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제가 안하려다가 어차피 하면서 한번 의지도 있고 건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완주군에 진짜 좋은 장소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다 소들이 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사실은 비례대표할 때 벌써 6년 전이거든요.

제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야 된다고 했다가 진짜 빠꾸 당해가지고 소처럼 경쟁력이 있는데가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물론 소가 경쟁력이 있고 저기도 있지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금방 얘기한데로 농가에서 1m 떨어진 그것 외에는 규제할 사항이 없다보니까 좋은 장소는 다 축사가 차지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전 위원하고요. 차라리 사람들도 아파트를 지어서 사는데 차라리 소도 소 아파트를 만들자 말하자면 한쪽에 몰아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산림이나 저기를 훼손하고 지역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부분 몰아서 하자고 그랬더니 또 반대하는 게 뭐냐면 방역 말하자면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차피 그런 것 보면 마찬가지에요.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 그런 방법도 지금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농가에서 아까 얘기한 말이 200m 그 규제 말고 없다보니까 소재지 쪽에 무분별하게 축사가 들어서서 미관을 해치고 냄새로 인해서 특히 화산은 더 그러고요. 그래서 소재지 근방에는 소재지나 이런 부분에는 축사를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들로 찾아야 한다. 여러 가지 숙제를 가지고 건의를 해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정말 좋은 지역 좋은 산에는 축사가 다 차지를 하고 또 소재지에서 그런 200m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 장소는 다 축사가 차지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좀 몰아서 한 골짜기를 다해가지고 축사를 만들어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한 마을에 구제역이 오면 다 같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 했을 때는 그런 걸 논리로 세워서 말도 못 꺼내게 했는데 지금은 한 번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소재지 부분에는 그런 것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해요.

그것을 같이 좀 고민하게요. 검토필요성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서 방법을 좀 찾아가야 해요. 또 한 가지는 무분별하게 이제 축사를 규제하지 않고 하다 보면 어쨌건 방역도 방역이고 또 일정부분 우량소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도 주고 하잖아요.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어느 정도 제약을 두고 제대로 말하자면 길러내는 것, 그래서 많으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한 번 방법을 찾아서 환경도 보호하고 지역도 보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는 진짜 고민들 해야 해요. 그런 것들 한번 토론도 좀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