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윤수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완주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결산은 이미 우리 자치행정소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최등원 위원입니다. 206쪽 태양광 전기울타리 지원사업 부족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금년도 15년도 부족분을 세우신 겁니까? 206페이지요. 항목이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서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태양광전기울타리 지원사업 부족분 했는데 가을에 50농가를 더 해주고자 3천6백만원 더 올린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최등원위원
그리고 208페이지요. 대기오염관리에서 자산취득비에 가서 무인악취 포집기 구입이 있는데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무인악취포집기 말씀하시죠?
최등원위원
예. 이게 이동형이에요? 고정형이에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이동형입니다.
최등원위원
그럼 신고 들어오는데나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거기에 해서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14년도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지금 다 쓰시고 지금 가을에랑 더 그런 부분은 예산부족하지 않아요? 사업하시려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지금 슬레이트에 관련해서 환경문제 때문에 많이들 해달라고 안 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금 참고하셔서 주민들 애로사항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6쪽 보면 환경미화원 근골격제 검진이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한번 해주시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근골격제 명칭이 그런데요. 사실은 58명이 있거든요. 환경미화원들이 읍면포함해서 58명인데 신체 검사비입니다. 신체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어서 2013년에 하고 2015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골격제 검진은요. 최근에 산업체에서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해서 청력장애 또는 진폐증이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산업화가 급격히 되면서 근골격제 질환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특히 청소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구부러진 자세라든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어깨나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근골격제 질환 같은 경우는 저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도 그분들을 위해서 시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주실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이번에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전년도 대비 485톤에서 546톤으로 16.7%가 증가 돼가지고 이번에 적은 소요금액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설치 3,000만원 있거든요. 208페이지요. 그게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완주산단에 3대 설치되어있고요. 혁신도시에 2개 설치가 되어있는데 완주산단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한군데 더 설치하고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럼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역할이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하루 24시간 계속적으로 포집을 하는데요. 포집기가 시스템에 바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지나치게 날 경우에는 바로 또 가서 그 인근 공장을 악취를 포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전송으로요.
윤수봉위원장
전송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윤수봉위원장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뿐 아니라 3공단도 있고 해서 악취 민원이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서면과 우리 혁신도시 관련해서 청소환경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이서면에 원래 2명이 배치가 되어있었는데 작년 2014년도에 2명을 더 추가로 배치를 했거든요? 했는데 운전원이 없다보니까 미화원 1명이 운전을 하고 3명이 사실은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간부회의석상에서 운전원을 1명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운전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봉동읍과 이서면 혁신도시 관련해서는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정말 군정의 신뢰도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왔기 때문에 도시행정에 익숙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을 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소환경에 대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위원입니다. 저는 기타질문을 한번 하고 건의를 좀 하려고요. 어쨌든 화산에서 3년여 동안 오분공장으로 인해서 분열도 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었어요. 겪자마자 이번에 폐기물 그것을 다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행히 아침에 우선 보완을 위해서 취소를 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화산 같은 경우 1차적으로 화산에서 말하자면 생산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하는데 3년 이상 걸렸는데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다른 것들을 다시 화산으로 들여온다는 것을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 있어요. 처음에 오분공장도 3년 동안 싸웠던 것이 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으로 진행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사실 더 컸어요. 근데 이번에도 접수를 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민원 종합민원실로 접수를 했다고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는 더군다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민과 상의했냐 그런 것을 먼저 해야지 그냥 종합민원실로 접수했다고 달랑 접수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치를 하세요. 꼭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우 봉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또 들여온다면 그게 화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자고 하는 짓이지 폐기물을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보완을 해오든 간에 주민들과 상의했냐하고 충분하게 교감이 있고서 뭘 해야지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필요조치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만드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우리 김영수 과장님 우리 완주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진안에다가 위탁을 처리를 거기에다가 진안에다 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
몇 년도까지 하기로 되어있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년도 수는 아직 없습니다.
최상철위원
년도 수가 없다고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최상철위원
내년까진가 한다고 안했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위탁은 2016년으로 되어있어요. 죄송합니다.
최상철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요. 기준이 뭐예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다 되어있습니다. 근데 완주군은 지금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진안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한번 국비를 받아서 한번 시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국비가 너무나 적게 지원이 되다보니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난감한 상태입니다.
최상철위원
국비지원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적게 지원되어서요.
최상철위원
그럼 계속 진안하고 이렇게 해서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또 노력을 해봐야죠.
최상철위원
그니까 완주군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가급적이면 혐오시설을 말하자면 기초시설이 뭉쳐있는 곳에 시설을 건설하게끔 되어있어서요.
최상철위원
강제조항이에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상철위원
강제조항도 아닌데 꼭 삼례 거기다가 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되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삼례에 뭉쳐있었기 때문에요.
최상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이 같이 뭉쳐있었기 때문에요.
최상철위원
그니까 삼례 거기에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요.
최상철위원
지원금이 얼마가 나오는데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원래 70%로 알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는데요. 30%로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최상철위원
그럼 계속 진안에 퍼 나르면 되겠네요. 그냥 삼례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니 뭐니 해서 머리가 아프다고 그 동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옆 동네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악취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어차피 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할 때는 정말로 냄새가 안 나는 최첨단 시설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지 그거 북쪽에서는 돼지 똥냄새로 계속 고생을 하지 동쪽에서는 쓰레기니 뭐니 이런 것들 때문에 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더니 삼례 읍민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지요. 가스로요. 좌우간 그것을 할 때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 악취 이것을 한꺼번에 해가지고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첨단 시설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없어야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저는 영원히 삼례에서 죽일 놈 소리 들으니까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서울 시설이 잘 되어있는데 선진국이라도 가서 견학을 하고 해서 정말로 악취가 나지 않는 공법 있으면 그걸 도입해서 하도록 하시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2014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211쪽에 마을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어요. 고산 신상마을에요. 이게 과장님 면적이 얼마나 되죠? 보조자료에는 면적이 얼만지 없더라고요. 211쪽에 민간 민자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을 사업변경해서 마을주차장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마을주차장에 부지면적이 얼마인지요. 1억1천짜리 있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대상토지는 아직 지금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위치선정만 한 상태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최소한 군 소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민간에 대한 사업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사업을 결정한 금액만큼 쓸 수 있도록 내용을.
류영렬위원
그러면 민자로 부지매입비를 신상마을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소유권은 마을로 되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마을로 됩니다.
류영렬위원
마을로? 근데 이게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같은 군수 밑에서 마을회관 일대 부지는 사라고 하거든요? 그 부락보고? 건물은 지어주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다면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요. 형평성에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군비보조 따르고 군 재원으로 하는 것하고 이 성질은 틀리거든요. 용담댐은 수자원 쪽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주변 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그럼 이게 군비가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여기 보면 형식상 군비로 보이는데요. 편성에 내용을 보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저희한테 오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재배정식으로 해요.
류영렬위원
일단 군비는 아니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화산 예곡 지역이 3억짜리를 감하고 사업취소 됐거든요. 그걸 사업취소하고 화산면소재지 우회도로 이걸로 바꾸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우회도로를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 이것은요.
류영렬위원
화산 예곡 지구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소를 하고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국비지원사업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를 하고 우회도로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212쪽에 있는 우회도로하고는 별도로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갈게요. 이건 과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2쪽에 상관 편백 숲 용역비 얘기가 1억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구정, 통정 같은 데는 5천만원 넣었거든요? 근데 이 용역비 차이가 왜 그렇게 배가 많은지요. 상관 편백 숲에 도로개설 하겠다고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구정, 통정은 5천만원 올리고 상관은 1억으로 올린 혹시 그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연장이 틀리고 금액차이가 나는 기준점은 1km에서 상하가 결정되는 건데요. 상관 쪽은 연장이 길기 때문에 비용이 그 정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했고 통정 쪽에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요.
류영렬위원
구정 통정 간은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세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비행장까지 멈춰있거든요?
류영렬위원
지금 반석골 밑에 테크노밸리 1단계 끝난 다리에서 비행장까지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상관 편백 숲에 대해서 지금 1억을 올리셨는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한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가끔씩 상관 목욕하러 갑니다. 가는데 좁아요. 확장해주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시기문제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정, 통정선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테크노밸리 1단지 해놓고 정말 저도 1주일이면 5~6번 지나갈겁니다. 근데 그렇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임명환 군수때부터 해준다고 했다가 안했다는 거예요. 또 일부는 부지 중간 중간 땅을 사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삼례는 그야말로 스파 시설 해놓고 더 상관이요. 그니까 거기는 얼른 금방 착수하고 십수년간 임명환 군수 때부터 해준다고 한 것은 이제야 겨우 설계비 넣어놓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 분명히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왜냐면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의지를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공단이 입주가 시작되고 팽창이 되다보니까 기존도로에는 과부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소통 차원에서도 삼례 쪽으로 나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그쪽도 뚫어 놔야 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100% 공감하십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이건 한번 가볍게 여쭤보려고 해요. 삼례임시공용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간제 보수를 넣었는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시장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장소에 주차난 해소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임시주차장을 소규모가 아니라 상당히 다른 장소에 비해서 약 4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4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질서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관리라든가 질서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장소에 비해서 비대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감수하고 거기 관리, 환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편성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알고 싶은 거예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주차질서관리 차원에서 세운 건데요. 임무는 여러 가지 청소나 쓰레기 그런거요.
류영렬위원
조금 근거가 애매하긴 해요. 법하고 조례하고 연결을 시켜봤는데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필요하면서도요.
류영렬위원
하여튼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차지 213페이지에 버스 회차지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거 회차지 3개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서 파출소 앞 그다음 봉동 둔산 교회 앞에 삼례 우석대 3군데 장소에서 파출소 앞에는 화장실, 봉동 둔산 교회 앞에는 화장실과 휴게실, 우석대에는 휴게실 이렇게요.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213쪽인데 교통복지가드 사업을 취소해 버렸거든요? 이건 왜 취소를 하셨는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 6억은 저희들이 2월 1일 시행한 요금 단일화가 무산이 됐을 때 대체해서 세워놨던 것인데요. 단일화가 시행됨으로써 6억원이 사용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65세 이상 무료 한다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자들 무료로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것을 무료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단일화가 안됐다면 저희들이 비상카드를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류영렬위원
65세 이상의 노인 앞으로 완주교통복지 1번지에 일환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65세 이상카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전혀 상관이 없어요.
류영렬위원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또 별도로 수단을 강구하셔야겠네요. 그다음 213쪽에 BIS사업 이건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언제쯤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요. 이거 제가 아마 굉장히 여러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 이과장님이 전주시에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언제쯤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지금 BIS사업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달려 있었던 것은 통학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6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완주군에서는 국비보조를 받아서 처음으로 달 계획인데요. 금년에 계획은 19개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은 전주시에서 공동으로 이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설치한 기기들이 너무 노후 되고 뒤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기기로 전환시키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하고 공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부득이 설치를 하려고요.
류영렬위원
그럼 하반기는 하시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21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첨부자료 보고 정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이런저런 설계비 들은 거 그것은 분명히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은 비단 봉동뿐만이 아니고 같은 지역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기 사업계획에 용역계획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완주군 전체의 군민들을 위해서 2016년도에 본예산에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류영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잠시만 먼저 지금 2014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는데 먼저 추경에 대해 얘기를 하셨으니까 추경 먼저 하고 나중에 2014년도 결산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편백숲 진입도로 확장 설계 용역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제 이거하고 관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금 거꾸로 일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편백 숲이 사유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계속적으로 거기에다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도로확장 설계용역도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사유지를 우리 군에서는 사지 않을 계획인지 편백 숲을 찾는 인구들이 이런 자꾸 편의시설이 되고 부대시설이 갖춰지다 보니까 늘어나고 스파도 생기고 그쪽으로 이사 가는 분들도 있고 주택을 지어서 이사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요.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부대시설을 갖춰놓고 만약에 사유지인 토지 소유자가 임야소유자가 거기에다가 펜스를 친다든가 출입을 금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 그 사업을 하는지 그게 제가 참 이해가 안돼요. 지금 편백 숲을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교통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확대해서 사업을 늘려놓고 보면 거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땅값을 싸게 얘기했다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편백 숲 임야 토지가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자꾸 도로도 확장하고 하는지 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답변이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공감합니다. 사전에 이용빈도라든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런 것 여러 가지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제재하고 계획된 어떤 개발이 되게끔 유도행정을 했으면 참으로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날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집단화가 되다보니까 우선 당장 어려움이 닥치는 것이 편백 숲을 사용하고 안하고 그것을 떠나서 거기를 출입하는 주민들이 당장 교통, 도로와 관련된 것을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날 뒤에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좀 따르는데요. 그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우선 닥친 교통문제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 해서 도로만큼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설계비를 세웠습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의 입장 건설교통과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제 거기가 이용객이 늘어나고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로 폭이 좁아서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편백 숲을 사유지인데 계속 그쪽에 군에서 확장해서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늘어나가게 되면 그 토지 지가만 올려주는 것이고 나중에는 너무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올라가고 하다보면 군에서도 산림청하고 연대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멀어 질텐데 그렇게 시설을 쫙 갖춰놓고 만약 그 사람들이 거기 사유지기 때문에 펜스를 친다든가 철조망을 친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면서 확장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업무적으로 한번 의논해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방금 이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편백 숲 나무가 개인사업자를 위해서 군에서 투자는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삼례가 고향이니까 제가 우석대 앞에 국도1호선 말하자면 옛날 구 도로죠. 지금은요. 앞에 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최충일 군수 있을 때 돌도 깔고 이렇게 근사하게 해놨는데 그 구도로가 말하자면 차로 양쪽에 전부다 주차를 해놔 가지고 통행이 어려워요. 굉장히 교행이 안돼요. 거기가요. 한 대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데 거기 그 근방에 주차시설이랄지 해서 문화의 거리답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디 주차장 부지라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요새 건설교통과 업무 중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주차관계인데요. 지금 주차는 삼례, 이서, 용진, 봉동 이렇게 소재지권에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각종 민원도 주차관련해서 대다수입니다. 한쪽에서는 단속을 해달라 한쪽에서는 경제적인 것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 이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지역별 권역별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금년 말쯤 나오는데요. 그 결과에서 방향 제시가 된다면 주, 정차 난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점포를 하는 몇몇 가게들이 반발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임정엽 군수가 삼례농협에서 우석대 관통로까지 이걸 4차선으로 뚫었죠? 오히려 2차선일 때보다 더 복잡한 거리가 그 거리에요. 왜냐면 2중주차를 해놔요 거기에요. 길이 넓으니까 이중주차를 해버리니까 말하자면 우석대쪽으로 돌아가는 차들 못 돌아가고 계속 농협 앞에까지 막혀가지고요. 그러면 그 앞에 통닭집이고 농약집이고 있는데 주인놈들이 주인놈들대로 자기 앞이라고 해서 차 받쳐놓고 가게에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은 거기에 또 이중주차 하고 물건 사가고 하니까 이건 도로가 이차선 도로보다 더 막힌다 이 말이에요 현재요. 제가 옛날에 임정엽 군수한테도 이거 과감하게 단속을 해라해서 거기에 CCTV 달아놓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거기서 단속한다고 장날 단속한다고 여자들 단속요원들 있죠. 또 군에서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 있죠. 과감하게 단속해야 돼요. 몇 사람들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수천명이 말하자면 불편을 겪어요. 자기들은 거기서 장사한다는 핑계를 대고 질서를 안 지키고 또 주차장이 바로 코앞에 있는 주차장에다가도 주인들도 앞에 차를 받쳐놓고 해야 되는데 100m도 안되는데를 가기 싫어서 거기 받쳐놓고 봐 달라 이런 현실이니까 우석대학교 앞에고, 좌우간 가게 하는 사람 몇 사람 생각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거기 통행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그 사람들 전부다 그렇게 불편을 겪으니까 과감하게 CCTV는 CCTV대로 작동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또 단속요원들 나가서 단속해서 질서를 잡아야지요. 카메라가 없으면 설치해서라도 일단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주차질서는 주민들 스스로 지켜야할 일이지만 질서의식이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도와 단속과 병행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삼례 우석대학교 앞에다가 말하자면 로타리를 만들기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랬었죠? 장사하는 사람들 몇 명이 반대해서 로타리가 어디로 갔어요? 로타리 하기로 계획했던 예산이 어디로 갔냐고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봉동으로 갔습니다.
최상철위원
몇 사람 장사하는 사람 몇 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두려워서 꼭 필요한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거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삼례 읍민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에서도 법과 질서를 가지고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아무리 떠들어도 밀고 나갈건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공청회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 그 근방에 안사는 사람들은 거기 참여도 못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위주로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죠. 정말로 욕먹어도 괜찮으니까 삼례 농협 앞에 도로 우석대학교 앞에 과감하게 CCTV고 뭐고 설치해서 과태료 먹이고 해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안 지키니까 이렇게 물러서지 말고 좌우간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정말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주차장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복잡해요.
윤수봉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211쪽 보면 섬진강 주변지역 정비사업해서 기정액이 3억1천5백인데 1억8천1백이 감액됐어요. 근데 섬진강 주변지역은 일정액이 서로 협의에 의해서 지원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1억6천7백 이것은 당초 예년에 몇 년 한시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예년에 기준에 맞춰서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국비지원이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당연히 조정된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미 작년에 금년 초든지 협의체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된 금액 일텐데 다시 깎아서 내려오기도 하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년에 비율만 어느 정도 통계가 되어있지 본액이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오는 것은 늦게 내려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금액이 늦게 내려와요? 비율만 정해져있고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아무튼 건설교통과 하시는 업무도 많은데 요즘 건의라든지 탄원서 많이 들어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고산 터미널에서 터미널 이전문제로 고민도 하시고 생각도 많이 드실 텐데 혹시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앞으로 추진일정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타이트한 일정계획을 저희가 수립이 됐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여건이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적 행정적인 규제도 국토부로부터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 내용 자체도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또 제재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될 것이고 관련고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런저런 것과 같이 그다음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의견 다 취합하고 공천해서 주민들한테 하반기쯤은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터미널을 이전한다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에 이전이 되든 안 되는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관철되지 않은 측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어느 경우가 되든지 간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여러 가지 합리적인 법률적인거나 거기에 발맞춰서 또 이전이 안됐을 때도 감안해서 터미널 현재 이용실태도 정밀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평일 날은 어느 정도 터미널에서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나 되는가 그다음에 장날, 주말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이건 됐나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명확히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런 것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하고요, 어쨌든 주민들한테 명쾌한 해답을 내기 위한 법률적 내지 관용적, 관습적인 것들을 다 자료수집을 하고 있어요.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옮겨질 수도 있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옮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상 구수교도 혹시 거기에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 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최근에 구수마을 전체 주민들이 나름 해가지고 구수교를 새로 놓아 달라 그런 진정이 최근에 접수돼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건 교량상태나 혹시 교량이 건설된 기간이나 이것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교량은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수선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보수 중에 주민들이 다시 놓아달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다시 놓아야할지 안 놓아야할지는 저희가 판단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전문기관에 줬습니다. 용역결과는 b급으로 나왔습니다. 수선을 계속 진행하고 이달 말이면 끝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용역은 언제 했어요? 용역 한 것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6월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건의사항 받고 그 이후에 용역 했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로서는 b급이라 여기에서는 다시 신축할 명분이 없죠?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명분이 없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통보가 됐나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충분히 이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셨으면 차후에 또 실제 용역하고 실제로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도 명확히 좀 판단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철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건설교통과는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요. 각자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지역적인 얘기 같아요. 참 걱정과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완공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작해놓은 것도 마무리를 안 지어놓고 자꾸 새로운 사업들을 요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다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사례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나요.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대략 얼마나 돼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전체 총괄이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대충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도로 분야만요?
웅배
박웅배위원
예.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군도 농어촌도로 합쳐서 약 1백억정도요.
웅배
박웅배위원
더 들텐데요? 지금 기설계용역을 했고 끝난게 시행중에서도 어려웠을텐데?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금년에는 19건에 예산은 94억7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군비만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런 부분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은 생각나서 군도 17호선 있죠? 군도 17호선이면 용암에서부터 두억까지 그래서 더 연장하면 화산까지 연결되는 군도 17호선요. 그거 하다 중단되어버렸죠? 군도 17호선 용진 용암에서 두억구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당초 목표한 사거리 접촉점까지는 완공을 한 상태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건 반토막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계속해서 연장해서 도로선이 있는 것을 완공을 더 해야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지금요.
웅배
박웅배위원
우선 시급한 교통량도 없고 그러니까 저기했다 이거죠. 이런 계획들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도로를 할 때에는 선을 보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작년이라도 그게 지금 허리부분이란 말이에요. 다만 용진구간이 아니라 화산까지 연결되는 도로구간요. 그리고 이 참 전주역에서 봉동가는 노선 우리 과장님들 그 부분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 상당히 차 정체 많이 되죠? 이건 우리 지방 국도는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나요? 쉽게 말해서 전주에서 이 도로 봉동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고속도로요?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국도요. 과장님 출근은 어디서 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국도 대체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전주역에서부터 봉동 가는 17호선이요. 그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처하고 협의하고 있나요? 아직 이해가 안돼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국도 17호선 용진 소재지권에 과부화가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웅배
박웅배위원
예.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국도가 우회시킨다든가 확장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게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정체돼요. 더군다나 3개 고속도로가 연결되었잖아요. 전주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까지 되어버리면 완전히 정체 포화상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준비는 왜 안하고 계시는지요. 거기 대책이 좀 있어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건 당연한데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로요. 그렇다면요. 이해를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기왕에 시작했고 설계 완료된 구간부터 해놓고 새로운 시설을 해야지 자꾸 민원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 말에 의해서 하다 보면 완주군 군비 20~30%는 먹어버려요. 우리 걱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을 하려면 마무리를 지어놓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마무리도 안하고 중간 중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군도 17호선 용암에서 두억 구간 그 구간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보면 상관 편백숲 진입로 합포장 설계용역 해서 1억이 들어가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편백숲이 개인 꺼 잖아요. 개인 것인데 지금 우리가 둘레길도 테크로 해서 한다고하고 이렇게 지금 1억씩이나 용역 들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건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한다는 얘기잖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인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 편백숲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 완주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거죠. 제가 거기를 가봤는데 그 앞에서 주차요금이라고 해서 2천원인가 얼마를 받더라고요. 그 동네 마을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용역비만 해서 1억을 올려놨는데 만약 그 도로를 합포장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군민이 쓸 때 꼭 2천원씩 줘가면서 써야는지요. 사실은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2천원이 크고 적어서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 동네사람들이겠죠. 굉장히 불쾌하게 와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꼭 우리 군민들이 돈을 주고 거기를 가야는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이해는 갑니다. 관련부서에 조정방법이나 대안이 있다고 하면 개선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한건 아니지만 같이 가신 분이 정말 불쾌하다 완주군에서 투자하고 해주는데 전화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근데 본인들도 모른다고 마을사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줘가면서 우리 군민이 불편하게 불쾌해가면서 꼭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꼭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주차비 안 받고도 먹고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는 관광객들한테 뭐를 판다든가 그런 부분들이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치기 전에 방금 이인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그게 개인 사유재산인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는 민원이 많고 협소하고 하니까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갔을 때 동네 주민들이 협의를 구성을 해서 주차료 해서 2천원씩 받고 하는데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슬기롭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언제까지 과연 우리 완주군이 시내버스 관련해서 끌려 다녀야 되는가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제시, 남원시 인구를 추월을 했고 우리가 추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완주군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재문
이재문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 전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나 골머리를 앓고 있고 뚜렷한 해답 제시가 없고 대개 지자체에서 시험 여러 가지 방법을 선정해서 시험하는 데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 단독적으로 행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공존을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주와 완주가 공동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민불편사항을 제시, 제안하고 좋은 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료제공을 많이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뒤에 계신 우리 최충식 계장님, 강신영 계장님, 유연평 계장님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항상 발로 뛰고 너무나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우리 219쪽에 보면 우선 정말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진 과장님한테요.
윤수봉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먼저 결산하고 바로 추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항상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처럼 느껴져서 어쨌든 제가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게 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219쪽에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진성호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78년도 5월 22일 날 도시계획으로 설계된 이 지역에 대해서 설계비 예산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37년 동안 해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해주실 의지표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되는 것입니까?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진행을 한다. 안한다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에 설계를 하고 명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반영되시길 바랍니다. 2~3일 전에도 거기가 역주행 하다가 사고가 난 어떤 주민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혹시 기회 있으면 제가 보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돼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의지의 표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19쪽에 2014년도 특교세 5억하고 군비 2억에 대해서 이거는 상관도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혹시 이렇게 6억9천5백에 대해서 2014년도 특교세하고 군비 2억을 금년도 추경에 넣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작년도 특별교부세를 그니까 상관면 국도사거리에서부터요. 그다음에 상관면 구 국도를 연결하는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5억을 가져왔는데 사실은 거기를 하기는 돈도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도 조금 타당치가 않아서 거기 일부분 하고 거기보다 더 시급한 게 지큐빌 아파트에 있는 철도부지 내에다가 일부는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서 철도부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사서 조성을 해가지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실은 군비로 넣은 것은 추경에 이번에 요구한 것은 사실은 2억이고요. 특별교부세는 기 와있던 돈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20쪽에 소규모 긴급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을 이번에 4억9천을 올리셨거든요? 현재 기정예산에 9억9천3백이 있는데 혹시 집행 잔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원래 10억입니다. 부대비를 뺐기 때문에 9억9천3백 이렇게 된 건데요. 원래 10억인데 이 돈은 거의 집행을 하고 2억 정도 남아있고 거기서 가을부터도 필요할 것이 예상돼서 5억을 더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정예산에서는 이런저런 긴급 복구사업을 위해서 쓰시고 2억정도 남았고 하반기 금년 하절기도 있고 그래서 등등 부족해서 올렸다 그 말씀이시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위원
여기 아까 류영렬 위원님께서 2014년도 특별교부세 5억에 왜 추경에 군비 2억을 붙여서 여기에다 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특별교부세가 작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2015년에 붙인 이유는 교부세가 지금 12월 중에 오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 후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였잖아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위원
그걸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서남용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20쪽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5개소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난안전에 관한 특정안전 시설물이 있거든요. 다리인데요. 다 말씀드리자면 쌍계교, 구미교, 상무기교, 수계교, 구라교 이런 다리인데 그 다리를 안전점검을 법으로 하게 되어있어서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22쪽에 보면 완주군 5개 광고물 지정개시 설치보수 해서 4개소 되어있어요. 지금 보면 읍면마다 광고물이 도로 가로질러서 떠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광고물을 걸려고 해도 지정개시 되기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지정개시 때 할 만한 데서 읍면에서 신청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는 데에 비해서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떤 것 같아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이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확충을 못하느냐 2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그거 하나 세우는데 돈 1천만원씩 듭니다. 1천만원씩 드는데 그거를 다 세워주길 바라면 완주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요. 그래서 그간에는 업자들한테 기부채납이나 이런 걸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허가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시행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협의를 해야죠. 이게 대부분이 도로 옆에 인도 옆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도 있고 그래서 장소를 선택하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듭니다. 최대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 저희들도 그래서 좀 확충을 해나가기 위해서 얘기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군수님도 말하자면 이런걸 확충 하는데까지 어떻게 보면 광고고 PR인데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이라서 하여간 광고협회하고 더 협의를 해서 좌우지간 최대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산에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지대가 굉장히 높다보니까 고산에 있는 큰 두 동네 거의가 분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이 여러 가지 발전에 저해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과연 높이를 좀 낮추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정확한 년도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6~7년 전에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가져왔다는 말도 있고 가져왔는데 다른 지역에 교량 하는데 썼다는 말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실 때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간단히 용역이라도 좀 해가지고 한번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공원에 대한 계획은요. 지금 말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아시겠지만 삼례상생공원을 하나 하고 있고요. 거기도 현장을 한번 보고요. 검토를 해서 당장에 못한다면 명년 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과장님 삼례 지금 주민생활 지원센터라고 짓는 읍사무소요. 뒤에다가 원래 삼례시장을 거기로 옮기는 걸로 되어있었죠? 근데 시장을 옮기지 않고 현재 시장에다가 다시 개축을 하고 현대화시설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지금 그 땅을 가지고 비워놓고 우리 군수님이 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테니 거기에다가 시장부지에다가 시장은 놓고 원하는 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요. 왜냐면 이 게이트볼이고 파크골프고 그라운드골프고 하는 사람들이 동호인들이 매일 가서 봉동하고 이렇게 이 사람들끼리 교류하면서 경기를 하는데 왜 봉동은 땅 사서 다 그렇게 근사하게 지어주고 우리는 그거 할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삼례초등학교 변두리에다가 하꼬방 같이 만들어놓고 하다보니까 그냥 막 상대적으로 박탈감 같은거 또 거기에다가 문화관광과에서 천장이라도 해준다고 한 것이 또 천장을 하면 건축법에 위배가 돼서 안된다면서요. 그래서 천장을 해보려고 했더니 삼례초등학교 유치원하고 한 번지가 되어가지고 유치원 증축을 하는데 말하자면 건폐율 그것이 안 맞아서 거기서 못한다 이거예요. 교육청에 이야기하고 해도 건폐율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 애들도 아니고 정말로 아침저녁으로 6시30분 되면 전화와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는 오밤중인데 사람 죽겠어요. 시장 부지로 되어있는 부지를 말하자면 게이트볼장이나 이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계획을 해서 결정하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아시겠지만 삼례에 몇 년 동안 이것저것 한꺼번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조금 저한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거기 주민자치센터하고 내년에 학교를 옮기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가 시장부지였던 자리 빈자리인데요. 한번 그걸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을 포함해서 다른 걸로 계획을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걸 원하신다면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신 기존 게이트볼장은 제가 더 나가서 현장검토를 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작년부터 삼례에다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데 삼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완주군에서 제일 상징이라고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삼례가 들어온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인구 22,000명 23,000명 하던 삼례가 지금 현재 15,000명도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15,300명 있었는데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하자면 도시재생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도 국비 80억 정도 전체 액 포함해서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요. 그것도 명년부터 투자가 될 것이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도 있고 삼례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도 하고 있고요. 수도 없이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전부 내놓으라 하면요.
최상철위원
한꺼번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삼례터미널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기가 교통체증이나 양쪽에 터미널이 있으니까 택시 같은 것, 병원 승용차, 거기서 우석대학교 앞에까지 하다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면 터미널 같은 것을 또 그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가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거기가 절대농지라 사업을 할 때마다 농지협의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여간 단시간 내에 뭘 하자는 얘기보다도 일단은 확정된 읍사무소하고 학교하고 그걸 추진하면서 그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조정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지금 시장부지로 있는 데는 절대농지 저촉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시장을 옮기기로 이미 했는데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할 때 협의는 한 상태인데요. 근데 다시 말하자면 변경을 한다거나 하면 재협의해야 됩니다.
최상철위원
또 재협의해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예.
최상철위원
좌우간 신경을 써서 우리 진과장님 내일모레 나갈 때까지 또 버티다가 그냥 나가시지 말고요.
성호
진성호도시개발과장
제가 정년 하기 전에 계획이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상철위원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가 13개 읍면이 있는데 방금 처음에 류영렬 위원님 말씀하셨고 최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봉동, 삼례 그다음에 고산 6개면 소양, 상관, 이서 골고루 다 소외받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개발 사업에 충실을 가해주시고 특히 뒤에 계시는 신세희 계장님, 김완태 계장님, 최인규 계장님, 김정두 계장님, 정경모 주무관까지 왔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29쪽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돼있는데 3천만원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저희 군에서 한번 전에 없던 것을 시행해보려는 취지고요. 그 취지는 완주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보험에 좀 가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범위는 대중교통이랄지 화재폭발, 붕괴,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본인부담으로는 장애극복을 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 군에서 일정 부분을 보험에 가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특별히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나요? 화재폭발 이렇게만 되어 있길래요. 화재도 해당이 되고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약관을 정하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이용 이런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반적으로 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피해를 당했을 때 정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적으로 보면 충청남도 논산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논산시를 한 번 벤치마킹한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231쪽 보면 위에 붕괴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화평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랬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장소가 변경된 것 같이 보이는데 혹시 이건 어떤 거예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이것은요.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용진에 있는 봉계지구하고 화산에 있는 화평지구 이렇게 2개가 되겠는데 이것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화평지구에 좀 남는 예산을 봉계지구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은 다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예산이 좀 남는 것을 필요한 부분에 조정하는 거라고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봉계지구는 계속사업지구라서 올해 하고 내년도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화평지구는 금년도 예산이면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계지구는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는 기구다 보니까 화평지구에서 남는 것을 봉계지구에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변화가 생기는 게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구를 조정해서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상당부분 달라진 건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그렇진 않죠. 이를테면 화평지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만큼 소요되지 않고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봉계지구는 내년까지 사업을 해야니까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미리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그다음에 231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인데 동상 말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감액이 되고 화산수실 소하천으로 옮겨진 것인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상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봉 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동상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어서 그것을 동상 말골 소하천을 대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상 말골 소하천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다른 곳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그놈을 다른 지구로 화산 수실내 지구로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상말골소하천이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2쪽 보면 안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되어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마을 가꾸기 사업은 군민 안전처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비봉 이전리 구하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민 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위험도로 정비랄지 동네 방범차원의 CCTV 설치랄지 가로등, 소하천, 절개지 방제창고 이런 것들을 마을주민이 자체적으로 마을주도용으로 해가지고 안전을 좀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했던 것이 선정이 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비하고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3억8천이 오고 나머지 5천만원은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4억3천만원을 투자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거기를 몇 차례 가봤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번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위험요소라든지 그전부터 해오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역의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군민 안전처에서는 사업을 유도하고 권장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우리가 4억3천만원 가지고 한 것들을 연말에 가서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가뭄에 대비해서 특별히 금년에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관정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지금 관정은 보면 수요를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준비가 안돼있습니다만 다다익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가 한정이 되어있지 않다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중형관정 50궁, 소형관정 60궁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금년도 가뭄도 있고 해가지고 추가로 20궁씩을 중형 20궁, 소형 20궁을 추가로 시행코자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다른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데 같이 가뭄이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저수지 준설을 2개소를 할 계획을 해서 국비 지원 받아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오면 이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될 때는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로 봐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관정말씀이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예.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성립이 되면 바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봐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읍면에 배부를 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바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차후에라도 만약에 봄에 가뭄이 심하면 본예산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세워서 하려고 하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가뭄이 심해서 도저히 관정이 아니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꼭 제가 이번 가뭄을 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그와 같은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는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해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사회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있을 때에는 대응관정이랄지 이런 개발도 합니다. 준설 포함해서요. 저수지 준설하는 경우도 있고 준설도 일환이긴 하겠습니다만 대형관정은 그때 개발도 하고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무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 재방도로를 농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농사철에 또 수확기에 장마철이 지난 뒤라 많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가 지난 다음에는 요청이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농사짓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로 정리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부족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성제 정비랄지 하는 예산은 편성돼 있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류영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4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사업비가 지금 이번에 2억이 올라가거든요? 이게 뭔지 대행 사업비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에 주는 사업비인데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역에 농로랄지 농, 배수로랄지 이런 것들을 정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다가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류영렬위원
농어촌공사에 넘겨주는 거죠?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런데요. 이 첨부 자료 내용을 보면 사업지원형태는 직접수행이고 주체도 완주군청이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행 사업비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어떤게 틀린 거잖아요. 하여튼 첨부 서류를 보면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주체도 군청이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넘겨주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류영렬위원
제가 얘기를 가볍게 하는데 이런 거 신경 좀 쓰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전문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가령 재난안전과가 되든 건설교통과가 되든 도시개발과가 되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설계하고 등등 해서 두 세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주해서 업체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재정관리과에서요. 공사 중에 예컨대 엊그저께 군정 질문한 관급자재 등등에 대해서 바꿔라 할 수가 있나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공사 진행 중에 말씀이시죠? 저희는 당초에 설계되어있는 것을 특별한 시공을 하다가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시공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은 변경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사업발주부서에서 예컨대 재난안전과에서 공사를 하다가 당초에 설계가 소홀했다든지 등등이 또 관급자재 등등이 판단이 잘못됐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계약부서에서 바꾸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희 과는 그런 것이 없어서요.
류영렬위원
만약 있다면요.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불가피하게 현장여건이 변동되거나 기존에 계획했던 공법이나 자재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꿔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그리고 그 판단은 감독공무원이 해야는 거 아니에요? 왜 회계부서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건지요? 감독공무원이 봐서 또 발주부서에서 봐서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요. 어떻습니까? 김과장님 담당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저희 과는 제가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류영렬위원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종혜
김종혜재난안전과장
앞으로도 저는 그런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류영렬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요. 제가 그 사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재정관리과보고 설계변경 사례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하나 샘플로 갖고와라 일부러 그랬더니 다른 것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 전 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현장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재난안전과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도 어차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전문가인 김과장님한테 한수 배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결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과장님 삼례여중, 남중 도교육청이나 완주교육청에서 통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상황을 한번 더 자세히 좀 듣고 싶어서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감이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군에다가 해둘 수 있는 사항들 공문이 와가지고 검토해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좀 사주기를 바라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이 2백억이나 되니까 부족부분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지원근거가 전액은 지원해줄 수 없고 매칭으로 그동안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운동장이랄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3억까지 지원해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3번째는 현재 예정부지가 진흥구역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용지로 군에서 변경을 해서 작업까지 해서 넘겨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데 수월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3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현재 그렇게 하면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해서 공청회가 7월 29일날 잡혀있습니다. 중학교 통합관련해가지고요.
최상철위원
말하자면 삼례여중, 남중을 통합을 하는데 완주군에다가 굉장히 지금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요. 옛날에는 도교육위원회 예산으로 다 했었는데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그렇게 돈이 없다고 합니다. 통합관련해서 1백억이 지원이 되니까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교육부에서 1백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백억만 준비를 하면 2백억 가지고 지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상철위원
여중이나 남중 지금 쓰고 있는 부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감정가로 매입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답신을 보냈습니다.
최상철위원
체육시설도 다 해줘야 되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운동장, 강당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3억 이상은 지원해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매칭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 또 부탁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니까 열어놓고 시작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최상철위원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옮긴다는 부지가 지금도 여태까지 절대농지 그것이 안 풀렸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삼례읍사무소 부지는 부지할 때 같이 학교부지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요. 재작년에 했나 봐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육청에서 통합이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읍사무소 부지만 그 당시 용도변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 부지를 또 다시
최상철위원
하는데 필요한 용도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농림부하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근데 농림부 그 당시 협의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학교부지로 한다고 하면 문제없이 해주겠다라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된 것 같아요. 추진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
저는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자세들이 옛날에 삼례학교용지로 쓴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매입한지가 얼마나 돼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십 몇년 됐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날 쓰기 위해서 임명환 군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매입을 완주군에서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이 절대농지인가 뭣도 모르고 그걸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3,000평 사놨어요 그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쓰려고 보니까 절대농지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장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몇 년에 걸쳐서 그나마 이정도까지라도 오게 된 거예요. 임명환 군수 있을 때 14~5년 전에 그걸 모르고 땅만 매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시설부지로 우리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놓은 줄 알았더니 지금도 쓰려면 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해야되나보네요. 전체적으로 맡은 게 아니라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상철위원
행정이 참 정말로 공무원들이 그런 거 검토도 안해 보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활용계획이 있어야만이 농림부에서도 용도변경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전혀 없으니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상철위원
시장부지도 만약에 시장 옮긴다고 하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최상철위원
아직도 그게 안 풀렸네요. 전 다 전체적으로 싹 풀린 줄 알았더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저는 학교 예정부지만 검토를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최상철위원
전체적으로 거기를 완주군에서 다 매입을 했잖아요. 집단화부지인가 뭘로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 지금 양쪽 남중학교, 여중학교 다 매입 해줘야되고 대충 우리 완주군에서 들어가야 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감정가로 70억 정도 나오거든요. 남중, 여중 건물까지 다 합쳐서요.
최상철위원
그니까 남중 여중 합쳐서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최상철위원
그리고 또 새로 짓는데는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새로 짓는 데는 감정가로 도교육청에서 매입하기로 했으니까요.
최상철위원
정말로 우리 삼례는 제일 시급한 게 그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누가 그때당시에 옮길 때 누가 착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남중학교도 저 골짜기에 처박아놓고 여중학교도 저 골짜기에 처박아놓고 하니까 삼례 후정리 쪽 삼례리 쪽에서 그 학교를 가는데 남중학교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여중학교는 해전이나 어전 이쪽 사는 애들은 터미널까지 와가지고 터미널에서 완공 가는 버스를 타고 가야돼요. 그러다보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다니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전주로 전학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삼례가 학교 때문에 인구가 줄어요. 전주 완주 통합을 하자고 하는 것도 이 학교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찬성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일이라도 통합하면 앞장서서 나가요. 빨리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말로 이게 삼례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현재 마음먹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없도록이요.
최상철위원
반대하는 놈들은 무식한 놈들 있어요. 동네 이장놈들이랑은 여중학교랑 떠나면 무슨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하고 다녀요. 그래서 동네에서 여중학교 있는 곳하고 옮기는 곳하고 옮기는 데가 더 가까운데 꼭 어디가나 무식한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만 커요. 그니까 그런 것 크게 신경 쓸 것 없어요. 밀어붙일 것 밀어붙여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상철위원
좌우간 빨리빨리 서둘러서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쇼. 위원님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찬성하는 분위기 유도도요.
최상철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협조할 자세가 되어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막히는 데 있으면 위원님 찾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쇼.
윤수봉위원장
예. 최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질의보다도 영어도서관 있잖아요. 둔산리요. 거기 장난감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난감도서관 운영은 주민생활과로 이관 됐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일반도서는요? 영어도서관 전체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영어도서관 전체의 일부를 장난감도서관이 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한쪽을 사용을 했던 거를 옛날 우등경로당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을 아예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나간 거예요.
웅배
박웅배위원
다 안 나갔잖아요. 다 나갔어요 완전히?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장난감도서관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웅배
박웅배위원
며칠 전에 봤더니 영어도서관에 그대로 장난감들이 많이 있던데요. 써붙이기를 아직 대여가 안됩니다. 했던데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할겁니다.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 분야가 아니라 출장을 안나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여까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동안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 했으니까 파악해서 빨리빨리 내보낼 거 내보내고 해야지 영어도서관 가봤더니 써 붙였더라고요. 장난감도서는 당분간 대여가 안됩니다. 왜 일반도서는 되고 안되냐 했더니 업무이관 때문에 그랬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아무튼 몇 분 학부형들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둔산리 놀러갔더니요.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6.6%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요. 우리 교육지원과는 신설 과여서 증액이 많은지 10%정도 증액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 증액이 신설과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많이 해서 반영이 많이 된 건지 아니면 신규프로그램을 증설한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예산편성이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도비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매칭사업들이 늦게 시달이 되니까 그 예산이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 늦게 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됐어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평생학습도시 같은 사업도 그런 형태네요? 근데 그런데는 맞네요. 그리고 성인 문해 교육사업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꾸준히 쭉 해오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추경에 조금 세웠어요. 1천만원정도요. 그건 문해 교실 어르신들이 늘어나서 한건지 다른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보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 사업도 이번에 국비사업이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편성만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늦게 오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돈들은 집행하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늦게 와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설명을 들었고 입양비용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입양비용지원사업이 생겼나요? 248쪽이요.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입양비용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우리 군에서는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기존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주생과에서 기존에 주생과에 있던 것이 교육지원과가 신설되면서 넘어온 돈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입양을 해오는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입양을 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입양을 들어 오는거죠. 받아 주는거죠.
이향자위원
그러면 1년에 입양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50명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입양어린이들이 아이들이 해외입양도 있는지 국내에서만 있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국내에서만 현재 입양하고 있죠.
이향자위원
그러면 이제 도내 입양을 대부분 하는 것들이 미혼모들이나 아니면 가정이 해산됐거나 그랬을 때 가정이 깨졌을 때 입양 아이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율도 어떤 아이들이 미혼모 아이들이 혹시 많이 있는지 이런 것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비밀로 돼있어서 개인정보라 공개를 못한답니다.
이향자위원
근데 어떤 미혼모 이런 것이 공개되는 것은 그렇지만 숫자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신분을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전담부서가 홀트 아동복지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요.
이향자위원
그러면 입양들이 대부분 정책이 도내에서 발생한 아이들은 우리 도나 군에서 입양을 하고 그런 것 없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원하는 곳이 있으면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해주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연결을 해주죠.
이향자위원
그럼 홀트 아동복지 정책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도 쪽으로 한다면 전라북도 이렇게 고루 나누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많은 곳으로 가는 것인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신청자 순으로요. 신청을 해도 심사를 해서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요.
이향자위원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한 1년에 50명 정도 입양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의식발전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낳은 자식 아니면 입양을 해서 키우는 일이 드문 일이었는데 남의 자식도 내가 입양을 해서 잘 키워보겠다는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의식수준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입양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몇 달 안해보셨지만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하고 있거든요.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윤수봉위원장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큰 꼭지를 두가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거는 제가 그냥 처음부터 생각한 건데 교육지원과가 새로 생겼어요. 완주군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 해서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생겼는데 교육지원과 예산을 보면요. 실제 교육예산은 5.9%밖에 안돼요. 6%가 채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체 그 이외의 사업비에요. 그니까 과 명칭은 교육지원과인데 나머지 교육지원과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예산은 거의 76%에요. 지금 126억 중에서 3억이 채 안돼요. 교육비 예산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예산으로 대부분이 개별로 아동진학이랄지 평생학습이랄지 어르신들이며 전부다 학교나 어르신들이나 평생학습 경로당 그런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예산으로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류영렬위원
근데 과장님 예산서 총괄표를 보면요. 기능별 보면 교육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생 직업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6억4천5백뿐이 안돼요. 전체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작다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도 작아서 그래서 어쨌든 좀 쉽게말하면 포장은 교육지원과인데 내용에 사업은 타 업무가 너무 많이 있다 그 얘기를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원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청완초등학교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21일날 공청회를 해요. 청완초에서요.
류영렬위원
21일 날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럼 우린 또 몰랐네요. 몇시에 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3시로 되어 있습니다.
류영렬위원
과장님 그렇단 말이죠. 2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다음주 화요일이요.
류영렬위원
우리 위원님들 모르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그저께 통화를 하면서 연락이 되어서요.
류영렬위원
이렇게 하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군수님 만났는데 청완 초 이전문제 때문에 군수님은 고민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시던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21일날 공청회 3시에 잡혔는데 여기계신 이향자 위원님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모르고요. 이인숙 위원님도 계시고요. 우리 박웅배 전 의장님도 모르실 것이고요. 이런 것은 지역의 문제도 있고 읍사무소는 알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알죠. 통화했습니다. 읍장님하고요.
류영렬위원
왜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 해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 챙겨서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되야 하고 청완초등학교 문제 지난번에 공청회 가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둔산지역에서 오신 자모들이 찬성발언하려고 하는 몇 분들이 계셨는데 분위기에 눌려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대로 표현하자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좌장이 공청회라는 것은 뭐에요. 찬성이 4명 하면 반대도 4명 똑같은 비율로 해야지 아무리 분위기에 압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건 좌장이 잘 리드를 해야는데 그날 보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니까 21일날 하시게 되면 그건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반대할지라도 들어보고 또 반대, 찬성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21일날은 위원님 학부모들만 불러가지고 학생 학부모들만 불러서 학부모 대상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요. 근데 지난번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 걱정 없다고 찬성이 많으니까 걱정이 없다고 해서 별 걱정 없이 갔다가 큰 코를 다쳤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 통해서 학부모들은 어느 정도 팀원들 운영위원회랄지 임원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해서 그렇게 대비를 해야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나 해서요.
류영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그때 끝나고 그 이튿날 명탄리, 고천리, 구미리 다녀보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반대를 안해요. 자연스럽게 만나보면요. 근데 특정인이 혼자 반대를 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군중심리로 그날 그런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분도 지금 안하기로 잠정적으로요.
류영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녀봐서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전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 군수님보고도 희망적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사족을 붙이자면 아까 최상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걸 조금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과장님이 진행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지역이 농지가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농업진흥구역이요.
류영렬위원
농업진흥지역 현재도 농업진흥구역이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8,000평입니다.
류영렬위원
그럼 중앙까지 가야되네요. 면적별로 도지사 승인사항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사항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면적이면 중앙까지 가야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중앙까지 가서 9개월 걸린답니다. 승인 받는데까지 9개월이요.
류영렬위원
면적이 넓으면 그래요. 그래서 그건 서둘러야 되고 두 번째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군청이 취득했잖아요. 군청 소유자의 땅이요. 그렇죠?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류영렬위원
그거를 이제 학교용지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 들어갔잖아요. 그건 잘하신 거고 그다음에 중장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넣어야 돼요. 지방재정법 33조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앞으로요. 미리 챙기세요. 그거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영렬위원
학교 삼례중, 여중인가 부지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냥 사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려면 또 공유재산 승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염두에 두고 일사천리로 진행 해야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장
예.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예. 최등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인지 위생과 소관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녁에 야간에 마을회관에 교육들 시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던데요. 교육지원과 소관이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밤에 하는 교육도 있고 낮에 하는 교육도 있고 한데 어떤 교육인지 제목이요?
최등원위원
전에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라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했을 때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문해교실이요?
최등원위원
내용은 모르겠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문해교실 평생학습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선생님들 애로사항 얘기는 안하던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애로사항을 못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최등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분들의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자세히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학생이라고 칭할게요. 그분들이 부족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정원이 15명 정도라고 했을 때 갈수록 줄어서 10명이 된다든가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조금 봤는데 마을에서도 글을 전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잖아요. 회관들을 같이 쓰다보니까 불편함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이 안 들으려고 조금 교육의지가 떨어지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장님이 됐든 면이 됐든 권장을 좀 하셔서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항상 기회를 줘야지 자기는 조금 하기 싫다고 같이 있는 걸 좀 싫어하는 경향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도 한번 청취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체크를 해놨는데 잊어버렸네요.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최등원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잠깐 질의를 하고 최등원 위원님 생각하실 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과장님 그다음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상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류영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삼례 그러면 기존에 남중하고 여중은 우리가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장
감정가가 7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삼례 주민센터 옆 부지는 우리 군유지지만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해야할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장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과연 삼례여중하고 남중의 부지를 우리가 꼭 매입을 해줘야 돼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거죠.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특별부분이나 이런거 1백억만 내놓고 그러면 지금 아까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묶여있는 우리 군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정가가 얼마나 나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감정가가 18억7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윤수봉위원장
19억 정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이게 %로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 교육청이 지금 교육청에 돈이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건 교육감이 본인이 교부세를 가지고 오든가 그렇게 해야지 봤을 때 너무나 내가 아이들 문제를 가지고 밑지는 장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70억 주고 우린 매입하고 거긴 땅값을 19억 주고 그쪽으로 가져가고요. 그럼 교육청에서 1백억 준다고 했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부요.
윤수봉위원장
교육부에서 1백억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해서 건물을 지어야잖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교육청에서 예산확보해서요.
윤수봉위원장
그럼 우리 군에서 삼례남중, 여중 부지매입비 70억 빼고 대략 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200억 드는데 교육부에서 통합에 따른 보조금 성격의 100억을 주거든요. 나머지는 확보를 해가지고 교육청 도교육청에서 지어야죠.
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영숙 과장님 이런 문제를 또 7월 29일 날 공청회가 어떤 형태의 공청회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삼례중, 여중 통합에 따른 지역주민들 공청회, 행정절차상의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9일날 공청회가 있는데 이 공청회를 대비해서 다음주부터는 현지에 나가서 삼례에 가서 여론도 형성도 좀 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공청회를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삼레여중이요.
윤수봉위원장
그러면 찬성하는 측도 올 것이고 반대하는 측도 와서 불특정다수가 와서 하나보네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근데 지금 삼례중학교는 여건상 전원이 다 찬성쪽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삼례여중인데 삼례여중 학부모도 반대여론이었었거든요. 봄에 갔을때는요. 학부모도 다 찬성이고 교사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가 뭐냐면 남녀공학을 해놓으면 애들 지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 해서 저희가 판단해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그래서 찬성여론이 많기 때문에 7월 8일날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교직원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그때도 교사들이 반대를 했지만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청완초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찬성 쪽이 많을 것 같아요.
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
삼례여중학교 학부모들 상대로 공청회를 하신 다는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삼례주민 전체요.
최상철위원
주민 전체를 하는데 왜 삼례여중에서 그걸 하시려고 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그렇게 우리하고 협의 없이 통보가 왔어요.
최상철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추진을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삼례여중 학부모들은 그 학교하고 관계도 없어요. 차라리 삼례초등학교 학부모들 앞으로 갈 사람들 이사람들하고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대화가 돼야지 지금 걔네들은 이미 다 제대하고 가버린 학생들이라 이 말이에요. 걔네들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어요. 또 거기서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완공 이렇게 생긴 생각들이 말하자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는요. 삼례중, 여중, 초등학교 4개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니까 그게 왜 장소가 삼례여중이냐 그 말이에요. 삼례여중, 삼례남중은 학교선생들이 반대를 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말하자면 학교가 축소되고 어찌고 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하려면 차라리 삼례읍사무소에서 한다든가 체육관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반대하는 선생들 있는데서 가서 학부형들한테 다 들어가면서 세뇌교육 시키고 이거 찬성하면 안돼요. 이렇게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강력하게 저희들도 도 교육청에다가 정부방침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을 교사 공무원들이 반대를 해서야 되겠느냐 오히려 교사들이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을 가지고 설득을 해서 찬성분위기로 유도를 해야지 선생들 자기자리 없어진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안 맞다 어떻게라도 설득을 해서 찬성을 유도를 하세요. 이렇게.
최상철위원
그건 말도 아닌 소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행위를 하나 우리 완주군청 공무원들 군수선거 할 때 여기 와서 다리 걸치고 저기 와서 다리 걸치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공무원들 선거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여기저기 개입하듯이 선생들도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음성 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꾸 주변 학부형들한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선동을 해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은 선생님이 하니까 그냥 옳든 그르든 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정말로 물어보려면 삼례초등학교, 삼례중앙초등학교, 앞으로 중학교에 갈 사람들 그 중학교를 거쳐 가야 할 학생들 학부모들이 우리는 이쪽으로 옮기면 전주로 전학 보낼 것 없이 이쪽으로 다니겠다 해서 그 사람들은 찬성률이 더 높다 이 말이죠. 근데 왜 하필이면 삼례읍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삼례여중에서 하는 것부터가 장소부터 바꾸세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반대할 것을 예상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교감, 교장 자리를 2자리를 교육청에다가 만들어 놓겠다까지 얘기를 해서 설득 중에 있어요.
최상철위원
그니까 교장, 교감 자리 한자리씩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다보면 학교 선생님들 인원이 감축이 되겠죠. 자기들은 인원 감축됐다고 그만 두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로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장소나 이런 것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제가 지금 틀림없이 청완초등학교 이번에 공청회 하는 거 학부형들만 불렀다고 하죠?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 학부형들이 동네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네 그 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이 사람들이 졸업증명서 하나 떼더라도 그쪽으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버려요. 거기나 거기나 마찬가진데 우리 삼례 쪽에서 수계리 그쪽에서 다니는 애들이 청완초등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수계리가 반대가 지금 심해요.
최상철위원
이장도 거기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놈이 반대를 하길래 제가 몇 번 불러다가 말해놨는데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이장님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최상철위원
그니까 찬성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봐가면서 제가 맡을게요까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살짝 학부형들끼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좌우간 졸업생들 입장도 있고 하니까 현용이나 이장들한테는 만나서 졸업생들 이렇게 와서 띠는데 별로 불편도 없고 앞으로 2년 뒤에 삼봉시 아파트 들어서면 그쪽으로 다 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제발 큰소리 안 나오게요.
윤수봉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삼례 남중, 여중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양식을 만들어서 추진상황과 비용 같은 것을 자세히 좀 정리를 해서 최상철 위원님하고 저에게 좀 보고를 해주세요. 예. 우리 최등원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최등원위원
마을학당운영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몇 쪽이냐면 241쪽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마을학당사업은 대부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꾸리고 있는데 인원수 10명 이상이면 꾸려나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야만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등원위원
여기도 혹시 선생님처럼 모셔놓고 하시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강사요?
최등원위원
예.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주민이 원하면 주민이 원해가지고 강사를 초청해서 이 강사 밑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 강사를 넣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완주군민 중에서 찾아가지고 강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
여기서도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래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업은 없는데요. 견학 가는 사업은 없어요. 주요 학습 위주 사업이죠.
최등원위원
100% 경상이죠? 경상보조죠 100%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군비사업이요.
최등원위원
이것은 제가 또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치행정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제가 짧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완주군 인구비율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 비율이 다른 시군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니세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 완주군이 유니세프와 협약을 맺고 아동친화도시를 선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완주군이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까? 이런 것들이요.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아동 친화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완주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물론 그 차원도 있겠지만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정책들을 펼쳐서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세상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친화도시 선정 신청을 8월중에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현재 유니세프하고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수봉위원장
그렇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고생 많으시고요. 뒤에 계신 계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교육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완주군이 특히 봉동읍 그다음에 삼례 이서는 도시행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 계장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윤수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숙
김영숙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도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렬위원
예. 류영렬 위원입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건비 관련을 제가 매년 결산서를 보니까 남는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오과장님 정확하게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를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매년 결산서를 보면 1억 이상이 남으니까 제가 1억 정도 삭감하자고 얘기한건 분명한데 금년에도 혹시 추경에 올려준대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올린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수가 전체인건비가 443억인데 1억은 진짜 어떻게 보면 그에 비하면 적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1억 내에는 통계목이란 것이 있습니다. 보수라든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최고 크게 차이나는 액이 작년 같은 경우는 7천4백만원이고 기타직 보수는 8백8십2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배려해주세요.
류영렬위원
결론적으로는 추가경정에 올려준 예산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수봉위원장
류영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최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등원위원
최등원 위원입니다. 우리 봉동에 청사를 짓고 생강고을목욕탕 세탁실 설치가 있네요. 지금 이 용도가 어때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용객이 없어가지고 사실 그쪽 어떤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의 물품으로 해서 그런 것을 물품으로 제공하면 나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등원위원
세탁실 설치하고 물품이 있는데 우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자산으로 남긴 남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근데 참 걱정이네요. 그렇게 해놓고요. 일단 이렇게 지원해서 활성화방안을 찾아보자 그 말씀이시죠?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리고 우수 맨홀 덮개정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랄까 어디에 실험이라도 해본 적 있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지금 의회 앞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예산 요청했습니다.
최등원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봉위원장
예. 최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264페이지 보면 중간에 청사증축 실시 설계용역 물론 자치회에서 논의를 했겠지만 저희 산관에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주세요. 청사증축실시설계용역 그 부분이요.
경택
오경택재정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올해 기구개편 했을 때도 지금 과가 하나 늘어서 교육지원과가 늘어났는데 과를 설치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1차적으로 인사계에서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를 금년 말에도 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또 저희들이 인사계에서 들어온 소식이 저희들이 9만5천이 되면 국이 2개국하고 국이 생기고 과가 3~4개 과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교육지원과 하나만 해도 공간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기본설계용역을 저희들이 3천만원 들여서 하는 목적이 현재 있는 건축물에다 증축을 할 것인가 그러면 굉장히 문서고 라든지 여러 형편이 어려우니까 뒤편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3천만원 용역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행자위에서 얘기할 때 실시 설계 4천만원은 제가 행자위 있을 때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이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 증축을 만약 기본설계 용역계획이 증축으로 나오면 증축에 대한 설계비로 계상을 했는데 그때 류영렬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재정계획도 넣고 그때 가서 판단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번에는 그것을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수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에 근무하시던 이계장님 고개 숙이고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또 신승기 계장님, 박일근 계장님, 김사라 계장님 더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2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