에 없도록, 물론 문제가 없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귀를 열어놓고 다니잖아요. 잘 점검을 해보시고, 두 번째,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어촌계정비는 하셨나요?

예, 어촌계정비는 작년 12월 11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해서 지금 완주 내수면어업계하고 삼례 내수면 어업계 이렇게 두개 어업계로 해서 완주 내수면 어업계는 12월 11일날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삼례 내수면 어업계는 12월 19일날 정기총회를 개최를 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완주는 며칠날?

완주는 12월 11일요.

12월 11일. 삼례는?

12월 19일요.

그런데 과장님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과장님과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기존에 어촌계 명단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있는데, 어업인이 아니예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예요. 또 부부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 사기업에 이사들 선임하듯이 해 놓았어요. 그 명단을 면밀히 잘 보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묻기는 좀 무리인데, 그 명단도 잘 살펴보세요. 지난번 명단은 정말 잘못된 명단이에요. 어업인이 아니예요. 예를 들면 개인 사업하는 가계하는 사람이야. 그 분이 어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고 또 부부간에 아들 또 부자지간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개인사업에서 정관 만들 때 꿰매기식으로 해 놨으니까. 그거 각별히 우리 한과장님이 어업, 어촌 문제는 금방 이향자 위원님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 같아요 이게.

제가 철저히 확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일단 맨 마지막 쪽에 보면, 27쪽에 축산분뇨악취저감제 지원사업에서 13농가, 13농가가 주로 돈사인가요?

악취저감은 돈사입니다 주로.

주로 돈사죠?

예, 예.

그러면 실태파악은 악취저감제지원만 하지, 위생점검이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환경위생과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돈사 있는 곳이 고산도 우리밀 축산 그 다음에 소농 쪽에도 있고 또 운주, 전부 돈사 있는 데를 가 보면, 외지에서 들어와서 집 짓고 살려고 왔다가도 냄새나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이거 참 정말 심각한데, 하루 이틀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게 악취저감제로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뭔 모르고 그 전에 축사 같은데 허가를 내 줬다가 지금은 각 면마다 이것 때문에 지역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다들 난리예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물론 산림축산과에서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건 해야될 거 같예요.

그렇게 한번 현지확인도 해 보고.

주민 얘기도 들어보고 또 악취저감제를 쓰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가.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실질적으로 축사에서 다른 조치를 안 하는지? 이걸 봐가지고 최대한 냄새를 줄여야 될 거 같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금년에도 가을쯤 산에서 버섯채취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과장님이 그런 부분 건의 받고 도와주셔서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가을되면 외지인들이 동상면이고 어디이고 운주고 차 대 놓고 무분별하게 산림채취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경우는 아마 버섯같은 것도 많이 안 났다고 그래요. 강수량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굉장히 외지인들이 무분별하게 채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은 별로 채취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현수막도 중요하지만 혹시, 진안이나 무주 이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무분별하게 불법채취 못하게 계도도 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 해 봐서 가능한 것인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인들이 채취하는 부분을, 작년에도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올해도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벌목허가, 그전에 표고버섯이 동상이나 소양 쪽이나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 참나무가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표고농가가 줄어드는 거 같예요. 혹시, 산림벌채허가 내줄 때 참나무 같은 것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농민들이 지원을 받는다든지 적극적으로 참나무를 보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지금 대부분 보면, 산림이 사유지거든요. 사유지이다 보면 나무 벌채업을 하시는 분들이 산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무를 얼마에 팔아서 벌채를 하는데 벌채를 한 일명 목상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표고자목으로 제공을 하는 것보다는 화목이나 이런 것으로 제공할 때 값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참나무들이 표고목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산주분들이 직접 벌채하는 부분은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 목상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 까지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서부지방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참나무가 분포하고 있는 임지를 벌채를 했을 때 우리 표고자목을 표고를 하는 농가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저번주에 정읍관리소에 방문해가지고 협의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중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실질적으로 농가가 더 도움이 되는가? 물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개 발 과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하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농촌지역개발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도시계획팀장으로 오게 된 신세희팀장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재해대책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저희 지역개발팀장으로 온 심상준팀장입니다. 다음 지난해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구한 김완태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다음 최인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다음 박찬은 공영개발팀장입니다. 다음 김정두 시설조성팀장입니다. 팀별 주요업무와 2015년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쪽,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48조 시설결정실효 등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을 파악하여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15년 10월 24일까지고 용역비는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에는 2000년 7월 1일 군계획실효중에 미집행시설은 2020년에 자동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실효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올 4월～7월 사이에 군의회에 미집행시설을 보고하고 해제를 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봉동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그 전에는 소재지정비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가지 가로망 정비 1.2㎞와 사업비는 약40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기간은 12년에서 15년으로 지금까지 정비사업을 해서 1공구를 착수했고 실개천정비와 가로망 정비사업을 일부 완료하였습니다. 그간에 좀 사업자의 부도 같은 걸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타사업자로부터 인수인계가 끝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5월 이전에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고산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봉동소재지 정비사업과 똑같은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사업비는 63억 정도 있고 가로망정비 850m, 문화광장조성 4,004㎡정도입니다. 2015년 본예산에는 11억 4,2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사업기간 2014년에서 2017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시작을 해서 주민역량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먼저 했고요. 사업의 대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정비사업을 시행해서 2017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 13개 읍면에 대해서 마을안길, 농로포장, 배수로, 세천정비 등 179건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로부터 11월사이인데요.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3월 달에 착수해서 가급적 6월말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늦어도 11월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이면 덕천 원기리 항가리 일원에 있는 구이저수지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전체사업비가 45억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이고 기 850m, 목교 4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15억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그냥 무작정대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전체사업비나 사업량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정해서 하반기 중에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또 마무리 되는 것은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오성교 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소양면 대흥리 일원에 27m짜리 교량을 가설하는 사업인데요. 이 하천이 기본계획이 미수립 된,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이 된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와 익산청등에 협의를 기본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법선이나 그런 게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수리, 검토를 통해서 교량에 정확한 폭이나 위치 등을 결정을 해가지고 공법심의를 3월 달에 마치고 교량공사는 4월～10월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모정신축이나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입니다. 모정신축이나 보수 예정지를 받아서 현지 확인하고 선정을 한 뒤에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마을에 소규모사업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소외가 되고 있다는 내용에 의해서 몇 년 전부터 그쪽을 어떤 수익사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약 40개단지 167동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하는데, 50개소에 약 4억 그 다음에 공용시설 개ㆍ보수지원 50개소에 약 4억 정도입니다. 사업의 추진방식이 이것은 자율공모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요. 지금 제한을 해서 공모를 하도록 요청을 내 놨습니다. 공모에 응하는 사업장을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촌 공동생활 홈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로당 등에 대해서 공동급식시설 등을 말하자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낡었거나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선정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도록 하고요. 선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 가구당 500만원정도로 지붕, 도배, 장판, 타일 등 경미한 보수를 가정에 대한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88가구이고 사업비는 약 4억 5,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16가구 정도를 해왔고요. 앞으로 대상자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도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이고 13개 읍면 100마을 5,000여 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노후시설, 불량시설 그런 것을 무상수리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약 24,116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도 가구를 선정을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개선사업과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등을 읍면별 순차별로 방문해서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전기, 수도, 출입문 등 경미한 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상 순회해서 1년동안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완주군민 상생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70억을 들여서 수도산 근린공원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부 카페나 전망대 등을 조금 만들어 준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현재까지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마쳤고요.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녹색기금을 받기로 했는데, 원래는 5억이라고 저희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정된 걸로는 3억 2,000정도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상공고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올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산림공원과하고 지속적으로 공조를 해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과에 전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도로개설 및 정비 1.22㎞에 약 41억 2,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삼례 소로 1-1과 2-4라는 것은 지금 우석대학교 앞에 있는 화산마을 입구를 들어가는 것과 후정마을 뒤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325m, 약 15억 5,000만원정도입니다. 그리고 봉동지역 2개소는 봉동 은상마을 길이 1차로도 아니고 2차로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좁아서 그것을 2차로로 개선해서 확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낙평리 한가운데 봉동 한신2차아파트 앞쪽에서 근린공원 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보상 및 설계를 하고 2016년부터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양면 도시계획도로 1개소 110m는 소양면에 로컬푸드매장 뒤편 그니까 소양천 하천에서부터 기 뚫어놓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마무리 되는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대천교와 나들목로인데요. 대천교는 그전 국도 1번, 삼례교를 건너는 삼례교 끝으리 삼례교는 관리부처가 전주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안되는데요. 그 삼례교를 건너는 끝부분에 있는 것이 대천교입니다. 그 교량이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보수가 필요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또 필요할 때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나들목로 교통안전개선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2개소에서 그간에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것과 공단 진입도로인데요. 공단 진입도로는 많이 개선을 했고요. 이 부분도 올해 개선을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업의 내용은 절삭해서 재포장하는 것과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삼례 서여마을에서 지방도 799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서여마을쪽에서 지방도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요. 전체 387m, 폭은 20m정도입니다. 토지보상협의를 마쳤고 작년 6월달에 공사를 착공했는데요. 토지수용문제 그런 걸로 시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는 보상만 완료했습니다만 공사를 중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이 되는대로 시작해서 가급적 상반기 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삼례 우석대주변 소로2-35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우석대 앞에서 상서신마을 잇는 도시계획도로인데요. 이 상서신마을이 도 소방도로 조차도 되어 있지않아서 그전에 아주 정말로 답답한 동네였는데요. 일부 가운데를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이번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 연장은 310m, 폭은 8～10m이고요.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삼례 시가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여마을 이쪽에서 여름이면 해마다 많은 물이 내려와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서 서여마을 인근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랬던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서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더 개선해서 뚫어야만 배수가 완전하게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전체 도로연장은 109m이고요. 폭은 6m입니다. 입구쪽에 수로암거를 일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1,000m정도 흉관으로 배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올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봉동 은상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도로가 5m정도 되어가지고 1차선 도로도 아니고 2차로도 아니고 어중간해서 그것을 2차로로 완전하게 확장을 해서 통행에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도지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건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공모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원이고요. 작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전북대 김현숙교수팀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민의견수렴이나 전략계획을 위한 실과의견도 청취도 해서 포함해가지고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쳐지는대로 별도로 어떤 전략계획을 세워서 컨설팅도 계획을 세워서 3월중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복합행정타운조성사업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 청취의견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규모 458,000㎡중에 약 31만 7,000㎡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비 97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비와 시설비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한 내용입니다만 이건 현재까지 아직 추정금액이고요. 실시설계 같은 것이 완료되면 또 일부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용도지역이 완료되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선분양도 검토해 보는, 아파트 부지 같은 걸 선분양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지매입을 88%정도 완료했고요. 도에 올상반기 중에 상정을 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는 자치행정 쪽이니까 산업에서 먼저 하셔야 될텐데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수가 과장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1페이지가 틀리거든요. 참고로 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고 뭔가 페이지 착오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5쪽인데, 아마 과장님은 6쪽 같은데, 장기미집행시설 집행계획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효될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선 해제시설 분류 4단계를 거쳐서 하겠다고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까? 우선 해제여부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4가지로 분류해서 단계별로 하겠다.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진과장님의 의지의 표현인지, 그것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법에 2020년까지 이걸 해제를 하던 아니면 공사를 시행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건 하지 않으면 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 실효가 되는 그런 입장이ㆍㆍㆍㆍㆍㆍ.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건 제가 아는데, 그 추진계획에서 군의회에 금년4월～7월까지 보고하고 이렇게 등등 있어요. 해제여부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8월까지 하는데 첫째로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하고 이게, 우리 진성호과장님의 의지의 표현의 단계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국토부의 지시나 도의 지시가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해서?

예.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것을 정확히 판단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한번 여쭤본 것이고 또 우리 진과장님은 제가 작년 6개월 동안 의정 생활 할 때 동상면에 계셔서 우리 진성호 과장님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말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접해 보지 않아서 진과장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밖에서 듣기는 굉장히 대쪽이시고 배짱이고 소신있고 또 정의감 넘치고 청렴하시고 이런 좋은 얘기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보면 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여쭤본 거고 소신있게 추진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8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참, 지방의회 공고제도라는 하는 게 이것은 조금 귀에 들어오지 않은 얘기인데, 기대효과에 지방의회 권고제도를 통하여 불합리, 불요불급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방의회 권고제도가.

아,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있습니까?

예, 예. 절차를 그렇게 하도록.

지방의회 권고라는 것이?

예, 예.

국토계획법에?

예.

오케이 한 가지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권고를 해 주는 것을 우선 해제를 하든, 시행을 하든 이렇게 하도록 법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6쪽인데, 봉동권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예요. 저는 이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지난 6개월 동안 의정생활을 해 보니까. 후단에 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도시재생전략사업쪽으로 삼례지역을 선정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0억 사업이네요. 그런데 저는 봉동의 출신이고 봉동에 살고 있고 봉동이 고향이라서 애정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봉동이 굉장히 이제까지 소외를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화가 나요. 지금 삼례지역을, 그걸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28쪽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지역을 삼례로 지금 하셨는데, 자! 고산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삼례에 수도산공원이 70억원해서 상생공원이 조성이 돼요. 또 200억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봉동지역은 고산과 삼례의 외로운 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고향이 봉동이기도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서글픈 생각이 드는데, 봉동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제가 의원이 되어서 자료를 보니까. 왜 봉동은 몇 억씩 들어가는 2억, 3억 이정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이 들어가면서 13년, 12년, 8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해주세요. 너무 소외되었어. 봉동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어찌겠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만 그것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모르겠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정의롭고 균형접인 진성호 과장님이 또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정말로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고, 지금 봉동에 추진되는 몇 가지 사업이 터덕거리고 있어요. 본 의원이 작년에도 추경에 군수님이 배려해 주셔서 들어간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지역사업을 소신있게 밀어주세요. 이런 공고사업을 하면서 다소간에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거예요. 공익사업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소간에 민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밀어붙이시고 또 지금 거기도 봉동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농협 쪽으로 뚫는 것도 한집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안되면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정말 조기에 착공되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얻으면 말하자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한테 수용권한이 생깁니다. 토지수용권한이 생겨서 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말을 안 들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가지고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군민의 토지나 군민의 재산을 수용하고 대집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설득을 통해서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최상의 방법이고 최후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집 때문에 그거 못 뚫잖아. 예산이나 다 해 놨는데, 그런 경우에는 소수의 인원이 불이익을 받지요. 공공사업을 할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특법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쪽은 9쪽,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8쪽인데, 이 소규모 지역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농어촌공사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속칭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넘겨줘야만 되는건지? 예산편성해서 넘겨주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대행을 꼭 시켜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죠?

그런 규정은 없는대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그쪽, 담당 농수산식품부나 또는 그쪽 법을 만들 때 입안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나쁘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한테 유리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고산을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주어버린 고산은 회수할 수는 없고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대행사업비 문제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상생공원은 아까 산림축산과에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금방 과장님이 말씀 중에 정말 저한테 와 닿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이 저수지 둘레길 아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지난해에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적인 편향적인 문제도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그걸 지금 딱, 그래서 전문가라고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점을 딱 찝은거야? 과장님!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각별히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이 족집게처럼 찍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조례 만들 때에 산업ㆍ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크게 이런저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그 조례를 봤을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언제까지 이렇게 군비를 갖다가 해줘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견 개진을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할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28쪽에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지역을 삼례로 특정화 시킬려고 하는 동기는 있었습니까?

아, 이건 제가 정확히 말하자면 삼례를 정해야겠다. 안 정해야겠다 하는 것을 제 앞에 해 놓은 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 뭐한대요. 다만, 제 생각이 뭐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성격이. 낡은도시 말하자면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런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역사 전통은 좀 있으나 노후화 되고 오래된 그런 쪽을 재생하는 사업인데, 아까 봉동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봉동도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봉동은 삼례보다는 그런 쪽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신도시의 개념이 많이 있어서요. 물론 봉동 구도심도 상당히 그런 것이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삼례보다는 봉동이 지역이 넓고 산발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야 될 봉동은, 재생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투자를 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재생사업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규, 어떻게 봐도 도시계획의 근간은 아시겠지만 인구입니다. 그런데 봉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완주군의 최고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으로 더 커질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반시설들 도로는 물론이고요. 상하수도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반시설들을 다 필요할텐데 그런 쪽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재생보다는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과장님! 저는 삼례지역을 선정한 것을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산과 삼례의 중간에 있는 봉동이 굉장히 소외 받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재생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군청에서 완주라고 하는 숲 전체를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삼례지역을 봅시다. 거기에 문화예술촌 가요. 또 상생공원 70억짜리 갑니다. 또 이런저런 사업을 해요. 또 이런저런 사업 금년에 또 넣어 놓았어요. 또 200억짜리 가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누더기 도시계획사업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후발용역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하는 사업들을 전체로 묶어서 여러 가지 조화가 되게 하겠지만 그게 장기계획을 큰 틀에서 짜놓고 가야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봉동에 미결사업들 우리 진성호과장님이 정말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또 어찌 보면 저하고 성격이 맞다. 이렇게 판단도 되어지고 그러는데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릴께요. 지금 고산면 소재지정비사업이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봉동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들어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잖아요. 업체 선정해서 업체가 중간에 부도나고 피해를 본다라든지 또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좀 협조를 더 많이 이끌어 내는 것들 그리고 어차피 완주군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지 물품들이 지역에서 구입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혹시, 봉동, 삼례, 고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운주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이런 곳도 보면 특히 운주도 소재지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는 있나요?

지금 저희가 올해 이서를 응모를 하고 있고요. 이서공모사업에 확정이 된다면 이서를 해올 예정이고요. 운주에 대해서는 이게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모를 해 볼려고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무슨 얘기냐면, 아주 노후 된 지역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조금 긴급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동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운주보다는 동상이 그 사업 성격에 훨씬 맞는 거 같아서 동상으로 수정을 해서 응모를 할 거고요. 만약에 올해 이서가 끝나고 나면 내년쯤은 당연히 5개면 쪽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갖고 또 이 분야에 누구보다도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운주면에 물론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많이 되어야 할 거 같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획대로 진행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직제개편을 하면서 군청 토목직이 아무래도 상당히 줄은 거 같아요. 읍면으로 나가서 제가 들어보면 그전에는 그래도 읍면담당자가 있어서 간단한 설계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읍면재량사업이나 설계할 인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또 업무추진을 효과적으로 할려면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군수님도 삼례, 봉동의 장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까지 읍면 일선행정을 강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마찬가지로 제가 일선에서 느낀 거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또는 일반건설업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줄 인력이 사실은 절실합니다. 일부 읍 같은 데는 그나마 읍장님도 계시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나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래도 그나마 커버를 하고 있는 나머지 읍면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선에서 일을 보시려면 군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은 아시겠지만 남북으로 대둔산까지 여기서 55km, 저쪽으로 35km 거의 남북으로 90km이상이 됩니다. 동서로도 45km정도 되니까. 주민들이 직접 방문하기가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도 드릴예정이고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저는 읍면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수시로 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런 소규모사업을 할 때는 같이 합동사업 같은 것을 실시해서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집행부에 건의하시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알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변경이 5년마다 한번씩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냐면, 특히 고산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할려고 토지를 찾다보면 거의 다 농업진흥구역이고 관리계획구역 거의 도시구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을 갖다 준다고 해도 유치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지사입니다. 저희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단 1㎡도 용도지역을 바뀔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려면 도에다가 전부 상정을 해야 할 입장이라 여러번 건의도 했고 지금도 말하자면 수시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규제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용도지역의 변경권한만 말하자면 시ㆍ군으로 위임을 해주면 별로 규제개편이 필요 없을 거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아직 시ㆍ군은 그것을 마음대로 주면 뭐라고 할까요. 난개발이 일어나고 제대로 잘 될 수가 없다고 불신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 토지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주고 있는데, 그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볼 예정이고요. 또 필요하셔서 뭘 하셔야 된다고 보면, 말씀해 주시면 부분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대 할려면 일단 인구증가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고산 같은 경우에 단지 고산면이 아니고 6개 면의 중심지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고산에는 일터가 고산에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비용 들이지 않은 주거지, 임대아파트들이 없기 때문에 주로 봉동 주공에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그 내역을 한번 알아볼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전거주지가 어디였는가?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거의 절반은 6개면 출신이예요. 주공아파트 사는 데가. 물론 저희가 도시계획변경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보를 할려고 해도 인구라는 부분이 걸리고 또 저렴한 임대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LH공사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개발을 꺼려하고, 그랬을 때 물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걸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몇 백억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또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는 사업들도 있고 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그런 사업보다 정말 주거지가 필요한 곳에는 그런 기반시설을 군에서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인가? 물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제 지역이 거기라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삼례, 봉동, 구이 그 다음에 용진 이곳은 거의 놔 둬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냐? 그렇지만 나머지 6개면에다가 소양, 상관 이것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전체적으로 인구늘리기를 같이 하고 개발을 그런 부분에서 해줘야 완주군이 실효도 빨리 가고 또 전체적인 지역 균형발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정말로 관심을 갖고 좀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ㆍㆍㆍㆍㆍㆍ.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LH공사에 말하자면 아파트를 신축하는 비용의 원천은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주택기금을 나쁘게 표현하면 자기 돈 쓰듯이 쓰는 그런 걸로 해서 했는데, 이제 시ㆍ군이 그걸 꼭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전례도 적고 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일부, 소규모 민간사업자들이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얻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산에도 베델아파트라든가 몇 군데 있었고요. 용진에 신한아파트라고 500세대정도 승인이 났었는데, 결국은 취소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인구가 적은데, 아파트는 못지으니까 더 적어지고 더 거꾸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부분이 중앙집권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얘기 말하자면 읍면소재지나 적어도 고산처럼 6개면의 중심지에 아파트 같은 것을 신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역량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갈지에 대해서 그것이 강론이 문제라서요. 좀 더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또 그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같이 노력해서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의원들이 추경때 소규모사업, 예를 들어서 한5천씩 편성을 해서 포장도 계획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점검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

아직 소규모사업까지는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거지만 어떻게 보면 급한거예요.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사업을 말하자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읍면에 일선에 토목직을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토목직들을 역량강화를 시키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간의 민감한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류영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면 사실 삼례 같은 경우 물론 제 지역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완주군의 13개 읍면이 골고루 다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고산 6개면은 6개면 나름대로 발전해야 되고 또 우리 방금 류영렬 의원님의 고향이신 봉동도 지금 인구가 26,000명인데, 더 발전을 해야되고 삼례도 마찬가지고 또 변방에 있는 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틀에서 삼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례 문화예술촌 2차 조성사업 40억, 비비정 예술열차 20억, 책마을문화센터 26억, 군민상생공원 70억, 1시군 1프로젝트 도에 선정되었죠? 삼례가요?

예.

그래서 1년에 10억씩, 10년간 100억이 또 투자가 됩니다. 저는 제 지역구로 오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기분이 나빠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어차피 과장님들이 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13개 읍면을 똑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도시계획 전문가시고 저도 진성호 과장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저는??이서만 발전시키라??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정말 13개 읍면이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삼례는 제가 금방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특성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봉동도 특성에 맞게 해야되고, 예를 들어서 구이만 우리 완주군입니까?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쪽에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저희 군이 도시계획을 수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게요. 도시계획을 아시겠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중심축에서부터 퍼져서 나가가게 만드는 중심이 상업지역이면, 그변에 주거지역이 있고 밖에 녹지가 있고 또 공단이 있다하면 공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정하는 게 도시계획의 기본인데, 저희 군은 중심의 축을, 축 자체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얘기하면 삼례도 있고 봉동도 있습니다. 나누어서, 이렇게 있다보니까 축이 여러군데 일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것이 애매하고 어려운데요. 지금 군수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공간구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면 같은 것을 작성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잡히거나 나타난 게 없어서 의원님들한테 발표는 못 드립니다만 하여간 어느정도 윤곽이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이 전주시보다 많아요. 인구는 9만인데, 65만이 살고 있는 전주시보다 축구장이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완주가. 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예,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기회 한번 더 주십시오.

예, 예.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구이 저수지 둘레길 45억이잖아요. 이 45억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3.5km로에 대한 추정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45억을 그러면 내년도에도 25억을 더 넣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15억을 들여서 850m를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아니, 사업기간이 금년도부터라니까요.

아니, 금년도에 20억이 서있고 45억으로 투융자심사를 했다는데요. 그때 이 45억이라는 돈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추정금액이죠. 그리고 15억을 들여서 850m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남은 건 지금 30억이라는 뜻인데요. 올해 20억이 섰으니까 제대로 하면 명년 10억이면 끝나야 맞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중구난방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여서 올해 기본계획을 전체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비나 사업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전체적인 구상도 그냥 오로지 데크만 만들어서 이렇게 할일이 아니고 중간중간 특성이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왜냐하면 속기록에 정확하게 남겨놓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45억이 드는데, 지금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진과장님 말씀은 이미 1.몇 키로요?

밑에 써 있는 0.85km

아, 0.85km를 하셨는데, 여기 하는데 1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35억인데, 금년에 20억 섰으니까 내년에 10억만 있으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예.

과장님! 금년도 연말에 가서 저하고 충돌을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예산에 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면 참 좋겠다. 저는 처음부터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업을 할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숲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이때 20억이 데크시설 한다고, 교량 데크시설을 한다고 올린거예요 예산을. 지금 그 예산입니다. 20억이 금년에. 말이 사실 아닌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넘어갔습니다만 정말 답답한 점이 참 많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의기투합 된다는 그런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과장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도로 가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존경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이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근무시간도 끝났네요. 과장님 애쓰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류영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이저수지 둘레길 그것은 사실 우리가 삭감이 다 시켰던 것을 다시 살려놓았던 내용들이예요.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그때 상황을 물어보시고 좀 새롭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 가지고 저희도 사실 소양 같은 경우도 저도 제 지역구라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는데, 다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셔서 다들 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다 자기 지역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같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소양을 전에 살아계셨고 또 동상면에 계셔서 자주 매일같이 출ㆍ퇴근하셨는데, 저희도 소양에 대해서 밑그림들을 크게 못 그렸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셔서 들어서 대충은 알겠지마는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조언을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고들 걱정들 하고 계시니까 지역발전들을 위해서 우리위원님들이 다들 그래요. 소외되었던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소양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다음에 제가 뵙게 말씀드겠습니다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5년 2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