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김용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심사와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의회 의견 제시안 및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의회 의견제시안 심사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심사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장 현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평소에 존경하는 최등원 위원장님, 이향자 위원님, 윤수봉 위원님 앞에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속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완주군 홍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관내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완주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본 대회 명칭은 완주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로 하며, 4조 대회는 매년 5월 또는 9월 중에 개최하며 6조에서 9조까지 소싸움의 경기 시행, 참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또 10조부터 11조까지는 경기 및 심판을 규정하고 12조에서는 소싸움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3조에서는 싸움소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김용찬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소싸움 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는 본 대회의 명칭을 정하고 제4조에서는 대회시기를 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소싸움 경기의 시행 원칙, 시행, 참가, 개최,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경기 규정을 제11조에서는 심판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소싸움대회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3조는 싸움소 등록을 규정한 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공문으로 미리 검토의견서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속 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향자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도 참고로 행정에서도 부탁을 드렸고 저 역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번에 소싸움대회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북도 위원장이신 이상엽 위원님도 오셨고, 박민수 국회의원님이 오셨고, 최규성 위원님도 오셨는데 이상엽 위원님하고 박민수 국회의원님이 농해수위원에 속해있는데 ‘소싸움대회를 올해 안 까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공식석상 여러 방향에 관중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노력을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비용 추계를 보면 약 한 2억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간담회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대부분 관중석을 설치하고 소 계류장을 설치하고 땅을 임대하는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결국은 정례화를 하고 계속해서 하려면.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돈들이거든요. 경기장을 만들어야 하고 관중석도 만들고 하면 점차 보완이 될 것 같고, 만드는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군비로 하기에 그러니까 국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싸움은 전통문화 계승차원이 크거든요. 김용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향자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 드리고요. 화산에서 소싸움경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유활 효과랄까요. 지표로 나와 있는 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시지요.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면, 화산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관중이 훨씬 늘어났고, 1차에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미비한 것들은 먹거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숙소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차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하는 문제고,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과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문제. 소싸움 대회를 하면서 숙소라든지 특산품 내지 지역 먹거리들을 보완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을 봤어요. 두 번에 걸쳐서 봤는데, 5일 내내 큰 사고 없이 많은 관중들이 왔거든요. 저는 희망을 볼 수 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고, 좋은 의견 해주셨는데. 저도 몇 번에 걸쳐서 이향자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일이나 어느 사업이나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산에 그런 것이 있는데 화산에 해서 그게 되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산은 고산대로, 화산은 화산대로 된다.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맥락을 보는 겁니다. 옷가게가 한 가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옷가게들이 상점을 이루고 거리를 형성할 때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고산, 화산 이쪽으로 해서 소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다면 부가가치가 있고. 또, 화산은 1회에도, 2회에도 가능성을 본 것이 뭐냐면 봉동하고는 또 달랐던 것이 거기는 충청도에서 많이 왔어요. 30퍼센트 이상이 인근 대전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이 창출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쪽에서는 소고기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구정, 설 연휴 때도 화산으로 넘어와서 소고기를 사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홍보 한다면 이향자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싶어 권유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저는 또 희망을 본 것이 완주 한우 협회가 완주군 전체의 다른 단체나 조직보다 김영만 회장이 이끄는데 그들 스스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하면서 미리 시장을 예측하고 방법들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면 약간의 어려움이 와도 쉽게 타개 해 나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봤어요. 한우 협회의 김영만 회장이라든지 그 조직들이 다른 조직들보다 앞서서 해 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것에 비해서 ‘행정이나 우리 군이 못 미친다’ 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같이 협의를 해 보면 그런 어려움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요새 동물 보호법을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더구나 싸움소다 보니까 훈련을 고되게 시키는 경향도 있을 것 같고, 우승을 하기 위해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걸리지 않도록 지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용지를 봤어요. 거기다가 간판을 써서 붙여 놨더라고요. 싸움소 훈련 코스를. 이런 것들이 방치 되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산을 특히나 우리 위원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도박행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럴 일이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참고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배우고, 역설적이긴 하지만 설득력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요즘 들 고양이 문제도 되고, 벽돌이 정말 이미지인 것이냐 우연이냐 하는 문제가 많은데. 일반 소들은 낳아서 사육되고 식탁에 오는 데 까지 길어야 2년 반, 3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싸움 소들은 오히려 최저가 5년에서 6년, 7년 간다는 것이죠. 일반 한우보다는 소싸움 소는 두 배 이상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싸움 하는 사람들은 애착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그냥 사료 안 먹이고 항상 여물도 끓여서 먹이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이 보약을 다 먹어요. 그런 것을 보면 더 애착가고, 오래 살고.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민속소싸움 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 농업농촌정책과장 이용렬입니다. 농업농촌정책과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은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는 완주군에서 생산한 농 특산물 전시 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으나,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이용객 저조, 판매장 기능이 상실되어 대둔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완주군을 홍보하고 알리는 홍보 전시관으로 관리전환, 목적이 상실되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첫 번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 우리 군은 농업 발전 지원 근거 마련 및 법 제처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 보조금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사업에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하여 현수사업에 농업용수 안전 공급을 위하여 농업용 관정 개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 귀농귀촌 지원, 농업 및 농어촌 유산자원 보존 및 활용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명시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서 학교 급식 범주에 「영유아 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서 어린이집, 유·초·중·고 지원으로 학교 급식 사업 활성화 및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관 변경 및 시설 재 위탁 시에는 관리능력을 평가 후 재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내용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이에 따른 용어를 정리 하였습니다.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로컬푸드 사업의 지방 보조금 예산 편성과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거리 생산자나 고령 농가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수레수집차량 지원, 박람회 개최, 안전성 검사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연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참여에 대한 인건비, 숙박비 등을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 축소를 고유해 로컬푸드 소비자 모니터링 운영, 로컬푸드 소비자 생산농가 체험 지원 사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관 변경 및 시설 재 위탁 시에는 관리능력을 평가 후 재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기능을 명확히 하는 정의를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방법 도입 허가 기간을 변경 하였습니다.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당초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지명경쟁 및 수의 계약 방법도 도입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농정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설계 하고 행정은 절차를 따라 평가 한 후에 지원하는 상향식 농경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을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농업 농촌 및 식품 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의하는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단체로 하였습니다. 보조, 보강사업으로 농업농촌의 혁신역량 강화, 경쟁력 제고 및 농촌 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농가 맛집, 팜핑 등 농촌 관광 육성 사업, 농업인 학습 단체, 마을 공동체 육성에 관해 필요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농업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한도는 2천만원 이내이고, 보조율은 총사업비 50%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맞춤형 냉장지원 횟수로 1회로 제한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폐지,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농촌정책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토산품전시판매장의 이용객이 저조하고 판매장의 기능을 상실하여 완주군 홍보전시관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목적을 상실하여 폐지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제5조는 농업인의 소득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농업용 관전개발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제7조는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생산적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 및 활성화 사업, 취농 촉진 지원사업, 농어촌 유산자원 보존 및 현명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7호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로컬푸트 공공급식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을 학교급식 영역에 포함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위탁 기관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사업의 지방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 인원을 15명 이내를 10명 이내로 개정하고, 위촉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 위탁 기관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 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 제4항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 하였는바,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호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3조에서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기능을 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관리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방법 및 지명 경쟁 및 수의 계약 방법을 도입하며 제12조 제2항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3년 이내를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제13조 제1항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용 허가에 취소 사유를 신설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호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융성을 위한 맞춤형 농정지원 조례안으로 농정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가 직접 사업을 설계하고 행정이 평가한 후 지원하는 상향식 농경 정책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는 지원 대상을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농업인, 농업 경영체, 생산자 단체로 하고 제4조 대상 사업은 농업농촌의 혁신역량강화, 경쟁력 제고 및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 및 농촌 관광 육성 사업, 농업인 학습단체와 마을 공동체 육성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하며 제7조 지원 기준은 보조한도는 1천만원 이내, 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하고, 제8조는 지원 횟수를 1회로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 복지형 두레농장 육성, 귀농 촉진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두레농장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10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2군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기에 따라서. 이서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롭게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을 다 아시지만 노인들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도 두레농장으로는 지원이 대략 얼마나 들어갔어요?

지원요? 지원은 제가 정확히......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되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갔어요.

총요?

예.

저희 이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무장도 바뀌고 하면서 어렵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중간에 가교 역할이 중요하다고 봐요.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하셔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이 두레농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걱정 하시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어르신들 일자리도 만들면서 그런 사항이니까 중간에 가교역할을 잘 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 3항 보면 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했잖아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혁신도시 내 추진 상황 간략하게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설계 1개월 정도 됐어요. 아직 특별하게 추진한 것은 없고요.

운영 주체라들까......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저희도 금년 말 안에 가급적이면 정해 놓는 것이 좋겠다 싶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로컬푸드 위탁자한테 시설물을 지원하는 거겠죠?

예. 기본적인 것은 주어야 되요.

그러면 시설물이 저희 군 자산이죠?

예.

그러면 그 시설물들이 평생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자들이 돈을 주고 본인들이 살 수도 있는 것 입니까?

시설물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은 임대로 해서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3년이 됐든 3년이 끝나면 재계약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그런형식으로 가는고만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