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그런 부분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칙이나 지침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조례는 전체적인 틀에서 잡아 놓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지침에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지침이나 규칙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협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향자 위원님이나 윤수봉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칙을 정할 때 같이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사전조율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재열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확대,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의 내용 중??완주산업단지 및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의 정수??를??완주 산업단지수도사업의 사업구역내 입주업체 및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로 하고 제3조 사업구역의 내용 중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완주산업단지와 인접 과학산업연구단지로 한다를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주산업단지 2.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3.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제10조 1호에 공기업법 시행령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제16조 1호에 공기업법시행령 제35조를 제37조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개정조례안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완주 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입주업체 생산활동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수도사업의 범위를 확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 수도사업의 구역을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포함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하실 것인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잖아요. 공단분리로 되어 있잖아요?

예.

연관성을 어떻게 두고 할 것인지?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는 산업단지 외 지역을 맡아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구분이 확연히, 공단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고.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최환입니다.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노사정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서 관련법 근거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고요. 정의로는 근로자, 기업인,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2조에 정했습니다. 제3조 책무에는 근로자와 기업인 등이 지역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책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한다는 책무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포상 제도를 두었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근로자, 우수 기업, 기업인, 기업인단체, 노동조합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5조 대상으로는 이 조례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해서는 제5조에 따른 모범 근로자, 우수 기업인, 기업,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제외대상으로 품위유지위반 등 사회적 물의, 지방세 체납, 퇴사,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했고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제5조에 따라 모범 근로자, 우수 기업인의 그 가족의 입장료 100%와 시설사용료 50% 대한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정하여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을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완주군 노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화합, 근로조건 개선,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기업인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사 정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제4조 근로자, 기업, 기업인, 기업인 단체, 노동조합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제5조 예우하고 지원하는 근로자와 기업인등의 대상범위, 제6조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완주군 내 근로자와 기업인들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소통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향상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노사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른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완주군에 있는 현대자동차가 전국적으로 제일 강성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처음 초기에 현대자동차 설립할 때 완주군 지역에 왔기 때문에 완주군에 있는 주민들을 많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특히, 삼례공고 위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삼례공고 이 부분에서 노조위원장, 노조 전체적인 삼례공고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강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이후로 저희 현대자동차 취업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삼례공고나 이런 지역은 절대 뽑지 않는 걸로 결정을 이미 한 상태였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삼례공고에 관련된 직원들은 뽑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삼례공고 사람들을 한명씩 퇴출을 시켜서 거의 많이 정리된 상태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취업하는 문제에 완주군 이렇게 하면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그 과장님이나 부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정리는 되었지만, 삼례에 있는 학생들을 퇴출시켜서 정리는 되었지만 아직도 일부가 남아있어서, 하지만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삼례공고를, 우리 완주군에서 공고나 이런 계통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안 뽑겠다는 방침을 세워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쉽게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가 않았어요. 앞으로 뽑기는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저번부터 노사정책 발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걸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조측 위원장하고 식사 이런 문제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측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노측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얘기는, 제가 4월달에 가서 현대자동차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노사정책 질문을 했을 때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이 60%입니다. 60%직원이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8,000, 9,000만원이라는 얘기이고 1억이 넘는 사람이 60%인데, 많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안에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서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는 수종을 당장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새로 신설되는 부분이나 수종을 갱신하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보면 지역에 특색도 맞고 말씀하신대로 유실수나 이런 부분들을 식재해서 소득과 연계해서 앞으로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관리하는 가로수 부분에서는 사실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나 농경 피해로 인해서 사실 농민들이, 그 다음에 상가에서 가로수를 일부로 고사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로수 식재 할 때에는 미리 대비해서 상가 앞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는 조그마한 수목을 심는다든지 농경지 주변에도 그늘이 안 드는 수종을 선정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완주군만의 특색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국민과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계획법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 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먼저, 제6조에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 첨부서류를 완화하는 것인데, 이 첨부서류라는 것은 주민의견서입니다. 주민의견서 첨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입안하였고 다음에 제9조에는 지구단위구역변경의 경미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이 5퍼센트 내까지 경미한 변경을 하던 것을 10퍼센트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8조의 3에는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에 따른 건축물 집단화 유도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있을 때에는 건축물을 한쪽으로 집단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두었 습니다만 이것도 연접개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 규정도 폐지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다음 제19조의2에는 상위법령에 없는 개발행위허가취소 사유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국토계획법에는 규정이 없었고 건축법에 일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건축허가이후에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빌어서 했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도 취소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31조의2 등에 용도별 건축물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용도 내용이 좀 혐오스럽거나 강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 좋지 않은 내용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감화원을 갱생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0조의 3은 생산 녹지지역 등으로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의 증축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생산, 자연, 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하여 추가편입부지가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5조의2에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등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였으나 건축물이 아닌 시설 그러니까 옥탑이라든가 무슨 싸이로 이런 것 등에 대한 다른 시설도 증설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6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타 지자체 등 중복 위촉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간위원이 타 지자체 및 타 위원회에 중복 위촉을, 타지자체간은 2개, 타 위원회간은 5개 이하로만 중복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중복할 수 없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그간에 진행사항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완료를 마치 내용입니다. 금후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완료되면 8월중에 조례를 공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용도제한 완화 및일부 입지규제 개선과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상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외의 서류 제출 삭제하고, 제9조, 제17조 공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을 상향 완화, 제19조의2 개발행위 허가취소 사유 외에 조례로 정한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삭제와 제50조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증축 시 한시적 건폐율 완화, 제55조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등의 허용 범위 확대, 제56조, 제59조 도시계획 위원회 타 지자체등 중복 위촉 횟수 제한 및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규제개선 권고사항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일부 건축물의 명칭변경 및 용어순화 정비를 검토 한 바, 적법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건폐율 허가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가 충분히 안되어 있죠?

아직은......

앞으로 이게 의결이 나고 나면 읍면에 이야기들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이렇습니다. 녹지지역일 경우에 20%이고요. 그 다음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40%이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정하면 60%까지 갈 수 있거든요.

상업지구 같은데 80%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바퀴를 달아서 뭘로 만든다는 것까지는 저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만 이런 것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깝게 설치한다면 별도로 떨어져있다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상향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확대해서 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군수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확대를 해서 그 분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공장에 대한 20%짜리에 대한 40%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혜택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일자리경제과 소관인 완주 테크노밸리 2차 산업단지사업장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