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등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고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설공원사업소장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평회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지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 완주세계 캠핑캐라바닝대회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이향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고 해서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니까 마음은 편안해 졌는데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또 무궁화 오토캠핑장 확장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 금액이 12억2천1백만원이 발생을 했네요?

이것을 아까 이향자 위원님한테 질의할 때 보니까 6대의원님 때부터도 일을 진행해 왔다. 이랬는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됐는지? 이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성과나 앞으로 계획 될 이향자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은 뭐 이게 앞으로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서 이렇게 캐라바닝까지 유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다라고 보면 그 안에 그런 시설들이 갖춰지지 않았었냐?

그리고 휴양림 교량 가설공사 선급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도립공원 가지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원을 보면 모악산 같은 경우는 1천5백만원이 거의 운동장 사용료 때문에 된 것이에요?

대둔산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가 7천7백만원이 수입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물어볼게 있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 개량보수 실시 작업 했는데 혹시 우리 거기에 농산물 가공공장 있어요? 도시에 공원관리 해가지고 우리 계가 있어가지고 물품들 지금 한 것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무실은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시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가서보니까 너무 협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들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도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렬 농업농촌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저한테 온 것 같네요.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시설이 사실은 저희들이 몇 년까지 거기 관리를 하시는지요? 지원된 사업들은요?

그러면 추후방향 그 사람들은 이향자 위원님께서 대안도 제시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떠나도 거기 시설된 것들은 그대로들 있잖아요. 그니까 활용방안 같은 것 좀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효자동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10월달에 준공되는 걸로 나왔네요? 그럼 거기 운영방안이나 운영주체선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위탁개념으로 가실건가요?

아니면 로컬푸드 전담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리고 저기 도시민 유치지원사업하고 귀농귀촌자 지원사업하고 봤을 때 귀농귀촌지원사업은 순수한 우리 군비인데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은 국도비가 보조금을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들 보면 내용면들은 다르지만 상대는 귀농자들이 상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한번 연계성으로 해서 귀농귀촌자 우리 100%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그쪽에도 같이 매칭식으로 포커스를 하든지 그것도 조금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두레농장 조성사업인데요.

두레농장 조성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격요건들을 사실 60세 이상 마을 어른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주시는 것 있잖아요. 근데 요즘 농촌에 가시면 어르신들 찾기가 참 어려워요. 돌아가시고 그분들의 애로사항 듣다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고요.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일지 고민한번 같이 해주시고요. 저도 이걸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2시 03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8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나온 건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시설물관리 한옥동 이랬는데요. 이게 어디 우리 완주군 전체를 놓고 하시는 건가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사실 힘들어요. 삭감된 거 아까 이향자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올라서겠죠? 그때는 안 헷갈리겠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간은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효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거 보면 우리가 특히나 벌레, 뱀이랄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위험한 것이 톱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조금 신경을 써주세요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공원화 사업도 예초기를 많이 이용을 하죠. 이런 곳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 나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산림해충이 갈색날개매미충 가지고 전 좀 예민한 편인데요. 지금 우리가 센터에 예비비까지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말을 들어보면 우린 산림 쪽에 병원 쪽하고 먼저 나온 것인데 어디까지나 업무협조를 당부하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센터에서는 과수목에 이미 약을 지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해서 과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그것이 아직도 정리가 잘 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도 나중에 오시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목이 틀려서 예산문제가 달리해서 그런 것인지 같이 고민 좀 해봐야할 것 같아요. 과정에서 보면 조경수들은 약들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저도 지켜보고 있지만 한번 약 한 곳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하천주변에 있는 개천들 계곡에서는 산림과에서는 차가 방제를 해도 그런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예.

못 들어가서 안가잖아요. 그런데 들이 얘들이 그쪽에서 앉아 있다가 내려오고 그런 상황인데 업무협조를 서로가 긴밀하게 해서 더 번식되지 않도록 100% 막을 순 없지만 최대한 예방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사업에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도로가 지금 거기 위치가 도로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들의 얘기가 내내 같은 도로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거죠? 그다음에 고품질 꿀벌 해가지고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제가 조금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홍보 좀 더 하셔서 어차피 우리 소득이 연계되는 것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해야겠지만 몰라가지고 원망을 듣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서 지금 어디과에선가 보니까 악취측정기요? 제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그것은 특히나 소양은 또 양돈농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환경 쪽에 환경과에서만 생각하고 있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같이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낼 때 산지전적이랄지 잡종지랄지 집들을 짓게 되면 산하고 연계 되있더라고요. 보면요.

허가신청을 하면 산지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당연히 경유하겠지만 그냥 지번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허가들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면 산하고 인접되어 있어요. 지번이 산까지 경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라도 그 예산을 조금 세우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예요. 가서 보면 큰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경유할 때도 확인을 한번 꼭 하시고 그것도 단속 문제도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집짓기 전에 베어줄 수 있는 부분 같으면 베라고 하셔가지고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현재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집 뒤에 문제는 거기에요. 거기는 나무 벨 때 큰 나무들이다 보니까 작은 나무일 때 베어버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법이 무서우니까 못 베었다가 그 나무들이 크고 하니까 그 나무들로 인해 지붕 같은데 치고 이럴까 싶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거기도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디 쪽이 해당 과가 될지는 아직 안 물어봤는데 혹여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한다고 보면 그런데도 면이나 그런 걸 신고를 받아서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들녘 쪽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없는데 상관 쪽에는 더 있을 것이고 특히나 그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산 밑에 마을들이 형성된 곳 있잖아요.

이런데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바람 불고 장마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저희들도 어느 과인지는 사업을 안 봤어요. 예산서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산림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 세워서 해주셨으면 해요. 특히나 어려우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산 밑에 기거를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과가 아니라면 다른 데 물어봐야겠죠.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청보리 구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너무나 이것은 우리 보조금 비율이 있죠?

우리 지방재정법 몇 조 그걸 안 가져왔는데 비율이 있더라고요. 도비가 4%나 되나요. 내용은 알겠는데 너무나 동떨어져서 도비가 적고 우리 군비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도 좋은 사업이지만 조금 오차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요. 하여튼 염두해뒀다가 조금씩이라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