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계장님 수고하셨고요. 같은 지역구라도 그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한테 한번 더 설명 좀 해 드리고, 조금 해 줬으면, 나중에 일하는데 차질이 없을 걸로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방향으로 하셔가지고 결정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자치단체장의 보고 후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의하면 도로 261개소, 주차장 6개소, 공간시설 28개소, 기타시설 9개소로 총 298개소, 161만 4,000㎡로 도로가 85.6%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경과기간이 24.7년으로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번에 298개소 중 부분폐지 6개소, 폐지 36개소로 42개소 6만 8,000㎡ 해제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가 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본 회기에는 보고를 듣고, 다음 회기에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우리 행정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좌우지간 6월 인사에서 최하 한명이라도 그러지 않으면 두명 정도 보강을 해 줄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의원님 도시계획도로가 말하자면 조금 애매한 것이 도로위 번호로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다. 얘기하기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도로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보낼 때는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 아닌 질의를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께 간담회 때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면을 갔어요. 가지고 찾아보라고 해서 사실은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먼저, 알아봐가지고 질의를 했어야 더 좋은데,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안 챙긴 거 같예요. 지금 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총무계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받아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봐서 아까 공원이나 도로, 폐쇄부분, 더 넣어야 할 때를 서로 얘기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현황표을 보면, 지금 방제시설면에 하천부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으로 사실 민원을 접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하천에 계획안을 같이 취급하고 있는지?

아니, 하천은 저희가 말하자면 재난과로부터 지정할 것을 받아서 그냥 시설로 결정만 해 놨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 다루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도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위원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의 사항을 명칭ㆍ위치ㆍ규모ㆍ해제 사유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시 해제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시 해제권고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당초 특수목적 법인 자본금 출자비율이 저희 완주군이 20%였었는데, 이것을 40%로 변경 출자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출자율 변경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완주군이 당초에 20%에서 8억을 했었는데요. 40%로 되면서 8억이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효성에서 41% 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효성에서 16억 4,000만원을 내겠습니다. 추가로 이 출자비를 자본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나머지 동서, 옥성, 신성이 당초에 30억을 냈는데.

과장님! 어제 군수님으로부터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들었으니까 자리에 앉아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순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63호,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 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 비율을 당초 20%에서 40%로 출자 지분율 변경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본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20%에서 40% 출자 지분율 변경 의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자 지분율 20%에서 40%로 상향 변경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중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은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40% 상향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투융자 1차 심사결과 민간자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은 출자 지분율만큼 하도록 조건부 심의 되었고, 금융기관에서 완주군의 지분율이 40%는 되어야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므로,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20%에서 40%로 출자 지분율 변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군의 재정적 부담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2단계 투자심사가 남아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완주 테크노밸리에 완주군은 출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미분양 토지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부담행위”를 이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재정법」제1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본 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그리고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총 3,2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완주군이 40%, 민간참여자가 60%를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완주 테크노밸리가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할 금액을 총사업비의 40%에 대하여 완주군이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하고자 하는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8년경과 시점에서 조성한 산업용지 중에서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과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부담행위는 가능하다고 보고 사업대상지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완주군의 출자 지분율만큼 매입확약 및 보증 채무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완주군은 출자 지분율이 40%라는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어, 60%의 출자 지분율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시공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되어 있어요.

예, 파악 안했어요.

예.

예.

어디에서?

그렇죠. 2차에. 행안부에서 통과되면 끝나는거죠.

그렇죠. 1차.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까요?

2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1월 달에 왔는데, 투자심사, 테크노밸리 2단지 투자심사를 2014년도 1월 달에 신청했더라고요. 서류를 다 뒤져봤더니. 1월 달에 신청했는데, 3월달에 조건부심사 승인이 떨어졌는데, 당초에 1월 달에 신청하면서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침 뱉기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했는데, 3월 달에 1월 달에 신청하면서 어떤 식으로 신청을 했냐면 완주군 20%만 부담합니다. 해놓고 실제로는 100%인거였어요. 서류를 보니까. 이게 문제였던거죠. 20%에서 40%로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 20% 가면 되는 건데, 20%로 한다고 전부다 지분율 해 놓고 실제는 100%였어요. 제가 서류를, 여기 1월 달에 와가지고 1월 달에 은행에서 한투에서 저를 찾아와서 설명회를 갔더니, 완주군이 100%거예요. 아니 20%로, 출자비율 20% 했던 것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출자비를 20%에서 40% 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에서 40% 내리는 겁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런 꼴이 된 거여. 긍게 20%로 당초 출자 지분 했지만 당초치 작년에 올린 것은 100%로 우리가 보증서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니까요. 제가 그래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시킨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고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다 털고 얘기 한 거예요. 100%우리가 보증하지 않으면 하여튼 안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업체들도 동서나 신성, 여기도 100%한 줄 알고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하기를 ??잘못된 거 알면서 해 왔지 않냐.??이렇게 얘기 하는거예요. 우리한테, 주주총회 할 때, 그러면 2014년도 1월 달에 투자심사 올 때 그렇게 올렸더라도 2014년 3월 달에 뭐라고 왔냐하면 행자부에서??야! 20%만 부담해.??이렇게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으면 그 당시에 100%인지 알았잖아요. 말은 20% 올려놓고 실제로는 100%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내려야 한다고 했어야 되요 그 당시에. 그러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지연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했었더라면. 제가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인수인계를 못 받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다만, 너무나 이해가 안가서 이런 것은 없다. 어떻게 출자지분 20% 해놓고 왜 완주군이 100%를 내냐. 그래서 내가 중단시켰고.

제가 그걸 주장하는??아, 이렇게 하려면 직영하지.?? 그러면 다운되고 입찰도 다운되고 돈도 우리가 벌어먹고 얼마나 좋냐. 왜 우리가 100%냐. 그래서 제가 막았던 거고요. 솔직히 제가 중단 시킨 겁니다. 모든 것을. 솔직히. 감정도 중단시켜라. 내 그랬어요. 모든 걸 중단.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100%에서 40%로 내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처리 잘못 된 거고요. 당초에 그게 잘못되었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지방채도 물론 제1차에서 우리가 780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650억을 갚았고 130억 채무가 남았습니다. 1차 것은.

제가 전체 답변을 드릴려고 말씀드릴려고,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업무를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드릴려고요. 그 다음에 아까 2차 심사 노력할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행자부도 자꾸 가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좀 아실 것은 아! 20%인데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 올린다. 그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100%인 것을 갖다가 이것을 빠방 시키고 제가 40% 내리는 겁니다 이건. 다만, 20%에서는 PF가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40%로 올린 것뿐이지, 20% 하는 부분에 대해서 PF 대출만 되면 20%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PF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고요.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미분양 분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분양은 이게 3년 공사입니다. 효성에서 책임시공 하는 거예요. 3년 안에. 그리고 5년 안에, 8년 안에 써 있을거예요. 8년 경과시라고 써 있습니다. 매입확약 보면, 5년 동안 분양을 해야됩니다. 5년 안에. 물론 분양될 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5년 안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그러면 5년 안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만약에 20%가 남았다. 그러면 그 중에 20%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이 보증한 40%까지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럴 뿐이고 그런데 10%정도 남았다.

10%정도 남았다. 그러면......

아, 이 부분 우리 계장님한테 얘기했거든, 저도 처음에 이해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써져 있다.

이게 좀, 쓰는 사람하고 읽는 분하고 다를 수 생각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정확히 짚고 가는겁니다. 8년 시점까지 분양이 되어버리면 신경 쓸 것이 없고 다만, 거기에 이익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 이자로는 계속 갑니다. 그렇게 크게 손해 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차피 제가 다 털어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사업비 3,210억입니다. 우리가 40%를 하게 되면 1,284억이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80%만 대출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100원 빌리는데, 내 토지에다가는 120원을 붙잡아 놓잖아요. 은행에서, 그렇잖아요?

나중에 경매생각하고. 못 받을 거 생각해서. 이런 식이예요. 3,210억의 40% 왔고 우리가 1,284억을 빌리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보증되어 있지만 실제는 거기에 대한 80% 밖에 안 빌려주기 때문에 총 80% 2,568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실제 보증서는 돈, 우리 돈으로 가고 오는 것은 1,027억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2,730억이었습니다.

예, 다 거의 보상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지금 제가 왔을 때 1월달이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감정이 뭐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

예, 예. 그니까 아무리 돈이 있었더라도 감정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이미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고 이미 착공이 되었어야 되고 그때 감정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왔을 때 아무것도 안되어 있고......

저도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업무를 하면서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건 전체 다 들어 내 버려라. 잘못된 부분, 잘한 부분, 들여 내서 서로 공유를 해야 이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저는, 저희 방침은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공사하는 효성 측에서는 3년이라는 기간을 넘겼을 때는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다 떠안게 법이 되어있습니다. 책임 시공이라는 것이 이때정도 하면 내가 2,000만원 들어간 공사에 내가 1,000만원 쓰면 1,000만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책임을 다 지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시에 하려고 하지. 자기들 책임 때문에.

효성측은 그렇게 안 할 텐데. 책임시공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냥 2,000억에서 내가 1,000만원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못했다. 그러면 다 놓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 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형도에 따라서 이 흙을 퍼서 이리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고용도 평수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밀어야 할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효성에서는 3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될 사항이고......

여기 조성하는 데 왜냐면 이거 하나 조성할라도......

아니, 왜 이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차를 빨리 하는 것이나, 1차 하는 것이나 2차 이쪽에 하는 것이나 공사 시간은 똑같이 가더라고요. 혁신 도시 같은데 보면 이쪽만 따로 한다고 해서 이것이 1년에 빨리 끝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차피 3년 정도 걸리고 요것도 어차피 3년 정도 걸려요. 공사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모든 도로나 모든 걸 내고 다 포장해야 하고 뭐하고 터 닦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쪽 공사로도 3년이 걸리고 이것도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효성은 그렇게는 안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애로점이 있어요. 책임 시공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 그런 위주로 해서.

알겠습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아니, 100만평, 100만평이 아니라 40만평에 110만평. 아니 100만평. 64만평

1단지가 40만평요.

40만평.

그럼요. 당연하죠. 도로 내 줘야죠.

30만평인가? 30만평.

그렇죠.

저희들이 물론 그렇긴 한데 또 조건 좋은 부분은 아파트하고 국토부에 관한, 소속에 선정된 거거든요. 이 산업단지야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지만. 국토부에서 미니복합타운 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0만평 정도가 빨리 될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돈에 문제는 어려움이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업은 저희들이 의결을 하게 되어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으러 심의를 받으러 갔을 때 힘이 좀 부족하거나 그랬을 때 최대한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투융자심사를 잘 통과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노력 좀 해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2항 완주 테크로밸리 일반 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변경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