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 제시안 및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여기현 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주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관리주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 계획 수립, 설치 검사, 전기 시설 검사, 안전 교육 이수,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안전 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는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명령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8조 업무분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부서에 대하여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사무분담 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0조 표창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원을 확보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군수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이걸 설명 해주시지요.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 점검 후에 지적을 받은 보안조치 사항이나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등의 비용,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걸 자체적으로 시설에서 해소를 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원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이 놀이시설은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군에서 관리하거나, 지원을 했거나 하는 놀이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 주체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치 위원회, 관리사무소 통해서 관리가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관리 주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직접 설치한 어린이 시설은 군수가 관리 주체가 되는 거고요. 각 관리 주체가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가 있는데 안전 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 그것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군에서라도 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맺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대략 1년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근거조항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향자 위원님이 조목조목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취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비용 추계서 없이 이것만 달랑 해주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7조에 보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다 보니깐 안전관리의 책임 하에 별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7조 같은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 보수 등을 위한 비용’ 이렇게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터의 안전관리의 진단, 보수 외엔 없잖아요. 안전관리의 책임이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라서 ‘많이 부풀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이시설에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 정도를 지원 할 수 있겠다’ 하면 좀 더 매끄럽게 될 수도 있겠고. 9조 같은 경우도 개인 또는 단체의 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취지는 알겠는데 위험 소지가 많이 있어요. 7조하고 9조가. 그래서 비용 추계하고 조금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예산 지급 문제의 한계선을 안 두었다는 거예요. 막연히 해 놓고, 너무 광범위하게 써 있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안 했는데, 한 가지만 하자면 저희가 지원 범위가 3가지나 있어요. 9조도 이야기 했고, 7조도 이야기 했고, 6조에 가서 수당 문제가 또 있어요. 여기서 보면 너무 광범위하지 않냐, 우리가 꼭 지원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탓 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지 마시고 항목들을 정해서 해 주었으면 더 없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리고 6조 수당에서 민간전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전문가란 사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할 때요. 예를 들어 건축분야나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니면 판단하기가 떨어지니까 ‘전기안전공사’ 라든지 ‘건축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리를 하고 목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후단에 ‘점검을 실시 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예산안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를 삽입하고, 안 제7조는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를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안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9조는 삭제하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로 안 제8조는 안 제7조로 안 제10조는 안 제8조로 안 제11조는 안 제9조로 수정하여 의결 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 체육시설팀장 노문우입니다. 강평석 소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안 설명을 드릴 조례안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돔 하우스 신규 설치 예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추가 하였고, 요금 책정 및 불합리한 위약금과 환불금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정의 제5호에 돔 하우스를 추가하였고 천막, 물썰매장, 야영 캠프 데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객실 운영 제3항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의 한도를 종전 10프로에서 30프로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입니다. 제1항 제3호에 다자녀가구를 추가하였고 제17호에 국가적으로 뜻 깊은 날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약금처리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했던 복잡한 환불 조항을 예약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용 예정일 1일 전 취소는 100프로 사용 예정일 당일취소는 50프로 환불, 예약 미 취소 및 미사용 한 경우는 환불 없음으로 3단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10조 환불처리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규정했던 복잡한 환불 규정을 예약자에게 유리하도록 3단계로 감소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입니다. 제1항 제6호와 7호를 신설하여 수탄, 번개탄 등 직화 용품 사용 금지와 텐트를 설치하거나 야영 금지 조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포상규정은 완주군이 개최하는 행사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객실의 20프로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재정리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무궁화 오토캠핑장 내에 캐라반 시설이 신규 설치되어, 캐라반의 시설 운용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규정하는 등 고산 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의 제6호에 캐라반의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예약 제3항을 신설하여 동절기에 무궁화 오토캠핑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장 캐라반을 신설하여 안 제18조 시설운영 제29조 시설사용료 징수 제30조 시설이용료 감면, 제31조 시설이용료 면제, 제32조 시설이용 시간, 제33조 캐라반 사용, 제34조 예약, 제35조 환불처리, 제36조 시설이용료 개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 보험공제 가입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근거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3조 포상규정은 완주군이 개최하는 행사에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객실운영의 20%로 이내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시설물의 주소가 지번으로 되어있어 이를 개설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 과학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808번지 고산 문화공원 내에 둔다.’ 를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문화공원 내에 둔다.’ 로 개정하고, 기타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였고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시설공원사업소 체육시설팀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2호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사용료 징수에 돔 하우스를 추가하고 완주군민 사용 객실 비율 상향조정 및 휴양림 입장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및 환불금 현실화 등 그 밖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3호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궁화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동절기 제한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환불처리 규정을 변경, 신설하며 캐라반 시설 설치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호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 위치를 개정하고 법제처 용어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중 1일 전을 2일 전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50프로 환불을 사용 예정일 1일 전 및 당일 오전까지 취소 50프로로 수정 의결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한 대로 처리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밀리터리 파크 협약 업체라고 하면요. 완주군하고 밀리터리 파크를 연 중 사용하겠다고 하는 기관이나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기관이나 단체한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지금 현대 자동차하고 맺고 있습니다.

이거 협약서 갖고 있죠? 있다가 시간 되시면 갖다 주세요. 관리자 위탁 내용도 같은 내용인가요? 법인하고 단체, 약관이나 정관들은 없어요? 10호.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수봉 위원님은 처리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봉 위원입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 제4항 제1호 내용 중 1일 전을 2일 전으로 하고, 안 제35조 제4항 제2호를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총 이용료 50프로 환불을 사용 예정일 1일전 및 당일 오전까지 취소 50프로로 수정 의결 할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양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1988년도에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많은 불편이 있는 소양면사무소는 이전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자치 환경을 강화하고자 소양면 황운리 872-1번지의 9960m²부지의 사업비 약 62조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자치센터를 건립 운영 하고자 합니다. 도입 시설은 사무실을 비롯하여 주민자치 위원실, 주민 프로그램실, 다목적 운동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며 201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부지는 대부분이 농림지역 농업 진흥 지역으로 이 사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농림지역을 계획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 하는 바 이는 도지사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설명 드린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청사 결정 등은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와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양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고산 공공 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완주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시설은 고산면 서봉리 739-3번지 일원 3,032m²의 부지에 하수처리용량 700톤 규모로 2004년 11월 하수도 군 계획 시설로 최초 결정하여 2008년 6월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다음 증설 계획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용량 700톤 규모로 운영하여왔으나, 고산, 비봉, 화산면 일부와 고산 휴양림 등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되면서 하수 유입량이 증가되고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증설하는 계획으로 당초 3,032m²부지를 1,053m²를 확장하여 총 4085m²부지에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용량 1,400톤 규모로 증설하는 것이며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확장되는 부분을 선행적으로 군 계획시설 하수도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와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산 하수도 처리장에 대한 설명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등은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소양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소양면 황운리 872-1번지 일원 9,218m²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고, 군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9,960m²를 결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 청취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및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질의 답변 후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고산면 서봉리 739-3번지 일원 고산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하수도 시설 증설은 하수도 면적을 기존 3,032m²를 1,053m²로 증하여 4,085m²로 변경하고 결정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용도지역·공공청사)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의회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고석수입니다.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0년 8월에「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완주군에 곤충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곤충의 정의와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수 역할 등을 명시 하였는데 세부 계획 수립, 전문 인력 육성, 국제 협력의 촉진, 곤충 생산 단지 및 체험 학습장 조성,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만입니다. 검토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 주요내용 등 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151호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우리 군의 곤충 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함으로 제3조 및 제4조는 곤충 산업의 육성 기반 조성 및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곤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곤충 산업 관련 국제 협력의 촉진, 곤충 생산 단지 및 체험 학습장 조성,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둠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준비되실 때 까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들 받고 있죠? 애로사항 들어봤어요?

예. 교육받고들 있습니다.

주로 교육생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지금 교육을 하면 할수록, 명확한 것이 안 나와서 저희들은 미래를 예측하면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농가들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소득이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손이 안 잡혀서 교육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들은 다 좋은데 유통과 판매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셔요.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 저희 군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경기도나 다른 전라남도, 충청도, 우리보다 앞선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앞선 시·군들이 한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천적이면 천적.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저희들은 후발주자다 보니까 아직 찾고 있지만 확실하게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 산업인 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고, ‘농업 부분에서 블루 오션이다,’ 라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기반 조성을 일단은 해 놔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기반 조성을 하고, 일단 중앙 정부에서부터 앞으로의 보조 산업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반 조성이 안 되어있으면 저희 군에 끌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으면 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2,028억7백만원, 19년도까지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소득 예산을 먼저 뽑아봤어요. 2억 1,200백씩, 4억5천7백.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가능한 걸로 보고 비용 추계서를 작성 한 거예요?

예. 저희들이 견학도 해 보고 나름대로 지역에서 곤충 사육을 하는 농가가 8개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추계를 내 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비용 추계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8억이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6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2016년 6억은요. 10개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을 합쳐서 5억원을 투입해서 10개소에 보조 사업을 할 것 이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곤충에 관련한 1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와서 11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면 10개소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곤충 사육 시설하고 기자재, 농가지원입니다.

이렇게 곤충산업을 한다고 해 놓고, 11개소에 일단 해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순히, 작게면 작고 크게면 크게 할 수 있는데 ‘6천만 원씩 해서 10군데 6억 줘. 한번 키워보지 뭐’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생각들이에요. 적어도 완주의 미래 먹거리라고 했으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야하는데. 그 다음에 단순히 곤충에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은 내용, 완주군 곤충 산업에 대해 28억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아이들 호기심만 가지고 해 봐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단순히 조례를 보면 정말 만능이에요. 곤충에 대한 모든 것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7조에도 보면 체험학습장, 곤충생산단지. 체험학습장 만든다면 다 지원해 주겠네요? 이런 거예요. 곤충산업에 대한 것부터 교육, 인프라 구축, 상품 개발, 홍보, 가공, 유통, 생산. 싹 집어 넣어놨어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원했냐고 하면 전략 산업 이래요. 수십억을 지원 해 놓고 나 몰라라 해버리면. 감 산업에 140억을 들였는데 지금 남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단순히 10개 선정해가지고. 그럼 10명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선정해가지고 그냥 하면. 구체적으로 해야죠. 제가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때 건의를 했었어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 고민을 했었냐. 그럼 완주군하고 곤충 산업을 얘기를 꺼냈으니까 한번 칼을 꺼냈으면 해보긴 해보자라고 해서 불씨를 살려 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건의를 했던 게, 정말 필요한 것들 체험이나 사육 쪽으로는 한 번. 완주가 10가지를 싹 할 것이 아니고 급한 대로 정말 필요하다면 한두 가지를 잡아서 사육이면 사육, 체험이면 체험 이렇게 한 번 잡아보라고, 거기에 대한 것은 이런 저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곤충이라고 뭐도 없이. 좀 더 구체적으로 28억을 가지고 뭘 하려면 고민을 더 해서 사육이면 사육, 체험이면 체험 이렇게 설득력 있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지, 10농가 가지고 이것저것 키워보겠다는 게 이게 무슨 곤충산업이에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