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이 저하될까봐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건진료소는 정부시책으로서 많이 축소시켜라 그런 시책이 내려졌죠?

방금 하신 말씀하고 정부 시책하고는 완전 동떨어진 답변하시고 소양에 몇 개 있어요? 황운진료소는 없나요? 소양에는 진료소 다 정상적으로 가동돼요?

제가 13년 전부터 용진, 용암, 소양 거기는 문제로 인해서 계속 순환진료다라고 했는데 소양은 언제 해결됐어요? 그거 기록을 찾아봤는데 왜 그런게 나오냐면 처음 의회입성했을 때 우리 용진하고 소양은 직원이 문제가 있어서 바로 인사조치를 해서 폐소시킨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10년 세월 쭉 했는데, 그리고 지금 용암, 가천, 이수백 이렇게만 하는데 지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시책하고 동떨어지게 작년까지만 해도 소장님 보건소장 근무 전까지만 해도 이건 안 된다 앞으로 더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건소장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불과 1년도 안돼서 완전 뒤바뀌어 버려가지고 신규자는 채용하는데 아직 못했다. 그럼 그동안에는 완전 보건소 거짓말만 하고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용암은 없어지는 게 확정된 게 아니라 없어지려고 많은 지방심의 할 때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방식이 뀌었던지 방금 소장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신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하반기 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지금 퇴직자들 있잖아요. 아까 보수 문제로 그러는데 퇴직자도 더 근무하고 싶은 사람 있거든요? 왜 그런 사람 안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지만 있다면요. 공고를 내고 의지만 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제야 공고를 낸다고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우리 주민들에 의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갑자기 다치던지 이렇게 불편 느낄 때는 상당히 황당하게 바로 응급처치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 대목은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발언과 정부시책대로 우리 군에 정확하게 한번 참고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방특구 지정을 했죠. 구이에요. 기공식도 했고요.

한방특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소기업청 넘어가서 이제 완주군에서는 또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요? 참 우리 군민들 여러 가지로 문제점 많고 그렇겠지만 이미 민간업자로 기공식을 했고 우리 완주군에서 전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했잖아요?

우리가 설계 심의할 때도 모든 것을 우리 완주군으로 한옥으로 교체하라 어쩌고 상당히 그랬었거든요. 초기가 아니라 기공할 때마다 과정도 그니까 말하자면 민선 5기에서 6기로 넘어가는 과정 불과 1년 넘었는데 완전 손 놓고 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추진 과정이나 협력관계에 있었으니까 또 어차피 완주군 홍보하고 우리 모악산에 한방특구가 잘 운영된다면 우리 완주군에도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이익이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 짚어보시고요. 페이지 9페이지 369프로젝트 이 조례는 지난번에 했던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다 되어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요? 전화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정서가 시골농촌지역정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읍면이장님들 부녀회의 때 담당직원 나와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는데 전혀 이런 조차, 특히 외국인 여성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대부분은 몰라요. 여기에 특별히 관심 있는 사람들은 미리 자기들이 찾아서 알지만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내용하고 알맞지 않다.

우리 연속해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심뇌혈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추진실적에 의해서 4번씩 해서 심뇌혈관도 4번해서 14,800명 또 금연사업도 내에서 14,000명 국가암관리 사업도 4번해서 14,000명 이 통계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나와요? 있는데 묘하게 4번씩해서 14,000명씩 할 때마다 되나 해서요. 이런 통계는 그야말로 좀 홍보에요.

홍보. 실적 위주로 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하고 그렇지만 기왕에 하실 거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우리 행정하고 실제 주민들하고 접하는 속도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홍보는 홍보 그걸로 끝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취약계층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해야지 여기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 보면 어떻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똑같이 4번씩 하는데 14,000명 이런 숫자가 나올까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한 장소에서 4번했으면 3천명, 4천명 하는데 어디 지역에서 3천, 4천명이 들어가요?

우리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직원이 24시간 근무해도 이 숫자를 상담하려면 토요일도 없겠네요? 그니까 한 장소에서 상담을 하는지 상주하는지 전체 모여 놓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과도 이런 숫자를 엄청 부풀려서 왜 부풀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돈도 큰돈도 아니잖아요. 14,000명이 1억8천인데요.

숫자의 개념을 갖지 말고 제대로 파악해서요.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 다음에는 숫자가 통계적으로 그리고 상담으로써 14,000명이 6개월 동안 나왔단 것은 엄청나게 적은 것이고 한자리에서 모였으면 3천명, 4천명씩 모일 장소가 없을 것이고요.

예. 아무튼 본 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격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보건소 내에서 주민들이 참 민감하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우리 행정은 많은 노력하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못하더라고요. 보건소는 결산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도 없고 계속비도 없고 명시 이월 사업한 계속비이월도 없고 참 깨끗하게 잘 하셨네요?

참 엄청나게 잘하셨어요. 여기를 보면 대단히 잘하셨어요. 명시이월도 없고 사고이월도 없고 연체성 저기도 전혀 없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보건소가 다른 실과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에 아울러 집행잔액을 보니까 예산액대비 14.5%를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게 7쪽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서 예산액대비 보니까 14.9% 물론 각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예산절감이 뭡니까? 정말로 성과에 맞게끔 쭉 하다가 불가피하게 하는 것 외로 1백억 예산 세웠으면 1백억 다 쓸 수도 있고 억지로 예산절감하려고 10%씩 남긴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산절감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절감 10% 우리 여비도 10%씩 10% 가지고 출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놀았네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쭉 보니까 조금은 앞서 결산서 심의위원들이 참 잘하고 위원장님이 로비를 했는지 참 지적사항도 없고 이렇게 잘 했네요.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면 출장 장려금 보조금에 의해서 4억5백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1억7천6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봤더니 대상인원 감소다 대상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통계가 쭉 나오잖아요. 1년 2년 통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이것도 세금인데 군민의 세금인데 제대로 좀 대상인원을 잘 예측해서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닐 걸압니다. 타도에 이주도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예측해서 예산을 갖다가 좀 시정을 시키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출장 장려금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완주군은 조례가 완주군에 주소를 1년 이상인자 그래서 30만원인가요?

첫째요? 근데 아까 369 그건 6개월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매치되는 것은 6개월만 우리 완주군에 주소가 있는 자 금방 이번 회기 때 우리 주민생활과에서는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이번 회기 때 이번 2015년도에 우리가 1년으로 했나요?

맹점이 1년이란 건 의도적으로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타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을 격려차원에서 주자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살고 싶어서 왔는데 1주일이 부족하고 며칠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세울 때 그 부분을 놓치고 간과 했더라 그래서 그 조례를 예외규칙으로 법이란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막을 수 있는 부분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예외규칙이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국회에서, 대통령도 있고 예외기준이란 것은 항상 우리가 미리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도 한번은 물론 원칙이 딱 정해져있으면 그대로 나가야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니까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정부차원에서 하지만 또 하나 인구 늘리기 정식사업 이런 게 되거든요.

이런 저기들을요. 그 부분도 모든 복지상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타는 것이 우리 완주군인데 여러 가지로 수상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억울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챙기면 그런 것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보다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 한번 해주고 싶네요.

지방세 도세 군세 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다는 그런 우수한 성적을 그건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나가고 별동기동대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12쪽 13쪽 올해부터 소양하고 계획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민센터 면적도 인구에 비례해서 면적결정을 하는지 그냥 우리 계획대로 읍면 특성상 그렇게 건축면적을 결정하는지 그건 어떻게 하나요?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인구나 이런 것을 하지만 읍면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서, 구이, 상관, 봉동 이렇게 자치센터 다 지었잖아요. 자꾸 아쉬운 점이 너무 크게 지어서 조금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는 계획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삼례하고 자립하면 소양하고 있는데 면적은 소양이 89평방미터 평수 178평이 면적은 소양면이 큰데 사업비는 15억9천만원이죠. 삼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그 읍면에 인구의 증가세 전망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주민자치센터도 규모를 적당히 배분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욕심 많게 크게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작은 것보단 큰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부분도 무조건 말하자면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넣을 때 전망을 앞으로의 예를 들어서 우리 용진면이 인구 증가나 한번 내다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완주군 관내 주민자치센터 장기발전계획에 쭉 들어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나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다 필요하죠.

근데 7월 7일부로 행정안정부에 우리 읍으로 승격하는 공문이 확정됐잖아요. 그렇다면 읍으로 승격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용진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좀 앞당길 순 없는지요. 그 부분이 문제에요.

의회에서 예산만 해주면 반대로 말하면 의회에서 예산안 해줘서 못 한다 그러면 또 우리 위원님들은 또 지역구가서 한소리를 듣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참고해서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것보다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서류를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숫자 오타차인지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자료 보면요. 우리가 봉동 청사관리에서 3십7억1천1백3십4만5천원 총액이잖아요.

근데 쭉 보니까 안 맞아요. 3억8천6백만원인데 앞장 보면 1억1천3백만원이고 쭉 보니까 오타를 친 것 같은데 오타도 엉뚱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참고자료에요.

또 이걸 확인해보니까 여기는 맞아요.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숫자개념도 한두 푼이 아니고 4억8천만원 돈이 안 맞아요. 숫자가.

그리고 감리비 있잖아요. 감리비요. 예산 보면 부대비, 설계비, 관리비, 감리비 근데 이것도 설계시설비의 총 %가 틀리잖아요?

십단위, 백단위, 억단위로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감리비는 6천3백만원 예산인데 지출은 5천4백만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0.17%밖에 안돼요.

감리비가요. 감리비란 것은 우리가 봉동 주민자치센터를 2년에 걸쳐 지었던가요? 맞죠.

봉동 전체가 1백억이 넘잖아요? 봉동주민자치 전체 총 공사비요. 얼마에요?

선수금은 찾아가 버리고요? 여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봉동 전체가 77억이에요?

그렇게 많이 비교되나요? 왜냐면 물론 계략공사비잖아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잖아요.

설계도 안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 돈은 예산으로 딱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85억 돈을요.

잡아놓을 때 그 돈을 예산이 사장되는 수가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국민혈세를 갖다가 다른 급한데도 돈을 써야는데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금액이라도 신빙성 있게 계획을 세웠으면요. 봉동은 77억? 아마 그 수준정도 정도도 아닐 거예요.

면적이나 모든 것이나 딱 85억을 잡아놨어요. 그럼 어딘가 모르게 물론 물가상승률 대비했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오타일 것 같아요. 36억5천7백만원인데 33억8천5백만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요. 조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재정관리과 과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 과장님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넣는 것 같아요. 용역에 대한 것은 기본조사, 기본타당도조사 그리고 본설계 실시설계란 말이에요.

그것도 건설관리기술법에 요율이 있어요. 기본조사는 5% 이내 그것이 이제 금액대비 50억공사, 100억 공사, 1,000억 공사 다 틀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청사관리 이게 지금 쉽게 말해 따로 별관 짓는다는 소리잖아요.

인구증가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이거 기본조사 타당성조사 3천만원 집어넣었잖아요. 이걸로 끝났어야 해요.

여기서 밑그림 딱 그려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비는 그때 가서 말하자면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기본조사 이것도 넣고 말하자면 본설계 아무 그림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밑그림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본설계, 설계부터 그르치고 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이런 건 삭감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건 제대로만 올라왔더라면 삭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잘 못나왔어요.

기본조사 3천만원인데 본설계가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성이 구성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기본조사 타당도는 5%란 말이에요.

전체 공사비의요. 딱 기준이 되어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양쪽으로 집어넣어 버리면요.

근데 방금 말씀은 올해 안에 그림 나와서 올해 안에 청사 확정을 짓는단 소리에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내년도에 본예산하고 내년에 결과 나오면 사업계획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설계비만 넣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공사비까지 딱 포함해서 결정을 지어버렸어야 돼요. 올해 한다면 또 이해가 가요.

근데 올해도 말하자면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놓고 또 본설계 용역비 놨으면 이중적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류영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엔 더 급한데 쓰일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중복되게 놓으면 구성이 잘 안 맞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지금 재정관리과에 시설직 있죠? 시설직 한명이네요. 원래는요.

시설직, 건축직, 토목직, 전기직까지 재정관리과에 거기서 설계 최종적으로 설계검토도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인원이 없다고 하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설계심의 확정 되면 거기서 해야 맞아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총 공사비 나오면 요율대로 나오잖아요. 감리비 있고 설계비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추경 때 어차피 이번 기본조사 기초조사 한단 말이에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떤 면적으로 할 것이냐 기초적인 것만 잘하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열량 공사비까지 급하니까 넣어버리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양쪽 설계비만 넣어놓으면 이중적인 좌우 순서가 안 맞아요. 그니까 그 부분은 이의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하게요.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