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7월 9일 완주군수로부터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 개정 규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의회기 및 의회 배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회운영 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 위원장 서남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제206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의회기 및 위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이며 국어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바 국회에서도 국회기 및 국회 배지 한문 ‘국’자를 한글인 국회로 변경 표기하고 있고 전국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기초의회기 및 의원배지 모양을 한글사용으로 통일화하고자 의결함에 따라 우리 군의회에서도 현행 의회기와 의회 배지 문양에 한자 ‘의’자를 한글 ‘의’로 변경하고 아울러 어색한 문구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어 원한 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남용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남용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상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등원 의원장입니다. 이번 제20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해제 건고안 1건등 총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산업단지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입주업체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기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처리장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입주업체 공장 설립에 대한 비용절감을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완주 산업단지 하수도 사업의 사업구역을 확대 조정하는 조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군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4조 제4항 1항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방법은 자전거 주차장 관리 운영에 기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방법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건고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20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시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현황이 보고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일부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보고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298개소에 161만4,302㎡로 평균 24.7년의 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총43건의 67,395㎡를 해제 건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시설들은 10년 이상 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하고 있는 시설이며 각 지역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된 의견으로써 시설 계획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등원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등원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산업단지 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미집행 군 계획 시설 해제 건고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례·이서 지역구 윤수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정성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어느덧 민선6기와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군은 민선6기를 맞이해서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으뜸 완주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이 합심하여 최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완주군은 기업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 그리고 이서 혁신도시 입주로 인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의 인구는 92,000명을 넘어서며 10만 완주군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서면 인구는 12,000여명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이서 혁신도시 6개 공동 주택단지가 올 연말까지 입주 완료되고 인근 단독주택 3개단지 또한 입주가 본격화되면 이서면 혁신도시인구는 연말까지 8,100명을 넘어서고 2016년에는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서면 전체인구는 약 1만6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혁신도시 인구증가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급격한 도시발달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숙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주민들 생활 불편과 각종 민원제기에 본의원의 마음은 너무 착잡하고 무겁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 혁신 도시내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서면 주민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은 혁신도시내 공공 도서관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문화와 지식 인프라 행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 공간마련을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에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전주, 완주 혁신도시는 양 지역이 공동생활권이면서도 전주지역에는 중대형 브랜드 아파트 9개단지를 완주지역에는 국민임대 및 중소형 임대아파트 5개단지를 집중 배치하면서 주민생활과 정주 여건 면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분명한 대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완주이서면 혁신도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유감이 확산 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서비스 또한 전주도시행정서비스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군정 불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를 해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서면 혁신도시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군정 신뢰 향상을 위한 정기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 혁신도시 공공도서관은 이서면 지역에 조속히 건설되어야하며 이것만이 도시기초 행정서비스 불만해소와 완주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생활불편의 핵심인 시내버스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은 지난 2월 1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했습니다. 정성모 의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민선6기 완주군은 교통복지 1번지를 자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를 보면 과연 그런가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입주민 대부분은 수도권이나 전주 등에서 이사 온 주민들로 원활한 도시대중 교통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혁신도시 시내버스 불편에 따른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도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완주군이 교통복지 1번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가 7개노선 김제시가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이서아파트 밀집지역을 운행 하고 있는 버스는 72번과 71번 두 대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근 노선이있지만 배차간격이 115분에서 최대 185분으로 너무 길어 실효성이 없으면 더욱이 71번은 전주시내권과 이서면을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2번 한 대만이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8개 노선에 대한 안내도등 체계적인 노선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지역처럼 승강장의 버스도착 자동안내 시스템이 갖추어져있지 않습니다. 대대적인 시내버스 증차와 함께 체계적인 버스안내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하루빨리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시내버스 문제가 해결되어 완주군이 교통복지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립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다음은 이서면과 혁신도시의 청소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면 인구증가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원룸 상가 입주에 따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군의 입장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서면의 청소 인력은 4명으로서 그 중 한명은 운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3명이 이서면과 혁신도시의 넓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주1회 진공청소차량으로 1명이 파견되면 단2명이 이서면과 혁신도시 청소를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완주군은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봉동읍과 완주 이서면 혁신도시는 도시행정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주 혁신도시는 전주시행정과 완주군행정의 비교대상이 되는 현장입니다. 그 중 쓰레기 민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완주군 행정에 큰 불신을 가져오며 주민간에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완주군은 시설사업소를 신설해서 공원 체육시설을 전담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청소도 위탁이나 아니면 청소과를 신설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청소인력 조정과 이서면과 완주혁신도시의 전반적인 청소 현황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은 줄이고 군 행정의 실무는 높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서면 소재지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연수원등 6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이서면 소재지는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살아나는등 전에 없는 활기찬 이서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소재지권은 너무도 열악한 도로여건과 정주여건으로 주민의 한사람으로 봤을 때 너무도 초라한 것이 현실입니다. 군정이 민선6기까지 왔지만 이서면 소재지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시설하나 없이 공공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완주군은 이서면 소재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공공기관 입주민들이나 외지인이 혁신도시의 이서면 소재지를 방문하면 열악한 환경과 초라함에 아연 실색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는 혁신도시 입주 기회를 맡고 있는 이서면 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도로는 하루 빨리 착공하고 부족한 주차장과 공공인프라를 대폭 확보하여 이서면 소재지권 도심이 재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충정어린 5분 발언을 통해 현재의 이서면과 혁신도시의 군정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루 빨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살기 좋은 완주 찾아오는 으뜸 완주군을 앞당겨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성공하는 자랑스런 완주군의 민선6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완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이인숙 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완주군의회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완주문화 재단에 관해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인 우리는 문화 복지 국민이 참여하는 예술 활동이란 비전과 가족과 이웃이 소통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하고자하는 완주문화재단은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 참으로 필요한 기구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 되어가지 못하고 비리와 파행으로 점철되어가는 현 사태를 다음과 같이 직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성격에 관한 점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이사회가 결성되기 전 추진위원들에게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회의 이틀 전 문건이 아닌 메일로 보내온 자료를 읽어보지 못하고 가결된 부의 안건은 본의회와 추진위원을 능멸하는 날치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상근과 비상근 지급 문제와 더불어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팀장과 조직원등의 구성요소를 볼 때 재단의 설립목적은 안중에도 없고 그들을 위한 조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군과 비슷한 타시군에 비해 과도한 인건비의 상정은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주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어긋나기에 졸속적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탁상 행정의 본보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추진위원회와 이사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사회에서 해야 할일까지 관장하는 추진위원회는 모든 것을 주무르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까? 대체 추진위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둘째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점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7월1일자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본위원은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잡음과 엉터리로 점철된 완주문화재단은 과연 완주군민을 위한 재단입니까? 아니면 소수자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명백하게 들어난 허점투성이 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된단 말씀입니까. 추진위원회 임원 선정과정에 일부 자격미달 되는 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추진위원회 사무국이나 군수님은 정말 이 단체를 제대로 끌고 갈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나마 문화재단이라는 어찌보면 특수한 문화조직체로서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결여한 이러한 인사는 과연 문화 분야의 경쟁력과 국가문화의 시책사업 주체로서 온전하게 일을 꾸려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샐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셋째 완주군 문화재단의 정체성과 관련된 점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삼례문화예술촌, 소양 풍류학교, 구이 술 테마박물관등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통합과 분할의 차원에서 문화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 완주문화재단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재단내의 분과나 부분별로 유용화 되는 분할의 영역인 것입니다. 이렇듯 완주문화재단이 넓은 개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소분야로 흩어져있는 다른 시설들과 무엇이 어떻게 다르고 분별되는지 그 정체성이 의문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내에 소개 되어 잇는 각기 다른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현장을 하나로 결속해내고 통합해야하는 막중한 역할에 비해 하나의 분과별 소조모임으로 생각하는 추진위와 군수님의 구태의연한 행동임을 통탄하는바 입니다. 그저 군에서 주는 예산만 축내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완주문화재단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이러한 점은 명백하게 군수님이 책임져야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점을 들어보건데 완주문화재단의 설립의도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소수 몇 사람을 위한 재단이라면 9만 3천명의 완주군민을 소외시키는 이러한 밀실 행정은 지향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서는 재단의 이사장이면서 완주군민의 수장으로서 재단 출범과정에 불거진 우려와 염려는 종식시키고 재단을 당초 설립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은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은 전국적인 추세이며 우리 군민의 문화적 향유와 소통을 위한 정당한 절차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의원이 지적한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부패와 무능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임을 불을 보듯 자명한 일 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완주군민들을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과 그 집행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동 용진 출신 류영렬 위원입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제6대 군수로 취임하여 동분서주하신 박성일 군수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 정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군정 질문은 먼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고 제안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보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잘 못되었다고 보여지는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 도시 완주」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지난해 제198회 제1차 정례회기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발언한 사항과 제201회 제2차 정례회기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로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사라는 것이 임용권자의 절대고유 권한이 아닌 보편 타당한 절대적 의무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공감이가고 활력이 넘치는 인사를 해달라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께서 「공직자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공감이가는 인사」를 하시겠다고 답변한바있습니다. 근데 금년도 1월1일자 인사가 어떠했습니까? 지난해 8월 19일자 인사를 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는 명분하에 인사 발령한 공무원들을 불과 4개월여 만인 금년도 1월 1일자 또다시 인사발령을 하였는가하면 동상면의 경우는 면장을 비롯한 직원7명 전원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명 회전문식 인사 발령된 공무원들은 개인적으로 거명하지 않더라도 군수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4쪽에서 7쪽 상단부까지는 속기록에 기재하고 서면질의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나가자고하는 뜻에서 몇 가지 대표적 사례를 들어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란 농촌마을의 경관 개선과 희망을 안겨주는 농촌의 정주 공간 조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만경강 창포권역 등 5개 권역과 소양 오성 등 2개 마을에 280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한옥으로 지어진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만경강 창포권역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된 한옥건축물로써 현재 농가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고라 건축물과 운동기구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드십니까? 물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공감하는 바 이지만 이 권역별 사업과 마을별 사업 등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냉정하게 재검토해보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권역별 사업현장을 둘러보면서 과연 저 지역에 저런 사업들이 왜 필요할까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권역별 사업이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빠른 시일내에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토록 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줄여나가자고 제안하는데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 예술보존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고산면 소양리에 신축한 25억원의 국비와 군비가 투자된 전통 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 사업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군수님께서는 어떤 생각이드십니까? 본위원은 국민들과 군민들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문이 막힙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한 날이 평일이라고는 하지만 정문부터 시작하여 모든 방문이 예외 없이 열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지부전하게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내기가 한창인 시기에 농로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중에 신설 하겠다고 하고 폐쇄시킨 어린이 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설치되고 있지 않은 현장 사진입니다. 두 컷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선의 지중화 사업추진 개발현장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추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사 진행중 업체가 부도가나서 시공업체가 교체되는 둥 현재까지 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청하고자 합니다. 사업이라는 게 추진해야할 우선순위가 있고 사업추진에 적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군수님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말 정말 하고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제발제발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독려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갈음하면서 그 대안으로 현재 삼례, 봉동, 고산에만 있는 토목직을 2007년도 이전처럼 면으로 배치해서 소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신속하게 추진 될수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각종 법규등을 내세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사업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봉동지역에서 추진 진행 되고 있는 도로포장 사업현장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신 사진은 인도위에 주차 하고 있는 사진 현장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도로의 교령 폭이 좁아서 중앙선을 침범 하고 있는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도가 지나치게 넓고 상대적으로 차도가 좁아 개형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인도가 아예 주차장이 되어버린 웃지 못 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모두다 한마디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생각을 바꿔달라고 주문하면서 이 지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현실에 맞게 재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2천만원 이상의 관급자재 납품업체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간의 관급자재 발주 건수 총300건 중 완주군 소재 업체가 납품한 것은 122건으로 41%에 불과하고 익산, 전주, 김제, 남원 등 우리도내 타 시군이 99건 33%나 되며 서울 등 타 시도가 79건으로 26%나 됩니다. 거기다가 금액이 큰 관급자재는 거의 다 타 지역업체가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제정되어 시행중인 완주군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규정해서 군수는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제를 70%이상 구매·사용토록 권장하는 등 지역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시책 등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힘주어 발언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 업체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고 세금내고 우리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지역에서 생활하는 우리지역 향토 사업을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앞으로의 대책과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 캠핑 캐라바닝 대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과 15일후면 세계20여개국 20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세계캠핑 캐라바닝 대회가 우리지역 고산휴향림에서 개최됩니다. 이 대회가 본래 취지가 세계 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국제대회에 몇 개국 몇 명이나 참가하고 행사준비는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과 함께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주시 북부권 개발사업 일명 에코시티사업추진과 관련된 인구유출 대책을 세워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에코시티사업은 옛 35사단 부지 내에 인구 3만명이 거주하는 북부권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분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지역과 10분 남짓에 불가한 삼례와 봉동과 용진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학군 등,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부터 금년도 6월30일까지 삼례와 봉동과 용진 주역주민들이 실제로 477명이나 유출되어 줄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문고 설치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삼봉지역과 신봉지역이 개발되면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 장밋빛 생각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현재 이서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우리군 전체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안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군 용진면 간중리에 있는 35사단의 유격장의 활용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군 용진면 간중리에 35사단 유격장부지가 849,130㎡나 있습니다. 35사단이 지난해 10월 임실로 이전하고 현재 유격장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격장 부지를 국방부과 협의하여 지난 5월27일 창설된 여성 예비군, 학생, 이장등 각계각층의 병영문화 체험장이나 서바이벌 게임장등 군민들이 즐길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군의 국궁장을 설치하자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궁은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정신 문화로서 5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자랑스런 전통스포츠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전주시 등 12개 시군에 17개소의 국궁장이 있으나 우 리군과 무주군만이 국궁장이 없으며 우리 완주군민들은 전주에 있는 천양정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국궁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로 지역별 당산나무 등 보호수와 노거수 관리에 보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나무와 보호수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마을별 수호신 나무로서 주민과 애환을 함께하고 지역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적 나무이며 우리군의 47본의 보호수와 23본의 노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동읍 상장기에 있는 당산나무를 보시겠습니다. 이 생육상태를 보면서 숨을 쉬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몹쓸 짓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옛 구이면 청사 뒤편에 있는 보호수입니다. 이 또한 무자비하게 뿌리를 잘라내고 석축을 한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대한 보전과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그동안의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본의원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된 6급과 7급의 승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보신 승진현황을 작성하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력에 큰 차이가 있기에 10년이상 재직하고 있는 많은 선배 공무원들을 제치고 10년미만 재직한 후배공무원들이 그리도 많이 승진되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 박성일 군수님께서는 5급 승진자의 경우 비교적 장기 재직한 자를 승진시킨것보고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위원은 문제가있는 공무원을 장기 재직했단 이유만으로 승진시키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말없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불이익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과 예산이 고루게 배분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역구인 봉동지역의 사례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나치게 편중된 사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부터 금년도 5월 말까지 우리군 지방세 징수 총액 1,049억 5천만원중 봉동읍이 558억 1천 4백만원으로 우리군 전체의 5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금년도 읍면별 지역개발 사업비 1,034억 2천 5백만원 중 봉동읍은 50억 9천 4백만원으로 4%만이 투자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 투자에 소외되어 아찔한 봉동농협 인근 도로의 역주행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봉동농협에서 완주군 상하도 사업소와 비료 등 농자재를 파는 농협창고 사이에 1978년 5월 22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지만 37년이지난 지금까지 개설되지않음으로써 농민들이 농협을 들렸다가 농협창고에 가기위하여 위험천만한 역주행을 하고있다는 것 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봉동지역은 산업단지가 있어서 당연히 세입이 많다고 할지모르지만 봉동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등 악취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지역 균형 개발과 세입 재배분의 공평성 차원에서 봉동지역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기대하는바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의 합리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군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되새겨 보고싶은 군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해 초도순시 때 하신 말씀을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군정은 첫째 군민에게 도움이되는가, 둘째 미래지향적인가, 셋째 원칙에맞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치있고 우리 모두가 실천해 나가야할 금과옥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완주군이 으뜸도시가 되고 군민들이 행복해지리리라 확신하면서 군수님의 변하지 않는 평상심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어느덧 제7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모두 「으뜸도시 완주」발전을위하여 열심히 뛰어보자고 제안하면서 이제까지 본의회에 말씀드린사항에 대하여 소신있고 자신있게 그리고 그 실천의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질문에 경청해주신 정성모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류영렬 의원 둘째로 완주군정을 실 과장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군수와 부군수의 권한을 대폭 위임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자율행정과 책임행정을 강조하시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개선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5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한시적 특별 기획 감사팀을 구성하여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께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특별감사팀을 운영하는 등 감사시스템을 간화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기등기를 할 수 있도록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수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넷째로 학교급식비 현물 지급방식 전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관혀여는 군수님께서 수고하신 결과 50%정도 현물 지급방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완주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 어느 정도 소비가 촉진되었으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경영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각종 공유 재산에 대하여 한시적 전수 조사 팀을 구성하여 추진하자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청사주변 복합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이후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가 최근 들어 규모와 사업비 등을 축소하여 금년도 12월말까지 지구단위 계획과 실시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