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선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모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중 보건행정팀장 입니다. 김경이 건강증진팀장은 가사형편상 연가중으로 최진은 주무관입니다. 이옥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이은실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없습니다.

있던 팀장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농촌보건상담센터 운영 입니다. 2012년 8월부터 운영 하던 보건사업 전담팀을 4개팀에서 고산 6개면 전담팀을 분리 5개팀으로 확대 농촌보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건강100세 시대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강화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다음은 6쪽 농촌의료버스운행 및 지정 주치제 시범 운영 입니다. 본 사업은 고산 6개면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차량을 이용 내과, 한방등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거동불편자 및 보호대상 주민에 대한 주치의 활동입니다. 일반 주민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체크 및 상담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동불편자는 한의사 진맥과 침, 뜸 등 진료 및 투약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정주치의제를 시범운영 직접 찾아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7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거 상대적으로 낙후 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현대화 시설과 장비로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도 자동청력 고막검사기를 비롯한 9종 26개의 의료장비를 구입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입니다. 심정지환자의 소생을 위한 심폐소생술 보급으로 생명 안전문화 정착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주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이장,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등 마을 리더와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등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건강체조, 방문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등 보건사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369프로젝트 모성건강사업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임산부와 영ㆍ유아,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난임부부 시술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환아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출산장려 지원을 369 보육 프로젝트에 출산 지원금을 포함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당초 둘째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150만원 지원하던 금액을 첫째 30만원, 둘째는 출생시 30만원 월 10만원씩 4회 총 70만원, 셋째아 이상을 분기별 30만원 4회, 년 120만원으로 5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하여 출산율 향상 및 가정의 건강을 통한 친화적 가족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으로 대상자와 생활터별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건강관리 능력향상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의 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9988 3고관리, 농한기 건강프로젝트, 건강체조 보급 및 건강 교실 운영, 생활터로 찾아가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9월중에는 지역주민건강 체조 한마음대회를 개최 하여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고혈압ㆍ당뇨의 지속적인 관리로 사망 및 장애를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심뇌혈관질환 읍면 순회강연, 만성질환자 주민건강체험교실운영,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상담 및 건강측정등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및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장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금연사업 입니다. 흡연, 음주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및 금연프로그램 운영, 금연 절주 홍보 및 캠페인등을 실시 신규 흡연자수를 줄이고 기존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비흡연자 보호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직장등 생활터별 찾아가는 금연 이동크리닉을 운영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경로당 및 사업장등에 대한 금연·절주교육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수를 줄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암 관리사업 입니다. 검진을 통한 조기 암 발견으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과, 성인암· 소아암 환자 의료비지원을 비롯하여 암검진 상담 및 지역행사와 연계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도 공약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건강관리 및 실버체조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대사증후군 관련 건강 검사와 노년기 근력강화, 유연성 체조등 찾아가는 건강백세 클리닉 및 건강체조 교실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에는 회원 15인 이상인 경로당 10개소를 선정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입니다. 2011년도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신규 등록자관리, 보습제 및 의료비 지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프로그램과, 아토피 질환자 부모 대상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안심학교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아토피 질환자의 의료비 절감과 아토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영양관리사업 입니다.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지원과 영양교육·상담 및 대상자별 6가지 패키지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생애주기별 식생활 영양관리교육 및 상담 다문화가족 한국음식 알리기, 나트륨 줄이기 등 영양적인 식단 생활화 교육과,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로 영양문제 해소 및 식생활능력 배양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응급 의료기관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현지평가 결과 2015년도 24시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된 병원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인 BCG, B형간염, 뇌수막염, 소아 폐구균등 영ㆍ유아들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B형감염, 폐렴구균등은 성인과 노인 대상으로 접종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및 정기접종으로 건강유지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감염병 예방사업 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홍보 교육,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질병모니터망 운영,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질병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 하절기 방역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결핵관리사업 입니다. 객담검사, 흉부X선 검진 및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등을 통하여 결핵환자 및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발견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결핵환자 등록치료와, 집단 취약시설, 기숙사 입소학생 결핵검진등 결핵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성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성 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 관리하는 사업으로 성 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진단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강화와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교육 및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에이즈관리협회와 연계하여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의료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건강위험가구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우리군 거주 경력단절 의료인력을 채용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 간호 재활서비스등 체계적인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으로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의학인 한의약적 접근 방법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중풍예방교실, 한의약 관절 튼튼교실, 갱년기한방건강, 한방육아, 중년여성 요실금예방교실, 청소년 비염예방교실, 한방경통개선교실등을 운영 전통의학을 활용한 한의약서비스 제공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성질환자를 직접 방문, 환자 상태에 따라 혈압, 혈당체크, 재활등 1차 진료 및 의료상담과 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위기탈출건강지킴이, 노인 허약예방프로그램, 낙상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만성질환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강화하여 건강인식제고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구강보건사업 입니다. 지역 및 소외계층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과이동진료차 운영 노인의치보철사업, 학교 구강보건실운영, 치아홈메우기, 어린이 충치예방 불소도포, 노인불소도포·스켈링사업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강질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입니다. 6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료비지원등 통합관리서비스 확대로 사회·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환자상담센터 운영 치매조기검진, 치매인식 개선 홍보예방교육, 의료비지원과 치매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신보건사업 입니다.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관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궁금증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5쪽에 보면 농촌보건상담센터가 지금 권역별로 지금 5개 권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지금 5개 구역이 구이하고 이서를 한 권역으로 해서 이서 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봉동하고 용진을 한 2구역으로 해서 봉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하고, 비봉, 동상을 3구역으로 해서 아니. 상관 하고 소양을 3구역으로 해서 상관에 있고, 그 다음에 고산, 비봉, 동상으로 해서 고산에 있고, 그 다음에 경천, 화산, 운주를 5권역으로 해서 경천에 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용진에 거주하시는 분이 농촌 보건상담을 하려면 봉동지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 이예요? 이게?

아니요. 용진에도 진료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봉동에서 주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봉동에서 용진을 간다고?

예. 봉동에서 용진지역까지 다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가는 거예요? 제가 정립이 안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권역별로 해서 필요에 따라 하루 방문하는 일정을 정했는데 주로 영유아 예방접종이 있는 화욜일이나 목요일날 하루 방문의 날로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진료소에서 타 지역도 이렇게 지원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아! 지금 저희 진료소가 두 군데가 공석이고 앞으로 3월에 한군데가 공석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석인 진료소가 진료원이 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순환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령 예컨대, 우리 제내보건소에 소장이 예를 들면 상관도 나갈 수 있고 어디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무데가 나가는게 아니라요. 비어있는 지역만 위주로 해서

경천 가천하고, 상관 용암하고

그리고 이제 동상 수만리가 또 3월에 공석 예정입니다.

그 지역을 빈 지역을 돌아가면서 지원 나간다. 알겠습니다. 9쪽에 제가 몰라서요. 어차피 우리 자치행정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369 프로젝트가 있어요. 369가 뭔지 제가 빨리 정립이 안되요.

지금. 셋째아이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6세부터 9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386세대의 개념이 아니고

3째 아이까지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6세에서 9세까지 보육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쪽에요. 에이즈 앞에 HIV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어떤 용어를 이렇게 줄여 놓은 건지.

HIV가 이것이 같은 에이즈 용어입니다. 제가 이걸 약어를 안가져 왔는데요. 잠깐만요. 에이즈 관련 용어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치행정 소관이라 제가 이제 내년 6월 까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HIV가 에이즈 그냥 일반 용어고. 이거는 전문 용어입니다.

보건소에서 승용차 구입하고 의료버스는 승합차 버스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가 없어요? 차량구입으로 되어 있는 것?

차량구입이요. 지금 저희가 5개 권역에 차를 배치를 해야되는데 4개 권역만 방문차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권역 5개 권역에 한 대의 차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승합차 한 대를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농촌보건상담센터 해서 지금 여기도 소형차 1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의료 버스 운행 거기가 승합차가 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산다는게 나쁘다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거예요.

소형차량은 복지부에서 저희 방문보건을 위해서 지원한 차량이고,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은 그것도 역시 복지부에서 구입을 하는 건데 지금 5개 권역에 5대가 다 나가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운영 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구입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부임 하시자마자 또 어려운 곳에 가려운 곳을 잘 긁어 주셔서 지역가면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관심 갖고 더 어려운 곳 좀 많이 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심혈관질환으로 해서 풍으로 떨어지거나 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혹시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여러가지 예방도 좋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스피린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 그것이 공식적으로 의료계 확인되고 그런 부분이라면 일정 연세 이상 분들은 좀 주기적으로 복용을 하면

그것도 처방에 의해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스피린도 좋은 기능이긴 하더라도 다른 나쁜 기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처방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 처방에 의해서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홍보 좀 하시고. 혹시 그 아스피린을 꾸준히 매일 복용을 하면은

심장질환을 약간 예방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또 의사의 처방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더 이상 좋은거 없잖아요. 교육이나 이런 것 보다도. 그리고 27쪽에 보면 자살예방 교육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자살예방 교육은? 정신보건사업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마음사랑병원에 위탁하여서 봉동 구 읍사무소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정신건강문제 고 위험군으로 필요한 아동이랄지 노인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생애주기별로 청소년이나 노인, 또 군부대 생명 존중의 그런 교육이랄지 자살예방의 날 행사를 한더던지 대민에 홍보한던지 그리고 자살 시도자 위기 상담 및 고 위험군 사례 관리등을 통하여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적으로 원래는 어떤 막연히 어떤 대상을 놓고 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그런 자료 조사가 있어가 되겠네요.

자료가 있어서 기초자료가.

그래서 조금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래야 효과적으로

그래서 일반집단하고 위험집단하고 표적집단으로 나눠서 대상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심폐소생술 적극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아까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8쪽에 금년에 교육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렇게 파급효과가 있는가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도 꼭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것 보다도 순간의 짧은 시간에 이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모든 보건사업이 사업수행 후에 평가를 하여서 이번에도 저희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 2백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숙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거예요. 아니면 우리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토피 질환은 주로 아동들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도 물론 대상이지만 주로 이제 안심학교를 운영해서 우서 안심학교를 6개 초등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교실도 운영 하고 상담해서 보습제랄지 치료비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예방교실을 열 때는 어느 지역으로 같이 모아가지고 체험까지 하면서 부모 자조 모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결핵관리사업. 20페이지에 거기도 검진을 하려면 우리가 보건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보건소에서 검진을 주로 하지만 저희가 취약계층은 다 이동검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학교 이런데는 이동차량이 결혁협회에서 이동차량이 나가서 하고 저희 5개팀에서 각 지역별로 객담검사 등을 직접 나가서 받아가지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나가셔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지면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으로 다시 2차 검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기 증상이 어떤 거예요?

초기 증상들이 감기처럼 비슷하게 옵니다. 신중후출혈이나 그런 것도 가을철 열성 질환도 그렇고 결핵도 그렇고 감기 독감 모든 것이 약간 오슬오슬 춥고 근육통이 있고 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핵같은 경우는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되는 겁니다. 보통 감기는 1주일 후면 나아지는데. 차츰 살이 빠지고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비해서 결핵이 많이 없어 졌다고 하는데 또 다시 결핵이 유행처럼 번진다고 하는데 저도 가끔은 때로는 결핵이 유행처럼 번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핵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증상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참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증상이 딱 이렇다고는 하지 못하는데. 보통 그렇게 그런 증상이 오래 갈 때. 그럴때 검사를 받아보면 좋습니다. 기침도 자주하고. 그런데 흔히 각혈을 한다 그런 것은 이미 중증이고. 잦은 기침이 있거나 감기 기운이 오래 갈 때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은실 계장님! 제가 엊그제 부탁드린 것.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 측에 다시 한번 저도 감사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예방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 라든지 모든 환경들이 아토피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소재로 요즘 많이 하고. 그런데 또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환자를 조금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도 처음 초기 증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볼때 저사람이 다른 때 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 깜빡 깜빡 잊어버리면서 건망증은 그때는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는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치매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고도 잊어버린지를 전혀 모르는 경우를 치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저 사람이 평소와 다르다 할 때 치매 선별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단검사를 하고 함으로써 빨리 발견하면 진전을 늦추는 그런 약을 제공 받게 됩니다.

틀니를 모든 사람에게 해주는게 아니고요. 70세 이상 저소득층에 해줍니다.

틀니가 원래 해가지고 딱 맞는게 아닙니다. 보통 해보셨으니까 알지만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수차례 방문을 해야되요. 치과 의료기관을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잇몸 그런대가 상한다고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틀니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꼭 보건소에서 하는 틀니가 불편한게 아니고

임플란트는 비용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부터 70세 이상 임플란트 2개까지는 의료보험 적용해서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누적인원으로 9명 있습니다.

못 합니다.

지금은 좋은약이 많이 나와서 만성질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약만 지속적으로 먹으면 타인에 대한 위험성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유효숙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곽인근입니다. 건축행정팀장 황철호입니다. 지적팀장 류강연입니다. 공간정보팀장 김현봉입니다. 부동산평가팀장 손종민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쪽 3S 실천으로 감동하는 으뜸여권 민원실 운영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하여 전주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여권 발급에 따른 발급수수료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권발급에 따른 창구신설 및 전기통신 설비를 신설하여 2월2일부터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이 만족하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선6기를 맞아 변화와 혁신으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 친절응대를 위한 친절교육을 정례화하였고 민원실내 휴대폰 충전기, 자동혈압기 등 주민편의용품을 비치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 혈압기를 전 읍면에 확대설치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한옥건축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라져가는 한국전통가옥인 한옥을 보존하고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인이 한옥마을사업지구로 지정받아 한옥신축시 1동당 3천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공모접수 후 선정하여 10동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특별법 시행으로 2012년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소양 마수지구, 운주 고산촌지구, 화산 라복지구가 완료되었고 2015년 사업대상은 화산면 용수지구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지적 불부합지 정리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10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정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삼례읍 중서신지구 48필지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적현황 측량 후 불부합지 면적에 대하여는 토지주와 협의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공유토지에 대하여 관련법 규제로 분할 못한 토지에 대해서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분할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총39건을 신청받아서 36건은 등기까지 완료했으며 3건은 등기촉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상자들이 기한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에 매설된 지하 시설물의 위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형재난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관내 지하시설물설치 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봉동 및 삼례 일부구간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군비 6억을 들여 삼례 미구축지역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쪽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 신고 및 계약서 검인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단속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적정여부를 강화해서 공정한 토지거래가 정착되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도로명 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총사업비 19억1천3백만원을 들여 DB구축, 도로명주소부여 확정, 안내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으며 계속해서 건물 신축시 도로명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고 있어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특히 다가구 주택, 상가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가격 형성의 요인이 되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정밀조사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1월1일 기준 과세대상 전체 토지에 대하여 개별특성을 조사하여 5월 30일 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변동분에 대하여는 10월 30일 지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산정으로 과세불균형 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는 매년 관내 모든 주택에 대하여 변동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1월1일 기준 과세대상 전체 주택에 대해서는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신축이나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9월30일 결정공시하는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산정으로 과세불균형해소 및 공신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충자료집 42페이지입니다. 우리과 명시이월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한옥건축지원사업에 따른 명시이월 2억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옥지구로 지정하여 한옥신청시 가구당 3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예산편성당시 고산 동봉마을에서 7가구, 소양 구지마을에서 6가구 신청예정으로 10가구 3억원을 예산 계상하였는데 3가구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 3월 공모를 통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환경 디자인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하여 실시설계비가 선정된 사업으로 작년 1회 추경에 편성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현재 고산 소재지 정비사업 기본계획 용역중으로 올 4월에 완료집행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 실장님이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근무하시다 가셔서 그러신지 의원님들 속내를 잘 읽으셨네요. 왜 이월사업을 보고하셨나요?

보충자료로 냈는데 이월사업이 업무보고에 안들어가 있어서 의원님들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자료는 잘냈어요 아주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 파악 내지 의정활동할 때 바이블처럼 잘 만드셨는데 적기에 유 실장님이 보고하시니까 역시 의회에 근무하시다 가셔서 감각이 있으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S실천 있잖아요. 여기저기 프랑카드가 걸려있어요 업무보고를 이게 3S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프랑카드에는 3S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군민들이 3S가 뭔지를 모를거 같아서 사소하지만 프랑카드는 선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걸 세심하게 만들었음 좋겠다 가볍게 지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도로기반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이란게 지하에 묻혀있는 것을 지도로 만든다는 거죠?

예. 이게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재난을 방지하고자 7대 지하시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전기, 송유관, 난방 이걸 구축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저희는 상하수도만 해당됩니다. 이 7개 사업중에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하고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하고 결국은 큰 사업이 들어갈 때 그 지역 지하에 뭐가 매몰되어 있나 파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잘된 사업이다 그런 생각들어요. 예전에 보면 땅을 파다가도 뭐가 있으면 덮고 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장님 보고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잘됐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장점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류영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S실천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민원실 친절이죠? 이거 민원실만 하지 말고 읍면사무소 주민대하는 곳에 파급될 수 있도록 특히 나이드신 공무원보다 젊은 사람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건축지원사업을 보면 신축시 동당 보조는 3천만원 및 주택개량자금 이거는 신축시 3천만원만 보조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개량할 때 6천만원이고요.

예. 주택마련융자금에서 6천만원 받을 수 있고요.

한옥이 신청을 많이 안하는가 보던데요.

신청은 들어오는데 지으려고 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농가주택이 5천만원인가 융자가 있죠 그럼 한옥은 양옥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농민이 이렇게 할 때는 같이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럼 보급이 더 될거 같은데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꼭 필요한 곳에 한옥이 들어갈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그런거 같아요.

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옥을 지원하게 된 목적은 사라져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의 방중 하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하는데 이 사업은요. 일단 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되요. 일반인도 한옥을 짓고 싶으면 지구에 와서 지어야만 지원이 되지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옥을 지원하는 것은 주택자금융자로 해서 5천까지 해서 받으면 되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건 다른데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구지정 받은데에서 밀집해서 효과도 내고 그래야하니까 그런 것 중에 실질적으로 농사 짖는 사람들이 농가주택 개념으로 보고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고산에 국토디자인시범사업 이 내용은 처음에 할 때 공모사업 설명회도 나가서 들어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보니까 현재 2백만원밖에 안 세워졌네요.

국토디자인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어요. 고산 소재지정비사업인데 작년 12월에 계약이 됐어요. 디자인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많은 조율을 거쳐야 하잖아요. 건축사하구 협의를 하면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거예요. 돈이 집행이 된 것은 출장비, 회의비, 이런 걸로 2백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고산 소재지정비사업에 포함되어서 그 예산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네요.

실시설계 기본계획 용역만요.

애시당초 할 때는 그 사업뿐만 아니라 고산의 전체적인 것을 디자인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었거든요.

그게 60억 정도 총 사업비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부분에서 우리가 따온게 1억5천이어서 실시설계 그 부분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과는 달라진거 같아요. 처음에는 고산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보지말고 복합적,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소재지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한데요.

예. 그 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그 사업을 디자인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만 저희가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오경택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군세가 675억 도세가 470억으로 총 1,14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정환경과 징수전망을 보면 인구증가와 이서 혁신도시내 건물신축,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분양, 지방세제개편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지방세 1,120억원보다 2.1%증가한 1,145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대장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완벽한 군세부과징수입니다. 금년도 군세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2.3%증액한 67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담배소비세가 되겠으며 세목마다 과세시기에 맞춰 신고납부 안내 및 과세대장 정비를 통해 누수 없는 지방세를 부과하여 징수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꿈나무 세무교실운영입니다. 미래납세자인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조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과 애향심고취 시키기 위하여 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내실있는 세무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 정확한 도세부과입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1.9%증액한 47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속정확한 부과로 지방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상하반기 100개의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2014년도에 9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올해도 6억7천만원의 세원발굴 목표액을 설정, 지방세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공평과세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주세원확충을 위한 체납세 징수강화입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9억원이며 2014년도에는 군읍면 합동징수팀 체납징수 팀 별동기동대를 운영하여 전북도 체납세 시군별 징수평가에서 상하반기 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체계적인 징수대책수립과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방세외수입 통합체계구축입니다. 2014년 12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36억원으로 주 체납원인은 건설교통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27억, 종합민원실 건축법 이행강제금 4억원으로 총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3월중으로 구성하여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징수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약업무 전문 투명화로 청렴한 완주 실현입니다. 2014년도에는 1,260억원의 공사등을 추진하였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특히 올해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로 적법,타당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하여 수의견적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정확한 회계결산으로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를 재정비하여 4월중 결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6월안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세입세출조사를 받도록 하겠으며 7월에는 의회 정례회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삼례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삼례읍 삼례리 집단화시설부지내 총사업비 85억원중 올해 50억원을 확보 부지면적 9,700㎡, 연면적 2,400㎡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사를 발주 2016년 8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 삼봉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비하고 지역발전에 견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소양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소양면 황운리 황운교 인근에 총사업비 61억원중 올해 25억원을 확보, 부지면적 9,900㎡, 연면적 1,900㎡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건축설계공모 및 당선작품을 선정하고 1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 6월 개청에 차질 없도록 집중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유재산은 행정 및 일반재산을 포함 토지 34,167건 건물 362동으로 총 5,468억원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실태조사 T/F팀을 3월중에 구성하고 행정재산의 공공용 재산 등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와 협력 조사하여 활용가능재산 및 매각대상재산 등을 분류하여 부적합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 후 매각처리하는 등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세 문제인데요. 군수님이 6대 군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679억원이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통계가 있어요. 지방세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7.26%정도 증가했는데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을 이루는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감소폭이 세외수입하고 28.43%가 감소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려 42%가 감소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사안이예요. 세수는 7.26% 증가했는데 지방세만 놓고보면요. 주종을 이루는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렇게 많이 줄었단 말예요. 재정관리과에서 완주군 살림살이를 해야 하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과장님 어깨가 무거워요. 이거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완주군 재정이 어렵다 두 번째는 채무만 보지말고 부채까지 같이 봐야 한다 미래 예측된 주어야 할 부채까지도 봐야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세무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금년도 보니까 2.1% 25억 증가됐다고 해놨네 두 번째는 세수목표도 잡으셨는데 금년에 세입예산 잡으신 것 보면 600억 잡았어요. 목표액은 675억, 앞으로 64억을 더 받겠다는 건가요? 추경 때 넣겠다는 얘긴가요? 그걸 생각하고 본예산은 작게 잡으신 건가요?

올해 세법개정 중 감면규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세액을 산출할 때 안정적인 세액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연말에 담배소비세도 변화가 되고 혁신도시라든지 감면제도가 개정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올해는 670억 정도는 납부가 예상이 되겠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럼 추경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60억이상은 추경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추경 빨리 하심 되겠네요. 잉여금 남은 것도 있잖아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방세 수입은 완주군이 발전하면서 지방세는 계속 3%～5%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안정적이 되었는데 세외수입은 큰 사업이 있다 보니 변수가 심한게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오는 이자수입 등을 잘 관리해서 세외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완주군 재정이 녹록치 않다고 봐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사를 끝내고 나면 잘못 한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공사를 한 시점에 동네 이장이나 공사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하면 우려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행정감사때도 김용찬위원님께서도 주민명예감독관 제도를 말씀하셨고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주민과 밀접한 사업은 주민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상 7천만원이하 보고 드린대로 상하수도, 배수관등 주민과 밀접한 공사는 주민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관내업체보호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거 같은데 관내업체 보호하려면 주소만 있는가 읍면장에게 확인되던데요 그런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계약업무에서 숙제입니다. 완주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건수가 있다보니 자유자재로 주소이전이 가능하다보니 완주군에 100여개 업체가 주소를 옮긴 상태라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 공고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주소만 완주군인 업체들이 사업을 가져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려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것은 관내 주소로 제한을 두다보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도급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주민자치센터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헬스장, 노래교실이라든지 야간에 할 수 있는게 있어요. 출입문이 한군데다 보니 관리하는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큰 숙제인데 구이의 경우 별도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서 그것만 관리하면 된다고 그래요. 설계할 때 삼례나 소양 등은 그거 꼭 지켜서 설계에 반영되는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예. 동감하고요. 삼례 같은 경우 야간에 활용하도록 공간을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소양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산 같은 경우도 외부로 계단을 낼 수 있는지 검토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이용하고 싶어도 누군가 있어야 하고 직원도 힘들게 근무하는데 밤에까지 한다는 건 어려움도 있고 그러네요.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건 건설교통과 소관이니까 사무실 운영 여부는 그 부서에서 해야 할거 같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2천만원이하 수의 계약건은 저희가 당연히 신경써야 하고요. 2천만원 이상은 주소만 있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자주세원확충에서 군·읍면 합동징수팀이 있어요. 이건 따로 징수팀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군하고 읍면하고 저희들이 새벽출장 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 고액짜리는 같이 체납세 독려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자기 업무 보랴 다니랴 하려면 굉장히 업무가 많겠네요.

항상 하는건 아니고요. 1년에 한 4회 정도 한 2주간에 걸쳐서 집중기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어가지고 많이 들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제재를 시켜서 한번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 오인석 팀장입니다. 군민소통팀장 주영환입니다. 인사교육팀장 신국섭입니다. 전산기록팀장 황정순 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희영입니다.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군수님이 부재중이라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현장행정입니다. 군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군정에 공감할 수 있는 현장행정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읍면 연초방문을 통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1월 27일에는 도지사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완주군민의 날 행사는 조례에 따라 5월 12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군민들의 화합과 상생의 축제로 성대하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이장ㆍ부녀회장 등이 참하여는 지역핵심리더 화합 한마당을 개최하겠으며, 2월부터는 군수님께서 읍면 이장ㆍ부녀회장회의를 직접 주재하시어 현장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선조직, 주민자치 역량강화 입니다. 이장ㆍ부녀회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자유로운 활동보장을 위하여 이장은 2009년부터, 부녀회장은 2010년부터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도비와 군비 총 9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이장ㆍ부녀회장님들의 능동적 마인드향상과 마을사업 등 역략강화를 위하여 10월~11월 사이에 정책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동, 상관, 이서, 소양, 구이, 고산, 화산 등 7개소의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특히 주민자치박람회 벤치마킹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군민들이 범죄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마을단위 방범용 CCTV를 현재 205개마을에 509대를 설치하였으며, 올 해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희망마을을 신청받아 사업비 50%를 지원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에 차량판독용 CCTV도 현재 20개소에 39대를 설치하였으며 올 해에도 2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10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방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에 4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차량이 없거나, 노후된 자율방범대 위주로 3개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완주경찰서 등 1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완주군 지역치안협의회를 분기별 운영하여 단체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동 둔산리와 이서혁신도시 파출소 신설도 완주경찰서와 적극 협조하여 중앙 경찰청의 승인과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봉사 실천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원채용 자격요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규정을 재정비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봉사자 모집으로 지역내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한 봉사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종교, 문화, 예술 등 재능나눔 봉사단 양성과 인명구조, 전기, 자동차, 재난사고 등 전문봉사자 모집으로 자원봉사단의 전문화를 통해 나눔과 실천을 통한 자원봉사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소통 기금 조성·운영입니다. 사회소통 기금이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복지·환경·문화 등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금융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투트랙 방식으로 첫 번째 사회안전망과 서민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공적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투자기금 조성과 두 번째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군민을 위한 모금활동을 통한 사회복지 기금 조성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금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 설명회 및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15년도에는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프트 카 쉐어링 모델과 같은 사업을 우선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군민소통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상호교류형 참여·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군민소통 활성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와 상용소프트웨어 도입과, 군민이 보다 쉽고·빠르고·편하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PC홈페이지, 모바일 웹,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 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크게 군정 모니터링, 군민 여론조사, 군민 소통공간 세가지로 나누며 군정 모니터링은 군으로부터 위촉된 소통공감단이 군 정책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고, 군민 여론조사는 가입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온라인 및 모바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군민소통 공간은 이용자에 제한은 없으며 소통관련 컨텐츠를 기획·개발하여 구축할 것입니다. 시스템을 통한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하여 군민의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군정개선 및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여, 군정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조직 및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작년 조직개편을 통해 2실 12과 2직속기관 3사업소로 1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정원 732명 대비 현원은 692명으로 결원은 40명입니다. 주된 결원사유는 육아휴직과 공로연수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군은 민선6기 공약사업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통한 일자리기능 강화, 교육지원과 및 시설공원사업소 신설, 농업농촌정책과로 농업부서를 일원화하였으며 공약사업인 읍면 담당제를 부활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실현을 위해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승진후보자 순위명부 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적 가점제 운영을 통해 실적 중심 인센티브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만 완주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2개 국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인구유입 지역인 봉동과 이서에 팀장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기적인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TF팀을 운영하고 반대로 주민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팀은 통합 또는 폐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금년도 신규인력을 30명으로 채용규모를 확대하고, 필요시 타 기관 전입을 통해 우리 군에 적절한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직급별 연간 교육이수시간에 따라 직무관련 전문지식 및 기술습득을 위한 중앙교육기관과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교육도 매월 안내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를 맞아 능동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6급 이상 200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완주군 공무원 능동적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년에는 직원역량강화를 위하여 매월 월례회 영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완주군 공무원 능동적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군의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배정하여 직원들 후생복지에 기여하였으며,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하여 사망·재해·질병 등에 대한 직원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40세 이상 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발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선두 디지털 행정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공무원 내부행정업무와 전자민원처리에 이용되고 있는 운영장비 30종, 행정업무 45종 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선두적인 행정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히 공간정보활용을 위한 행정주제도 구현, 자료백업체계 구축, 군·사업소·읍면간 PC 영상회의체계 구축 등 행정시스템 업무기능 보강 등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양질의 행정운영환경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주 e-배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군에서 개설되는 교육·문화강좌가 각각 주관부서에서 강좌, 강사, 수강자 등을 수기로 개별 관리하던 체계를 단일 창구에서 통합 전산관리체계로 개선하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에서는 부서간 정보공유로 중복강좌 개설 방지와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질의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군민들은 하나의 온라인 창구에서 군에서 제공되는 교육·문화정보를 받아봄으로써 개인별 맞춤형 강좌 선택이 가능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 군민 모두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통·공유하는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정부정책 추진계획에 의거 정보공개 활성화와 공공데이터개방을 위한 정보 시각화와 기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완주 명물·이색거리 등을 발굴·선정하는 완주 기네스 군민공모전을 처음 실시하여 군민의 참여 기회 확대와 군 정체성 확립에도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실시하는 다양한 행정자료와 군 현황을 파악하는 사업체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2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며, 올해에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15년 인구 및 농림 총 조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완주군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입니다. 2006년 전면 개편 이후 오랫동안 개편이 없어 SNS 확산, 인터넷 환경변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선 요구와 주민의 참여와 소통에 맞춘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추진하겠으며, 우리군 지역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웹 브랜드를 고민하여 군의 얼굴인 대표홈페이지가 성공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1월 개소한 완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행위를 기존보다 신속하게 확인 대응하는 지능형시스템을 도입, 영상정보 제공과 경찰 출동 등의 3조2교대 24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중ㆍ고교 CCTV 확대 구축 사업을 4년간 추진, 우리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군민과 소통하는 희망완주TV 운영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도내 유일하게 운영 중인 희망완주TV는 보도자료를 활용한 군정뉴스 제작, 주민이 앵커와 기자가 되는 우리동네뉴스 제작,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CF 제작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희망완주TV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청사엘리베이터, 42개소 마을회관 TV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5년에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정생활도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쓴소리 보다 더 강한소리가 옳은 소리다. 라고 하는 가슴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완주군과 우리 완주군민과 732명의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옳은 소리에 대해서는 절대 제가 마다하지 않고 자청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제 마음에 각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월 20일날 용진면 순시를 할 때 태극기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혹시 우리 유과장님. 대한민국 국기법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태극기법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기법과 시행령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 보면 시행령에 우리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탁 또는 다림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진짜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진짜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왜 이행을 안하신 거예요? 그때 그날 국기를 보고 저는 정말 민낯이 뜨거웠어요. 짤순이에 짜도 그렇게 할수도 없어요. 그러면 명색이 우리 박성일 군수님의 연초 순시고. 그 면장은 점검은 안하는지? 또 그 군수님의 초도 순시를 하는 주관하는 우리 행정지원과장은 사전에 장소 점검을 안하는지? 봐도 못 본건지?

제가 미처 그 태극기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후에 정말 크게 우리가 보호해야할 태극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의원님이 아까 짤순이에 짜도 그 정도는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군수님 명색이 연초 순시잖아요. 예의거든요. 그렇잖아요. 군수님을 모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예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는 그날 정말로 실망을 했어요. 정말 용진면 수준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가? 두 번째 의전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지난 제 기억으로는 아마 1월 13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때 분명이 용진면 초도순시에 관해서 좌석을 어떻게 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의장님이 총괄 정리를 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원 자리는 중앙 테이블에 놨는데 군의원들은 왜 안 놓으셨습니까? 그건 누구 잘 못 입니까?

그 때 당시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월 13일날 의원 간담회 때 장소가 협소해서 아무래도 군 의원님들은 같이 못 앉으시니까 제가 이해를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우리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원님들 같이 나가자고 해서 갑자기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일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매끄럽지 못한걸 문제 제기 하는게 아니고 그때 분명히 면 회의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배석자리로 놓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한 줄로. 그런데 왜 도의원 자리는 놓고 우리 군의원들은 뺐습니까? 이게 도 행사 입니까? 군 행사입니까?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는데 일곱 분이 같이 못 앉으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옆줄에 놓기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 때 당시에 분명히 면장과 군수만 놓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도의원 자리는 중앙 테이블에 놓고 우리 군의원들은 배석자리로 놓고 그때 군수님이 왜 군의원 자리는 없냐고 하니까 부산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수님만 판단이 옳으신거예요. 여러분들이 군수를 잘 못 보필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도 여러분들 뇌리 속에는 우리 7대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왜 그러면 도의원은 존중해주고. 군의원들은 안해줍니까? 부족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 군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용진지역 우리 박웅배 전 의장님을 놨으면 저도 뭐라고 안해요. 군의원들은 싹 빼버리고 도의원은 중앙 테이블에 놓고. 우리 7대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서로 상생을 하셔야지. 그런식으로 좀 가볍게 생각하시면 복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지난해 12월 22일날 공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의회로 보고를 안해줍니까?

규칙을요? 그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 법무감사계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데요.

공포하는 거니까?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 37조를 보면은 정원에 관해서 규칙을 제정했다던지 개정했다던지 폐지 하게되면 의회로 보고를 해주게 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조직에 관해서 조례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만 그 하부는 않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의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보고 안된거예요. 매번 안되었다는 거예요. 의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방의회 우리 완주군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유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정원과 인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명백히 대통령령으로 보고 의회에 보고해주는 것도 지금 안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정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 자료를 보면 공정한 인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공정한 인사를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상면 같은 경우를 보면요. 거기 오지죠. 완주군에 가장 인사 불이익 주는 곳이 동상면 입니까?

인사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고 지금은 오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운주가 더 오지겠죠. 동상면보다는 여기서 군에서 출발한다면은. 오지라는 개념은 없고 특별히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지 라는 개념은 옛날 7대 오지는 맞았어요. 대한민국 7대 오지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지라고 특별히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오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지라고 안보는데 왜 전원 교체를 했습니까? 인사에? 100%? 또, 결원 인원 2명이 또 있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런데 그 자리를 보통 보면은 여직원들이 잘 안가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동상면은 여직원들이 가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직원들로 전체 다 배치를 했고. 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전체를 교체를 했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험 있고 그래도 한 두 번이상 옛날에 승진하면 갔다 오신 분들 노련하신 분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보니까 또 그쪽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아주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유과장님 인사를 하는 것도요. 고도의 전문 테크닉이예요. 그런데 한 면을 전체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상면은 전체 교체가 되고 또 거기다 결원이 2명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지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인사 운영을 하면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앞으로 인사 할때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 전체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되는 거잖아요. 공교롭게도 동상면이 100% 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후에 자료를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자에 박성일 군수님이 오신 인사 첫 번에 오셔가지고 그 날짜 인사 하신 분들이 또 옮겼어요. 8월 19일자 하신 분들이 또 옮겼어요. 그러면 완주군은 4～5개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거예요. 본 의원이 볼때는. 그래서 그 문제도 이따가 자료 더 보강해서 적정한 기회에 제가 정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걸 염두에좀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머지 둔산파출소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LG물류마트 앞에 사거리 지금 둔산공원이라고 하는 표지석 있는데가 있어요. 그 사거리를 군수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도 좋다고 하셨고. 또, 공원에 확보 비율 면적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은 파출소 여기저기 하시겠다고 고민들 하시고 계신데. 아마 그 장소 경찰서 좋다고 해요.

커브 돌아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예. 둔산공원 가자면은 파크골프장 있는데 화장실 옆에 모정 같은거 조그만한거 하나 있어요. 그 부지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정해요. 그래서 군수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도 OK는 했던 자리에요.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신봉지구가 생기면 거기하고도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군수님하고 말씀드렸더니 군수님도 좋다고 그러시고. 공원의 확보비율 문제도 없데요. 군수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더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염두에 좀 두시고. 정말로 우리 행정지원과가 관심을 좀 가지고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실은 검토를 많이 해놨었는데 우리 박성일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첨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조직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일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지금 개편될 걸 보면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 있는데가 많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지금 계장님들 자리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원도 결원이 한 40명 되더만요. 결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 계장 한명에 직원 한명은 바람직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옳은 소리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해도 저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730여명 완주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하는 마지막으로 전보인사 제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해 7월 24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12월 19일자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은 자꾸 지난번에 서면결의 하셨다고 인사위원회. 서면결의도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보면 제한되어 있어요. 무조건 서면결의를 하는 것 지금 법령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시간이 장시간 될 것 같아서 말씀 안드립니다만 지방공무원법 10조하고 임용령 27조하고 10조3항에 보면은 서면결의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서면결의로 인사위원회 했다고 해서 그건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데 유과장님이 가볍게 서면결의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래서는 안될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계속 더 자료도 수집하고 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지난번에 체육회 파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부 질의 회신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온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꼭 복사해서 가져 가지고 하세요. 유과장님 정말로 읍면 지도감독 행정지원과 소관이잖아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가 읍면 하부 행정기관 지도 감독 하죠?

예.

그래서 종합민원실에는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읍면에 가면 공무원들 우리 대민업무 할 때 정말로 친절하게 좀 상냥하게 웃으면서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업무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해도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은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업무를 잘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미진하면 또 대민업무에 우리가 완주군에 얼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완주군 인구 10만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물론 이제 우리 지역민 주민은 물론이지만 우리 공무원 관내 주소 갖기. 꼭 좀 이것도 금년에는 계획 세워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 11월인가 대천에서 공무원 교육들 연수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금년에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고산에 휴양림도 있고 또, 성수기를 피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연수를 우리 관내에서 하는 방법은 혹시 찾을 수 가 없는가?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100명씩 200명 대천에서 했고요.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저희들도 휴양림도 있고, 안덕도 있고, 대둔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랄까 서로 소통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걸 하다보면은 관내보다는 그래서 올해 부터는 저희들도 우리 전라북도내는 안 벗어 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 전라북도내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새로운 곳에 가서 가슴 확 펼치고 새로운 공기도 마시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매번 그러지는 않더라도 적절하게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업무보고차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할 수 도 있는데 다음에 환경위생과입니다. 거기에다는 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 전북권 9시 뉴스를 보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7시 뉴스를 보고 전주시 도시생태국장 백순기 국장의 그런 인터뷰 내용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우선 답변 먼저 해주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전주 도도동인가 하고 이서 이성리 전주 경계선 쪽에 항공대를 이전 할 제2의 후보지로 임의로 했다고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주군에서 특별히 나온 것은 없는데 이 분들이 혹시 그래도 한번 공중에 띄워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서면에서 태어났고 또, 이서, 삼례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제와 오늘 아침에 전주시의 그런 행태를 보고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완주군에서도 정보력이 약간 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주민들이 또,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이서면 이성리 주민들은 제가 이장님들과 오전에 통화를 해보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런 민감한 사항을 전주시가 우리 완주군과 의회와 우리 주민들과 전혀 사전협의 없이 언론에다가 타 지차제를 흘려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완주군수님도 전주 김승수 시장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유감 표명을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만 완주군을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 이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혁신도시 민원센터를 다시 도시계획을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항공대대가 임실에서 한 10년 동안 표류하고 있다고 해서 전주시가 인근 지역 지구로 이서면을 타 지자체의 면을 거론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불쾌한 처사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정말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다시는 전주시에 국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절대로 우리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군민과 면민과 우리군과 의회의 상의 없이는 절대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한번 해주세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정보를 파악해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원활한 전주 북부권 개발사업으로 전주시 오랜 숙원이 사업이 풀릴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또. 그 내용이. 또 그러면은 김승수 시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대 이전이 지지부진하고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에코시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항공대를 어떻게든 이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아니 35사단이 임실로 지금 이전해서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이거를 어영부영 전주시 인근 이라고 해서 우리 완주 이서를 놓고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모르고 계셨지만 제가 그 다음에 마지막 환경위생과장님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을 책임지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다시 한번 전주시의 이런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을 하면서 우리 완주군과 군민과 우리 의회를 그리고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다음부터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 드리면서 우리 군도 의회에 같이 협력을 하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저희 군과 읍면 그 다음에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도 단호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병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홍성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박진양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박태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이덕순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덕순 팀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보육담당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환경위생과 위생안전팀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모범 포획봉사단을 구성, 실탄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지급하고,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농가신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거쳐 4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신규시책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철저히 확인 한 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마실길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에는 3개의 마실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2014년 11월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실길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행사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내판 2개소 및 5개소에 쉼터설치를 마무리 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2회 정도의 마실길 걷기행사를 통하여, 마실길 알리기 및 새로운 길문화 정착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꾸준히 증가하는 온실가스로 인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시점에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를 늘리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봉동읍 둔산리에 생태놀이터 조성과 무공해 친환경 차량인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계획이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한 용역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9쪽, 전주권광역매립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위치한 완주,전주,김제 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매립시설로, 매립장 지원협약 사항에 따라 5개마을 219세대에 2,225백만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및 태양열, 지열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2017년까지 마을단위 숙원사업으로 지원계획한 4억원중 2015년에 2억원을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한 사업으로 추진하여 쓰레기 대란없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입니다. 년간 6,500여톤정도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이서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및 아파트 입주에 따라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강화, 나눔장터 활성화, 잔반줄이기 음식문화 확산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생활쓰레기 5%, 음식물쓰레기 20% 감량화를 달성하여 예산절감 및 환경보전에 힘쓰겠습니다. 11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재활용업소 등을 포함하여, 모두 63개의 처리업체와 의료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배출업소가 263개소가 있고, 폐기물 관련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악취 및 민원 다발업소를 중점점검 대상업소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고발 1회, 영업정지 1회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7건에 2천6백7십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올해에도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중점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년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하여 2014년도에 110여세대에 2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슬레이트를 처리하였고 올해에도 130동의 계획물량을 처리하여기 위하여 국비 2억1천8백만원을 포함한 4억3천6백만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세대당 지원금액 2백8십8만원보다 20여% 증액된, 세대당 3백40만원까지 주민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3쪽,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산업단지 악취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에 악취개선의지가 있는 5개업체에 2백40만원을 지원하여 악취방지 시설을 개선하였고, 대기업 자체 투자를 유도, 현대차등 3개업체가 3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도 하였으며, 취약시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주부 악취모니터단을 운영하는 등, 악취의 농도가 연초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지속적인 시설개선. 자체 투자 유도를 통하여 주민이 실제로 악취개선효과를 체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내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1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월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내 공사를 완료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보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요금 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06개소를 포함한 459개의 배출사업장과, 돈사 42개소 등 가축분뇨배출업소 109개소를 집중점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올해에도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대 등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자연발생유원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하천 수질오염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 민원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은 국고보조 50% 지원사업이었으나, 2013년 12월 해당 사업지를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 받아 국고 70%를 확보한 사업으로, 2년 계속사업이며 201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9월 공법선정 및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12월 실시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당초 사업비보다 13억 증액된 실시설계에 대하여 1월중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아, 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여, 초기우수 적정 처리로 만경강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종전 농도규제방식에서 총량규제방식으로 전환하는 수질오염총량 제도는, 관내를 4개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 총량배출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는 제 3단계에서는, 관리대상 오염물질을 BOD만 관리하던 것을 T-P 항목을 추가함에 따라, 총량 협의시 T-P 저감을 위한 저감시설 설치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검토 할 계획이고 또한 관련 용역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개발 및 환경보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입니다. 관내에는 73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0년이상 경과한 화장실이 40여개소에 이르러 노후화된 시설물로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어 보수가 불가하고, 미관상 좋지 못한 시설물은 과감히 철거하고 약 15개소 정도를 2015년도에 재설치하여 깨끗한 완주군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9쪽,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2,212개소로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년중 계획에 의거 설명절 대비 성수식품, 개학대비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행락철 대비 유원지 부근 음식점 및 유통판매업소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위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서의 무질서 행위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 위주보다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안전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거는 단답형으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경로당 아파트는 문제 없습니다만 자연부락 단위의 경로당은 음식물 수거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경로당 다녀보면은. 음식물. 그래서 그 건 겨울철 2～3개월 정도가 될텐데 통은 하나에 47,000원 정도 밖에 안 간다면서요? 그러면 수거의 문제인데 수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거 한번 고려해보세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다 이야기해요. 음식물을 불법으로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합숙으로 자게 해놓고 불법을 하게 되니까 그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 지금 우리 희망농가에서 신청하면 그것은 전량 다 받아 주나요? 전량 다 해주는 건가요? 가령 100세대가 했으면 100세대 다 해주는 거예요? 예산이 충분해요? 이게?

예. 예산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면은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일곱 가구가 신청했다는데 다 해주는 거예요? 화산은 몇 가구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 농가를 100% 해주냐?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수술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전혀 참석을 못한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비봉에 동아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다시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운주도 그렇고 돈사가 있는 곳은 굉장히 민원이 발생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보면 군에서 매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하나로 인해서 지역별로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고 읍면에 딱 들어오게 되면 이미지부터가 아주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군수님 초도 방문때도 비봉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동아원 그 부분 아직 영업을 재기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나 겪었던 것들 꼭 이야기 하셔가지고 물론 매입하고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 소속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다른 재정관리과나 이런 것 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정말 거기에 비봉면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 계획 잘 세워서 꼭 매입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주세요.

예, 지난번에 매입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땅의 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값어치가 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그건 어떤 경제적인 가격만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고. 비봉에 그곳에 동아원이 위치해 있음으로서 그곳에 주거 환경이 아주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택신축 부지를 구입하러 들어왔다가도 그런 부분 보고는 그냥 처음에는 좋은 생각 가지고 왔다가 그냥 되돌아 나가는 그런 사례가 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문화재단은 1997년 경기 문화재단 설립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육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설립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함께 문화예술 수준이 높아져 공공영역의 역량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창의적인 문화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한계성이 있음에 따라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생활문화 활성화 및 지역문화재단 설립 확대를 위하여 2014년 7월 29일 지역 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근거법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우리군에서도 문화예술 관광분야 추진체계를 행정조직 중심에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중심으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25조 부칙 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2조와 제3조는 문화재단 적용범위와 설립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후 설립되고 제4조는 재단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재단의 재원 조성에 관한 내용이고, 제6조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15조는 재단의 임원과 직무, 결격사유, 보수, 이사에 대한 내용으로 재단은 이사장 포함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군수로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21조는 사업년도, 사업계획, 공유재산 대부, 공무원 파견, 재정지원, 재단의 감독 및 제재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고 제재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완주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완주군 문화재단이 빠른시일 안에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19조 의하여 완주문화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완주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3조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4조는 완주문화재단 주요사업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과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완주문화재단의 재산에 대한 재원 조성 근거를 정하고 제7조는 완주문화재단의 임원구성 규정하였으며, 제17조, 제19조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재단법인 설립 조례에 관해서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조금 간과를 했는지. 조금 더 검토를 했는지 그것 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5조에는 재단의 재산이거든요. 기본 재산은 출연금 및 기부금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재산의 분류예요. 5조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지금 17조로 갔잖아요. 17조하고 19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고려를 더 깊이 한번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추후에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17조가 조문 제목이 공유재산의 대부 등 해놓고 문제는 그 다음에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예요. 17조는. 그 다음에 이제 19조에 재정지원이 있는데요. 이거 가만히 잘 문구를 한번 음미해 보세요.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서 17조로 돌아가서 대부 우리가 일반재산의 경우는 대부 행정재산의 경우는 사용허가를 해줬을 때 면제, 또는 감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조항이 조금 애매해요. 이 법 조항을 보면.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하고 관련되는 시행령 그거는 이따가 제정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한번 엄밀히 하셔서 만약에 이게 조금 우리가 판단이 너무 가볍게 했다고 한다면 적정한 기회에 개정을 한번 하시게요.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하면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연은 그렇게 넣어놓고. 출연은 운영비하고 그것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등 자 라고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5조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7조에서는 일반재산 대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만 해놓고 감면 또는 몇 조 조항이 없어요. 이걸 넣는 다면은. 그 다음에 19조에서 이제 19조에서는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이라고 하는 말은 있기는 합니다만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걸 한번 만든건지 그거는 검토를 한번 엄밀히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우리 비용추계서에 인건비 란이 있잖아요. 2천8백21만원 8명해서 2억2천5백68만원인데 이게 지금 상근직원 입니까? 비상근 직원입니까?

여기는 지금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우리 공무원들?

사무국 직원들입니다. 재단에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되면은 사묵국에서 이제 직원을 뽑아서

그러면 평상시 상근한다는 그 말 이잖아요?

예. 그러죠. 그렇습니다.

직원들 8명을 재단을 위해서 새로 채용을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채용하는 직원입니다.

상당히 인건비가 적은데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제 고민입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성을 가진 조직한테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소로 해 놨거든요. 우선은요. 최소로 해놨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렇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 어떤 역량 뽑은 사람들의 역량에 비해서 어떻게 부족하다 하면은 그것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안나왔지만은 이게 말하자면 사무 여직원 이랄지 이런 부분이지만은 그런 전문적인 부분을 가진 그런 분들은 누가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 말하자면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상당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완주군에서 중간조직 같은 것도 운영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어떤 그런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문제점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전문직을 뽑았으면은 거기에 걸맞게 대우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 그러면 완주군에 더 이익이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여기에 따른 다시 부칙이나 이런걸 만들 것 아닙니까? 정관도 새로 해야되고 그럴 때 구체적인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적에도

비상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전에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용추계서하고. 그 뒤에 재원재달계획서 보면 재원조달게획서는 단위가 틀렸죠? 백만원 단위가? 몇 조가 되는 것 같은데

단위가 천원단위인데 백만원으로 하면서 뒤에가 잘 못 되었네요.

그리고 혹시 이 재단은 직접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이 되나요? 안되나요? 재단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재단에 대해서 사무감사 대상은 아니지만은 관련부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포함이 되고. 만약에 그리고 제가 지금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그렇지만은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하게 한다면은 와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완주군에 어떤 전체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은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전부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하면 직접 재단에서 와서 답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들을 좀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제 재단법인 이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출석요구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무국장이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 하시고 그리고또 여기 보니까 다행이 우리 군에서 몇 조에 나와있나면 21조 말고 우리 군에서 직접 감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 20조에 있습니다.

20조 요?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20조 2항 보면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필요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 조치를 꼭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조례 통과되고 나면 추경이라도 예산 올리면 예산 심의 때 아마 이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 하고 많은 부분 염려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특히, 우리 소병주 과장님이 그만큼 열의를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책을 세워서 해줘야 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산심의 때 그 때 되면은 직원 대상자라든지 이런 것 들을 꼭 좀 같이 첨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불식 시켜야 예산을 편성 해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그런 것 감안해서 직원모집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간단히 답변 해주세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전에 세부적인 어떤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제출하고 편성 요구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