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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5-02-05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완 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최성호 상수도팀장은 하수도팀장 하다가 상수도로 금년 인사에 옮겼습니다. 다음 하수도팀장은 송완근 하수도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 팀장 하다가 금년에 하수도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상하수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고산면 미급수지역 일원으로 해서 총사업비 104억을 투입해서 배수지 및 관로 23.7㎞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2012년도에 발주하여 올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을 작년에 착수하여서 내년도 6월까지 준공 목표로 상수도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ㆍ운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1월부터 추진해서 2017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 되는대로 5월중에 발주해서 2017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삼례읍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0억을 들여서 2012년도부터 올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배수관 블록시스템구축은 완료했고 노후관교체공사 1차분은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노후관 2차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누수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배수관 공사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지선관로공사가 되지 않은 지역에 지선관로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3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을 들여서 금년에 실시설계 해가지고 10월까지 공사를 마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대상마을은 196개 마을로서 사업비 7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관로개량 5㎞, 물탱크 교체 10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0월말까지 마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3,000만원을 들여서 수질 정화장치 및 수질검사, 누수복구 및 수중펌프 교체를 수시로 민원 및 고장발생 즉시 고쳐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는 총 5개 지역으로서 소농, 구진지구에 대해서는 12년부터 추진하여 올말까지 마무리 하는 지역이고 신상지구와 천호지구에 대해서는 13년도에 추진하여서 내년 말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지구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사업 해서 올해 추진하여서 17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2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삼례 및 봉동읍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거 24.8㎞, 배수설비 615가구에 대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사업발주 해가지고 17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상관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상관 일원으로서 사업비 109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관거정비 13㎞, 맨홀펌프 1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내년에 사업 발주해서 17년도 12월에 마무리 짓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서면 일원으로서 총사업비 217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38.2㎞의 관거를 정비하고 배수설비 938가구에 대해서 당초 2010년부터 추진하여 올말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3%가 되겠습니다. 최대한도록 공정을 당겨서 4월달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진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용진면 일원으로서 총사업비 176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41㎞, 배수설비 799가구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12년도 8월에 추진하여서 내년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준공목표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8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완주군 고사면, 비봉, 화산 일원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 47.4㎞, 배수설비 1,080가구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4월에 착공하여 17년도 12월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5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당초 700톤에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5월에 사업발주하여 내년도 12월달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추진사항은 제안서 접수 및 적격자를 선정해서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4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증설 1,000톤을 더 증설해서 11년도 11월달에 사업을 착공하여 올 말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없이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올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장님께서 오늘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는 안했지만 위원님들이 부탁한 것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 설 공 원 사 업 소 〉
다음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회 시설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구평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문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차량등록담당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다음은 최우식 휴양레저캠핑팀장입니다. 조직개편으로 해서 오토캠핑담당을 하다가 이번에 합쳐졌습니다. 다음은 이정관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전에 자연휴양림 담당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정근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재난안전과 하천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최윤주 모악산공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설공원사업소 직원들은 체육시설, 도시공원관리, 휴양림 레져캠핑, 도립공원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5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주요업무 목록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체육시설물 보수 및 운영관리입니다. 삼례문화체육센터, 용진국민체육센터, 삼례공설운동장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만족도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며,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는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 문화체육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입니다. 무대시설 및 기계·조명장치 등 전반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것으로 3월중에 무대시설 조명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안전점검으로 인명 피해 및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쪽,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소공원 3개소, 문화공원 1개소, 수변공원 1개소 총 23개소가 있습니다.업무추진 계획으로는 도시공원 현황 및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공원을 만들겠습니다. 8쪽,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1개소 중 정비가 필요한 4개소에 대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2015세계캠핑&캐라바닝 완주대회 성공개최입니다.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9박 10일간, 20여 개국, 2,000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국비3억원, 도비, 군비 각각 1억 5,000만원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캠핑캐라바닝총회 캠핑카 및 용품전시, 지역관광투어, 체험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계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우리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캠핑문화 보급을 통한 가족단위 여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무궁화 오토캠핑장 확장조성 사업입니다. 캠핑장 추가 확보로 이용객 증가 및 우리군 세입증대를 도모하고 세계캠핑&캐라바닝 완주대회에 따른 캠핑장 추가확보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초 착공, 5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1쪽, 제25회 나라꽃 무궁화전국축제입니다. 고산 문화공원 내 무궁화 동산, 품종원, 식물원 일원에 2015년 8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축제를 개최합니다. 주요행사로 무궁화공예품, 생활용품, 사진작품전시, 무궁화어린이그림대회, 무궁화관련 체험프로그램, 무궁화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을 통하여 홍보 강화 및 특색있는 이벤트 등 사전준비를 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고산자연휴양림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고산 자연휴양림 내에 기존 교량을 철거 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3월중에 발주하고 5월중에 사업을 조기 완료하여 성수기 자연휴량림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특색있는 등산로 정비로 모악산 내 수왕사에서 정상까지 신선능선길 2㎞에 돌수로, 야자매트, 데크를 설치하여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자하여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의뢰하고, 3월중에 공사계약 및 착공 9월중에 사업을 완료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 하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내 주요시설로는 편의시설, 다목적운동장, 문화시설, 농산물 판매장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15쪽,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의 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조성과 등산로를 정비하여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구간 등산로 1.5㎞ 정비와 파손된 주차장 아스콘포장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부분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사무실이 삼례공설운동장 안에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가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공설운동장에 가면, 스텐드가 있는데, 스텐드 밑에 방송실이 옛날에 창고실이 있어요. 그것을 일부 개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저는 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삼례 체육행사 때문에, 축구 행사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물로 파견 나와있는 직원들이 많고 그런데, 시설사업소가 새로 생겼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팀이 3개팀이 나가있고 지금 데리고 있는 팀은 2팀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좁기는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윤수봉위원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최등원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새로 생긴 부서라 좋은 여건에서 근무를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보면, 문화체육센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문화체육센터를 갔을 때 정말 천장에 달려있는 게 음향시설입니까?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조명시설.

윤수봉위원

가끔 요즘은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삼례 문화체육센터에서 굉장히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과연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정말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리고 저도 모악산을 자주 다녀요. 우리 최계장님께서 계실 때도 야자매트를 깔아가지고 지금 수왕사까지 되어 있던가요? 그게.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대원사까지.

윤수봉위원

그래서 저도 저저번주에 올라갔다 왔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질퍽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우리 구평회 과장님 늦게나마 승진 축하드리고 우리 구평회 과장님이야 삼례 있을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고, 삼례 공설운동장, 경기장이 원래 지을 때 그건 잘못 지었어. 절름발이 운동장을 트랙이 없다보니까 운동장 기능을 못해요. 운동장 확장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없나?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 본청건물 건넌편에다가 종합체육운동장.
상철

최상철위원

그건 아는데, 그 운동장을 어디에다가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대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말하자면 스텐드를 뒤로 물린다든지, 트랙이 나와야 된다.그 말이여. 단지, 축구전용구장처럼 만들어 놨어. 삼례읍민의 날 행사를 할 때 한번 빌려 쓴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운동장의 효용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아직은 계획은 없는데요.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장될 부분이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군수님한테라도 보고를 들여서 부러진 다리를 다시 하라. 의족이라도 붙여서 걸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

신설과에도 계장님들 구성을 보니까 다 능력 있으신 분들이 조가 편성이 된거 같예요. 앞으로 열심히 해 보시고요. 세계캠핑&캐라바닝 완주대회는 세계 대회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서 행사를 치러야 되고 또 완주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 그런 대회인데요. 지금 예산이 6억이 서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행사를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예산에서 1억 5,000정도 소진된 거 우리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것을.

이향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서울에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두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 이런 걸로, 그런데 계속 6억을 행사 치룰 때까지도 거의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 집기류, 사무용품, 이런 걸로 쓰고 나면 행사의 직접적으로 할 예산이 별로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세계대회를 우리 완주군에서 유치를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된 세계대회를 펼칠 수 있을까? 시설비나 행사비나 홍보비나 이런 데 예산이 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6억을 가지고는 행사를 치를만한 여건이 못 되는 거 같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향자위원

부탁드리고 이번 기회에 이런 캠핑문화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어차피 유치를 했으니까. 성공적인 대회를 해야 완주군도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되겠잖아요. 이건 한번 검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군에 모악산하고 대둔산이 도립공원이예요. 둘 다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저도 여러 번 지적했는데, 모악산은 주차료를 안받고 대둔산은 주차비를 받아요. 그런데 주차료를 보니까. 대둔산 주차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고만요. 보니까요. 그것은 그만큼 대둔산을 찾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차료에 대한 불만도, 모악산은 주차료를 안받고 대둔산은 주차료를 받고 그 다음에 대둔산축제도 있다가 없어지고 어쨌거나 조금 홀대를 받는 느낌이 드는 대둔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 과도 신설이 됐고 소장님께서 야심차게 시작을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점검하셔서 똑같은 도립공원인데, 운영의 체계가 다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평성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래요. 소견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도 전에는 모악산 공원팀장을 한번 했었어요. 그 무렵에도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입장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완주군이 더 실이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그때 판단에 따라서 접었거든요. 그때 당시 한번 할려고 입장료 인쇄까지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가지고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진지하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는데, 또 새로운 신설과고 소장님께서 새로 진급하셔서 이 과를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주차료 문제는 대둔산과 모악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해요. 전주시에서 보조를 해 줬었어요. 주차료를 안 받는 대신에. 모악산 관리하라고 전주시민이 많이 오니까. 대둔산도 안받을 수 있으면 안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관광객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길인지. 받으면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반환해서 줄 수 있으면 그 분들이 이용하고 완주군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도 하는 것도 되거든요. 한번 연구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여쭤 볼께요. 8쪽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하는 거,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봉동 근린공원이 도시공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봉동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놀이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일부.

류영렬위원

아니, 지금 내용이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라고 해 놓아가지고 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궁금증은 도시공원으로 분리를 해 놓아서 봉동 근린공원이 도시공원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가?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법은 어느 법을 적용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도시공원법

류영렬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이네.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걸 확실히 여쭤보고 싶고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도시공원 내 근린공원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법이 두 가지인데, 어느 법을 적용하는 공원이예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도시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류영렬위원

도시공원?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을 정비를 하시거든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삼례 수도산 공원을 박성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야말로 상생공원을 만드는데, 어저께 보니까 다른 과는 산림축산과는 또 뭐한다. 또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대로 뭐 한다. 이렇게 산재되어 가지고 또 혼재되어 가지고 추진을 해요. 이걸을 제가 만약에 기관장이라고 하면??전부다 스톱시키고 묶어서 일괄 마스터플렌을 세워서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지금 금년 4월까지 용역이 나오거든, 그런데 자꾸 산발적으로 한단말야. 이게 그래서 제대로 짜집기가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거 하실 때 도시개발과 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 다음에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계 캠핑대회 세계대회를 하면서??이게 잘 될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고산휴양림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도배,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 되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뒤에 계신 우리 최우식 계장님이 수고하셔 가지고 옛날에 완주군수 있을 때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제가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고산휴양림의 우리 완주군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수도 많이 해야 되고 시설도 현대화 해야 되는데, 거기 숙박시설이 굉장히 노후 되었다고 그래요. 그거 좀 신경 쓰셔서 필요하시면 추경에 예산 넣으시더라도 그렇게, 왜냐하면 서울에서 다녀가신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시설이 너무 엉텅리다.??주위 환경은 정말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주위 환경인데, 시설을 그렇게 해가지고 완주군에서 자랑할 만 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듣고 보니까 좀 낡았더라고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한번 조사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돈이 많이 소요가 안 될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넣어서 시설현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평회

구평회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으므로 소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 설 교 통 과 〉

10시 25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이재문입니다. 이번 정기인사에 의해서 팀장이 몇분 바뀌었습니다.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최충식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유연평, 교통행정팀장 강신영, 차량등록팀장 홍순규, 4개 팀으로 해서 총 35명이 건설교통과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15년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군도, 농어촌도로 등 유지관리, 접도구역관리 그 다음에 용도폐지, 사용허가 등 전문건설업 등록 신고 등 민원처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보상,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도로시설팀에서는 군도,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과 보상협의, 법정도로상 교량공사,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시특법ㆍ특정관리대상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교통행정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와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자동차관리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설치사업입니다. 차량등록팀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신규 이전 변경 저당 말소 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 자동차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 사업 포함해서 총14건입니다. 첫 번째,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완주 관내 군도, 구국도, 농어촌도로가 총 163개 노선에 619㎞입니다. 금년에 17억 사업비로 유지보수와 아스콘덧씌우기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월에 단계산정이 되어있고 2월까지 공사설계와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에 12월까지 소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사업입니다. 국ㆍ공유지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토지는 사용토록 허가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불필요한 토지는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총괄청에게 인계, 국ㆍ공유재산의 활용방안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12,988필지, 군유재산 20,089필지 포함해서 33,157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용허가와 용도폐지를 포함해서 2012년도 95건, 13년도에 120건, 2014년도에 7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지원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변상금 부과와 고발을 진행하고 유휴재산 용도폐지 후 관리청 인계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증대입니다.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는 처리기한 7일입니다. 건설업 신규등록과 건설업 주기적 신고는 처리기한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5일,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는 2일을 단축하고 건설신규등록과 주기적 신고는 5일을 단축을 목표로 해가지고 연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록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18건에 30.3㎞에 해당되는데요. 사업비는 81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추진이 총 6건이고 차수분 공사추진이 총 8건입니다. 금년에 완료되는 확포장공사 4건은 응암선과 고산 외율, 산천~은천간 도로, 양화교~화정교간 도로개설은 4건에 대해서는 금년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청사 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총 1.52㎞에 금년도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현재 보상률이 77%이고 추진 공정율은 45%입니다. 공사를 박차를 기해서 12월안에 마물토록 해가지고 이용객들의 교통편리 제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특법-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특법ㆍ특정관리대상시설물 보수보강사업은 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서 시설물 보수 7개소로서 시특법 2개소, 특정관리대상 5개소입니다. 시특법은 수만교와 음수교, 특정관리시설물은 월산교, 백두교, 홍개교, 옥계교, 구수계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토록 그렇게 경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서 도로안전시설물로서 주요시설물은 차량방호시설, 가드레일, 사면보호라든가 돌망태설치공사, 측구정비를 통해서 도로안전시설물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상반기내에 공사까지 완료토록 경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니다. 완주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제정이 작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것이 구성이 완료되면 이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이 수반됩니다. 상단기간 수요 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법조문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완벽히 해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내버스 완주ㆍ전주 단일요금제입니다.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승시간이 현재 기존 30분으로, 기존에 30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0분에 환승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금 현재 지간선제가 기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고산 쪽, 6개면에 고산 터미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30분 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하기 위한 협의를 전주시하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부담과 시스템조정에 따른 비용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7차용역에 대한 3월 시행과 노선개편에 관련된 용역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수요응답형 마을 택시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14년 11월에 820명이 사용을 출발해가지고 12월에 1,420명, 금년 1월에는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만 사용인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확장요구를 지금 읍면에 공문 발송해서 조사결과 6개 마을이 추가로 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와 협의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4월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한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금년에 2대를 더 추가해서 총 6대를 금년에 운행할 계획으로 상반기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수혜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14년 첫 회 8월에 52명이 사용을 했고 9월에 147명, 10월에 207명, 11월에 274명, 12월에 227명이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화물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으로서 총 194억 3,7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18억 7,700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 6,000만원해서 총 36억 3,700만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소요되고 화물, 택시,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이 158억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 전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소재 중ㆍ고등학생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완주 교육청에서 조사한 대상자로서는 22개 중ㆍ고등학교 총 125명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운송사업자를 선정해서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3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차량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 민원처리 대상 총 3개 분야에 22종입니다. 자동차 등록 현재 대수는 51,774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차량관련 민원처리가 27,278건,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 및 책임보험과태료 부과가 566,600만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추진이 955건, 건설기계사업장 관리 및 점검이 25개소 2회에 걸쳐서, 교통사고 입원환자 점검이 5개소에 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민 중심의 자동차 서비스 안내이행에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무상버스 도입을 해가지고 노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무상버스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은 장애인증이나 주민등록증을 내면 적용되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임산부들은 임신했다는 진료증을 가지고 하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아직 세부적인 규정까지는 마련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 구상은 보건소와 협력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육안으로 보고 알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신부를 혜택을 줄려고 하면 진료카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작년에 버스 4대로 시작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나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조금 개선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개선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왜냐하면 메타요금이 시간하고 거리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천천히 수송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택시를 탔을 때나 장애인 콜택시를 탔을 때나 요금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 시간은 적용을 안했으면 좋겠다. 거리로 했으면 좋겠고 했는데, 조금 개선 된 게 있는가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런 민원분야 개선사항은 아직 접하지 못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 다음에 거의 장애인들이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마 병원을 다니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 어차피 왕복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대기시간에 대한 요금 추가요금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왕복요금으로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걸로 인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런 내용들은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단일화 하시느라고 애쓰섰고 완주군이 교통으로는 저기한다고 오늘도 신문에 많이 났더라고요. 하여튼 많은 기대를 한번 해 볼께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이재문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역정도 내고 아마 원성도 높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참아주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17개월에 다시 부활했던가요? TV에 17개월만인가 몇 개월 만에 2013년도 9월 23일인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 이재문 과장님의 각고의 노력, 군수님도 노력을 하시고 우리 의장님이하 산건위원장님 등등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지만 정말 제일로 수고하신 분들은 우리 이재문 과장님과 우리 강신영 계장님 전임이신 우리 김춘만 현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 노력을 하시고 고생하신 거 같고 또 우리 김춘만 과장은 노력의 결과를 얻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재문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우리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교통약자, 업무보고 15쪽인데요. 두 가지만 얘기 할려고 그래요. 지금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토요일에는 1대만 운영하니까. 교통약자들이 토요일 오전에 병원을 가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조금 토요일날 4대를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1대에서 1대만 더 플러스해서 2대를 해 줄 수 없는건지? 어차피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1대를 더 운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규정도 제가 한번 보니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규정을 보니까.??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이향자 위원님도 요금 관계 말씀하셨는데, 148m마다 80으로 하다보니까 끝전이 남는다는 거예요. 10원짜리가 그러면 안내고 내린다네요. 가령 2,100이 나왔다면 100원을 안내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10원이 나오면 안내고 내리고 그 기사님들이 메타에 요금이 나오니까 십원 끝전은 자기 돈을 낸다고 하는 가 봐요. 그 분들도 한번 두 번 운행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의 운행을 걸치면 그야말로 개인 돈이 나가는거죠. 그래서 거리문제, 이 요금의 문제, 100원단위로 끝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100원단위는 달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10원짜리 나오는 거 안주면 달라고 하기가 참 그렇다고 그러네요. 노인들이라. 교통약자들이라. 그것을 한번 엄두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4쪽인데, 성덕리 대복부락이 있어요. 거기 가서보면 교통의 오지인데, 1,000원 내나? 100원 내나? 500원? 얼마 내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500원 택시.

류영렬위원

택시 좋다고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500m로 제한을 했다매요. 시내버스 종점으로부터 500m. 그러다 보니까 이 대복부락 같은 경우는 원성덕으로 보면 500m가 조금 못된데, 그래서 아마 빠진 거 같예요. 그런데 대복에서 원성덕 가자면 교통도로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신성리인가요? 뚝방길로 신성리로 가면 500m가 넘는데요. 그게 아마 하리가는 시내버스가 거리 가는 모양이예요. 거기를 보면, 500m가 넘는데,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좋아요. 그래서 그리로 다니시는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덕에서 재어가지고 안된다고. 그 좋은 제도를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얼렁 비얼렁인데, 신상리로 재면 500m 넘으니까 요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내버스 거기 다니고 있고 하리 가는데, 뚝방길로.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건의사항을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따 좀 알려주세요.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봉동 공단에 서울 남부터미널 가는 하나의 정차장 증설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증차 회수에 대해서는 전북고속에서 긍정적인데, 하나 더 가는 것은 더 검토 해 봐야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둔산리가 12,000명이 삽니다. 아파트가 12,000명이 삽니다. 그 분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할 수없이 어디로 가냐하면 왕궁으로 빠져요. 왕궁간이정류소로. 우선 저 같은 경우도 서울 갈 때 가는데, 그 둔산공원 옆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회사에서 전혀 영업손실이 안 갈텐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 분야는 지금 저희가 도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올렸고요. 도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인데, 지금 전북고속에서 검토, 세부적인 검토, 분석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왜냐하면 12,000명이 말하자면.....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저희 입장은 그러는데, 고속입장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류영렬위원

그런데 예를들면 이서, 혁신도시연수원 손님도 없는데 그리 가자나. 전주대에서. 상당히 물론 5분정도 더 돌거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하여튼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과장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국토건설부령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우리도 관련된 완주군 조례가 있잖아요. 진입도로 그게 상위법이 개정됐는데 우리 조례 하위법이 안되었더라고 안 맞는 게 있어.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면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에 관한 규칙이 2014년도 12월 24일 지난해 개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11년도에 해놓고 안했어요. 그래서 조금 도로에 들어가는 등등에 별표에 보면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 해보고시고 안 맞는 게 있으니까. 언제 개정을.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다음 회기 때는 아마 개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관하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ㆍ완주는 단일화 되어서 정말로 찬성을 받고 정말로 완주군이 할일을 했다라고 주민들이 그러시는데, 익산에서 삼례 오는 것하고 봉동 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익산시하고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논산과 익산 두 군데가 남아있는데요.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정가는 우리는 독보라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는 마을에서 도로 뚫는 거, 그것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까? 그거 아마 십 몇년, 임명환군수때 부터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씨들 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종중땅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류영렬위원

그것은 어차피.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중간에 매입하다 포기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아니,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일부 샀고 일부 최충일 군수 직권 말기에 그런 것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공공사업을 할 때에는 정말 소신있게 밀어 부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런 저런 사정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이 있잖아. 왜 그 법을 만들었겠어. 안되니까 밀어붙이는 거여. 할 수 없어 그건. 그러니까 그것은 소송이 계류 중이다. 어찌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아,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하셔야 되고, 또 제도적으로 혹시, 중앙부처에 가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합류를 해서 익산국토관리청에도 가줄 용의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게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망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을 시켜서 할 구상이고요. 지금 공단에 주 진입하는 노선이 봉동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출ㆍ퇴근시간에 정체지대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확ㆍ포장을 해가지고 분산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 난 안 전 과 〉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재난안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동열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장일석 하천팀장입니다. 이덕준 재해대책팀장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들은 재난안전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팀장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511억 7,900만원으로 군전체예산의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안전총괄팀장은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강화,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이고 기반조성팀장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며, 하천팀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이고 재해대책팀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사업,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6쪽,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단계별 재난대응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취약 시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대책 수립ㆍ시행으로 재난위험이 높은 노후ㆍ불량시설의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전기ㆍ가스 점검 및 재난징후정보 위험요인 해소 등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에 1,400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8,600만원, 재난대응 종합훈련 1억 800만원 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신속한 안전조치 및 해소대책 마련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초기에 수습할 수 있는 소규모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저소득층 노인가구에 보급하는 내용으로 작년 300가구에 이어 올해 500가구를 지원해 화재시 자력대피가 곤란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초기 진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난발생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민방위대원 육성과 비상사태 발생시 수습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강화한 민방위 교육ㆍ훈련입니다. 338개대 8,380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차 3,110명과 5년차 이상 5,270명으로 구성돼 집합교육과 비상소집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의 날 대피훈련, 복합재난대비 훈련 등 실전훈련을 강화하고 민ㆍ관ㆍ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입니다.재해위험 저수지를 항구적으로 정비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8억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14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하고, 수리시설 6개소 개보수사업으로 9억 5,100만원과 저수지 안전진단 5억원 등을 투자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 목표로 제방 그라우팅, 여수토 및 통관 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사업 입니다.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44개소에 14억 3,600만원, 저수지 준설 및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등 총 19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수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저수지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권양기, 관정 수중모터고장 등 발생시 즉시 보수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안정된 정주공간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 해 용진, 구이, 고산면에 사업비 16억 7,100만원을 투자해 농로 포장, 농배수로 및 마을안길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삼천 등 4개 지구에 16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6.5㎞의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삼천은 연내 차수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계월천, 봉서천은 2월 공사 발주와 함께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원천은 전북도 기술심의를 거쳐 오는 4월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43개소 353㎞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4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 하천 기성제정비 및 하천불법행위 지도, 단속등을 실시하고 여름철 하천내 물막이, 평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공공이익을 증진시키고 하천의 안전성 확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침수, 붕괴 등의 재해 위험요인을 조기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방하는 사업으로,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용진 봉계 등 3개 지구에 152억 2,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지구 2.4㎞에 11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용진 봉계와 화산 화평 2개소는 2월 공사 착수해 금년 11월 완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지구인 화산 미남은 6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 후 8월부터 토지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3억원을 투자해, 구 삼례역 부근에 우수저류조 설치 및 관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8월까지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 후 9월 공사발주 10월 착수해 '16년 12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 소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학소하천 등 9개소 2.0km에 대하여 금년도 사업비 70억 7,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상학, 백여, 기당, 내마, 대승, 태실 소하천은 연내 차수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지구인 화원, 구수, 죽림천 등 3개소는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 보상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 운주 내촌지구, 비봉 원백도 지구 등 2개 지구에 8억원을 투자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수해 금년 6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낙석,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32호선인 소양 신촌리 모래재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안전확보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사면보강 및 낙석방지책을 설치할 계획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 공사에 착수해 금년 6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완주군 관내에 지금 현재도 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13개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로등 설치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11월말경 부터는 계속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월경부터는 지금 사업이 시작 되는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가로등설치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간예산은 편성 해 놓았는데요. 수요가 분포되어 있어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 신청 받아서 1분기 집행하고 또 중간에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집행하고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분기별로 탄력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각 읍면을 가보면, 그래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LED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시설비용이 일반 등보다 많이 들 거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혹시, LED가로등으로 교체한다든가, 계획이 장기적으로 혹시, 있습니까?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LED가로등 때문에 각 등 기구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 해 봤는데요. 아직까지는 LED가로등이 설치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나트륨램프랄지, LED램프, CDM램프, 무전근램프, UCD램프, 다용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다 보니까 LED로 좀 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CDM램프라고 있어서 그것이 조금 적정한 거 같아서 그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시골 길가에 있는 것은 현재 등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읍면 소재지에 있는 것은 LED등이나 이런 비슷한 걸로 하면 굉장히 분위기도 화하고 지금 보면, 그런 읍면들의 현재 이런 등으로는 굉장히 저녁에 우중충하더라고요. 도시 분위기가. 밝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곳에 집중되기 보다는 우리 13개 읍면에, 특히, 면소재지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요. 일시적으로는 다 할 수는 없고 탄력적으로 해서 어디 시범운영이랄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새해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인데, 반갑습니다. 계장님들을 보니까 과장님이 다 뽑아 오셨는가. 열심히 하고 능력있는 계장님들로 팀원이 이루어진 거 같아요. 하여튼 완주군민의 안전이 우리 재난안전과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또 재난안전과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지금은 군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봐도 경제회복 보다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때 였던 거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미 군민들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 완주군에도 보면,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블럭으로 담들을 친 것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멘트 블럭, 집에서 찍어가지고 담들을 치다보니까 굉장히 노후 된 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가고 그러는데, 골목길을 걸어 다니시다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담들이 무너져가지고 많이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런 노후 된 블럭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서 철거를, 너무 위험하다고 진단이 되는 데는 철거를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얼마 있으면 해빙기가 다가오는데요. 해빙기쯤 해서 낙성위험지역이랄지, 위험축대랄지,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노후 담장이랄지 축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향자위원

좁은 골목길 이런데, 옛날에는 걸어만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번씩 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봐도 아슬아슬한 담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금가 가지고 그런 담들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놔두는 것보다는 경각심을 주고 주인들한테 이 것은 철거해야, 왜냐하면 요즘은 관공서도 담 없는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담을 치고 사는 것보다 휀스 같은 걸로 이용해서 하는 집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한번 좁은 골목길 이런데, 너무 노후 된, 지금 블럭담을 치고 한번도 정비 안한 그런 집들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느끼시죠? 과장님도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문제는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없애고 그대로 존치를 하면 모르지만 다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향자위원

요청을 해야죠. 위험하니까 철거하고 다른 담장으로 해 줄 것을.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이향자위원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맘대로 못 하는거지만 이것은 너무 위험하니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동네 가운데에 조그마하게 흘러가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또랑”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걸어 다니시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거나 하는 노인네들이 저쪽에서 차가 와도 이쪽에서 불안해서 비킬려고 하다보면 또랑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하는데, 복개를 해 달라고 하는데, 복개는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휀스를 쳐서 조금 “아름다운 완주군 만들기” 해가지고 장미넝쿨 같은 거 거기에다가 올리고 하면 보기에도 좋고 주민들도 안전하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하천에는 크게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이 법정하천이고요. 그것은 저희들 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 안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수로겸 어떤 하천, 세천이라고 할까요. 내지는 또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천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향자위원

천을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안전과에서 해도 되지 않냐. 하여튼 협력해가지고 개발과하고....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랄지 주민의견들이 집약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래요. 검토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김과장님이 잘 하셨는지, 여계장님 주무계장님이 잘하셨는지, 예산규모 계별로 다이아그램으로 그려 놓으셔서 굉장히 인상에 남는 업무보고를 작성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싶고요. 잘 만드셨어요. 계별로 예산의 비율로 분류를 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 예산규모를 84%인가요. 파악이 될 수 있네요. 이것은 여계장님 아이디어겠지? 주무계장님이 만드셨을테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현명한 지휘도 계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16쪽에, 상학천정비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할려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개설을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 같은데, 구이면 구면사무소, 옛날로 얘기하면 술박물과 처음 출발했던 그 뒤에, 지정되지 않은 노거수가 있는데, 그 노거수에 뿌리를 잘라내고 도로개설을 하면서 묘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천의 다리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데, 그냥 도로만 해 놓고 말아 버린거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부락분들이 와서 부군수님들도 만나시고 민원을 냈던 거 같은데, 예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왔던 거 같예요. 그것은 참, 아쉬워요. 구이에 둘레길 20억씩, 몇 억씩 툭툭 들어가면서 그렇게 소규모 예산은 무시해도 되나? 소규모 주민들의 원성은 무시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조기에 좀 해 주시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 한 거 문제 자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었어요. 도로개설도. 도로를 뚫으면서,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로를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옛날 도시계획도로 뚫어 버린거여.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리, 구면사무소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뚫어놓고 하천교량 연결을 안 해 줬어요. 그게 아마 상학천 위에 공사 내려오는 거 하고 아마 연계되는 사업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큰 사업은 툭툭하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민원 안나오게 해줘야죠? 과장님! 점검 한번 해보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지난번에 하천계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한 거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 해보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때도 의원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구 면사무소 뒤에 낸 도로하고 옛날에 모악산 올라가는 도로하고 연결하는 교량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외형적으로나 실제 이용도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학소하천하고 우리 구이면에서 하고 있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도록 단시일 내에 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항상 재난안전,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정말 주민들로부터 협조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산 실개천사업을 하고 있는데, 느티나무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 번 시도도 하고 좀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결과 거기에다 집은 안 짓고 이사 갈 마음이 있고 그 앞 토지도 실질적인 토지자 동생으로 넘어와서 매수에 응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느티나무 있는 그 집하고 그 앞에 있는 밭하고 주인이 어느 한 쪽을 성사시켜봤자. 다른 쪽에서 안 될거 같아서 별 의미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안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느정도 됐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거, 말을 바뀐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확인서를 쓴다든지 방법으로, 또 거기를 사업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해놓고 예산투입 효과를 볼 수가 없을 거 같예요. 그래서 꼭 좀 투진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작년 연말 이전인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현지 출장을 했었어요. 그 당사자 분을 직접 만났었는데, 그때 의사로는 완강하더라고요. 어떤 형태로든??못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시길래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않냐. 그때 결정을 했었는데, 만에 하나 지금이라도 어떤 마음의 변화가 되고 그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의 제기를 않고 동의를 한다라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산면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관계인 몇 명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명 관계인에 의해서 되고 안 되고가 자우해서는 안될 거 같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계장한테도 이것을 고산면에, 고산면민들이 의견일치가 된, 고산면장의 의견으로 온다라면 그때는 우리가 적극 검토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면을 통해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다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감사하고 저도 여러 번 만나보고 하면 저 자신도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많은 인내심 같고, 저도 그렇게 같이 노력 할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고산면을 통해서 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질문을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 하천이 되었든, 지방하천이 되었든, 정비를 할 때 지난 4, 5년 동안은 대부분은 자연석으로 썼어요. 그게 자연 친화적인 것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비를 해 놓고도 깔끔하지도 않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올해도 대충 보니까, 약230억 이상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꼭 돌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지역에 맞게 가는 것이 안 낫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하다든가 설계를 할 적예요. 호환재로 쓸 수 있는 게 다행합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호안블럭도 있고 호안 옹벽블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굴림석이라고 하는 자연석 굴림석으로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그 지형과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범면에 경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경사를 완만히 눕힐 수 있는 부분은 블록이랄지 이런 것을 채택할 수도 있고 불가피 주변의 편입용지나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경사를 세워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거기에 맞는 호환재를 해야 되고 해서 현재 지형과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호환재를 선택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지난번에 대부분 의도적인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연석으로 많이 했어요. 정말 하천정비 하나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해서 그 지역과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하천이, 큰 하천정도는 하천을 하면서 옆에 여유 공간에다 길 같은 것도 좀 해서 사람들이 걷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건의를 했는데도 무시 되었드라고요, 화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주민의 의견도 담아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고수부지 말씀이십니까?
용찬

김용찬위원

예, 예.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고수부지 얘기가 지난번에 소양도 가고 어디 가니까 몇 명 읍면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고수부지를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당초 기본계획부터 검토를 하거든요. 기본계획단계에서 홍수량이랄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그 하천이 홍수량에 대한 것을 소통능력을 검토를 해서 소통능력이 여유가 있고 하는 부분은 저수호황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고수부지를 만드는 것을 계획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소통이 우선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고수부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용찬

김용찬위원

예, 충분히 알았고요. 그것과 함께 돌을 쌓고 나서 제방뚝이라고 해야 되죠. 동네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길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늘 질의답변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사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가 농촌지원과로 명칭이 바꿨습니다. 고석수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지원기획팀의 이용팀장입니다. 전 자원개발과 인력육성담당이었습니다. 인력육성팀에 한형순팀장입니다. 자원개발과 인력육성 주무관이었습니다. 식품자원팀에 정순연팀장입니다. 자원개발과 식품자원담당이었습니다. 작목개발팀에 박소천팀장입니다. 봉동, 용진상담소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는 변동없이 임용환과장입니다. 식량자원팀에 박만기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인증지원주무관이었습니다. 원예기술팀에 이규진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농산유통주무관이었습니다. 친환경농업팀에 이향녀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농산유통담당이었습니다. 과학영농팀에 이세자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인증지원담당이었습니다. 평소 완주 농업과 농촌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쉬움 또한 많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데,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금년에도 소통과 변화, 열정을 키우도록 돈버는 농업, 농업인의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직원은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건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먼저,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개과 8개 팀으로 지난 1월 27일자로 지도사 한명이 충원되어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등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구 친환경농업축산과 사무실 및 농식품가공교육장을 리모델링하여 농업인 교육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입니다. 6,200㏊에 대하여 87억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을 준수하여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사업 역시 1,425㏊에 5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밭농업 직불제 시행지침에 의거 농업인 홍보에 주력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쪽, 네 번째입니다. 지역리더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딸기고급반, 딸기기초반 등 4개 과정에 120명을 선발하여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간 9,500만원을 투자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15개, 684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위연구회별로 5회 이상 맞춤형 과제활동을 추진하여 자생력 있는 연구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으뜸 완주 맞춤형 전문농업인교육입니다. GAP나 로컬푸드 인증교육 등 6개 과정에 78회 2,845명을 목표로 현장적용 가능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대학 수료생 신지식 현장적용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대학 수료자를 중심으로 7,000만원을 2개소에 투자를 해서 시설개선, 가공기기, 포장개선 등 상품화 기반조성으로 생산유통 가공체험 등 6차 산업관련 사업을 중점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농업경영인등 5개회 1,570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활력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신기술을 선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별로 조직을 정비하여 강화를 하고 단체별 특성에 맞는 교육, 행사 등을 추진하겠으며, 생활개선과제발표, 우수사례발표 및 가공품 전시 등 모든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함께하는 한마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완전식품 소이푸드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8년까지 63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생산농가 교육,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구축, 브랜드개발, 홍보ㆍ마케팅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맞춰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콩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농식품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사업도 2014년도 농촌진흥청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 2년간 10억원을 투자하여서 농업인을 조직화 시키고 가공아카데미, 과실 및 축산가공 개발 상품화, 가공시설구축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일정에 따라 운영주최를 선정하고 참여교육 및 선진지 견학, 가공시설 구축 등을 차질없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1인 창조 농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완주군 관내에 가공 아이디어 제품 발굴을 통한 창업지원으로 식품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2개소에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제1회 완주군 농식품가공 아이디어발굴 품평회를 진행중인데, 여기에 입상한자를 지원하여 가공시설 및 장비구축, 브랜드개발, 포장재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홍보하고 있고 접수는 2월 23일부터 1차 서류심사, 2차 제품심사 등을 거쳐 4월 중순에 최종사업자 2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에 도 농업기술원 농식품 콘테스트에 수상업체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구이에 현미그린 현미바와 용진 홀푸드 조각된장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미그린은 곡물 가공장비를 개선하고 조각된장에는 상품화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히든 챔피언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업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식품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관내 식품업체 중 매출액 3억 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소규모 Haccp에 준하는 가공시설 개선 및 시설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전통주 생산업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전통주업체 시설현대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운영활성화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주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전통주 시설을 개ㆍ보수 또는 신축하고 생산자 및 개보수 및 구입설치,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제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로컬푸드 가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영세가공업체 지원으로 소규모가공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개소당 2,000만원, 소규모 가공장ㅇ비, 가공용기 제작,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자ㆍ종묘 확대보급입니다. 감자, 딸기 등 6품목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식량과학원 등에 시험연구기관에서 육성한 식품종 종자종묘를 확보하여 우리 자체내에서 조직배양증식 및 우량종묘를 확대 생산,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우량모주 4년 1기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신품종 조직배양묘 분양으로 우수품종을 선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로컬푸드 적합 미니칼라채소 상품화 연구입니다. 미니 과채류, 미니 근채루, 미니엽체류 등 미니 칼라채소 상품화 실증시험재배로 소과형 특이 과채류 재배가능성을 검토하여 로컬푸드형 신작목 생산, 유통으로 지역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경관조성자원 꽃묘 대략 육묘사업입니다. 펜지 등 8종 27만주를 생산하여 우리 관내 읍면지역 도로변 식재와 경관조성 사업장등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안데스 작물 실증재배 시범입니다. 아마란스, 퀴노아 등 기능성 곡물인 안데스작물의 우리 관내 재배 및 로컬푸드 직매장 상품화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역적응 실증재배로 우리 농가 새소득원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고소득 달래 생력재배 실증시범입니다. 달래 연작재배시 흑색썩음음균핵병 등 병충해 발생과 연작피해가 발생함으로 재배용 상자, 상토 등 연작피해 경감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단경기 소득작목인 달래의 연작장애 극복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확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일 번째, 만차량(단호박)삽목증식 실증시범입니다. 일반 단호박에 비해 당도가 높아 상품가치는 양호하나 종자구입비가 과다하고 종목 안정적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음으로 삽목증식 실증 재배를 통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종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곤총산업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곤충산업 장기발전용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곤충산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장기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농가교육 및 조직화 추진, 곤충산업 홍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쌀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4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쌀 생산단지 1개소, 소규모육묘장 5개소, 유량종자채종포 4개소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입니다. 관내 13개 읍ㆍ면 벼재배농가 4,600㏊에 161,000포를 공급하여 벼 재배농가 못자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4,700농가, 4,150㏊에 흰잎마른병,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의 벼 사전방제 상자철제 농약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삼례, 임대사업소를 이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관리기 등 8종에 대하여 읍ㆍ면별 수요조사에 의거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선정하여 100만원에서 500이하의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8.1㏊에 29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지원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등을 시설원예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50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온실 증개축, 양액시설, 보광시설, 포그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급질 농산물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16억원을 투자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규격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딸기, 수박, 토마토 등의 농가로 지원하겠으며, 지원대상농가로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약정 체결한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특화품목 노후 비닐하우스 교체사업입니다. 7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역시 농림수산식품부 기준 규격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시설하우스 채소재배 농입인에 노후된 비닐하우스를 교체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화훼 재배 및 수출 농가에 대하여 박스, 상토, 종구, 종묘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여 화훼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 및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입니다. 3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3개소, 송풍시설 15개소, 토굴용 리프트 15개소, 스프링 쿨러 관수시설 15개소를 지원하여 봉동생강 옛 명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완주 당조고추 네오 산업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년에는 종합처리시설 및 가공설비를 준공하고 동물 임상실험 및 건강식품 식약처 개별인증을 획득하며 내장지방 감소 및 혈당저하 등에 기능성 음료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작년도 사업 이월된 사업으로 완주 친환경토마토영농조합법원에 공동집하장, 저온저장고, 심토파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약과 화합비료 사용량을 감축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까지 3년연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자하여 고산광역친환경유통사업단에 친환경안정성검사, 유통시설, 장비구입, 교육, 마케팅 등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열여섯 번째,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2017년까지 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 복숭아, 포도, 사과 등에 무인방제기, 관수관비시설, 작업로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열일곱 번째, 지역특화작물 경천 대추육성지원사업입니다. 8개소에 경천면 대추과원재배 농가에 대하여 1억원을 지원하여 비가림시설 및 지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대추 수확기 농작업 노동력을 분산하고 열과방지에 의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감 과수원 조성 및 명품곶감 홍보 축제입니다. 감 과수원 조성에 1억 6,300만원, 곶감홍보 축제에 7,000만원을 투자하여 관ㆍ배수시설과 묘목을 지원하고 또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감에 대한 생육장해예방 및 고품질 감생산을 하도록 유도하고 완주곶감 유통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기후변화 대응 망고 재배기술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재배하우스를 짓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묘목을 식재하고 난방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재배지역과 다른 추석출하 틈새시장 공략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완주로컬푸드 인증농산물 안정성 관리입니다. 유통중인 농산물에 잔류농약을 2주 1회 실시하고 완주로컬푸드 신규인증 및 인증취소 등을 하며, 로컬푸드 인증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우리 완주 로컬푸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토양종합건정실 운영입니다. ICP, AA등 27종의 기자재를 보유하고 활용하여 토양 종합검정 및 시비처방을 하고 쌀 소득 밭농업 직불제 토양ㆍ식물체를 분석하며, 토양중금석 및 축분액비분석 및 액비량처방서 발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물두 번째, 잔류농약 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농업용수분석 등 1,600점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안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으로 사전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현장에서 농업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급하며, 농업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돈 버는 농업과 농업인이 행복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19페이지, 1인 창조 농기업 육성산업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1.22~2.17일까지 하고 접수를 2.23~27일까지 받고 순서대로 나간다고 했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나요? 궁금해서 여쭤 보는거예요.
석수

고석수농촌지원과장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 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에다가 플랜카드를 다 걸고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홍보를 해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책자에다가도 이것을 넣어가지고 각 마을마다 책자가 한권내지 두권씩 나갔는데,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도 이것을 왜 묻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완주군 전체 하고 싶어 하는 관계들이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를 해야 된다. 왜그러냐 하면 오늘은 해당이 안되는데, CB센터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CB센터 이번 새로 직원을 뽑으면서 자기네들 사이트만 살짝 올렸다가 그것도 1, 2일 해가지고 지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지.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거기에서 정말 채택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석수

고석수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양도 많고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배려하셔서 질문을 안 하시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께요.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거의 대부분 농촌지도사분들이 대부분이예요. 거의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대부분 근무하죠? 자리이동해도 그 안에서 하고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농촌지도사는 농촌진흥법에 의하면 농촌지도사업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이부분이 조심스러워서 그 전부터 생각을 했으면서도 얘기를 안했는데,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봐야, 이것이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보면 완주군 농업에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우, 곶감, 딸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품목별로 농가가 많은 품목들은 우리 농촌지도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품목씩 맡아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야 맞고요. 가능한 우리 완주군 관내에서 재배되는 작목에 대한 최고 기술자들이 바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된 후에 지난주 1월초에 우리 지도사들 전부 각자 1품목씩 선택하도록 해서 일단은 장기교육 한명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합숙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다음주까지 내도록 해가지고 하여튼 한 품목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했고 또 직원들이 각자 품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작목이 수십가지 되는데, 우리 지도사가 겨우 20몇 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생각 마침 잘 하신다고 보고요. 물론 전 품목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농가수가 많은 또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그런 품목부터 전문적으로 한 품목씩 정말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농촌지도사분들을 믿고 농민들이 농사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좀 부탁드리고요. 물론 어떤 일을 요구만 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게 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런 효과를 낸다면 제가 보기는 그래요.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라도 그와 같은 훌륭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농업발전에 공헌을 해야된다.라고 봐요. 그게 곧 인센티브고 또 근무하는 중이라도 그런 실적을 내고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한테는 노력한 만큼 그런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농촌 예산을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제일 많이 쓸거예요. 물론 다행스럽게 전년도보다 농업농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서 아마 전체 본 예산에 17%정도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거 같예요. 물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우리 전라북도 내 타 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25.4%정도가 이게 전라북도 타 군 평균이니까 우리 완주군이 농촌 수도 1번지답게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써 있어요. 처리결과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예산들이 정말 유유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확보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완주군청 산하기관 중에서 농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유일합니다. 농업농촌정책과가 있지만 그쪽에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고 벼농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목이 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하여튼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앞으로 새로운 작목도 발굴하고 또 그에 따른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즘 곶감 농가가 많이 있는데, 물론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7천만원이 곶감축제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군수 초도방문 때 일정을 보니까. 11월달 해가지고 운주에서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곶감농가가 완주곶감농가, 운주곶감, 동상 고종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들도 그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이 원래 1월달이나, 2월달에 감농가들 모아서 협의를 하고 곶감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할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곶감농가들이 잘 아시다시피 설명절 전까지 포장해가지 판매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모이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설 세고 난 이후에 농가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지금 결정을 할려고 한 것이지. 뭐 운주에서 한다. 동상에서 한다. 정하는 바는 아무것도 아직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저도 책을 얼른 덮기도 그랬는데, 괜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 같아서.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부군수님 주재로 곶감농가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곶감농가가 크게 3분류로 분류가 되어서 서로 여러 가지 협조도 못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 그런 단체를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그런 노력과 앞으로의 생각은 그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곶감농가들은 사실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곶감, 동상은 동상, 동상면 자체도 하나가 안 되고 면에서도 2, 3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인지를 다 했습니다. 농가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고산 미소시장 앞에서 곶감판매직판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고산분이 오셔가지고??왜, 축제예산 세워졌는데, 돈을 안주냐? 1천만원이라도 달라??이런 말씀하시길래. 제가 거기서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이건 지원 못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5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지원을 하게되면 금년도 곶감축제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곶감축제는 어느 한 지역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완주를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알리고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산한다고 좀 주고 여기 주면 그것은 다 물건너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못주니까 이번에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사람들도 그것을 수용하고 자기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곶감 관련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농가들 만나서 접촉하고 이야기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은 금년에 곶감이 가을에 하기 전에 최소한 여름까지라도 그런 단체를 서로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꼭 좀 해야 될 거 같예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거 꼭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농촌지도사분들 한 품목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건 꼭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력하신 만큼 대가는 없을 수 있도록 같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할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봉동, 생강. 생강 생각을 하면, 봉동에서 태어났고 봉동에서 주로 생강을 과자 먹듯이 먹고. 지금도 생강을 보면, 침이 꿀떡 넘어갈 정도로 생강을 선호해요. 생강에 애착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완주군 특산품하면 곶감, 대추, 생강 세가지였어요. 그런데 곶감이나 대추는 다른 지역에서도 나오는 농산물이었으나, 생강은 전국적으로 봉동만 나오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도 보니까. 여기 보면, 서산시, 태안군 안동시에서 벤치마킹을 하겠다는 말이 써있으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원래 봉동만 생강농사를 짓다가 한30여년 전부터 봉동에 살다가 서산으로 이사가신분이 봉동에서 종자를 갔다가 서산에서 심기 시작해가지고 서산에서 생강을 많이 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안동에서 많이 생강 재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재배를 하는 것들은 수입종자를 가지고 우리 땅에다 심은 국산이예요. 우리나라에서 심었다 .해서 국산생가이고 봉동에서만이 토종생강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생강이 홀대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생강은 선호도가 곶감이나 대추 이런 거 이상으로 전국민이 생강을 안 먹는 사람이 없거든요. 남녀노소. 김치에도 필수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약재에도 들어가고 양념, 생선요리 하는 데나 어디에나 하여튼 모든 전국민이 이용을 하는 것이 생강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 고장 완주에 특산품으로 발굴을 해서 명품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정말 뜻 깊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뻐요. 그러는데, 예산으로 보나, 사업의 규모로 볼 때,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은 지금 한우나 이런 것은 수십억씩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에 우리 한우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를 지어서 지급을 하고 가공시설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 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예요. 그렇게 해서 농가의 소득에 올리는 일에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의 노고에 치하를 하면서 거기에 버금가게 앞으로 생강도 판매장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금산의 인삼시장, 인삼을 사는 사람은 거의 70, 80%가 생강을 같이 사요. 같이 먹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인삼하고. 그래서 그런 타지역으로도 판매장 같은 것도 지원을 해서 나가는 방향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만해도 개인적으로 서울이나 저쪽, 부산 이런 데 가서 이주해서 봉동 사람들이 이사해서 사는 사람들이 토종생강 좀 구해가지고 택배로 보내주라는 요청을 많이 들어요. 요즘에 인제, 토종생강이 맛으로 보나. 향으로 보나. 효과로 보나. 좋다는 것을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동에 와서 아무리 시장을 둘러봐도 토종생강을 파는 데가 별로. 왜냐하면 식품가게에서는 거의 수입산을 그러니까 국산이죠. 수입산은 아니고 봉동에서 농사 진 생강. 그것을 국산이라고 표현하고 옛날부터 지어온 것은 토종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소비자들도. 그렇게 해서 토종을 구할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많이 헤매고 다니다가 전화가 오고 그래요. 토종생강을 구할려면 어디에서 구해야 되냐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명품화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검토하시고 연구하셔서 진짜 봉동 생강으로 한번 완주를 알리고 명성을 날려보게요.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소장님의 짧은 답변 부탁드릴께요.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완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완주하면 봉동 생강, 곶감, 대추 이 품목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완주로 와 보니까 그런 명성들이 흐릿해져 가는 것이 사실이라요. 감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었고 대추, 봉동 생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후원 해 주시면 맨발 벗고 달려가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쉬웠다고 말씀하시던 벤치마킹 서산 태안, 그것은 사실작년도에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할 때 가서 보자. 들어보니까 봉동에서 생강하시는 분들이 서산 태안쪽으로 많이 갔다 얘기해요. 연작장애가 있다보니까. 거기가 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숙이고 가서 다서 그것을 빼앗아 와야 하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오자. 해가지고 농가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갔던 것이거든요. 하여튼 저희보다 앞서가는데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봉동 생강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가신 것은 잘 하신 건데, 우리가 더 앞서 가가지고 전국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생강을 배우려고 와야 하는데,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면 더 좋죠.

이향자위원

조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육성신품종우량종자종묘 확대보급, 너무나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보면, 농촌진흥청국립원에 특작원과학원과 식량과학원이 연계해서 우량종묘를 확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발 빠르게 기관들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완주가 분포가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넓게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개 소리로 65만 전주시보다 9만인 완주군이 인조잔디구장이 더 많아요. 전주시 3개밖에 없는데, 저희는 읍면마다 다 있어요. 비봉하고 상관하고 하면 축구장이 다 있어요.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명품곶감축제, 그쪽은 고산 6개면에서 운주나 동상 이쪽이 되겠고요. 딸기축제는 삼례, 봉동 생강 말씀하셨고요. 이서 배, 예를 들어서 경천 대추, 그런데 제가 축구장 얘기를 한 것은 고창하면 복분자 딱 한가지 거든요 거의. 그런데 우리 완주는 지금 보면, 제가 5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명품화를 시킨다. 축제를 한다는 것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곶감축제, 딸기축제, 봉동 생강, 이서 배, 경천 대추, 이런 것들은 특화를 당연히 시켜서 우리 완주, 글쎄요. 완주군 하면 어떤 걸로 먼저, 내세울지는 모르겠어요. 많으니까. 제가 축장 얘기를 한거예요 일부러.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명품화, 축제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완주군민이 농업농촌에서도 물론 인구가 자꾸 봉동이나 이서 혁신도시가 와서 도시민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지만 또 이런 축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명품화 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곶감, 딸기, 봉동 생강, 경천 대추를 어떻게 하실건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짧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축제관련 예산은 곶감과 딸기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5개 작목을 한꺼번에 다 끌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금년도에 곶감관련 축제 예산을 확보했고 또 딸기축제도 작년도에는 AI 때문에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월요일하고 어제하고 삼례 농협 그 다음에 경영인들 딸기농가들 만나서 장소 때문에 갔다오고 부군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서 배라든지 또 경천 대추, 생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꺼번에 의원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인력 20몇 명 가지고 하기는 벅차니깐요. 서서히 저희가 그에 대한 생각을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깐요.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곤충산업이 지난번에 동상면장으로 가신 최과장님이 취급하다가 임과장 과로 업무가 넘어간 거 같은데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류영렬위원

가볍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에 7천만원 추경 때 홍보비 세워줬는데, 7천만원 다 쓰셨는지?
중옥

김중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임과장은 잘 모르고 그때 시식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도의회, 중앙, 기관단체 이럴 때 교재를 만든다든지, 플랑카드를 만든다든지, 홍보를 많이, 책자를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곤충산업을 완주군에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신문에도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 집행은 못하고 약간 남지는 않았냐.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볍게 여쭤 본거고 두 번째로는 금년에 용역비가 1억이 서 있어요. 서있는데, 물론 완주군 경리관의 고유권한이지만 군민이 낸 세금을 감시, 감독하는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용역줄때 특정인을 의식해서 주면 안 된다. 그야말로 곤충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39쪽에, 당조고추인데, 이것이 명시이월 7억 4,300만원이 있어요. 금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이 완료기간인 모양이죠. 2015년도까지.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2014년까지 사업완료기간인데요.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금년에 마무리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구이에 백여리 종합처리시설 40쪽에 보면, 금년 2월에 가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준공처리가 되었는가요?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아직 준공처리는 안됐고요. 한2월 다음주 중반정도 되면 시설물들이 다 완공이 될 걸로 저희가 현장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래요. 본 의원이 현지 갔을 때도 현지의 부적합성을 지적을 했어요. 당조고추생산지와 처리시설 지역이 너무 원거리여서 물류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구이에서 생산되는 것은 비율로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삼례가 주 생산지, 이서에서 생산이 되는데, 왜 그 시설을 당조고추 생산지역과 먼 거리에다가 시설을 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어쨌든간에 감독을 잘 해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예, 예.

류영렬위원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소장님께서는 오늘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