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종혜 입니다. 팀장 위원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주는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우리 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결과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4팀장 2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팀별 주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입니다. 총 511억7천9백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안전총괄팀장은 재난취약시기별 안전관리 강화,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이고, 기반조성팀장은 재해위험저수지 등 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며, 하천팀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유지관리이고, 재해대책팀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 지역 정비사업,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소하천 정비사업,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첫 번째 6쪽, 재난취약 시기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재난대응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취약 시기별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불량시설의 위험요인을 해소하여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해빙기 여름철 등 재난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재난징후정보와 위험요인 해소와 실제 재난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해빙기 인명피해 우려시설 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였고, 12개분야 817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와 다중이용 화재취약시설 133개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실시하여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장마철·동절기 대비 재난취약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안전 조치와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초기에 수습할 수 있는 소규모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인 개인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국민기초 생활수급 노인 가구 877가구이며 작년에는 300가구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5백여 가구를 지원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실태 파악 및 대상자 선정을 마쳤고, 6월부터 관할 소방서 협조로 보급을 시작하여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화재 발생 시 자력대피가 곤란한 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유도와 초기 진화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재 발생에 대비한 생활 밀착형 민방위 대원 육성과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 중심의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우리 군은 338개대 8,380명으로 편성된 민방위대는 1~4년차 3,110명과 5년차 이상 5,27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집합교육 9회와 순회교육 3회를 마쳤고, 민방공 대피훈련과 지역특성화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을지연습과 복합재난대비 훈련 그리고 하반기 보충교육 및 비상소집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해위험저수지등 정비사업 입니다. 노후화로 붕괴 등 위험요인이 있는 저수지의 기능보강을 통하여 재해위험 사전차단 및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제당 그라우팅, 여수토 및 통관 보수 등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위험저수지 3개소 중 봉동 관음제는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이서 도덕제, 소양 복은제는 8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도는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저수지 보수보강 20개소는 7월말까지 완료하고 저수지 안전진단 영역 47개소는 9월말까지 완료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향후 대체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안정된 정주공간의 조성과 지역간 균형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마을 안길 정비 등입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8개 면을 대상으로 총 24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201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상관, 소양 등 5개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용진, 구이, 고산 3개면에 대하여 16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농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영농편익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39개소에 14억3천6백만원, 저수지 준설 및 유지관리에 1억5천만원,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4억원 등 총 19억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 35개소는 4월에 착수하여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 및 수리 시설 유지 관리는 지난 6월 말에 착수하여 11월 초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하천의 이·치수 기능보강과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천 등 4개지구에 총 636억1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35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삼천 고향의강, 계월천, 봉서천은 계속사업 지구로 금년도분을 착수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원천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 중으로 7월 중에 전라북도 기술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공사 발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대비하여 주요 구조물과 피해 우려 지역을 우선 시공하여 수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43개소 353Km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4억8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및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10개소 중 7개소는 완료하였고 공사 중인 3개소도 7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하천의 물막이 평상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침수, 붕괴 등의 재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보호를 위하여 용진 봉계 등 3개지구에 152억2천2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2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간에 계속사업 지구인 용진 봉계와 화산 화평 2개소는 3월에 공사 착수하여 금년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지구인 화산 미남 지구는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행정 절차를 이행 한 후 8월 중에 사업 발주하여 9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삼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저지대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123억원 중 금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하여 구 삼례군의 우수저류조 설치 및 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까지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를 거쳐 10월 중에 공사를 착수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2017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 소하천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학소하천 등 9개소 15.9km에 대해 367억8천만원 중 금년도 70억7천6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6개 지구 가운데 상학, 백여 등 2개 소하천은 차수분 준공을 마쳤으며 기당, 내마, 대승, 태실 등 4개소 소하천은 연내 차수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사업 지구인 화원, 구수, 죽림 소하천 3개소 중 구수, 죽림 소하천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원 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8월까지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서민밀집지역에 대한 항구적 정비로 안전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하여 운주 내촌, 비봉 원백도 2개 지구에 8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용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0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입니다. 낙석 및 토사유출 등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군도 32호선인 소양 신촌리 모래재 일원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사면보강 및 낙석방지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쪽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90억8천4백9십4만1천원으로 재정보전금은 3억2천6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87억5천8백9십4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66억5천2백4십7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438억1천2백6십3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18억4천5백3십5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9천4백4십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90억8천4백9십4만1천원으로 재정 보증금은 3억2천6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47억3천8십2만9천원이고 도비보조금 40억2천8백1십1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664억5천2백4십7만5천원으로,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억1천9백4십만원 물건비 6억8천7백7십3만4천원, 경상이전 2억7천2백2십6만원, 자본지출 647억9천6백6십만7천원, 내부거래 5억6천3백6십6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천2백8십만6천원으로 자본지출이 97.5%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7억9천4백4십9만원으로,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백8십1만원, 예산절감이 1천3백5십9만4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7억6천3백1십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1백9십1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5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생활안전시설예방사업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2 건에 6천9백4십만원이 도시개발과로 이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7건의 340억5천6백6십9만5천원으로 221억4천2백2만원을 지출하고 111억4백5십7만3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0건의 61억6천4백3십1만3천원이며 1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8건의 45억7천6백4십6만6천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7건의 111억4백5십7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보유기금이 24억2천1백2십1만4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2억8천5백6십2만4천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27억6백8십3만8천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5쪽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14 회계연도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으로 이월사업 과다 발생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 계획을 정밀 분석 검토하여 예산 집행 가능 예산을 판단하고 사업지연 요인 등을 해결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9억1천5백7십3만원에서 17억1천1백8만원이 감액된 272억4백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사업 명세 4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건에 3억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48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2건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국고보조금은 6건에 15억4천5백1십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6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6건에 5억7천8십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 안 입니다. 기정예산 편성액은 511억7천9백4십5만원에서 4억3천5백4십7만4천원이 감액된 507억4천3백9십7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지방하천정비사업 금년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생활 습관화를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자 국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무계획 등 비밀문서 생산에 따른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완주군 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을 위해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정에 따라 보상금 2천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으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호 분리에 3백7십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서 지원사업은 국민의 안전지킴이로 재난현장 초동대응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119 안전센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1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에 따라 봉계와 화평 2개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고, 화산 소재지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동상 말골소하천은 사봉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포함시켜 시행하는 대신 수실래소하천 정비를 위해 8천5백만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소양 삼태마을 소하천 정비를 위해 3천1백5십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운주 옥배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시행안은 안전마을가꾸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국비 등을 확보해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연수비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전라북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하천 시설물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산 가양마을 제방 정비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제방 유실 등 소규모 하천 정비를 위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천 고향의강 사업과 원천 정비 사업의 국고 보조금이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라 12억5천만원이 감액된 65억원을 편성하였고 봉서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14억1천8백3십3만3천원이 감액된 20억8천1백6십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이서 지산마을 등 7개소에 1천2백8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경지 침수피해 등 재해위험이 있는 농·배수로 정비사업은 2억4백만원을 증액해 7억5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은 중소형 관정개발 수요급증에 따라 1억3천6백만원을 증액해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 기반조성에 이서 빙등제 목적 외 사용료 3백7십만원과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원을 증액해 총 18억5천3백3십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농경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농수로정비사업에 삼례 등 총 9개소에 1억8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로 국비 30만원을 감액한 2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 반환금 1천7백4십5만9천원을 증액해 7억2천9백3십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