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 심사와 재정관리과,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 3건의 출연 동의의 건, 완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2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장 현지 방문과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당초 기획감사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 동의의 건이 이송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과 관련한 출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철회 요청되어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철회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봉준 입니다.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책 연구 용역 추진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맞도록 적용·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안 등을 반영하여 용역 과제 심의·제휴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제 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또, 전액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을 한 경우, 그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강제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은 예산 부서 실무 심의로 대체한다. 이런 내용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부 기관 및 타 지방 자치단체 등이 수용한 과제를 사전 검증하여 용역과제 선정 시 유사 중복과제 확인하여 중복 용역 선정을 방지하고 용역과제 결과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항목과 또 용역과제 결과를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제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먼저 박일근 전문위원께서 사무관교육과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 안건에 의한 검토 보고는 제가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 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 및 행정 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맞도록 적용·운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1호에서 3호까지 정의부분에서 현실에 맞게 법령 용어 정비를 보완하였고, 안 제3조 3항은 학술용역의 추정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종합 기술용역의 추정금액이 5천만 원 이거나 공사비의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 심의대상은 물론 예산편성 몫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등을 예산부서의 실무 심의로 강화하였고, 안 제4조 제4항, 제5조 제4호는 용어정비, 5호와 7조 2는 공정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 2항은 기존용역과의 유사 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과 안 제11조 제2는 용역실명제의 신설 중 제1항은 공무원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제3항은 용역실명제 대상을 명시하였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관장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항은 조례 취지에 맞게 용어정비, 제15조는 비밀 엄수 등 조례취지에 맞게 개정한 사항 등 입니다. 종합적으로 조례안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들의 이해 충돌방지 장치 마련, 연구 용역과제 선정의 검증체계 강화, 연구 용역과제 선정의 사전 실무검토 강화, 용역관리 총괄부서 지정 및 용역실명제 도입, 용역결과와 평가서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치단체에 제도를 권고한 사항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류영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시설비와 부대비, 부대비는 당연히 따라가지만, 예산을 과다 책정할 수도 있고, 축소 책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100평짜리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어떻게 짖는지에 따라서 금액은 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거기 전문가가 사전에 좀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에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간과해가지고 넘어가지 않냐.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좀 해서, 다른 부분이야 뭐 천재지변으로 시간을 다투는 일이더라도, 이 부분에서 시설비 부대비는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물론 거기에 담당 기술 공무원들이 예산 추계 설정을 하겠지만, 정확히 면밀히 해서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지 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의회에 의결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것 가지고 추진되는, 수반되는 기본 조사라던가, 실시 설계거든요. 그래서 설계 기본조사라든가 실시설계는 법정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견으로써는 시설비, 의회에서 의결해준 그 사업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은지.

아,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는 전문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요. 집행을 넘은 예산만 가지고 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전문지식이 없는데 요즘에 토목공사,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해야지,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 가지고 안 따진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 이 부분은 좀 본위원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남용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완주군청 전체를 관장하는 실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회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년 초에 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요즘 조례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열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하기 전에 일시에 조례안이 넘어와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흔 몇 건이 되다보니깐, 실질적으로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만약 조례심의위원회가,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본회의 10일 전에는 넘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검토할 시간도 있고, 위원님들이 볼 시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수시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한번 강구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규칙으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누차 사과 말씀, 전문위원님들한테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랬어요. 저희들이 사실 조례는 매 주 하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하는 대로 바로 이송하고 그러는데 이제 회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깐 좀 멈춰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 수반되는 조례는 법적인 조례 장치가 되어있어야 하고 이런 거 다시 저희들이 조정하고, 또 법령에 없는 것이 너무 그동안에 정비 안 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잡느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작은 얘기지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저희한테 주는 조례안에 쪽수 표기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예. 쪽수.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정하러 와도 한참을 뒤적거려야 해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업무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적으로는 몇 번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 드리고 그랬는데, 저희가 핸드폰에 직원 연락처를 직원 안내를 앱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사진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20∼30% 될까. 이게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이 상갓집에 갔는데 직원 얼굴을 몰라요. 그럼 밖에서 이렇게 얼굴 확인하고 가면 얼마나 좋은데, 또 업무 보기도 효율적이고. 이거는 누차 다른 과장님께 말씀 드렸어도,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도 말을 잘 못해서 가급적이면 말을 잘 안하는데. 이런 것이 하지 않으면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좀 이렇게,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은 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하도록 유도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안에 11조 2를 보면, ‘용역실명제 가지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 실명을 명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예.

뒤에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을 보면 물론 그 뿐만이 아니라 제안자나 사전검토자, 계약체결자, 사후관리 등 추진 단계별로 실명을 공개하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계약 체결할 때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도 조금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조례는 이렇게 해두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자도 해서, 만약에 좋은 제안을 했으면 설명해서 인사상 이익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더 적극성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15조 2항을 보면 용역과제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를 사전에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근데 그거를 삭제를 했어요. 근데 물론 앞에 보면 7조 2로 해서 ‘위원회 제척 회피해서 심의·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는 돼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제척 조항이 있더라도 위원들이 사전에 본인이 먼저 알려야 한다라는 조항은 그만큼 더 거기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할 텐데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아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런 것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임원중에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이, 이사인가? 선정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완주군 위상도 떨어뜨리는 결과도 초래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초래하고 그랬는데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조항은 필요한 것 같은데......

10조 2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나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관여하지 못한다’ 라고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이것을 ‘위원 스스로가 이렇게 알려야 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좀 더 능동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그것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드려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했으면 안 될 까요? 자꾸 조례가 같은 내용이 중복되고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예.

매번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 실장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또는 지적사항 이런 것들이 우리 실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따가 참모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서 각 과장들, 실과장들 모인 데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이거를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몇 차례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서만 대답을 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면 그 사람들이 전혀 듣고도 안 하는 것인지 그냥 깔아뭉개는 것인지......

제가 간부회의가서 꼭 하고, 또 어떤 중요한 것은 공문으로라도 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성실히 간부회의 때 숙지하고, 제가 의회 담당하는 실과장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성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못 지키는 점이 있으면 죄송한데요.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크게 별 힘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쪽수 같은 거. 이런 것은 별 것 아닌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니깐 위원님들이 찾으려면 한참 다 뒤적거리고 그래야하니까. 몇 쪽 몇 페이지 이렇게 하면 딱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주 하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아. 이 조례요?

네.

이 조례는 그 동안에 운영해왔어요. 왔는데, 방금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초로는 2009년도에......

2009년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깐 12조 제1항 당해를 해당으로 바꾼다고 지금 돼있어요. 그런데 당해하고 해당하고 차이점을 아세요?

저희 법률팀에서 이것을 법률용어로 좀 부드럽게,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게 법률용어로 개정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당해라는 것은 무슨 사물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당은 포괄적으로 좀 더 무엇에 관계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됐냐고 물어본 것은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용어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3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에서 제3호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인숙 위원님의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님의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계임 입니다. 총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번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은 1급에서 3급까지 국가에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군의 4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도 2008년 7월 29일 본 제도를 제정하여 2014년까지 출산비용 7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1일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6급까지 확대하여 국가사업으로 1백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9월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번입니다.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장애인에게만 우선권을 주었던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대상자를 장애인 외에 노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게도 각각의 법률에서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되어있어 이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률 추가 및 내용과 문구수정이 70% 이상이어서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1조 목적에서 완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각각의 법률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조례４조에서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공고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신청자격 및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별지에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신청서 서식을 붙였습니다. 6조에서는 자격기준 확대로 인한 다수 신청자 발생 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별표에 명확한 우선계약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8조에서는 법을 준수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번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완주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1조, 2조, 3조, 6조 전반에 걸쳐서 반복되는 법률용어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그리고 대불금은 대지급금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폐지되고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7조 및 7조 2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 20조 및 24조, 동법 시행규칙 27조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했고, 완주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을 마련하기 위해서 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 3조에 의료보호기금 및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0번입니다.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 2규정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방법 및 임무 등을 명확히 해서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재활시설로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1조 중에서 「장애인 복지법」 49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을 「장애인 복지법」 제59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2조에서는 완주군 장애인 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 봉동읍 낙평 장기로 22에 둔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내용 중 일부를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서 수정했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제6항을 신설해서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8조 5항에서는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6항에서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라서 복지관 시설물에 손해 보존을 위해서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항을 7항으로 했고요. 조례안 10조의 제목을 위탁의 취소에서 위탁취소로, 10조 제1항 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번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신규 지원 시, 조례 제정보다는 개정이 용이하도록 제명을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정비와 내용문구수정이 70% 이상이 되어서 저희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본안의 주요 내용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에 대한 애호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위해서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3조 제4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제도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번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법제처용어정비기준에 따라서 법률용어정비를 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조 실태조사규정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 3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상위법이 삭제되어서 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10조 경력인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였고요. 제11조 지원협의 설치규정 중 제6항의 간사 1인을 간사 한 명으로,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자로 수정을 하였고, 제8항의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번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완주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상을 규정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 보청기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확진을 받은 노인으로,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리고 제2항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지원내용은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법」에 근거해서 국비 34만원 지원금을 받은 난청어르신에게 추가로 보청기 구입비용 34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규는 「노인법지법」 제4조에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책임이 국가와 지방단체에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지금 현재 제주특별시가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섭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한 여성장애인의 출산장려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사업으로 출산장려금을 기존 1급에서 3급, 장애인 등급 6급까지 확대하여 1백만원으로 지급함에 따라 사업의 중복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가족 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각 개별 법률로써 법률의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우선권을 주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의료급여기금운영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대불금이 대지급금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대불금의 상환 등을 의료급여사업심의로 변경한 사항은 법과 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명시되어있어 중복되는 사항 등을 삭제한 내용으로 관계 법규 및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이견이 없는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적법한 사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 사업법」시행규칙에 의거, 수탁자 선정 방법 및 임무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목적의 「장애인 복지법」법률부분을 개정하였고 도로명주소 변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에 따른 복지관 시설물을 자치단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그 후 부담한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군 보훈대상자 중 참전 유공자 사망 시,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위하여 20만원 지급을 신설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정비에 맞게 전부 수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용어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상 용어순화 및 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3의 상위법령 삭제로 인한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실제 보청기 구입가격이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이 되는 바, 국가복지사업 지원금이 현재 34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구입이 어려워 우리 군에서 보청기 구입을 추가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보건복지의 책임에 충실한 복지국가실현기반을 마련하는 적절한 조례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여성장애인이 아니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서 출산한 애기들 신고하잖아요. 그 때 우리 완주군도 엄마한테나 애기한테 선물을 주는가요? 물을 주는가요?

선물은 안주고요. 첫 아이가 태어나면 30만원을 지급해주고요. 돈으로. 둘째 아이는 70만원....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는데......

예. 예. 선물은 없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전주시는 선물을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신고하러 가잖아요. 이렇게 각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로. 상당히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은 없다고요?

예.

그런 것도 추진 한 번 해봐요. 상당히 돈보다도 고맙게 여기더라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완주군 청사 안에도 자판기가 많이 있잖아요?

있긴 한데, 지금......

그걸 누가 관리해요? 노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에서?

지금 읍·면에 있는 자판기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청사 안에 있는 자판기는 식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요?

예. 식당에 적자가 많으니깐...

전에는 노동조합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식당으로 다 주어버렸어요?

예. 예.

우리 민원실 앞에 있는 자판기도?

예, 전부 다요.

이런 부분은 신청 안 들어와요? 한 부모나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군청 자판기에 신청 안 들어와요?

네. 신청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바꾸실 건가요? 우선순위잖아요

그거는 지금...... 네. 우선순위로 되어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오늘 주민생활지원과 조례안만 해도 한 7건 되죠?

네.

과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치행정이 10개. 이러다 보니깐 조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넘어와요. 검토는 둘째 치고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저희가 의회, 회기 일정이 대부분 연초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해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언제 있는가 확인을 해서 심의위원이 받아서 우리 의회에 최소한 본회의 개회 10일 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꼭 좀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작은 거지만, 여기 보면 쪽수도 안 써져 있어요. 그것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고치려 해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음부터는 꼭 좀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좀 이렇게 좀......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존 조례에 보면 자판기가 50%이상 우선하여 계약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기존 조례가. 이번에 모두 100%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계약 갱신을 할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선순위로 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한부모가족 이쪽에 다 우선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군청이나 면사무소도 해당이 되겠죠?

근데 지금 거기는 계약이 안 되어있어요. 그냥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면사무소 면장하고 군수하고 계약이 되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한부모나 그런 분들께서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의사를 밝힌. 저희가 조례에는 있지만 그분들이 신청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저희가 처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의사가 없으니까요.

이거를 만든 것은 일단 우리가 어려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50%이상 조례안으로 기존에 계약한다고 할 때, 그 때 신청사항이나 그런 건......

네.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은 저희 과에 신청 하는 게 아니고 재산하고 관리가 공공시설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지금 받아서 처리합니다. 조례는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면에 있는 거나 다 그렇게 해야죠?

신청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요.

네. 알겠습니다.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이장들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목적 하에 만들어진 거니깐.

네. 네.

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7조 2를 보면 결손처분조항을 전부 삭제했어요. 7조 2 결손처분. 그러면 결손처분을 안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이거 없어도 결손처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

법에서 정한대로 지금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거를 결손처분조항을 삭제하라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법에서. 관련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24조에?

예. 예.

그런 문장이 있으니까. 이 조항에 따르면 되니까 굳이 여기다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리고 4조에 보면 오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수정할 때 기금 출납원이 맞을 것 같은데 기급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을.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마 좀 다른 것이라고 인상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봉동에 가서 그 때 들었어요. 쭉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 보니깐 5만원 초과해서 주는 곳이 혹시 있던가요? 저 거의 못 찾았거든요.

지금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20만원. 그리고 타 시·군 김제, 군산, 남원, 익산, 고창이 15만원. 그리고 정읍시가 50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정읍시는 참전......

예.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말고 참전유공자수당이 있든가요?

예. 월 6만원이요.

월 6만원이요? 정읍이 제일 잘 되어있는 거네요.

예. 월 6만원이요. 그니깐 정읍 같은 경우는 호국보훈수당, 참전유공자수당, 사망위로금을 다 주고 있어요. 3가지를......

그럼 참전유공자들은 호국보훈수당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중복돼서 해당이 되나요?

참전유공자위로금하고 호국보훈수당하고요?

네.

예. 안되죠.

중복 아니잖아요? 별개잖아요? 대상자가 틀리잖아요?

예. 예.

이제 이 부분이 그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더 물론 제정이 되면 좋은데. 그럴 형편은 안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요구사항에 100% 수용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사망위로금을 이렇게 주는 건데. 또 아침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기왕이면 한 푼이라도 살아계실 때 줘야지. 죽고 나면 뭔 소용있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만들어도 100%가 아니라 80% 만족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깐 거기에 대한 논리를 꼭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많이 좀 그 분들한테 서운치 않게 말씀을......

예. 잘 말씀 드리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한 달에 월 1만 원씩이라도 해서 올려드렸으면 그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러려면 이거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거를 좀. 물론 완주보다 재정상태가 안 좋은 정읍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 이번 아니더라도 차제에라도 또 살아계신 분도 700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예.

다음 기회라도 한 1만원 정도라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한 번 생각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사망위로금같은 경우는 그 분들께서 강력히 저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아. 요구하셨어요?

예.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문제는......

그렇게 하고 그 참전유공수당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올해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라도. 그만큼 뭐라고 할까. 본인들이 희생을 어찌됐든지 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전유공자 그런 분들 중에 혹시 그걸로 인해 몸이 편찮으시다든가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유공자분들은 고엽제 관련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분이 계세요. 상이군경이나 그런 분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 또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사망위로금 같은 거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거기에서 그거를 안 주고 1만원씩을 더 준다는 것도 우스운 거고. 1만원 더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군에서 1만원 더 줬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사실. 표시 나게 줘야 좀 더 줬단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계기가 되가지고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한 5만원 올린다든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사망위로금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더 좋은 방안이 생기면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로 그 분들이 이 나라를 가지고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서 죽고 다치고 해서 상이군경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의정활동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사람들이 진정한 영웅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국가에서는 이보다도 더 많은 영웅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경기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말하자면 상이군경들, 몸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갖은 고초를 다 겪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라도 정말로 그 사람들 덕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예우를 한다 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분들이 죽은 다음에 유족들한테 20만원 그것이 별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이 전쟁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은 세계 어떤 전적지, 전쟁터랄지 이런데도 한번 견학을 갈 수 있는 노후를 마련을 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후손들. 또 그걸 보고 있는 후세대들이 애국심을 함량 시키는 교육의 하나의 모델로. 나라의 변란이 생겼다든가 그런 난이 생겼을 때 정말로 나라를 위해 했을 때 국가에서 나를 영웅대접을 하는 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가 희생도 하려고 그러고. 전쟁터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두면 전쟁터지면 보따리 싸고 비행기타고 도망갈 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찮은 것 같아도 굉장히 여차하면 국가 존립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도 자각을 하시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세밀히 살펴서 정말로 이 사람들. 상이군인들 다리 불편한 사람들, 팔이 불편한 사람들 어디 놀러가고 싶어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깐. 어디 가서 노동력도 상실이 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대 애들이 엄마, 아빠들이 전부 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불우하게 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늦게나마 보상이라도 해준다 라는 차원에서 정말로 이런 데에는 예산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이게 진짜 조족지혈이라고요. 여러분들 군에서 예산 집행할 때 필요 없는 걸 갖다가 몇 억씩 쳐바르고 하면서 이 사람들 어디 갈 때 돈 몇 천만원 주는 것은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특별히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하지 말고 정말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영렬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과장님.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어르신한테 드린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보청기 신청서에는 첨부서류가 청각장애인 증명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으면 전부 청각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그것하고 일치하는가요?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난청대상자가 있고요. 거기에 노인난청대상자로 65세 이상이 별도로 구분이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근거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나이는 생년월일을 보면 나올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완주군에 등록된 난청환자가 688명 정도 돼요. 거기에서 노인난청이 527명.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로 한 난청 어르신은 저소득이거든요. 차상위계층하고 소득수준 40%이하. 그 분들이 지금 144명입니다.

저소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 이거는 우리가 확인이 된 거니깐. 그리고 생년월일을 가지고 65세 가지고 확인할 것이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난청 확진을 받으면 다 청각장애인 증명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것도일치하지. 지금 지원 대상에는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 1호나 2호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난청 관련해가지고 장애등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난청 어르신 중에서도 청각 장애자로 등록이 된 사람 144명, 저희 완주군에 지금 해당된 분이 그 분들이 한해서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일치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대상은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으면서 아래에 1, 2호에 해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보청기 지원신청서에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청각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걸 여쭤 본거죠.

받아와야 해요. 지금 등록이 돼있어요. 청각장애자로 이미. 이미 받아가지고 등록이 돼있어요.

그럼 노인성 난청 확진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단 얘기죠.

네. 등록이 되어있어요. 144명이.

그러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마 앞에서도 류영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바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신청하고요.

신청하고. 확정이 되면.

예. 조례가 공포되고.

보청기의 구입에 관계없이 돈이 먼저 들어가나요?

아니요. 구입을 해야죠.

구입을 하고나서 나중에.

후불로 줘야죠.

그것이 구입영수증이 첨부가 된다든가 그 때 돈을 입금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국비는 어떻게 나가요? 국비도 마찬가지일거 아니에요? 이게 되면 그것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데. 개정이 공포가 되면 그 때는 같이.

같이 들어가야죠? 어차피 여기서 확인이 돼서 해당자가 여기서 정해져야 국비도 입금이 되고......

근데 지금 내부현안이 한 5년 정도 돼요. 그리고 1년에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한 20명 정도. 그 정도.

그니까 이제 지원대상이 정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재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5년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