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는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포획봉사단을 운영하고 농가에게는 태양광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후에도 농가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적기에 포획 퇴치하고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마실길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실길 3개 노선에 대하여 풀베기 작업 등 탐방로를 정비하였으며 10월에서 11월 중에는 모악산 마실길과 고종시 마실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여 새로운 길문화를 창조하고, 환경부 공모사업비 3천만원으로 고종시 마실길 노선인 학동마을에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응 사업으로 전기절약 가정세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변화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근본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외에도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녹색생활을 실천하도록 공고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지원 요청한 사업으로 당초 마을 공동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신청으로 신정마을 개별저온창고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원금평마을 지원사업을 하반기 중 마무리하여 쓰레기 대란 없이 원활한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지속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잔반 줄이기 음식문화 확산 등으로 상반기 중 전년도에 비해 생활쓰레기 5%, 음식물쓰레기 3%를 감축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금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10% 감량 목표를 달성하여 예산 절감 및 환경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60여개의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징금 한건에 2천만원, 과태료 11건에 8백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악취 및 민원다발 발생업소에 대하여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환경공단을 통하여 상반기 중 80세대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0여동의 면적조사와 해체를 실시하여 군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악취 개선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산업단지 악취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에 산업단지 5개 업체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악취방지 시설을 개설하였고 2015년 6개 업체에 2억7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아울러 주부 악취 모니터링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악취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입니다. 삼례읍 후정리에 위치하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내의 시설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100kw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전력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등 465개소의 배출사업장과 돈사 38개소 등 가축분뇨배출업소 106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검찰에 고발 7건, 경고 3건, 과태료 6건의 3백3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대 등과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악취, 비산먼지 소음 민원 등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은 국고보조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3개년 계속사업으로 산단 내 오염된 초기우수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최근 6월에 실시설계 환경부 최종승인을 받았고 7월 중 공사를 발주하고 2016년 12월까지 완공하여 만경강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입니다. 단위유역별로 배출되는 오염 총량을 설정 규제하는 제도로 2015년에는 제3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 2단계 2014년 이행평가용역,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법정용역 3건에 대하여 용역설계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관련 용역을 빈틈없이 마무리하여 오염총량 적정관리로 하천 수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일제 정비입니다. 관내에는 73개의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노후 되어 교체와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6월까지 신규설치 1개소, 교체 2개소와 2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행락철 우리군을 찾는 내방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판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등 2,254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위생교육과 검찰청 및 완주경찰서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위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숙박업소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110여개 업소를 점검하였고 13개 목욕장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점검과 검사를 통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군민보건위생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설명입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2억3천2백8십9만6천원으로 전체가 보조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세출 결산액은 97억8천9백2십5만8천원으로 지출액 88억3천1백8십5만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3억7천1백7십2만4천원, 집행 잔액 5억8천5백6십7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전체 세입 결산액은 32억3천2백8십9만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1억5천5백5십5만4천원, 도비보조금 7천7백3십4만2천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6쪽 세출 결산액은 97억8천9백2십5만8천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억8천5백3십7만7천원, 물건비 9억3천8백7십만2천원, 경상이전 33억7천4만원, 자본지출 52억4천4백8십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 5천3십3만4천원으로 자본지출이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 잔액은 5억8천5백6십7만5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 잔액 미 발생 3백1십6만원, 예산절감 7백5십4만7천원, 예산 집행잔액 5억4천7백9만4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2천7백8십7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9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옛 도랑 복원사업비 1천4십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 사황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건에 2억7천1백7십2만4천원,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말 보유기금 1억7천9백7십만3천원에서 당해 연도 1천1백8십8만7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억9천1백5십9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전년도 말 보유기금 18억3천2백5십6만8천원에서 당해 연도 1천8백8십만8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8억5천1백3십7만6천원입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성과와 반성으로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실천운동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완주산단 악취민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으로 시설 개선 등 악취민원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어린이 집단급식소 맞춤형 급식 컨설팅과 영양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미비점으로는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추진 지연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이월액 및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1백2십만5천원에서 16억4천5백4십만원이 증액된 50억4천6백4십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51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으로 15억1천5백1십6만4천원을 증액하여 38억1천6백4십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보전사업비 3천만원 및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108억2천5백6십만6천원에서 27억7천5백6십7만3천원이 증액된 136억1백2십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등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 205쪽입니다.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보전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전기자동차 개조비 등 국비 변경에 따른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 친환경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출입문 수리 및 환풍기 교체를 위하여 5백4십만원을 전주권 광역 매립장 감시요원 퇴직금 3백5십만원, 환경미화원 근골격제 검진비로 1천1백8십만원, 생활쓰레기 수거관련 여비 3백만원, 불법투기지역 적치폐기물 처리 9백5십만원,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수수료 5천3백3십7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2억2천7백7십1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클린화장실 시설설치 2천1백만원, 수질개선업무 출장비 3백만원, 완주산단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21억5천5백1십5만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보수비 3백만원, 완주산단 내 악취방지 개선사업 효과 분석 및 추가개선사항 평가용역 1천5백만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설치 3천만원, 무인악취 포집기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5천3백2십2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업반환금 1백9십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이 원활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자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과장님 작년에 완주군에서 악취로 인한 용역한다고 해서 용역비 5천만원인가 6천만원 세운 거 있죠? 용역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했으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용역을 한다고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실태분석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는 이서혁신도시까지 겸해서 했는데요. 혁신도시는 김제 용지면에서 냄새가 축산악취가 혁신도시로 넘어온 것으로 되어있고요. 삼례 같은 경우에는 익산 왕궁에서 와서 익산시에 점검요청을 하고 전라북도하고 환경부한테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축사를 전량 매수를 했으면 한다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니까 매수하기 이전에 어떤 화학처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냄새라도 안 나게 해야죠. 제가 요즘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이유가 기압이 가라앉아가지고 저녁에 자다가 식구들이 다 잠을 깨요. 엊저녁에도 그랬고요.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나요. 지금 비 오려고 기압이 가라앉으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삼례주민들은 전부다 그 피해를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앉아서 항상 용역만 하고 거기에 빨리 매입해서 하라고 하기 이전에 약물처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냄새가 안 나게 하도록 이걸 촉구를 계속 해서 뭣인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여기 앉아서 공문 하나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지 말고요. 오늘 전부다 환경위생과 여기 앉아계시는 계장님 담당들 제가 오늘 우리집이라도 가서 재우려니까 하루라도 가서 자봐요. 정말로 똥통에 빠졌어도 이렇게 냄새가 안나요.

앞으로는 공문뿐 아니라 직접 익산시를 찾아가서 축산농가에 악취가 절감되도록 미생물제라도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가져다 하면 냄새가 절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치도 안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냐 이 말입니다.

익산시하고 왕래해서 미생물제를 투여해서 악취가 좀 절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구 유입하는 데도 큰 문제가 생겨요. 와서 냄새나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냐 하고 다 가버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추진 5쪽에 보면 포획봉사단이 몇 시까지 사냥할 수 있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근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야간출몰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 가지 인명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전부터 요구는 해왔을 텐데 안 되는 모양이에요.

총기관리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총기사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되면 다 영치를 시킵니다. 관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작물에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태양광 전기 울타리하고 약물로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기피제요.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명칭은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스컹크? 요즘은 그거 아닌가요? 농가에 들어보니까 스컹크 썼다는 얘기도 하고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약물로 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입니까?

약 한달 보름 내지 두 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한달 보름 내지 두 달이요? 그럼 멧돼지가 좀 기피하고 그럽니까?

그 옆에 밭까지 출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구역이 유달리 산이 많아서 그런지 비봉, 봉상, 화산, 운주 멧돼지 피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해마다 보면 전기울타리나 기피제 읍면에서 신청하는 상황을 알 거 아니에요? 상황 대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전기울타리 사업은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예산대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기피제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추경에 세워보는 겁니다. 기피제를 써봤다는 주민들이 좋다라는 반응이 있어가지고요. 처음입니다.

근데 읍면에 가면 신청을 했는데 읍면에서 일부만 올린건지 작년부터 계속 신청한 것에 비해 양이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3천만원 추가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몇 미터나 설치할 수 있어요?

한 30여 집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미터씩이요? 산속에서는 농지들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계속 피해발생을 호소하고 주변에 가면 이 얘기 때문에 귀가 따가울 정도에요.

신청은 100여집 이상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한 50여집 혜택이 가도록 지원을 했거든요. 했는데 먼저 올해 지원할 때 작년에 지원금 받은 사람들 제외하고 면적이 너무나 큰 사람은 제외하고 너무 적은 사람 제외하고 하다보니까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보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지원이 안 됐다는 거 아닌가요?

많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3천6백 정도 증액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정말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놓고 수확 못하고 심지어 어디는 모 심어서 안 되니까 다른 작물을 두 번 세 번 지었는데 계속 피해가 와가지고 그런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다른 것보다도 예산을 늘려서 이번에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보니까 3천6백 올라왔더라고요. 그쪽을 많이 안다녀보셨는지요. 이건 실제 읍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 얘기 좀 귀 기울여서 예산 좀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수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위탁하고 있죠?

예.

13억 이상 위탁비로 나가네요. 음식물쓰레기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음식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양이 적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음식물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옛날에는 주저하고 그랬는데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해서 음식점에서 쉽게 싸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위생봉지라도 준비해놓고 어떤 데는 음식 조금 남으면 싸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 환경도 깨끗이 하고 음식 싸가지고 간 사람들 집에 가서 다시 음식 먹으니까 부식비도 줄이고 1석2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순간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여기서 답변한 내용을 정말로 행동으로 옮겨서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답만 하지 말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해야생동물 피해 그 부분 매년하신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항상 그대로에요. 낮에만 하니까 또 그런 건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요.

지금 멧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다보니까 또 개체수가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잡는 것은 한계가 있고 새끼는 많이 낳고 그러니까 좋아졌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은요.

지금 울타리 농가도 많이 늘어나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또 잡아줘야 하는데 잡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태양광전기 울타리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농가에 해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해줄 경우 총 예산은 총 5천만원일 경우에 100집을 해줄 수 있다 쳤을 때 200, 300농가가 신청을 합니다. 읍면취합을 해보면요. 작년에 다른 사업 쪽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 제외하고 너무나 돈이 많게 들어가는 농가는 제외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설치 한번 해놓으면 몇 년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은 음식 싸가는거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식업 교육받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안 먹을지 모르니까 조금씩 주거든요. 그러면 입에 맞다 그러면 나중에는 몽땅 주고 사람 심리가 그러더라고요. 어쩔 때는 놓고 오기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싸오면 좋겠더라고요. 저기 영광에 가면 식당이 있는데 그 집은 항상 거기에 팩을 놓더라고요. 자기가 다 못 먹으면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음식물 관리 협회나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때 그렇게 유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는 제가 특별한 게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부분에서 어린이 체험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하려면 7쪽 듣기만 해봐요.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 완료되면 설계심사를 해서 왜 설계해서 용역이 끝났고 심사를 했는데 왜 일상감사가 들어가요? 일상감사가 뭐 때문에 들어 간 거예요?

일단 2천만원 이상 인가는 일상감사를 거치게끔 되어있습니다. 일상감사 중에서요.

2천만원 이상은 일상감사가 아니고 심사를 해야죠. 설계가 잘 되었냐 안 되었냐 심사를 해서 심사준비 되면 바로 발주하고 근데 왜 감사가 들어가냐고요. 그래서 이 대목이요. 설계는 다 끝났죠? 그럼 발주 과정에서 좀 아이러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과장님이 모르셨던지 진행절차가 용역을 주면 용역 받아서 설계결과 끝나면 그거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의뢰를 해서 심사 끝나면 바로 공사 발주가 들어가야는데 왜 감사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은 이상합니다. 어떤 것이 이상한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았어요. 그 관련해서 완주 산단 비점오염도 방금 또 말씀하셨는데 기본설계가 2014년 3월달에 했고 현재 선형공법 해서 완성됐는데 6개월이란 시간이 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건 환경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한다. 그럼 환경부에서 6개월 동안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가가 이렇게 안 맞고요.

지금 환경부 유선 통화상으로는 다 승인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공문만 안 온 상태입니다.

공문이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이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 완주군 전반적으로 사업발전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지연이 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누구를 주기 위해서 그냥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합니다. 빨리 끝내서 해야죠. 이 부분은 환경부에 내가 직접 문의를 할게요. 당신들 6개월 동안 붙잡고 있다가 뭘 하는지 그게 사실인지요.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만 이렇게 막둥이같이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정일권씨 삼례에서 다녀요? 냄새 맡을만 해요? 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우리 각시가 코골고 자다가 깨요. 그리고 문 다 닫아 버리고 에어컨 틀어버리고 자요 요새. 그런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60년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가야 합니까?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공사비 전용에 대해서요. 옛도랑 복원사업 있죠? 10페이지요. 거기서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뀐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특별한 뭐가 있었나요?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이 서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사무관리비로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계획을 잘 했더라면 이렇게 예산 전용이란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사고이월에서 가만히 이월 사유를 보니까 시공자 2번 유찰로 인한 착공지연이다, 마을 경로당 말이에요. 1억짜리네요. 근데 이월 사유가 너무 참 이상합니다. 시공자 유찰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유찰로 이월이 됐다. 그럼 이게 혹시 입찰 잔압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제일 처음에 7천만원 있었는데 공사비가 적어서 계속 유찰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 이건 무슨 시공자 유찰로 공사압이 적어서 시공협의사에서 공사압 적다고 유찰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찰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3천만원 더 추가해서 1억원으로 만들어서 하려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번 계획을 잘못 세워버리면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이런 사유는 이렇게 사유를 달면 안되죠. 어떻게 시공자 유찰로 인해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과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발생량 감소 나왔어요. 161통 감소 했다고요. 근데 이게 정말 종량제 시행에 따라 그렇게 된건지 아니면 작년에 세월호 여파로 해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덜 돼서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온 건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든 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인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도 많이 하셨지만 경제적인 면도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상리 아까 박웅배 위원이 지적한 곳 거기 지금 7백만원 거기서 시설 한다고 7백만원 해놓고 공사 끝났으니 나몰라라 하니까 군수가 가니까 또 읍장이 알았다고 제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안주니까 꼭 제가 7백만원 빚진것같이 이장이 형님 7백만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위원장님 7백만원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가 몇 번 물어봤더니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줘야 된대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해당이 없대요. 그래서 저 죽겠어요. 저번 토요일날도 형님 보신탕 한 그릇 하게요. 해서 너나 많이 먹어라 또 나 맥없이 보신탕 먹이고 그럴려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했다했죠. 보일러하고 옥상에 뭐 설치하는데요. 다음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류영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수수료는 위탁이니까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에 의해 줄 거 아니에요?

예. 제일 처음에 통 당 계약금이 있습니다.

그럼 지급할 때 어떻게 지급을 해요?

수거 통에는 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할 때 A라는 사람은 저기에 달려있으니까 체크가 되니까 체크한 것에 대해서 합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물론 당연히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럼 작년에 썼던 월별 사용내역을 비교해 보면 여름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몇%정도 더 나오는지 알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예산이 필요한지 알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혁신도시 아파트가 늘어나고 입주민이 늘어나고 원룸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을 했을 뿐입니다.

여름철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건 확인좀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울타리 유해야생동물 전기울타리하고 기피제 이건 정말 지역 민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 수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증액을 해아 할 것 같은데 한번 더 판단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208쪽 보면 국도비 반환금 해서 농촌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약 3백7십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약 1백2십5만원 반환을 했네요. 그러면 이게 농촌에서 수거된 양이 여기 못 미쳐서 남은 잔액을 반환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요? 어디 가보면 폐비닐 쌓인 곳 많더라고요. 홍보 좀 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이나 여기 부녀회장 등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좀 더 해주시고요. 아까 2번째 말씀드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그거 수정할 때 꼭 좀 증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그게 5천3백만원정도 더 올라왔어요. 그건 왜 이렇게 더 올라온 거예요? 본예산에 1년치를 다 계산해서 올린 것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주, 김제, 완주 3군데 합쳐가지고 전주 광역권 소각장이나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세운 돈이 쓰레기발생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적을 것으로 생각해서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아까 감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생활쓰레기도 늘어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도 사실 늘어나고 있는데 자꾸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더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작년에 정산을 돈을 다 못줘서 올해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올려도 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본예산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조금 적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전주에서 3개시 매립운영부담금이 있거든요. 소각운영부담금이 있고요. 근데 매립량 이랄지 소각량 이랄지 늘어나다 보니까 각 3개 시군이 프로테이지대로 나눈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오랫동안 환경위생과 계시면서 1년에 어느정도가 소모될 거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5천3백만원을 올렸다는 것이요. 그럼 과장님이 우리 추경에서 깎으면 내년에 또 이런식으로 하시겠네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건 그렇다 치시고요. 그리고 클린화장실 본예산에 3개 올라왔는데 3개가 더 올라온거예요? 2천1백만원이요? 근데 본예산은 9백이고 여기는 8백으로 돼있네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 8백만원 갈때도 있고 8백5십만원 갈때도 있고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어디에다 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더 올리신 거예요?

예.

처음에 본예산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어디어디 해줘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경 때 또 모자라서 요구하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게 설치만이 아니라 본예산 때 보면 화장실에 편의용품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다는 거죠?

화장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놓기가 좀 애매합니다. 본인들이 대부분 가지고 다닙니다.

본예산엔 편의용품 비치라고 해서 2백4십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갖고 갈수도 있는데 그런데 가면 없긴 없어요. 없는데 본예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애희 인재양성 팀장입니다. 서진순 도서관 팀장입니다. 안소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효선 드림스타트돌봄 팀장입니다. 왕미녀 아동친화 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교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최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며 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창의적 교육특구 지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월 10일 도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4개 분야 23개 과제에 대해서 학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4월 달에 창의적 교육 특구가 지정이 됨에 따라서 학부모 설명회를 가졌으며 토요 방과 후 마을 학교하고 지역사회 돌봄교실을 군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관내교육공동체 4개 단체가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군 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완주교육공동체한마당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43개 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중국어 강사, 외국어캠프운영,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영어보조교사 18명, 중국어강사 지원 31명 그리고 여름방학 창의영어캠프를 운영하기 위해 60명을 선정을 하였으며 2015년도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정을 75명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4개 나라에 8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중국어강사 지원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이며 외국어 영어 중국어 캠프 운영을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작년 4월부터 금년 12월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도 운영결과 종합평가 및 2015년도 운영계획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교육자원 발굴육성 및 교육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방과 후 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지도점검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민간위탁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월에는 운영현황평가 및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 재단 운영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출연금으로는 1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애향장학생 선발, 지역으뜸인재사업, 다중지능계발 프로그램, 인재육성사업, 재단사무국운영, 2015년도 3월 2일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중학생여름특강, 영어캠프, 중국어학교 운영을 실시를 하고 7월부터는 진로직업 체험센터를 설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혁신도시 별마루 작은도서관 조성입니다. 어제 6시 30분에 혁신도시 이노힐스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개관행사를 했는데요. 이 도서관을 개관을 함에 따라서 혁신도시 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를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 북적북적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공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9개소, 학교마을도서관 3개소 총 16개소 도서관 동아리 회원들을 통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추진위원회를 주관으로 독서 골든벨 대회 등을 내용으로 제5회 2015 북적북적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들을 통해서 더욱 발전되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인문정신문화 부흥시대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정신문화 회복과 군민의 정보욕구 충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층별 인문학 프로그램 6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독서에 자원봉사자와 연계한 인문학 프로그램 5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책을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으로 우체국에서 무료로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5명이 접수가 되어있는데요. 하반기에 더욱 노력해서 회원확보하고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경로당 청춘교실 운영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각 3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소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읍면별로 대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면민의 날 행사나 마을잔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10월에는 그대는 별, 경로당 스타 선발대회를 개최를 해서 어르신들 학습동기 부여 및 자부심 고취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학습형 일자리 100개 만들기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평생학습전문강사 중 완주군민 비율높이기 일자리 80개와 작고 소중한 학습형 일자리 20개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103개 일자리를 만듦으로 해서 100개 일자리 만들기는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금후로도 작고 소중한 학습형 일자리 집중 발굴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희망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농한기 경로당 지원강좌와 일반강좌 두 강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상반기 농한기 경로당 지원강좌는 총 59개 경로당을 운영을 하였고 일반강좌는 총 30개의 강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농한기 경로당 73개소, 하반기 일반강좌 16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나눔, 재능기부, 동아리를 우선 선정하여 19개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또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행사참여를 함으로써 훈훈한 지역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학습동아리, 리더 역량교육을 실시를 하고 평생학습 한마당과 연계를 해서 학습동아리 발표대회를 추진계획입니다. 17쪽 전문학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전원격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 지원 40% 학습자 16% 교육원 44%를 부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학습으로 전문학사 취득과정 13명과 2차사업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69명 총 82명을 현재 교육받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도 1차, 2차 사업 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교육생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평가분석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성인문해교실 운영입니다. 기초학력 취득 기회를 놓친 비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노인대학 등 20개소에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한글교실이 없는 상관, 동산. 경천에 추가 개설운영 할 계획이며 국가평생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시화전이나 백일장 등에 참가하여 어르신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10월에는 평생학습한마당 골든벨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드림스타트 아동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0세에서 12세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가정방문을 통해서 초기상담과 통합사례관리 과정을 거친 아동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드림스타트사업 평가관리와 국무총리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 초기상담 939명 중에서 현재 대상자를 426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유형별 소그룹 부모교육 집합교육을 통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드림스타트가족캠프와 드림콘서트를 개최하여 취약계층아동들이 꿈을 갖고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방과 후 드림 스타트 돌봄 환경조성입니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기초학습 및 방문치료, 예체능,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드림스타트 5종과 후정공부방 운영, 우리 마을 예체능, 1대 1방문 기초학습 찾아가는 방문학습, 아동발달 서비스사업, 문화체험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엔 아동관리협약, 생존, 보호, 참여, 발달을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서 작년 12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친화적인 체계구축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며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5월5일에는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아동영양평가 조례를 제정을 하겠으며 아동친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어린이 작은 놀이터 1개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유니세프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1248세대, 아동복지시설 17개소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운영비, 양육비, 선덕보육원 기능보강 개보수 등 14억5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어린이 범죄예방 고화질 CCTV 5개소 설치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을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만9세에서 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시설 육성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삼례에 청소년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봉동문화의집, 청정테마힐링수련원이 있고 송광에 야영장, 상관에 유스호스텔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위기청소년 예방치료상담, 진로체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와 같은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4천1백만원으로 이중 29억3천5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1천9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04억4천2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천1백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3천5백만원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재정보존금 8천1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8억5천4백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29억3천5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7억1천2백만원 중 6억7천1백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4천1백만원입니다. 물건비는 12억6천3백만원 중 10억7천1백만원이 집행되어 1억9천2백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이전은 80억1백만원 중 74억2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4천1백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3천1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은 15억4천1백만원 중 12억7천만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2억7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3천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천1백만원, 예산절감 2천6백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2천3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5백만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보면 2015년 1월1일 조직 개편에 따라 총 115억1천9백만원이 예산이체 되었습니다. 이어서 2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사업 4천1백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예산 부적정 1건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 됨을 지적받았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요인이 억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액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2억6천4백만원이 증액된 126억4천7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1천7백만원 기금 1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3천5백만원, 군비 10억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인재양성분야 용역비 편성 및 아동복지분야 국도비 지원금이 반영 등이 있으며, 예산서를 보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지역으뜸인재 육성은 2천만원 증액하고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2천3백만원 감액하였으며 발명실습을 통한 창의성 향상 교육인 창의꽃 발명교실은 1천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인재숲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지정기탁금 1천3백만원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에 편성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선정에 따라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3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지원을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삼례중/삼례여중 통합설립을 위한 통합예정부지 군 계획시설 결정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평생학습한마당 및 전국 평생학습축제 참가비는 도비지원금을 반영하여 1천2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희망아카데미 운영비는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마을학당 운영 및 242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운영사업비용 목변경을 통해 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사업비는 국비지원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행복학습센터 운영 국비지원금 3천1백만원, 직업역량강화사업 도비지원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완주군에서 직영하는 작은도서관 7개소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되어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상관/구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지원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중앙도서관 2층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천만원, 전자도서 구입을 위한 도비지원금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프로그램사업비 3백만원을 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4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아동복지시설 관련 7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해 총 4억9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3천5백만원,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 시설비 2백만원을 증액하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2천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아동발달 지원계좌, 소년소녀 가정위탁양육비 지원 및 입양축하금은 총 9백만원 감액하고 입양비용 지원은 5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수요증가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대금 6백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배치 기숙사 지원 등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8건에 대하여 국도비 확정내시를 계상해 총 5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근로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1천만원을 취약계층 아동들의 영양제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으며 더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3천3백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하고 국비지원금 2천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가 많이 드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재료비 3천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금년도 교육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운영부족으로 행정운영경비 총 1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253쪽입니다. 2014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총 228개 사업 3억5천6백만원으로 국비 1억4천7백만원과 도비 2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계획한 금년 하반기 여러 업무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창의적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 75% 주고 우리 군에서 한 25%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반대네요?

예. 도교육청에서 총 10억정도 해서 금년에 공모를 할 줄 알았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근데 사실상 열어보니까 총 6억을 가지고 4개의 시군을 나누다보니까 그중에서도 2억5천이 우리 완주군에 왔으니까 많이 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치자면 그나마 많이 온 거네요. 우리 완주군 군민이 더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업내용이 4개 분야에요. 4개 분야인데 모든 학교가 4개 분야에 다 하나씩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들이 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학교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의 들어갔다고 4개분야가 다 동시에 전 학교 51개교가 전부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씩은 최소한 들어갔어요.

그러면 소외된 학교는 없겠네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창의적 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정말로 도에서든 우리 군에서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자격증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면 일자리도 만들어주나요?

일자리까지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자격증들이 보육교사2급, 사회복지사2급, 건강가정사 그런 자격들을 취득함으로 해서 모집공고 있을 때 자격이 주어지니까 기회가 주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과 후 드림스타트 돌봄환경조성 그건 잘 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계장님이 우리 예산 삭감해가지고 와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잘 되고 있어요?

방과 후 드림스타트 돌봄 이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삼례청소년수련관 거기하고 후정공부방이나 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에 있는데요. 그런 쪽에다가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가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학교 끝나고 나서 방과 후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거기 가면 거기 선생님들이 항상 계시겠네요?

요일별로 국어시간, 영어시간, 피아노시간, 모래놀이시간 그럴 때 강사님들이 시간표별로 배정이 돼요.

어쨌든 정해져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만 바뀌는 거죠?

예.

매일매일 하는 거죠?

요일별로 시간표 계획이 있거든요.

시간표대로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완주 교육지원청을 갖다가 완주군청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어요.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지원청을 없애고 우리 교육지원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여기 보면 수치상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데 양적인 팽창보다는 정말로 교육은 질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짧은 경력이지만 저도 교단에 있어서 어제도 작은 도서관을 갔는데 정말로 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책을 안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 OECD회원국 중에 1년에 평균 독서량이 6.8권이거든요? 일본이 6.2권이에요. 한국이 0.7권이에요. 1년에 평균 책을 한권도 안 읽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일본 위원이 한국 사람들은 무식하다는 투로 해서 뉴스에 한국사람들 폄하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거든요. 독서란 것이 습관이에요. 저도 이제 그걸 직접 체험을 해서 가만히 앉아있질 못합니다. 화장실 가서도 책 봐야 되고 저녁 잘 때도 책 봐야 되고 이것이 하나의 담배피는 것 같이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독서지도를 하려면 첫째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독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말하자면 책을 읽으면 독후감 써내라고 하죠.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하다보면 많은 정보, 많은 지식, 문장력, 언어구사력 이런 것들이 몰라지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니까 도서관 이런 건 여러군데 다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그걸 활용할 수 있으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려운 책부터 보라고 하면 안 봐요. 만화 책 같은 거 걔네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만화 책 같은걸 많이 구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만화책이라도 보는 책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그건 제가 경험에 의해서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책을 가까이 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서도 큰일을 해내고 성공하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부모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기르는 환경들을 조성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을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어려운 책을 접하다보면 책을 읽기가 싫어지죠. 근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만화책도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저희 학교다닐 때는 만화책은 나쁘다 해서 읽지 말라고 선생님들도 지도를 하고 했는데 좋은 내용의 만화책을 골라서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정말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창의적 교육특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이 특구라는 것은 연구개발특구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구지정을 하거든요? 관광특구, 문화특구 그런 특구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에서도 2015년 12월 13일날 4개 특별 그쪽으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는 2013년 12월달에 교육청 협약을 했죠. 창의적 교육특구 지정을요. 그렇다면 다른 학교에도 이제부터 많은 4개분야 23개 과제는 이미 기존 학교 전부 이런 스텝 운영을 해요. 다만 우리 완주군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예산을 많이 다른 시군 읍면보다도 주어져서 말씀대로 2억5천만원 예산 받고 우린 7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있고 집중적으로 특구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특구 개념은 법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완주군이 전국에서도 교육지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이런 저기를 연구를 해서 이왕에 특구지정을 받았으니까 최대한 효과를 우리 군민 혈세를 그만큼 투자했으면 그만큼 많은 효과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창의적 교육특구도 있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지원사업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육에 관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보면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도 그렇고 명문교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어 지원하는 경우나 각종 동아리 활동 등이 지금 봉동같으면 완주고 가있고 삼례는 한별고, 고산은 고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들이 초중고가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동아리활동도 고산6개면쪽을 예로 들면 풍물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중고까지 연결이 되게 또 외국어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가지고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또 중학교 그 지역으로 가고 또 다시 그 지역의 고등학교로 몇 명이라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연구가 되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건의사항을 학부모 간담회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 부분을 학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을 안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교에 협조를 통한다든가 그런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으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쪽 보면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사업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인가요? 2014년 9월부터요? 그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이번이 처음이네요. 그러면 작년부터니까 시행한지는 별로 안됐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돼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국가자격을 취득했거나 전문학사를 자격증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완주군에 여러 가지 기간제도 있고 많이 모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졸업을 해서 취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이외에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각 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거기에 필요한 과정을 좀 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완주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좀 연구가 되고 또 이런 교육을 하고나서 그런 성과가 얼마나 좀 잘 되나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4쪽에 보면 학습형 일자리 100개만들기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모집공고 때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하고 나서도 그런 부분이 성과가 얼마나 달성이 되는가 좀 확인하시고 또 미진하다면 괘도수정을 해서 이와 같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에 따른 보상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어제 이서 도서관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라이센스가 필요한가요?

가급적이면 독서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최우선이 되겠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그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죠.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삼례문화예술촌 그다음에 고산 산기 CB센터 이런데 와서 일자리 창출을 외지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완주군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완주 군민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전문학사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이것을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CB센터에 있는 지역플러스 교육연구소 그 사람들 인건비가 몇 명한테 나가요?

통합지원센터 말씀하시죠?

예.

직원 5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지금 3억3천중에서 별도로 못 뽑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완주군 사업장들이 우리 완주 군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는데 완주 군민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라이센스를 완주군민들이 취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금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기존에 아무래도 자격증이 전주시에 사시는 분은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103개 일자리를 완주군민으로 채웠거든요. 교육지원과에 해당되는 그런 채용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완주군민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 CB센터에 있는 연구요원이랑 받는 연봉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날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완주군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써야겠다라는 사명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을 가지고 해야는데 그걸 질문을 하면 맨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 한 대를 사와도 2년 내에 기술이전 다 하고 하는걸로 해서 외국에서 비행기도 사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완주군은 그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하루빨리 완주 군민들이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 일자리 만들어 놓은 곳을 완주군민들이 앉아있어야지 다 외지사람들만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 한번 완주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할 수 있어야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고액 연봉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이런 수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자격증을 정말로 우리 완주 군민들이 취득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이라는 엉뚱한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상대의 오해를 불렀다 그래서 쭉 보니까 참 이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산 회계규칙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시설비는 입찰에 부해서 수익을 주든 입찰을 하든 하는데 88.98% 그 부분 나머지가 입찰차액, 즉 낙찰차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쭉 들어보니까 시설비로 1천만원짜리 시설비는 수요는 적더라도 많이 만들어놨어. 전혀 이게 얘깃거리가 안 되는거예요. 이게 정말 엉터리에요. 시설비란 것이 뭡니까? 2백5십만원짜리를 1만원 남겨놓고 6억3천짜리를 1십만원 남겨놓고 이러면 완전히 봐주기 식이고, 예산이 이거 엉터리에요 지금. 시설비는 한번 봅시다. 인재개발 조성사업 6억3천1백6십4만3천원짜리 시설비 거기서 7쪽 보고서요. 시설비가 6억3천1백6십4만3천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천8십4만4천원 이것은 분명히 입찰받았을 텐데 여기 쓴 대로 낙찰차액이라면 엉터리로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가 시설부대비여야는데 부대비는 전체 또 하나도 안하고, 이 부대비가 빠졌다는 것은 이 시설을 알았단 소리에요. 그니까 이 서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을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결산검사 요원들이 어떻게 결산검사를 했는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산검사는 아까 유영렬 위원님이 낙찰차액이냐 뭐냐 했더니 낙찰 10% 이상 이렇게 거꾸로 돼버렸는데 세부내역에 들어가보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엉터리에요 엉터리. 6억3천만원짜리를 시설입찰을 했든 수익을 했든 차액은 1천만원이에요. 그리고 그렇다면 시설부대비는 완전히 내려놔버렸어 안 쓰고. 그럼 그 사업을 안했다는 소리에요.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설계보조하고 공간보조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 모든 것이 그럼 이 서류가 어떻게 해서 이런 저기가 나왔을까요.

인재개발관에 식당하고 강당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 공사하고 이게 1천만원 남은걸로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있는 겁니다.

그니까 1천만원이란 것도 이해가 될 수 없고요. 몽땅 몇 %를 줘버렸는지 6억이란 돈은 우리 회계요청 자료 보면 입찰을 하게 되어있어요. 특수규칙이 아닌 이상요. 그렇다면 밑에 시설부대비 있죠? 반납해버렸어요. 그럼 이건 공사를 안했다는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시설부대비는 출장 여비랄지 그런 걸로 사용을 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것은 전혀 지출을 안했다고요?

뭐 출장여비, 관리비 이런거 다 했다고요. 근데 여기는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6억3천만원이 시설부대비에서 출장한번 나가고 관리한번 안하고 그랬단 소리예요.

이건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뿐 아니라 이 소리가 이게 참 시설비는 시설비의 목적과 개념을 분명히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 결산검사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한번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삼례지역의 숙원사업인 삼례중, 여중 통합해서 학교를 이전신축을 해야되는데요. 그 부지가 현재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전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완주군에서 학교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줘야만이 학교를 지을 수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좀 해결을 해주십사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하고요. 근데 예정지 부지선정을 하는 용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정지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 이것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런 목을 할 때 이해가 안돼요. 쉽게말해서 땅을 고르고 하는데 1억5천만원이 말이 안돼요. 우리 전반적으로 용역이 이상한 방향, 이해를 못하는 방향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인지, 땅 보러 다니려고 1억5천만원을 받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지원과 보면 목변경도 많이 없고 예산감액도 많이 시키고 증액도 많이 시키고 왔다갔다 많이 했잖아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앞에도 바라보고 이 사업이 앞으로 꾸준히 전망이 있냐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예측 가능한 일, 또 우리 창의적교육도시 특구지정 받았잖아요. 우리 완주군만의 특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너무 그때그때 목변경하고 방침이 바뀌어서 감액시켜버리고 아직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이런 사례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밑에쪽에보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됐네요. 이거 지금 2백1십만원이 전라북도 도비금 아니에요? 시상금으로 받은 거예요? 지원금으로 받은 거예요? 공모사업으로요? 시상금이에요? 제가 칭찬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시상금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그 프로그램이 좋다고 선정돼서 온 돈입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 부분에서 수상한 건 없어요? 전라북도에서요? 제가 우연히 전주시 보니까 아파트에 많은 작은 도서관들 하는데 거기에 플래카드 써놓은거예요. 말하면 우수작은도서관 5백만원 했다 그런 것들 보면 작은도서관, 독서 이런건 앞서가는데 시상금은 완주군에선 받은 일이 없네요.

재작년에 받았는데요. 금년에 또 평가가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가을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는 이미 끝나버렸는데요?

이제 지금 평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산입력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잘못봤나요? 그사람들은 플래카드 5백만원 붙여놓고 그러던데요.

금년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인재육성에서는 만년대게를 보고 직접 사업의 효과보다도 투자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세밀하게 잘 사업을 검토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완주군의 미래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보면 인재숙 건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해서 1천9백만원 들어가 있어요. 용역 추경에 세워서 하반기에 하겠다고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 완주군이 지리적인 여건상 전주시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참 인기가 좋습니다. 완주군에 초등학교 가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다들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고등학교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머리로서는 조금 좋은 방안들이 부족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 1천9백만원 세웠습니다.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전주를 둘러싸고 있어서 고등학교 4개 되나요? 그럼 분산할 수도 없고 만약 인재숙을 한다면 한군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에 있는데 혹시 이거는 업무보고는 아닌데 연관이 되나 해서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삼례에 있는 한별고가 기숙사가 있어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별고에요?

예.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연구용역을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하시겠지만 학교별로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유학 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거 맞나요? 재학생들 대상으로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역별 학교 부분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에다 어려운 용역을 하는 거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오랜 완주군의 좋은 재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는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고등학교 실정은 정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용역을 세웠습니다.

기숙형 고교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느 한 곳에는 어려운 것 같고 각 학교별로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만 확립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 중학교까지는 완주에서 대부분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거의 외부로, 특히 성적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다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철저히 해서해야 할 것 같고요. 그걸로 마치고 240쪽 보면 농촌유학지원사업 이렇게 돼있어요. 혹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농촌유학지원사업은 현재 동상에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라고 해서 지금 외지에서 온 애기들이 10명이 동상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유학은 동산초 말고는 없나요?

고산에 있다가 정읍으로 갔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조성에서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 이렇게 돼있어요. 1천만원 올라와있네요. 245쪽이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우리가 지금 8월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지금 상반기 때 조례도 3개가 만들어져 있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이 아동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보면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했네요.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이요. 했는데 이런 거라면 그때 같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업무보고 21쪽 보면 금년에 아동영양평가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동실태조사 없이 영양평가가 나왔을까요? 연구용역이요? 실태조사 정도는 이런데 포함시켜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양평가는 조사 전하고 조사 후하고 그걸 조사를 하는 것이고 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아동들이 어떤 실태인가 그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 용역입니다.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죠. 아동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영양평가를 하게 되면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영양평가 용역을 줬을 때 같이 실시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는데 아동실태조사는 전국에서 해본 데가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만약 유사한 용역들은 한번에 할 때 같이 해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면 그 용역에 정확도도 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꼭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예.

246쪽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 지원이 1억정도 증액됐네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가 2억5천, 군비가 7억6천정도 되네요. 도비가 2천5백, 군비가 7천6백이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가 목 변경이 많은데요. 도에서 확정내시가 늦게 옴에 따라서 많이 오는 것도 있고 적게 삭감되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목 변경 항목이 많습니다.

늦게 내려와서요?

예.

그다음 253쪽에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중에 맨 하단에서 여덟 번 째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반납이 약 5천만원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산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얘기가 없어서 전출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요.

그래서 연말까지 봤을 때 좀 남을 것 같아서 미리 반납하는 건가요? 작년에 쓰고 남은 거요?

이건 작년에 쓰고 남은 거 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 성적이 이렇게 좋고 고등학교에 가면 그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전주완주 통합을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학군제 때문에 정말로 삼례여중, 삼례남중에 완공생강부대들 막 이것 자식들이 다 거기를 다니니까 삼례에서 정말로 아침먹고 점심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자식들 걔네들하고 놀게 할 수 없다 같이 밥먹고 하니까 그래서 전주로 다 2학년 때부터 전학을 보내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학교였었어요. 저 다닐 때요. 약 4600명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주군에서도 10번째가 넘을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용역 해봐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용역하는 놈들 교수들 맥없이 돈만 주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다 아침먹고 점심걱정하지 않는 사람 다 튀어버리고 나머지는 때거리 걱정하느라고 자식들 돌볼 겨를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걔네들 중학교 가서 공부를 해봐야 멍청한 놈들 데리고 앉아서 공부해봐야 성적이 안 오르니까 선생님들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뼈빠지게 가르쳐도 맨날 50점 맞던 놈이 다음달 보면 30점이나 맞고 이러니까 아이고 못 하겠다 하고 내팽개치는 이런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번에 50점 맞았으면 다음달에 52점이라도 맞는다든가 이렇게 향상이 되면 아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하고 열과 성의를 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는데 실컷 우이독경 소 귀에 경 읽어봐야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삼례는 전주완주 통합을 해야 돼요. 인재가 없어져요. 하다못해 완주군에서 말하자면 군수, 국회의원 출마를 하더라도 2학년 때부터 나가서 전주 시내에서 학교 다닌 놈들이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놈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2학년 때 4학년 때 전학을 가서 여기에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재들이 말하자면 동창도 없고 그러니까 텃밭이 없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실인데 또 고등학교 삼례 한별고 같은데는 애들 자기 중학교 다니면서 화장하고 다니는 애들 연합고사 봐서 떨어진 애들 전부다 2차로 오는 데가 삼례여고, 한별여고에요. 우리집 앞에서 담배 빨고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무슨 기숙사가 필요할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차라리 고산고등학교에다 줘요. 한별고등학교에 하느니 시내에서 좌우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반듯한 애들이 하나라면 잘못한 구부러진 애들이 9명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태를 알고 정책을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사업만 방대하게 벌릴 일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살펴가지고 해야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고산고 1학년 학생들 입학현황을 보면 고산항 교육공동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교를 살리자 해서 고산중에서 고산고 입학을 많이 했어요.

고산고등학교도 대부분 연합고사 봐서 잘못된 애들이 대부분 거기로 와요. 고산고등학교나 완주고등학교를 3월달 쯤 되면 그쪽으로 전학좀 보내야겠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줄을 서요. 저는 모른다고 했죠. 그런 애들이 오고 시내에서 깝죽거리는 놈들 이런 애들이 다 완주군으로 와요. 완주군으로 오는 애들도 힘있고 빽있는 자식들은 완주군으로 와요 없는 애들들은 남원, 진안 이쪽으로 퍼져요. 여담으로 한 얘기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페이지 보시면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했는데 이렇게 보면 이중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예. 이중계약서 쓰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중계약서 쓴 것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죠.

조사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거죠? 아니 제가 아는 동생이 작년에 땅을 샀는데 30얼마짜리를 40몇 만원에 샀다고 이중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업무보고 듣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잘못된 건 줄은 아는데 우리 군에서 뭔가 잘못된 거 지적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랐는데 그럼 그거 신고를 해야 돼요? 군 에다요? 다시해서 바로잡아야겠네요?

예.

예. 그렇게 하라고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권발급업무를 하면서 물론 세수입도 생기고 주변에 반응도 아주 좋은데 여기 보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도 접수대행서비스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럼 이건 그냥 한국에서 쓰는 면허증이나 이걸 가져오면 별도의 시험 이런 거 없이 국제면허증으로 바꿔준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북면허시험장하고 완주경찰서를 가시면 4시간 안에 직접 우리 면허증만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국제면허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59개국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국제운전면허증대행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은 오시는 분들이 면허신청을 최초로 할 때 같이 신청하게끔 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제면허증 신청을 여기다 하면 한다 이거죠?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가면 바로 해주니까요.

그런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6쪽 보면 친절행사 민원행정 추진 해가지고 2015년도 상반기 민원만족도 조사를 했네요. 그렇다가 친절하다 그 말이겠네요. 보통이다. 아니다. 그렇다가 38%정도 되는데 여기 친절도만 조사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실과소읍면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실시 그랬어요. 그럼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직원의 봉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원래 다른 교육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다만 우리 본청 내에 실과소 주 민원담당 그다음에 읍면동 민원 주 담당 해가지고 150여명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면 읍면사무소 민원담당들 친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다 그런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건 진짜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친절하게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주고 아닌 사람을 골라가지고 업무시간 외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든지 이러면 개선될 것 같은데요. 무작위로 친절하든 안하든 계속 교육을 시키면 별로 의미가 없고 정말로 예를 들면 민원함이라도 있어서 민원함에 일정횟수 이상 된 분들은 벌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만 별도로 업무 끝나고 별도의 시간 정해서 이분들만 별도로 친절교육을 시키면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잡힐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상하반기 나와 가지고 친절 쪽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단축한 사람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해가지고 상하반기 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친절도 이런 것도 개선방안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건 꼭 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라서 잘하는 분 상 주고 정말 가면 물론 바빠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민원인들이 가도 그냥 쳐다보는 사람 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멀리서라도 아이고 어서오십시오라고 한마디 인사만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면 반응이 달라질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다음에 7쪽에 한옥건축지원사업해서 물론 신청자가 많지 않고 3억정도 반환했는데 혹시 지금 또 신청자접수를 받잖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한옥지구로 선정이 된 곳만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기사업을 한 여기에 소양, 대승 그다음에 오성마을, 고산 동봉 구진에서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동봉 같은 경우는 3채 했거든요?

가능합니다.

아 희망자 있으면 가능하군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저기 11쪽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봉동읍 외에 7개 지역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이미 한 지역이 지금 어디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한 지역은 전체적으로 한 지역은 봉동입니다. 봉동 한군데고 지금 삼례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삼례 이것이 끝나고 나면 타지역으로 갈 것인데 삼례를 해 봐야만 사업이 내년도까진데 타지역은 아마 다른 것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전국 최초로 하신다고 하셨나요?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도 사업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야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4쪽 보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이렇게 돼있는데 그 지역에서 보면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왔을 때 조금 기피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폐수처리장이라든지 축산분뇨처리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은 실질적으로 땅값이 떨어지겠죠? 그 주변 편입된 곳은 이미 편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주변 환경 평가를 이런것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감정할 때 감정사들이 참고해가지고 합니다.

공시지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시지가도 그러다보니까 옆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물이 들어온 것도 서러운데 옆에 있는 땅값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참 이거 그래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나요. 사실이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사업하기가 더욱 어렵고 이거 어떤 대책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비사업이 들어가면 일단은 보상차원에서 많이 해줘야 될 것으로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간 지역은 이미 들어가서 매매했으니까 그 당시 공시지가를 받는데 시설이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지역은 공시가 떨어지니까 땅값이 내려가고 그런걸 아는 사람은 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근본적으로 참 어렵긴 하겠지만 이런 건 뭐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디 지역에 보면 도로같은 데가 개인 땅인데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가지고 상가주인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불부합 측량도 하고 지적재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에 측량을 할 때 측량비나 이런 것들을 군에서 부담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서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데가 있어요. 도로인데 개인 상가에서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없었나요?

지금 현재까지 개인 땅을 저희 군에서 측량비를 세워가지고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는 사례는 없는데 단 아까 얘기한 재조사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남의 불부합지 이런 경우에는 본 사례가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여유 면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후에 이런 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면 그런 지역도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지적불부합지역 여기 삼례에 나왔는데 이거 삼례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어요?

지금 지적측량까지 6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거기에서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걸 굉장히 결사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 몇% 이상이면 강행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없고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 지적불부합지라는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게 말하자면 속보이는 것이 강영욱이가 뒤로 군유지도 먹고 옆으로 옆집 땅도 먹고 하니까 얘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지주가 거의 40명 가까이 되죠?

35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걔 한사람 때문에 계속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이런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합의가 안된 부분은 제외를 시키는 방안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별로 상담을 해서 인접지역 경계된 사람 한건, 한건 필지별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한 집이 옆으로도 옆집을 한칸이나 먹고 들어가고 뒤에 또 옛날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방주도 먹고 들어가고 또 길이 있었는데 길도 먹고 들어가고 남의 것이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측량해서 불부합지역을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데 강영욱이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최대한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게요.

아뇨. 제가 봤을 때는 설득이 안돼요. 왜냐면 이놈저놈 할 것 없이 여러군데를 자기가 깔고 앉았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70% 이상 80% 이상 주민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밀어붙여야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분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경계측량 이런 건 실시해서 강제로 철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끼리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측량해가지고 명확하게 측량을 하면 구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사람들이 내땅 돌려다오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죠. 그거 빨리 삼례 진행을 해서 읍사무소 앞에 이 사람들 보상 못 받는다고 아침저녁으로 저한테 이것 좀 해달라고 전화하고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보상해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 다 이렇게 해라 했더니 강영욱이가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근방 일대를 전부다 강영욱이가 깔고 앉아서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땅 보상 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그러고 있잖아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보면 시설비 지적 누적금 라복지구 예산 3천8백만원 증액됐어요?

지금 그것은 사업이 완료되가지고 조정금을 이제 모자란 사람 더주고 나눠가지고 주는 예산입니다.

군비네요?

예.

지적심사만 하고 거의 군비는 7%밖에 안되고 국비 도비해서 94%네요.

예.

이 비용이 금방?

그게 전액 국비인데 90%가 국비고요. 7%, 3%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이 결정된 것은 토지에 지적조사하다 보면 토지의 면적증가율이 생깁니다. 그러면 늘어난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세출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군비가 아니고 받은 것을 다시 줄어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아니고요?

받은 걸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입 쪽에 항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보고,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