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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등원 의원 발언

208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5-10-16

최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등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그리고 어제 보류되었던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유형수 입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 되어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현재 조례명은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아 띄어쓰기를 하고, 기금의 경우 운영에서 운용으로 표현하여 수정하고 기금 운용 심의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 주요내용 등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수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완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완주군 의회에 의결을 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선도대학 사업 출연금 1억원 입니다. 우수한 창업 인프라 및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교육을 시켜 창업 사업화 또는 의회의 후속 지원에 이르는 창업 전 단계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성 토대 마련 및 창업 기업 인력 채용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지원 사업입니다. 산학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이수 및 재이수 및 지역산업 성장 견인의 목적이 있으며 현장 밀착형 교과과정 및 창업교육을 통한 취·창업 역량 강화와 벤처창업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창조 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5천만원을 지원하여 효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석대학교 LINC사업단 육성사업 출연금 5천만원 입니다. 완주군과 우석대학교 관학 협력으로 산학 협력을 추구하는 대학 교육체제 구축으로 대학과 지역을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하여 공생 발전을 견인하는 산학 협력 선도대학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으며 지역 산업 기반 대학 특성화와 관학 협력 선도 모델 창출로 대학과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 산업체 현장 적합형 교육과 연구로 현장 맞춤형 기술위원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창업 캠프와 사회적 기업, 취·창업 경쟁대회를 통해 취·창업 역량 강화 및 기업 홍보, 완주군 내 기업 홍보와 제2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산업체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에 부흥하는 산학 협력 업체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재단법인 전북자동차 기술원 시스템 구축 지원 산업 출연금 5천만원 입니다.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뿌리, 도내 뿌리 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함으로써 일하기 좋은 근로 환경 실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내 수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뿌리 기업의 기술 개발 역량 재고 뿐 아니라 환경개선을 통한 인력 수급 문제 해소가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3D 업종에 대한 인식 변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 기업을 육성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개선 및 노후 된 사내 복지시설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 사업 출연금 1천6백만원 입니다. 우리 특색에 맞는 지역 친화형 자원 순환 네크워크 구축 사업으로 도내 폐기물 및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연구 과제를 통한 우수기술을 개발하여 신규 및 기존 업체 기술 보급전파로 고부가가치 창출형 자원 순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료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폐기물,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고 사업 대상 범위를 산업단지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여 공동 이익 추구를 하는 데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 핵심뿌리기술 지원사업 출연금 5억원 입니다. 관내 뿌리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175개 핵심 뿌리기술과 66개 첨단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완주지역 뿌리기업을 히든 챔피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원동력 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완주군 내 뿌리기술 전문기업 15개소 확보 및 핵심 뿌리기술 기술 확보를 통한 매출 향상 50억원과 수혜기업의 고용 증대 연간 20명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번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커플링 사업 출연금 3천만원 입니다. 전북지역 전략산업인 기계, 자동차, 부품설계 분야의 특수화된 캐드설계교육 인프라 구축 및 산업협력 강화를 통한 취업 활성화와 산학 커플링 홍보를 통한 우수 재학생 유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완주군 지역 산업체 인력 교류를 통한 저비용 교육의 효과 및 참여 학과의 특성화 협력에 의한 우수 학생 유치와 지역 내부 경쟁력 향상으로 지역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특성화된 캐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 및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여 관련 산업분야의 핵심 진출 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원혁신센터 출연금 3천만원 입니다. 전라북도 전략산업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자동차 부품 및 기계 분야를 융합하여 성장 잠재력이 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산업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으로 도 전략산업 생산력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 및 참여기업체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로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 기술센터 출연금 5천만원 입니다. 실내 물류 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기술개발 사업을 통하여 완주군 내 직접 메타롤 연료전지 성능 인증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료전지를 구축하여 저가의 연료전지 파워팩 조기 상용화의 실현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화 성공 시 연간 50억원 발생과 신규 설비 및 인력 채용에 따른 연간 직접 고용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다양한 신 에너지원으로써 연료전지를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친환경 산업 메카로써 좋은 지역 일자리와 군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 전문 인력 양성사업 출연금 2천2백만원 입니다. 산업구조 고령화에 따른 현장 중심의 융, 복합 산업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우수 인력 지역 정착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산업 인력 양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의 전문 인력난을 해결하고 도내 RND 우수 인재 안정적 확보 및 성장 동력 산업 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 유치 발판 마련과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매출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에 큰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김춘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춘만 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에서 52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내용 등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 10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16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동의의 건입니다. 첫 번째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선도대학 사업 출연금 1억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창업자, 창업 선도대학 참여를 통해 성공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사업단 육성사업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하여는 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 경제 생태 조성의 필요로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사업단 육성사업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하여는 대학의 기반시설과 연구 인력을 최대한 활용, 산학협력지속성 유지를 위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전북자동차기술원 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하여는 뿌리 기업의 직무기피, 유인해소,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원활한 인력 수급 지원 등을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산업 출연금 1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계속 사업으로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전북자동차기술원 핵심뿌리기술 지원사업 출연금 5억원에 대하여는 제조업에 근거한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뿌리기업의 기술력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커플링 사업 출연금 3천만원에 대하여는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한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3천만원에 대하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 확보와 산업화를 통한 지역 산업 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아홉 번째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기술센터 사업 출연금 5천만원에 대하여는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완주지역의 산업 육성과 연료전지산업 중심지로 성장시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열 번째 전북 테크노파크 전문 인력양성사업 출연금 2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현장 중심의 융·복합 산업 인력 확보와 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 중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선도대학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여기에 보면 출연금이 총 얼마에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출연금이 총 40억입니다. 국비가 32억이고 도비가 2억, 전주시가 1억, 우리가 1억, 대학에서 4억 해서 총 40억입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건 얼마에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군비는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인데요. 현재 13년도부터 1억씩 해서 지금 17년도까지 5억입니다. 총 42억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국가에서 내려주는 매칭 출연금이기 때문에 다 줘야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10개 기관에다가 출연금을 주는데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소재 대학이라든가 사업단은 몇 곳이에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5년도에 성과만 말씀드리면 창업동아리에다가 18개를 지원했고 해외시장개척단에 8개 기업 지원했으며 한옥마을에 공동판매장 ‘여우락’ 이라고 7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완주군 창업하시는 분들. 아이템 사업 기 창업자하고 예비 창업자들 교육도 거기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좌도 1,100명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우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출연금을 줘서 육성을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전주대학교는 왜 우리 군에 출연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구심이 난다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보셔요. 우리 지역 소재가 아닌 곳이 있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보면 전주대학교하고 우석대학교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이유는 전북지역 대학생을 완주군 출신도 있고 전주 출신도 있지만. 해서 걔들을 우리 완주군에 고용을 창출하는데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런 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활성화를 시켜줘야만. 그래서 국비에서도 32억 정도 도비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같은 인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대라 지구 마을로 통하고 있는데 내 동네, 네 동네 그걸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우리 지역에 있는 데에도 우리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주기도 바쁜데 그렇게 타 지역까지 걱정해야 되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보면 뿌리기업하고 뿌리산업이 있고 그래요. 그건 다른 점이 있나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뿌리라는 것은 근간이 되는 산업이거든요. 뿌리기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뿌리산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옛날 3D 업종이에요. 그것들이 모여서 산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출자·출연들을 하고 난 후에 그쪽으로부터 보고받는 내용들은 사후 계획안이나 결산서에 이 정도 인가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하면은, 출연금을 주면은......

최등원위원장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아이템사업 교육 강좌를 한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중간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그분들하고 또, 창업 교육 받는 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창업 경쟁 대회 같은 것들도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관여도 하고요.

최등원위원장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히 출연금만 주면 쓰겠냐......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정산서는 다 받아요. 중간 점검하고 정산 다 받고......

최등원위원장

우리 완주군민이 전주대도 다니고 전북대도 다니고, 우석대도 다니고 하는데 학교마다 다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성과 있게 완주군에 대해서 한 건 있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주대학교에서 창업 강좌를 운영해서 전주하고 완주가 같이 하고 있잖아요?

최등원위원장

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전주도 지원을 하지만 우리 완주도 지원을 해서 창업 강좌 운영하고 실전 제조업, 농산, 농 식품 그런 것들도 일반인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동아리도 지원해요. 창업 동아리도. 그래서 꼭 전주와 완주를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와 완주가 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완주사람도 많이 있죠.

최등원위원장

전주 시민도 많이 참여 하고, 완주 군민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 완주 군민들이 창업을 몇 명이나 하는 데이터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완주군 사람들이 창업자가 12명 정도 되고요. 예비 창업자가 18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완주군 사람들이. 아이템 사업화죠.

최등원위원장

자료 좀 넘겨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선도대학 사업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사업단 육성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까 금방까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한 것은 저도 주위에서 많은 분들의 호응도 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전주대학교 5천만원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100억 정도, 도비가 4억 6천, 전주시비가 1억5천, 완주군 1억5천, 기타 9억 정도 해서 120억 입니다. 2014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천만원씩 3년간 1억5천...... 그런데 산학 공동 기술개발이에요. 특성화분야 교육 장비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주 성과가 기업애로 기술, 경영, 디자인 지원을 23건을 했고요. 제품 상품화, 사업화 기술 지원을 9과제 했으며, 완주군 8개 업체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공동 기술개발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8과제, 이택이라는 회사에 7개 업체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줘서 기술과제 수행하는 데 3억 정도 들어갔고요. 상품화 사업에 1억3천6백 정도 들어갔고요. 실제로는 지원 금액보다는 완주군 내 기업들이 혜택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두 번째는 금방 과장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등원위원장

다들 보면 이 분들이 창업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받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우리가 아직 요구를 안했으니까 없겠지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는 창업을 했어요. 한옥마을에 오픈도 했습니다.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가지고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점포를 해서 완주군 제품을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단 육성사업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단 육성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단 육성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자동차기술원 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금액이 이게 제일 커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건 5천만원 짜리 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5천만원 짜리에요? 5억 짜리 아니구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 뒤에......
용찬

김용찬위원

아, 5천만원 짜리에요? 5억 짜리 아니네요. 그러면 5억인데, 이것은 제원은 어떻게 되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5억요? 아. 5천만원......
용찬

김용찬위원

네. 5천만원......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것은 도비가 7억5천이고, 군비가 1억5천 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씩 3년 간 하는 사업으로 올해 2016년 사업비는 도비가 2억5천, 군비가 5천만원 해가지고 3억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그린환경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작업장 있잖아요. 공장 내 위험요소 제거하는 데 쓰고 기숙사나 샤워장, 휴게실, 직업 근무 개선사업에 쓰는 것이고 소음방지, 공간절약 등에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 내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약체결해서 산업단지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줘서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시스템 구축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산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어디에 있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완주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사가 군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온실 가스나, 폐기물 그런 것을 하는 거네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환경오염 물질 처리 등을 하고, 올해 성과도 많이 있는데 폐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데, 우리 원전알루미늄이라든지 썬텐에너지라든지 우리 완주군 업체들에도 올해 한독엘리베이터, 아데카코리아, KCC 그런데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생태산업단지 구축산업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자동차기술원 핵심뿌리기술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액수가 크다보니까 재원을 보면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50억의 수혜와 20명의 고용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은 어떻게 되면서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억원 인데요. 전북자동차기술원에 출연을 해서 여기에서 가지고 완주군 뿌리산업 특화단지 병행해서 전담지원기관이 전북자동차기술원입니다. 해외 일감 확보 지원에 10개사에 9백만원씩 해서 총 9천만원 지원계획이 있고요. 뿌리기업에서 하는 자사 제품 확보 지원 5개사 해서 2천5백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핵심뿌리기술 4개사에 5천만원씩 해서 2억 정도. 나머지는 간접비로 해서 사업 운용비라든지에 사용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뿌리기업이라고 말씀 드린 것과 같이 18년도까지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뿌리기업이 근간이 되는 기업인데, 3D 업종이다 보니 그 분들한테 해외 일감도 확보를 하고 제품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15개 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년도 까지. 그래서 보면 해외 시장 개척에 가장 지원을 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군비를 지원해서 한번......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2016년부터. 이것도 한번 시작하면......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18년도까지 3년간......
용찬

김용찬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매해마다 5억씩이면. 이것도 장난이 아닌데......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뿌리기업이 완주군 같은 경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3D 업종이에요. 뿌리란 뜻이 근간이잖아요. 기초가 되는 것인데, 기초가 없는 기업들한테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제품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침체되는데,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단순히 50억에 기대를 해 보는 것이고, 고용 증대도 20명 정도 늘지 않겠냐는 거잖아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5억을 투자해서 3년 동안 하면 15억을 투자해서. 차라리 이건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때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내년에 한번 해보고 성과가 나오면 계속 하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른 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기업이 제일 어려워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 끝에 결단을 얻어서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오늘 중에서 6번 빼놓고는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6번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뿌리기업들이 안 돼서 매출도 증가도 안 되고 일감 확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체라든지 용접업체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용찬

김용찬위원

저는 어차피 3년간 15억을 하려면 차라리 테크노벨리 조성도 하고 하니까 새로운 기업을 찾아 유치하는 쪽에 15억을 투자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여기에 지원해서 5억을 우선 해보고서 잘 되면 더 해보고, 그건 그렇지 않냐 싶어요. 저는 방향성을 좀 바꿔서. 물론 뿌리기업이라 하고 지원 해주면 좋을 수 있는데, 그것 보다는 좀 더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 돈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뿌리기업이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안 되면. 새로운 기업만 유치하면 낙후된 기업의 기술개발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이라든지 제품홍보라든지 해서 낙후된 기업들도 살려줘야 직원 등에 도움이 되지, 테크노벨리로 간다면 기업을 문 닫고 가라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있는 기업도 좀 살리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초가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표면처리라든지 금영, 주조, 용접, 그게 뿌리기업 이거든요. 그런 것이 되어야 테크노밸리 1단지, 2단지 들어오는 기업들도 그 기업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기업을 죽여 놓고 가면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가 외자를 갖고 올 수 있는 근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 시장 개척도 하고 질 좋은 제품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업체에 가서 기술도 제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 기업들은 침체될 수밖에 없지 않냐. 결국 문 닫으면 그 만큼 인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현재 뿌리기업에 하고 있는 완주에 소재를 한. 뭐라 해야 하나......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완주군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했어요. 21개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4개의 기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5개 까지 3년 동안 1년에 5군데 씩 만들어 주려고 해요. 제대로 된 기업을 만들어 주자. 이겁니다. 기술 개발하고, 해외 시장 개척하고, 연구하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줘야 새로운 기업과 대응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침체되고 낙후된 기업이라고 퇴출시키면 안 되잖아요.
용찬

김용찬위원

그럼 5억을 투자하면 매출 50억, 고용증대 20명. 연간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0명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뿌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완주군민의 분포도가 궁금해서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부의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개 업체에 대해서도 내용을......
용찬

김용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저도 여기 부분은 출연금이 좀 많아서 물어볼 게 있어서 체크를 해 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용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18년까지 3년 동안 15개 회사를 지원해서 연 매출 50억으로 올리고 연간 2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뿌리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 뿌리기업 단지를 만들었다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가의 명단을 저한테 주셔서 어떤 사업들이 뿌리기업인지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완주군민이 몇 프로 정도인지......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분포도......

이향자위원

예. 분포도 그거 하고 회의 끝난 후에 한번 제출해줘 보세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로 걱정하는 것이 다 똑같을 거예요. 저도 환경개선사업에도 돈들이 나가고, 출연금까지 해서 주는 목적은 우리 공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사실은 기업의 상생은 자기들이 사업에 운영을 잘못 해서도 잘 못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공단을 조성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와서 완주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완주군민이 어느 정도에 취업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여건들이 그 분들의 요구사항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군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냐, 실제 완주군민들도 공감을 하는 것이냐는 이것도 봐야할 것 같아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등원위원장

예를 들자면 우리 군에서 행사했을 때 지원을 해 줬으니까 아닌 말로 도움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

유형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북자동차기술원 핵심뿌리기술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커플링 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커플링 사업 출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센터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기술센터 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북 테크노파크 스마트 융합기술센터 사업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 테크노파크 전문 인력양성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북 테크노파크 전문 인력양성사업 출연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는 어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예. 김용찬 입니다. 고민을 한 것처럼 내년부터 해서 완주의 미래 먹거리 제대로 정확하게 가자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건데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쭉 펼쳐놓고 거기서 하나 건지는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곤충 산업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선 큰 이의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등원위원장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새로 수정안을 가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새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2016년도 곤충산업 추진 방향을 보니까 어제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역이나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봉동 지역을 보면 지금 쌀 두부를 연구를 해서 굉장한 매출을 가지고 있는 김 민씨가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이 분의 열정이나 사업의 노하우로 볼 때에는 이 항목만큼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기대도 되네요. 그리고 지금 최용호씨는 봉동에 살지만 저는 잘 모르시는 분인데 ‘동에등애’ 라는 것은 뭐에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최용호씨는요. 귀농하신 분입니다. 현재 지렁이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가 원래 환경 정화 곤충인데요. 동에등애도 마찬가지로 지렁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산물까지도 소화시키는 그런 벌레입니다.

이향자위원

네. 그래요. 그것으로 해서 환경을 정화시키는 데 사용이 되나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어제 말씀 드렸지만, 그것을 가지고 음식물 처리하는 데 박스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충 기술개발을 해서 사업화 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곤충 산업이 처음에는 미래 식량이라고 접근을 해서 고단위 단백질을 보충시키는 식량으로만 생각했는데 여기를 보면 사료나 환경을 정화시키는 목적으로도 사육이 되는 것들이 많네요. 그리고 한약재로도 나가고 하는데 조금 준비하면서 어제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으면 순조롭게 됐을 텐데. 비용 추계서를 보기엔 국도비를 넣어서 재원 조달을 잡았어요?
석수

고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이거 확보에는 노력을 하셔서 군비로만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힘들게 고심을 하셨습니다. 의견 조율안 처리 내용은 이향자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향자 위원입니다.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4호 내용 중 기술 보급을 기술 개발 및 보급으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제5호는 삭제하며, 제6호 및 제7호를 제5호로 및 제6호로 한다. 안 제6조는 삭제하고, 안 제7조로부터 안 제9조까지를 안 제6조로부터 안 제 8조까지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사료용 다음에 화분 매개용, 청정용, 환경 정화용을 삽입한다. 안 제7조 제1항 제1호 기술에 동향 및 수요 조사를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및 수요 조사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애완, 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제2호 식·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 제3호 곤충 식품 산업 육성 및 상품화, 제4호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 상품화, 제5호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 제6호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 제7호 천적 자원을 이용한 작물 보호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등원위원장

이향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5년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장 현지 방문을 자치행정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